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동구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 충장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용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금번 제179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제5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의 시간임에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금남로와 충장로,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되었던 제6회 추억의 7080충장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축제기획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생계를 접어두고 축제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동구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도심공동화가 지속되어 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동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구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난관에 봉착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발표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시기가 1년여 동안 논란을 빚은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 탓에 당초보다 2년 연장된 2014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완공 시기가 늦춰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7년 랜드마크 논란으로 전당의 완공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최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1010년 진행되었더라면 완공이 눈앞에 다가와 지금쯤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지난 달 아시아문화전당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전당의 운영 인력을 462명에서 296명으로 36% 감축하고, 자체예산을 전당건 포함해 오는 2012년까지 전당건립과 관련한 콘텐츠 확보 용역 등 전당 운영비 1,466억원을 859억원으로 42% 삭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효과로 내세웠던 광주지역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동구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동구의회 의원들과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은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구정 업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기초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조건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과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은 청장님의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동구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설립 및 지원사업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과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장애인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 확충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물론 출입이 잦은 일반사업체의 경우도 경사판 및 경사로, 유도블럭, 점자시설 설비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아파트 등 건축물 신ㆍ개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도에 점자형 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있는데 동구의 설치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눈에 띄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도 인도 통행이 어려워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 위를 운행하고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 수립 또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실태,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조건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월 30일 현재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3%라는 규정이 목표치가 아닌 최소치임을 감안하였을 때 동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근로자 총수의 2%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구 관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인 신종인플루엔자가 잠시 주춤하더니 날씨가 추워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시키고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8월 첫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발생 이후 3개월 여만에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섰고, 감염 환자수도 하루 9천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기세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지난 10월 30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금 국민들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처방 지침과 학교 휴업안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면서 휴업과 휴원을 하는 학교와 학원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 일수록 신종인플루엔자를 제대로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대책 및 그에 따른 홍보방안,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확보 및 접종 계획, 감염환자에 따른 치료 방안과 확산 방지 대책 등을 종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받았다 할지라도 독감예방 백신이라고 하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별도로 접종받아야 하며,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 받았다 할지라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별도로 접종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기치 못한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창궐하면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전념하다보니 독감 예방 백신의 생산에 차질이 생겨, 많은 독감예방접종 희망자들이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시행된 독감예방 백신의 접종현황과 함께 추가접종 희망자들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작된 제5대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라는 구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며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장애인 복지 시책관련 사항. 둘째,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과 홍보방안, 그리고 예방백신 확보 및 접종계획, 감염환자 치료 방안과 확산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과 홍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A(H1N1)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사람의 호흡기에 주로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집단발생, 사망사례 등 전염병 지표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1월 3일부터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를「경계」단계에서「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 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신종플루 유행 조기 종식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부구청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기존 인플루엔자 종합 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확대편성하여 상황처리반, 행정?공보지원반 등 6개반 39명으로 운영하는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하기 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선 신종플루 확산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예산 3,8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지난 8월 26일 부터 구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관에서 4개조 12명으로 홍보반을 편성 캠페인과 함께 발열 체크를 함은 물론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배부하였고, 구청과 보건소 현관입구에 손 소독기 2대를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등에 손 소독제 800병, 마스크 40,000개를 배부하여 신종플루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배너 18개를 제작하여 주민홍보에 활용하였고, 리플렛 60,000매를 제작 13개 동 주민 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배부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등에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함은 물론 보건소 건물 외벽에도 대형현수막을 부착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환자에 대한 치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환자 치료를 위하여 치료거점병원 3개소 50개의 입원병상을 확보하여 중증환자 및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구민의 타미플루 의약품 구매 용이성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위하여 신종플루 의심환자일 경우에는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관내 106개소 약국을 통하여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손쉽게 구입 복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5일 현재 우리 구의 신종플루 발생 현황은 확진환자 265명중 완치 165명, 치료중 100명으로 사망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신종플루 환자 발생 상황은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관내 각급 학교장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 환자발생 여부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종플루 환자는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를 실시하고 선택적 격리하는 등 학생 감염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 단체 감염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확보 및 접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2월까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주요 감염 연령층인 초ㆍ중ㆍ고 학생과 전 국민의 35% 수준인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 위험군으로 정하였고, 백신도 이에 맞추어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배정량에 맞추어 우리 구민 30%에 해당하는 35,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종플루 치료와 관련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1일부터 12월까지는 초ㆍ중ㆍ고 학생 17,000여명을 방문 접종하고 영유아와 임신부는 12월 중순에, 만성질환자와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내년 1월 중순부터 20여개 위탁 의료기관과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할 계획이며, 접종 가수요와 단체접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접종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감예방 백신의 접종현황과 함께 추가접종 희망자들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종플루 백신 우선 생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독감백신을 지난해 보다 30%나 감소 생산하게 되어 우리 구도 목표량보다 13%나 감소된 10,860명분 밖에 배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타 구에 비해 3～4%이상 더 많은 양을 확보한 사항으로 동별 접종량을 예측한 분산접종을 실시하여 13일동안 독감접종을 중단없이 무난히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백신을 자체적으로 추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접종일정을 놓쳐서 접종받지 못하신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둘째, 우리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실태,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셋째, 우리 구 공무원 및 근로자 50인이상 관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미흡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2007년 건립계획을 수립,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월남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60억원중 현재까지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 박광태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시 1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동구장애인 복지관은 2010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월남동 택지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을 대비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기간 내에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광주광역시에 5개소가 설치 되어 있고, 우리구는 2008년 산수동에 오방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ㆍ평가하여 2개소를 선정, 개소당 운영비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국ㆍ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워 우선 희망근로 인력을 파견 하는 등 여러 가지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지원여건이 형성되면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실태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40개 노선의 인도에 1,229개소의 점자 유도블럭을 설치, 위험 지점과 방향 전환을 알려 주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통행을 돕기 위해 총 194개소의 횡단보도 중 80개 횡단보도에 160개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설치 기관인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시점인 98년 4월 이후에 신ㆍ증축 설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ㆍ공연장ㆍ장례식장ㆍ운전학원ㆍ전화국은 편의시설이 100%확충 되었으나, 공공기관인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편의시설은 점자블럭, 접수대ㆍ작업대, 화장실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중이용시설중 편의시설이 가장 취약한 시설은 소매점, 음식점, 업무용시설의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 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개선하도록 기 통보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현장 확인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타 시설 보다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본 예산에 9,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있어 2009년 6월말 현재 우리구는 법 규정 3% 대비 2.7%이며, 동구 관내 5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법규정 2% 대비 1.5%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09년 6월말 현재 2.7%이었으나 2009년 9월 광주시로부터 신규 임용 후보자 배정시 1명을 더 배정 받아 의무 고용률 최소치 3%를 확보하였지만, 앞으로도 신규 직원 채용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5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의무 고용률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43개소입니다. 의무 고용률 2%에 미달한 사업체의 지도 감독 업무는 광주지방 노동청 소관사항이나 우리 구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업주와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의원의 주질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복지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먼저 질문 순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이것은 청장님께서 장애인 문화센타 건립사업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것인데 장애인 문화센타와 복지관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 35억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장님께서 10억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25억이 부족한 상태고....

부지 확보는 12억이니까 47억이 확보된 셈입니다. 60억에서...

월남동 예정부지는 확보된 상태죠?

네.

나머지 25억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월남동 택지개발과는 별도로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협회회장을 맡고 계시는 동료 김형기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박주선 의원님께서도 건의할 예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대안으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대기업들..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은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에 부지만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복지관도 부지는 확보된 상태라면 대기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개편되면서 사업장 성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과 아울러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모색해서 짧은 기간내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체도 의향을 한 번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은, 그런 대안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타 지원 및 건립사업 이것은 2006년 9월경에 광주대학 산학 협력단에 용역의뢰를 해서 받은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자료 제시) 이것이그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건립이라든가 지원이 용역보고가되었고, 동구청에서 이것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예산도 가예산으로 건립에 6천만원, 지원에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 후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건립이라든가 지원 사업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구 관내 산수동에 보면 오방중증장애인 자립센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설립할 예산 6천만원, 지원할 예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확보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오방중증장애인센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새로 신설한 것 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서비스 대상인원이 저희 구는 좀 적습니다. 현재 서비스 기관을 2개소를 지정해서 즉 장애인 협회하고 조선대 복지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방하고 3개소를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립센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구 장애인 협회라든가 조선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증 장애인 돌보미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차라리 오방 자립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 자립센터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장애인 관련 질문에 대한 요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문제입니다. 현재 답변서에서 동구 관내 점자 유도블럭이 1,229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또한 횡단보도 진입로 상에도 점자 유도 블록이 있어야 되고, 인도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개수는 1,229개소이지만 그것이 전체 필요량의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29개소에 설치는 다 되었는데 훼손되고, 또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파손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287개소를 정비를 하고, 전동휠체어나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볼라드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려해서 볼라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자 유도블럭 같은 경우 전체 인도상에 다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 주시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횔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동구 도로여건상으로 인도 여건상으로는 힘들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라고 올해 7월부터 우측통행으로 통행방법이 바뀌었죠?

네.

그렇다면 동구에서도 우측통행에 따른 물론 내년에 전면 시행이지만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우측통행으로 바뀐데 따른 점자유도블럭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 상으로도 점자유도 블럭은 좌측통행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할 계획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조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나 이런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불편이 없도록...

음향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98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익증진 보호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때는 모든 건물의 신증축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 시설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도 밝혔듯이 공공기관의 편익 시설 확보 사항이 일반 다중 이용시설보다 미흡하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솔선수범해야 될 공공기관 건물이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80-90%는 되어 있어서 안되는 비율이 적지만 다른 일반다중 이용 시설은 100% 했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문제는 동구가 장애인 한 두명만 더 고용하면 3% 넘습니다. 2.7% 인데... 그것을 굳이 제가 수치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목표치가 아니고 최소치입니다. 3%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이 정도는 해주어야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배려다 하는 차원에서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도 소관은 노동청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노동청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지난 8월 4일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관심을 갖고 그 조례에 따른 시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것은 조례가 통과된 지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어떤 시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일반직장경기부 정구부가 있는데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 성과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동구의 위상을 드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도 전국적인 대회에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전국대회에서 1, 2, 3위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 직장 경기부보다 장애인 직장 경기부를 지원하는, 신설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그 운영비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크골프대회는 자주열려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조끼라든가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을때 그리고 나서 상위 성적을 거두었을때 우리 동구의 위상이 드높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장애인 직장경기부 신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정구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장애인 육성팀을 육성한다면 연습 구장이나 선수단 육성등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은 돈으로 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직장 경기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본의원이 봤을때 그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관련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보건소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거친 파도를 헤치며 민중과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전에 도전하는 동구 “가”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조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가는 동구의 옛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 선지도 이제 집권 2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작은 정부, 실용 정부, 서민이 잘사는 효율적이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 방향은 표류와 혼돈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정치ㆍ경제ㆍ사회 불안과 지역ㆍ계층ㆍ이념간의 대립과 갈등, 세종시, 4대강 문제 및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휴업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로 국민의 삶은 불안과 한숨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 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주어진 역할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소명으로 생각 합니다. 저는 3, 4, 5대 동구 의원으로 선출되어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가 주민들을 위한 위민 행정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겸허한 자세로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6일간『추억의 열정』을 주제로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 충장 축제는 12만 동구민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축제추진위원님, 동료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온 정성을 다한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도심상권이 쇠퇴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권 구의 도심공동화 및 상권 쇠퇴는 굳이 우리 동구만의 현상은 아니며 전국적으로 광역도시 중심구의 공동의 핵심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도 도심공동화 및 구도심 상권의 회복과 옛 동구의 명성을 찾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대표격인 충장축제는 전국 길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발전 성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장축제로 인한 도심공동화 해소 및 도심상권 회복으로 경제적 기반조성 등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권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개발 등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축제가 전국 대표 길거리 축제로 발전하기까지는 충장축제를 6회에 거쳐 개최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12만 동구민과 밤낮없이 노력하신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축제기획위원님들 특히 자신들의 생계를 접어두고 축제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모두의 땀의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충장축제를 통하여 도심상권 회복 및 경제기반조성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을 이룩하는데, 주민과 함께 큰 기대를 걸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충장축제 개최에 있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의 기대와 정서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동구의회 의원들과 집행기관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상호간 관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서 깊은 예향도시이며, 오랜 기간 동안 광주의 종갓집으로서 정치, 경제, 행정, 금융 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광주시의 다핵도시 정책에 따라 도시 외곽에 여러 곳의 부도심권이 형성되었으며, 전남도청 무안 이전, 광주시청 상무지구 이전 및 상무지구, 일곡지구, 수완지구 등 신택지지구의 개발로 동구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에 대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은 동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우리 동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와 도심 기능 회복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성과, 현재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동구 재정여건이 열악함을 잘 알고 있으며 매년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경제난 극복과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나타난 문제점도 있으며,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재정부족을 견디다 못해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신문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는 보도내용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과 자치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도 급증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에 한계가 있어 지방채의 발행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급증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얼마나 되며, 동구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방채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은 폐암 등 암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심장병, 고혈압 등 주요질병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금연운동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의원도 제179회 동구의회 임시회에『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금연 의지를 가진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강화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의 최근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흡연자 등록수, 일반 공공시설, 학교 환경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운영 계획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구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며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연일 보도에 의하면 신종플루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구민들은 한 분도 감염되는 분이 없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조영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충장축제 추진관련 사항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관련사항 셋째, 지방채 관련 사항 넷째, 금연클리닉사업 관련 사항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첫째, 충장축제로 인한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둘째,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한 충장축제의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와 마지막으로 충장축제의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와 양 기관간 관계발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충장축제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 중의 하나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특히 금년 제6회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축제 행사의 취소 권고와 재개 방침 번복으로 이를 결정하는 저로써는 많은 고민과 고통을 감내하였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각 사회단체, 그리고 상가 주민들의 재개 건의를 받아들여 금년축제를 재개하였으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12만 구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충장축제로 인한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충장축제는 전남도청의 무안으로 이전과 광주시청의 상무지구 이전은 물론 광주시의 신시가지 조성 등 외연 확대로 인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공동화라는 난제를 구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지난 2004년에 도입 시작하게 된 축제입니다. 충장축제는 금남로와 충장로가 호남의 행정, 문화 그리고 상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던 지난 1970년대와 1980년의 당시를 되돌아보고, 이를 축제라는 유형적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이 곳 동구를 문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 종국적으로 동구를 부활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 아래 시작된 축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 국화, 머드, 버섯, 탈춤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국내 축제는 모두 유형적 컨셉의 자산을 바탕으로 시작된 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는 기존 유형적 자산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충장축제는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쉽게 일반 시민들에게 상품화하여 선보여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일인 양 치부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충장축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은 물론 동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축제가 시작된 5년째인 지난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 중 발전 가능성, 내용의 독창성, 지역경제 기여 정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충장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5 개 축제중의 하나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의 축제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충장축제의 성과를 살펴보면, 충장축제 개최로 인해 131억원의 지역경제 생산파급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배재대학교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축제성과는 현재 배재대학교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에 최종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충장로는 물론 황금로 상가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시한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 등에 힘입어, 축제기간중 상가 매출액이 전년대비 30~40%이상의 신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는 상가 업주의 자체 집계를 통해 볼 때, 금년도 축제성과는 작년 수준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신장세는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국 40개 자치단체장들께서 충장축제를 직접 방문한 것과 또한,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 공연팀이 축제현장을 찾아 공연 등을 참여한 것은 물론, 6,100개 모임에 81,000여명이 축제 기간 중 각종 모임을 충장로등 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충장축제 기간중 축제 평가를 위해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평가 위원들은 충장축제 규모와 내용을 보고, 국내 그 어느 축제보다도 더 짜임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이 높아 충장축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한결같이 피력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장축제의 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장축제가 지금과 같은 성장세로 나아간다면 분명 충장축제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 문화축제로 성장해 전 세계인이 함께 금남로에서 하나가 되어 거리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년도 충장축제와 같은 행사가 상시적으로 이 곳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연계되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70~80년대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낸 구립 『역사 ㆍ 문화 복합전시관』을 이곳 금남로 일원에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금년 배재대학교의 축제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지켜 본 후, 내년 하반기에 도심재생을 위한 충장축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용역에는 한국인의 70~80년대 삶은 물론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과 전시형태로 구성한 구립『역사 문화 복합 전시관』의 역할, 기능과 적정 부지 선정은 물론 아시아문화전당과 역할 관계 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충장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거리문화 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퍼레이드 모델 개발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퍼레이드 스쿨』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의 용역과제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저는 구립 『역사 문화 복합 전시관』 건립 사업이 5년 이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광주광역시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임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립 목적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은 때로는 견제를 하면서도 때로는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 3~4기를 재임하는 동안 저를 포함한 집행기관과 동구의회가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견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는 상생적 발전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동구의회와 의견 조율은 물론 대안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고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저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저희 동구는 광주광역시의 다른 4개 구와는 달리 정주인구 감소와 상권침체, 그리고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악화되어 가는 재정여건으로 인한 3~4중의 고통을 안고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3기는 물론 현 4기에도 동구의회와 돈독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어려움을 불도저처럼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동구는 지난 수년 동안의 어두운 질곡의 터널을 지나 문화의 꽃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충장축제를 통해 또 한 번 그 가능성을 보았기에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6일 동안 충장로 상가는 활기를 되찾았고, 100여개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리축제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은 동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탄성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동구의회와 저를 포함한 집행기관이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뛰어온 결과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다도 더한 소통의 예가 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적 상생 무드를 의회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동구를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채 현황과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지방채 관리대책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효율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으로부터 정부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3기 이전인 198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내 하수관거공사, 구ㆍ동 청사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17건에 112억 4,900만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민선 3기인 2003년이후 발행 현황으로는 2003년 지원2동 청사 신축에 5억원, 2004년 계림1동 청사 신축에 4억원, 2006년과 2007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7,800만원, 2007년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10억원 등 5건에 39억 7,8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현황은 총 22건에 152억 2,700만원입니다만 이중 현재까지 114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기한 미도래로 남은 금액은 38억 1,200만원으로 2022년까지 년도별로 상환할 계획이며, 우리 구 지방채 발행에 따른 년도별 상환액은 재정규모에 비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이 동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방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와 함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구 재원으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등 지방채 발행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복지증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장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장기 저리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구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등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현재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면개량 방식 4개 구역, 현지개량 방식 5개 구역, 거점확산형의 혼합방식 1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되어 2006년 1월 15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면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산1동 1구역과 학2구역은 2010년 5월과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동주택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3구역은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수차례 주공 본사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주공 광주ㆍ전남본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2008년 11월 27일 주공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어 현재 750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토지보상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2지구는 주민들이 전면개량 방식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주택공사측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역의 부지가 길고 협소하여 사업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경기 불황 여파와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주택공사에서 사업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지원 3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원 2지구에 대하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운구역과 서남3구역은 현재 1차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2차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서남2구역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명3구역과 산수 1동 3구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동 주택건립을 절실히 요구하여,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수차례 주공 본사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 2007년도에 현지개량으로 사업방식을 결정,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거쳐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명2구역은 2007년 5월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방식의 혼합형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건축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살고 싶은 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성과,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총 24개 도시재개발사업구역 중 현재 15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10개 구역이 조합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전체 48개 구역중에서 최근 계림 7구역이 유일하게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림5-2구역 등 4개 구역은 건축계획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 준비중에 있으며, 계림1구역 등 5개 구역은 건축계획심의 준비중이며, 동명1구역 등 5개 구역은 구역지정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 주체가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 소극적인 주민 동의,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이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금융권의 대출 중단으로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또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구역도 자금난과 미분양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와 함께 방문지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에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구역지정, 건축계획심의 및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조합,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용역업체 등과 사전 조율 및 효과적인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답변 존중합니다. 성실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임기가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이 직책을 떠나면 자연인으로 또한 하나의 세금을 내는 일반인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출직들은 다 동병상련의 관계라고 판단이 들어 집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250대표 회장을 하면서 이런걸 느꼈습니다. 시정질의하는 쪽에서 가서 보니까 모 자치단체 장이 국비가 국회의원이 5억을 가져왔는데 그 사업에 의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국비사업인데 왜 그렇게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대외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훌륭한 교수, 지방자치단체 박사 이런 분들이 비판 아닌 비판을 하더라고요. 세원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이 또는 특별교부금이 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그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 우리 구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군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군은 지방세, 재원조정교부, 시장이 연간 사업을 5개구청장에게 묻는 사업중에서 특별교부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모두가 우리국민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두가지의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주는 지방세 행사를 위한 지방세를 특별교부금으로 줬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구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혈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편타당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율의 원칙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어떤 형태로든 축제가 잘 성공리에, 이보다 더 승화되어서 그야말로 떠났던 동구를 다시 찾아오는 동구로 좋은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30분중에서 3분을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장님 최근 4회,5회,6회 축제를 치루면서 축제는 성공하셔서 저희들도 다 청장님을 존경합니다. 또한 발로 뛰고 현장에서 실제 지휘하시면서 고생한 업적도 다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축제를 더듬어봤습니다. 4회, 5회, 6회동안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세워진 예산이 약 20억 정도됩니다. 그러시죠?

어떻게...

4, 5, 6회.... 기획사에 수탁준 예산이 한 20억...

3년간 20억은 안될 것 같은데....

6억 8천하고 6억 8천해서..

6억 8천하고

계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할 때는 정확한 숫자가지고 따져야지

실무진에 말씀해 보십시오. 2007년 3억 8천이었죠?

2008년에 6억 5천, 그리고 금년에 6억8천, 이렇게 됐어요

청장님, 아까 서두에 왜 이 얘기를 하신 줄 압니까? 우리 선출직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6개월 기간에 성실하게 그동안의 임무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억8천, 2008년 6억8천, 2009년 6억8천 그러니까 16억, 17억 2천...

거기에 특별교부금도 들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무슨 특별교부금이...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야지 엉뚱한 소리를..

20억 얘기했다라고 하면 계수상의 문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살붙이지 않고

하세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내 해도 좋아요.

그것은 청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질문을 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계속 하세요.

제가 의장님한테 그것은 건의해서 할 사항이고 청장님이 시간을 주는 건 아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보다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청장님한테 죄송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청장님을 존경합니다.

나도 의원님 존경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반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선출의 목적이 청장님은 살림 잘 하시라고 뽑아주셨고 우리는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라는 자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데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시고

무엇을 잘못 판단해요?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의장님말씀대로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청장님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걸 표출하시면 되십니까?

나도 그 말에 동감한다는 말씀이에요.

청장님 말씀대로 18억 들었다고 인정합니다. 3회 대회를 치루면서, 인정합니다. 유형의 재산은 간접적으로 사회기반에 경제적인 요건은 될지 모르더라도 무형의 재산측면에 대해서는 3년간에 축제기간에 18억원 소모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 행사를 했으니까 써서 행사가 되어야지,

유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형의 재산으로 길이 남겠다, 역사적인 판단을 길이 받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청장님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축제가 민선4기에 들어오시면서 약 50개의 메니페스토, 즉 말해서 공약사업으로 축제가 50분의 몇 이라고 보십니까?

51개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가

공약사업중에서 50개를 공약했는데 51개까지는 복잡하니까 50개정도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개속에 축제가 들어 있습니다. 50분의 몇이라고 보십니까?

공약의 우선순위는 있을랑가 몰라도

제가 묻는

그 얘기가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의 타당성을 가지고....50개 공약 비중이 몇 % 라고 물어본 그런 질문이 어디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50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공약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의장님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제재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묻고 있는거에요.

좋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싫으면 50분의 1로 판단되어 집니다.

무엇이 50분의 1이..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약사항이 51개중 우선 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지 51개를 백분의 비율로 해서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라고 물어보니까

축제가 50분의 한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민중이 판단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민중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민중이 판단해요!

제가 하는 얘기 답변하면 돼요. 청장님은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또 묻습니다. 의회하고 가장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청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제 취소를 했습니다. 축제취소때는 청장님이 인위적으로 축제 취소해버렸습니다. 다시 축제를 재개하고 촉구내주라 할 때는 의원들 의장님한테 간담회를 요구하셔서 14일인가요, 간담회를 요구하셔서 의원들이 9시반에 간담회장에 부랴부랴 나와서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간담회 장소에 와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때는 우리가 동의안과 승인안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한다면 지방의회 의장외 의원님들에게 그 중요한 사업을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거쳐서 대화를 하고 취소를 하는게 원칙으로 압니다. 두 번째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다시 축제를 재개하겠다고 했다면 그 수순은 존중합니다. 의장님한테 부탁하셔서 간담회 요구해서 축제를 재개 하게끔 촉구해달라, 그 부분은 이치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볼 때 이미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구했을때는 13일자에서 MBC, SBS에서 충장축제 다시 재개한다고 이미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날 간담회 장소에서 청장님 와계시는데 보니까 이미 앉는 장소에서 광주일보에서 동구청은 앞으로 축제를 재개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입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9월 3일날..

그것만..

얘기를 듣고 배경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아닌 소리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지요.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청장님께서 축제취소는 9월 8일날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9월 8일날 취소하셨어요, 안하셨어요?

9월 8일날 안했습니다.

9월 7일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취소결정은 9월 7일날 했습니다.

8일날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취소하시면서 의회에 다시 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수순적으로 밟아 주는 것이 성공한 리더로서 지방자치의 역할 아닌가요?

말씀드릴게요. 조영복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그 취소에 대해서 배경을, 재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간단히 해주세요.

대화를 충분히 해야죠, 혼자만 얘기해놓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요! 9일 3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00명이상의 하는 행사는 취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9월 7일 충장축제 기획위원도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9월 7일날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9월 7일날 결정을 했는데 재개한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고 광주일보에다 한 것은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해서 한 것은 조영복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안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KBS, MBC, SBS,에서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보도를 먼저하고 우리 결정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해야 된다, 충장축제는 할 수 있는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보도가 나와서 하고 우리가 취소결정한 것은 훨씬 뒤에 9월21일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된 것이지 언론에 먼저 해놓고...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본문에 의회하고 지방자치 쌍두마차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게 해줬냐, 존중해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존중했죠. 그리고 사전에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에 충분하게 취소할 수 있는 불가피성은 다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고 취소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됐어요.

절차를 구두적으로라도 의원들을 모아놓고 중대사업 아닙니까! 충장축제 예산이 1, 2천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활성화 사업에, 전국적으로 포커스가 맞쳐져 있는 이 시점에 취소를 하겠다면 청장님이 주연 역할로 스타덤에 올린 것은 우리 의회 의의장님을 비롯한 여덟분이 기여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축제를 취소하면서 의원들하고의 간담회한번 없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두 번째 또 다시 재개하겠다, 그것은 13일자에 이미 언론은 보도됐는데 간담회 와서 보세요, 신문에 보니까 이미 간담회는 별로 의의가 없어요. 왜 축제 재개촉구가 됐기 때문에, 신문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고 안밟고 그 큰 행사에 따라서 청장님한테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의회가 얼마만큼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면 취소때도 늦으나마 그런 수순을 밟아 줬어야죠,

취소는 9월 7일날 했는데 우리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는 전부 알고 있는데 그걸 취소하는데,

의회의 기능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청장님의 지배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중대한 사업을 취소하면서 예산이 심도있게 꾸려져 나아가 있을때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한테는 알리고 취소해야 된다는 어떤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취소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묻습니까?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4,5,6회 대회를 거치면서 협찬사 있죠?

네, 무슨 협찬사요?

KT랄까 농협,광주은행..없습니까?

협찬은 있겠죠, 기획사에서 협찬을 해서 했죠,

예산외에 기획사한테 협찬합니까?

기획사에서 이 협찬부분을 하도록 계약...

기획사에서 무슨 협찬을 합니까? KT나 농협이나 그 지역에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적자원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협찬금 나온 것은 근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구좌에 들어 가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다 하죠

그것은 제가 4,5,6회때 지금까지 보면서 협찬에 대한 예산에 소요적인...

협찬은 예산이 아니죠. 협찬은 예측할 수가 없고 얼마나 나올수도 없고

보조금으로 봐줄 수도 있습니까?

무슨 보조금이에요. 협찬은 협찬이지요.

마구 그렇게 들어오니까 축제후발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위원회에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왜 의회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찬의 요건은 한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료도 남겨주지도 않고

언제 자료를 요구...언제든 자료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자료를 요구해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게 된다면 그 축제에 성공을 하셨다면 성공의 사례로라도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정산해서 다..

축제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의회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의회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08년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 뒤 용역결과가 2007년에 300억 경제적효과, 2008년에는 130억 경제적 효과, 그렇습니다. 나도 축제를 서두에서 얘기했듯 절대 존중합니다. 누가 자치단체 장이 되도 이 축제는 우리 동구의 꽃입니다. 인정합니다. 청장님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시간이 내 기억으로는 10월 7일 시작해서 12일인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해스럽게 듣지 마십시오. 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광주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축제성공담을 말씀하시는데는 청장님만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함께 해줘야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이크를 드시고 우리 동구 모 의원은 축제예산만 낭비하고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상가에는 절대 도움이 안된다는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안한 얘기를 하면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 혼자이고 600여 공직자는 청장님을 많이 보필할 것입니다. 다음에 축제기획위원이시고 P교수가 청장님 마이크를 뺏어들고 그런 의원은 앞으로 당선시켜서는 안된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 일주일전에 우리 의장님한테 여러번 사과, 우리 의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적어도 9분중에 한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께서 사과하십디까 하니까 사과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묻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주주의의 권한, 이런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안하셨고 하셨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됐다면 내가 분명히 벌을 받겠습니다. 거기 얘기한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8년에 그 기억이 한지 안한지 한달 전도 잘 모르는데 명석한 우리 조영복 의원님이 1년전까지 기억을 해서 하셨는데 공식석상이라 하면 어디 모여놓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우리 아홉분의 의원님들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지..

그래서 청장님에게 언제든 좋습니다.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사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이 교수한테 들었으니까 그걸로 사과를 갈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기억이 안나신다 하면 그것도 민중이 판단하는 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디 장소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는지...

금남공원에서 시간은 9시입니다.

한번 더듬어 봅시다

광주시민이 다 모였고 언론인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의회라는 것은 진행부의 권한사항도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없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벌을 받겠다,

그때 모 의원이라고 했는데 모 의원이 조영복 의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차라리 조영복 의원이라고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뉘앙스를 붙이는 어느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홉명이 전부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기능이 마음이 아픈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의회의 기능은 최근 3년 전년도, 전전년도 내후년도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부에 사업전달도 해주고 현황도 파악해서 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타당성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이 있습니다. 국장님, 팀장님이 문화예술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국축제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했다가 갑자기 며칠만에 다시 재개를 하니까 1년내내 전 공무원이 공들여놨던 사항이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그런데 며칠차 시간차를 놓고 다시 재개가 되어 버렸으니 전 공무원들이 각 100개 공연팀, 4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뛰어가야죠, 갔으면 그 비용은 감수하더라도 행정력의 공백은 혹시 없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의원님, 신종플루로 충장축제가 청장이 자라목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취소를 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축제가 취소해서 다시 결정되고 그랬습니까?

존중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절차하고 방금 얘기한 것하고 아까 취소하면서 의회의견을 안들었다는 하는 얘기는 의회존중하고 관련이 됐으니까 방금 얘기한 그것하고는 안맞잖지 않습니까! 추가로 해서 어차피 취소를 해서 다시 재개하면서 출장을 가는 것은 다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왜 취소를 했는데 직원들이 출장간다 한다는 것은 전혀 상황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 정책을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조영복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내가 이자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아요, 세살먹은 애들도, 이번 축제는 어쩔수 없이 취소되어서 다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서운한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공백이 없었냐, 전결권자는 과장이고 그 과장이 총괄 결재자는 청장님이십니다. 민원이 각과에 실무팀에 재기됐을 때 전결을 해서 청장님한테 올라가야하는데 과장님이 공석일때는 하루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차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걸 묻는 것입니다.

과장이 하루이틀갔어요, 1박2일, 당일치기 출장을 했는데 행정공백이 있기는 무슨 공백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됐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이 재개함으로 인해서 현지출장을 가서 민원처리가 안되서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봤다면 내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 사례를 이야기하세요.

주민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청장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변서에 존중할 것은 존중한다고 분명히 했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청장님이 제 인성을 아시고 저도 청장님 인성도 압니다. 단 서로의 선출직의 몫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너무 충장축제가 50개 사업중에서 너무 비중이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조영복 의원도 타 군산 철새축제도 같이 가셨지만 다른 축제는 유형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는 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장축제라는 관념적 생각을 끌어올리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많은 지혜와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 설사 의회의원님으로서 충장충제에 대해서 앞에서는 격려말씀으로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철회나 또 재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아까 서두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51개의 중요사업중에 충장축제 비중이 크게 나갔다고 물었다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답변을 그렇게 안했어요. 몇 %를 점하냐고 충장축제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사업중에서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나는 51개 사업중에서 충장축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전부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충장축제에만 전 행정력을 다해서 충장축제만 거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중요업무는 그와 같이 비중을 두고 일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소 충장축제를 진행하시면서 규모가 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청장님 들어 가십시오. 제가 청장님에게 후배이고 청장님을 가장 잘 아는 동병상련의 관계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내에서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의 최고 수장한테 건의했던 과정에서 청장님에게 다소 나쁜 인상을 �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사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50개의 사업을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외국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진지는 최대한 방어하고 전쟁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가 되도 경계태세를 소홀히 하는 지휘관은 용서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중요한 사업, 정말 훌륭하십니다. 말로 하는게 아닙니다. 추진력, 중앙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관계, 주택공사와 관계,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봐도 청장님에게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자라 표현은 못해도 옛날좋을때 같으면 보약이라도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체적인 지방자치의 참뜻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하나에 너무.... 두루두루 살펴서 행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주십시오. 사실 의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주질문끝나고 보충질문이 5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안해주시고 3분으로 줄이시면 의회 의원끼리 제대로 의장님이 우리 의원을 보고 계시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어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제가 설명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다리도 아픈데 안 나와도 됩니다. 누락된 예산편성시에 당해연도에 예산세워서 그 다음연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사업에 차질없는 그러한 청장님과 심사숙고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 건설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취지가 훼손될 만큼 잘 진행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재개발사업이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48개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개발을 지금까지 성공시킨 구는 동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민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기간은 8년 내지10년 정도 걸립니다. 다소 부진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결코 공무원들의 나태나 이런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십니다. 중앙으로 다녔다, 현장에 다녔다, 민원인들하고 얘기했다, 우리 김용백 국장님께서 가장 동구에서 획기적인 것이 과장으로 계실 때 대지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50몇 억씩 이익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셨습니다. 존중합니다. 또 여기 오셨기 때문에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산동 대지주택개발사업은 잘되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8월중에 끝나고 손실보상은 몇%나 되고 있습니까?

손실보상이 95%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구중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도시가 형성되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재개발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답변에도 나왔기 때문에 소유권자하고 조합하고 우리가 25개 정도 되는데 조합설립은 몇 개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시는 폐허해 가고 쓰러져갈 때 내가 법을 인터넷에서 봐봤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대행자 지정등에 대한 9조1항을 보니까 장기간으로 재개발이 소유권자하고 또는 건설업자하고 정비업자하고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 군수는 그것을 다시 주택공사와 의뢰해서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재개발을 풀어서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이 25곳이 되면 10개 정도의 기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는 노력해보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법을 적용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권장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재개발때문에 인구가 떠나고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없는가...

그런 예가 지원2구역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재개발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정 부분투자가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려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된 국비는 전부 재개발조합에서 환수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다소 고통분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무방비상태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심이 페허된 부분은 우리가 긴밀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설사측에 주는 예산 대지에 회수방법이랄까 이런 것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예산이 어느 규모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의 심각성을 해결하는데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곳인데 13개동에서 10곳이면 거의 1개동에 한곳이 거의 평균수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은 잘하고 계세요. .학동쪽이나 50%는 완전 성공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볼때, 그러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70, 8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91억 정도가 어떤 이유에서 지원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번에 의견청취도 들었는데 지원 3구역, 지원2구역, 동명2구역, 동명3구역 또 5군데에 최근 3년간 보니까 9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은 그 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하고 또 인구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취지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3년간 최근 쓴 예산이 수치상으로 보니까 2억 2천 정도 썼어요. 심지어는 18억 세워놓고 2007년 65만원, 2008년도...2006년도 65만원, 75만원 이렇게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실무진쪽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하고 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91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2억 정도가 출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까 충장축제와 연관해 볼 때 충장축제는 18억이 3년 동안 유형이든 무형이든 프로젝트화 되어서 예산이 소요됐다하면 91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다는 판단이 본의원은 들어집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 분명 실무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 여러 가지 상위법령에 의한 도시정비법에 다시 환원법, 같이 모아지는 법, 이런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방금 5군데 잘 지적하셨네요. 대부분 저희들은 돈이 남아있는 예산이 집행 못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라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기업은 주택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바로 협약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사업비 50%를 주공에다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현재 학2구역과 지산1동 1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어서 돈이 다 지출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주택방식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돈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장됐다고...

사장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돈은 국비를 갖다가 제가 이자를 계산해봤습니다. 1년에 2억 1천만원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한테 어떤 행정상의 문제를 상처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발전 우리가 나머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의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세워지는 것은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광특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메칭이 들어 있어서 각기 10개지역이면 10개지역에 지방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자말씀하셨는데 이자 플러스 또는 지방채 부담률을 환산해볼 때 그 돈의 계수가지고 우리가 큰 동구를 살림해 가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선정된 사업지가 보다 활성화가 되어서 인구가 돌아오는 인구쪽에 최소한 빠져나가지 않은 인구쪽에 역점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만큼의 예산이 지금 활용을 못하면 각기 목이 틀린데 의원이 빨리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가라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계속사업중에서도 우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해야 될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십니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데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시간내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2009년 1차 추경때 7억 지방채 의회승인 절차를 내서 행자부에 교부신청만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타당하다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고 2009년 4월달에 174회때 지방채 7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사업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 무슨.. 사업명이..

주거환경 2단계입니다. 11월 20일경이면 2010년 예산이 반영될텐데 그 예산에 대한 교부를 신청안하신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내년 예산에 이월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영복 의원님이 아주 지방채에 탁월한 연구를 하셔서 전문가가 되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는 승인만 받아놓고 차입한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차입을 해서 돈을 먼저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될 때 차입을 해놓고 승인만 맡아놓고 하지, 지방채 현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자를 물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하는 순서에 따라서 일의 긴박성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진행하기 위해서 2008년 예산을 연도별로 세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다 본것입니다. 유독히 올해...

지방채를 아까 얘기한 광특이고 균특이고 국비지원을 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를 제하면 지방비를 확보해야 돼요

압니다.

사업을 안하지만 구비를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지방채에 충당해서 사업이 시작할 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필요할 때 그 액만큼 차입을 해서

그런데 지방채를 쓰는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안사업에 긴급성을 요하거나 필요로 했을 때 지방채

우리 지방채는 걱정안하셔도 5개구중에서도 지방채를 안쓰고 건전재정으로 규모가 세입이 없어서 고민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7억만큼 세입으로 들어 와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쓰는 요건이 필요하고 긴급을 요구할 때 그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낼모레 되는데 안한 이유가 잘못 된게 아니라 이월이 가능한지 내년으로, 또 다시 처리하고 지방채승인을 받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종결할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부청장님, 각 실국장,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소 저희들이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사무책임을 지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나가면서 잊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청장님하고 나하고 그런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단, 우리가 지방자치가 있어야 한다면 있을때 있어야 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왜곡되서도 안될 것 같아서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오늘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본의원이 본 임무를 오늘 여러분앞에 발표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충분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