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정희
서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업무 보고 청취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에 앞서 다음주에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가 아포 현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17일로 예정된 농업기술센터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11월 16일로 변경하고 자 합니다.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음주 16일과 17일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내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이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 및 내수 경기가 금년보다 다소 회복기로 전환되고 정부의 내년도 재정규모 또한 금년보다 증가한 298조 정도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원 규모는 다소 축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역점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건립 준공, 지방산업단지 조성,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부항댐 주변 정비 사업,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SOC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완공 및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로서 행정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행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행정 수요 예측과 투자 안정성 확보, 다양한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 농촌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건설과 주요 업무 중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사업, 도로 시설 개선 및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 지역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한 총 889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에 80억원,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에 111억원, 농업용수 확보 및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698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으로는 KTX 역사와 연계한 장기적인 물류망 확보를 위한 김천~전주~진주간 철도 건설 사업이 국가 철도 구축비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 고품격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10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주요사업 중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확장,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도시계획, 도시경관 개선사업, 주거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총 23개 지구에 327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 추진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골프장 조성 2개 지구와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용지 조성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주요 업무는 KTX 역사 개통에 따른 시내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 및 교통 편의시설, 안전시설 정비, 직지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등 선진 교통 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으로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하수도 주요 업무는 가뭄에 대비한 마을 상수도 신설 및 개량과 급수 불량 지구 개선사업, 동부 배수구역 상수도 확충 사업,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에 82억 원 정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수도 분야는 아포 및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관거 정비 사업, 하수도 전면 개량 사업 등 총 67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재난 업무 실천 및 선진적 재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천 및 직지사천에 대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 부항댐 주변 지역 정주사업 착수, 생태하천 조성사업,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재해 이외 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모암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에 516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재난관리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역점 시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건립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지구 내의 부지 조성 공사 중 1공구는 단지 조성 공사를 완공하고 4공구는 90%, 2, 3공구도 60% 이상 공정율을 유지하여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혁신도시, KTX와 고속도, 지방도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석 및 용시 교차로 확장, 용정 교차로 입체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동김천 IC 신설 등은 용지 보상 또는 일부 공사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KTX 김천 역사 건립은 건물, 광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은 물론이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로망도 병행 추진하여 내년 12월 개통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모 남산리 일원 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 제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공장 입주를 봐 가면서 빠르면 금년도에 용역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삼애원 이전 도시개발 사업도 2012년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 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배수지 시설 개보수, 아포 지역 상수도급수 구역 확장, 황금정수장 정수 처리 과정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 및 견학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과·소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강
건설과강
정용후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28명입니다. 현원 27명입니다. 업무 분장은 4개 담당으로 해서 분장 사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2만3천여 필지에 5,136만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로, 구거, 하천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점용은 2,312필지에 43만㎡를 점용해서 연간 사용료가 2억4,900만원 정도 부과 징수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구거, 도로, 유지, 기타 해서 7,500필지에 2,5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거는 점용은 1,200필지에 연간 사용료가 4,500만원 정도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1만5,360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 교량입니다. 법정도로는 34개 노선에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읍면지역도 34개 노선에 589㎞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율은 78.8%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 포장율은 읍면에 보면 전국이 56%, 경북지역 52%인데 우리 지역은 53.6%로 조금 상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면도, 리도, 농도 해서 208개 노선에 534㎞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46.2%입니다. 경북이 44.4%에 비해서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교량입니다. 교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해서 143개 교량에 8㎞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부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포함되겠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입니다. 입체교차로는 27개소, 과선교 3개소, 가도교 24개소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207개, 이 중에 방향표지, 이정표지 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배수 펌프장은 시가지하고 읍면지역에서 10개소에 38개를 우수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는 1,700헥타 정도입니다. 현재 수리 안전답이 96%, 전은 54.8% 정도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91개 지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해서 저수지가 242개 정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8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장비는 원동기 49대 해서 전기모터, 송수호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내년에도 조기 발주를 위한 조기 설계를 하고자 합동 설계단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12월부터 2월27일까지 6개 반에 64명이 편성되어서 590건에 310억 정도 당초예산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기대 효과는 자체설계 용역비가 8억 정도 절감을 기대 합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본 보고는 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현재 3개소에 1.6㎞정도 내년에 확포장 하고자 합니다. 구성 흥평, 어모 은기, 남면 월명, 7억 정도 투자 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는 지역 현안 도로사업으로 5건에 1.8㎞ 농소 월곡 외 4개 지역에 18억 정도 시비, 도비 50대 50으로 해서 주로 계속 사업 마무리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26쪽에 도로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룡초교 외에 4개소에 6억 정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지정 되어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례 거물리 도로가 있습니다. 노폭도 좁고 암이 있어서 사고다발지역이라서 개선지구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2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무실 삼거리라든지 문성중학교, 재창약국 주변, 이마트 사거리, 구 봉산 초소 앞 6개소에 2억4천만 원 50대 50으로 투자 하고 자 합니다. 29쪽입니다. 도로 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정비 사업은 6개소에 구상은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 사정이 그래서 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해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입니다. 현재 4개소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31쪽은 법정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면마다 1건 정도 해서 해 볼까 해서 계획 해 놓았습니다. 비포장도로, 농어촌도로 포장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는 미끄럼 방지라든지 배수펌프장 등에 3억 정도 해서 유지 관리 하겠습니다. 32쪽에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입니다. 연중 관리로서 1만5,360등을 관리하는데 7억 정도, 가로 방범등 개체 수선,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누선 보수 등등해서 7억 정도 있어야 유지관리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상 적치물 역시 연중 정비 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1억3천만 원입니다. 방음벽 설치입니다. 34쪽입니다. 방음벽은 우선에 철도하고 도로하고 구분해서 철도는 중앙시장 옆에 작년에 480미터를 마쳤고 올해 한신아파트 정문에서부터 420미터를 연말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900미터를 다 마치고 국도변에는 김천대교 옆에 방음벽을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70미터 해서 2억 정도 투자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37쪽입니다. 먼저 농로 및 용수로 정비입니다. 주로 경지정리지구 내가 되고 53㎞정도가 내년에 정비 대상입니다. 농로확포장 18㎞에 20억 정도, 용수로 정비 35㎞에 40억 정도 해서 60억 정도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 지구를 확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사업 지구가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15% 정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는 소류지, 배수장, 배수로 해서 46개소에 20억 정도,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내년도에는 노후 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재 관내 일원에서 관정, 양수장을 3억 정도 해서 연중 관리 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 개발은 암반관정 2개하고 이용시설 2개 지구 해서 2억 정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 배수개선 및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국비 계속사업으로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는 30억 정도, 금후에 22억, 2011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0쪽에 역시 국비사업으로 다남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펌프장 2개, 배수로 해서 90억 정도 투자 되는데 내년도는 30억 해서 계획 일정대로 물량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저수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체46억 중에서 기 투자가 35억, 내년도에 10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농촌정주생활권입니다. 현재 대상이 읍면동에 30억 정도 2년에 걸쳐서 일을 합니다. 내년에는 4개면에 개령, 봉산이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하고 부항, 대덕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2011년도부터는 감문, 최고 마무리로 감문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직지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향천리, 운수리에 5개년 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2억9,700만원, 23억 정도 투자 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면 이화만리권역은 작년에 지정 되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해서 농림부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되면 바로 내년도부터 5억7천 정도 투자 되어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4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폭이 4미터 짜리 해서 4미터 이상 하면서 1㎞이상 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 개령, 감문 해서 대단위 경지 정리 지역에 4㎞정도 4억2천만 원 투자해서 광특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를 작년도 대비 1% 봤을 때 110억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수합 중에 있고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주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주거 및 생활환경정비, 농로 및 용배수로 해서 110억 정도 투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사업비는 면적이나 인구를 기준해서 가중치를 적용코자 합니다. 면별로 똑같이 하니까 큰 면에서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똑같이 한다, 올해는 가중치를 두어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150개 정도 소교량이 있는데 이것이 상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어서 1억 정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교량관리를 대장도 만들도 록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자 장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53쪽에 국책사업입니다. 국도3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도 3호선입니다. 올해 마무리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덜 되고 김천 어모 구간은 61억원이 더 투자 됩니다. 이것이 투자 되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천 교리 구간은 내년도에 103억 정도 투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연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토부하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모교 교체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4쪽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4개소 구상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농소 월곡에서 어모 옥률은 내년도에 140억이 투자 되는 것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양천에서 농소 구간은 132억 2012년도에 두 개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 구간은 6.3㎞입니다. 이것은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부터 안 되겠나 이렇게 계획됩니다. 착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관내 지방도 확포장은 현재 5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문 문무에서 상주 공성간, 대항 주례에서 대항 삼거, 대덕 대리에서 거창 웅양, 증산 장전에서 성주 용사, 감문 삼성 해서 5개소에 내년도에 63억 투자됩니다. 보상도 있고 시공도 있고 실시설계는 증산에서 성주 넘어가는 것은 실시설계를 2억 정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김천 전주간 3차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과 철도망 구축 수립에 꼭 반영 되도록 최신을 다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응모입니다. 직지권역에 이어서 작년도에 이화만리권역 농촌을 지정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산에 시루메권역을 받으려고 신청 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개년 사업으로 65억 정도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이달 말에 실사 오는 것으로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지정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0쪽에 미군공여구역 DRMO 사업입니다. 아포에서 구미 간에 군도 19호선입니다. 옛날 지방도가 군도로 바뀐 그 지역입니다. 송천에서 구미간에 1.3㎞ 60억 정도 해서 4차선 포장하는 것입니다. 남면에서 아포간에 대성지에서 오봉저수지 넘어가는 길이 현재 일부 개설이 안 되어서 좁아서 많은 불편을 되고 있습니다. 2㎞정도 되는데 20억 정도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시군도는 신음 봉산선 해서 삼락동에서 봉산면 소재지까지 0.8㎞입니다. 25미터 폭으로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보상비 정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니다. 전원마을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어촌공사를 연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가능하면 진입로라든지 주변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30억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혁신도시 주변에 하겠습니다. 62쪽 직지사 산문 앞 산책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옛날 차도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250미터 되는데 포장을 싹 걷어내고 마사토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친근감이 있도록, 노점상도 정리해서 옆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계지역 도화거리 조성은 현재 충북도와 경계에 경상북도에 꽃이 백일홍입니다. 작년에 4억을 받아서 4.7㎞를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4억을 지원 받아 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경계에서부터 검문소까지 4.5㎞ 정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는 관내 150개 정도 관리 하는데 1억 정도 들여서 김천대학이 4년제로 바뀌는 바람에 대학교로 바뀌어야 되고 제일병원이 응급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이런 것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손을 보겠습니다. 한 1억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저수지나 준설 이런 것을 43개 지구에 순수한 시비 8억 정도 들여서 사업 지구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우선으로 스핀들, 방수로, 그라우팅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8억 정도 투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건설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민간추진 도시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 현황 되겠습니다. 74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76쪽 목표 추진전략 역점 시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총괄은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12개 지구, 도시계획 및 경관개선사업 4개 지구,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사업 7개 지구 총 23개 지구에 327억2,600만 원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에 평화동 제일가스에서 대곡동 대곡삼거리까지, 총 2.65㎞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1구간인 교동교에서 김천 IC까지는 35억원 투자해서 지난해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2구간입니다. 제일가스에서 교동교까지 1.08㎞에 대해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71억원이 투자 되었고 내년도에 55억원을 투자해서 구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김천 IC에서 대곡삼거리까지는 970미터입니다만 전체 99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후에 사업비 확보 등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80쪽 신음 교동간 도로 확장입니다. 구간은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동교까지 교동육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동육교는 고속도로상 교동육교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6㎞에 2012년까지 320억이 투자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3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먼저 1구간인 이마트에서 이원베르빌까지 320미터는 51억을 투자해서 지난해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구간입니다.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까지 370미터 구간으로서 이 구간 내에는 경북선 철도 가도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총 65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금년까지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부거리에서 교동교 육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억원으로 실시설계 후에 용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과 신음 교동간 도로 확장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옆 도로개설에 7억원, 월류식당 옆 도로개설에 5억원, 대동아파트 옆 도로개설 5억원, 연화지 옆 도로 확장에 12억원,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 7억원,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 3억5천만 원, 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에 28억원, 다수동 다수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등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총 75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서 먼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체적 가상공간을 활용한 입지 분석 3차원 지원 모델 시스템 구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인데 38.5㎢ 예정해서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위치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현재 구축되어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 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는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변동 자료를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소요 되겠습니다. 85쪽 현수막 게시대 홍보 문안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63개소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 23개 있고 일반게시대 50개소 있습니다. 일반게시대 위에 보시면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예시안입니다. 이 문구도 개선하고 현재 상당히 훼손되고 퇴색된 부분을 정비하면서 신설 1개소, 이전 1개소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8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간 부지는 대지일 경우에 10년 이상 되면 매수 청구가 있을 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 매수 청구된 필지가 23개 필지에 5천㎡정도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매수는 17필지 했고 행위제한 해제 된 것이 4필지 있습니다. 따라서 2필지 남았는데 내년도에 매수 할 계획입니다. 3억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터지구는 신음동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6억5,700만원 투자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11억2,800만원으로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337미터를 개설하는데 보상과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잠지구는 지좌동 일원에 전체 사업비는 56억1,4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7억7천만 원으로 182미터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읍지구는 삼락동 일원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2012년까지 72억5,500만원 투자되겠고 내년도에는 11억2, 200만원으로 209미터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성내지구는 성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44억 4,800만원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10억5,600만원으로 255미터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착수 하겠습니다. 8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 개선은 소규모 오수처리장입니다. 50톤미만짜리 총 10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개소를 내년에 시설 개선해서 관리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어모 덕마지구하고 구성 상원지구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내년도에도 50동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동당 4천만 원씩 융자를 알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도 금년도 수준 70동 정도에 동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 옥상 녹화시범사업, 가로경관 정비 시범, 자전거도로망 확충 및 이용 활성화, 공동주택 공용시설 안전 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 원스톱 처리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 녹화시범사업은 현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심지 내에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옥상을 이용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도시 환경개선, 온실가스 감축, 단열 효과 증대 등 푸르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립도서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가시권으로 해서 100동 정도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 정도로서 동당 옥상 방수비를 계상해 보니까 25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건물이 있습니다만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구조상에 안전한 부분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 정비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외지인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간판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가로환경과 신 성장 도시 이미지를 부각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IC 주변이 되겠습니다. 백옥 삼거리에서 IC 앞으로 해서 교동교, 문화예술회관까지 약 3㎞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간판이 총 170개 있습니다. 가로형이 100개, 돌출형 40개, 지주형 30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약 5억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쪽 자전거도로망 확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도로망을 확충해서 도시의 교통망 해소, 에너지 절약, 공해 절감, 시민건강 증진 등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및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전체 기본 계획상에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 도로망 29개소에 79.99㎞, 자전거 보관대는 28개소에 1,738대, 자전거 휴게시설은 1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211억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총괄 사업 개요를 보면 먼저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은 기존 시설 정비가 12개 노선, 신설 17개 노선 등 총 29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 되어있고 이것은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16개 노선, 자동차 겸용 6개 노선, 자전거 전용이 7개 노선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총 203억9천만 원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 정비가 22개소, 선설 6개소 등 총 28개소에 5억6천만 원 소요 되겠고 자전거 휴게시설 설치는 총 15개소에 1억5천만 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단계별 시설 계획을 보면 확충 계획입니다.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약 63억원이 소요되겠고 2단계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147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99쪽 내년도 1차년도인 내년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망 구축을 기존 시설을 이용한 순환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탑에서부터 김고 앞으로 해서 대곡삼거리, 구 한영전자 있는데서 현재 시공 중인 삼락 다수간 도로를 따라서 김천대학, 종합스포츠타운, 강변공원, 교동교, 시민탑까지 순환 도로가 되겠습니다. 7㎞정도에 대해서 요철 정비라든지 경계석 턱 낮추기, 노면표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 구분 표지 등 7억3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보관대 설치는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재래시장, 휴게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7개소에 1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휴게시설은 기존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강변공원과 조각공원, 스포츠타운 등에 파고라, 의자 등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안전 확보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시설관리 조례가 금년도 4월30일 날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불량 공용시설 정비를 해서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아파트 주거 환경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약 85개 단지 1만2,8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역시 조례상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단지 내 공동시설물 정비와 재난 재해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 지원 규칙을 제정해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 후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칙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01쪽 공동주택 행위 허가 원스톱 처리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미이행하고 불법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단속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이 사업을 처리해서 주민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시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은 96개 단지 전수가 되겠습니다. 행위허가를 보면 각 세대별 비내력벽 철거라든지 공공시설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7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신고 사항은 복리시설내 용도 변경입니다. 50건 정도 처리 되고 있습니다. 원스톱제 운영 방법은 행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주민이 우리 도시주택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시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조사하고 관련 구비 서류를 작성해서 행위 허가 절차를 이행 한 후에 민원인에 통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3회 정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을 마치고 민간추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은 골프장 조성 사업이 구성 베네치아 골프장이 있고 어모 애플밸리CC가 있습니다. 2개 지구 추진되고 있고 산업용지는 개별 용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개별 용지로서 어모 은기 지구, 어모 구례지구, 조마 신왕지구, 어모구례미래지구 4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사업, 아파트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된 지구 10개 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인 신청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1개 단지 해서 총 11개 지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강준규의원
- 15분간 하죠. 11시10분까지, )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희
서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정의 한축으로 막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속에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2010년도 대중 교통 행정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17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12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통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는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로 내년 3월부터 2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 승강장 신설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적벽돌이나 FRP 등으로 된 유개승강장이 307개소 있고 승차 표지판만 있는 무개승강장 95개소 해서 402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 건의를 받아본 결과 32개소에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예산 상정은 버스승강장 15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20개소,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 설치 10개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재정상 예년과 비교 하니까 계획대로 다 설치는 못했지만, 확보는 못했지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11개소, 추경에 13개소 해서 24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녹색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여기에서 교통 약자란 노인, 어린이, 주부, 장애인 등 보행자를 말합니다. 내년도는 6억1,8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한 한 친환경에너지 LED나 태양광에 들어가는 에너지 절감 시설과 보행자 위주의 안전 시설 설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내용을 보면 시내 군도 차선 도색 200㎞,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정비, 도로표지병 설치, 차로규제봉 설치 및 교체, 노후 신호기 철주 교체, 신호기 경보등 유지 보수 등 사업에 6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녹색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 개인 소유의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하고 조경 시설을 갖춘 녹색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 40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동 지역 이면 도로 및 주차 심각 지역을 우선 설치하는데 1면당 120만원의 자금 지원을 하니까 지원금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차장 설치를 해 놓아도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 소유욕이 강해서 타인 주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120만원씩 지원 하는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해서 주차장은 물론이고 간단한 조경 시설이나 또 방범 시설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김천시 관내 동 지역 중 주차환경 열악지 금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 6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총 30억 예산으로 200면 정도의 사업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6억원을 확보해서 서부초등 등에 설치하고 현재도 감호시장 주변, 중앙시장 주변, 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과 성남교 등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조만간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겠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추가 설치와 PDA 도입입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고정형 CCTV가 14대, 차량 탑재형이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고정형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단속 구역 확대를 위해서 차량 단속용 차량이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탑재 되어 있고 한 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대를 설치하고 또 수기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에서 휴대용 개인 단말기인 PDA를 다섯 대 정도 사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차량 탑재형은 1대에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PDA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 5대에 3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탑재형으로 하면 20 내지 50㎞로 순찰 중에도 주행 상태에서 차량 번호가 인식되고 또 사각지대에 수기나 사람이 단속하는데 대해서 민원 제기 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PDA는 이제까지는 수기로 발부하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 PDA는 차량이 바로 조회 되고 스티커도 발매되고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27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72억 정도의 체납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2009년 집중 노력한 결과 20억 상당의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5만5천여 건의 48억, 지금은 50억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30%를 징수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수납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납입 협조문을 첨부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택시 수송력 공급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택시 총량제로 통칭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 지역은 5년마다 수송용 공급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에 19개의 택시를 증차한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난해까지는 시장 군수가 총량제 권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지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조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6월쯤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차 요인이 생긴다면 5년 동안 균등하게 배정 비율에서 공급하겠고 감차시는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물차는 감차 비용이 국비로 지원 된 바 있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KTX 김천역사 개청에 따른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 및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KTX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 노선별 교통량 전수 조사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하고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제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은 편리하게 하고 소요 예산은 최대한 절약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시에 자가 교통이 대중 교통으로 유도되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천 되도록 계획을 수립 하여 홍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무료 환승제에 따른 시스템 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내년도 3월에서 6월까지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KTX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선별 버스 이용 수요 조사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무료환승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비 및 구축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만 문제가 아니고 시외, KTX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미나 상주, 성주, 거창, 영동 등도 연계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둘째로 KTX 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시행 시기는 역사 준공을 앞둔 내년도 9월 내지 10월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승차 하차로 구분하고 시외버스도 승차 하차로 구분해서 1개소 설치하고 택시승강장도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KTX 역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내년 10월 정도로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환승 지원 기준은 시내버스 이용자가 다른 노선버스에 환승시 1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냥 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미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니까 연간 7억 내서 8억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부터 하면 3개월 해서 2억 정도 소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직지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상해서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359번지 일원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만3,945㎡로 주차면은 356면입니다. 소요예산은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선 예산인데 토지 보상금과 공사비 해서 40억원,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월에 준공을 두고 있는데 하태원이라는 한 분이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어제 도 수용위원회에서 신청해서 수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0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연간 얼마쯤 됩니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에 11월12일 현재까지 재정지원금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6억4,5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3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2,363만원, 비수익노선 이것은 시비로 주는데 4억3,209만4천원,
광수
육광수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한교통에 보니까 시비 도비 합해서 18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면부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소리 안 들어 봤습니까? 배차 시간에 대해서,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올해 교통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완을 했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면부에 보면 김천에서 남면을 간다든지 개령을 간다든지 어모를 간다든지 이러면 출근하는 학생들을 보면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이때 배차가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지금 학부모들한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거의 지금은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관계없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배차를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출근하고 등교 시간은 전체적으로 전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한교통에 증차를 해야 되는데,
광수
육광수의원
지금 차량이 부족하죠.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총 63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교통 측에서는 여력이 없다고 하고 결국 이야기하면 시에서 지원해야 되고 시민들이나 대체적으로 정서는 우리가 대한교통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광수
육광수의원
시에서 대한교통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지원도 19억 정도 해 주고 있는데 배차 시간 때문에 불편하면 차라리 인근 시민버스를 이용해서 각 면부에 한 대씩 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공영제도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한데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교통에서도 버스를 자발적으로 증차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거기도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수
육광수의원
문제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교통과장님이 새겨들어야, 배차 시간을 증차해서라도 각 면부나 읍면에 시간대를 버스 한 대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배차 시간이 안 맞아서 학생들 등교 하는데 불편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에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도 전하고 증차를 하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면부에 아이들 학생들 등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한교통하고 상의해서 배차를 제대로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집중으로 해서 KTX 역사하고 맞추어서 노선도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육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대한교통 노조하고 사업주하고 협상 과정에서 노조에서 증차를 너무 자기들이 운행 시간이 많아서 증차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경제적인 여건상 증차 할 수 없다고 협상 타결 과정에 버스 운행 회수를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노사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나 시내 전체가 등하교 시간이 거의 비슷하고 출퇴근 시간이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회수로는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증차를 해야 되는데 사업주 측에서 노사 합의 보면서 운행 회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처우개선 하는 방법이 운행회수 줄여주면서 증차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대한교통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기사들이 20일 근무 하던 것을 19일로 줄이고 10시간 25분 근무 하던 것을 1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5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노선을 조정할 때 그런 폐단을 막으려고 경유하도록 해서 먼저번 노선 변경 하기 전에 등하교 시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다시 조정해서 크게 불편없고 인터넷이나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요즘은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우리 시에서 보조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노사 관계에 적극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노선 조정 하는 것도 그렇고 배차 시간 한번, 민원이 많아서 배차 시간 한번 조정 한 적 있죠?
명호
안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처음 착오가 있고 해서 바루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대한교통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잘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 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