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조영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충장축제 추진관련 사항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관련사항 셋째, 지방채 관련 사항 넷째, 금연클리닉사업 관련 사항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첫째, 충장축제로 인한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둘째,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한 충장축제의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와 마지막으로 충장축제의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와 양 기관간 관계발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충장축제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 중의 하나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특히 금년 제6회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축제 행사의 취소 권고와 재개 방침 번복으로 이를 결정하는 저로써는 많은 고민과 고통을 감내하였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각 사회단체, 그리고 상가 주민들의 재개 건의를 받아들여 금년축제를 재개하였으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12만 구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충장축제로 인한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충장축제는 전남도청의 무안으로 이전과 광주시청의 상무지구 이전은 물론 광주시의 신시가지 조성 등 외연 확대로 인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공동화라는 난제를 구 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지난 2004년에 도입 시작하게 된 축제입니다. 충장축제는 금남로와 충장로가 호남의 행정, 문화 그리고 상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던 지난 1970년대와 1980년의 당시를 되돌아보고, 이를 축제라는 유형적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이 곳 동구를 문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 종국적으로 동구를 부활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 아래 시작된 축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 국화, 머드, 버섯, 탈춤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국내 축제는 모두 유형적 컨셉의 자산을 바탕으로 시작된 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는 기존 유형적 자산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충장축제는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쉽게 일반 시민들에게 상품화하여 선보여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일인 양 치부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충장축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은 물론 동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축제가 시작된 5년째인 지난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 중 발전 가능성, 내용의 독창성, 지역경제 기여 정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충장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5 개 축제중의 하나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의 축제가 되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충장축제의 성과를 살펴보면, 충장축제 개최로 인해 131억원의 지역경제 생산파급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배재대학교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축제성과는 현재 배재대학교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에 최종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충장로는 물론 황금로 상가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시한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 등에 힘입어, 축제기간중 상가 매출액이 전년대비 30~40%이상의 신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는 상가 업주의 자체 집계를 통해 볼 때, 금년도 축제성과는 작년 수준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신장세는 다른 축제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국 40개 자치단체장들께서 충장축제를 직접 방문한 것과 또한,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 공연팀이 축제현장을 찾아 공연 등을 참여한 것은 물론, 6,100개 모임에 81,000여명이 축제 기간 중 각종 모임을 충장로등 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충장축제 기간중 축제 평가를 위해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평가 위원들은 충장축제 규모와 내용을 보고, 국내 그 어느 축제보다도 더 짜임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이 높아 충장축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한결같이 피력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장축제의 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장축제가 지금과 같은 성장세로 나아간다면 분명 충장축제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 문화축제로 성장해 전 세계인이 함께 금남로에서 하나가 되어 거리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년도 충장축제와 같은 행사가 상시적으로 이 곳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연계되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70~80년대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낸 구립 『역사 ㆍ 문화 복합전시관』을 이곳 금남로 일원에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금년 배재대학교의 축제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지켜 본 후, 내년 하반기에 도심재생을 위한 충장축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용역에는 한국인의 70~80년대 삶은 물론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과 전시형태로 구성한 구립『역사 문화 복합 전시관』의 역할, 기능과 적정 부지 선정은 물론 아시아문화전당과 역할 관계 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충장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거리문화 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퍼레이드 모델 개발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퍼레이드 스쿨』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의 용역과제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저는 구립 『역사 문화 복합 전시관』 건립 사업이 5년 이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광주광역시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임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립 목적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은 때로는 견제를 하면서도 때로는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 3~4기를 재임하는 동안 저를 포함한 집행기관과 동구의회가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견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는 상생적 발전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동구의회와 의견 조율은 물론 대안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고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저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저희 동구는 광주광역시의 다른 4개 구와는 달리 정주인구 감소와 상권침체, 그리고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악화되어 가는 재정여건으로 인한 3~4중의 고통을 안고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3기는 물론 현 4기에도 동구의회와 돈독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어려움을 불도저처럼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동구는 지난 수년 동안의 어두운 질곡의 터널을 지나 문화의 꽃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충장축제를 통해 또 한 번 그 가능성을 보았기에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6일 동안 충장로 상가는 활기를 되찾았고, 100여개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리축제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은 동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탄성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동구의회와 저를 포함한 집행기관이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뛰어온 결과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다도 더한 소통의 예가 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적 상생 무드를 의회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동구를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지방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조영복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영복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채 현황과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지방채 관리대책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효율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으로부터 정부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3기 이전인 198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내 하수관거공사, 구ㆍ동 청사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17건에 112억 4,900만원을 발행 하였습니다. 민선 3기인 2003년이후 발행 현황으로는 2003년 지원2동 청사 신축에 5억원, 2004년 계림1동 청사 신축에 4억원, 2006년과 2007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7,800만원, 2007년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10억원 등 5건에 39억 7,8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현황은 총 22건에 152억 2,700만원입니다만 이중 현재까지 114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기한 미도래로 남은 금액은 38억 1,200만원으로 2022년까지 년도별로 상환할 계획이며, 우리 구 지방채 발행에 따른 년도별 상환액은 재정규모에 비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이 동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방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와 함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구 재원으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등 지방채 발행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복지증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장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장기 저리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구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등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현재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면개량 방식 4개 구역, 현지개량 방식 5개 구역, 거점확산형의 혼합방식 1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되어 2006년 1월 15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면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산1동 1구역과 학2구역은 2010년 5월과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동주택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3구역은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수차례 주공 본사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주공 광주ㆍ전남본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2008년 11월 27일 주공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어 현재 750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토지보상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2지구는 주민들이 전면개량 방식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주택공사측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역의 부지가 길고 협소하여 사업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경기 불황 여파와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주택공사에서 사업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지원 3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원 2지구에 대하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운구역과 서남3구역은 현재 1차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2차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서남2구역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명3구역과 산수 1동 3구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동 주택건립을 절실히 요구하여,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수차례 주공 본사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 2007년도에 현지개량으로 사업방식을 결정,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거쳐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명2구역은 2007년 5월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방식의 혼합형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건축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살고 싶은 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성과,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총 24개 도시재개발사업구역 중 현재 15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10개 구역이 조합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전체 48개 구역중에서 최근 계림 7구역이 유일하게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림5-2구역 등 4개 구역은 건축계획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 준비중에 있으며, 계림1구역 등 5개 구역은 건축계획심의 준비중이며, 동명1구역 등 5개 구역은 구역지정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 주체가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 소극적인 주민 동의,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이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금융권의 대출 중단으로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또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구역도 자금난과 미분양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와 함께 방문지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에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구역지정, 건축계획심의 및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조합,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용역업체 등과 사전 조율 및 효과적인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년간 20억은 안될 것 같은데....

6억 8천하고

여기에서 할 때는 정확한 숫자가지고 따져야지

2008년에 6억 5천, 그리고 금년에 6억8천, 이렇게 됐어요

2007년 4억8천, 2008년 6억8천, 2009년 6억8천 그러니까 16억, 17억 2천...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무슨 특별교부금이...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하루내 해도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질문을 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계속 하세요.

잠시만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품위와 절제된 언행,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보다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나도 의원님 존경해요.

무엇을 잘못 판단해요?

나도 그 말에 동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행사를 했으니까 써서 행사가 되어야지,

51개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가

공약의 우선순위는 있을랑가 몰라도

그 얘기가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의 타당성을 가지고....50개 공약 비중이 몇 % 라고 물어본 그런 질문이 어디있어요?

그렇죠.

50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공약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신 의원, 답변하시는 청장님, 다 같이 절제된 언행과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의 핵심을 확실하게

그리고 질문의 핵심에 핵심적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50분의 1이..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약사항이 51개중 우선 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지 51개를 백분의 비율로 해서

몇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뭔 민중이 판단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9월 3일날..

얘기를 듣고 배경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아닌 소리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9월 8일날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취소결정은 9월 7일날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조영복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그 취소에 대해서 배경을, 재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대화를 충분히 해야죠, 혼자만 얘기해놓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요! 9일 3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00명이상의 하는 행사는 취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9월 7일 충장축제 기획위원도 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9월 7일날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9월 7일날 결정을 했는데 재개한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고 광주일보에다 한 것은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해서 한 것은 조영복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안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KBS, MBC, SBS,에서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보도를 먼저하고 우리 결정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해야 된다, 충장축제는 할 수 있는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보도가 나와서 하고 우리가 취소결정한 것은 훨씬 뒤에 9월21일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된 것이지 언론에 먼저 해놓고...

그럼..

존중했죠. 그리고 사전에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에 충분하게 취소할 수 있는 불가피성은 다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고 취소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됐어요.

취소는 9월 7일날 했는데 우리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는 전부 알고 있는데 그걸 취소하는데,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취소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무슨 협찬사요?

협찬은 있겠죠, 기획사에서 협찬을 해서 했죠,

기획사에서 이 협찬부분을 하도록 계약...

협찬금 나온 것은 근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좌에 들어 가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다 하죠

협찬은 예산이 아니죠. 협찬은 예측할 수가 없고 얼마나 나올수도 없고

무슨 보조금이에요. 협찬은 협찬이지요.

기획위원회에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언제 자료를 요구...언제든 자료 드릴 수 있어요.

축제위원회에서 정산해서 다..

그것은 의회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08년에 그 기억이 한지 안한지 한달 전도 잘 모르는데 명석한 우리 조영복 의원님이 1년전까지 기억을 해서 하셨는데 공식석상이라 하면 어디 모여놓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를 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지..

어느 시기에 어디 장소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없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 모 의원이라고 했는데 모 의원이 조영복 의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의원님, 신종플루로 충장축제가 청장이 자라목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취소를 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축제가 취소해서 다시 결정되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절차하고 방금 얘기한 것하고 아까 취소하면서 의회의견을 안들었다는 하는 얘기는 의회존중하고 관련이 됐으니까 방금 얘기한 그것하고는 안맞잖지 않습니까! 추가로 해서 어차피 취소를 해서 다시 재개하면서 출장을 가는 것은 다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왜 취소를 했는데 직원들이 출장간다 한다는 것은 전혀 상황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 정책을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조영복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내가 이자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아요, 세살먹은 애들도, 이번 축제는 어쩔수 없이 취소되어서 다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다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과장이 하루이틀갔어요, 1박2일, 당일치기 출장을 했는데 행정공백이 있기는 무슨 공백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됐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이 재개함으로 인해서 현지출장을 가서 민원처리가 안되서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봤다면 내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 사례를 이야기하세요.

조영복 의원님 2분남았습니다. 발언시간 2분 남았으니까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조영복 의원도 타 군산 철새축제도 같이 가셨지만 다른 축제는 유형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는 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장축제라는 관념적 생각을 끌어올리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많은 지혜와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 설사 의회의원님으로서 충장충제에 대해서 앞에서는 격려말씀으로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철회나 또 재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아까 서두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51개의 중요사업중에 충장축제 비중이 크게 나갔다고 물었다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답변을 그렇게 안했어요. 몇 %를 점하냐고 충장축제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사업중에서

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나는 51개 사업중에서 충장축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전부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충장축제에만 전 행정력을 다해서 충장축제만 거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중요업무는 그와 같이 비중을 두고 일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질문 간단히 약 3분동안에 해주십시오.

사실은 재개발사업이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48개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개발을 지금까지 성공시킨 구는 동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민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기간은 8년 내지10년 정도 걸립니다. 다소 부진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결코 공무원들의 나태나 이런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95%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가 지원2구역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재개발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정 부분투자가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려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된 국비는 전부 재개발조합에서 환수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5군데 잘 지적하셨네요. 대부분 저희들은 돈이 남아있는 예산이 집행 못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라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기업은 주택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바로 협약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사업비 50%를 주공에다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현재 학2구역과 지산1동 1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어서 돈이 다 지출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주택방식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돈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장됐다고...

이 돈은 국비를 갖다가 제가 이자를 계산해봤습니다. 1년에 2억 1천만원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회의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간이 훨씬 지나고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억이 무슨.. 사업명이..

우리 조영복 의원님이 아주 지방채에 탁월한 연구를 하셔서 전문가가 되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는 승인만 받아놓고 차입한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차입을 해서 돈을 먼저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될 때 차입을 해놓고 승인만 맡아놓고 하지, 지방채 현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자를 물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하는 순서에 따라서 일의 긴박성에 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지방채를 아까 얘기한 광특이고 균특이고 국비지원을 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를 제하면 지방비를 확보해야 돼요

사업을 안하지만 구비를 우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지방채에 충당해서 사업이 시작할 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필요할 때 그 액만큼 차입을 해서

우리 지방채는 걱정안하셔도 5개구중에서도 지방채를 안쓰고 건전재정으로 규모가 세입이 없어서 고민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시간이

그러니까요, 발행하는 것이

조영복 의원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2일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된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충장축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장애인복지시책 및 신종인플엔자 관리와 같은 주민복지를 위한 시책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현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에게는 이번 이틀간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과 연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만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소상한 질문과 방향제시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 등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사전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할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예고방송과 함께 본 구정질문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케이블 TV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