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58번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내용을 법령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군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신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의회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농업&;#8729;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 및 영농 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정장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김국도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59번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상 주택은「주택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지원시설은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 장애인 편익시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공공부문시설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결정은 함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고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4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등으로 공동 주택단지에 설치된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의 인정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