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같은 것은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 있어요? 정비사업으로 선택하게 된 지역 CCTV로 촬영한 것.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은행이든 정왕이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의 CCTV로 대상지역이 선정되었다면 달리 그런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해서 위치 선정이 이렇게 되어서 대상이 지금 신천·은행 지역에도 상당히 여기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20억 300만원인가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것 정산했을 때는 내용보다는 그런 현황을 프로그램화 해서 위원들한테 그런 동영상이라도 보여주고 말로만 CCTV로 해서 여기 정비사업지구로 정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뭘로 믿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자료만 하고 이런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책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 상황이 행정사무감사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현안을 동영상으로 딱 프로그램화 해서 이 지역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쭉 보여주고 그런 설명을 했어야지 현황설명을 어떻게 자료만 갖다가, 이 자료가 정말 정확한 자료인지 그것을 뭘로 판명할 것입니까? 대화 말과 자료만으로는 그런 것이 능통한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하는 이러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현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여기 지금 신천·은행 정왕권 하수관거 이외에 우리 시흥시에 하수관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그런데도 CCTV로 관거정비사업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의 여부 그것은 정확한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여부에서 우리 신천·은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한 불법하수관거 지금 정비할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현존하는 것이 시흥시에 신천·은행 정왕권 하수관거가 아니에요. 시흥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시흥시 전체의 하수관거는 이런데 이런 것 중에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됐던 것은 이 예산 범위로 이렇게 집행했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현장 가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바라만 보고 현장 답사해서 뭐를 알겠습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그것을 뭘로 판단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국·과장님이 이렇게 서약은 했겠지만 그것은 그런 방법에 대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이 시흥시 전체를 여기 외적인 것 이렇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아주 무난해요? 전체적인 사항 CCTV로 해서 진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판명이 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시흥시에는 은행, 정왕의 하수관거만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행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 답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화 되고 현실적인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지금 정비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도 대두됩니다. 이런 보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불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택지개발 내에도 지금 하수처리장 이런 것 여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감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대한주택공사한테 통합하수처리장을 분리해서 물왕저수지 옆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라. 진짜 여기 김영규 계장도 있지만 엄청나게 그 과정이 힘이 들었어요. 지금 준공 후 하수처리장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알아요? 택지개발하면서 통합과 분리할 때는 150억원 이상 200억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한주택공사 애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을 진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거, 거기 통하는 관거 그것은 얼마나 노고가 되는지 알아요? 그 측면 확인해 봤어요? 그렇게 장현·목감 택지개발도 이루어지지만 관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설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은행·정왕 관거만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런 것을 자료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해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성기양 과장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국장님도 한 1년 여 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계장님은 이런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껏 해 왔던 것은 그런 데 시설 제대로 못 갖추고 CCTV 촬영이 안 되는 그런 관거는 뭘로 바라보겠나, 그런 자료 하나 있습니까? 사진촬영 안 되고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막혔는지 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하수도과는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시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세요. 언어로 답변하고 그걸로 끝난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흥시 전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될만한 데와 안 된 데를 분명히 파악해서 분명히 자료로 그리고 CCTV 촬영은 그걸 갖다 사진이 되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정비사업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줘요. 안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료 제출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난 진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료는 사진 찍어 오고 잔뜩 가져왔지만 위원들이 과연 이런 자료 이것 언제 검토하고 보겠습니까? 동영상으로 시흥시 실질적인 것을 확인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우리 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외적인 것은 내년도, 차기 연도에 도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도면에 전부 빨간선으로 쭉쭉 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하는 그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위원들한테 진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각종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왜 그런 건 못했냐 이거예요?

사전설명 후에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질의를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