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송현2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와 오수의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이행안내를 통지하고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및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7%정도 인상하여 1996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고 현실성 있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에 관한 별도의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고 구민의 생활환경과 수질 보전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과 사육제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