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 과장입니다. 사업지원과장 탁병욱 과장입니다.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해오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기틀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업단지 등 11개 사업에 대해 5,800억원을 투자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거상업용지 등을 병행 조성하여 총 8,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국제식생활연구소등 5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별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활동하기에 최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전문산업단지는 산업용지 72만평과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 48만평을 포함하여 120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하였으며, 향후 기업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200만평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아울러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핵심 R&D기반시설인 안정성, 기능성, 패키징센터를 구축하고, 국책 R&D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복합 R&D인프라를 구축하여 R&D지향의 식품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전문사업단지에는 150여개의 국내·외 유수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하여 이들의 R&D수준과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출 지향적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클러스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침체의 늪에 있는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는 우리시가 2015년 세계 제5대 식품수도로 나아가는데 동력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방안과 다양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보고 순서는 직재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협력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계장 김용신 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영범 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계장 문봉갑. 보상계장 윤서용. 사업지원계장 나창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석 단장님과 과장님들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라북도 익산에 확정된 이후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마음을 사실 조였었습니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올까,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조사가 통과할까, 안 할까 라는 많은 조바심이 있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걱정했는데 정말 우리 시장님, 그리고 최광석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정말 애쓰셔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퍽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오게 됐고,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말 우리시에 잘 가꾸게 해주신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에게도 정말 저희가 고마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첫째는 엊그제 우리가 명품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방안 세미나 해가지고 조배숙 의원이 주체가 돼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거기에 나오신 모든 우리나라의 석학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장유치나 연구소 유치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는 전북도에서 거의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아까 백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거기에 대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해서 기업들이 오고, 또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아까 145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나왔잖습니까? 나왔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한 홍보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백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기업들을 기능별로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효식품분야, 기능성분야,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우수기업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외에 자문관을 5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자문관이 3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미주 쪽, 일본, 중국, 유럽, 이런 쪽으로 각 지역별로 자문관을 둬서 그 기업들을 개별 접촉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지 그 기업들이 내가 거기다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를 해야 겠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을 우선 개별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자문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보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된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예를 보면 네슬러라는 대기업이 입주해서 성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품클러스터 이쪽에서도 그런 유명한 업체들을 우리 익산시로 끌어들여야 한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좋은 업체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근래에 보면 무주에서 프랑스 유명한 축구선수 지단을 등장시켜서 식품산업을 유치시키고, 장수에서도 국내의 유명한 사업을 유치해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잖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머지않아서 우리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면 그분들에게 모든 세제나 모든 여건에 대해서 많은 특혜를 받을 걸로 알면서도 다른데에 많은 입주를 하는 것보다 보면 마음적으로 불안한 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홍보 전략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입주지를 선정할 때도 앞으로 1~2년 후에는 전라북도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하면 많이 혜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데 입주하지 않고 우리 익산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보면 기업들을 개별 접촉할 때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익산에 가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죠? 다른데 가도 그만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고 그런데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거기 가서 우리가 과연 잘 될까,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지를 못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여기에 R&D를 집적화 시켜서 여기에 와야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체감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보면 식품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와야만이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농업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에 가서 그전에 우리 “보석의 도시 익산” 할 때 수출자유지역에 세금혜택을 줬어요. 세제혜택을 준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산을 찾아서 공장들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의 모든 조건에 개인이 환경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자꾸 홍보해야 하고 국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세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부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은 이미 다른 산업단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만의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조만간 그것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산단조성분야라든가 교류협력분야라든가 기업유치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할텐데요, 어쨌든 농식품부를 앞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야지 저희시나 도에서 단독으로 해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된다 라고 보면 농식품부를 앞세워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시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를 적극 활용하고 거기와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민승규 차관님께서 와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산업보다도 우리 식품산업이 3배, IT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수출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살리려면 농식품부를 이용하고, 입주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우리가 완공이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그분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족할 수 있는 입주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산· 학· 연 관계는 잘 되고 있죠?

그 업무가 올해 사업비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40억원 사업을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유치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교류협력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그 기업유치업무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저희시에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것 지금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을 저희시로 끌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기업유치업무하고 교류협력업무를 우리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쪽은 도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교류협력 쪽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실무진하고 접촉하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업이 익산시에서 해야 맞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내외적으로 말씀 좀 해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받아서 그 업무를 저희시에서 가져와서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단에서 좋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나 전북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지만 특히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익산입니다. 기업이 완공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원료문제나 아까같이 많은 취업문제나, 그러면 익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텐데 이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잘 연구하셔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탁 과장님 산업단지 조성하는데는 별 지장 없어요?

없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괜찮나요?

예,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단지조성인데 단지조성의 주체는 익산시가 하지만 그 개발을 토지개발공사나 전북개발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토지주택공사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국가산업단지의 승인을 국토해양부에서 해주니까 거기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보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진행되면서 또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시행 도급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단지는 80만평 정도, 우리 주거용지과 산업용지가 50만평 정도 나와 있거든요. 특히 산업용지와 주거용지를 잘 중심을 잡고 좋은 위치에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산업시설 용지하고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가야 되니까 산업시설 용지하고 주거상업 시설용지를 같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아파트단지나 상업용지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지가 조성되면 이미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시작되기 전에 주거단지를 조성해야지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개발로요.

동시 개발을 이루되 주거단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그쪽에는 형성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넣을 수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업지정은 같이 하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조성되면 익산에 많은 분들이 머물러서 예상으로는 한 5만명의 고용창출이 된다, 그러면 3인가족으로 한다고 해도 약 15만명인데 최소한도 그쪽에 한 10만명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익산에만 다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더 유입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많은 숫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익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탁 과장님이 조성할 때 잘 해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이 아까 보고 올린대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내년 3월까지인데 아무래도 동절기를 감안해서 최소한 6월 이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을 빨리 유치하셔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브리핑해서 입주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국가산업 단지가 익산에 온다니까 외부손님이 왔을 때 브리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급하니까 단장님도 그런 점을 많이 착안하셔서 홍보관 빨리 설립되고, 아까 외국에나 국내에 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박람회가 있을 때 꼭 우리 부스를 만들어서 설명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 홍보를 해서 그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단장님께서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입니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타이틀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에서. 우리시가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선까지이고, 도가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선까지이고,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물론 제가 보니까 도는 잘못하면 시를 핑계대고, 우리시에서는 정부에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예산도 문제고. 지금 내년 2010년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습니다.

서있어요.

뭐가 서있어요?

아직 농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당초에 5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 23억원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예타 결과를 봐가지고 하자고 해서 보류시킨 부분이거든요.

우리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50억원이면…….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봐야 사실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교류협력, 그 다음에 추진단 운영, 거기에 하드웨어 시설들을 건립하려면 설계용역을 해야잖아요.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집행될 예산은 세워놔봐야 쓰지를 못 하죠. 그런 예산들은. 우선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전에 투입되는 자금들이지…….

자금 50억원이면 됩니까?

현재는 50억원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에서 50억원 세우면 우리 도비나 시비는 얼마 정도 세울 예정이에요?

그중에 도비 시비 들어가는 것이 14억원만 세워집니다.

지방비로만 50%니까, 기업유치하고 교류협력만 서있으니까 14억원만 서있으니까, 14억원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전부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하고 시하고 반절씩 하자고 해서 7억원씩 세우는걸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류협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

그리고 사업지원과에 7억원 섰나요?

예, 7억원이 1시· 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섰는데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7억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7억원을 사용해요?

예, 7억원을 사용합니다.

40억원 중에서 7억원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예산 세우실 때 다 계셨으니까 한데 여기 이 사업 우리가 시비 4억원하고 1시· 군1프로젝트 예산 40억원 중에서 3억원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합 7억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예산을 통과하고 물어봤더니 7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부집기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10억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 넘어간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고만요?

예, 받았습니다.

이행을 잘 하셨고, 보니까 국비가 2억원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2억원?

예, 왔습니다.

이것이 홍보관 지으라고 왔어요? 어떤 국비에요? 국비도 보면 목을 정해서 안 오면 이게 의회한테 국비를 나눠가지고 써버리더라고요.

홍보관 지으라고 온 것입니다.

그것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홍보관 지으라고 2억원 왔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홍보관이 처음에 당초 10억원이 들면 10억원이 든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셔야죠. 여기서 4억원 빼가고, 여기서 3억원 빼가고, 이렇게 해서 7억원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1시군1프로젝트해서 7억원하고 여기 4억원하고 11억원 중에서 10억5,000만원, 투융자심사는 10억600만원을 받았고만요? 이렇게 예산을 짜집기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초에 2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0억에 관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래야지 지원협력과에다 4억원 세우고, 사업지원과에다 7억원, 도에서 받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명 같은데 그냥 넘어가려다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보관은 1시· 군1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익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협력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홍보관을 짓겠습니다, 라고 전라북도와 협의를 했는데 3억원만 갖고 지으세요, 그래서 3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주세요, 그래서 한 4억원을 더 달라고 해서 7억원 가지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7억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더 주세요, 해서 이번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 1시· 군1프로젝트 도에서 3억원만 준다고 했으면 우리 시비를 7억원을 세워야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요. 1시군1프로젝트, 우리가 7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원만 쓰라고 해서 3억원을 줬다는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것은, 거기서 3억원만 준다고 했으면 우리 시비를 7억원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이 이쪽에서 7억원을 주라고 했는데 3억원을 가져왔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익산시를 위해서 작게는 우리 동네를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확보와 추진시기 적정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축소 편경했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변경된 주 골자는 무엇입니까?

변경된 주 골자는 현재 하드웨어사업으로 국제식생활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전처리시스템 등 4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안 했어요. 예비타당성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것은 기업이 입주하고 연구소가 입주한 후에 해도 된다,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BCG를 낮출 필요가 있느냐, KDI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업식품부하고 얘기가 돼서 예비타당성에서 빼고 하기로 농업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특화기술개발사업비가 1,845억입니다. 5년 동안 집행할 예산이.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크다, R&D예산이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아놔서 이것 또한 편익을 낮춰가지고 안 나온다, BCG분석을 할 때, 농업식품부에서 1년에 R&D로 쓰는 예산이 얼마냐, 500억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다 1,845억원이란 돈을 특화기술개발사업비로 너무 방대하게 잡아놨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줄여가지고 BCG분석을 나오게 해야지, 타당성 있게 나오게 해야지, 예산만 크게 잡아서 되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축소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축소하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별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주택, 학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아울러서 국가 산단으로 전체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속에 다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택, 학교 등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구성할 것인가가 되어 있습니까?

개발계획을 내년 6월경에나 그때까지 저희가 산업용지하고 주거상업용지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 6월달까지?

그 정도 잡고 있는데 아마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까지가 6월달이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까지가 6월 잡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만 보상은 내년 6월 이후죠? 그렇죠?

최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행 착공식이 내년 12월달로 되어 있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한 6개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통합마케팅이나 박람회를 통한 홍보나 그런 예산이 아직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렸겠죠?

요구는 했어요. 요구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오고 도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시· 군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협력과에서는 예산들이 많이 예산개요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없어서 그런지 있는데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가능한한 예산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예정부지내 거주자 이주대책 문제인데 추진예산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비용이요? 비용은 현재 정확히는 안 뽑아봤습니다. 안 뽑아봤는데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하고, 이주비 부분이 있고, 사업단지 내에 이주자택지가 조성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킬 예정입니까?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여론수렴은 해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결정 나면 바로 하셔야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165세대라는 것은 지난번에 120만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정적으로 예정부지 내에 잡은 수치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아까 농산과에서 이관된 수입이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이요.

그렇습니다.

수출물류단가의 60%를 농가나 법인에게 주고, 수출업체는 22%를 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왜 22%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의 지침입니다.

도의 보조금이 있고 시 보조금 붙여서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체가 지금 신선농산물 9개 업체인데 다 익산에 있는 업체겠죠?

그렇습니다.

업체의 품목명, 업체명, 수출량은 나와 있는데 이 업체의 현주소, 업체소개, 주 생산물, 아니면 총 생산량, 과연 이 업체가 신선농산물로서 수출물류단가의 22%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할 수 있게끔 연 5년 동안 수출실적을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 홍보, 홈페이지, 통· 리장 회의 홍보 등,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실 것 없고 농가들한테 직접 하는게 가장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저희가 혹시 수출을 하는데도 물류비용을 못 받을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일단은 저희가…….

익산시 농가들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외에 또 있는가 몰라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 같아서 그랬고, 아까 29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상세히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반납한 금액도 있습니까? 반납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중에서 쌀하고 신선농산물인데 쌀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쌀 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으로 잡아놨는데 수출을 못 하는 경우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그런데 그것을 수출할 수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을 저희도 지원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물류비도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수출실적이랑 다 파악해서 하라고 했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나 다른 것 국화나 수입보다 국내 수입이 많으면 수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 장기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여기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병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저희 위원회에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에서 앞서나가도 안 되고 너무 쳐져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보조역할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익산에서 너무 앞서가면 국가에서 좀 그럴 거고, 국가 앞장세워서 국가에서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익산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자꾸 졸라야 뭐 하나라도 더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세한 업무적인 것은 전 잘 모르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리시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하기도 참 힘들고요, 물어보면 도대체 뭐가 들어오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희한테 간단한 자료주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민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식품 관련 학과에 다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취직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익산에서 유치하면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참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운다든가 또 학교 우리 식품 관련 학교 원대도 있고 저쪽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자기가 취직이 잘 되는가, 요즘 취업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포진돼서 잘 하리라는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잘 해주실 줄로 믿고요, 초창기에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담당이 누굽니까? 이 업무가 농산과에 있을 때 우리가 파프리카 생산자를 가서 만났어요. 현장 가서. 생산이 얼마나 되냐, 수출을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생산량의 25% 인가 수출했더라고요. 왜 수출촉진 지원금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내수시장이 비싸니까 내수시장에 내느라고 수출을 못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수출지원자금을 받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산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는데 그런 수출생산업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다, 우리 임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칙을 잘 우리가 지켜나감으로서 우리가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대국가에 신용도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톤을 수출하겠다, 수출 받아줘라, 알았다 수출해라, 우리가 100톤 수입하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국제적인 신용도가 그냥 하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담당자께서는 잘 하실 분이 가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