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환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는 재무국 소관 감사를 이틀에 걸쳐 마쳤고, 이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비상사태 대비업무,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상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선서)
조천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 생활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비상기획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해교전이 다시 벌어져서 우리의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긴장상태에 빠진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지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비상기획관의 업무도 상당히 긴장 속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3차 서해교전을 보고 안보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세요? 뭐 뉴스나 신문에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번 3차 서해교전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발을 가장한 의도된 도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배경설명이 필요한데…….
김덕배위원
좀 빠르게 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는 서해 NLL의 형성과정에 여러 가지 북한 측에서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의도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럼으로 해서 남남갈등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2차, 하면서 전임정권 때는 해군들이 정말 거기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도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해군들이 그동안에 적의 도발을 미리 준비하고 일격을 가함으로써 참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군인들이 국토방위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여론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것 있잖아요. 남북대화를 좀 하자, 그래서 정상급회담도 추진한다는 설도 있고 접촉설도 있고 또 옥수수도 보낸다, 한 쪽이 이러는 속에서 갑자기 또 의도치 않은 이렇게 서해에서 도발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오랫동안 아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고 해 왔던 것이 선조치 후보고였는데, 지난 정권들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충분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싸움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가 이제야 동상이 서고 훈ㆍ포장도 받고 유가족들 위로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서해교전을 보면서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북한도 굉장히 나름대로 일방적 도발행위 이후에 시나리오가 죽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보도나 방송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이랬는데, 의외로 긴장감이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뭐 으레 우리 군이 알아서 잘 쏘고 격퇴했고 이래서 지금 오히려 몇 발 쐈느냐, 왜 침몰 안 시켰느냐, 뭐 이런 얘기만 지금 회자되고 추가로 이렇게 구축함을 초계함을 더 배치했다, 이런 보도만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내부의 적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얼마 전에 또 우리 국방부가 사이버테러를 좀 당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리고 항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런 부대를 북한은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 전장 환경을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이것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도 지금 일부 사례에서 뚫린 경우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과거에 한 번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당시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을지연습이나 아무리 충무훈련을 잘 하더라도 사이버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겪으면 대단한 혼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시점입니다. 이제는 문서로 주고받는 시대도 끝났고 모든 자료나 물자동원이라는 것도 다 컴퓨터 속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안조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서울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해서 사이버테러에 교통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DB를 전부 건드리지 않도록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이버테러대응반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충무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 전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김덕배위원
대외비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외비인데, 열람은 가능하시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대북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남갈등이라고 표현하신 중에는 우리 남한 내부에 수많은 동조자와 그들이 벌일 수 있는 인터넷 사이버테러가 있다고 봅니다. 유언비어 유포라든지 전산망 혼란이라든지 수많은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가상공간에서 현실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실지로 우리가 해킹을 당하고 있고 국가 망이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당하고 있으면, 서울시가 국가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전쟁발발 후에 가장 피해가 많을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서 못 버티면 천만 서울시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태에 빠질 수가 있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각별히 지금 남북한 관계의 추이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전시환경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내에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예컨대 이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중점관리 국가보안시설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수방사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 예비군하고 현역하고 해서 방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데 군사작전 위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 차원에서 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지금 남남갈등 중에 우리 내부에 있어서 해킹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아주 분위기를,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담당자라든지 부서, 정보화기획단이든 어디든 담당자가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민방위대가 현원으로는 약 90만 명 좀 넘게 되어 있나요? 그런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시민 대비 거의 1/12 정도 되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 중에 민방위대도 직제가 있으니까 지휘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제별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장.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렇겠는데, 대부분 군을 다 필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장교나 하사관 출신 등 이런 분들이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교 출신이 한 1.6%, 하사관 출신이 2.4%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는 법적으로 20살부터 만 40살까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현역도 빠져야 되고 예비군도 빠져야 되고 장교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 40살 이상도 있기 때문에 다 손실요원으로 잡혀서 예비군 요원으로 잡히고 하사관도 마찬가지고 부사관도 빠지다 보니까 그런 인원을 빼고 민방위를 편성하다 보니까 장교하고 부사관들 이런 인원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편성할 때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런 측면입니다. 예컨대 지금 자원봉사를 많이 하자 그래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보라든지 우리 재해ㆍ재난에 대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적 요소나 어떤 훈련을 좀 더 받은 분들이 더 많이 지금보다는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설득하고 결국 자원을 찾아야 되겠지요, 우선. 자원을 찾아낸 다음에 더 설득해서 그런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예직으로라도 좀 모셔서 필요한 부분에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니까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군에 해병동지회라든가 특전동지회 해서 응집력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자원봉사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도 이제 이 자원봉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구체적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요. 예컨대 해병전우회다 그러면 민방위 끝나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아직 힘도 있고 정력적이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합동으로 같이 교육도 한번 한다든지 실제로 훈련할 때 참여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파생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이 또 민방위대장을 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상들이 통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방위대장 하니까 약 8,600명, 한 9,000명 조금 못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대장 직위로 보면 어마어마하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60% 조금 못 되는 59.5%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전체 90만 정도 놓고 봐도 1/100이고, 또 직위로 보면 다 상위적 개념이네요?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성 통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자치구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들이 조금 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굉장히 참여도가 남성보다도 더 강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시간이 되고 또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머니, 여성의 힘이 더 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더 잘 아시고 지역 현황에도 오히려 밝고, 매일 출근하거나 일하는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교육이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도 지금 59%라고 되어는 있지만 예컨대 아파트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와도 직접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직 따로 저 조직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여성 예비군을 해보니까 참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사기관들을 저희들이 다 민방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번 비상기획관님 체제에서는 말이지요. 좀 더 어떤 비상기획업무라든지 안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통일, 통일, 하면서 그냥 넋 놓고 있는 동안에 계속 북한의 도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직 방문을 못해서 교육현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번에 혹시 체험식 실기실습장이라고 해서 설치공사를 했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두 번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입찰할 때 공고 난 것을 보니까 참여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번에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시켰습니다. 풍수해하고 지진 같은 것들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속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업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별도의 등록을 하고 이러는 자격기준이 다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진 설치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진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2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하면 그냥 풀어놓고 너희들이 제안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컨대 기술점수하고 입찰가격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경기도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그렇게 제한해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상기획관님 말씀으로는 특별히 이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런 자격요건을 걸면 두 개 업체밖에 못 들어올 정도로 열악합니까? 이 시설 설비하는 업체들이 몇 개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에서 강화한 측면이 좀 있는데 당시에 경제 살리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원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한경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속에서 업적이 한 4억 이상 되는 곳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업체가 준 것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2개 업체만 했다는 것은 좀 적은 그런 감은 있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업체가 많이 지원했으면 되는데 지원을 2개 업체만 했던 그런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닫아놓고 여기에 해당되면 와라, 그래서 탁 이렇게 가두어놓았는데 네 개도 아니고 두 개 달랑 와 가지고 적격심사 그냥 해서 툭툭 넘어가 버렸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2,000만 원 이상의 어떤 공사나 용역, 구매위탁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처리방향은 앞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김덕배위원
‘이번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진하고 풍수해하고 이런 것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소위 말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거지요. 그래서 딱 묶어놓고 하니까 두 개 업체 와서 그냥 서로, 이렇게 되면 사실 깎을 것도 더 못 깎아요.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더라도 계약심사 다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계약 갔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런 사태가 소위 말해서 까딱 잘못하면 입찰담합 비리, 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출발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밖에 결론이 맺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향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찾을 때도 딱 열어놓고 계약심사 과정 투명하게 지켜서 정하면 거기에서 가격점수하고 실질 기술점수하고 이것이 다 나와야지요. 그것을 거칠 수 있어야 되지요. 충분히 거쳐서 없는 데는 초기에 다 떨어지니까, 그래야 그 관련 업체들도 좀 더 기술향상도 기해보고 이러지 딱 묶어 놓으니까 만날 해마다 하는 업체만 한다든지 가능한 업체만 온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니,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이런 시설이나 추가적으로 이럴 때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시간이 급하다고 능사가 아니고 예산 풀어주려고 제한경쟁 해서 빨리 주고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요. 이해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실의 업무가 그렇게 지금 확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 인원도 충분한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바라보고 또 예산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지급했다는 TRS는 뭐지요, 수방사에 3억 원 했다는 것은? 통신장비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신장비입니다. 통합무선 장비입니다. TRS, trunked radio system이라고 해서 조그만 무전기…….
김덕배위원
그것이 호환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네끼리만 쓸 수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까지 예비군 중대하고 대대는 P77 같은 그런 무전기가 있는데 소대하고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으로, 수도권 550여 개의 중대가 있는데 소대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장비를 우리 예비군육성자금 식으로 해서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적으로 비상기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하실래요?
박병구위원
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집행부 훈련 경고음 사이렌 설치에 관한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서울시 전역에 161개의 사이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실제상황과 훈련상황에서 사이렌은 어떤 때 사용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이렌은 저희들 민방공 훈련할 때, 대피훈련 할 때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외국회사의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파견 올 때 수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이렌 훈련을 할 정도로 안보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은 사이렌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낮추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낮추려는 의도는 없는데, 단지 사이렌이 경보사항을 알릴뿐이지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포감만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데 비상상황이나 실제상황은 사이렌과 함께 인터넷과 휴대폰을 활용한다면 시민이 놀라지 않고, 또 구체적인 이유와 대처요령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법적으로는 현재 사이렌을 울리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안보현실이 이런 분단국가에서 그마저 없으면 참으로 안보의식은 더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자로 보내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일희일비는 있지요, 그 부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기성세대들은 그 사이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젊은 세대들은 민감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극대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특히 소방재난본부가 이용하는 긴급재난 문자라든지 안내서비스처럼 비상기획관실의 훈련사항이나 안보 관련 사항을 알려준다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비상기획관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도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이런 핸드폰 같은 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탑재해 놓고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들이 왜냐 하면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기능으로도 이것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젊은 세대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니까 그런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혐오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시대가 변하는 데 대해서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서비스를 비상기획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절감 사유로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 서울시의 예산 전체가 지금 굉장히 긴축해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압박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예산 심의할 때는 아니지만 곧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과감히 요구 좀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시킬 부분은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문자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있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민방공 훈련은 어떻게 보면…….
박병구위원
지금 현원에 보완을 해야 되는지, 현 인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 훈련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재난문자뿐만 아니라 민방공 훈련할 때도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에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 비상기획실의 현원 가지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뿌리오(ppurio) 시스템으로 하면 통신회사에 돈만 주면 되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리 전화번호를 전부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안전 계통에서는 그 분야가 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통신회사하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방공 훈련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 주시고, 또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이 질의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방부 해킹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북한한테 이렇게 해킹 당했다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획관님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해킹 당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해킹 당한 것은 인터넷입니다. 서울시는 대개 인터넷 내부망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인터넷은 외국에서도 막 들어와서 해킹할 수 있지만 내부망은 누군가가 내부망에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부망 경계의 허점을 틈을 타서 거기다가 논리폭탄 같은 것을 넣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해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을지연습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해서 훈련을 시켜서 지난번에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서울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조심조심해도 이것이 참 끝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것이 엄청난 안보의 취약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매년 많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수요량 대비해서 확보량이 전년도 85.4%에서 금년도 70.6%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 사유에 대해서 상황별 대처가 보다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급수시설의 확보는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이 문제를 하는데, 저희들 현황은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개수는 늘어났는데 준 이유는 저쪽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것이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개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굉장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부 시멘트로 되고 또 산에는 아시다시피 낙엽이 막 쌓이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하수도 고갈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100톤 이상 되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업주들이 환영을 안 하고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설득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물관리국하고 해서 계속 앞으로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행자위에 오기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또 위원장으로 내가 2년을 보냈었는데 물에 대해서는 유럽이니 뭐니 전부 다 수질 때문에 내가 방문한 기억이 있고, 그런데 유럽 쪽은 말이지요. 이것이 항시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유럽은 수준 자체도 그렇지만 오랜 전쟁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벙커처럼 물탱크가 되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대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그래서 간접취수를 해서 비상시 대비하자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강에다 취수공을 했는데, 생산성이 없다고 그것을 폐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물관리국하고 비상급수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취수장 같은 이런 데도 보면, 부산 같은 데서는 페놀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이 비상급수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라도 그것을 꼭 시설 내지는 항시 서울 시민이 비상시에 급수할 수 있도록,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것 간과하시지 말고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인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민방위 훈련시 급수 관련 훈련들, 예를 들면 급수차량동원, 급수시설가동, 급수방법, 적정성 검토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의향은 또 없는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을지연습 할 때 고층빌딩이 지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상수도 배수지도 있고 지하저수조도 있고 아파트 고가수조가 있어서 우리가 비상 시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한 25ℓ로 보는데 그래서 한 20일 정도는 비상급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급수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급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층빌딩 같은 곳은 특히 단수가 되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을지연습 실제훈련 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년도에는 고층빌딩 단전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해서 급수를 한번 해 보고 다 하고 나면 비상급수시설도 한번 열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하보도 활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울시 교통체제가 주요도로 버스중앙차로로 활성화되면서 도로 위에 건널목이 생겨서 건널목 등으로 사용하던 지하보도가 시내 곳곳에서 폐쇄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왜냐 하면 평면교차나, 평면으로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보도를 그냥 폐쇄하는 데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비상시 사용할 방공호 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대피시설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지하보도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9호선 지하철 같은 것 나온 것도 바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자꾸 붙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서울시 1평당 원래 대피를 4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당.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주간에는 여기 이쪽 중심지에 많이 오지만 야간에는 전부 주택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주간과 야간도 구분해서 하는데 야간에 주로 공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대피하는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실무자들에게 확인하고, 현재 부족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하보도가 생기면 바로 지정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고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일례로 우리 광화문도 지하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구로구 출신입니다만 구로도 지금 구로사거리가 있습니다, 경인로변에. 거기도 지금 세종로 같이 평면으로 보도를 하고 지하도를 폐쇄를 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곳곳에 그런 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비상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폐쇄하는 데 예산 들이지 말고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재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는 데 의아심이 또 있어요. 지금 사실 대규모 집단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인허가 할 때 비상대피소를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지금 그것도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인허가가 자치구 아파트 단지별로, 그것도 사실은 구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아서 면적 대비해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주어진 법적인 대피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아파트별로 자기들이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클럽으로 아파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것을 변형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인허가를 자치구에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아파트단지 동대표들이나 부녀회에서 그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확인을 더 강화…….
박병구위원
법적으로만 이렇게 면적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 나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보의식이 자꾸 취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지금 그런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잊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런 공간이 항시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도 현황은 매번 자치구마다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입력하고 저희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그것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별로 자기들 체력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으로 죽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한번 그것을 꼭 체크를 하셔서 행정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병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임승업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처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하는데 그냥 우왕좌왕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흐트러져 있지 않나,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에도 그런 자세만 봐도 평상시에 얼마나 근무에 임하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입니다. 2008년도에도 복무이탈과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다섯 명이 고발되고, 50명 연장복무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월말에도 여덟 명이 고발되고 40명이 연장복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실태는 예년과 다름없이 월 1회 복무기관별 자체교육과 연 1회 서울시 집합교육이 있을 뿐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해서 근무를 하지만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상담사를 통한 관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을 위해서, 제가 와서 서울시에서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각종 교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무 지침은 각 사업소라든가 공익요원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수시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병무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1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을 참 업무에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내용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자리가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즉, 말하자면 기업에서 얘기하는 워크 스케줄(work schedule)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적응력을 좀 길러줄 수가 있고 근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은 다 자기들 맡은 임무들이 다릅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은 기관장들이 시키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최병환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확인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주변의 비협조나 관심부족일 수도 있고, 또 관리책임자의 징계도 함께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로 무단결근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8회 이상 되면 고발하고, 7회 이내면 교육을 시켜서 연장근무를 5배 정도하고 이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아도 있고 한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군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군에서 근무 이탈하는 %나 공익요원들이 하는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워낙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참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해서 한 가지 교육만 할 수는 없겠지만 특수한 업무별로 구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한테도 적응력을 좀 키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이 너희들은 보조만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 같이 동생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준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붙임성도 좋아질 것 같고 효율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교육시스템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도 좀 주지를 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최초에 배치할 때 지금 말씀대로 직능별로 교육을 병무청에서 최초에 시킵니다. 산림지도면 산림지도에 관계되는 교육을 가서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은 그 근무처에 대한 선호도 편차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노인요양과 같은 복지시설은 기피대상 1호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말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하고 봉사, 봉사 하지만 조금 어려운 봉사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그럴 경우에도 이것을 이쪽의 기피현상이 있는 그런 포지션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보람이 있다는 뭔가를 주입시켜주는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봉사하는 것은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워크 스케줄(work schedule)에 맞추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이해시켜주면 선호도가, 불리한 데로 배치가 되었다고 해서 불평불만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근무처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 정도 순환보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불평불만 없도록 공평하게 하는 방법.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건설적인 안인데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 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곤란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도저히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선별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집합교육을 그동안 죽 시켜 오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교육 횟수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원이 올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자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집합교육 실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5회를 실시를 했었는데 2008년과 2009년도에는 3회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총 교육은 13회 정도 시켰고 집합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릉 민방위교육장에서 426명을 3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더 분담해서 시키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최병환위원
몇 시간씩 교육 시키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일 7시간씩 시킵니다.
최병환위원
7시간씩인데 강사는 어떤 강사를 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는 대시민 친절봉사 예절 매너교육 해서 코리아매너스쿨 원장한테서 두 시간 교육을 했고요. 또 국제정세와 국가안보는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장 출신이고 (주)두가드 대표, 안보 전문기관에서 두 시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보안수칙 및 개인정보 유출사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의 개인정보보호팀장으로 해서 총 7시간을 시켰습니다.
최병환위원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안배를 잘 하셨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사실 이렇게 주입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받아주면 감사하고 다른 생각, 대학에서 교수들 강의하는데 다른 과 숙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에 임한다면 교육 자체가 제대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현장에서 과연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지 여부도 옆에서 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저희들 저쪽에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집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것이 전부 소집해서 하는 교육이라 재미도 없기 때문에 재미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또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고 군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나와서 자기주장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냥 자기가 애국자다,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통일의식 같은 것…….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군에서도 그렇지만 잘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참 이것이…….
최병환위원
주제를 벗어날 수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발표를 병사들한테 맡기기가, 자유토론으로 안보교육을 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 하기는 안보교육은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인데, 일방교육을 재미나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키포인트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교육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거기다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해킹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해킹을 당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되고, 또 거기 우리 교육생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더 주지시켜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정말 요즘 악플도 있지만 선플을 많이 달 수 있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한번 심어주면 어떨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민방위교육 훈련 교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해서 몇 %씩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국비가 35%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각 25개구를 죽 보면 2006년도에는 25개 구 중에 열개 구가 전액을 집행했고, 열다섯 개 구가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부 교육 가지고는 통장들 민방위교육 하는 것도 있고 또 천안에 있는 재난분야에 대해서 중앙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자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2007년도에는 25개 구 중에 아홉 개 구가 전액을 썼는데 거기 강동구인 경우에는 구비를 쓰고 시비는 남겨놓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열여섯 개 구가 전액 집행을 하고 아홉 개 구가 남겨 놓고 이랬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제로로 딱 끊어질 수가 있고, 또 남아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액은 딱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 민방위자원이라는 것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전입 가고 전출 가고 막 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에 있어서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근접하도록 그렇게…….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로로 딱딱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최병환위원
상 줘야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돈을 다 쓰고 구비로 쓰는 그런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25개구에서 어느 정도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인원수 대비 얼마해서 그 교육을 다 받으면 그것이 제로로 딱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인당 얼마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를 주면 그 돈을 다 쓰면 모자라는 것은 구비에서, 구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구비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최병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매칭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매칭이니까 모자라는 것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당연히 보태 쓰게 되어 있지요, 지금.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구비에서 추가편성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0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쓰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추가편성을 한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만큼만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그러니까 35%로 하면 구도 자동적으로 35%인데…….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 모자라는 것을 구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 어떤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대원이 항상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교육인원도 수시로 달라지니까 어떤 때는 남고 어떤 때는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데는 초과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각 25개 구 중에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참여도가 높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계속 안 나오는 대원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없이 비용은 집행이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 나오는 사람은 돈을 저희들이 강제로, 통장들은 현재 거의 다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문제가 없고…….
최병환위원
계속 훈련을 불참했을 경우에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연간 교육시간이 많이 짧아졌는데, 1년에 한 번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이렇게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민방위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네 시간 교육을 합니다.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병환위원
과태료 해서 효과가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과태료를 내게 함으로써 일부는 그 다음 연도에, 금년도에 4년차인데 4년차에 안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연차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각 동대장과 통대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 것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그런 일이라면 누가 비용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해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반기에 교육을 하고 후반기에는 보충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병환위원
몇 번을 해도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책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과태료 제도로 하는데 과태료를 가급적이면 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즘…….
최병환위원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사정이야 있겠지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일용직들이 많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용직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최병환위원
가난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날 일당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는 데다 과태료까지 매기면 그것은 죽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활실태 파악도 좀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환 위원께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10월말까지 24만 명 교육을 하셨고, 지금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충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이 4시간 받는 사람은 24만 명이고, 또 5년차부터는 소집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 65만, 66만 명이 되는데, 나머지 못 받은 사람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8만 명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기간을 11월말까지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11월말까지도 심각단계가 계속되면 금년도는 교육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아, 그냥 받은 것으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임승업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종플루로 중단해 놓고 나중에 내년에 또 재교육 받고 그런 식이면 안 되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은 예비군훈련하고 달라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민방위 강사 및 담당공무원하고 워크숍을 가졌는데 그때 주로 주제가 뭐였습니까, 워크숍 받을 때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워크숍 할 때는 강사들을 전부 오라고 그래서 어떤 표준모델을, 저희들 민방위 교육시키는 과목이 있습니다. 해마다 두 과목씩 하는데 화재, 전기안전, 지진, 풍수해, 가정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내년도 교육시킬 것을 두 과목 정도 해서 그 과목에 대한 연구강의를 해서 거기서 발표를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듭니다, 서로 토의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민방위임무 역할 이런 것들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워크숍 통해서 그렇게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하나의 표준화하면서 질 높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드릴 것이 민방위교육의 핵심 강사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민방위대원들이 대부분 생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준 낮은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치를 하는 강사의 학력별 구분 자료를 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전체의 25%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물론 학력을 잣대로 강의내용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대학원 과정의 교수능력과정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강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사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지 비상기획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강사를 법적으로는 전문직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명확한 세부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전문직이 지진이라든가 전기안전이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화재 같으면 소방 출신들이 가급적 전문직이니까 그런 요원들이 하다 보니까 학력이 좀 낮은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개 민방위직이 주로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토의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을 선정하는데 전문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이 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요즘 시민들이 모든 부분에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낮은 교육일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학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방위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을 초빙해서 강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 비상기획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민방위교육의 한 시간은 소양교육을 하고, 세 시간은 실기교육을 하는데, 원래 한 시간은 대개 민방위 임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안보교육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질 높은 전문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참여정부 때 이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통일안을 하기 위해서 VTR로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을 강사체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강사체제로 하게 되면 강사비를 또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양교육 할 때 강사를 초빙하면 퇴직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군 출신이라든가 안보 전문가라든가 연구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한 시간에 사실 10만 원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온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연구원도 초빙하고 이런 것을 구청에 얘기해서 지정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승업의원
기술직이야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소양교육 같은 것은 이런 분들이 초대하면 질 높은 교육이 되고, 또 이왕에 시간 내서 왔는데 뭔가 배워가는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업무 중에 일반시민들을 집합시켜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분야는 민방위훈련이 유일하잖아요? 유일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원은 국가 안보나 재해, 재난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도 받고 싶어 하므로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강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책을 추후에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내용과 똑같은데, 그래서 퇴직교사들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그분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의원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용산구에 있는 전쟁체험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임승업의원
전쟁체험관을 이용한 실적이 없어요. 용산 가까운 자치구의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전쟁체험관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체험관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비상기획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용산구에 전쟁체험관도 있고 사실 서울시에도 민방위교육장이 좋은 것이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오면 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간낭비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한번 좋은 데서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용산구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의원
물론 시간과 예산이 따르지만 실제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체험관을 만들어놓고 가보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4개월 되었습니다.
도인수의원
4개월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도인수의원
비상기획관에 청원경찰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업무가 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청원경찰이, 저희들 충무상황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려면 상황실에서…….
도인수의원
소속이 어디지요, 이분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 소속 두 명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 지금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소속이면서 저희한테 임용된 것입니다.
도인수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 내 건축허가를 할 때 군부대와 협의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의원
그 규정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군부대와 협의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 같으면 고도가 10m에서부터 236m…….
도인수의원
아니, 그런데 협의가 있느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협의가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것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다든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말씀을 드리면 구역마다 서울시가 34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10m부터 236m까지 고도가 다 다릅니다.
도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수방사에 얘기하거나 저기 제10전투비행단 거기다 얘기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맡아서…….
도인수의원
건축허가 시 군부대 협의대상 규모는 있나요, 높이 말고 규모?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면적은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면적은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층수는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까 얘기했지만 고도가…….
도인수의원
고도가 예를 들어서 잠실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협의대상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 지금 잠실에 123m입니다.
도인수의원
아니, 고도제한이 123m예요? 어떻게 123m는 협의대상이 되는 거지요? 아까는 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123m 이내에서 짓는 것은, 구역이 다 다른데…….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허가가 나갔나요, 혹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직 그 부분은 안 나갔습니다.
도인수의원
확실해요?
「아니, 공군 성남비행장을 한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 성남비행장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인수의원
좋아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의 것을 무조건 전부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정규모 이상, 이하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의원
군부대 협의하실 때 며칠 걸려야 이것이 납니까? 법정기한 같은 것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달 이내로 됩니다.
도인수의원
어떻게 해서 한 달까지 하지요? 그것도 규정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의원
있어요? 나중에 그 규정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군사기지보호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군부대 협의로 건축허가 지연 민원을 초래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접수해본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그 밑에 누가 과장들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원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조천휘위원장
처리 지연된 것 있느냐, 그 얘기지요.
도인수의원
글쎄, 지연되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느냐 이건데, 없다고 그랬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보통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독이나 이런 건축할 때는 군부대와 허가관계가 보통 1, 2개월이 걸려요. 잘 아시는데 아까 1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담당관은 좀 변명할 기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도 전방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전체에 민간인들이 제기한 것을 저희들이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서울시 관련되는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군사보호시설 내 주택이나 군부대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건수가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군사보호구역은 군사보호기지법에 의해서 행정관서에다 민간인 분들이 내면 그것이 군부대로 가고 해서 최단시간에 군부대에서 해주도록 하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결정하기가, 롯데 지난번에 건축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소 좀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오래 걸렸어요, 롯데는 사실. 그렇지요? 오래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래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시민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것이 들어오면 현장을 갑니다. 군에서도 민원을 가급적 빨리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네, 좋습니다. 07년, 09년 사이에 군부대 동의 건수가 있나요? 07년, 09년 사이에 허가를 신청해서 군부대에 동의한 건수가 있느냐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동의한 것도 있고 부동의 한 것도 있고 조건부 동의한 것도 있고 세 가지 종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 현황을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의원
안보와 관련한 사회단체 협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체가 보조금 내지 협조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보조금은 크게 두 개인데요. 중앙에서 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보조금 지급이 있고요. 서울시 행정국에서 하는 보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서울시지부 같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 단위로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러면 지급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액이 심의를 행정국에서 해서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로 내주십시오. 되겠지요, 과장님? 지원을 협조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지원법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를 심의위원회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못 받고 그래서 좀 형평성에서 시비 걸리는 그런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렇지요? 비상사태 교육 및 확인평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09년도 비상사태 교육 실시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사태 교육하게 되면 저희들이 크게 보면…….
도인수의원
횟수가 몇 개냐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몇 회 하셨느냐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크게 보면. 을지연습 할 때 여러 번, 그것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몇 번 실시했나 횟수만 말씀하시라는 것인데 횟수를 잘 모르면 밑의 과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잘 모르면 이따 자료로 이야기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교육 대상자 범위 내지 교육내용을 혹시 간단히 말씀할 수 있겠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사태 교육이오?
도인수의원
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충무계획을 할 때는 충무계획에 대한 작성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을지연습 할 때는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민방위 워크숍이나 이럴 때는 민방위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연습을 할 때는 을지연습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토의해서 강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그 범주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비상사태 교육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한 실적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개 기관, 실시횟수, 평가결과, 지적내용 이런 것을 다 보고받았다든가 한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기 나쁘면 자료로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은 고학력자를 하고 교수진을 임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명감에 충실한,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 중에서도 유휴인력을 활용하면 정말 안보교육이 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했듯이 고학력자가 할 부분이 있고 기술직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분들…….
도인수의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강연료를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북침,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소지도 들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의원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분이 가시면 정말 실감이 나고 호응이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의원
참전용사가 직접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단지 같은 데는 급수시설이 따로 있나요, 비상급수시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저쪽 반포에 자이지구가 있습니다. 자이하고 래미안이 있는데 자이지구는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급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래미안 이쪽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인수의원
자이는 얼마나 만들었나요, 크기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00톤 이상 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도인수의원
100톤 가지고 충분하다고 봐요? 100톤 얼마 안 돼요. 그 세대가 몇 세대예요? 3,400세대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급수를 하게 되면 고가수조로 해서 한 2.1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00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던 사항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정해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건축허가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 시에 비상급수시설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니,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에서 빠졌습니다.
도인수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도압력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주민에게 그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그 급수시설 반드시 있어야 준공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맞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대단지 안에는, 예를 들어 반포 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단지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사하시겠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조사해서 안전제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시지요? 급수시설을 해 놓기만 하고 나중에 관리가 부실한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시간 동안 물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세균에 감염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자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담당자는 그렇게 점검하고,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죽 월별로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당 100톤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까, 비상급수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하루에 25ℓ씩 쓰니까 법적기준은 100톤 이상 되는 것을 급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하수가 현재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기존에 설정한 것도 지금 폐기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톤 정도만 나는 것도 사실 현재 많이 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할 때는 1일 25g이라고 그랬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25ℓ입니다.
도인수위원
25ℓ에 맞게끔 하는 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저희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비상 때는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각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전파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혹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비상기획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할 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전부 열감지기부터 해서 손세정제, 마스크까지 해서 전부 25개 구청을 확인해서 실제로 시행을 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안전관리위원으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해서 26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 담당업무를 저희 비상기획에서 맡아서 수방사,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데와 협의해서 26명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강 난지도에 르네상스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거기 난지도에 인공섬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러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연구해 봤다든가 협의가 왔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비상기획관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인공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부대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건축협의 현황을 보니까 09년도에는 46건이 해당되는데 09년도는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08년도는 몇 건 정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08년도에는 협의결과가 열다섯 건입니다.
도인수위원
열다섯 건이 들어왔는데, 처리한 것은 몇 건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동의가 열한 건이고, 조건부가 네 건입니다.
도인수위원
조건부는 어떤 것을 조건부라고 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조건부는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옥상 같은 데에 대공진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항공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항공기 다니는 그쪽으로 불빛이 이렇게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이 비치면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을 조건부동의라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청사를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거기 지하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설계상으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양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25ℓ로 빠진다면 크기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물은 아까 기획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소중하다고 말씀주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시멘콘크리트를 많이 해서 일시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지하 내지 땅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강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디자인을 한다고, 여기는 디자인하고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화강석으로 전부 다 덮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의 흙이 오염되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외국도 지금과 같이 화강암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저도 그날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시는 약간 경사를 주었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물이 나무 쪽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멘트를 밑에다 발랐기 때문에 나무로 흘러들어가도록 아마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도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가로수변이 좀 높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물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그분이 잘 파악을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비상기획관께서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렇게 좀 비상기획관 분야에 일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이렇게 여기로 끌고 올 수 있는 것 없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난문제하고 비상대비업무하고 통합해서 상황실을 만들고, 이번에 점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를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위기는 조직이 팽창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비상기획관이. 서열로 봐도 제일 위에 있고 그런데 대우는 그렇게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비상기획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방위장비 중에 이동식 발전기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보유율이 낮아요? 왜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좀 비싸고요. 지금까지 민방위장비 예산을 국고에서 30% 주면 35%, 35% 이렇게 자연적으로 됐는데 국고에서 최근에 그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만이라도 우선 편성하자 해서 시에서 편성하고 구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발전기가 대략 몇 ㎾ 발전하는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5㎾입니다.
이종필위원
소형이네, 소형. 그런데 그렇게 소형 보유율이 20%밖에 안 되면 안 되지요, 돈도 얼마 안 가는데. 그것 해야 뭐 200만 원 미만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도 뭐할 텐데 20%밖에 안 되면, 그것은 앞으로 좀 보유하셔야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전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만큼은 확보를 아주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민방위장비가 열악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자치구에 확인하신 적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민방위장비가 옛날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것이 더 추가가 된 것이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최근에 새로 사는 것도 있고요. 10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옛날 것도 있으면서 계속 보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 민방위장비나 그런 것이, 훈련의 강도도 과거에는 그냥 훈련이라고 그러면 등화관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래야지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태만하고 있어요, 국민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을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년에 한 7회 정도 하는데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한 3회 정도 하고, 또 대피훈련만 하니까 국민들한테 실감이 없으니까 재난 관련해서 훈련하는 것을 또 한 3회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는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등화관제 야간에 하는 것은 한 번씩 소등, 민간기구에서 하는 것을 을지연습 때 반영을 해서 한 번씩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지금 오셔서 민방위훈련 해보신 적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공훈련 몇 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하지요. 부분적으로 해요. 지역적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안 하지요, 서울시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지난번 을지연습이라든가 지난달에 한 것은 전국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번 11월 16일 하는 것은 구마다 한 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별로…….
이종필위원
자치구가 할 때는 비상기획관께서 거기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와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나가서 편성을 해서 실무자들이 전부 거리마다 나가서 제대로 통제가 되는지 편성해서 감독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점수제로 해서 어떤 자치구가 훈련을 잘하는지 그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지난달에는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통제하는 것이 전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안 되는 곳이 중구 쪽에 터널에서 오는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에는 잘하자 해서…….
이종필위원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상당히 이것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을 해주어야 돼요, 그냥 훈련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방공훈련을 한번 불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때는 하지 않던 것인데 이번에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불시에 할 정도로 그래도 많이 이 부분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그 강도는 좀 더 세게, 훈련은 아주 알차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독면이 과거부터 좀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불량 방독면 때문에. 그런데 그 정화통 교체기간이 도달되었을 텐데요, 처음에 나왔던 것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원래 정화통은 5년입니다.
이종필위원
5년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5년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95%가 다 5년이 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넘었지요. 그런데 교체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꼭 유효기간 5년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개봉하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군에서도 죽 확인하니까 더 쓸 수도 있다…….
이종필위원
군 방독면하고는 다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기서 정화통을 저희들이 매번 화생방방호사령부에 보냅니다. 검사를 해서 이것은 연장하라 하면 연장하고 폐기하라 하면 폐기해서 그것은 교육용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은 넘었지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추출해야지 100%는 다 못할 것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지요. 모델별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화방사에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금년도에 9월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전부 폐기처분해서 교육용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아시다시피 불량방독면 사건이 나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규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업체가 있어요, 지금?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규격대로 업체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험해서,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쟁용은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하고, 민간용은 저쪽 대덕에 있는 표준기술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제대로 방독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9억 원어치를 작년도에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자치구에서 29억 원어치 방독면을 더 구매하고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업체가 몇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생산업체가 크게 보면 산청하고 삼공물산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업체가 군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그 두 업체에서 서로 이렇게…….
이종필위원
서로 사이가 안 좋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업체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런데 산청의 실적이 약하지 않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요즈음은 산청이 또 나름대로 긴급 화염마스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9호선 같은 데…….
이종필위원
그리고 부적격업체로 찍힌 데 있잖아요, 다른 것.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삼공물산이 있고…….
이종필위원
삼공물산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러 가지 업체마다 조금씩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제재를 받았었잖아요, 부적격업체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삼공물산도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 받을 수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우리나라에 방독면 만드는 회사가 크게 그 두 회사고요. 조금 중소업체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KS규격에 합당하고 시험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독면을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직도 답보상태로 있네요,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2월이면 그것이 됩니다. 되면 시험해서 내년도부터는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장에 매점이 지금도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하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언제 반납했던 적 있잖아요, 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입찰을 붙였는데 세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400 몇 만 원을 제시했는데 한 200 몇 만 원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도 또 내놓겠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또 입찰을 받아서…….
이종필위원
그것 뭐 자꾸 중간에 관두고 그러면 매점이 없든지 그래야지 그것 되겠어요, 어디 그것? 그리고 저는 항상 그전에 우리 비상기획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외국을 가면 주요 시설에 보안장치가 참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것 좀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보안장치?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저희들이 카드 가지고 하고…….
이종필위원
사고가 나서 그때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보안장치를 해서 그런 위험물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번 저희들이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투ㆍ여과하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남산타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데도 보면 거기 보안장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야, 아무나 그냥 막. 뭘 가지고 올라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경각심 때문이라도 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종필위원
전적으로 필요한데, 관계기관장 회의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관계기관장 회의 때 비상기획관께서 그것을 좀 건의를 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사고 이후를 대비하지 말고 사고 전에, 사고 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새로 오셔서 좀 더 비상기획관실이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부탁드립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네, 안희옥입니다. 비상기획관실, 비상으로 긴장합시다. 행감장에 지금 직원이 참여한 인원이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항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력이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을 제외하고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정상업무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많이 참석하시는 것은 좋은 점도 있어요. 행감장에 오셔서 진짜 실 체험을 하시는 그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점이 있겠지요. 다만 물어보는 것이 일반 정상업무에 차질이 없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오늘은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은 큰…….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시면 충무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무계획 수립에 ‘우수자 선발 인센티브 부여’해서 세 명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금년 6월에 세워서 우수자 선발은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정 이것이 맞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세 명을 그러면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충무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작성 중에 있어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까지 충무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상이 비상대비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포인트를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주…….
안희옥위원
제가 그것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이런 인센티브제를 만드신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주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로 뭘 줍니까? 상장만 줍니까? 특진도 시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성과포인트를 주면…….
안희옥위원
성과포인트만 줍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진급에 가점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성과포인트만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표창도 저희들이 주기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표창도 하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한 착상의 사업이다 하는 얘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민방위장비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7월에 부임을 하셔서 상당히 상세한 보고를 하셔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처음 받았다고 칭찬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요량과 확보량이 상당히 적다, 장비가 그렇게 큰돈 드는 것도 아닌 들것, 로프 이런 것인데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 86.9%냐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달 되셨는데 그냥 베낀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장비를 점검해서 똑같이 86.9로 표시한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장비를, 예산이 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금년에는 요지부동이다 하는 얘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예산이…….
안희옥위원
금년 말까지는 86.9에서는 0.1%도 못 올라갑니까? 대답하세요. 0.1%도 못 올라갑니까, 그러면? 예산, 예산,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우리 자치구는 이렇고요. 직장대 이번에 300인 이상을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직장대를 다니다 보니까 점검을 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보충을 해서, 이런 데이터는…….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도 86.9%였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담당자들, 딱 수치 그대로지요? 저 기억해요. 86.9%였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두 달 됐고 우리 비상기획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면, 제가 그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장비 점검을 한번 싹 해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든지 좀 했더라면 지난번에 감사 받으신 후에 그래도 비상기획관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데, 똑같이 86.9%라는 것이 좀 무사안일에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빨리 100%로 올리세요. 숫자 100%로 올리세요. 그냥 어느 기자라든지 민간인, 시민이 볼 때 민방위 장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86.9%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불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장비, 단가가 비싼 것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웬만한 것은 %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요량을 잘못 판단한 것이냐, 확보량을 부족하게 확보한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세요, 판단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소요량을 잘못 판단한 것이냐, 잘못 산출한 것이냐, 확보량이 부족한 것이냐, 이 판단을 분명히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스물 몇 명이 앉아 계시면 최소한도 페이퍼 상에 누가 봐도 비상기획관실이 충분하고 걱정 없다, 이런 비상에 대한 것이 페이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 뭐예요. 사람만 스물 몇 명이 앉아 있으면 뭐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21쪽에 민방위교육장이 석관동에 있고, 뭐 이렇게 죽 있습니다. 아까 민방위교육장의 매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이번에는 보증금을 400만 원을 하고 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작년도에 여기 앞 페이지 보면…….
안희옥위원
다시 합시다. 지금 매점에 가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개점해 놓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교육할 때만…….
안희옥위원
교육할 때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요즘…….
안희옥위원
교육할 때는 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 이용에 관한 이용프로그램이 미비하기 때문에 매점 이용자가 없다, 저는 이러한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체험실기교육장의 프로그램이 최대로 돌아가서 아이들, 엄마, 주부, 노인 뭐 다 와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교육장에 많이 온다면 왜 매점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매점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체험교육장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상기획님관님, 말씀해 보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체험교육장을 금년도에 확장하면서 일부 반 정도만 쓰다 보니까 그래도 한 4,200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 시민을 했고, 또 성북구하고 노원구 민방위대원들이 거기 와서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교장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매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체험관에 많은 교육생들이 체험을 하러 오면 매점도 부수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되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런 방향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이것과 더불어 저는 소방재난본부에는 화재체험관이 있고 또 소방서별로는 안전체험관이 있고 이래요. 소방재난본부, 소방서가 하는 안전체험관과 지금 비상기획관실의 민방위에 대한 교육장이 뭐 어떻게 좀 달라요? 좀 다르겠지요, 주목적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조금 같은 재난 분야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는데…….
안희옥위원
유사한 면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실 이런 훈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런데 저희들은 민방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데, 민방위 속에도 재난분야가 있다 보니까…….
안희옥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특성을 살리려면 저기 가야 그 체험을 한다,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소방재난본부, 소방서와 유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계. 우리는 이런 방향 한다, 너희는 이런 방향 한다, 그런 서로 교육 간의 협조,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해 보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가 바로 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분명히 하세요.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주 업무가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시민에 대한 재난에 따르는, 비상에 따르는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활성하시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충무계획 세우고 을지연습만 하지 말고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 자료에, 뭐 안 보셔도 돼요. 396쪽에 보면 여성 민방위대원의 현황과 활동실적을 달라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제가 정말 무식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여성 민방위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민방위대장은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원은 없는데 여성민방위대장은 있습니다’ 하면서 대장에 관한 인원은 8,6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대원은 없는데 어떻게 대장만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민방위대장도 민방위대원으로 보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민방위대장은 통장들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통장을 많이 하니까 민방위대장이고, 민방위대장 밑에 민방위들은 대원은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이오.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성 민방위대원은 없습니다.’, ‘여성 민방위대장은 이렇습니다.’ 대장 8,645명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안희옥위원
다시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방위대장이 있고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전부 민방위대원으로 보면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민방위대장 밑에 민방위대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희옥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인 여성 밑에는 다 남자대원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지요.
안희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장은 여자를 시키고 밑에 대원은 전부 남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조천휘위원장
아니, 그것이 안 위원님, 그것이 여자통장들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통장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장으로 봐요, 민방위대장으로 본다고.
안희옥위원
민방위대원이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민방위대원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아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 지금.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방위대원은 여자는 없고…….
안희옥위원
지원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민방위대장은 있는데 여성대원이 없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한데 그러면 민방위대장인 여성 밑에는 남성대원만 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여성대원은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석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예비군에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도 예비군인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성예비군…….
안희옥위원
향토예비군인가 거기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예비군대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지원을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지원한 민방위대원에 여성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얘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하여튼 아직 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여자 민방위대원이 하나도 없었을까, 지원자가? 그것이 좀 이상한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 민방위대장은 8,645명이 맞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남성 민방위대장은 전부 몇 명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만 5,125명 중에서…….
안희옥위원
총 1만 5,000…….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만 5,125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옥위원
총 1만 5,125명 중에서 여자가 8,600명이니까 반반이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다, 51.9%로 남자보다 좀 많은. 그런데 여성분들이 더 오히려 민방위교육에 참여율도 높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휘하는데 그래서 여성 민방위대장이 대장이고 그 밑에 부대장이라고 그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환해서…….
안희옥위원
부대장은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전부 남자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야, 그 조직 참 묘하네. 이 지휘계통 묘하네. 옛날에는 여성 동장을 뒀다가 민방위대 때문에 총괄이 안 된다 그래서 여성 동장을 다 해임시켰어요. 아시지요? 끄떡하시네. 옛날에 여성 동장을 다섯 명을 배출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여성 동장 못하는 이유가 있다, 민방위대 통솔이 안 된다, 그래서 여성 동장들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아시지요? 기억나지요? 저는 생생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민방위대 때문에 통솔을 못해서 여성 동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민방위대장 1만 5,000명 중에서 여자가 절반이다……. 자, 알았습니다. 좀 더 실제 내려가서 민방위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성이 어떻게 해서 활동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나지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까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민방위장비를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서울시에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를 전부 집행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안 위원님이 이것을 100%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번에 “300인 이상 직장대 89개를 전부 실무자가 가서 현장을 점검하라.” 점검계획을 내리니까 직장민방위대들이 물건을 그간 부족했던 것을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11월까지 종합이 됐는데, 제가 여기다 반영을 못한 것은 제 실책이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직장민방위대들이 100% 채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수고하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화생방 대피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등급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크게 얘기하면 1등급은 핵에도 약간 보호가 되고 화생방 대피시설을 갖춘 것이 1등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는 국가 전쟁지도시설인 B1벙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등급이 없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으면 저희들이 1등급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그런 것이고요. 2등급은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 그다음에 지하철, 터널 뭐 크게 보면 이런 것을 2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250㎏짜리 포탄이 떨어지면 직격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벙커로 한 66cm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것을 2등급으로 합니다. 3등급은 그냥 일반 건물의 지하이고, 4등급은 주택 같은 데 그런 조그만 지하실을 4등급으로 합니다.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등포구청 가보셨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직 못 가 보고…….
김영로위원
영등포구청 지하상황실이 1등급에 포함 안 되나요? 2등급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나름대로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가족이나 이웃이 피할 공간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7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창문에 젖은 수건하고 테이프로 막으면 임시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어느 정도 위안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조치들이 화생방 공격에서 어느 정도 응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화생방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화학작용제하고 생물학 병균하고 방사능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원자폭탄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kt가, 20kt라는 것은, TNT가 2만 톤이거든요. 2만 톤이면 1㎏짜리 200만 개가 한꺼번에 탁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반경 2km까지는 열에 의해서 다 녹아 버립니다.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50% 되고, 그다음에 한 4.5km까지 폭풍으로 인해서 폭풍이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갑니다. 그다음에 한 15%가 낙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있어서는 일단 도망가서 낙진을 예방하는 것이, 그 범위 내에서는 죽지만 낙진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화학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공기보다 좀 낮기 때문에 땅에 가라앉기 때문에 한 7층 정도 올라가면 되니까 전부 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바르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보면 도봉구의회에 소재한 화생방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에 화학대대가, 수방사에 화학대대가 있습니다. 21화학대대가 지금 도봉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화생방작전 때 강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22화학대대는 강남 서초에 있는데, 그것은 강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화학대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주민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만일 이전이 현실화가 되면 임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임무수행에 문제가, 강북 어디 다른 유사한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준다면, 강북작전에 신속히 들어오려면 요즈음 교통까지 밀리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도심에 있어야만 화학부대로서의 임무 기능이 됩니다, 요즈음 차량이 막 밀리고 하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그것도 결국은 문제가 되겠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7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썩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비상시 화생방 대응요령에 대해서 인터넷 저희 비상기획 홈페이지에도 넣어놓고 또 지난번 을지연습 때는 다산콜센터에도 주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이런 것들도 전파를 해주고, 또 공무원들한테 이번에는 CD로 만들어서 한 1만 5,000개를 해서 구청에도 전부 인터넷에서 플래시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런 것을 탑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어서 보니까 설명 같은 것이 나오는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잘 알겠고요. 화생방테러 대비 매뉴얼을 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대학 실험실 방사능 테러사건을 예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하고 병원이 보유한 연구나 치료목적의 방사능물질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원자력, 지난번에도 방사능 누출사건이 있었는데 병원마다 X-레이 찍으면 다 방사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사선은 래드(rad)이라고 해서 래드의 양에 따라서 치사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래드, 몇 래드 해서 이렇게 반감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 양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X-레이도 방사성물질이지요. 그런데 X-레이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사능물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이나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물질이 분실되는 사례는 저도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을 뭐 강제로 탈취를 하거나 파괴를 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 같은 사례에서나?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한 번 분실사건이 있었고요.
김영로위원
분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탈취하고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쓰레기통이 지하철에 재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가 사제폭탄 때문에 없어졌었잖아요? 최근 언론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술자가 만든 사제폭탄이 매우 위력이 크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사제폭탄에 대한 정보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 자체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니까 경찰청에 물어보라는 뜻인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그 말 자체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유관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법으로 저희들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업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차라리 제출 자료에 대한 답변이지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식석상에서 하다 보면 왜 남의 업무를 하느냐 이런 것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한번 사제폭탄 현황을…….
김영로위원
아니, 남의 업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러그러한 사정 때문에 진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다.’ 이렇게 씌어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씌어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경찰청에 물어봐라.” 이 뜻 같아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영로위원
하여튼 표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민방위가 존재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사회 안전보장도 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재난.
김영로위원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폭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경찰청하고 어떤 정보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난관리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유관기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난분야가 평상시 발생하게 되면, 이번에 전염병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위원들이 전부 경찰청부터 해서 서울시교육감, 저도 가고 해서 크게 위원들이 토의를 하고 위원회가 상황실을 편성해서 하는데, 거기는 보건정책담당관이 주무가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그 담당들이 와서 주무가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황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정보를 공유를 늘 하고 있어야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비상기획관이 알고 있는, 이것 참 우문일는지 모르겠지만 사제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난번에 TV에서 저도 사제폭탄 봤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지금 테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미군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테러에 크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부비트랩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번에 미군들이 죽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를 타고 가면서 하면 바로 폭발해서 이번에 죽었기 때문에 대책이 사실 마땅치를 않아서 그 분야를 앞으로 북한 애들이 또 벤치마킹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불순분자들이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분야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을지연습 때 이런 사건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전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상당히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벤치마킹 하겠지요, 동네싸움을 하더라도 적은 적이니까. 그다음에 사제폭탄을 이용해서 일어난 테러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우리 시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수칙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통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 안에 뭘 누가 놓고 갔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짐 가방이 지하철 어디에 있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탄저균인가 해서 봉투 같은 것도 놓고 가고, 하얀 밀가루도 뿌리고 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칙 같은 것이, 그리고 또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범이 있다면 그 테러범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징후 같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지하철 같은 데는 비상기획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밑에 안전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교육은 지하철 내에는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사제폭탄이나 탄저균 같은 것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편물로도 오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갖다 넣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탄저균 한 500g이면 1개 시 정도가 그냥 한 일주일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순찰을 돌아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테러범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특이 동향 같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테러범에 대해서는 아랍사람들 같은 경우 공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국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자들 전부 검색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또 여기 공항에 국정원 요원도 있고 여러 경찰도 있고 기무사 요원도 있어서 합동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의 외사과도 있고 그래서 그 요원들이 테러분자가 들어오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요. 국내에서 테러…….
김영로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들어왔을 때는 테러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주무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테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테러범을 발견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네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의 어떤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민방위훈련 때 심도 있게 교육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임승업 부의장께서 강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동감 있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구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의 기준이 뭐지요? 어떤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 안 지났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원래 정화통은 5년이고 안면부는 10년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기간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기간으로 그것이 나왔는데 실제 5년 지나고도 화방사에서 성능테스트를 하니까 성능에 이상이 없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이 내구연한이 95%가 방독면이 5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매년 실험을 해서 이것은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이 뭔가 좀,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하면서 10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KS규격을, 쉽게 얘기해서 소요제기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용역을 해서 업체에다 아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이 좋은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는 25%가 내구연한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는 5%만 내구연한 안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어서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이 더 늘어야 될 텐데 이것이 왜 줄어드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또 계속 축적해서 이렇게 보지 말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2007년도가 되면 현재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한 25%가 지난다는 그런 얘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이렇게 초과되면 방독면 기능에 어떤 변화가 오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방독면이라는 것은 전시방독면을 가지고 가스용을 하게 되면 해독능력이 있어야, 그 독을 여기서 해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해독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훈련용도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교육용으로 전환합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용이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교육 받을 때는 새서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교육 받을 때는 쉽게 착용하고 가스를 우리 분대에서도 다 하지만 방독면을 9초 이내에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9초 이내라는 것은 막 뛰어가다가 숨을 멈추고 참을 수 있는 것이 9초 이내거든요. 그래서 9초 이내에 써야만 가스를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지요, 착용방법에 대해.
김영로위원
우리 군에 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최루탄 가스고요. 이런 민방위훈련장에서는 연기로 대개 합니다.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대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조천휘위원장
아니, 우리 김원태 위원님도 있어요.
김영로위원
글쎄요.
조천휘위원장
추가질의로 하실 거예요?
김영로위원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비상기획관 답변 중에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 저희 나라 자꾸 하시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중에 나왔는데요.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민원처리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진정, 건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이었지요, 2009년도에? 진정이나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정입니까, 건의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진정사건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 지원요청에 대해서, 6.25참전용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25참전용사 기념식을 하면서 재향군인회에다 돈을 줬는데, 재향군인회에서 6.25참전용사들과 같이 기념식을 하면서 아마 점심을 도시락으로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따뜻한 국물도 안 주고 도시락으로 하면 되겠느냐,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재향군인회에 돈을 주지 말고 직접 6.25참전용사인 우리한테 직접 돈을 달라는 이런 건이 크게 보면 진정 건이 있고요. 비영리단체 관련해서는 많은 비영리단체들에 법적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법적기준,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6.25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문제가 각 구청마다 좀 다릅니다. 이번에 양천구도 2만 원을 주듯이 어떤 구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문제도 있고…….
김원태위원
비영리단체 등록 및 변경을 비상기획관에서 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저희들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안보 관련되는 1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은 적격요건이 되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 주면 그 비영리단체들이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도 탈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의하면 방독면 일제조사가 있지요?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를 1년에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반기, 후반기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서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제출된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강사 문제라든가 또 강사 시간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별로 상당히 시간이 다릅니다, 교육시간이. 전체적인 총 시간의 양이 다른데 어떤 구는 90시간, 어떤 구는 400시간이 넘는 구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원래 민방위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네 시간을 시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을…….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냐 하면 이 자료는 2008년도 자료입니다. 2008년도 강사들이 각 구별로 교육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 네. 그것은 강사를 각 자치구마다 위촉을 하는데 어떤 자치구는 열 명 정도 하는 자치구가 있고, 어떤 자치구는 세 명 정도 하면서 다른 자치구에 한 사람을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교육시간이 나오잖아요, 강사가 와서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어떤 유능한 강사는 서로 자치구에서 모셔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자치구에서는 유명하니까 그 자치구에서 계속 그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자치구에서 강의한 시간이, 강사기준이 아니라 자치구의 총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사마다 어떤 강사는 400시간 하는 강사도 있고 어떤 강사는 90시간 하는 그것을 아마…….
김원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실기교육 강사 수당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에서 강사 한 전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강의한 사람들이오. 그 총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종로 같은 경우에는 291시간이에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90시간도 있고, 구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강사의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구에서 전체 강의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이 각 자치구마다 대원수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수가 많은 데는 강의시간이 더 많아지고 대원수가 적은 데는 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법적으로는 네 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원태위원
타 구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휴일에도 받을 수 있고 야간에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강원도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구에 가서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의교육 횟수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이 자료는 2008년도 자료인데요. 이것이 강사가 인기가 있어서 자주 불려 다녀서 인기강사가 강의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분에 의해서 많이 불려 다닐 수도 있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자료를 분석을 해 봤더니 서대문 같은 경우에 한 강사는 165시간을 했습니다, 혼자. 그러면 서대문의 57%를 강의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송파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130시간 강의를 했어요. 전체 시간의 67%입니다. 동대문도 103시간을 강의한 분이 있어요. 또 강남도 46시간인데 전체 시간의 50%고요. 또 마포구 같은 경우도 120시간의 58%를 한 사람이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너무 편중되어서 한 두 명의 강사가 전체 구의 강의를 휩쓴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촉은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링은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과목이 화재예방하고 전기, 가스안전이다 보니까 이 분야가 어떤 제한적인 분야다 보니까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시킨 것이 있는데, 이 분야는 내년도 워크숍 때 한번 강사 선정할 때 다시 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김원태위원
강사 위촉은 많이 해놨는데 특정한 강사가 강의시간을 다 점유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치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하도록,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이 점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 편성된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90여 만 명 정도…….
김원태위원
90여 만 명이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4년차하고 5년차 이상 해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년에서 4년차는 약 32만 명 조금 넘고요.
김원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85만 명 정도 되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합쳐서요.
김원태위원
85만 명 되는데, 그런데 여기 민방위편성 제외자라고 자료를 주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1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거나 병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민방위가 20세에서 만 40세까지 아닙니까? 그 안에는 군대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지방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당연직은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면 아까 말씀드린 85만 그렇게 되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면 이중에서 거소불명자가 10만 명이 넘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주민등록 말소된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이것이 보면 제외자 중에서 한 9%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에 그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혹시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할 방안은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주민등록으로 다시 또 지정이 되면 법적요건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되면 그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년차를 하고 행방불명이 됐다, 3년 행방불명되어서 주민등록이 3년 뒤에 됐으면 다시 1년차부터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다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김원태위원
그 연령에 관계없이 다시 2년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법적정년이 될 때까지는, 40살 될 때까지는 정지된 교육연차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여튼 4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40살로 딱 지정했는데 나이가 40살이 넘어버리면 법적으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상기획관의 예산을 보면 참 측은할 정도로 적습니다. 한 20억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한 업무가 뭐지요, 딱 한 가지만 드신다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그래도 을지연습이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방위대원 관리 아닙니까, 자원 관리?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민방위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군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군악병들, 사회에서 나팔 불고 그런 요원은 군대에서 훈련 안 시킵니다. 그 요원은 나팔을 바로 부는 식으로 군대에서 편성을 화생방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은 화생방 분대로 되면 크게 훈련을 안 시켜도 바로 하기 때문에 제가 편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현장에 많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자원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수방사 지원금액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예산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통합방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도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전시 비군사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전시업무를 수방사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향토방위 작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비군들 철모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과거에는 PC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헬멧도 없어 가지고 헬멧도, 전투모 안 쓰고 막 전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방예산이 적으니까 그것도 주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항상 연례적으로 3억씩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까지는 3억을 했는데 지난번에 수방사에서 이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3억 5,700 정도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통합방위 위원들한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예산을 해주시면 수방사에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중에서 집합교육하고 소집교육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7.5%, 73.5%, 흡족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22.5%, 26.5%,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 교육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금년도에 원래는 서울시는 한 12월 4일까지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4일부로 중단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은 77%, 소집교육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더 받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위장비에 대해서요. 그런데 08년도에 74%였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1억 2,000 예산을 들여서 09년도에 87%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저희들 시비가 1억 2,000이고 구비가 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2,000을 들이면 13%가 증가된다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가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보니까 장비 수량 가지고 다 계산하셨더라고요, 보유율을.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고가장비, 아까 같이 발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를 내신 것이 보유해야 될 총 수량하고 지금 보유한 수량 대비해서 확보율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 이상 보유한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된 숫자들은 거기서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포함해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보율에서는 맞지가 않지요. 그 부분은 다 빼주어야지요, 100% 이상 넘은 보유율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휴대용 조명등 이것이 123%입니다. 1만 5,642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 보유량은 1만 9,314개예요. 그러면 이것도 현 보유량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4,000개 이상은 빼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확보율이 훨씬 이것보다 낮아집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김원태위원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교통신호봉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이것은 100% 이상 된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유율에 계산해서 내신 거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시다시피 민방위대원들이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수가 1만 6,000개였다가 1만 5,000개도 되고 1만 7,000개도 되고 자원에 따라서 막 유동성이 있고, 직장도 생기면 직장민방위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남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자라고 하는데 % 내는 것은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값비싼 신호봉, 휴대용 조명등 이런 것 많이 보유했다고 확보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체 확보율을 계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아주 값싼 장비들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제 1년차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 내에 이 예산 가지고 다 100%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늦었는데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민방위장비 중 사소한 것이지만 만약 유사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동발전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휴대용 앰프 이런 제일 필요한 부분은 빠져있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값싼 것들만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줄 압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비상기획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더 힘써 주셔야 될 줄 압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 군사제한구역의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인근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해제하겠다, 항공통제구역 일부를 조정하겠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합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공문이 내려와야 보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래서 업무를,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어떤 지역에 개발하고 싶어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거기에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싶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협의 절차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어떤 분들이 가끔 보면, 저도 전방에서 군사보호구역 업무를 했는데 미리 친분을 이용해서 이쪽에 이것을 지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물어봐서 여기서 알려주고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 그 얘기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수방사 옆에 있는 무슨 마을인데 거기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고도통제를 받으니까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업무협조를 어디랑 해야 되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비상기획관실에 업무 협조하는 실무자가 있습니다, 건축기술을 갖고 있는 요원이. 각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절차를 봐서 이것이 고도제한에 안 걸리면 저희 선에서 끝내서 통보를 해주고, 고도제한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방사로 이것을 보냅니다. 수방사나 15혼비단에 보내면, 혼성비행단이라고 성남에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거기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보내면 거기 작전처에서 실무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급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군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매뉴얼화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질의가, 저는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서초, 강남 쪽에 많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화생방사령부랑 하라든지 수방사랑 하라든지 뭐 해당 사단이랑 하라든지 이러는데 또 그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받아요, 우습게. 민원 때문에 왔다고 그러고 “우리 이런 것 있는데…….” 하면 자기네가 받아보고 또 넘긴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1년에 40건이면 40건, 50건이면 50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서울시 관련되는 것을 하는데…….
김덕배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서울시 내의 얘기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사단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무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제 말씀이에요. 이런 점을 지금 한 가지는 개선을 해서 혹시 사단이랑 할 부분에 대한, 아까 여쭈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만 있지 평형, 규모 뭐 이런 것이 좀 매뉴얼화되면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 구청을 통해서 사단이랑 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비상기획관실을 통해서 수방사랑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대하고 직접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한참을 돌아다니다 왔어요. 공군 저 성남 갔다가 안 되니까 마을 앞이니까 수방사 또 갔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하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성남 롯데 관련해서, 초고층 건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잖아요? 그것이 1, 2년 걸린 사안 아니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당시 공군에서 그것을 통제해서 과연 어느 높이가 적당한가를 할 사람이 없어서 겨우 독일에서 공부 좀 하고 왔다는 분 쓰니까 공신력 없다 해서 다시 외국기관에 맡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만약에 과도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항공 고도도 과도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제해 주겠다, 또는 고도를 높여주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를 좀 하고 적극적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얘기가 안 나와 제가 참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관심이 없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지요, 엊그제 뉴스에? 전 공무원들 다 퇴거시키고 조사 실컷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중에 테러에 대한 대비, 그런 방안이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시장님이나 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사로 중요시설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자동검색기 하나라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 가면 오히려 우리 사회적 인식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재난대비도, 혹시 재난통제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차후에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업무를, 그래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소방방재청 업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다 하는 것보다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미국 국토안보부 같은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비하고 재난하고, 재난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국가 핵심기관 체계마비, 그것을 포함해서 통합돼 가지고 NOC라고 해서 National Operation Center 해서 상황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중앙 행정안전부에,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은 거기에서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사회적 재난과 전염병, 즉 국가핵심기관 체계마비와 전염병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황실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안반도 같은 것들을 적시에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중앙청 1층에 민원실을, 지금 종합상황실로 만들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저쪽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돈을 1,0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문제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시대가 오기를 빨리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이런 재난대비업무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시대를 맞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고발하고 연장복무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고발을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고발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군대도 마찬가지 탈영하게 되면 재판하듯이 저희 소관은 아닌데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쉽게 얘기해서 탈영을 했느냐, 그 기간하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고발을 당하면 어찌됐든 기간은 다르지만 징역은 징역이다, 이거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3년 이하 징역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로위원
2009년도를 보면 8일 이상 복무이탈한 사람이 아홉 명인데, 여덟 명은 고발이 되고 한 명은 그냥 연장복무가 됐거든요. 여덟 명하고 한 명 이렇게 구분이 다른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지요? 어떤 사람은 고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법적으로 8일 이상은 고발하면, 고발은 변호사도 살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대개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를 하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영을 하면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재범은 1년 정도 징역을 현재 하는 추세입니다.
김영로위원
아니, 8일 이상 복무이탈자가 아홉 명이 나왔는데 여덟 명은 고발이 됐고 한 명은 연장복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명은 왜 고발을 시킨 것이고, 한 명은 왜 연장복무가 됐느냐 이것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그 기준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자료는 위반현황인데, 이것이 전체 근무자가 몇 명인데 지금 이렇게 복무위반현황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는 669명인데, 이 669명 중에 09년에 48명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업무보고 14쪽이지요. 시에 스물아홉 명이고 사업소가 640명해서 토털 669명인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인원이 한 700, 800명이 되는데요. 8일 이상 아까 그 숫자는 누계 숫자고요. 한 사람이 또 하기 때문에 재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갔다가 왔는데 또 하는 그런 숫자는 누계 숫자이고요. 8일 이상 해서 고발됐던 중에서 한 명은 곧바로 복귀했기 때문에 고발이 아마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그 숫자가 전체 66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복무현황에? 669명 중에서 그만큼 발생된 것이냐 이것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얼추 10% 가까이 되는 것인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전방에서도요. 일개 제가 대대장도 세 번 했는데요. 대개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8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탈영을 하고 또 와서 영창 살고 또 하다가 또 탈영하고, 누계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뭐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 수로 얘기하면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그래도 이것이 누계든 뭐든 좌우지간 그만큼 반복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 669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추 07년에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10%에 가깝고, 09년도 이것이 12월말까지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면 1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 10%면 좀 많은 수치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조금 보니까 감소추세이긴 한데, 더 열심히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물론 감소가 되어야 되지요. 아무리 잘못한다고 그래서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연장복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 큰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는 저도 군복을 입고 가니까 소대원이 더블백을 메고 같이 왔는데 특명을 늦게 받아서 일주일 뒤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키가 한 180되고 덩치도 엄청 좋은데 일주일 내내 울더라고요. 그만큼 복무연장이 되면 진짜 원통하게 그렇게 느낄 텐데, 원통하다고 표현하면 어폐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휘감독은 어떻게 비상기획관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실에 서울특별시 본청하고 이쪽에는 실무자가 그것을 전담해서 하고요. 복무기간별로 사업소 이런 데는 자체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침 내리고 그런…….
김영로위원
하여튼 지휘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위반유형이 있는데, 근무기강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행위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근무기강 문란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에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존다거나 다른 데로 이탈한다거나 그런 류들이 다 근무기강 문란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혹시 성추행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까지 저희 공익근무에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같이 잠을 자는 군대 같으면 그런 것이 좀 있는데, 같이 생활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가혹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가혹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가혹행위를 한 것이지요.
김영로위원
공익요원이 남한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요원도 선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고…….
김영로위원
아, 이것이 선후배 간에 가혹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일반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가혹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당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도 군을 대체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위계질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오는 것인가 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공익요원 하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휘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이종필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지금 여기 이것을 보면 공석이 하나 있네요, 민방위교육팀장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얼마나 됐어요, 공석된 지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팀장이 몇 개월 됐는데, 이번에 뽑아서 지금 신원조회 중이라서 곧 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보지요? 왜 공석을 만들어 놔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 인원이 그만두고 나서 제가 오니까 공석이어서 바로…….
이종필위원
사직을 하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공고해서 인재개발원에서 면접보고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신원조회기간이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립니다. 신원조회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이종필위원
선발은 되어 있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이것 가급적이면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석이 안 되도록 잘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바로 보충해서 공석이 없도록 하세요.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이틀 또는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오후 이렇게 감사를 받는데, 타 부서보다는 짧지요. 그래서 5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짧다면 짧은데, 하여튼 이평규 비상기획관께서 나름대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비교적 업무파악을 다 한 것 같네요. 오늘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다 질의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도 다 계시지만 비상기획관님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상기획관이 지금 상당히 서울시에서 기피부서라 그럴까 이런 부서가 앞으로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런 상태로 오면 처음에 오셔서 바로 업무를 파악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되거든요. 또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박차를 기해서 내년부터는 비상기획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비교적 소상하게 잘 답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했던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계속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