류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의원연수 및 각종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가 걸리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61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2호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안, 의안번호 제1263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난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지난 2009년 7월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 문경시 공중화장실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다만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 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령 89호로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유예하는 것이 한시적인 규제완화 및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문경시가 꼭 개정해야 되는가요 이게?

어차피 1년에 안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있으니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 문경시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꼭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매년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므로써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보통 평균 20에서 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요?

예.

지금 우리 문경시가 얼마전에 전국 최우수 화장실 상도 수상했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 저 관리라고 하면 첫째 청결하고 위생하고 관련된건데 우리 문경시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개정을 해가지고 관리인 교육을 안하는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다만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일단 상위법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놓고 교육은 자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깐 자체교육을 시킬려면 굳이 개정을 안해도 가능한데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이 또 시군에도 평가대상이 됩니다. 어차피 시군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니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하고 안하고도 뭐 시군평가에 들어가는가요 이게?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도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개정되더라도 하여튼 화장실 문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시교육은 아니더라도 수시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면 일용인부 청소하는 그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할일이 없는지 1년에 한두번 교육시킨다고 경제활성화에 경제가 무너지고 2년 유예해준다고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고...정부가 할일없는 모양이라요, 우리야 뭐 어떻게 가면 되기야 하지만 이런걸 하다보니깐 다른걸 못하는거라요. 우리가 농민교육이고 그 많은 교육을 수백번 하고 있는데 청소 그 몇사람 교육시킨다고 경제가 무너지고 뭐...여튼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화민국 운림현 동부에 위치한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을 통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 향후 문화관광, 체육, 경제, 농업, 민간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두륙시간의 자매결연을 내년도에 양 시에 시장과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여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민간분야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39조의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경시와 두륙시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화민국 운림현 동부에 위치한 두륙시는 윈린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 고구마, 땅콩, 과일 등이 유명한 농업의 중심지이고 1989년 우리시 점촌 JC와 운림 JC간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계기로 양 도시간 상호우호 증진은 물론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상호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 추진은 점촌JC와 점촌JC의 회 원들의 오랜 건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교류현황을 보면은 총 20여의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제일 최초로 86년 12월달에 운림JC에서 점촌JC를 첫 방문하여 3년후인 1989년 4월9일 운림JC와 점촌JC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김학문 전 시장님외 1명이 두륙시를 방문한바도 있고 2008년도에는 9월달에 우리 시의 시장님과 의장님, 점촌JC 관계자들이 두륙시를 방문하고 또 작년 12월달에는 두륙시에서 두륙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청직원, 운림JC 회 원 등이 우리 시를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했을때 기대효과로는 두륙시의 문단 축제와 문경시의 찻사발, 사과․오미자 축제의 상호 발전 등 교류 활성화로 고품격 축제로 성장시키는 계기도 되고 FTA 등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 모색 및 농업기술 등의 상호교류 그리고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민간단체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매결연체결 합의문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운림현 두륙시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두륙시는 운림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경시의 한 10분의1 되는 면적입니다마는 인구는 10만명으로서 우리보다 많고 교육시설로는 대학교가 2개, 고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소, 소학교가 13개소가 있으며 농․특산품은 무화과, 파인애플, 문단 우리 귤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이, 감이 유명하고 쌀, 고구마, 땅콩, 과일 등 농산물 거래 중심지이며 교통은 타이완 남북을 가로지는 고속도로와 서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륙시장은 장화평 제7대 시장이 있으며 두륙시 의회 는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륙시의회 진명장 의장은 작년 12월달에 우리 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중화민국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62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와 중화민국 운림현 두륙시간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해외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개국 280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13개 단체에서 50개국 763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자치단체별 평균 3.3개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10개 시군의 경우 해외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45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평균 4.5개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문경시는 지난해 처음 중국 이싱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추진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 체결시 상호이해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한 양 市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교류 활성화로 FTA로 위축된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모색 및 농업기술 등의 상호교류와 다방면에 걸친 민간단체 교류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경시의 위상제고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중화민국 운림현 두륙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대만하고 관계는 좀 오래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JC를 할때 자매결연을 맺고 그이후에 대만과 중국의 국교관계가 아주 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서로의 관계 여건 때문에 못했고 또 결연을 맺는 관계도 특히 대만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사과라요. 사과인데 지금 벌써 타 시군에서 대만에 수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과가 상등품은 대만으로 들어가고 중등품은 중국으로 들어가요, 다 그 가격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사과관계에 우리가 신경써가지고 이런것좀 하고 또 이거 외의 농산물도 그런걸로 해서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매결연이 형성되거던 그 다음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지로 서로 양시간에 상생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내가 모르겠네요, 왔다 갔는걸? 그 당시에 내가 있을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모르고...그렇게 방문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하고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인데 작년에 이싱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올해 또 대만 두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뭐 문제점은 없는가요?

예, 이거는 뭐 우리 양 도시간의 지방단위의 민간차원의 교류이기 때문에 국가간에 뭐 외교와 그런거하고는 결부를 안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깐...두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문경시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있는가요?

예, 이제 그거는 앞으로 그런 방안을 서로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기 대표단도 가보고 그쪽가서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또 점촌JC가 그동안에 20여년의 교류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이 밝기 때문에 그런거의 의견도 듣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서로 상호방문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까 방금 탁대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만에서 우리 사과가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깐...

예, 예 그런게 좋은 예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좀 자매결연을 맺는김에 우리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거 하나만 되더라도 성과지요 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92년도입니까, 92년도에 국교정상화가 잘되어가던 대만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민간교류 차원에서 그 끄나풀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각종 단체에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항공기도 직항 항공기가 열려있고 사실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아까 안광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만에서도 지금 중국 본토로 사업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교도 국가는 다르지만 한 나라라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잘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자매결연을 맺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맺은 이후에 교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양 시의 발전이 공동모색해가지고 공동발전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저기 잠깐 정회 를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63호 제출된 본 건에 대한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1월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 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등 6건으로 2010년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 계획으로 판단되며 부지매입이 총 28필지 14,393평방미터, 추정가격 28억1,026만9천원이며 건축물 취득이 12동 4,157.6평방미터, 추정가격 22억8,766만5천원이며 건축물 취득분에는 보건소 증축분 1동 489.3평방미터 10억2,1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벗이랑식당 앞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문화의 거리 조성 예정지와 상기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난을 완하고 상가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둘째, 문경 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여객터미널사업 시설기준 잉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한 환승여건 확보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시내 중심지역의 상가 밀집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상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증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넷째,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건은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 입점, 시가지 주차난으로 인한 동선의 변화로 상권이 위축된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중심가 상경기 활성화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매입은 진료공간이 협소한 보건소의 증축 및 노후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섯째, 노인전문간호센터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부지매입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책, 원예치료농장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시설 증․신축,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등을 위한 것 등 6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지난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비교해보면 부지매입비는 총 취득 예산액 대비 33.3%, 건물취득비는 10.8% 수준으로 내년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여지며 2010년도 문경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오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공용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삼일장여관 일원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자 계시면 나와서...회 계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영순보건지소는 건축한지가 몇 년도에 건축되었지요?

영순 8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율곡보건지소는 몇 년도에 되었지요?

율곡은 85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거보다 먼저 건축되어가지고 지금 재건축한데는 없는가요? 이게 최고 마지막 순인가요?

거의 80년대 초중반에 거의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도 현재...

연도로 차이면 1년차이, 2년차이 이 정도밖에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는 모르는데 영순만 두군데 올라왔길래 다른데 그러면 읍면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맹 먼저 지은 건물은 먼저 해주는데 읍면마다 골고루 한개씩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영순만 두개 올라온게 연도가 빠르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거면 읍면에 골고루 한개씩 신축해주는게...

예, 물론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은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가져오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도 하지만 그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진료인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거를 고려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다른 보건지소는 지금 거의 증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데가 호계하고 동로가 남아있는데 동로보건지소는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있고 호계보건지소만 이제 하면은 거의 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사업이 완료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영순에 한개하고 호계나 동로 한개하면 읍면간에 형평성도 맞을텐데 영순만 두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럼 국가에서 지금 영순보건지소하라거나 율곡보건진료소를 하라고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문경시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니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순하고 동로만 하는게 아니고 하내 보건진료소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깐 동로 있고 농암 있는데 영순만 두개 있길래요...그러면 영순 빼고 호계 한개 넣으면 안되는가요, 이게?

호계는 이제 호계보건진료소는, 지천보건진료소는 금년도 사업을 했고 호계는 이제 아마 2011년도에 사업이 그 국비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읍면동간에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호계 사업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이거는 하반기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 내년도 하반기. 지금 보건소 부지가 있어요,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산림조합쪽으로 좀 여유부지가 있고 또 저쪽 뒤편으로도 그 왜 예전의 집을 한 채 뜯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예.

그쪽으로 좀 증축여유가 있고 뭐 장래로 봐서는 산림조합이 다른데로 이사를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뭐 건물증축은 꼭 안하더라도 공원삼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벤치같은걸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쪽은 그 문화원 회 관하고 도로하고 굉장히 좁거던요?

예.

도로가,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계된 상태로 해가지고 도로를 조금 확장하고 건물을 짓는걸로 그런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지금 현재 건물은 저쪽 영강문화센터가 되면은 아마 뜯고 그쪽 문화원 뒤편에 부지도 매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되면은 그쪽 암마 골목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질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문화원, 산림조합,그렇게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바로 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님.

아니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회 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뒷부분 부지매입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종합평정된게요, 도시 미관에 대한 마인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건 한건 하다보니깐 문제가 되거던요. 지금 시민운동장 택지개발 하는거 보면 전부 일편단률적으로 닭장처럼 원룸...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이거를 한건이라고 하지말고 지금 산림조합, 문화원,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도로확장 문제, 이런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문제. 일이 좀 늦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을 도심을 새롭게 해야 되지 급한대로 한건한건 하다보니깐 배치도 �회 째� 이런거라요. 그러니깐 이 상태를 배치도를 종합용역을 줘서 그려가지고 그러면 도로망을 어떻게 뚫고 어디다 동사무소를 짓고 어디다 보건소를 증축하는 이런식으로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잡아야 되지 단건 한건해가지고 도시미관에 문제가 된다. 지금 시가지 걸어다녀보세요, 시가지가 지금 어떤가...그래서 이런거는 어떤 권역별로 해가지고 시가 맹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전체 일을 하나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검토를 해줘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공업사 문제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때는 원칙은 도로변이 우선이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시대공업사 옆에 보면은 폐 공가가 2개 있어요, 폐 공가가. 빈집이, 창고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 를 해가지고 잠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