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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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경쟁력강화본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추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勻꼈??오늘 감사를 통하여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쟁력강화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구할 것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하실 분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사회적기업의 추진부서가 어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자리정책담당관실입니다.

조규영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게 되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 리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성과물로 발생하는 기술이전료가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기술이전료 내역하고 관리현황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시민고객들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국면에 대응하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살리기에 행ㆍ재정력을 집중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일자리플러스센터 개관을 필두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나눔가득 서울장터, 2010한국방문의 해 등 최근의 각종 국제적 행사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정연찬, 투자기획관 문홍선, 경쟁력정책담당관 유재룡, 산업지원담당관 오승환, 일자리정책담당관 박대우, 문화산업담당관 서성만, 생활경제담당관 이종범, 산업입지담당관 이문희, 일자리지원담당관 안석진, 국제협력담당관 유연식, 관광진흥담당관 조원준, 투자유치담당관 박중권, 금융도시담당관 조영진) 참고로 이문희 산업입지담당관은 이틀 전인 11월 10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앞으로 마곡ㆍ문정지구 등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 후속 하부 직원 발령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 업무추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해외금융투자 유치를 위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에 따라 대표단의 일원인 유연식 국제협력담당관과 조영진 금융도시담당관이 수감 중 불가피하게 이석하여야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지철위원장

예산안도 중요한 것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주요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우리가 사전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번에 예산심의가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앞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함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투자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업으로써 한국의 국위를 떨치고 그리고 가장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을 가보면,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로 아시아권의 한자문화권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국관광객들이 김포공항에 들어올 것 같으면 김포공항에 김포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우선 관문부터가 한글로 쓰여 있어요. 인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인천도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도 한자문화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다라고 한다면 우선 공항부터 김포라고 한글로 쓸 것이 아니라 한글로 쓰고 그 옆에 또 한자로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9호선을 이용해 보니까 외국에 있는 어느 전철보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어디를 봐도, 9호선이 어딜 가느냐 하면 김포공항을 들어가는 것인데 또 거기를 이어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그 안에 외국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올 때 어디에도 한자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로 하는 것하고 실제 그 사람들하고의 체감온도가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는데 이것은 경쟁력강화본부 바로 소관이 아닐지라도 도시철도에 얘기를 해서라도 오늘 현재로 9호선 내에 전철 또는 전철역에 한자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이것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21일~22일까지 한국에서 주관하는 한자문화권 내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에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주동이 돼서 중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이 매년 나라를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자를 지켜야 되겠다 한자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간자를 쓰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국가적인 위기라고 해서 대단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이것은 물론 문광부에서 관심을 두고 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뒤늦게 본 위원이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여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화국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라도 이 대회가 원만히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경쟁력강화본부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또 내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한자 문화권 내의 학자들을 초청하고 처음에 출발도 한국에서 출발했으니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해서 240% 실적을 올렸는데 주로 업종이 뭐지요? 어떤 데 종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양한데…….

정병인위원

주로 제일 많이 늘어난 업종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요식업소에 취직하는 것들입니다, 요식업소.

정병인위원

불경기인데 요식업소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메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요식업소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취직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요식업소에서 인원을 더 많이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요식업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요식업소에 이직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알선했다는 것이고요. 청소하고 뭐 이런 직들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240%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실직해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연결시켜 줘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정병인위원

그때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했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본인들이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인데 잡을 못 구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병인위원

서울시에서 안내를 해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안내를 해서 매칭 시켜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 실적이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대부업체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참 긍지도 갖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자치구로 넘어감으로 해서 자치구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볼 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 보충해 달라는 것인데 대부업이 속성상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 잘 사는 4개, 5개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정력도 충분하고 또 동 통폐합 같은 것으로 해서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량을 가지고 어떤 구는 세 사람, 어떤 구는 두 사람, 어떤 구는 한 사람 이렇게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사람을 보충하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자체 정원 가지고 소화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따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위임사무에 대한 것들은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교부금 중에서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하던 분 그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병인위원

한 사람이었다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 모자라서 대부업협회에서 한 사람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지도감독하고 그래야지요.

정병인위원

현재 한 사람이 하다가, 그러면 이분이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다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인원에는 아무 큰 저거 없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어쨌든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요구자료 193번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어권 외국인 학교나 일본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아시아권이나 非OECD 계열의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너무 미미한 상황입니다. 재정상태가 좋은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非OECD 계열의 외국인 학교의 경우는 서울시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非OECD 계열의 외국인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올해 非OECD 계열 외국인 학교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4개 학교에 모두 6,000만 원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더 해야 됩니다. 적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증액해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학교 운영비입니다. 특히 화교 학교하고 몽골인 학교인데 몽골인 학교는 지금 공식 지원이 없이 비공식적으로 해 오던 것을 우리가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추가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화교 학교는 화교가 빠져나가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해 주는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어권이나 일본 학교 등 재정상태가 좋은 학교의 경우 우리 시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수한 교육환경을 본국의 지원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非OECD 계열 학교들은 무척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몽골인 학교 이외에 다른 非OECD 계열 학교에 대한 학교 건립비용 지원이나 부지매입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몽골인 학교를 제외하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학교를 본다면 조선족이 제일 큽니다, 중국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 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차 다양한 나라의 소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非OECD권 외국인 자녀 학교지원종합대책을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非OECD 계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6,000만 원은 서울시 위상이나 경쟁력강화본부의 글로벌화 계획에 비추어 너무 과소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의 확보방안이, 확실하게 의향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요구자료 101번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약 980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추진목적은 무엇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그만한 월급을 받고 안 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양질의 고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창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젊은 20대 30대 1,000명에 대해서 혼자 또는 몇이 어울려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회사를 직접 운영함으로 해서 고용을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현재 마포와 송파 두 군데 청년창업센터를 운영 중인데 위탁기관을 하나로 일원화하지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관계를 도입하고, SBA하고 신보가 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장점들을 비교해 보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500명이라고 했는데 500개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21명인데 이 사람들을 1개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각각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적정규모를 관리하게 하면서 경쟁관계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실제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쟁관계에 따른?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서로 교차평가도 하게 하고요. 저희가 그럽니다.

정병인위원

센터에 입주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월 1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00만 원하고 7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상위 A급은 100만 원, 밑에 하위는 7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외에 특별히 지원하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전문가들을 배치시켜서 창업에 따른 컨설팅을 해 주고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또 장비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 비용이 대충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듭니까? 대충 정확한 금액은 얘기 못하겠지만 대충 드는 것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병인위원

당초에 1,021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현재 980명을 육성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한 경우가 벌써 발생한 것인데 이유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3개월마다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 통해서 평가하고 3개월마다 평가해서 상중하로 나누어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warning도 하고 지도도 해서 도저히 기업가로서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석 달 만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 초기에 시설과 관련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강북센터는 옛날 마포구청 청사를 사용하면서 노후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강남센터는 입주 초기 환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페인트 냄새를 비롯한 각종 열악한 환경에서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대상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초기에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리모델링한 그런 냄새는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입주한 사람들 마인드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니까 자기들이 세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도 해서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정병인위원

지금은 정착단계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정착단계이고 저희가 평가를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경쟁관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매년 약 170억 내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과연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여건이 되면 이런 것을 더 장려하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사람들은 최대한 1년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3개월마다 평가해서 하위권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이 지나면 다시 1,000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이 사람들은 나가서 제대로 된 자기사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개 기업이 참가해서 2명만 고용하면 2,000명 고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벌써 특허 신안 낸 것이 한 70개, 80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팅 해나가면 상당히 많은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자칫 뚜렷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으로 치부 받을 수 있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수한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각별히 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일단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곳들이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많이 오른다라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있어서 제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참으로 신뢰감이 대단히 떨어졌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일단 시설 현대화 추진시장과 추진하지 않은 시장의 임대료 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에서도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자료조사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기는 '06년,'08년 이렇게 2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2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동대문종합 B시장이 '08년에 서울시에서 저에게 준 자료는 임대료가 41만 원인데 중소기업청에서 한 것은 59만 원,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시장은 서울시에서 준 것이 13만 원인데 그 곳에서 준 것은 37만 9,000원, 그다음에 심지어 제일평화시장은 서울시에서 준 것이 50만 원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준 자료는 150만 원, 틀려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어떤 자료를 믿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준이 같습니까? 평당입니까, 아니면…….

조규영위원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백데이터가 엉망이면 우리가 뭘 믿고 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거기 상인회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은 자료거든요. 물론 상인들이 상인회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기초통계가 주먹구구인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무관심에 한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잡은 전략목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생활 경제보호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목표에 따르는 성과목표에 따르는 지표가 대단히 수준이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추진실적 몇 건을 추진했느냐가 사실은 성과지표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1단계적인 성과지표라고 저는 보고요. 보다 성과를 측정하려면 여기 전략목표에서 제시했던 목표들이 달성이 됐는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략목표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면 얼마만큼 활성화됐는지가 지표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웃풋에 대한 개념이나 고민 없이 그냥 아주 공급자 중심의 이런 성과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통계에 무관심하게 되고 따라서 몇 개 추진했으면 됐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경본이 서울시에서 대단히 우수한 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인력풀에서 나올 수 있는 성과지표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은 서울시 행정이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질을 향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10%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양질의 성과를 측정할 ?있는 지표로 확대를 해 가시는 것이 그럴 때 이런 기초통계들에 대한 고민도 하시게 되고 사업성과에 대한 고민들도 보다 심도 깊게 하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뿐만 아니고 지금 성과예산제도 성과지표제도를 도입한 이래 행정 분야에서의 성과지표는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네, 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현대화로 인한 매출량 증가,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편익증가를 측정해야 되는데 우선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법에 의해서 성과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인들한테 대해서 매출액을 신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두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선 상인들이 속이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것이라도 어떻게 세무관련 기관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량화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영역에 있어서 계량화된 목표란 것이 계획 집행에 대한 데이터로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가야 할 이상이고요.

조규영위원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바처럼 지향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굳이 100%를 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 10%라도 먼저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지향을 시연을 해 보자 조금씩 노력을 해 보자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올해 초에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부서에 토론을 부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 10월에 서울시의 신고용정책의 핵심프로젝트로 이 사업적기업을 선정을 하고 3년 동안 1,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셔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반갑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보면서 동시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성적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특히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의 구축, 그다음에 민민의 협력체계의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에서의 활동들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들의 생산품들을 활용하고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일자리정책팀의 업무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자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더라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 중의 하나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업무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과연 그렇게 다양한 정성적 노력들 그다음에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250개를 만들겠다 이것은 가능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성과 수준은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만들어진 250개를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일자리정책팀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보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는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회적기업은 전 부서가 다 매달려야 됩니다, 전 부서가 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구매해 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그 수준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굴해서 우리가 일단은 육성을 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폼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실ㆍ국부서를 지도감독하면서 거기 담당자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또 전문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점검반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것에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원회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컨대 여행프로젝트도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프로젝트 여성정책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ㆍ국에서 하되 여성정책과에서는 취합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이 여행프로젝트가 그렇게 지속화되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업무대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물론 일자리정책팀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추진할 추진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방안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인가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센터라든지 재단 이런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많지도 않은데 자리 마련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하려면 진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필요한 단계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인가 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너무 연구 중심의 연계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업화에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화될 때 기술에 대한 보증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과정상에 적절하지 않은 과정들이 여러 가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3월 24일인가 신문기사에 서울시에서 하이 서울특허기술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펀드 조성에 사업비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에 추경에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을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조규영위원

추경이 우리가 몇 월에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두 번 했지요, 4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조규영위원

4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있었는데 이 기사는 3월 24일에 나왔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느 업무계획?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4월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4월에는 긴급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빠졌고 2차 추경 때 하겠다라는 것을…….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예산도 없이 사업하겠다고 이 기사가 났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도에 확정된 업무계획에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도에 확정된 업무계획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예산 입지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또 마련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올해 2월 13일에 방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12월 15일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업무계획을 짜는데 그것이 1월 말까지 보통 시장님한테 보고가 갑니다. 하고 나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방침을 그렇게 받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침을 받으셔서 하시겠다라고 언론보도를 냈는데 관련한 예산은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저희한테 심의 받으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안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심의도 안 받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도 없고, 금년도에 와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것 말고도 문화사업펀드도 펀드가 몇 개 있어서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운용할 수 있는 맨파워도 없고 파워도 없어서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조규영위원

분명히 잘못되신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2월에 부시장님의 방침으로 만들어진 계획에 보면 펀드를 200억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100억은 민간에서 하고 100억은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 중에서 100억을 충당을 하겠다라고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어디였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 오승환입니다. 하이 서울펀드가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내용은 아실 것 같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기반구축, 이 사업에서 당초에 예산 세워진 중에 저희가 사업 평가할 때는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에서 일부 그다음에 신규사업에서 일부해서 그 사업에서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비를 산학연협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중에 기술기반구축사업 518억 중에 100억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 아시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민간위탁금이 재산조성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항목입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펀드로 나가는 돈도 민간위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규영위원

누구 생각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규영위원

근거 없으시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저는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자본 형성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때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는 하지 않았고요.

조규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가 또 몇 달 지나서는 폐기했다가, 의회에는 아무 심의도 받지 않았다가, 지금 과장님네 집 가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것보다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확실했고 이 사업을 그래서 추진하지 않고 취소를 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취소하셨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왜 합니까? 이것 잘못된 거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잘못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기반 구축사업에 당초 518억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100억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그 사업이 실패가 되니까 이 돈을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유용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대단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같은 민간위탁금 내에서 왔다 갔다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보고를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부 위원님께는 사전에 말씀을…….

조규영위원

그런 말씀을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심의는 일부 위원님이 사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이것은 사업변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과목이나 이런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규영위원

입법과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기술기반 구축사업 518억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그 518억을 가지고 이렇게도 활용을 해 봤다가 저렇게도 활용을 해 봤다가, 이것이 과장님 주머닛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이 뭐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정책위원회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정책위원회.

조규영위원

그 정책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는 5회, 2007년도 6회, 2008년도 5회, 이런데 올해는 2회만 했더라고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대부분 위원회들이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대개 그때 평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한 번 또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지요? 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거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위원회가 저희 산학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조언하고 기획을 하고 다음에 실무선에서, 산학연지원센터에서 평가가 올라오면 이에 대한 전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산학연 협력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고 헤매시는 것이 저는 위원회 활용권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위원회가 대상사업 선정권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정책방향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안건들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두 번 했는데 대상사업체 선정 회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반적인 방향설정, 기획 이런 부분들은 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연말에 하면서 내년 거 같이 계획도 검토해 주시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 이렇게 다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습니다. 다 하셔서 잘 하시지도 못하면서 위원회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저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사실 경제진흥관이 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번 금년도에 2회밖에 개최를 못한 이유는 전임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한 90%가 임기 만료가 됐습니다. 최근 8월인가 9월 정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스템 제도를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들은 주로 당초 2005년도 태생 초기에 국가에서 R&D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서울대학을 지원금액을 축소시키면서…….

조규영위원

아니, 알고 있고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술연구 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들이 주로 그런 마인드를 가졌고요. 이번에…….

조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전에는 민관협력체제가 대단히 잘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 중심으로 간다, 우리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라고 현황을 보니까 내용은 어떻든 현황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단언하고 그 당시에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한 90%가 교체가 됐는데 앞으로 산학연사업은 실행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성과물로 발생한 기술이전료, 이것이 얼마가 발생이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8억 9,2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8억 9,200만 원은 당연히 저희 세입으로 잡혔겠지요? 예산수립의 원칙상 예산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발생되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이 세워져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해당연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이것 지금 세입에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세입에 예산총계주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법상 이렇게 잡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경유관 지정해서 하는 절차는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아니면 세입에 잡아야지요.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 안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법상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안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와 그럴 경우에 보완책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지철위원장

아니, 감사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산학연사업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 오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 위주로 주다가 대학 위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 위주로 되니까 이제 성과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대학 위주로 주다가 성과 위주로 가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대학이 많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위원들이 일부 소외감 느끼고 문제제기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750억이 되는데 이 중에 100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시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신규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적고 기왕에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재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그 사업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률적인 테두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법률적인 테두리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본부장님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것 관련된 서류를 2시까지 준비해서 일단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8억 9,200만 원을 공공구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하면 되는데 현재 보관되고 있는 상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일차적으로 6개 지구에 대해서 산업뉴타운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8개 지구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2012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이상씩 30개소를 지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산업뉴타운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당시 9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12개소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대보다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우선 1차로 심사대상으로 삼았던 12개소의 신청지 중에는 정말 산업뉴타운의 성격이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상사업지로 선정하기에 곤란한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금번 자치구의 신청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 8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뉴타운의 본래 지정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공동화되고 있는, 피폐해지고 있는 제조업들이 일부 낙후된 상태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밀집되어 있는 제조업지역을 육성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런 본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산업뉴타운 지정을 위해서 본 위원은 각 자치구별 안배도 중요하지만 30곳으로 확대 지정하는 문제도 또 중요하고 큰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2012년까지 30곳을 게다가 각 자치구별로 안배해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치구를 안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제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몰려 있는 지역 중에서 많이 몰려 있는 사업 위주로 지정을 해 나가는데 지금 자치구제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 단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자치구 단위로 하나씩 정도는 이런 산업뉴타운이 지정돼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고요. 자치구별로 조사한 결과 최소한도 그렇게 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하나 이상씩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정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산업뉴타운 지정계획에 따르면 성수IT지구 같은 경우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서 5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500억을 나눠주면 20억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5개로 끝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어선을 한 척 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501억 원을 들여서 성수IT지구 같은 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동이용장비라든지 경영 자문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이용 공동인프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지역에 그런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또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 산업뉴타운에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완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도 신문을 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의 산업뉴타운 지정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 바로 인접지역의 부동산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각종 언론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자칫 최근 각종 규제 조치로 잡혀가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에 기름을 붓는 그런 악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우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세제혜택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또 혹 막대한 예산지원과 인센티브제공에도 불구하고 산업뉴타운 지정 지역이 예상처럼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입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즉각 중단하거나 추가지정 안 할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참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칫 당초의 목적은 간 데 없고 각종 부정적 효과들이 혼란스럽게 난립할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고민과 집행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꼭 8개, 30개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채우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산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패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조성한 세 곳의 패션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게 된 동기와 최초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패션관련단체의 요청이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채봉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신 사항이고요. 이 아이디어는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체크를 해 보니까 금융서비스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나라가 타깃이 가장 크고 제조업의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판단 하에 체크를 해 보니까 서울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제조업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 중에서도 외화가동률이 가장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크고 그래도 서울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패션산업 분야를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세 곳의 패션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다른 단체에 위탁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도 패션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이용장비, 榴牡슴?그 지역에 특화된 마케팅, 디자인, 기술지원 이런 것을 해 주는 센터인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육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기관들을 상대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최고 전문기관들이 서로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경쟁 체제를 유지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합하려고 그렇게 유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이미 서울시는 동대문에 서울패션센터를 SBA에 위탁해서 수년간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올해 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패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SBA가 다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상황에서 굳이 또 두 곳의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SBA에 서울패션산업에 관한 사항을 상당부분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센터가 그렇고 패션위크가 그런데 SBA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패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성과를 그렇게 잘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동대문 패션센터만 하더라도 동대문지역에 오는 수출상담 같은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 위층에 패션지원센터 기능은 연간 가동률 47%밖에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취약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패션위크도 관련 단체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비즈니스 쪽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약해서 패션위크 부분은 저희가 패션위크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고, 동대문 패션센터 같은 것도 거기 윗부분에 패션센터기능은 제가 완전히 기능을 바꿔서 주고 있고, 더 한 것은 SBA의 패션센터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A가 패션분야의 서울시 업무를 다년간 위탁 맡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으로써 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3개 중에 한 군데는 맡겨보고 나머지 2개는 관련분야의 전문기관이 맡아서 해 가지고 3개 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기관이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비교해서 그런 장점된 부분만을 취해서 앞으로 확대ㆍ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세 군데를 경쟁관계 구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중랑과 성동지원센터의 위탁업체로 각각 선정된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서울시의 선정위원 구성 항목에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과 위탁업체가 겹쳐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방침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업체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만약에 운영위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참여해서 전문화를 시켜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예컨대 한국의류산업협회라든지 섬유산업협회 등등과 같은 전문기관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한 것이고 운영 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프러포즈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금 채봉석 의원이 그 방침서를 오해를 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채봉석 의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지만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각각 2개 지원센터에 대해서 단독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위탁업체 선정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들 2개 위탁업체 그러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선정기준은 전문성하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공표를 해 가지고 섬유관련 단체에 저희가 열 몇 차례의 공문과 홍보를 해서 관련 업체가 다 참여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2개 업체가 들어오니까 다른 업체는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입찰을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1개 업체만 응찰을 했는데 이 1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를 해서 할 것이냐를 놓고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최고의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주면 된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 놓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중랑지원센터는 선정위원 8명 가운데 운영기관과 자치구 지역상공회의소 관계자 2명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외지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정위원 구성 기준과 6명의 외지인을 위원으로 선정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오해인데요. 선정기준은 지역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구청 관계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상공관련 단체장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 6명이 해당 지역에 살고는 있고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20년 이상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6명 외지인이 주민등록상에는 중랑구에 없지만 중랑구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되면, 지역에서 지역사람들끼리만 결정을 하면 해당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수술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현지의 관련자들이 포함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8명 아니에요? 그 중에 현지인은 2명이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1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명입니다.

정춘희위원

외지인이 6명이니까 외지인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 말씀은 6명 외지인이, 6명이 다 그러면 중랑구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증만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중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당지역에서 20년 이상 봉제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춘희위원

6명 모두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6명 중에 4명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중랑구청의 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해당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 지역에서 20년 이상 봉제업을 해 온 사람입니다.

정춘희위원

동료의원이신 채봉석 의원님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후에 일반인들이 존재를 잘 모르는 섬유신문에 각종 비판과 음해성 기사들이 실리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경쟁력강화본부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패션지원센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피폐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섬유업종이 쿼터제도 없어지고 해서 피폐화되고 있는 지역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공동이용장비 전문가 투입 등으로 해서 기술 장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 노하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수동하고 종로는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협조를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중랑만 유독 해당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니까 맡은 섬유업체에서도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도 중단된 배경을 추궁하게 되었고 이미 거기에 입주하기로 한 센터에, 해당지역에서 가장 유망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지만 수주를 따놓고 보면 해당 러시아나 미국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 보면 지하실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계약 파기되는 율이 60%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를 이 센터로 10개 정도를 입주를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를 선정해 놓은 업체가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춘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러는데…….

정춘희위원

잠깐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업체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왕 있던 공장은 나가겠다고 계약을 해지해서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그래서 채봉석 의원이 이렇게 운영위원하고 운영업체 선정에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의구심이 해소되기 전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입주업체 총 21개가 apply 했다가 10개가 정해졌는데 그중에 채봉석 의원 관련 업체 두 개가 탈락되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계신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각종 위탁 업체의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혹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조치임에도 그런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일들이 향후에도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쟁력강화본부의 보다 유연한 대처를 요구를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 있게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도 그날 본회의 질의할 때 답변할 기회를 10초만 줘도 할 수 있었는데 10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0초만 달라고 사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속기록이 그대로 그런 관련업체에 나가니까 오해가 증폭되고 그랬던 상황이고요.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쨌거나 그런 과정까지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성실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남동 차이나 특화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 연남동 차이나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4억 원입니다.

정춘희위원

제출된 자료 1,381페이지에 의하면 시비 집행액이 8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67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에서 5억 3,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억 원을 2008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8년 예산 중 사고이월 된 내역과 집행액 8억 3,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공사 미착공 사유를 보면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상향 조정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면 2007년 9월 11일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시에는 차이나스트리트 관련 인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배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상업지구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그 차이나스트리트를 하고자 하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그 배후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이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상업지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몇몇 사람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사와 계약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이번 달까지 최종적으로 설득작업을 더 진행해 보고 안 되면 사업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타절시킬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외국인의 생활편의와 국내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그 사업추진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 한 분 질의만 더 받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볼 일 있으면 잠시 나갔다 오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괜찮습니다.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너무 방대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고유업무도 업무지만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직업전문학교 이것이 2007년도만 제출이 됐어요, 내용에 보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실적 말입니까?

김갑룡위원

직업전문학교 지도감독 내용이 2007년도는 나와 있는데 2008년하고 2009년이 빠져 있습니다. 2008년은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정상. 2009년은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009년도 지도점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제출이 안 된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박대우 과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지도점검은 저희 시 감사담당관 쪽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따로, 중복 지도점검이 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그것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고 2009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담당관

2009년도 것은 지금 지도점검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연말 12월 다음 달 정도 되면…….

김갑룡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 회계연도 11월이나 12월 이때는 우리 의회에서 40일 정례회가 열리고 감사나 예산 이것 다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매 회계연도 중반기나 늦어도 9월, 10월까지는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다른 곳 지도점검 한 날짜를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12월에 무슨 지도점검을 하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중시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 지도점검한 결과가 있는데 내용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조치결과는 해당 교육시키고 이런 것으로 끝났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미룬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2월, 11월에 이것 계획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의회에서 40일 동안 행감하고 예산 저거하고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겠어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죄송합니다만 담당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변명하시려면 하시지 마시고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말씀하세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고용정책 해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 방침 받고 예산도 내년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업훈련은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해서 85%까지 상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85% 달성이 됐고 해서 지도점검을 생략하는 대신에 제도개선을 더하자 해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이것 2007년도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상당히 비중 있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런 정도라면 매년 두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안도 마련하면서 또 내년도에는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말, 이제는 말하기도 지긋지긋합니다. 상당히 경본에서도 금년에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 실업대책 사업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사업비가 613억 2,273만 9,000원을 금년에 편성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갑룡위원

이 사업비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240억 8,2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청년 실업대책에 의한 사업비가 나머지가 372억 6,400만 원으로 금년 사업을 하셨어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청년 실업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 정말 우리나라 실정상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은 아, 그렇겠구나 해서 우리가 의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40억이 줄었어, 희망근로로. 그러면 당초 사업의 범위가 좁아진 거지요. 그렇죠, 계획했던 데에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갑룡위원

문제는 지금 아직도 한 72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여기에서 문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비 613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희망근로라는 사업에 240억이 전용이 됐다 말이에요. 240억이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정도는 다 소요가 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억에서 240억을 희망근로로 전용한 것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경제난에 따른 실업대책을 수립하면서 청년 실업대책 분야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한 240억 정도가 정부가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안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만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대상도 없어서 이것을 전용해서 희망근로 안으로 포함시켜서 청년근로사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돈만 희망근로로 들어갔지 그 사업은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갑룡위원

그래도 사업명이 청년실업하고 일반실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청년실업 안에…….

김갑룡위원

전체적인 실업자 안에 물론 청년들도 들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사업명을 그렇게 개선하면 안 되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희망근로 안에도 노인일자리 뭐…….

김갑룡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희망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했다는 것을. 거기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통계학적으로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청년실업 대책이라면 어떤 다른 쪽에 사업계획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실업자라고 해서 같이 토털해서 합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청년들한테는 청년들한테 맞는 실업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희망근로로 과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중에서 240억 부분은 청년인턴 1,000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쓰고 있고 연말까지 쓰면 70억도 다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갑룡위원

연말이면 내일모레인데 남은 금액 70억이라는 예산도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지금 그것이 없어서 못 쓸 판이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사업 당초 계획대로 청년실업에 의해서 이것 소요를, 소요라면 좀 이상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청년실업 해소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질의는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실행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목적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과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상품권이라든지 근무 이런 데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에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5만 1,800명인데 그중에 5만 1,293명이 근무를 해서 98%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미처 준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되어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0% 정도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현금 수요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실상 저소득층들한테는 환전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또 초창기에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절반 정도도 못 채우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후순위자들,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방금 말씀했듯이 자산가들 또 공무원 가족이 포함돼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실망과 어처구니없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도 상당히 시의원으로서 입장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내년 사업할 때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생활경제담당관 소관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이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 없이 단순 시설개선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과 고객의 편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개선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원칙적으로 지금 전체 전통시장은 262개소인데 그중에 133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집약할 의결기구가 없거나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그렇게 상인회 같은 것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상인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해당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내용을 정해서 올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원 요건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도 재래시장이 있어서 저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여러 가지 물론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이런 것이 상당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133개 중에서 절반 정도만 완료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더 진행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곳만 우선 해 주는 것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는 데는 저희가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체계를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절대 다수가 풍찬 노숙하고 있는 상태를 시정하는 쪽에 우선 주안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두생위원

지금 저희들이 서울지하철이나 가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호텔급 이상으로 수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상당히 좋다 시민들의 이런 평가도 받고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런 면도 소홀히 하지 말고 영세상인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서 생활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고객들은 물론이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런 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부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셔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화장실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화장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시켜나가겠습니다만 절대 시장이 그런 공간조차가 없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먹고 많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항도 본부장님 오전에도 힘드셨을 테니까 조금 쉬시고 또 국장님들 두 분이나 계시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어떤 분이 하십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경제진흥관 소관입니다.

김영천위원

괜찮으시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쉬시게 해도 괜찮으시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앞서서 진두생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지금은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국감 때 제기됐던 재산과다자라든지 공무원 참여자, 상품권의 사용처 이런 문제들이 거의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전체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시적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천위원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진두생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원래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일정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실업자가 있다든지 일시적인 폐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의 대상에서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번 구청에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사실 물량이 2만에서 2만 5,000뿐이 안 됐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사업 시행초기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5만 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 시인합니다.

김영천위원

자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소득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약 월 159만 원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전체 자산은 1억 3,500만 원 미만으로 자료를 보내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이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인 실업상태나 아니면 생계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신데, 그다음에 그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요를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보는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초에 이게 급하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주로 이런 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재산이 5억 이상이 있는 분도 8월말 현재는 131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5만 1,000명 중 약 4만 4,000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한 분들이 약 7,000여 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3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도 862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16일에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아마 새롭게 통계가 작성이 됐을 텐데 5억 초과 인원이 67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줄어 있는데 5억 초과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강남구에 만약에 계신다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될 수 있지만 도봉구에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있다면 30평대 아파트가 비싸봐야 3억 대입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나머지 2억 가지고 뭘 해도 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왜 이렇게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래서 재산 과다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진사퇴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권유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나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강제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모집해서 일을 시킬 때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권고를 통해서 자진 유도를…….

김영천위원

글쎄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것 프로그램 이름처럼 희망근로란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체가 원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때문에 진짜 기다리는 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희망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이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120% 소득 이하인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인 거기 순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권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중단하고 해서 필요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5억 초과 인원이 어느 정도 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하실 때는 절대 이런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분들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지금 실제 가져가는 돈이 보험료 일부 50% 빼고 나면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천위원

90만 원이나 돼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83만 원.

김영천위원

89만 원인데 아마 이것저것 빼고 약 83만 원,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 83만 원 수령을 하는 것 같고, 이 중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얼마입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30%까지.

김영천위원

30%면 한 25만 원 돼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거지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취급하는 가맹점이라고 할까, 이런 취급점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적절하게 지금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당초에 저희들 목표가 9만 개 사업장의 점포에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98%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거의 동별로 환산해 보니까 204개씩 있어요, 동별로. 이 정도면 상당히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돈을 임금을 받아서 이것을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띠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용으로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역 영세상인을 돕자, 지역 영세상인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 두 가지일 텐데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8만 개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어요. 동별로 들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청이 소속되어 있는 중구 가맹점을 한번 실제로 인터넷 열람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을 발견했느냐 하면, 그전에 국장님, 파이낸스센터 아시지요, 이 옆에?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김영천위원

그 안에 식당들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많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혹시 용수산도 이용하셨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이용했습니다.

김영천위원

거기는 1인 1식이 최저 얼마짜리까지 팔 수 있다고 기억하세요? 아마 최고 싸봐야 2만 5,000원 이상 될 거예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점심 때가 2만 원인가 2만 5,000원.

김영천위원

그러면 제가 모두에 이 상품권의 취지가 지역 영세상인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인데 거기 가맹점에 파이낸스 용수산, 뉴서울호텔, 삼성빌딩에 있는 중식당 태평로클럽, 의회 본관 뒤에 있는 이소베 일식집, 또 명동에 있는 딘타이펑 중식당, 또 다도해, 의회 별관에 유진참치집, 미락복집, 이런 소위 영세하지 않은 영업점,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5억~10억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런 업소까지 여기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취지에 맞느냐 이거지요. 지역 영세상인을 돕자는 데 맞느냐 이거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리든지 가맹점을 취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이 시간 현재 홈페이지에.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바로 감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부분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구 사례를 들어보면 이것이 그 안에도 업소가 여러 번 중복이 되어 있어요, 같은 업소가. 그것을 내가 전부 한번 뽑아봤어요. 등록번호가 B003707 24시포장마차 분식집인데 이분이 B004191에 또 있어요, 똑같이.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네 번 다섯 번씩 중복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등록업체도 상당히 중복이 돼서 약 10% 정도는 로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잘 알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이것은 중구 사례만 제가 출력을 해봐서 그런데 아마 다른 구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총 시에서 잡고 있는 가맹점수가 8만 6,000여 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 지하경제에서 쓰는 비속어라고 할까, 그런 용어인데 깡이라고 아시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어음을 깡한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기간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상품권의 액면가격이 1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사지 않고 그것을 주고 그냥 현금을 90원을 받는 것, 이런 깡인데 희망근로상품권도 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것을 듣고 있고 또 소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깡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대로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말이지요. 이런 실태를 혹시 간접적으로 들으셨거나 점검해 보신 적 계세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 그런 깡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일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김영천위원

아마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가 가상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연말까지 다는 못하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용어가 적절할지, 감사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 점검을 해 보시고 결과를 마치는 대로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어쨌든 경제상황이 대단히 악화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찾았고 시민들이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어서 금년 수준의 몇 %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금년도에 5만 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2만 명 내지 2만 5,000명 정도로 줍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이 상반기까지 되는 것입니까, 연내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상반기 중에 6개월 정도.

김영천위원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잘 운영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를 기대합니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위원님 지적 구구절절이 옳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드러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받느라고 지루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DMC 활성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랜드마크 빌딩 건립이 착공이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0월 16일에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3조 3,263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이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주관회사가 보니까 서울라이트타워(주)인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서울시 토지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토지 매각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을 컨소시엄 회사에서 매각을 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매각대금이 서울시에 다 환입이 됐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계약금하고 1차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하고는 무관한 거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만 거기 계약조건에 저희가 DMC 랜드마크 빌딩으로서 DMC하고 조화되어야 된다든지 사업용도를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몇 가지 조건을 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이지 실제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 컨소시엄 회사에 다 넘어간 거다 이런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자료 438페이지 보면 성과분석이라고 그래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나와 있어요.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해서 출원 1,065건, 등록 26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관리를 시정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경본에서 시정연으로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출연은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전액을 다 예산지원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전액을 시정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특허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 관리는 누가 해요? 시정연에서 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시정연에서 하는데 특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소유가 어디예요? 서울시 소유입니까, 시정연 소유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나중에 특허권은 그 산학연 회사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특허를 등록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3% 지분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와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사업 예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사업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연구해서 성과물 나오는 데 따른 기본적인 연구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구성과를 가지고 특허를 등록해서 사업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성과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3% 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가 특허 출원으로 해서 얻어진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년간에 한 7억 8,2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적립이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어디, 시정연에 적립이 된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시정연의 별도 구좌에…….

이한기위원

시정연 예산에, 지금 보면 중도에 탈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보면 중단된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전부 지급이 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용역비가 한꺼번에 다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분할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 평가를 해서 중단시키고 탈락시킨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일제 전문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이한기위원

그러면 과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연구 성과물이, 연구 성과 과제가 잘 선정이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에 선정할 때는 아까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수님들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진도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급해 왔는데, 계속사업이 이게 3년 4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되는 것에 따른 일제점검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현장 실사까지 감안?정밀점검을 금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든지 하다 보니까 연구가 성과가 없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시킨 것이 10여 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한 과제물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대략기간이 단기기간도 있지만 장기간이 많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1년서부터 3년 어떤 것은 5년까지 가는 과제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연차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과제별로 성과를 분석을 해서 몇 % 달성을 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을 한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이 총 지원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이래서 1억 8,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중도에서 탈락해 버렸다 이거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아마 본부장님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중도에 탈락된 업체 수가 몇 개고 지원예산이 얼마인데 중도 탈락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 받았다든지 돌려받은 것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제가 일제점검을 시켜서 그중에 10개 사업을 취소하고 나머지 사업은 중단시켰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경본에서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실행부서는 시정연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파악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깊이 물어봐야 내용 잘 모르시겠네요. 시정연할 때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궁금하신 사항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한기위원

어차피 우리도 시정연 행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행감자료 1,083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서울시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08년도에 2,393명, 자료내용입니다. 또 2009년도는 2,246명이에요. 3년간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마다 중소기업 인력은 자꾸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역으로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한 25만 명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취업근로자하고 합치면 5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주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불법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양면성 얘기했습니다만 청년실업은 늘어나니까 그런 이유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법 외국 근로자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3D업종들이 외국근로자들이 아니면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청년실업 분야의 미스매치가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위원님 3D업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D업종이 아닌 업종조차도 젊은이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금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과의 차액만큼을 임금을 보전해 주는 청년취업보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정부에 건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지역만하더라도 4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20대 초반의 청년을 원하는데 또 청년실업자도 서울에 한 7,8만 명이 있는데 안 가고 있거든요.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저희도 관건인데 또 설사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3D업종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합법적인 해외근로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만큼이나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거든요. 이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부라든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지만 엄연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근로자지원센터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민법문제라든지 보수문제를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한쪽에서는 추방을 하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모순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구로구에 가면 구로구 디지털단지 인접지역에 가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합 장소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그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불법근로를 하거든요. 주로 파견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D업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불법근로자들이 아니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인력난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이 늘어나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금년에도 투입을 해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에서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2년 근무하고 1년 연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3년째는 의무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물론 청년실업 양산으로 인해서 역행되는 얘기입니다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중소기업청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저희하고는 일정부분 코드가 맞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서는 외무부하고 법무부가 굉장히 완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 취업을 위한 청년취업보조금제도를 도입해 달라 이런 제도를 건의하고 있고 중기청을 통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 달라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청년실업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원칙적인 입장에서만 관리체계를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청년들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이런 정책에 그렇게 부응하지 않는다, 업종이라든지 내용면에서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좌절감,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정말 취업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작업하는 번듯한 건물이 아니면 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난 청년실업 말고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청년실업자들, 말하자면 취직을 할 생각을 않고 방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의사가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의사가 없는 이런 청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서울시가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라고 하면 과연 오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보니까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혀 손을 안 댄 예산도 많아요.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특히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건립 예산 11억 900만 원 중에서 미집행이 51%, 또 청계천 상부 보행관광축 개선사업비 16억 5,700만 원으로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몽골학교 토지매입비 15억 원도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한 숫자를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금년 다 갔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거의 다 갔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떻게 금년 말까지 예산소요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보시다시피 몽골학교 토지매입비하고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사업은 사업을 중단시켰고 그래서 그 두 개는 되지 않습니다. 청계천 상부 보행축 개선사업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특히 청년실업대책비 613억 중에서 지금 50.9%가 미집행입니다. 또 준공공적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 비용이 724억인데 집행률이 16.4%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미집행이 83.6% 605억이 지금 미집행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인데 이 사업들은 당초에 있던 예산항목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들은 다 전용이 돼서 희망근로로 들어간 사업들이라서…….

이한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예산의 경우에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을 시책의 우선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회정책이나 서울시 시책에 상반된 정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추가분을 국비매칭으로 이번 2차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촉진하다보니까 자금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금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에 대해서 자금이…….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냐,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이한기위원

어저께 우리 송주범 위원 좋은 것 지적하시던데 이것이 시장님 정책사업에 반영하느라고 예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나 융자는 계속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행에서…….

이한기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 안 되는데 어떻게 보증이 되냐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보증업무를 하고 은행에서 기표가 떨어져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금 들어오는 만큼 떨어뜨려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것은 또 대단히 잘못된 거지. 그렇지요? 아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금하고 연결이…….

이한기위원

여하튼 어떻게 됐든 보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은 쓰면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는 진행시키고요. 자금 지출은, 공사도 기성고에 따라서 주는 것, 그런 개념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다 확보됐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은 거의 다 확보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능합니다.

이한기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육성자금에 대해서 선집행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돈을 아직 출연 안 했는데 우선 보증관계에 대해서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선집행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300억을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했더니 재무국에서 3번에 나누어서 집행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3번에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보증재단에서 보증관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하달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보증관계는 선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미리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선집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지요. 본 위원 지적은 그런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배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보증을 서서 내보냈다는 얘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기 위한 서류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예산 자금이 떨어져야 하니까, 자금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자금, 우리 자금, 은행협력자금. 그러니까 은행협력자금이라든지 정부자금은 있는 범위 내에서 나가고 우리 자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금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일 모레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요. 예산 변경이라든지 목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산회계 원칙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변경액이 793억 3,244만 2,000원, 전용이 353억 9,748만 2,000원, 계가 1,148억 2,900만 원이 지금 변경과 전용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측 가능성이 고도로 발달한다면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000억이 많아진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공공근로 예산을 희망근로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전용액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지 형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우리 별도 부담분을 그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목만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전용이나…….

이한기위원

이것이 작년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2009년도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예산을 해 놨다가 전용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금년 정부 긴급추경에서 시작돼서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안기부 예산을 각 사업부서에다 편성을 해 놓고 한 2,600억을 전용해서 쓴다고 해서 오늘 국회에서 말썽이 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목 변경이라든지 이것 할 수 있어요. 예산 회계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원칙론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오전에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 이전료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2시 이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저는 제가 질의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자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와서 제가 이것을 추가요청하려고 자료요청 발언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셨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 체계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담당과장 설명은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자리에 놔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 자리에 놨다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오신 것을 보고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1시 반쯤 왔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규영위원

저 2시에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다 보고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없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입대체경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수입대체경비로 간주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서상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수입대체경비여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서상에 표기가 불필요합니다.

조규영위원

예산서상에 표기가 불필요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예산 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그렇게 처리한 결과를 통보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용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운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국제협력 이번에 한상대회 치렀지요. 그 결과가 다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그 당시 얼마를 계약을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됐고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파악해서 끝나기 전까지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종플루 걸리신 거 아니지요? 오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목이 굉장히 잠기셔서, 신종플루 걸리셨으면 이것 행감을 중단해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일동 웃음

박홍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투자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의도 SIFC 때문에 여쭤보는데 CMA라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있는데 정확하게 영어로 이것이 풀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협력마케팅계약이라고 해서 Cooperative Marketing Agreement입니다.

박홍식위원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과 약간 다른데 업무보고서에는 공동협력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지는 SIFC 건물에 어떤 외국계의 유수한 금융회사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상암DMC에다 랜드마크 하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것은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땅이니까 이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AIGGRE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러한 협약이 없었나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기본협력계획에 선언적인 규정이 있어요.

박홍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이것은 서울시와 AIG가 협력하여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노력한다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선언적인 규정만 있어서 체결을 통해서, 아직 체결이 된 것은 아니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회사를 유치할 것인가를 제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자 이런 취지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하게 하자는 뜻에서 CMA 계약이…….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아주 유수한 컨설팅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4층에서부터 12층까지 임대를 줄 때도 그러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사전협의를 저희들하고 진행을 했고요. 다만…….

박홍식위원

그것은 CMA를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아니요. CMA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AIG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공동협력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협력마케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당초에 CMA 규정을 작년부터 추진했는데요. 이것은 혹시 AIG가 우리하고 협조하지 않고 먼저 질러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박홍식위원

글쎄, 지난번에 국민은행 본점이 들어오느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애당초 SIFC 건물을 지을 때 목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조치지요. 그렇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게 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AIGGRE 사장이 거기에 무슨 콘래드라든가 무슨 호텔 건물이 하나 있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그것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서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없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직 얘기 단계입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11월 6일에 계약을 저쪽 AIG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런티를 하고 한 것이라서 이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박홍식위원

빠졌지만 실제로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맞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11월 6일에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호텔 전체 건물 30 몇 층짜리를 통째로?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을 오퍼레이션 하는 것이 콘래드호텔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건립사업에 3억 700만 원이 예산 배정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22%인 6,8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이 내용이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사업 초기에 비해서 법률자문이나 협상자문비가 줄어들어서 1월~7월까지는 6,8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8월~12월까지 마저 쓰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지금 현재 그 편성된 예산은 AIG하고 관련돼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계 회계법인과 법률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쪽에 자문을 많이 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은 AIG하고 금년 초기부터 저희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어서…….

박홍식위원

역으로 말하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무슨 컨설팅을 받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집행이 저조하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러한 정도의 작은 규모기는 하지만 그러한 비용은 계상을 해 놔야 되겠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자꾸 SIFC 건물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본부장님, 우리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상임위 때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만의 하나 국제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딜로이트라는 회사도 4층부터 10층까지 일부분만 임대가 되어 있던데 큰 대표적인 회사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문홍선 국장님이 싱가포르 가는 것도 그러한 일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건물은 AIG가 지으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는 데에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공동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외국계 회사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눈높이가 달라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 쉽지 않을 겁니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와 홍콩에 가서 IR을 하는 내용에도 여의도의 주거환경이라든지 글로벌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은 것이지만 제가 사고일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 정병인 위원님한테 보고한 것하고 두 명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 사고일지가 달라. 저한테는 2007년도 도로 붕괴된 것하고 지난 9월에 근로자 한 명 사망한 사건만 보고되어 있고 정병인 위원님한테 보고한 것은 그 사이에 보니까 두 건이 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조치사항에 보니까 2007년 도로 붕괴 사건하고 지난번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내려져 있고 페널티가 부과가 됐더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금년에 4월하고 6월에 걸쳐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왜 그러지요? 노동부 산업안전담당관한테 우리가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망사고인데?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도 5월에 있었던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현장에 와서 다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처분이 아직, 노동부에서 처분이 결정이 되면 건설관련 부서에 통지가 돼서 거기에서 처분을 하는데 아직 처분 통지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사고는 더 먼저 있었는데요? 사망사고는 4월하고 6월 사고가 더 먼저 있었는데 9월에 11일 사고는 1개월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4월하고 6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4월, 6월 사망 사고는 제가 알기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개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해서 아마 처분까지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개인안전 미준수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산업안전담당관에서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처벌도 있을 텐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시공사나 개인 근로자가 근무태만이지 근무를 해태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조치가 없었나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도 나왔던데 시공사 교체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AIG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서울시 프로젝트사업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 그것이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안전감독까지 할 입장은 아니지만 AIG측을 통하든지 해서 감리회사를 제대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알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관련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AIG본사에다 저희들이 서한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케팅주식회사 때문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하실 때 마케팅주식회사에다 30억 출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3년차가 됐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한 출자를 30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 상에는 공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우선 그것을 본부장님한테,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본부장님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자료에는 뒤에 비고란에 내용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주주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오픈하는 것은…….

박홍식위원

공표했어요. 본부장님, 지금 공표됐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박홍식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 주주 이사회도 있고 주주들 의견이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오늘 간담회장에서, 간담회장에서, 아, 이거…….

이지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취지를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이미 활자화돼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전에부터 우리 송주범 위원도 많은 얘기를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년차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것을 아주 잘못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형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만들 때의 설립목적하고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고를 보니 이것을 너무 우리가 마치 투자기관 정도로 대하고 그 안에 있는 주주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경본에서도 이사로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간 것만큼 이익이냐 아니면 여기서 되돌려서 다른 조치를 취하느냐라는 결정을 저는 좀 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강 전망대 20명, 30명 앉아 있는 전망대관리나 시키고 뚝섬수영장 저기하는 그것이 임시 수요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쯤 돼서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예산 그런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제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 당초 주식회사로 설립 출범한 것이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운영과정에서는 거기에 익숙해 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내년도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보통 주식회사가 설립됐을 경우에 자생 가능성 판단을 길게 5년 짧게 3년으로 봅니다. 내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된 시점에서 한번 정밀 검토를 해서 주식회사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사로 전환해서 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사실 내년도에 종합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출자자를 더 확충하겠다 하는 계획도 일단은 유보시켜 놓고 있고, 그래서 내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것에 대한 종합검토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 보고 나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장점이 많겠다 싶으면 증자를 할 계획이고요, 출자 전환해서. 공공성을 더 많이 띠어야 할 영역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공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30억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사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 출자지분 100억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증액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홍식위원

증자하는 것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좌우지간 지배구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늦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당초 했던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확하게 저는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의 예산을 농수산물공사에서, 그러니까 설계경기를 당초 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농수산물공사에다 주면서 10억 원을 농수산물공사에 돈을 줬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농수산물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본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설계경기 같은 것을 저희가 하면 사실 경쟁력강화본부가 건설이라든지 운영 이런 쪽에는 비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가락동시장을 재건축해서 운영할 당사자들이 하면 보다 더 정밀하게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전문가 집단으로 추진단을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겠다 싶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저희는 지도감독권만 적절하게 행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하나의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농수산물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장을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10년 동안의 큰 계획인데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거지요. 우선 청계천복원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민원인들을 4,000 몇 회를 만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쯤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요 내지는 시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그것을 감지를 못하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27명인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장은 우리 시에서 기술직으로 계시던 분이 나가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말고 여러 가지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무슨 민원인들하고의 문제, 노점상에 관련된 문제 거기 중도매인들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건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농수산물공사에서 맨파워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전문가집단이나 건축심의위원회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재경위 대표로 시의원 두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딱 한 번 회의했습니다, 지금. 그냥 맨처음에 파워포인트로 그 자료만 보여준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전문가집단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워낙 일도 브로드하고 많기는 하시지만 그것을 한번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취지로 제가 10억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 경본에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도매인 관계라든지 곁들여 함께 살고 있는 먹고 살고 있는 노점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추진단이 아니고 공사 사장이 앞으로도 해결하면서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문제 그것은 전문가집단을 이용하고 그런 사이드에 생기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문제는 공사 전체 조직이 별도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만 경본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박홍식위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지금 시비 30%, 기재부에서 30%, 농림수산식품부 농안기금에서 40%, 지금 내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박홍식위원

내년도 것은 우리 시나 기재부에 국가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전통시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통일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 주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통시장이 공식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완료된 것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33개소가 대상인데 완료된 것이 65개입니다.

신기철위원

한 반 정도 하셨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다 하실 것이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전통시장추진반에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급한 것은 잘 수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잘 영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를 가보니까 현장을 두세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재래시장 관리부서에서만 전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시설도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화재가 발생하면 작동을 해서 물이 분사되어야 되는 그런 스프링클러의 길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끌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더라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방본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소방훈련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잘, 구비는 현대시설로 해 놨지만 작동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그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25개 구청하고 25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시설현대화 설치를 해 오는 상태하에서 그런 소방시설이 제대로 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정밀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 진행 중일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얘기를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것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이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하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저에 깔려 있는 통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경본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는 그러면 어디,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산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안 맞는 것이 많으실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많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각종 통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취약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고 인식을 같이 한다면 정말 이런 기회에 모든 사업의 기초가 데이터인데 그런 통계수치가 안 맞으면 나중에 결국은 어디에서 문제가 터져도 언밸런스 되고 미스매치가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때쯤 돼서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라도 관심을 각 국ㆍ실에서, 그것을 경본에서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 영역이라도 각종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기철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우리 서울시만 해도 각 국ㆍ실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같이 해서 시장님하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하루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을 멋지게 고민해 가면서 해 보셨으면 하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경영기획실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1부시장 산하 모여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본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업무가 많은 부서 중에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의 하나 우리 서울시가 그 업무분장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서는 우리 경본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국ㆍ실이나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다, 꼭 밝히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것을 만일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을 다시, 무슨 우리 위원회도 아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의견개진을 아주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 경본이 경본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사표현도 멋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범위가 넓고 많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모든 분야를 다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디자인분야만 하더라도 제가 디자인총괄본부로 넘겼습니다. 넘기는데 그냥 또 넘기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사람까지 같이 넘기고 또 관광과가 있는데 관광과는 기왕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극대화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상품화해서 파는 것이 주목적이라야 되는데 각 실ㆍ국에서 하기 싫어하는 관광시설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든지 무슨,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방침을 받아서 넘기고 있는데 또 해당 실ㆍ국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니까 차제에 한번 기능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봐서 재정립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발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특위 구성할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선거라는 것이 닥치고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미묘한 시기이고 국ㆍ실을 손을 대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대에 잠깐 해 놓고서 빠지고 나면 다음 대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이 잘 됐니 잘못 됐니 이런 참 손대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 그런 것을 논의할 때로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시면 그 시점을 잘 택하셔서 정말 나중에라도 길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직업전문학교 관련된 것, 그래서 학교별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인식은 같이 했는데 지금 보고 주신 것 처리사항을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말씀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기가 없는, 인기과목이 있고 또 인기가 없는 것 분류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비인기 과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그것 잘 안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본에서 본부장님이나 해서 이것도 정말 특화해서 안 되는 과는 누구네 줘서 잘 되게 한 과를 만들어 주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차제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차제에 실업대책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직업훈련학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한 3,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4대 직업학교에 대해서 실태점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을 안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지도점검하면서 또 그것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비인기 과목을 바꾸고 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과목을 넣고 하면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직업학교로 바꾸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시책사업 추진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신종플루이면 지금 중지를 해야 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노스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노스텔이 2007년도 목표가 300개에 1만 객실 확보였었지요. 그렇게 됐나요?

일동 웃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래서 변경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 말까지 100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95개 5,000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이 목적은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중저가 가격으로, 외국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인데 지도감독은 잘 되어 있다면, 이것이 지금 대실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실을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실 자체는 불법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노스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최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은 외국인들한테 최우선의 목적으로 숙박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지원혜택이 어떤 것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원 혜택이 지금은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이라는 것이 이노스텔로 지정되면 침대 이런 것 바꾸는 것 해 주고 그다음에 프런트데스크를 바꾸고…….

송주범위원

상ㆍ하수도도 한 20% 정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이노스텔이 되면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거예요. 많은 반면에 효과도 올려야 되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올리는지 사실 확인이 불분명하지요,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잘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외국인 투숙률 그것을 점검받고 있는데 최근에 개장한 준호텔급 이노스텔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문제는 기왕에 있는 모텔 중에서 이노스텔로 전환한 것들이 지정학적인 위치나 주변여건 때문에 생각만큼 외국인들이 투숙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이노스텔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노스텔을 많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노스텔을 외국인들이 갔을 때 대실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관리감독이 왜 안 되어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원부족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잘 가는 잘 되는 데하고 이노스텔이 안 되는 데하고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잘 가는 데는 외국인 투숙률이 95% 이상 되고 거기는 오히려 내국인을 안 받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외국인들을 한두 사람 내지는 10명 미만 받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외국인이 잘 안 가는 데는 위치적으로 외국인들이 가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외국인들한테는 30% 디스카운트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모텔 같은 경우는 대실을 하면 대실 평균 하루에 1.3회인데 1.3회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디스카운트해서 외국인을 받으라 하니 잘 안 받지요.

송주범위원

그럴 바에는 이노스텔을 해 주면 안 되지요, 그런 데는. 간판을 걸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노스텔 간판을 따기 위해서 많은 모텔이라든가 중저가 하는 데가 신청을 하는데 기왕 신청을 받고 했을 때는 지원도 해 주고 간판도 갈아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숙박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고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저희가 지정하고 있고요.

송주범위원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으면 엄격하게 지정한 반면에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후관리를 지금 지정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지요, 이것까지 다 사후관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인지, 문제가 뭐냐 이거지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인원이 지금 이 정도 99개 지정된 것 가지고 인원 부족은 아니고요. 업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하는 것들이 외국인 디스카운트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에 안 알려졌을 때, 그러니까 한 외국인들이 이용을 해서 입소문이 나면 거기는 쫙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안 가기 때문에 관광여행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그 자체를 분위기를 바꿔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다면 홍보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홍보의 기능도 역할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투숙을 하고자 했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간단히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노스텔에, 컴퓨터 들어가서 몇 개만 쳐보면 이노스텔이라는 데에서도 지금 대실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인터넷에 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 정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노스텔이라는 간판을 걸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 가지고 무슨 이노스텔을 지정하고, 여기 직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요, 그만 둬야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정도도 못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야놀자닷컴이라든지 몇 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다 떠 있더라고요. 그 정도도 관리 안 해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동챠오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챠오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목적이 북경 올림픽 때 중국 관광객 유치강화를 위해서 중국 관광객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고 그랬던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많이 봤는지 눈에 안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 어떻게 봐야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마케팅주식회사가 재위탁 준 그런 경우지요.

송주범위원

재위탁이지요?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재위탁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재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다 보니까 과연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본부장님이 이것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경쟁력정책담당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쪽에서 여기를 담당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동챠오는 저희…….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대행사업으로 볼 것이냐 민간위탁사업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일단 법적인 용어로는 대행과 위탁의 개념을 저희는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송주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이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이냐 했을 때 50%의 출자를 안 했어도 준 공기업법에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구분했을 때 법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봤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당시 최초 방식에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위탁 방침 받은…….

송주범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 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SH공사라든지 메트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민간위탁사업 대행사업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의원들 질의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봤단 얘기지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저희가 위탁한 근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주범위원

위탁한 근거는 알고 있다니까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리고 마케팅주식회사를 준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출자의 50%가 안 넘더라도 준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받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을 할 때는 그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아봤느냐 안 받아봤느냐를 물어본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당시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받아놨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그 이후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당시에 안 받고 그 이후에 받은 것이 없으면 안 받은 거지. 무슨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아요. SH공사의 가든파이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률자문을 받아 놔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때는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률자문 받아놓으세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필요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필요 없어요? 법률자문 받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위원님,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재위탁을 할 때 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송주범위원

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딱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법률자문 받아보라는데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관계 공무원들, 오늘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피감 공무원들은 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정확하게 해 주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여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과장이 세부적인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엄밀히 동보성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하고 동보성의 시설사용 협약 내용상 매출액은 보고를 받아서 사용료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사용료가 조정이 됩니다.

송주범위원

사용료가 조정이 되면 지금 한 1년 됐나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1년 반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료를 얼마씩 받아 왔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월 1,200만 원씩.

송주범위원

그러면 매출액에 따라서 조정을 했으면 1,200만원이면 적게 받을 때도 있고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올해는 계속 1,200만 원 받았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적게 받았었어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작년에는 780만 원 정도…….

송주범위원

780만 원 받다가 지금은 1,2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반 년 동안은 700만 원 받고 지금은 1,200만 원?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우리가 처음에는 임대료를 얼마를 냈지요? 건물 임대료를?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1,18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반 년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못 받았겠네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마케팅 입장에서…….

송주범위원

네, 마케팅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실이 났겠네요? 1,200만 원 내고 780만 원 받으면 손실 난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송주범위원

손실이 났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1,200만 원을 받고 1,180만 원을 거기에 임대료를 내니까 월 2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송주범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흑자로 될 것 같습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창출될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올해까지는 저희가 마케팅에 전혀 위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동보성으로부터 받는 시설 사용료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1년 반 동안의 추세를 보면 매출액이나 이용객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재룡

유재룡경쟁력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를 쳐羈?사용료를 올려 받음으로써…….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뭐 이런 중국집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어떤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예산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가요. 자본잠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 할 때 계획 자체부터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론은 여론대로 이렇지 거기에서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수익사업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출자한 비용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인경제인대회 올해 한 번 고생하셔 가지고 잘 치렀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홍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왔나 봤을 때 지금 포항대회 했을 때와 올해 대회 했을 때 보니까 포항대회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포항에서 했을 때도 지금 현재하고 규모가 비슷했는데요, 금년에 한인경제인대회 할 때 4억 지원했는데 포항대회 했을 때 3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주범위원

아니, 이것 질의 한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2억 1,000만 원 지원했다고 합니다, 포항시에서.

송주범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4억 지원했고, 그러니까 두 배가 늘었네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참가자 규모가 더 컸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두 배가 늘은 거잖아요? 예산이 두 배가 늘고 참가자도 늘고, 그러니까 계약 상담액을 보니까 올해 한화로 하면 1,260억 정도의 상담을…….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1억 50만 불 상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다음에 계약을 2만 4,000불…….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아니, 2,400만 불.

송주범위원

2,400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288억 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아까 포항에서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포항에서 한 것이 상담이 2,460만 불 이루어졌고요. 실 계약 때 그 당시에 1,150만 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1,150만 불 확인해 보셨습니까, 1,150만 불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실거래가 있었는지?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우리가 포항대회의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포항시에 직접 계약서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송주범위원

실질적으로는 확인이 불투명하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실제로 납품을 했는지 뭘 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이 불투명한 거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뒤에까지 다 폴로 업을 해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건에 지금 288억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봐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가 납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포항대회는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배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보니까 액수도 그 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결과가 꼭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 보고를 갖다 줘야 되는 것이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알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SBA에서 전체 업체들 상담하고 계약하고 한 실적과 뒤에 진행되는 내용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한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서울관광마케팅(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이 옆에 보니까 3억인데 고액의 개런티 등 재원문제로 사업을 폐지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관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 조원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류스타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은 3억 원을 활용해서 영상물 찍은 것으로 류시원 씨하고 안재욱 씨 두 사람 것을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로 그렇게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해서 저도 봤는데 그것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역에 보면 고액의 개런티 등 재원문제로 사업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역을 보면 정말 경본 말이지, 고액의 개런티 등 재원문제로 사업을 폐지했느냐 이거예요, 이 내역에 나온 대로. 문제가 그 문제였느냐 이거예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예산심의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송주범위원

아이 참, 지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감사인데,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이 내역에 이렇게 쓰여 있다 말이에요. 이 내역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맞는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과다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 자료를…….

송주범위원

잠깐 계십시오.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추천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출연진이 안재욱, 류시원, 그다음에 이 훈, 여자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스타던데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스타들이 나왔는데 3억을 예산 배정해서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계획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사업을 폐지시킨 것은 이런 문제 등 때문에 사업이 폐지가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맞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류시원이라든가 안재욱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한 스타를 개런티 하는 데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내역은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스타 1명의 개런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 고액의 개런티 등 재원문제로 사업 폐지라고 쓰냐고요, 여기에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오고 여기 속기록에 남고 다 외부로 퍼지면 그런 한류스타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받았을 때는 5억이라는 개런티도 받고 하지만 거의 무료다시피 해서 서울의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내역을 이렇게 쓰면 품渼윰캑?얘기예요.

원준

조원준관광진흥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제대로 사업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10원이 들어갔든 100원이 들어갔든 우리 예산으로 한 사업을 갖다가, 담당과장이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감사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께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관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으면 서울시 허리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담당관님들은 최대한 업무를 수치까지 거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당 국장이나 본부장은 큰 정책을 가지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지만 담당관들은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뒤 팀장들은 담당관님을 보좌해서 그런 수치성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 줘야지 감사 때 대답을 한두 개만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다음 질의가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는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일자리 개발, 공공일자리 확대, 특히 SOC사업 조기집행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83쪽에 2009년 실업대책 예산의 집행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가지 종류의 분야로 일자리 사업을 하신 것을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특히 집중해서 본 것은 SOC 활성화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업이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업은 공공일자리 제공 중에 하나겠지요. 예산을 비교를 해 보고 집행액을 비교를 해 보고 실행건수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SOC 활성화사업에는 굉장히 큰 예산을 투여를 하셨어요. 이것이 6조 3,000억 원이지요. 보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6조 3,000억 원 집행했습니다.

이수정위원

6억 3,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집행액이 4조 1,9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과 집행액으로 실행건수는 일자리 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같은 줄에 있습니다. 아, 제가 표를 재구성해서 갖고 있어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실행건수는 일자리 건수입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만 6,030개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OC 활성화사업에 예산을 6조 3,252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4조 1,905억 원을 집행을 했고 이것에 따른 일자리 건수는 3만 6,030건이라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이것과 함께 집중해서 봤다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제공에 사회적 일자리 확대 부분인데 이 예산은 올해 1,362억 원을 편성을 했고 1,135억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건수가 6만 818건이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비교로 보면 SOC 활성화사업은 6조를, 집행액으로 얘기할게요. 4조를 집행을 해서 3만 6,000개를 한 것인데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업은 1,100억을 집행을 하고 6만 개를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SOC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SOC 관련사업 예산 얼마당 1명으로 본다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사회적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행정인턴이라든지 이 사업 하나하나 돈 하나하나가 인건비로 주는, 지출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이 5만 개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100억 전체가 100% 인건비니까 거기에 따른 사람 고용숫자가 6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왜 같은 내용의 자료인데 기준이 다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SOC사업을 예컨대 한강 다리 하나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몇 명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당 창출된 것을 다 calculation 해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컨대 상수도사업은 10억 당 1명,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한 방식으로…….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일자리를 일일이 계산을 해서 세어서 산출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용유발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연구해서 만들어 냈다는 곱하기 0.86 하는 그런 고용유발계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표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을 다 인정을 하고라도 여기에서 인건비만 따로 빼서 그것을 실행건수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에 이런 실행건수를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SOC 활성화사업이 실업대책으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넣고’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직접 우리가 취로사업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면서 쓰는 부수작용으로 고용창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겠지요.

이수정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SOC 활성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고용유발계수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통계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거기 SOC사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본들이 있는 거잖아요. 땅도 사야 되고 자재도 사야 되고 거기에 업체들도 끼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SOC 활성화사업에, 그러니까 이 SOC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SOC 활성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적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 그것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지가 확대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도우미들이나 보조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정부가 한 것이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추가로 했던 거고요. SOC사업은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해야 할 SOC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예컨대 조기 집행한다든지 확장 집행함으로 해서 조금 더 옆에서 협조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SOC사업이 전적으로 고용대책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OC사업을 우리가 매년 해 오던 규모에 더하여 작년도에 긴급추경을 통해서 SOC사업을 더 기왕 해야 할 것을 당겨서 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위에 이것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주셔야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정책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발표를 하실 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수정위원

굉장히 이것 강조하시잖아요. SOC사업 조기집행해서 진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라는 것을 유독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초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SOC사업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자금 활동, 경제 활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지요.

이수정위원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서울시가 세웠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방향이나 목표에도 이 SOC사업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SOC사업 이 3가지가 3대 일자리 창출인데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SOC사업이 더 부각돼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SOC사업은 일자리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수정위원

본부장님,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되게 효과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만 이거는…….

이수정위원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해 보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재정지출을 통한, 그러니까 자금지출을 확대하는 것하고 그 부수익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재정지출을 통한 자금 확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일자리를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4조를 다 이 사업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만 일자리 배정 받았는데 그것 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공공일자리를, 지금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1만 1,000명입니다. 자치구까지 다 합쳐서 4만 5,000명인데 5만 명이면 서울시 전체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데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SOC사업과 사회적일자리사업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러 이러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 답변을 주였는데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면, 결국은 서울시가 애초에 SOC사업 조기집행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되게 많이 할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본부장님 스스로가 지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다보니 SOC사업은 그 자체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즉 그것은 원래 생각하셨던 것일 수도 있지만 연초에 서울시가 이런 것을 발표할 때 SOC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SOC사업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부장님 얘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가용재원을 가지고 일자리대책을 마련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SOC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훨씬 양질의 일자리이면서 자연적인 것이거든요. 이 위에 사회적일자리는 그야말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성 면에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라는 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이수정위원

본부장님, 그런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축이지요.

이수정위원

일단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본부장님 말씀 좋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이고 내년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부디 SOC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이 그렇게 많은 연계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을 발표할 때. 그래서 진정한 SOC사업의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수단에 대한 규모 위주로 지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목표치를 가지고 그러면 부각을 시키는 쪽으로 하면…….

이수정위원

목표치를 부각을 시키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현혹된다는 것이지요, SOC사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많거든요. 꼭 저렇게 건설을 통해서 뭔가를 사회간접자본, 특히 건설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만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SOC사업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원인과 결론을 맨 앞에 것과 맨 끝에 것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결국은 꼭 일자리창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연동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25쪽에 SOC활성화 관련 사업 집행 현황이 있어요. 이중에 제가 우리 부서 것을 봤지요. 외국인학교 신규 건립 부지매입 이 내용을 봤는데, 1,525쪽에 SOC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투자예산 조기집행 대상 사업현황 그리고 각 사업별 일자리창출 예상 개수와 현재까지 사업진행 현황이고요. 예산, 지출액, 일자리 목표, 실적을 주셨어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취업유발계수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일자리산출방식을 통해서 예산과 일자리 목표가 나온 그것인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예산에 따른 일자리 목표가 곱하기 0.86해서 다나왔고요, 지출액과 실적을 계산을 해 보니까 다 맞게 0.86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곱하기 0.86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외국인학교 신규 건립 부지매입 만으로 얘기를 해 보면 여기 부지 매입 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 예산이 2,014억이잖아요. 이것에 따른 일자리 목표가 1,730개고 지금까지 1,891억 원의 지출을 하면서 실적은 1,626개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예산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지매입비를 올해 얼마 썼냐면 집행률이 99.6%고 현재까지 1,426억 원을 부지 매입비로 썼거든요. 그러면 지출액이 1,891억 원이니까 여기에서 1,426억 원을 빼면 나머지가 얼마냔 말이에요. 465억밖에 안 남거든요. 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자리가 창출이 되나 이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SOC사업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SOC사업에서 고용유발계수 0.86을 할 때 그러면 순수공사비만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0.86이 나왔느냐, 그것이 다 계산해서 나왔겠지만 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물권조사를 하고 부지매입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사비만 가지고 하면 계수가 0.86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수정위원

그럼 2,891억 원 중에 1,426억 원의 부지매입비 이게 몇 %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것을 부지매입비로 쓰는데 부지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창출되는 그런 일자리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부지매입…….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에 따른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각종 평가도 해야 되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부지 매입에 관련된 일자리가 아니고요. 부지매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에 따른 각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게 과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큼의 고용창출이 되는가 이것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SOC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산출방식은 부지매입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계산이 과연 실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는가, 이게 허수가 아닌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계산상에 나오는 수치고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보다 더 정확성 있는 수치로 현실감 있는 수치로 나오려고 그러면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설계비 단계로 나눠서 그때그때 따른 고용유발계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더 실감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SOC사업 사회간접투자비를 통합해서 놓고 볼 때 단위당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그런 계산산식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저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반포 외국인학교 부지매입을 통해서 실제로 창조된 일자리 숫자를 카운트하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수정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만약에 위원님, 예컨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골프장 부지매입비는 서울에서 말하는 학교 부지매입비보다는 훨씬 일자리창출이 많이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시 말하면 같은 부지매입비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고용유발계수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수정위원

어쨌든 서울시는 일자리창출방식을 이런 곱하기 0.86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의 골프장을 줘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계산상 나온 수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얘기인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애초에 0.86을 곱하는 것이 맞느냐 그르냐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는 이렇게 실적을 보고를 하고 이것이 계산상으로 나온 거지만 얼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실적들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그냥 어쨌든 SOC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검증절차는 없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 대책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적용해서 내려온 산술식입니다. 정부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자꾸 행정이 발전되니까 계량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입했을 경우에 아웃풋에 대한 calculation하는 산출방식이 지금까지 SOC사업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통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을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수정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SOC사업과 일자리창출 관련된 문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기왕에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일자리 같은 것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올해 들어서,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조기집행 했지 않습니까, SOC사업을?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건설노동자들이 한 달을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현황파악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조기집행 좋은데 어떻게 한 달을 우리를 손가락 빨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현황을 정밀하게 저희가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경기부양을 위해서 확장재정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설계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물량이 너무나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과수요가 있게 되고 또 금년도에 설계를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쪽 분야에 실업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적정한 정도의 경기부양정책이 어느 정도냐 그것에 대한 판단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집행 문제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또 지방정부로서도 한계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는데요, 가장 적정한 정도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창출과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이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채택한 것은 이 방법이 가장 속효성이 있겠다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결과치를 이렇게 계산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기술이전료사업과 관련하여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것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상의 이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질의과정과 추가자료들을 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부정한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부실한 관리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인정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화끈하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네 돈이면 그러겠느냐?”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오겠습니다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서 10억은 넘어야 그 돈을 쓸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냐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쨌거나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관리를 충실히 해 주셔서 이렇게 시시비비가 밝혀져서 이것은 관리 부실의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낫지 향후에 이것이 계속 부실한 관리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것 굉장히 부정의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내년 추경 재원 8억 벌어주셨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영화제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년도 영화제 지원 예산 계획…….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방식이 다른 거……?

조규영위원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컨대 올해까지는 영화제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내년에는 일단 포괄로 예산을 잡아놓고 공모를 통해서 심사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이렇게 지원방식을 바꾸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영화제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9개 영화제를 지원했는데 지원 요청이 온 것은 15개 정도가 지원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보면 정말 영화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미 성장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집중과 분산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편성해 놓고 이제 영상위원회도 만들어졌으니까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영화제 개최 지원 예산이 대부분 지금 포괄로 잡혀 있는데 하나만 개별로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무로영화제, 이것은 따로 놔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평가 속에서 이것을 별도로 30억을 여전히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 다른 것하고 군소영화제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규모면에서. 또 하나는 역사성이 벌써 5회째인데 나름대로는 생존력하고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그것을 금년에도 서울시가 맡아서 제대로 육성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한번 논의도 거쳤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 민선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로 정책방향이 정밀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무로영화제는 내년도에 금년과 같은 포맷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중에 충무로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를 영화계, 중구청, 서울시, 또 관계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 작업을 1년을 더 늦출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 굉장히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평가 작업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하고 계시다가 어차피 내년에도 한 번 더 해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방향을 틀겠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30억 진짜로 본부장님 돈이시면 한 번 더 해 보고,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도도 높아졌고. 현 시점에서는 5회째인데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만하면 부산영화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산영화제 측하고의 힘겨루기 관계도 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에 대표영화제가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도시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ㆍ사회학적으로 내년도가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 추진하는 두 주체가 주체에 대한 정립이 아직 되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지요.

조규영위원

저는 예컨대 올해 충무로영화제가 서울시에서 30억이 지원이 안 됐다면 서울국제여성영화제나 이런 데하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뭉텅이 돈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규모로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역사성도 지금 충무로영화제 이제 5회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역사성 높은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충무로영화제를 별도로, 이렇게 다른 영화제는 포괄로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충무로영화제를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충무로영화제가 부산영화제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駭?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상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또 영화제들에 대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경종도 울리고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자기네 스스로의 어떤 점검과 그다음에 개선의 의지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잘해야만 지원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도 저는 충무로영화제를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 역시 그들의 계획 방식을 보고 평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그리고 투명한 심사를 거치는 상황 속에서의 지원이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부산영화제만큼, 세계적인 영화제만큼 키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그렇게 키울 의도가 있고 자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이 좋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럴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가는 거라면 이것 역시 포괄로 같이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무로영화제에 저는 경종을 충분히 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한 번 해 보고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방향이 새로 정립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시면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합니다. 그때까지 충무로영화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30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 예산 편성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로 하셔서 충무로영화제가 변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실 것인지를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군소영화제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르게 진짜 제대로 육성할 것인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영화제와 다른 영화제로 현재 규모로 계속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도 상반기까지 심층적인 검토를 더 하겠다는 차원이고요.

조규영위원

하여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그 산출내역, 영화제를 다른 영화제는 포괄로 잡고 충무로영화제만 별도로, 그것도 다른 영화제 다 합쳐서 12억인데 충무로영화제만 30억이 편성된 이유, 타당성을 저희가 알아야 납득해야 예산이 심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짧게 해 달라는데 어떻게…….

이지철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송주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의회가 있는 한 계속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에 관련된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납득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정말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다 게재를 해서 써 옵니까? 정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항ㆍ지하철 안내표지판 한자 표기 필요, 非OECD권 외국인학교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의 실질적 육성방안 마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각종 지표 보완,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문제점 보완, 패션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문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적기 실시,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중점 지원,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및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정리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양성화방안 강구, 서울관광마케팅(주) 운영체제 개선,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공익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 공사 전환문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이노스텔 사후관리 문제점 등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16일 월요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오니 오전 9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실로 오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위원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농수산물공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