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산림특화단, 문화관광과, 보건증진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특화단 소관
그러면 먼저 산림특화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특화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황영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산림특화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산림특화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산림특화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만 부군수님과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산림특화단의 약초부분을 보면 산약초타운이라든가 산지약용작물 등 약초부분은 크게 분류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초사업단은 전략약초재배단지 그렇는데 그렇게 분류했을 때 의회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전략약초, 특히 산청하면 약초가 무엇인가 뜰 수 있는 부분을, 약초사업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약초조합하고 농가들하고 그래서 대표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규모로 300백만원 정도 하는 먼저 추경예산할 때 설명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산청군하면 무슨 약초가 최고 뜬다, 그렇게 재배도 많이 해야 되고 재배했을 때 손실을 입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 약초사업단에서 그러려면 기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군수 밑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방축제도 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해도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 기획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도 의원님들이 대다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기획을 해서 손실이 있을 때는 결국은 뭐냐하면 중앙에 가서 들었는데 함양은 산삼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산양삼을 산청에서 많이 가져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배면적이나 작황을 보면 함양보다는 산청이 많이 뜨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산양삼 납품하는 것이 차황의 박행규씨가 납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어야 된다, 매스컴에 뜬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양삼을 재배했을 경우 청와대 납품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주 주장을 자주 하지만 십몇년된 산양삼을 납품한다고 하면 굉장히 자기들 관심사기 때문에 자신있게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근을 납품하는 박행규씨는 당연히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10년 이상된 산양삼은 없다, 8년짜리를 납품을 했다, 그렇게 청와대에 납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쌀같은 것을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자신있게 납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약초라 하는 것은 단지화 해서 브랜드화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단장님들이 모여서 항상 윈윈하면서 준비해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만 해서 주민들이 해줘라라고 할 때는 판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실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을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돈을 몇 억을 투자하면서 뜨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상근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약초산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한방약초사업단하고 산림특화단하고 약초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산림특화단에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약초사업단과 의논을 해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여러 번 자주 의논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약초재배단지라든가 하는 것은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고 산지내에 목본약용식물은 저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아무리 과가 틀리더라도 산청이 지향하고 가야할 방향이 같다면 목본이 아니라 뭐이라도 선정할 때는 같이 의논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비가 우리 것이고 저 쪽하고 이 쪽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나중에 결국은 산림과에서 하는 약초하고 약초사업단에서 하는 것하고 산청의 약초로써 갈 수 있는 길은 똑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산은 거기서 집행하더라도 같이 접목이 되고 같이 의논이 되어서 선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같은 군수밑에서 같은 사업을 지향하면서 우리예산이니까 이리 가고 저쪽 예산은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실무자끼리 앉아서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산림특화단에서 하는 사업이 약초단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많이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까지 도에서 국도비내시가 대부분 내려왔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우리 산청군이 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다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단성 묵곡생태숲 조성사업은 다되어 가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내 돈이면 저렇게 사업을 하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가로등 설치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둑에까지, 하여튼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가로등이 수없이 많아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3백만원 이상 들어갈 것인데 과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냐, 제가 수없이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 맞추려고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저도 어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미관상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저렇게 많은 숫자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 다니도 안 하는 밤에 인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행사때 한번 혹시 켠다고 가정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의 가로등은 필요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하십시오. 가로등이 너무 밝아 가지고 너무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경호교 교량에 꽃길 설치하는 것은 차량통행이 경호교보다 신안에 있는 그 다리가 훨씬 많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하고 어차피 경관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신안 교량에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신안이 산청보다 훨씬 통과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경관을 생각한다면 신안교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령목 제거한 것중 올해 말라죽은 것이 많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 작업한 지역에 하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산림조합에 하자통보를 하고 올 가을중으로 보식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심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작년에 현장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간 관리를 해준다고 산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FTA자금이 국회통과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대처를 하고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산주들은 3년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 해놓고 풀은 나무보다 더 커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올해 심어놓고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거의 다 말라죽었어요. 내가 이야기듣기로는 올해 21농가가 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다시 재보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내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금이 안되어서 안 된다고 빨리빨리 통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산주들은 전혀 모르고 빨리 안 해준다고 애만 태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현재 교육청앞에 경제도시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교육청 앞에 부지 정비해놓은 것 있지요? 특화단하고 협조해서 동산을 할 것이라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협조를 해서 그 부지내에 가로 화단을 만든바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이쪽에 나무 식재하고 먼저번에 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허허벌판 그대로 있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교육청맞은 편 큰 부지말씀이신 모양인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지하고 교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먼저번에 그쪽에 약초시장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바꿔서 산림특화단하고 협조를 해서 경제도시과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다시 한번 알아보고 소공원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과에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소공원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풀이 나서 지저분하게 엉망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문인데 깨끗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나무 몇 그루 심고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리고 올초에 모고하고 부리 산불난데 아레 군수님 갔다오시고는 고사리밭이 잘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 가을부터 내년 춘기 조림을 대비해서 전량 벌채에 들어갈 예정이고 대부분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잘 계획을 세우시고 경제수림 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어 가지고 밀원식물 양봉사업도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철저히 세워서 해당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환의장
밤나무대체작목 벌채면적이 얼마며, 수종별로 대체작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까지 433㏊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백만원입니다. 고종시 감나무가 107㏊, 대봉감이 33㏊, 산초가 50㏊, 매실 30㏊, 고로쇠 50㏊, 참죽나무가 27㏊, 엄나무가 49㏊, 상수리나무가 8㏊입니다.
김민환의장
언제부터 대체조림을 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008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김민환의장
대체조림을 했으면 올가을에 생장을 조사해본 적 있어요? 아까 오의원이 이야기 안 합디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하자발생이 20농가 31㏊ 났습니다. 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가물어 가지고 하자발생이 있었는데 금년도 추기중으로 전량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감같은 경우 고종시같은 것은 산청군 전체 소요량을 조사해서 앞으로 묘목공급에 밸런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리상태가 포화상태가 왔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조사를 하고 곶감작목반하고 실제 산청군에 고종시나 곶감 원료감을 심은 부분을 연도별로 언제 가면 성과가 한창 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결국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과포화상태를 만들었을 때는 서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고종시 감 공급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면별로 고종시나 단성감을 심어서 원료감을 덕산에 납품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적정수준이 대체작목으로 들어갈 것 사업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대체한 작목에 대해서는 결국에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줄지 몰라도 결국 이것이 잘 성장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안 되면 풀을 베주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래야 대체작목을 하든지 산지이용을 한다든지 되지 갑자기 해놓고 1년 지나고 보면 유명무실해지고 하면 앞으로 할 사업이 큰일이라는 것이라. 그리고 소득하고 직결 안 되고 결국 산으로 돌아가든지 묵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아까 이야기한 산청입구에 들어오는 땅, 경제도시과하고 애초의 목적이 뭐였으며 지금 땅을 어떻게 해서 그래 놓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하기 전에 챙겨 가지고 산청입구 땅 한평에 여러 수십만원씩 줘놓고 처박아 놓고 어떤 목적도 없이 나무심겠다, 지금 산청군이 나무심을 형편이요? 눈만 뜨면 산이고 나무인데, 그리고 그 땅을 우리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대처를 해서라도 산청읍의 인구 늘리기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안 되면 전부 나무 심는다는 결론이라. 땅사서 나무 조성하는데 어떤 돈으로 하고 있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가든산청가꾸기 사업으로......
김민환의장
바로 산하고 5m도 안 떨어졌어요. 거기다 나무 심겠다고, 산청이 산지가 80%이고 있는 산 앞에 동산 잘 가꾸어서도, 지금 예산없다 소리 다 거짓말이요.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결론이라, 산청가든이 어떻고 하지만 산청가든, 나중에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고 결국은 인건비 없고 하면 공무원들 숫자 줄여야 돼요. 공공근로 있고 사업을 하니까 예산적으로 하지만 요 앞에도 쓸데없이 제방하는데 땅 사서 흙 실어다 붓고 소나무 심고 나무조성 한다 그래요. 도로 확장되면 돈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 수천평 되는 땅을, 그렇게 해서 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결론이라. 처음 다리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로 더 밑에 붙었는데 거기다 가든 조성하고 돈들여 흙 실어다 붓고 나무 파다 심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그것은 경관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산림과에서 하는 전체 예산 요구할 때 어느 곳에 단가까지, 면적까지 표시하지 않는한 예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몽땅거리 해놓고는 마음대로, 여기 하라 하면 저기 하고, 저기 하라 하면 여기 하고. 용흥앞에 몇 천평 사서, 도에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돈 주고 사서 소득과 직결되는, 그 앞 마을에 줘서 콩을 심어도 될 장소에 논을 몇 천평 사서 요새 보니까 흙 갖다 실어다 넣어서 내년에 소나무 심는다 그래요. 가든을 조성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부분도 산청의 여건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부분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될 때는 장소, 면적, 어떤 수준까지도 단가가 다 계산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세요.
심재화의원
지금 앞에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 먼저 추경할 때 업체별 사업량, 현재 보수해야 될 면적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바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도 볼 수 있게 10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8페이지에 산엔청공원 조성사업하고 황매산공원사업 내용에 성벽쌓기가 있어요. 본래 성이 있던 곳입니까? 2군데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엔청공원은 올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절벽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험도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공원화시켜 놓은데인데 강하고 인접해 절벽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난관 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성벽쌓기라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 보기가 좋고 차라리 이쪽은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친자연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황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영수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같은데 가보면 도시형 비싼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소형가로등을 산책로에 달아서 해놓고 좀 멀리 큰 것을 하나 비춰줄 수 있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분위기도 괜찮습디다. 산책하는 분들이 자연에서 너무 태양열을 쐬는데 또 밤으로 산책을 하는데 가로등 빛이 훤하면, 어둡지 않게 하고 중간에 소형가로등을 하면 산청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이런 발상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거기 가로등 1개면 이런 것 10개도 더 세울 것입니다. 분위기도 있고, 전력소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다시 파악을 해서 절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꽃길비용이 45백만원이면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저것은 화분을 달아놓는 것인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글루백이라고 부직포에 흙이 들어가서 꽃을 심어서 가꾸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은 1년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4월말에 설치를 해서 10월말까지 가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철거를 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59호선이 올 연말까지 완공목표거든요. 지금 가로등은 국도유지관리 거기서 심습니까? 어디서 심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수 식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머리재 홍단풍거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천까지 홍단풍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잘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국도유지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가로수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국도유지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될 수 있으면 법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측에서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다면 심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심는 것하고 따로 할게 아니고 도로 할게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몇 구간만 하면 되는데 또 가로수를 홍단풍, 홍단풍도 종류가 요즘 밤머리재 넘어가 보니까 실제 아주 아름답게 핀 것이 있고 색깔도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 종류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그 거리가, 외부사람들이 그 곳은 정말 아름답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려 온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더 길면 하고 아쉬움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 한방자연휴양림조성, 얼마 전에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가 있고 말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2010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2011년 되어야 이용하겠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011년 후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광특회계 사업이라서 도 자체적으로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이 사업 홍보한지도 2～3년 된 것 같고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한방단지도 잘 되고 있지만 휴양림은 아마 잘 조성해 놓으면 한방단지가 더 빛이 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12페이지, 1마을1쉼터 있는데 데크가 25개, 정자 8개 있는데 데크는 실제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 아닌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3년에 다시 재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옆에 있는 데크시설 같은데는 걸레로 닦는다든지 빗자루로 쓴다든지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가 있는가하면 주민들 자체가......
상겸
김상겸의원
해주는 것은 행정에서 해주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실제 데크보다는 정자를 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정자를 해야 될 곳이 있고 데크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특히 데크는 노령목, 노거수, 보호수 주변의 답앞 분지, 기존 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데크시설이고요, 그리고 큰 나무가 없다든지 꼭 주민들의 쉼터가 필요한 곳에는 정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마을마다 정자모양이라든지 다른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자는 얼마정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초가정자는 5～7백만원이고 기와를 얹은 것은 10백만원 정도 됩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기와를 얹는게 금서도 몇 군데 해놨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초가로 해놓으면 2～3년후에 다시 지붕을 개량해주고 해야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초가산죽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초가지붕 개량하는 것은 마을에서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상당히 귀찮은 일인 것 같은데, 갈기도 문제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는거 알고 앞으로 노화라든지 지붕자재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정도의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이런 데크나 정자 이것은 인근마을은 하고 인근 마을은 안 하면 소외를 받는 것으로 해서 면에는 면장이나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크가 있는 마을은 정자를 자제하고 정자가 있는데는 데크를 자제해서 1마을에 1개씩은 빨리 설치가 되도록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일찍 한데는 몇 년전에 한데가 있고 늦게 하는 것은 10년 후에 들어오는 마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웃마을에 벌써 정자를 10년 전에 한 마을도 있고 10년 후에까지 안 되는 마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이런 예산은 큰 돈은 아니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과장님도 설명할 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라 안 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환의장
과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마을이 몇 개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285개입니다.
김민환의장
그럼 우리가 실제 한 것이 2009년도까지 215개네요? 그럼 한 부락에 2～3개 들어간데도 있겠네요? 나무만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네요?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면 그렇게 밖에 더 돼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큰 마을 있는데는......
김민환의장
큰 마을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아까 부의장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관리를 잘한 부락도, 생비량 어은하고 신등 법물은 도쿠다시해서 딱 띄워서 세워서 다 잘해놓은 것을 파내고 지금 은행 딸 때 되면 누구 말처럼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동네 마을에 사람은 없는데, 지금 비오고 낙엽 떨어지면 그것이 새 들어가서 겨우내 물을 품고 있는 것이라. 자동적으로 썩는다는 결론이라. 우리나라 사람이 안 썩는 나무 해준다 하는데 그런 양심적으로 우려가지고 잘 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생비량 어은 가보십시오. 그 분들보고 거기도 세멘으로 띄워서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이것 파내고 요새 좋게 해주는데 군수님 데크로 하지 왜요? 하니까 정신없는 소리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처럼 세멘으로 해놓으니까 물만 갖다 씻어버리면 깨끗한데 나무 그것 누가 일일이 파내고 있으며 누가 그러는데 3년마다 페인트 칠해줘야 된다 하데요. 주민들이 편리할 때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무조건 가서 하면, 지금 나중에, 심거같은게 가보십시오. 나무 다 썩었어요, 벌써.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이것이 좋다 하니까 자꾸 해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285개 부락에 한 나무에 한 동네 2～3개 해달라고 하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이라. 실제 부락에 가서 세멘으로 도쿠다시를 해서 자기들 말처럼 물만 갖다 붓고 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동네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 잘 되어 있는 것을 파내고 데크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냄새까지 난다 말이야. 해줄데 안 해줄데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 어은사람들은 원하지 않더라고. 자기들 말처럼 나무닦고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지금 해놓은 것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나무가 썩으니까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올해 된 것은 파악을 하이소. 해놓고 동네에서 해라 할 수도 없고 3년마다 페인트칠 해주는 것도, 자기 개인집에도 가면 페인트 3년마다 잘 안 하거든요.
민수
권민수의원
외래목을 지리산에서 제거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국립공원 안에 기존 천연림이 아니고 조림목, 특히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 등 너무 그간 관리를 안 해서 밀식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벌차원에서 생태환경개선사업으로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허가를 받았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조사해서 협의를 다 마쳐줬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숲생태 관리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간벌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국립공원구역내 전국적으로 외래종나무는 제거를 한다, 환경단체가 서둘러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숲가꾸기사업하고 간벌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종은 낙엽송을 비롯한 나무는 전부다 베내겠다?
김민환의장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게 낙엽송같은 경우도 간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종을 다 베 버리면 숲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산엔청공원은 제가 몇 번 거기 가봤는데 워낙 높다보니까 축을 쌓는 것이지 성곽을 쌓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난간형태로 예를 들어 진주성에 가면 가쪽으로 난간형태로 해서 성벽을 싸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으므로 해서 안전에도 도움을 받지만 산지관리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경시설물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석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방곡도 오봉간 둘레길에 외래객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권민수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리산 둘레길이 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있습니다. 녹색사업단에서 복권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관내는 함양경계에서 수철 구간까지 11㎞가 개설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47㎞를 개설하려고 요청중에 있는데 본 사업이 작년까지는 사단법인 지리산 숲길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지자체에 이관되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특화단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인데 함양에서 동강까지 되어 있고 동강에서 수철까지 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일 길이 좋다고 한번 다녀본 분들이 인터넷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길도 잘 해놓고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점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단에서 산림청하고 자꾸 협의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방곡 추모공원에서 쌍계로 해서 수철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다 좋은데 수철까지는 군도로 해서 수철까지 왔는데 그 길이가 약 3㎞정도 되는데 산길이 아니고 도로길이다 보니 지루하고 다르다, 방곡서 오봉재까지는 상당히 전망도 좋고 둘레길로써 기능을 최고로 잘 해놨는데 오봉재에서 수철로 오는 길은 도로로 3㎞정도 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철마을분들이 이장님들하고 다녀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 그래서 그런 길을 낼 때 산림특화단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산청에 오신 분들이 둘레길은 산청이 최고 좋구나, 하는 길을 우리가 길을 내는데 안내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어차피 시발점 아닙니까? 그럼 밤머리재로 넘어갈 것인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분들보다는 우리 산청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둘레길을 어떻게 했을 때 효과적이고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미리 좀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숲길같은데도 3㎞ 도로를 걷는 것보다는 숲으로 걷는 길을 새로 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방곡 추모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길이 아마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서울의 어떤 관광회사가 토·일요일날은 관광객을 모은다고 합니다. 차 2～3대씩 내서 지리산 둘레길 가는데 하루에 25천원씩만 주면 자기들이 점심도 주고 차비까지 다 부담해서 둘레길을 돌고 가게끔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딴 관광회사에서 벌써 그런 관광지가 좋다고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소득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철마을 사람들도 농산물 파는데 조그마한 소득을 올리고 도움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각 시군마다 홍보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쌍계하고 오봉재부터는 좋은데 수철까지는 도로를 3㎞ 타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앞으로 새로 내는 둘레길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리산 둘레길중에서는 산청이 최고더라 할 수 있게끔 안내라든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내년도 둘레길 계획이 산청구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 11㎞ 완료를 했고, 내년도 계획은 47㎞입니다.
김민환의장
둘레길이라는 것은 옛날에 다니던 소로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 거쳐감으로 해서 마을의 소득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 국도나 면도를 벗어나서 앞으로 한다하면 하동까지 가는 길 옛날 소로길로 다니던 길이 있거든요. 삼장서도 금서로 넘어오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분들에게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진짜 옛날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3㎞ 구간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길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방곡에서 웃새재로 넘어가는 길 그 길을 복원시켜줘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길은 국립공원구역 경계까지 임도개설이 되어 있는데 당초 유평까지 임도를 연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습지대가 있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습지는 상당히 위에 있어요. 4～5㎞ 와야 습지로 갈 수 있어요. 웃새재에서 방곡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웃새재 유평사람들이 금서 장을 볼 때 그 길로 넘어 다녔어요. 그 길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공원구역 안이 되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다음번 국립공원구역 협의회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원
나도 이야기할 테니까 임도가 나 있으므로 해서 혹시 화재시 긴급진화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꼭 임도를 닦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도록 해놓고 좁으면 조금 더 넓혀 임도형식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김민환의장
군유재산 조사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조사는 100% 다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일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합병할 것은 하고 자투리땅 매각할 것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장
우리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삼장의 하천부지 사용 때문에 시비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한다 말입니다. 산림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를 해주었으면 5년마다 재계약하지요? 그 안에 평가해서 그 분이 대부목적대로 안 하면 안 되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분쟁이 지금부터 자꾸 발생합니다. 땅좋은데 여러 수십년 되고 사람이 바뀌고 어디 가고 해도 그런 사람들 받아 가지고 대부목적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무심는 것 이런 것은 신경쓰는데 우리 재산은, 예를 들면 신등에, 산림과 땅을 개인부락에 빼앗겼어요.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대부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빨리 취소해서 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준다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안 된다면 지금 희망프로젝트라든지 1년에 쓸 수 있는 안 되면 인원채용해서라도 정리할 것은 하고,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소득되는 것도 실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실장님도 계시네요. 해야 될 것 있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1년 시키든지 2년을 시키든지 다 정리가 되도록, 또 실제로 재산적으로 필요없다면 처분해서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면적이 작은 것은, 맨날 장부보고 하니까 삼장의 조모씨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만 그때그때 처리해 주었다면 아무 것도 없어요. 산림도 그런 분쟁이 많이 있는데 산림과 직원이 왕인줄 아는가 요새 우리 산청군에 나무굴취를 많이 해나가는지 모르겠어? 업자들이 산청에 사는 모양이라. 이런 부분도 먼저번에 금서쪽에도 백토 허가내주는 것도 자꾸 신중을 기하자 하는 것이 관광단지나 모든 것을 해놓고 볼 때 외부사람들이 볼 때 빠꼼빠꼼, 하얗게 해서 저게 산림을 훼손해서, 나무도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산청 소나무를 파가려고 달라든다고요. 전부다 그런 현상인 모양이라. 우리는 파다 심어야 되고 우리 나무 좋은 것은 외부에 팔아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에는 우리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예산적으로 꼭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한다든지 대부계약 기간 도래된 것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2010년도 계약할 때는, 안 되면 우리땅 찾아놔요.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받으려고 하다 나중에 그보다 더 크게 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 부분 명심해서 내년까지 완결되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특화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상겸
김상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순경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은 휴직중이고 한인자 문화재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병혁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권갑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오무세 케이블카담당입니다. 김진환 체육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은 앉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지리산평화제 행사 내실운영에 보면 지리산원혼해원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지리산원혼이 뭐고 해원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지리산원혼해원행사는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현재 6.25때 지리산에서 순직한 원혼들 그런 행사로 극락으로 보내고 영혼을 달랜다는 겁니다.
김영수의원
극락은 한 번 보내주면 되는거지 해마다 보내줘야 됩니까? 해마다 이런 행사를...... 지금 이건 과학적으로 원혼이 있다는게 증명이 됐습니까? 미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사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자꾸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디다. 굿하는 대회를 하자고. 지금 시대적으로 과학화시대에 원혼이 어떻고 이런 행사를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플래카드에 원혼달래기 하면서 군에서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해요? 그것도 특정종교잖아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지리산평화제 행사의 개최목적은 6.25때 지리산에서 죽은 양민들과 6.25사변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김영수의원
알아요. 양민학살 위령제도 지내고 다 하잖아요. 또 6.25때 희생된 분들 제례를 1년에 두 번 지냅니다, 시천도 지내고. 또 6월6일 현충일에도 지내고 다 지내요. 다 지내는데 평화제 행사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자체를 자료에 넣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교축제 하면 기독교 쪽에도 뭐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종교에다가 100,000천원을 주면 기독교 쪽에도 부활절행사나 하는데 해서 30,000천원쯤 얹어 주십시오. 우리군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불교쪽에 100,000천원을 하면 기독교쪽에도 얹어줘야 되죠. 공평하게 해야 되지. 100,000천원을 가지고 나누세요. 나눠 가지고 불교축제하는데서 다문 20,000천원이라도 부활절 행사하는데 거기도 얼마든지 문화행사 할 수 있습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부활절 행사를 산청군기독교연합회가......
김영수의원
연합회가 하니까 예를 들어 그 쪽에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 배려도 해 주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행정이 들어선 안 돼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연합회에 협의해서 문화행사가 있는지 검토해서......
김영수의원
그런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 주는건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주고 특정종교에 치우쳐서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의 예산은 총 19,800,000천원인데 앞으로 국비 9,900,000천원 확보는 확실합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당시 문광부에서는 광특으로 하라, 우리는 안 된다, 광특에 하면 우리군 도자체 예산을 깎으면,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특회계가 아닌 일반 국비사업으로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라는 우리 계획서를 수렴해서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나머지 지방비는 25%, 25%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이것도 예산확보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 조성 운영 이 부분에 앞으로 이게 조성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여기 운영하는데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2006년도 문광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관광센터를 건설하라고 돼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직원이 운영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걱정해서 전시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도입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인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수입금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의원
그런 것도 계획단계부터 우리가 국비를 따와 가지고 시설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시설만 해놓고 못 하는 곳이 있잖아요. 생초같은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니까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땅을 몇 ㎡ 보상협의됐다고 했습니까? 반 정도 부지보상 협의됐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토지보상은 15,807㎡로......
김영수의원
아직 반도 안 됐네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반 조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김영수의원
부지보상 협의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최호상씨에게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시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업무보고에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가 시천면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장소 알고 계시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의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할 때 이게 협의된 상태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계획을 하나도 반영 안 시켜놓고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천면에서 받은걸 보면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를 받았습니다. 1후보지는 곶감경매장이 있는 천평들이고 2후보지는 면사무소 뒤쪽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저도 담당계장하고 1후보지에 가보니까 1후보지는 현재 농림지역, 다시 말해서 농업진흥지역이고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1후보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데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농림지역 해제 때문에, 제가 농림지역 해제를 많이 해봤습니다. 생초체육공원, 신등 장승배기등 농림부에 가서 해보니 경지 정리된 곳에는 해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이 관리지역과 붙어있으면 뭉쳐서 해제가 가능한데 들판 가운데 해제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안 해줍니다. 거기 보니까 관리지역은 몇 미터가 걸쳐 있는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게 좋겠다 보고 타당성조사를 1후보지가 좋나, 2후보지가 좋나 이걸 해보고 만약 법령으로 이게 안 된다면 엄밀히 검토해서 농림지역 해제가 안 된다면 2후보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계획 및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10,000천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도 수립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1후보를 했을 때는 진흥지역 해제, 또 도시계획 변경, 환경성검토등 행정적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후보지는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 물론 진입로 확보에 돈이 많이 든다지만 전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하면 분석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기본조사는 우리가 판단 못 합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체육공원 설치지역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어렵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그것 가지고 이 부분에 하자, 어느 정도......
김영수의원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하는데 예산은?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10,000천원 정도.
김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헬스기구 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우리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제가 최근 몇 일전에 함양 상림숲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군에 없는 야외헬스기구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몇 종류로 돼 있는데 저 쪽에는 가보니까 아주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돼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 하던 방식보다는 좀더 새로운 시설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모형관계는 여론수렴을 통해서 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건축모형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님들하고 그 당시 박태갑단장하고 이윤수체육담당하고 현장견학을 하였고 그 뒤에 7월말 정도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보고드려서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문화관광과 업무는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생활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종목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같은 경우에 월급이 1,000천원 못 받고 있죠, 아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체육회 쪽하고, 체육회 쪽보다 업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같은 경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근 3,000천원 가까이 되고 하는데 여자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이 지금 1,000천원도 안 돼요. 그래서 업무도 많고 한데 체육회쪽 사무국장하고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막구조물을 하기로 결정됐죠? 지금 시설자체를 보면 한방약초축제 기간에 사용하고 다각적으로 쓰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됐는데 그 안에 보면 나중에 시설을 하고 나면 평소에 쓸 수 있는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저도 테니스동호회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1,200,000천원이 올라왔으면 그런 곳에 이용가치가 있도록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평소에 쓸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군청의 건물이 되는거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어려운 테니스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걸 효율성을 높여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 더 들이면서, 도비도 그렇습니다. 도비는 도의원이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도의원이 어떤 예산을 얻더라도 자기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해서 하는 것하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바닥에 테니스를 칠거면 테니스라인을 긋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을 하고 종합적으로 여기가 테니스장이다, 족구장이다 이렇게 구분은 곤란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배드민턴은 체육관에 기 하고 있고 족구장이나 선만 그어서 하면 되는거니 활용도가 어떤게 높냐, 테니스동호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 테니스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것을 테니스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면 테니스장이 되는 것이고 족구코트를 걸면 족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 있는걸 활용하고 자기들은 대회를 유치하려는 그런 뜻인데 두 군데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한 군데만, 자꾸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기 있는걸 쓰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 그것도 쓰면 되고 단성이나 시천이나 산청이라든가 테니스장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려고 체육담당이 왔지만 뭐냐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전국 체육대회를 하자 이런 의견이 오면 어차피 간담회상에 올라올건데 활용도를 높이고 기 예산 있는 것도 그렇게 쓰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려면 굉장히, 예산이라는건 그렇거든요. 군비 400,000천원을 확보하려면 군비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한테 요구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북부 도의원 5개 읍면, 남부 도의원 6개면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용적이냐 그런걸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동호인에게도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경호강래프팅승선장 조성사업 추진이 2009년도 성과에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체육담당 김진환입니다. 래프팅승선장같은 경우 마스터플랜이 2,800,000천원으로 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현재 1,300,000천원 정도 투입해서 환경홍보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쉴 수 있는 파고라 이런 등등해서 기초적인 시설은 1차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차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이 더 확중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지금 저희들도 계획 잡기로는 내년 3월쯤 되어 가지고 레저시설 해서 국비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응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게 될 것 같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고 안 되면 내년까지도 전체적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중에 홍보관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1차적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동현
오동현의원
홍보관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당초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수변구역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생태홍보 관련, 건물에 저게 안 들어가면 계획서 응모를 할 수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건 그렇고 홍보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생태홍보관 명분으로 해서 외곽건물만 지어져 있고 안에 자연환경을 홍보할 수 있는 실내시설은 새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것도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집만 지어놓고, 홍보관이라 해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래프팅에 대해서 환경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물이 어떤게 들어갈 계획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래프팅 홍보보다는 환경보호과 쪽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내용물이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됐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냐하면 또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비 달라, 뭐달라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틸하우스로 집을 지어놓은 그것 말이죠?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크게 지었더라고요. 나중에 또 문제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홍보관에 무슨 홍보내용이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홍보내용물은 최소화하고 있고 2층같은 경우에는 민박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창출해서 최소한 인건비가 나올 수 있도록 2층에 방이 4개 정도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는 하루에 600천원 정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성수기같은 경우에. 그래서 연간 20,000명 정도로 보고 승선장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는 거기에서 나오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철저를 기하십시오. 행정이 하는게 항상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관리비 내놔야 되고 뭐 내놔야 되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처음에는 A라는 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B, C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되는데 B, C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관리에. 그리고 승선장이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모양인데 승선장한다고 산청읍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많이 활성화 안 됐지만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승선장 때문에. 알고 계시죠?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지금 80% 정도는 합동승선장에서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조산공원 쪽에서 해서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1,300,000천원 들여놓고 2,800,000천원을 들여서 완공해 간다면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31개에서 올해 2개 업체가 늘어난 모양이데요?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업체가 늘어난게 아니고 2007년도 기 등록된 업체가 2008년 재등록을 안 했다가 올해 새로 등록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면 승선장도 그 쪽에 워낙 넓기 때문에 올해 풀이 많이 나 있고 물론 나중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어차피 그런 쪽으로 하려면 오토캠핑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되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래프팅승선장은 빨리 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지금 통제가 안 되잖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건데 이 부분은 빨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또 산청초등학교 씨름장 건립한다고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돼 있는데 지금 중학교에 씨름연습장을 만들면 이것하고 문제있는게 없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산청중학교는 5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씨름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산청중학교는 씨름선수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산청초등학교에도 중학교 못지 않게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산청초등학교에 짓는데 큰 의견을 안 다시더라고요.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학생 씨름연습장 같으면 물론 돈이 많으면 다 만들면 좋죠. 중학교 씨름장을 50,000천원을 도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에 만들어줘야 되고 하면 물론 많으면 좋죠. 예산 절감차원이나 씨름의 효율적인 면을 보면 같이 사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원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되면 모르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긴데 중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하면 중학생들은 좀 그렇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더 큰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면 나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걸 해 보십시오. 딱히 해 주라, 마라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군비도 절감하고 또 운동의 시너지효과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하는걸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장선생님 방침은 이렇습니다.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리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숙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상당히......
동현
오동현의원
연습은 같이, 여기에 씨름장이 많으면 좋죠.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딱히 어느게 좋다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내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부군수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레 입찰이 끝나고 지금 업자를 선정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장을 불러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정을 늦춰라, 또 동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끼리 어제 저녁에 목수들하고 포장공하고 전부 데려와서 오늘 중으로 하겠다 하는데 어제까지는 4월말까지는 된다는, 4월말까지 되면 우리가 15일 늦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서 만약 안 된다면 축제 이후에 착공할 수밖에 없고 꼭 축제이전에 하면 참 좋은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먼저번에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시설 둘러보러 갈 때 당장 갔다오면 빨리 확정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니 이 때까지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축제때 활용을 못 한다면 또 2년 걸린다. 주전시관 하려면 또 몇 천만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걸 생각해서 이런걸 빨리 추진하고 이왕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원래 목표가 내년 약초축제 이전에 준공을 해서 하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면 문제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동절기간도 있고 벌써 11월달 하고 나면 공사도 안 된단 말입니다. 2·3개월만에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막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건 동절기와 관계없이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빨리 해야죠. 또 몇 천만원 예산 낭비할 겁니까? 그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추진하려면 완급을 가려 가지고 빨리 할건 빨리 하시고 늦출건 늦추고 하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오동현의원님이 질의한 래프팅 관계 추가질문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들어와서 이용하는 개수가,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 얘기를 대강 들어보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강에다 바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화장실 문제하고 탈의실 문제를 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버스타고 와서 그대로 목욕탕 이용하고 했는데 그 동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청군에서 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업체하고 의논해서 간이화장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 해서 탈의실을 잠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래프팅하선장에 화장실이 필요하고 승선장은 어차피 자기들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중간에 보면 잠깐 쉬었다가 먹고 싶은 음료수라도 먹고 가는 그런 곳도 얘기하고 저도 우리 애들이 와서 타고 내리고 해서 몇 번 가봤거든요. 외부에서 오면 래프팅을 하고 가라 그리 권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숲속에 가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더라고요. 래프팅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래프팅관계는 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샤워실이나 이런 것.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탈의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그런게 없어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상레저법에 보면 사무실과 등록배수, 가이드수, 하천점유허가, 또는 래프팅 신고업에 대해서 허가나......
상겸
김상겸부의장
신고인데 신고를 할 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사무실 쪽에는 사무실, 보드수, 가이드수, 하천점사용 허가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그게 문제인데 산청군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는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고할 때 탈의실을 갖추어야 된다거나. 지금 전국 래프팅 많이 이용하고 있죠? 래프팅이 산청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래프팅 붐이 많이 일어나서 하는데 다른 지역 래프팅 신고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지, 다른 곳에서 할 때는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을 갖췄을 때 신고해서 허가해 준다거나 그런걸 알아보시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간담회때나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래프팅 이것은 해마다 말이 납니다. 문제되는게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잘 하는 업체도 있고 못 하는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못 하는 업체 몇 군데 때문에 산청래프팅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는 잘 되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리고 남사 전통마을 개보수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옥이 들어오지 않도록, 현대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지금 277번지 안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주위에도 될 수 있는대로 양옥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쓰고 계십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절대 양옥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전통한옥체험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그 사람들 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최씨고가같은 곳도 가보면 화장실을 보수하면서 현대식으로 옆에 지어놨는데 보기가 안타까워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디에서 했는지 물으니까 군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 때는 왜 그런걸 지적을 안 해줬습니까? 그 안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 하게 폐문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현대식으로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 안타까운 면도 있고 옛날 그대로 말하면 곤란하지만 재래식 화장실도 그대로 해 놓고 사용은 안 하더라도 옛날에 이랬다는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관광객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현대식으로 짓더라도 그렇게 그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던데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전략적 광고 지역확대에 보니 제법 서울, 부산, 대구 해서 해 놓은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울산도 우리생활 권역인데 울산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은 지하철이 없죠? 시내버스라든지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읍청정 그것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제방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읍청정 제방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다시 그대로 옮기라는 것인데 옮기는 것은 현재 읍청정 있는 곳에서부터 200미터 옆에 권씨들이 땅을 사서 그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 땅을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읍청정은 이전자리도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였고 지정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능한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게 아닌 것 같아서 묻는데 읍청정 지표조사를 다시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그 과정이 끝났나요?
경리계에 계획서가 넘어가 있어요?
연말 안으로 되겠다 그죠?
차질없이 신속히 해 주시고 그리고 남사 한옥마을 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양옥들, 일반 슬래트집이나 양옥들 이것 대책이 섰습니까? 이것부터 빨리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정된 전통한옥체험마을 사업비비가 9,700,000천원입니다.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남사주민하고 협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고. 그래서 우선 조금전에 권민수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옥을 철거할 방법이 있겠나 의논한 결과 이 사업비중에서 일부 용역사업을 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서 철거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현재 1차사업은 골목 정비, 담장정비가 1차사업으로 돼 있고 2차사업 할 때 마을구역을 정하든지 또는 규정을 정해서 양옥부분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앞에 담배점포하고 쓰러져가는 문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가 남사에 내리면 이상식씨 양조장하는 그 집이 눈에 들어오고 내려서 그 쪽에 들어가려면 가게하는 슬래트집, 백토회사 사장집 그게 눈에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오고 가는데 한옥마을로서의 가치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너덧집 되는, 농기계센터하고 길가에 있는 부분 뒤에 있는건 천천히 하더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될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불교축제가 잘못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지는데 과장님이 성탄절에 뭘 하겠다 그런 대답을 선듯 하면 안 돼요. 저도 불교축제 반대입니다. 반대가 올해같은 그런 식의 불교축제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림사에 가보셨지만 화림사는 성철생가에서 불교축제를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게 그리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 돈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계곡의 분위기에 맞게 짜임새있는 조그마한 축제를 아름답게 했어요. 그리 하면 됩니다. 산사음악회 정도의 차원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거창하게 불교문화축제 붙여 놓으니 타 종교에서는 그리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산사음악회로 바꾸세요. 올해같이 그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이나 한 내용이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기획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겠고 기산 박헌봉선생 추모 국악제전 이건 박추자선생하고 관계는 한인자씨 알고 있죠?
원만히 해결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중에 법적 시비에 걸릴 문제가 있고 담당자들도 여기에 휘말려서 좋은 소리 못 듣게 그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게. 그래서 이 문제를 불러놓고 정말 뭔지 딱, 안 되면 담당하는 동창회장하고 불러서 해결하든지 행정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박헌봉, 박추자씨 그 문제는 일주일 전에 박추자씨 남편을 만나고 1주일 전에 심재화의원님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 때 이도판씨가 주도해서 단성면장님, 도종순 전 면장님, 우리 담당자하고 저, 박추자씨하고 만나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발한 것 취소시키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마 순조롭게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쨌든 잡음이 없는속에 축제는 축제답게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시고 실내수영장 지붕수리라 했는데 실내수영장에 비가 샙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지붕에 비는 안 새는데 햇빛을 받아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달에 한번 정도 이끼 청소 때문에 사람을 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자재를 하면 이끼가 덜 끼겠다, 한 20,000천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자재가 뭔지 잘 모르지만 밑에 습이 올라와서 자꾸 하다보면 아무 것이라도 이끼가 잘 안 끼겠어요, 햇빛을 받고 하면?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그런 수영장을 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이끼가 덜 끼는 플라스틱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문제 등을 신중히 해 주시고 나는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지붕수리한다길래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체 사무장들 보수 때문에 나오는데 전에는 사무장들 보수를 안 줬습니다. 지금 와서 사무장 보수 하는데 이걸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국장이라는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하도록 해서 적절한 보수를 주고 운영하도록 하세요. 실제 업무는 생활체육회가 많고 체육회는 도체할 때 1년에 한번 참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적절히 조율해서, 그렇다고 둘 다 주고 유급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리 해라. 우리도 합하면 일하기 좋고 합해야 되는데 정책적 갈등 때문에 합하지 않고 있고 또 분리돼 있으니까 사실상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따로, 체육회는 체육회 따로 통제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산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내 돈 갖고 쓴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큰 하자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2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오늘 오후에 4과가 남았습니다.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혹시 방향이 틀렸거나 문제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난 일을 잘 하고 잘못한 것은 다음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내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선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경숙입니다. 진료담당 최화혜입니다. 보건증진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원 활성화 사업 계획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면단위 가정의학과 일반 병원같은데 가보면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의료원같은 경우에도 이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천면 같은 경우 단성, 신안같은 경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사람들이 일반 진료자수가 하루에 1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병의원들은 사업으로 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나 남부통합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도 좀더 이러한 시설을 확대해서 물리치료사를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예를 들어 마사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 가지고 이 쪽으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군의 보건의료행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남부하고 덕산통합보건지소 누수방지 경사지붕설치공사 하는데 남부보건지소, 지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전에 복지회관 짓기 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주고 보건소를 단성신안 갈라서 따로 지어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가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단성하고 통합보건지소 짓은 것은 거의 30년된 마당인데 환원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심재화의원
지금은 통합보건소로써의 역할은 별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료인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단성분들은 지금 와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단성도 복지회관 밑에 거기다 보건소시설을 해주면 방 하나 넣고 하면 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신안도 경로당을 어디다 짓니, 어쩌니 하는데 큰 건물을 비워놓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한 칸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쓰는 것도 불편없이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고 덕산보건소는 실제 건물이 지을 때부터 부실공사를 해서 중간에 중단을 해놓고 있다가 세 번에 걸쳐 겨우 지었는데 당시만 해도 부실덩어리였습니다.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비올 때 비새서 수리하고 한 곳인데 작년에도 집을 손보고 재작년에도 손을 봤습니다. 저렇게 손봐서 건물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물새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붕도 씌우는 것도 되는데 건물자체가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 균열이 가고 그렇고 겉에도 모르타르를 발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도록 해놓은 처지인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삼장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을 때 보건진료소 들어갈 수 있도록 한칸 넣으면 돈은 보탤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매년 수리하는 비용이 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도 한번 같이 협의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장려기금, 먼저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획기적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해서 보사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셋째자녀는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다 키워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맞춤 방문 건강관리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부락에 다니면서 노인들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은 투약하는 약을 모르겠는데 약이 변함없이 매일 그 약을 처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문의사들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같은 약만 쓰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돌아가면서 쓰도록 파악해 보십시오. 같은 약이라면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주요성과와 반성에 암환자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가 있는데 산청에 암환자들도 많고 외지에서 들어오기도 한데 암환자, 치매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암환자 관리는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가정적으로 파악해서 저소득가정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면서 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5대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백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다음에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최대 1,200천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다음 치매는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우리 의료원에 등록을 시켜서 의료원에서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지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산청에도 우리관내 사람은 없어도 외지인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는 확진환자가 51명 되어 있습니다. 산청초등학교 학생이 13명이 있습니다. 처방은 300명 정도 했고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의 완치가 되었고 1사람은 대학생인데 그 분은 암말기환자인데 대학병원 안에서 감염되었는데 주소만 산청이라서 그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완치되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우리 산청군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는 것이고, 군민들이 말할 때는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은데 자기네가 노출 안 시킨 것도 있다 하더라고. 때에 따라서는 알 듯 모를듯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신종플루는 일반 암환자들처럼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숨겨졌다 할지라도 3일정도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낫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나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8페이지, 노인건강체조 건강교실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체조만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먼저번에 과장님도 오셨고, 권의원, 심의원님도 오셨는데 건무도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넣어보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건무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날 가보니까 하기 전에 채혈을 해서 검사한 것하고 마치고 나서 검사한 것하고 비교해보니 상당히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기도 있고 60명중 45명이 제가 2번 갔는데 45명 이상은 꼭 나오더라고요. 건무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건무도는 산청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것도 한번 남부쪽에는 한 군데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고, 또 이것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좋다 그래요. 집에 와서도 그 운동을 계속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이것은 프로그램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옥
김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운동실천사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계속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진옥
김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노인분들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확보를 해서 많이 보급을 해 주십시오.
상겸
김상겸부의장
각 면마다 건강교실을 1개씩 한다고 하는데 건강교실 체조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직원들이 나갑니까, 특정인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전문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직원들이 나갑니까, 특정인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단성 소남하고 생초 평촌은 자체적으로 강사가 하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건강걷기대회 할 때 앞에 나와서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2년 계약해서 다닙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일을 하시고 제가 묻는 것은 체조를 하는데 선생님을 만족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전문직이 아니라서 만족을 못 느끼는데도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역마다 혹시 건강교실을 하는데 노인네들이 아까 오의원도 말씀했지만 뭣을 했을 때 좋더라, 또 이것은 안 좋더라,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노인들에게 맞게끔 건강교실을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우 농정담당입니다. 문동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김상선 가축위생담당 차석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앉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상겸
김상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와 반성 성과쪽도 보고 반성쪽도 봤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과 반성해야 될 점이 이 외에는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나름대로 여기 기록보다 많습니다.
김영수의원
좀 있다고 생각되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사실 일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협의하고 한다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소리가 나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같이 군정을 좀더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소리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산엔청 농특산물 포장박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작년도에 보니까 지원자체를 유통회사에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심의해서 올라오고 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면도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 부분 내년도는 3,000,000천원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예산요구는 3,000,000천원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금 못 미칠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재작년에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작년에 500,000천원 올리고 했는데 올해는 3,000,000천원 되게 해야죠. 노력하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수의원
그리 하는데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각 품목별로 보면 연합회가 구성돼 있고 면작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신청하고 또 작목회대로 신청하고 또 개인이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지원체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곶감의 경우에 과거에 각 면별로 작목회로 있다가 지금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품질관리, 브랜드관리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각 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그 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일정 수준이 있어요. 곶감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곶감을 깎아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서 포장박스 덕산농협에 가서 사옵니다. 사와서 그냥 상품을 정확히 정품을 넣지 않고 아주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산청곶감 이미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하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첫째는 생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돈된다니까 해서 뭉쳐 가지고 내고 하면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증대사업같은 경우에 연합회 쪽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십시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도농가나 이런 쪽으로 객관적인, 단 지원할 때 나중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곶감작목회에 300,000천원을 내려줬다. 박피기 150대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공정하게 심사한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돈만 줬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걸 통해서 연합회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체계도 서고 품질관리가 돼요. 그래서 2010년도 심사할 때부터 적용시켜 주기로 준비해 주시고 그 몫으로 연합회 쪽으로 예산을 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초 어서권역 종합개발계획사업 부분에 굉장히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미뤄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찌된 판인지 면장님 바뀔 때마다 위치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면장도 많이 바뀌고 저희들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같이 내려와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부서하고 현장이 바뀌어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시설이 분산배치되어 있고 민물고기전시장같은 경우는 생물이다 보니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해서 시설을 모아보자 해서 추진협의회를 한 결과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나름대로 위치결정이 되다 보니까 모을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전시관 부지하고 일부 부지 매입하는데 요근래에 토지소유자하고 군하고 면하고 안 맞아 가지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질문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서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별도 건설국과 협의회를,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방향결정이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결정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사항을 정례회 전에 협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수고스럽지만 그리 해 주시고 어도 설치사업은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세천에 시범적으로 해 보면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토속어 치어생태 복원을 하는데 어도설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도가 있어서 고기가 왔다. 고기가 살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고기집이나 환경부분......
심재화의원
고기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으려면 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은 갈수기에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갈이 밀려 가지고 전부 자갈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옛날에 있던 쏘 그런 것은 쏘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겨울 되면 가서 동면을 했다가 여름 되면 물따라 올라가서 살 수 있고 하니 하천정비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물이 고여있는 하천을 만드는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생태계는 살아납니다. 아무리 치어 많이 갖다 넣어도 물없으면 가만히 놔둬도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신경을 쓰는게 더 합리적이고 생태 복원하고 토속어를, 치어넣는 것보다 더 낫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리 해 주시고 또 아까 포장박스 얘기가 나왔는데 포장박스가 여기에 줄 것은 개인부담이 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이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정도면 되는데 예를 들어 유통회사 문제가 나왔어요. 유통회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곶감작목반이나 사과작목반 이 사람들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회사에서 그걸 구입해서 팔아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개인한테 박스 줘 가지고 보조해주고 유통회사에 보조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유통회사 너거가 우리농산물 곶감이나 사과나 얼마나 팔아 주겠느냐, 10,000박스 팔아주겠다 그러면 거기다 주면서 오히려 그 유통회사 이름도 넣고 작목반이라고 넣어 가지고 그걸 작목반에 줘서 이 통에 담아달라 이리 하면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효율성이 있고. 지금은 사과같은 경우에 사과박스 보조해줘 가지고 그 박스는 가져가면 유통회사까지만 담아가고 그건 버리고 저거 박스에 담아간단 말입니다. 이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그건 일원화시켜 하면 어차피 하나만 주는거니 그걸 철저히 챙기십시오. 또 1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여기는 이제는 산청같은 곳은 전원마을이라 하면 적어도 어떤 단지를 확 밀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시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이런 전원마을보다는 그 숲을 살려놓고 숲속에 집 하나 하나 지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게 전원마을 아닙니까? 전원마을을 그런 쪽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지원이나 경제도시과에서 전원주택에 소규모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단락 부지 조성해서 규격화된 그런걸 지원하는 사업성격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그게 전원마을 개념하고 틀려 가지고 이주마을이지 자연조건 좋은데서 이주마을을......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도시민들이 와서......
심재화의원
도시민들이 와서 살아도 어떤 공간된 숲속에 산이 있는 곳을 사서 그 옆에 이웃이 있게 숲속에 지으면 정말 좋은 전원마을이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지침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리 좀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단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단지화시켜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상부관청에 건의하세요. 전원마을의 본래 개념에 의한 전원마을이 되도록, 녹색전원마을이 되도록. 요새 녹색산업 한창 문자가 들어가 있던데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이나 FTA사업 데이터베이스 다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감사를 갈 때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은 해놨는데 읍면의 담당자나 신규가 하다 보니 활용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안 되는게 이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리 않으면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이나 FTA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오면 읍면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보고 동의를 해서 올려요. 올리면 내가 올해 타먹고 내년에 타먹고 작년에도 타먹고 계속해서 타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소득증대사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심재화 치면 니가 작년에 뭐 타먹고 작년에 산림특화단에서 뭐 타먹고 한방약초사업단에서 뮐 했구나 이게 나와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 하라고 예산들여서 했는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워낙 강조해서 당초 농가가 신청할 때부터 최근 3개년간은 자기가 지원받은걸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자기가 신청서에 기재를 안 하면 안 타먹은 거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걸 기재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확인을,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신청할 때 기재하고 2차적으로 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 산업계장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최대한 중복이나 한 사람한테 계속 지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80,000천원인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올해인가 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부서에서 안 하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데이터베이스 작업 프로그램은 설치완료해서 입력을 군에까지 시키는데 읍면에서 세분화작업을 입력시켜줘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군청에서도 소득증대사업 준 명단하고 사업비 내역서 여기에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사업내용하고, 특히 연합회나 작목반이나 이런데 가면 갈라져 있거든요. 그걸 군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별로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면에서 변경하고 완료되면 그걸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업무가 아직......
심재화의원
얼마나 안 챙겼으면 아직까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올해 소득증대사업 심의할 때 혼란스럽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면 제일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이건 안 되면 공공근로 한 명 채용하든지 해서 빨리 해야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 한번 더 촉구해서 챙기도록......
심재화의원
이것 하라고 예산 해주고 한건데, 이게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을 해서 하도록 해준건데 이게 안 됐다면 이게 이제 다른 업무를 잘 해도 이걸 못 하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중지원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심재화의원
이것 해서 올해 적용될 수 있도록, 딱 치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지. 심의위원들이 돈이 2십몇억 되는걸 하려면 총 들어온건 한 80억쯤 되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되는 서류를 한 시간 내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해서 담당자들이 미리 그 사람은 3년전에 타먹은 사람이면 미리 삭제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소모품은 지연되어도 자산적 가치가 있는건 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걸 빨리 만드십시오. 빨리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게 활용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관계인데 이것은 이미 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만든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결정이나 그런게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사후관리나 지역주민들에게 제일 효율성있는 사업으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도하실 때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농축산과에서 관여를 조금 해야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주요사업에 관여를 해서 일단 시작했으면 돈을 한 마을에 200,000천원 정도 주는데 돈을 내버릴 필요도 없고 소모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사장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양돈농가가 나옵니다. 지금 저장조 설치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돈농가 분뇨저장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료를 별도 확인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2013년 되면 해양투기는 안 되죠? 그러면 2012년부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관계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 국비확보가 문제된다는데 안 되면......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제일 문제가 해양투기 관계는 단성 신화축산 그게 많던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개별농가에서는 저장조를 연도별로 해서 2012년까지는 우리군에는 그 큰 건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저장조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이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분처리장 악취관계. 올해는 돈을 많이 투입해서 냄새가 적게 난다고 하는데 내가 8월에 전화를 열댓번 받았어요. 저장조가 바뀌어야 돼요. 액비를 시켜 가지고 된걸 이 쪽으로 가져와야 냄새가 덜 나는데 지금 축협에도 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조합장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냄새나는 전화가 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일지를 만들어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서 지도해 봤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수시로 말했고 일부러 돌고......
동현
오동현의원
축협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서 안 듣거든요. 수없이 만날 때마다 일지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차단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챙겨봐 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 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관계도 협조해서 하십시오. 농축산과에서 제일 다급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뇨는 저기 가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밑에까지 폐수처리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산청읍민들이 냄새나면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자꾸 챙기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많이 안 챙기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챙겨 주시고 축협에 가서 구체적인 지도를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대전의 카이스트 연구기관하고 미생물 제조해서 내일 되면 미생물 1톤 정도 되면 100톤 정도 살포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와서 이걸 한 달 쓰면 냄새도 없다고 자신하는데 일단 카이스트는 정부 기관이니 한 달 정도 1,500천원 들여서 시운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것만 하면 100% 냄새가 없다고 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한 것을 우리가 되니 안 되니 하면 안 되니 일단 그게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2차, 3차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냄새가 되도록이면 없는 산청읍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소 설치관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위치관계를 의원님과 간담회를 못 하고 했는데 실제 가축방역소가 국비를 타기 위해서 가축방역소라 이름을 붙였는데 가축방역소 성격의 시설은 70,000천원 정도 계근대하고 소독시설하고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다 창고이고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제일 걱정은 사후관리 관계 때문에. 만약에 축협에는 원거리에 있을 때는 인력배치나 사무실이나 다른 창고활용에 문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협에서는 축협과 가까운 위치에다가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위치를 여러 군데 구하고 있는데 위치확정은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그게 문제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주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축협에다가 돈을 맡겨 놓으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돈을 주니 가축방역소 설치하는데 우시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우리마을 앞에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왜 축협이 부대시설, 들어와선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놔둡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들 지도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부지매입은 축협에서 선매입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은 100% 축협자금으로 해서 시설만 보조해 주다보니까 위치확정을 축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물의가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소만 한다 그러면 그 장소에 처음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렇게 하면 됐는데 우시장을 그 외에다가 부지 3,000평을 구입하고 하니 의문이 생겨서 물으니 우시장이 같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을앞에 우시장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단성도 아직까지 넣어줄지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할 시점도 아니고 단계도 아니고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축협에서 거론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러니까 장소를 약간, 아마 산청읍에서 성심원까지 그 사이에 보면 장소가 내가 봐도 될만한 곳이 있습니다, 민가가 떨어진데. 그리고 마을 떨어진 곳 될데가 있는데 굳이 마을앞에 해야 되고 꼭 마을과 붙여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지를 제가 축협과 7·8군데 가서 봤는데 위치가 적정한 곳은 땅주인이 거의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사들하고 해도 매입이 어렵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과장님, 시간이 짧은데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부지를 선정할 때 군에서 보시고 될건지 안 될건지, 문제가 없을건지, 민원이 없을건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축협에 전부다 넘겨놓고 우리는 내 업무가 아니다 하고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돈을 주면서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이것 할 때는 군에서 과장님이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소득기금 대출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지금 대출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융자금 전체 기금이 7,000,000천원 정도 해서 올해 6,300,000천원 정도가 대출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건 잘못 파악했네요? 내가 가진 자료에 보면 5,668,0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나간게 1,262,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실비율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산청농협을 통해서 나갔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협중앙회만 나갑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럼 부실비율을 빼기도 쉽겠네. 이 때까지 부실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대출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긴 지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군기금에도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실비율을 챙겨봐 주시고 일단 내주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파산농가가 얼마정도 되는지, 못 갚을 농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 보셔야 될겁니다. 참고하시고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과장님,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느긋한데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답변하지 마세요. 5페이지에 보면 저소류지 소하천 토속어 방류가 있는데 우리도랑에 안 맞는건 방류하지 마세요, 뱀장어 이런건. 뱀장어 이건 암놈은 다 죽습니다, 수놈만 살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이런건 우리 도랑에 맞는걸 하시라고요. 자꾸 쓸데없이 황쏘가리 넣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전에는 비싼 황쏘가리를 넣었고 장어 이것은 바다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죠? 장어는 바다에 갔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강에 맞는걸 넣어주시라는 것이고 괜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어도가 있는데 우리 안에 것만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남강에서 올라오는 진주시와 협조하고 의논해서 남강에서 고기가 올라와야 되지 우리동네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꼭 챙겨 가지고 진주시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녹색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과정은 읍면을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에 올라오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현지확인 실사를 해서 와서 여러 개 평가점수표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3개소면 경남도에 총 9개인데 저희군에 나름대로 농업정책으로 해서 3개소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읍면 주민들 결집체하고 관광여건이나 주변여건이나 지역여건의 점수가 많습니다.
심재화의원
읍면에서 다 올라와 있나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서는 다 안 올라오고 각 권역별로 올라옵니다. 어떤 면은 안 올라오는 면도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문서는 읍면별로 다 보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 보냅니다.
심재화의원
이게 언제 보내서 된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날짜는 기억이 잘......
심재화의원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 봄에나, 내년도 사업은 올해 보낼 것이고 그리 안 하면 연초에 보낼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3월이나 4월.
심재화의원
시천 마근담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사업이 들어갈 자리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촌생태체험마을인가 해서 203억인가 그렇다가 줄어 있는데 이런 곳은 그런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구는 다른 지구에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올라와서 순위대로 했는데 현장여건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와서 보면 지역여건이나 그런걸 보니까 점수가 그런 곳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근담에 우리가 지원해 준거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걸 처음부터 탈락하기 어려워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심의나올 때 보니 그런 지역이 지역여건적인 점수나 행정적인 면에서......
심재화의원
그건 읍면에서 신청하라고 할 때 이 지구는 그 외 사업비로 하도록 돼 있으니 다른 곳을 선택하도록 지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올라왔으면 여긴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 주든지 이리 해줘야 돼요. 그리 해야 다른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올라온대로 다 주면 좋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마근담이 안 된다고 산청군의 다른 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데 군 입장에서 볼 때 실제 군전체 신청받아 우리가 배정한다면 이걸 미루겠는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도에서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그런 지구에 다른 사업계획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산청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5페이지에 지역에 어종을 방류해서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슬기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슬기같은 경우는 화계나 생초 근방에서 소득을 파악은 안 해봤지만 몇 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어같은 경우는 잡아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실제 경호강이라든가 양천강같은 곳에 방류해서, 살지 않는 어종은 해서 돈만 버리고 문제가 되니 신경써 주시고 어망허가를 산청군에 몇 명이나 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어망허가는 기존 허가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생계를 하는 식당하고 저소득층만......
상겸
김상겸부의장
됐습니다. 어망허가를 내주면 기간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5년간입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5년이 끝나면 다시 심사하고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시 심사해서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방금 고기를 잡아서 식당하는 쪽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그 분들에게 지난번 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것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허가를 냈으니 자기들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팔려는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들이 부산에서 왔거나 하면 여름철에 가서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 분들이 특권을 가지고 고기를 못 잡게 해서 주민과 이웃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겠지만 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잡을 수 있게끔 일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 고기를 방류하는건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강을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고기가 깨끗한 강에서 고기가 크고 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도 하고 싶고 투망을 하여 잡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단속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은 강에도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법적으로 잘 정리해서 여름 휴가철에는 보통 경호강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어망을 가진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것으로 하면 강변에 놀러와서 은어 한 마리 투망해서 잡아먹는 것까지 간섭하면 아무래도 인심이 박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철 때는 무조건 잡아먹자는게 아니고 어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 때는 고기를 못 잡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고 또 어망허가를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방금 말씀처럼 고기를 잡아서 식당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줬다는데 식당 1년 하다가 식당은 그만 두고 어망허가는 4년 동안......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주는데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어찌보면 토속어도 잘 지키고 잘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방금 말처럼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간단히 식당허가 냈다가 어망허가를 내놓고 식당은 안 하고 생업으로 하면서 어찌 보면 특권을 가진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런걸 경호강에 토속어를 방류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깨끗한 강에서 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먹는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2010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겸
김상겸의원
3페이지, 반성부분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지연되어 빨리 사업이 안 되었다 하는데 내년 봄에 농기구를 임대해줄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 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럼 이때는 충분히 필요한 농기계를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다행이고, 밑에 보면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라 해놓았는데 전국이 외국인 농산물 때문에 농산물이 제대로 값을 못 받고 문제가 되는데 산청군에도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겸
김상겸의원
농산물 들어오는데 대해 방법은 없잖아요? 식당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농산물을 쓰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표시를 잘못한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혹시 산청군은 친환경 좋은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청군의 식당이 600개 정도 있는데 딴 것은 조사를 못 하더라도 식당에서 표기대로 잘 쓰는가 안 쓰는가 정말로 외국재료를 쓰면서 산청농산물을 쓴다고 붙여 놓은 것, 그런 것을 조사해서 또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산청식당사람들은 어디가도 친환경산청쌀, 김치 식품을 쓸 수 있게끔 권장해야 되는데 산청군식당에서 쓰는 것은 위생계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산청의 먹거리는 친환경식품으로 한다, 그런 이미지가 되도록 하고 만약 한 두 사람이 그것을 속이거나 잘못하면 전체 산청 좋은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나시는대로 위생계하고 한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의원
올해 탑라이스 전문식당 개설운영을 했다 하는데 이분들에게 연중 탑라이스쌀을 판게 얼마나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소 전문식당을 개점해 놨는데 서울에 1, 부산 1, 산청 1, 진주 2 해서 6개소입니다.
심재화의원
우리쌀을 사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인데 단지 단가가 딴데서 파는 단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식당으로 가는 것은 ㎏당 2,5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현재 탑라이스 생산하는 전체량중 여기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안 팔리는 부분은 얼마 남지는 않는데 일반벼로 판매를 합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그런 부분 탑라이스 지원하는 부분이, 연간 처음에는 몇 억 주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년에 100백만원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의원
100백만원을 줘서 생산되는 수입이 일반벼 품질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주 일부분입니다. 안 팔리는......
심재화의원
일부분이라도 특별히 탑라이스 이것만 붙여서 특혜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 안 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지원해줄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탑라이스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탑라이스는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대다수 그럴 것입니다. 돈을 4·50,000원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계속 연장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 딸기 생산에서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인가 단계에 물이 모자라서 물을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물을 가두어 한 것 있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것은 딸기재배를 많이 하니까 지하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막은 흘러내리는 물을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온도를 높여서 올린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의원
이런 것은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리 좀 보강하면 되겠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 던져놓고 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과가 없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막보온으로 한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쌩물을 바로 데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나서 하니까 그냥 물을 바로 보온하는 것하고 쌩 물로 보일러 돌릴 때하고의 차이 비용,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이런 점이 좋다, 이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해봐라,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딸기하이베드 시범포설치 이것은 지금은 딸기 하이베드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아주......
심재화의원
사업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남의 돈을 버리는 것을 주워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라도 이것을 명분은 시범포라고 붙여야 된다면 붙이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범이 되어 끝난 사항을 5·6년 전부터 해온 사업을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당 20백만원 정도 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인당 20백만원 지원합니다.
심재화의원
20백만원 개인한테 주고 만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시범포 해서 올해는 마사를 쓰고 무엇을 쓰고 하니 낫더라, 묘목 생산이 어떻더라 하는 이런 보고도 없고 발표회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의다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다문 액비대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골고루 하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뒤에 특수사업에 있다시피 하이베드를 매년 10㏊ 이상 보급하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도 우리군에 하이베드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나해서 집중으로 견학오는 사람은 여기 1군데만 견학하게끔 견학오니까 여러 사람이 오니까 농사짓는데 방해가 됩니다. 견학을 많이 와서 농가방문을 하니까. 그래서 별도 시범사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우리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처음으로 하고 위험부담이 있고 이런 것은 전액보조 해주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범포의 개념을 떠났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16페이지, 이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오방색약초부각 가공 포장기술 전문지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생초 노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각입니다. 부각의 색깔을 5가지로 한다고 해서 오방색입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은 팔아야 되잖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올 가을부터 판매를 할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은 유과하듯이 택배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제가 가보고 왔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고가로 팔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심재화의원
튀긴 음식들이 오래 되면 누굴누굴해서 맛이 변하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특징이 김치유산균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부각보다는 한달 정도 보관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일반적으로 하루만 지나도 눅눅해지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그 밑에 산청약전음식 먹거리 타운 연구컨설팅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아이디어사업으로 저희들 약선음식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음식점 자체가 전 읍면에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이 되면 앞으로 산청활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하는 제도가 없어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못 땄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연구회 전문용역을 줘서 타운을 조성하는데 데이터를 작성해서 조사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몇 집 이상 되면 타운이 되는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1차적으로 5집 정도 질의를 받고 있는데 해놓고 나면 자기들이 아주 장사가 된다고 전망을 보고 예상은 5집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아무데나 하면 안될 것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한방단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는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앞에 동료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탑라이스 음식점이 6군데 있고 서울에도 개발했다 그랬는데 이 쪽에서는 밥을 어떻게 합니까?
명수
노명수농업개발담당주사
밥을 그냥 쌀을 앉히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기 때문에 2시간쯤 물을 불렸다가 건져서 냉장실에 넣어놨다 손님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춘산식당같은 경우는 예약손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 밥맛이 좋아야, 한국사람들은 밥맛으로 미질을 평가한다 아닙니까? 영양가는 학술적인 문제고, 밥맛이 좋아야 이게 어디쌀이고 나도 사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에도 몇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신경을 좀 써셔야 됩니다. 만약 탑라이스쌀이 학술적으로야 단백질이 몇% 이리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밥맛이 좋아야 이거 어디 쌀이고 하고 쌀을 많이 팔 것 아닙니까? 또 비싸게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저는 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음식점에 둘러보시고 한번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이베드딸기 재배관계는 우리 산청딸기도 품질개선이 되고 수량생산이 많이 되려고 하면 빨리 전환시켜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군비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원을 해서 일반 농가들은 조금 꺼려할 그런 상황이니까 하이베드 이것을 하면 일하기 좋고 품질좋고 하기 때문에 농가 일손돕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기능성 항암된장 수출단지육성 해놨는데 이것은 병정 기술센터 맞은 편입니까? 이 분이 어디 분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이 분은 작년 2월달에 인수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없습니다. 이분은 수출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밑에 그런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이미 특허낸 것입니다. 상황버섯을 가지고 된장하고 버물려, 그냥 수출하면 안 되니까 분말로 미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동결건조시, 파쇄기, 냉동실, 포장 이런 기계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기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그런데 잘 하십시오. 이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버섯 항암된장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도 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 분들 이야기만 100% 믿고 하면 또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지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따져 보시고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없는 군비에 국도비 따와서 괜히 안 되는 사업에 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지원비율이 국도비요? 군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비입니다.
김민환의장
동결건조기가 양이 얼마나 되는데 2대나 하는 이유가 뭐요? 그런 규정도 없고 이 사람이 상황버섯을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황버섯 시범적으로 해왔지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든지, 그 분이 와서 우리 군민에게 어떤 것을 해줄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자기가 동결건조, 얼마든지 해올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우리 산청에서 수출단지를 하는데 타당하고 했을 때, 동결건조기 양을 얼마짜리를 2대를 사겠다는 거요? 그 사람이 상황버섯을 수출하는 양이 1년에 얼마며, 상황버섯을 우리 군민에게 재배를 시켜서 하겠다든지, 딴데서 가져오든지, 상황버섯하고 된장을 하는데 우리콩을 얼마나 쓸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야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이 한다 그러면 무턱대고 돈을, 신등 딸기연구소 같은 경우 돈 계산을 해보십시오. 돈 550백만원에 자부담이 300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청군민이고 산청딸기를 하고 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주는데, 신등딸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등딸기가 지금 일본 우다가와 박사가 오든지 해서 자기들 품종도 연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 인건비를 거기서 대서 하는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기능성 항암 아무리 도비가 있더라도 우리관내에서 콩이 얼마나 필요하고 상황버섯을 우리가 재배를 할 것인지 딴데서 가져올 것인지, 동결건조기도 용량이 얼마짜리가 얼마 되어야 되고, 동결건조기 진주 바이오 가면 진주 조박사 청국장 만드는 것도, 그래서 농협보고도 산청군에 동결건조기를 해서 앞으로 가공을 해야 될 농산물이 여러 수십종입니다. 취나물도 전부다 동결건조해서 제품화하고 딸기도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농협하고 타협해서 하면 동결건조기 놔주겠다 했어요. 우리 누에가루 하는 것도 동결건조기로 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디 가서 해오든지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실제 믿고 이런 장비를 지원주어야 되겠다 싶을 때 지원해야지 누구 청탁받고 하는 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의 예산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김민환의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우리의원들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 농업지원과에서도 시범사업 어쩌고 했는데 신등에 언듯 들으니까 수막 관련해서 지원한 것 천태만상,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느 제품이 되고 하는지를 분석해본 적도 없고 지금 그 분들이 이런 열풍기 다 써보고 물데우기도 해보고 몇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지원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라. 주고 나면 그만이라. 지금 지열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알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김민환의장
우리가 시범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 돼요. 하우스에 기술센터 유리온실에 지열관련해서 돈이 들어도 앞으로 결국 물이 줄어들었을 때 대체를 하려면 지열같은 것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야 우리 농민들이 앞서가면서, 정부 뭐입니까? 태양광하고 지열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 부담해서 기술센터나 하우스같은데 시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딸기도 시범적으로 해서 결국은 물 부족상태가 신등같은데는 심각합니다. 신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안이고 전부다 모자라는데는 열풍기나 다 갖다 놨는데 분석을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열도 효율적이고 경비도 적게 들고 한지, 직파기 다 지원했지요? 1년도 안 쓰고 전부다 썩혀 내버렸잖아요? 지금 안 한다는 결론이라. 몇 천만원씩 지원해서. 할 때야 금방 뭘 잡을듯이 했는데 이 부분 항암된장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림계장님, 그 때 향토장류 관련해서 지원해서 개발 보급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금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험+직접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는데 오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과장님 항암 기능성 이것도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우리가 해야 될 여건, 덕산에도 콩류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런 기능성식품이나 된장, 간장하는 것이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 보고 와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주어야 돼요. 도비 아무리 200백만원 내려온다고 그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수
권민수의원
심의원님이 아까 물으셨는데 이해가 부족해 다시 조금 묻겠습니다. 오방색약초부각가공공장 포장기술 전문지도 1개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각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지도가 필요한지?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작년에는 개발해서 시제품을 나왔고 판매는 안 했습니다. 기술하고 앞으로 그것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포장지도 계속해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밑에 여성창업 신과제발굴 푸른농촌 희망찾기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천·삼장하고 단성쪽의 곶감 원료감이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려 가지고 제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을 이용해서 감 천연염료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감을 이용한 천연염료를 상품화하는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진주 갤러리아백화점은 천연염색이 잘 되고 있거든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진주는 안 했고요, 그때는 홍보전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민수
권민수의원
살라고 보니까 갤러리아백화점에 상품이 나와 있던데. 그것하고는 틀리는가? 여기 보니까 생활문화상품개발 홍보에 상품개발전시가 나오는데 전시만 했다는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네.
민수
권민수의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먼저번에 갤러리아백화점에 한 것 호응이 좋았거든요. 지금 생산품목은 안 해도 전시품목만 했는데 7종에 80점 했는데 지금 완전 생산해서 홍보해서 판매되는 종이 몇 종이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판매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김민환의장
제가 군수님한테 우리 농산물이고 그 날 갤러리아백화점에 전시된 품목들이 다양하게 천연염색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거제백화점의 상품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친환경축산에서 했습니다.
김민환의장
기술센터소장 밑에 같은 과인데 같은 업무를 협조를 해서 이번에 누가 냈든지 거제백화점 거기 사장이 시천 최재경씨, 백화점에 완전히 매장을 하나내서 전망이, 앞으로 대성그룹이 서울에도 큰 백화점을 하는데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그 사람이 산청농산물의 모든 것을 취급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소장밑에 과에 갤러리아백화점에 선전을 한 상품들이 서로 매치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점장을 저도 만났는데 심지어 가서 우리 산청홍보관까지 하나 얻었어요. 올라가는 계단에 산청홍보, 엘리베이터 옆에 그 큰 백화점에, 한쪽에는 거제 조선을 선전하는 홍보관이 있더라고. 이런 것이 따로따로 문제라요. 이 부분도 그 분하고 여기 생산자들하고 백화점에 한번 둘러보시고 이 제품이 생산농가하고 거기 매장을 연, 심재화의원님, 최진철이죠? 백화점 점장도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하더라고. 그 날 가니까 산청한우 소고기를 매장을 내겠다고 여사장이 와서 절충중인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농산물도 거기서 여러 가지를 취급할 모양이더라고. 이런 부분도 절충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한 8종 제품은 연내라도 그 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에라도 이런 제품이, 가까운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데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매장을 해서 이 분들하고 농산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유통업체하고 연관이 되면 많은 것은 직거래를 한다 그러고 우리옆에 거제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칸 해놨더라고. 거제도 그 날 안 들어왔고. 그런 부분 부탁을 하고 또 딸기 하이베드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육묘장을 예산을 해서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도 친환경딸기고 저기도 딸기육묘장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문으로 취급하는 농업지원과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딸기 육묘장 공급한다고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결국은 예산적으로 틀리더라고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는지 어쩌는지, 또 그 내용을 여기서 알고 있는지 과장님, 압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예산은 저기서 요구하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친환경예산이 내려와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농업경영인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1년에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해외연수......
김민환의장
해외연수 가고, 호남 해야 되고, 거함산 해야 되고, 농업경영인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산청군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혜택보는 사람들이 거함산 자기들 발족했다고 거기에도 행사비 줘야 되고 영호남 했다, 영암하고 자매결연한 단체가 여러 수십개입니다. 그럼 그분들 다 지원해주는 것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인은 거함산에도 줘야 되고 영암에 가도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산청군민들 세금이요, 전부다. 그 분들이 산청군 세금 다 내서 재원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단체가 행사비용으로 가져가는 숫자가 몇 가지냐 이 말이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가지 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장
영호남하고 일반단체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하는데 그럼 행사비 다 줘야 되고, 거창하고 해도, 내일이라도 진주하고 하면 또 행사비 줘야 되겠소? 또 자기들 군에 가족대회하면 줘야 되고. 도대회 하면 줘야 되고. 딴데 지원하니까 한다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 그만큼 한 단체 행사비용을 가는데마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앞으로 벼품종에 대해서 이 품종을 우리가 농민들하고 타협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선정합니다.
김민환의장
우리가 하는데 올같은 때 어느 면은 2가지 품종을 해서 추곡수매를 할 수 있고, 어느 면은 한가지 품종을 해서 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결국은 올해는 추곡수매량을 다 못 채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각해지는 것이 정부에서는 산물벼를 줄인다고 합니다. 또 대농가는 큰 백으로 수매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농촌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매상가격이 10천원이 비싸도 못하는 이유가 푸대를 만지지를 못 해요. 적어도 매상한다 그러면 나락베서 5번 이상은 만져야 되는데 젊은층도 누가 하나 거들어줄 사람도 없는 형편에 산물벼 수매가 줄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추곡수매를 하라해도 나이많은 노인들이, 요즘 콤바인 거기서 차에 부어 바로 실어다 주는 것, 손해를 봐도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추곡수매를 하라 그러니까 인력 없지요, 제 량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 다 갖다주고 없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산물벼를 줄인다 한다 말이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정부에서 포대비라도 옛날처럼 공공비축미해서 농협에서 그 양을 받아주고 제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쌀에 대해서는 작은 산청쌀이지만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다. 추곡수매하는데 나가보니까 농산물품질원에서도 이야기가 이것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챙겨보는지, 안 보는지, 알고 있는지 현황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신등의 딸기연구소 관련해서 저는 생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등딸기작목반에서 실제로 힘을 모아서 하고는 있는데 여기 제일 부담이 연구하는 오는 일본국 우다가와, 돈 안주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농가 되는 딸기작목반이 그 사람 월급 주도록 다 걷을 수도 없는 부분, 연구소 지을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금 투입을 한번 보십시오. 돈 550백만원에 300백만원을 대야 그러면 요새 50%만 대라 해도 할지 안 할지 하는데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 예산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태 관리담당입니다. 이창규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영주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산청·생초 통합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청·생초 통합지방상수도가 설치되면 설치내의 가구수는 몇 가구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내의 가구수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부담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청읍을 제외하고 추가로 할 대상지는 약 300가구 내지 500가구 정도만 더 급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이 사업이 되면 북부산청은 전부다 이 상수도물을 먹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차황을 제외하고 산청읍외 3개 면은 이 지방상수도가 커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읍을 포함한 4개 면이 되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3개 면이지요. 오부, 생초, 산청, 금서.
심재화의원
이걸 묻는건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한번 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시설용량이 전부 5,500톤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래 갖고 또 해놓고 증설을 해야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할 용량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총 북부지역의 급수대상자가 10,600명 정도 되는데 5,500톤 계획을 했을 때 충분하게 급수한다는 조건하에 완료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았을 때도 급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외 지역은 혹시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먹는 수원이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관로를 좀더 매설하고 그 후에 만약에 쉽게 말하면 높은 지역이나 가뭄지역이나, 보통 높은 지역이 가뭄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인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업장 설치를 해준다거나 해서 지방상수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단성취수장에서 하는게 신등까지 들어가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등까지 들어갑니다.
심재화의원
단성취수장에서 먹는 가구수는 몇 가구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단성 가구수가 기억이 빨리 안 나는데......
심재화의원
4,800가구 정도 되는데 도표에 보면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산청만 현재 가구수가 5,000가구예요, 생초하고 오부 들어갈 것 안 치고. 그랬을 때 과연 5,500톤이면 충분할 것이냐 그걸 우려하는 것이니까 할 때 조금더 늘이는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해놓고 새로운 시설을 보완한다면 굉장히 어려우니 그것을 장기적으로 수요예측도 해 보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에 삼장 대포는 언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땅은 사놨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땅을 사서 행정행위까지 모두 완료는 했는데 내년에 시작을 계획했는데 올해 댐상류사업비가 14,600,000천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10,100,000천원밖에 안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약 4,500,000천원 정도 차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추경에 검토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상당한 접근을 봤습니다. 현재 10,100,000천원 사업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걸 잘 알고 계시지만 시천 하수처리장하고 신안·단성 하수처리장 저 부분도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지금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저 사업이 확정된지 재작년 사업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데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될건 맞습니다마는 3년이 돼도 못 하는 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을 제외하더라도 그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지어가도록 해야 되지 내년도에 오부에 신규사업을 8,000,000천원 들여서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3년간 끌고 오던 이건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심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는 삼장이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한 2년 정도 끌었습니다. 끌었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그건 지나온 소리고 이제는 다 되어 있잖아요. 땅까지 사놓고 준비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해서 마무리짓도록 해야 되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어차피 오부는 사업을 시작 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땅 사놓고 준비돼 있는 곳부터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로 땅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부같은 곳은 예산 가닥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소장님, 산청읍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는데 혹시 시내 안에 관로매설이 빠진 곳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 곳이 7·8년 전에 관내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 때 신규주택이 들어섰다거나 그 때 불가피한 것외에 제가 알기로는 99% 관로공사하고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영주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다는 것.
동현
오동현의원
이영주계장, 말씀해 보세요. 나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전화를 안 해주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삼영아파트, 승보관등 조치를 할 부분은 조치하고 다음에 옛날에 상업시설인데 관로로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은 현재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읍내에 공사를 하면서 빠졌다는건, 물론 그 당시 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문제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된 곳은 빨리 빨리 조사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일반 빗물 내려가는 쪽으로 아마 하수가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처리장으로 관로매설이 안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도면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평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보시고 읍에도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빠지면 안 되니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내년에 해서 한다고 돼 있으니 빠진 곳은 전부 넣어서 하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 수렴하고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하수시설하면서 마을에 설계해 놓고 혹시 부지해결이 안 되어 못 하는 집이 혹시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설계는 해놨는데 옆집 토지를 이용하려니 옆집에서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한 두 집씩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런게 문제인데 좋은 환경속에서 살려고 하수종말처리장 많은 돈을 들여 하는데 담당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마을에서 해결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인데 한 두 집씩 빠졌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정화조나 따로 처리해 주든지......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수관거공사에 차후 정화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하고 그리 하면서 거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로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상겸
김상겸의원
관로부분도 예를 들어 생초 상촌같은 곳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서 주암에도 한 집이 있어 펌프식으로 하려니 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노인은 못 하겠다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 생초 통합문제 이것은 생초에서 민원이 아직까지 많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하고 관련기관하고 면장님을 통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그 지역 면장님을 통하든지 깨끗한 좋은 물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도 똑똑히 모르겠지만 자꾸 민원이 일어나면 군민화합에도 문제가 되고 한데 잘 설득해서 그런 식으로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방금 오동현의원도 말씀했지만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옆에 집을 지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해야 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새로 집을 지었을 때 군에서 지원해 주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들어갔을 때는 관로 연결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관로 연결후에, 특별히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겸
김상겸의원
관로를 설치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로를 한지 2년, 3년 됐는데 그 주위에 새로 집을 짓고 관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금은 10톤 미만은 사업비를 들여서 인입시켜 주고 10톤 이상은 현재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한일에서 지은 이런 부분은 톤수가 100톤에서 50톤까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10톤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고 10톤 미만은 공사비만 자기가 부담해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가정집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의 10톤 미만이거든요. 그런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금서 창주지역에는 가정집은 집을 새로 짓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앞으로 창주같은 곳은, 부지를 해결한 곳은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집을 자꾸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군에서 해 주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저에게 묻는 사람도 많고 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수요대처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사업소장님, 하수관거사업 포장을 재포장했는데 내가 볼 때는 도로포장법에 의해서 하는데 옛날과 같이 똑같이는 못 해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신등같은 곳은 관거사업하는데 관로사업을 다 하고 포장을 했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이 포장이 재포장했는데 우리 지방도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둘러보시고 안 되면 재시공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오. 단계소재지에 다니는 차들이 옛날 포장보다 못 해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세요. 신등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 구간은 앞으로 신등같은 곳은 어느 구간을 한다고 다 했지만 가보면 굴곡이 심한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곳은 낮고 높고 분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곳도 포장을 완전 마무리할 때는 도로과하고 협의하든지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든지 해서, 저기는 기술자 아니오? 그냥 포장했으니 끝낼게 아니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29년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