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에서는 금년도에 매력적인 북서울 꿈의 숲, 친환경적인 서서울 호수공원 등 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활권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이어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초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약속드렸던 사업들이 차례차례 완공되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사한 5월의 꽃과 함께 재탄생한 어린이대공원과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서울시 곳곳마다 새롭게 태어난 100개의 상상어린이공원, 도봉산 자락에 새로운 명소가 된 서울창포원의 개장은 그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올 가을 260만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북서울 꿈의 숲을 비롯하여 민족정기의 산실로 다시 태어난 서대문 독립공원과 서남권의 대표적인 환경테마공원인 서서울호수공원이 차례로 개장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머지않아 서울시민의 안락한 휴식처가 될 중랑 나들이 숲과 푸른수목원도 하반기에 각각 착공됨으로써 명실공이 올 한해는 서울시 공원녹지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옥상공원화, 그린웨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자투리 땅 녹화사업, 생태축 복원 및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등 생태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원을 매개로 한 시민고객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원에 전시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와 예술이 풍성히 흐르는 공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시민고객 서비스 접점에 있는 일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고객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작성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중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대공원장 이원효, 푸른도시정책과장 김경한, 공원조성과장 최광빈, 조경과장 오해영, 자연생태과장 이춘희, 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 오순환,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김용구,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모의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안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월 1일 서울동물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위원님들 앞에서 오늘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은 가을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이제 분주하게 겨울철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은 고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동물에게는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이원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호영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배호영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소장 배호영입니다. 저희 서부푸른도시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부푸른도시사업소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배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 및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 OECD 국가별 자료를 요구했어요, 공원녹지 분야별. 그런데 OECD 국가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던데 나날이 매년, 계속 일인당 공원녹지 비율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는 우리 국장님 이하 푸른도시국 관계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분수대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 현재 분수대가 몇 개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지난 7월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7월에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우리 푸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청 및 자치구 관할 분수대 현황은 219개,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88개…….
이주수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준 자료예요. 219개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펌핑분수만을 하면 188개소고요, 계류하고 바닥, 연못 이런 것들까지 해야 219개입니다.
이주수위원
다 합쳐서 수경시설로 보면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219개소, 그리고 당시에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현황은 총 15개소로,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15개소가 있고 총공사비가 104억 8,1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자료를 제출받고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현황으로 2009년 총 39억 5,0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중 종로구는 7억에서 7억 원으로 그대로고요. 7월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포구의 경우는 7월 총공사 비용보다 약 3,5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로구 같은 경우는 19억으로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7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19억인데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4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중에 놀란 것은 219개소 우리 수경시설을 설치하는데 시 관리공원과 시설을 제외한 자치구 분수대 설치는 시 예산이 들어간 곳과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원기준은 시유지에 있는 시설은 전액 지원하고요. 구유지에 있는 것은 30% 지원하는 것이…….
이주수위원
시유지에 있는 것은 전액 보조를 하고요. 구유지에 있는 것은 30%, 그러면 보조 안해 주는 곳은요.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는 곳도 있던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수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면, 다른 예산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그때는 시비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이외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이주수위원
이 수경시설은 우리 시에서 관할을 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 공원에 있는 것은 구에서 하고요, 시 공원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구 관리 분수대가 총 190개소 중 공사비가 공개된 곳만 확인해 보면 141개소예요. 이들 시설 공사총액은 619억 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나머지 마흔아홉 곳 공사비가 미기재 중인데 이곳 열네 곳은 기부채납 시설이고 두 곳은 관리 이관되어 공사비 내역이 표기되지 않았어요, 준 자료에 보면. 여기에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할시설 29개소 중 공사비가 공개된 곳은 21개소, 공사비 총액은 49억 5,400만 원입니다. 또한 분수대 가동기간 약 6개월 동안 관리예산이 1억 7,310만 원이에요. 제출된 자치구 관리예산 총액은 9억 9,847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이 1년 동안 분수대 관리로 약 11억 7,000만 원가량을 쓰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공개된 수경시설공사비가 66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그런데 기부채납을 제외하고 공사비 미공개 시설 마흔한 곳 공사비를 낮게 잡아도, 1억으로만 가정해도 41억, 또한 앞에서 언급한 추가 공사되는 곳이 있지요? 이곳에 145억 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올해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이 얼마예요? 255억 원이지요, 세입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 예산의 세 배가량 돼요. 분수대에 세 배가량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공간에서 우리 국 자체 세입 대 세출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도시 전체의 수경시설이 늘어간다는 것은 저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경시설이 늘어감으로 해서 얻는 편익과 들어가는 비용을 숫자로 비교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의 세입예산보다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 배가량 넘는 예산을 들였다는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서울시는 분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분수관리 가이드라인이요?
이주수위원
네, 수경시설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넣어줘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푸른도시국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분수의 수질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수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필요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이주수위원
관리도 그렇겠지만 설치도 마찬가지겠지요. 지역여건과 환경, 정서에 어울리는지도 알아보고 과연 여기가 분수가 필요한지도 알아보고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음은 281페이지 최근 3년간 시 관리 공원 연간 이용객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시 관리 공원 대부분이 연간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말 기준이므로 나머지 세 달 이용객을 해당연도 한 달 평균 입장객과 감안해 추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간이용객이 감소하는 공원은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월드컵공원.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공원이 2007년 말 980만 명에서 2008년에는 708만 명, 2009년 9월 현재 408만 명이에요. 연말 기준으로 보면 54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200만 명 가까이 방문객이 감소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월드컵공원 면적을 보면 268만 평으로 서울시 남산공원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요. 추정해 볼진대 주변에 공원이 자꾸 생기니까 이용객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서울숲의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는 서울숲한테 추월당했어요, 첫해만 그렇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또 이용 시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아울러 한 가지 본 위원이 공원시설 이용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의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달라고 했거든요. 조사한 것 보면 304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이것이 만족도조사 맞아요? 공원 조성 후 가장 좋아진 점만 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지 샘플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자료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을 질문지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꾸민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질문지를 줄 수는 없지요. 만족도 조사인데 쾌적한 휴식공간, 운동공간, 집 주변 환경개선, 자연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이것 딱 네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만족도가 들어 있어요? 불만족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100% 만족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족도 설문 샘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것 말고 다시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보면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공원설계 시 주차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서울 숲의 경우 한해 방문객이 8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 방문객으로 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요. 주말하고 주중은 다르겠지만 하루에 2만 4,109명이 방문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들 시민 1%만 차량을 갖고 왔다고 해도 주차는 241대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숲의 가용 주차대수는 157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수요예측조사를 확실히 했는지, 국장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 분야에서 각종 공공시설의 주차정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요에 비해서 어느 공공시설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거든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턱없이 부족한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것을 외국의 예에 비추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촉구하고 이용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교통정책의 근간에 따라서 사실상 법적 기준 외에는 더 이상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근한 예로 북서울 꿈의 숲에도 실질적인 법적 기준보다는 3배, 2배 이상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아도 부족한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원래 국장님 취지대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에 올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사람들은 걸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주말이면 이 근처를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울러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산하 홈페이지들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들어가 보니까 주요 정책들이 링크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질문에도 1개월 넘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을 빼놓고는. 이것 문제점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늘 문제가 되어서 새롭게 관리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홈페이지를 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하루 빨리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283페이지, 공원별 승용차요일제 적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본에서 몇 년간 계속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이번 2009년도에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3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 관리공원에서는 20%를 감면하고 있지요? 30%를 감면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소장님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은 30%입니다.
이주수위원
서울대공원은 30%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데 평일만.
이주수위원
서울대공원은 평일만 30%인데 시 조례에 의하면 공휴일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공휴일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라매공원을 이용해 가면서 한번 이게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실에 물어봤더니 거기도 혼돈하고 여러 가지를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할인 받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주무부서인 맑본에서도 주말에 할인 받는 거라고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감면하면 20%만 감면하게 되는 주차장 그리고 휴일과 공휴일에 감면해 주지 않는 주차장, 부당 이득금이지요? 환수해야 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데 그 위치가 실지로는 서울시내에 위치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로…….
이주수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당초 평일에도 30% 감면 안 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자료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지, 실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주수위원
조례는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쨌든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주수위원
이 조례가 바뀐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 관리공원 및 자치구 관리공원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 한 해 동안 331대나 설치해 주신 것은 2008년에 설치된 CCTV가 200대가 넘지 않았던 상황과 고려하면 정말 많이 신경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CCTV를 설치할 때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총 예산은 얼마이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총 예산은 얼마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자치구 공원은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우리 서울시 산하 공원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 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이 1만 7,635㎡지요. 그런데 CCTV는 2003년 오래된 기종이 딱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지요? 시민의 숲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한적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낙산공원의 경우 15만 2,443㎡예요. 그런데 CCTV는 한 곳도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낙산공원 위치는 잘 아시지요, 언덕 꼭대기에 있고 접근도 안 좋다는 것?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다만 밤이 되면 불량청소년들이 밀집하게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민원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가장 큰 공원인 남산공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돼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97만 ㎡입니다.
이주수위원
297만 ㎡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289만 8,350㎡인데? CCTV는 2002년에 설치된 두 대가 전부예요, 이렇게 큰 데. 물론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시설물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도도 적겠지요. 면적 대비 CCTV 현황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재정비가 끝난 서대문 독립공원의 면적은 11만 3,021㎡지요. 그런데 CCTV는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와 반대로 올해 개장한 북서울 꿈의 숲 어떻습니까? 면적이 66만 2,627㎡에 7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올해 개장한 서대문공원하고 북서울 꿈의 숲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신설된 사항을 계속 업데이터를 해 드려야 되는데 드린 이후에도 계속 신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 18억 6,000의 설치예산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계속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증설이 아니라 한 대도 없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데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서대문공원에는 안 했지요? 서대문공원, 낙산공원, 이런 쪽에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주수위원
아니, 올해 개장을 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그 공사비에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CCTV 설치는 별도 예산으로 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로 해서.
이주수위원
서대문독립공원이 올해 개장했어요, 북서울 꿈의 숲과 함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설계에서는 빠져 있어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똑같은 우리 공원에 이렇게 편차를 두지 마시고,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공동주택단지에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이 공사하신 업체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조경공사 업을 갖고 있는 그런 등록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이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열린녹지아파트 조성사업에 보면 2008년도에 14건, 2009년도에 23건, 이렇게 조성공사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보니까 21건이 되더라고요. 한 5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주형위원
주된 사유가 뭘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케이스별로 그것은 다 다를 텐데요. 주된 사유라고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주형위원
강남구의 한 군데를 보면 3억 7,000만 원짜리가 1억 정도 증가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증가되어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난 막 사례도 있고, 제일 많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 경험에 의하면 북서울 꿈의 숲은, 저는 행정직이라서 주로 이런 분야에 처음 근무해 봤기 때문에 설계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더 들어간다든가 당초 설계에 빠졌다든가 또는 잘못 설계했다든가 이런 분야들이 설계변경 요인이 되더라고요. 주로 제일 많은 것은 추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주형위원
사업하기 전에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그때 보면 무얼 원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을 받아서 사업설계가 나오고 할 텐데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가 갑자기 주민들이 또 요구하면 그게 반영이 되어서 또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 요구해서 다 최초설계에 넣으면 완벽할 텐데 중간 중간에 또 사정이 달라졌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변경을 하게 됩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애초에 설명회할 때 다 받아서 다 마무리 지어서 그대로 가야지, 그것을 중간 중간에 계속 요구할 때마다 늘어나고 한다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초 책정된 예산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을 분명히 주민설명회에서 해 주고는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되었을 때 또 더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처음에 다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된 대로 해야지, 왜 하다가 설계 변경해서 예산액을 늘리느냐는 것은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여러 건이 거의 다 이런 설계변경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열 건 중에 한두 건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개 37건 중에 21건이나 계속 설계변경되고 한다면 설명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 얘기 듣고 다 반영되어서 했어야지, 하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반영되다 보면 이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마 개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이것이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왜 예산액이 늘어났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주시면 개개사업별로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지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나주형위원
나무 같은 것도 바꿔 달라면 바꾸어 줍니까? 당초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나주형위원
그런 경우들은 비싼 나무로 바꾸어 달라면, 예를 들어서 비싼 나무로 바꾸어 달라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예산이 허락하면 바꾸어 주지요.
나주형위원
그 금액 낙찰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떤 때는 낙찰금액까지 딱딱 긁어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낙찰차액.
나주형위원
글쎄요, 보면 푸른도시국이나 모든 실·국에서 보면 예산 불용되는 사유 중에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뭐 보통 15% 정도…….
나주형위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가야지, 자꾸 뭐했다 변경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3억 7,000짜리가 4억 7,000 이렇게 되어 버리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 한번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각 사업별로 한번 자세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할 때 저는 보통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지침으로 일을 하는데 공사를 해 주다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더 해 주고 싶은, 또 주민 요구대로 아쉽다고 그러면 더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더 없나 물어보면 낙찰차액 남아 있다고 그러면 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라고 주로 지시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에서 잘 해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항상 보면 제가 그런 지시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주형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마음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든지 변경되어서 너무 많은 건수가 변경되니까, 금액도 퍼센티지 따지면 엄청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보면 당초에 업체가 낙찰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하도급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것이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식재 이런 것 관련되어서 주는데 제가 건설 전문가는 아닌데 조경업체 같으면 조경업의 주된 건설이 뭘까요? 이런 식재나 시설물 공사가 주된 공사항목이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행정직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최광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조경공사로 발주가 될 경우에는 단순히 나무를 식재만 하는 공사가 있고요, 거기에 벤치라든가 아니면 토목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 그것은 이제 원래 업종이 조경식재공사업 단종이 있고요, 조경시설물 단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병합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합발주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업체는 결정이 되지만 그것을 또 자기가 다 하지 못하고 할 경우는 일부 이렇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도 조경식재업이든 시설물이든 등록이 된 업체들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주형위원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이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차이입니까? 아니면 면허가 또 다른 뭐가 있나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보통은 보면 조경공사업 하는 분들도 농장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거나 식물들을 즉시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군소기업체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달 못하는 부분은 서로 협력관계다 하면서 전문용어로는 하도급의 형태로 가겠지요.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업이라는 것이 조경이나 시설물이 주된 공사업인데 이것은 하도급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계없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벽 담장을 허문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급 주면 이해가 가는데 조경건설의 제일 주된 식재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갖다 하도급을 준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의 시설물이라도 자기가 분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를 파쇄해야 된다든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전문이 아닌 경우는 하고요.
나주형위원
그것은 그럴 수가 있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것이 주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땄으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하도를 주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대부분이 하도급 주지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상당수가 하도급…….
나주형위원
그것도 거의가 시설물이나 식재 이런 것 관련해서 전부 다 하도급이던데…….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전부 다 하도급은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정부분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또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 주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수…….
나주형위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하도급의 사유가 원활한 공사와 전문업체를 육성한다, 또 공사추진의 효율 향상,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사유인데 글쎄 하도급업체가 아니고 원도급업체가 하면 공사품질이 나빠지는 특별한 사유는 또 있습니까?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이제 표면상의 제시된 사유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하도 주어서 마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나…….
나주형위원
받아서 그냥 며칠 있다가 다시 하도급으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보면 하도급률이 90%, 88%, 그리고 나머지는 원도급 업체가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건설업 관련되어서 관행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나주형위원
이 하도급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 하도급 금지를 제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법으로는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법에서 권장하는 사유는 그러면 말 그대로 원활한 공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그런 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의 큰 가요, 그것이. 회사의 규모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일반적으로는 조경공사에서는 아주 자그만 공사들이 몇 억짜리 공사들이 있고요. 보통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몇 백억 단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소 중소기업체들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따라붙어라 해서 같이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도급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하도급에 대해서 적정한가 여부는 관에서, 발주처에서 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나주형위원
하도급이 권장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오히려?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주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규모가 큰 공사에서는 자기가 전문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 말씀입니다.
나주형위원
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변경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조경설계의 특성은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또 막상 하다 보면, 급한 기일 내에 설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전체 재료가 코딩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또…….
나주형위원
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민의 요구를 더 수렴해서 한 다음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그 원칙은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중간에 부득불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예산에 맞춰서 소나무의 규격을 10㎝에서 15㎝ 정도로 세팅을 해 놓았는데 막상 시공을 하려다 보면 주민들이 왜 옆에 있는 동네는 소나무가 20에서 30㎝짜리로 잘 어우러져 있는데 왜 이러냐고 또 상당한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하기는 하지만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강을 해 주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공원조성과장님 들어가세요.
나주형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 완전 해결이라는 것은 뭐지요? 올 7월에 강서구에 있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료 7월 9일에 강서구에 있는 공원에서 살인사건 나고 조치결과 완전 해결 아주 간단한 자료인데 완전 해결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지요? 강서구 마곡체육공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강서구에서 경찰에 협조해서 받은 모양인데 여기서 완전 해결이라는 뜻은 수사 종결했다는 그 뜻인가 봅니다.
나주형위원
경찰 차원의 완전 해결이다 그 말씀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수사 종결인가 봐요.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 조치내용이 그냥 간단해요. 지구대 순찰강화, 그다음에 사후방지책 추진에는 지구대순찰협조,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사망자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조치내용 자체가 너무도 간단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없던 지구대가 생긴 것도 기존에 있는 지구대에서 순찰강화 한 번 더하고 또 순찰협조 받고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났으면 여기에 좀 더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살인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후속조치 이런 것인데 성의 없이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공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등 조도를 높인다든가 CCTV를 더 증설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주형위원
그렇지요. 제가 결과를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푸른도시국의 결과를 여쭈어 보는 것이지 제가 경찰의 조치사항을 물어볼 일은 아닌 것이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잘못 드린 자료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해당 공원에, 강서구 마곡체육공원에 CCTV를 증설하고요, 공원등 조도를 높이고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민선 4기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국의 최대 역점사업이 북서울 꿈의 숲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예산도 한 3,300억인가 3,800억인가 투입이 되었고 해서 지난 10월에 개장이 되어서 우리 서울의 동북부 지역 시민들한테 큰 대형 녹지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지난번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가보니까 아주 이용시민들도 많으시고 또 제가 그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해도 아, 이런 공원이 생겨서 아주 좋구나, 가족들이 나들이할 수도 있고 해서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스탠딩카페 갔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갔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면서 느낀 것인데 그 계단의 경사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내려오다 보니까 순간 약간 어지럼증 느끼면 그냥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압사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똑같이 느껴서 그래서 항상 전망대에 시민들을 올려 보낼 때는 충분히 안전조치와 안전요원들을 다 배치를 시켜놓고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실 분들은 그래서 난간을 추가로 설치를 해 놓아서 그 난간을 잡고 내려가시도록 지도를…….
나주형위원
지금 난간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겠던데, 보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안전요원들이 계속 근무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경사도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원래 작품설계가, 작품이 그런 작품이라서 설계자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안전조치를 보강을 하는 쪽으로…….
나주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의 작품성도 중요한데 문제는 안전도 무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가 그런 좋은 대형공원 조성해서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공원의 조건인데 그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불안 불안하더라고요. 이것이 한번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는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일정 인원이 올라가면 잠시 스톱을 시켰다가 내려오시는 대로 추가로 올려 보내고 그래서 그런 안전조치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한하고 보면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안전요원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공원 내 매점에서 이런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나요, 지금 거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안 팝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데도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런 것을…….
나주형위원
판매하는 데도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있어요.
나주형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원래 공원에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매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강력히 권고를 해야지, 공원의 특성상 나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또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또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래서 금지는 되어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공원의 경치 좋은 데 물 맑고 그런 데 가면 한 잔 하고 싶은 욕망이 저도 일어나거든요, 억지로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원 관련 규정을 자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는 허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비큐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비큐장도 원래 전면 금지가 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는 구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 공원 이용지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행정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편하게 다스려 주는 것이 저는 훌륭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중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흡연가의 끽연가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고, 음주하시는 분들의 욕망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도 할 수 있고 음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원이용지침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현재는 하여튼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전에 북서울 꿈의 숲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왜 서울시에서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 인증이라는 것을 해서 제품에 인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증제품을 쓴 것이 있나요? 가서 공원 내 벤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나주형위원
벤치도 보면 제가 얼핏 기억에 언론을 통해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인증을 할 때 벤치 같은 것도 어떤 인증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인증제품을 쓴 사례는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에서? 벤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든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벤치들은 공원을 설계한 작가가 설계한 벤치거든요, 그 벤치는.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물론 모든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증 받는 제품들을 쓰지요. 쓰는데 공원 전체도 화장실 규격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여행인증을 다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량품을 쓴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4기에 들어서시고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재단도 만들고 우리 본부라는 조직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여튼 북서울에는 디자인본부에서 인증한 것을 쓴 사례는 없는데요.
나주형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통도 디자인 인증이 있을 수 있고, 제 기억에 하여튼 쓰레기통하고 벤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북서울의 쓰레기통은 디자인본부에서 인증된 제품입니다.
나주형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디자인을 요구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쓰고 해야지 서울에서 또 디자인 인증을 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 써야지 맞는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CO2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몇 %를 감축하기로 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5%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25% 감축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선도적으로 하시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치수가 높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25%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또 모든 사업장이 그리고 모든 기업 시민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운동이나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공원 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공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CO2 저감, 도시열섬현상 제거, 기후변화대책, 다 공통된 맥락인데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도시 내에 그린 에어리어(area)를 넓히는 것,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것, 그래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도심 숲에서 CO2를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주된 역할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공원 내에 각종 에너지 절약성 재료 내지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서울에 그린 에어리어 수목 식재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공원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관찰이 되셨을 것이고요. 공원을 조성할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 감지, 태양열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표지판, 표지등, 이런 것을 쓰게 한다든가 태양열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공원 내 전등에 소요되는 전기를 조달한다든가, 각종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원위원
사실 상징적으로 그런 노력도 물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여태까지는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그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을 태양열로 하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공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설물들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건물도 짓고요. 이번에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지으신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태양열 도입을 해서 그 공원 내 가로등을 태양열 전기로…….
하지원위원
건물요? 빗물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하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빗물재생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이 되어 있나요, 건물 자체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일단 되었고요. 나중에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곳 갔던 곳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이 꾸리찌빠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환경부 건물이었는데요.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진 정말 친환경, 에코, 너무 숲 속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원 내 건물은 공원 자체 건물은 더 했겠지요. 이게 환경부 건물이었는데 저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만드는 많은 공원들의 건물은 굉장히 도시적이고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원이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쉽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실 그것은 굉장히 효율은 낮아요, 상징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도입이 이런 공원에서 이루어져야 사람들도 빗물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네, 또 그런 것도 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공지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고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요즘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녹색을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 공원 내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정책토론회도 했었는데 공원 안에서의 제대로 된 먹거리 정책 같은 것도 최고 입찰가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모처럼 나들이 오는, 특히 어린이공원만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그러한 제대로 된 먹거리에 대한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이 그동안 조성하는데 정말 많이 애썼다면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상적이었던 것이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공원을 만들겠다, 저는 되게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소나 직접 푸른도시국이 관리하는 곳들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걱정은 옥상에 공원화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 위에. 그다음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 확장은 많이 되었지만 관리가 아직도 굉장히 소홀하고 또 드는 돈에 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죽는 것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실상 옥상공원화나 학교공원화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는 시에서나 구에서는 시설은 해 주지만 관리는 당사자들이 하도록 협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시민 예산으로 관리비를 대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잉서비스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모니터링하신 결과가 어떠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잉서비스를 하라기보다는 만약에 돈을 2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다 죽어가요. 그러면 이 사업 그만 둬야지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은 너희 책임인데 안 하면 여기는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효과가 있게 어떤 제도를 마련하셔서 하게끔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또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하면 내버려 두고 죽어도 내버려 두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요.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건물주라든가 기관에다가 권고를 하지요.
하지원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가 작년에 행감했던 조치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치한다, 권고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25% CO2 절감 못하고요. 그것도 푸른도시국에서 50% 정도는 절감해 주어야 다른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겨우 될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내년도에 방침을 만드셔서 제안을 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가로수도 구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요. 2008년도 1월에 가로수를 네 배 증식하겠다, 그리고 가로변에 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2008년 1월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가로수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을 쓰셨어요, 추진내용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2008년도 1월에 업무보고 한 것인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시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0년도에 예산 잡아서 하시겠다고 지금 발표하셨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띠 녹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지원위원
뭐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변 띠 녹지 추진한 실적을 그러면 정리해서 하나…….
하지원위원
가로수 특히 증가한 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가로수 증가한 것, 그리고 띠 녹지 증가한 것 이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가로수를 증가시키려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도블록공사가 또 이중으로 돈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기존 그런 공사를 하는 곳에 아예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대로 가로수를 빨리빨리 증식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에서 보도블록 깨끗한데 어떻게 열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지금 특화사업 하는 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서래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연결하셨나요, 저는 확인 못해 봤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거리 르네상스라고 해서 디자인거리해서 부서는 다르지만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경분야도 심의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저희도 부서 간 업무협조에 의해서 그런 거리르네상스에 띠 녹지라든가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현재 특화거리 조성하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 안 된 곳들이 있으니까 빨리 협의하셔서 보도블록 다시 하기 전에 나무 심는 것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왜냐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네 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2년 동안 미미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하지원위원
몇 배나 늘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총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금년 말까지 해서 한번 4배 증 운동 계획 수립 이후에 얼마큼의 실적이 달성되었는지는 연말에 다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뭇잎들이 무성해서 게네들이 CO2를 흡수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가지치기가 계속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또 쳐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를 다 청소업체들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도 매뉴얼을 작성하겠다, 아직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치기 공사 사업 참여업체들에게 가지치기 교육을 받은 인부들만 쓰게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미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치기를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은 인부들이 가지치기에 참여를 하게 제도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 제도는 어떠셨나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쳐 달라, 우리 간판 가려진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100% 협조하지는 않겠지만 대응은 해 드리고는 있지요, 각 구에서.
하지원위원
그것이 이제 구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구는 그 민원을 그냥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줘야 우리도 자르고 싶지만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대응답변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을 강하게 시에서 해 주셔야지만 구에서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에서는 나뭇잎이 많은 가로수를 뽑아버리고 나뭇잎이 별로 없는 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덤벼드는 정도니까요.
하지원위원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서울시내 가로수들이 자꾸 그런 침해를 당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협조하에 가로수 관리권한을 시로 다시 돌려왔지 않습니까?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계속 구에서도 가로수를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심의가 거의 부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를 전체적인 틀에 놓고 서울시 전체 도시 가로녹화를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서 저희 나라는 은행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한국에 굉장히 적합하게 자라는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그것도 어떤 구는 다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 줍게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축제처럼 어떤 기간에 시민들이 차라리 그것을 줍고 그것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즐거움과 자연이 준 선물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죽 나온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는 가장 자연 순환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전기를 이용한 시설물들은 가능한 한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저희가 그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원은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정말 숲속에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것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노을공원 같은 경우에도 밑에 바로 제로하우스도 설치하고 완전히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 전부 다 에코랜드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까지 하셨는데, 어긋나거든요.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 올리셨던데 그런 부분은 전체 정책하고도 맞지 않고 또 너무 인위적인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위원님들도 나이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부실하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그런 노약자들한테도 그런 좋은 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 꼭 그것이 비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쪽은 정말 에코랜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에코랜드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는 다 100%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생태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공원의 생태를 복원시키고 이러는 것이 노을공원은 특히나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올해 락페스티벌 첫 번째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첫 번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내년에 또 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또 할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락페스티벌은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가장 소음이 크고 그런 생태계에 굉장히 강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굳이 왜 거기서 락페스티벌을 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심하고 떨어져 있고요, 그런 장르의 음악을 하거나 축제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원위원
아니, 거기가 생태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인데 왜 거기가 가장 적당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심 내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체육관 안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체육관 안에서 락페스티벌 하는 것 보셨어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굳이 왜 거기는 지금 회복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왜 거기에서 락페스티벌을 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것을 해야지요. 저희가 무슨 음악을 선도하는 곳도 아닌데 굳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저희가 문화과도 아닌데, 그러니까 도심하고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태를 회복시키는 단계잖아요. 안정화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락페스티벌을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지적하시는 것을 계기로 한번 그 측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공원 안에 음악과 문화와 예술이 흐르게 하려고 하는 국장님의 생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말에 공원에 가면 난장판이에요. 너무너무 시끄럽고 공연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원을 자주 가는데 안 그런 공원을 찾아가요. 그런 공연 안하고 조용한 공원, 그러니까 공원에서 쉬고 싶고 자연에서 즐기고 싶고 아이하고 거기서 곤충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선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생태를 회복시키는 그런 단계의 노을공원 주변은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에는 중랑생태문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강북지역 생태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지난 3월 명칭공모를 통해 나들이 숲으로 명명되었는데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나들이 숲입니다, 중랑 나들이 숲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정식명칭이 3월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여기 중랑 나들이 숲 조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준욱위원
행정감사 자료하고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 이런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준욱위원
그래서 맞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중랑나들이숲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중랑나들이숲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 좀 드릴게요. 노후 불량주택 및 묘지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은 대단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떤 지역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고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중랑나들이숲에는 청소년의 커뮤니티센터, 가족캠핑장 등 독서실, 수생습지원, 산림욕장,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공원에 대한 콘셉트(concept)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공원은 나들이숲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공원의 주 이용계층이 청소년 및 가족이라고 수요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콘셉트에 맞게 청소년들의 활동에 맞는 또는 가족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중랑나들이숲의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양준욱위원
언론 인터뷰에서 국장님은 이 공원을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이것이 과연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인공시설물이 들어간 것이 캠핑장하고 스파시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주거 건물들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겁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자연을 살려서 설계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국장님이 주도하고 했던 상황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계획에 아무런 콘셉트를 갖추지 못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공원부지에 몰아넣는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 잘못하면 유원지화 되어 버렸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사실 가져요.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흥청망청 놀 수 있는 유원지가 아니라 숲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맞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청소년커뮤니티센터, 각종 캠핑장, 독서실 등을 본 위원 생각은 없애고, 나무를 더 많이 심어 도시속의 숲속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나들이숲 내에 있는 기존 민가들 주택들을 다른 것들은 다 철거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양호한 것들은 주택에서 그런 기능을 좀 바꿔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정도가 아니라 위원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헐고 나무를 심으라는 말씀이신데 그 정도는 용인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캠핑장을 유원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개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가족들이 와서 휴식을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 정도는 용인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을 가 봐도 서브부스(serve booth), 그러니까 시 외곽지역에 그런 가족들끼리 와서 체육도 하고 야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기능도 순전히 완전히 숲의 기능으로 생긴 그런 공원도 있지만 이런 이용시설이 있는 공원, 그러니까 도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대개 자연 속에 묻혀서 하는 그런 숲의 기능보다는 이용시설로 되는 콘셉트의 공원들이 대부분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아주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숲체험존도 그래서 기존의 숲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가에 연접해 있는 부지여건상 거기 주변 이용객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한 콘셉트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강동지역에 가족캠핑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원심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이다 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서서히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특히 이것저것 시설을 이 지역에 만들다 보면 캠핑장 또한 그 이용인원이 1일 최대한 220명밖에 사실 되지 않아요, 대충 보니까. 그러면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주말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포괄적인 것도 계획을 한번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또 국장님이 얘기하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콘셉트가 잘못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서대문독립공원은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이전된 3ㆍ1운동 독립선언기념탑 등 우리나라 근대 현대사의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 조성된 서대문독립공원은 단순히 노후 된 시설만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거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실망스럽고. 특히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우리나라 항일투사 3만 명이 수감되고 400여 명이 순국한 항일투사 집합소인데 이러한 역사적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공원으로만 조성한 것은 제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서대문독립공원은 서대문형무소와 공원과의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그 서대문형무소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그것은 복원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거기다 손을 댄 것은 서대문독립공원 같은 그런 성역지역이 주변의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바로 연접해 있어서 경관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게 사실 서대문독립공원을 손을 댄 것은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불량한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독립문 주변을 좀 다듬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안쪽으로 더 독립공원답게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후대의 역사교육과 문화가치를 위해서도 독립공원과 형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또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문광부하고 같이…….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공원조성에 있어 순국선열 입회 봉안시설 설치에 대해서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간 이견이 사실 있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모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을 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2단계 마스터플랜은 구상 중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양준욱위원
잘 심사숙고해서 역사적으로 기리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4대 오세훈 시장님이 공원조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국장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역사에 기리 남을 수 있는 후대에 알릴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안승일 국장님의 이름도 거기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5, 296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매년 이 공원 내 매점 관련 건에 대한 질의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고 또 완료도 시켰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가지 시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면 공원이 누구를 위한 공원이냐, 매점이 누구를 위한 매점이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700원 800원에 살 수 있는 컵라면을 왜 1,500원을 받느냐, 또 500원에 살 수 있는 생수를 왜 900원을 받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뭔 돈을 많이 남겨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별의별 얘기를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될 거예요.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던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원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최고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고 폭리를 취하고 그러는 현상인데 최고가 입찰제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우선 2단계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했더니 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좋은 케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북서울 꿈의 숲에 편의점을 넣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 일괄 위탁을 해서 직영을 시켜버렸더니 바로 바깥에 있는 편의점과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시원하게 해결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끝날 때 그것을 바꿔야 되니까 끝나가는 매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응용을 해서 그런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북서울 꿈의 숲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컵라면이 1,500원인데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편의점 가격은 700원, 800원인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북서울 꿈의 숲 자료이십니까?
양준욱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GS편의점이 바깥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행감을 MBC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 점 알고 계시라는 안내말씀을 드리고, 양준욱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 시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현 시가대로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도 현장파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시원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만 도시공원법의 개정 추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공원면적의 20% 내지 30%가 사라질 염려가 있다,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공원면적인 20 내지 30%를 공원용지에서 해제시켜주어 사적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로 허용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민자공원.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양준욱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들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공원이 개별 사유재산을 이렇게 공원부지로 묶어서 소유권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공원부지를 보상을 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정부에서 정부예산으로만 보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큰 분량은 아니지만 민간투자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회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준욱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래도 서울시가 제일 큰 지자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특히 우리 안승일 국장님이 중심에 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했을 경우에는 국토의 이용계획에 대한 엄청난 파괴가 형성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분명히 지자체에 서울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쯤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한번 상의를 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기 전에 미리 발 빠르게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서도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서울 동물원 말이지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서울동물원 개원 10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고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제가 2009년 업무보고를 보니 여성이 행복한 공원 조성을 위해 올 1월에 수유실 한 개소를 증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하셨어요. 증설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하면 잘 내용이야 알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까지 한 개소가 운영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다 볼 때 최근 3년간 동물원 시설개선사업 추진내역을 보니 기존 수유실에 대한 개보수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한 가운데 있는 것도 3년간 개보수 시설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 주민들의 민원이 수유실에 갔더니 엄청난 위생 상태하고 관리가 아주 부적합하다 하는 식의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수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래에 와서 여자 관람객들이 특히 수유실, 어떤 모유수유 때문에 이런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문에 있는 한 군데에다가 해 놓았다가 근래에 와서 금년도에 돌고래쇼장 옆에 하나를 별도로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보수 사례는 없지만 실지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갈아줬기 때문에 관리가 되었다고 보고요.
양준욱위원
관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현장은 물론 제가 가봤습니다.
양준욱위원
가서 상태는 어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는 곳도 사실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도 정문에 있는 것도 상당히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시설도 그래도 반듯합니다. 또 더군다나 금년도에 만든 곳은 저희가 실내공간이 없는데 외부에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새로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3년간이라고 하면 모유수유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많이 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편리성에 대한.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나를 더 만든 것도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넓은 대공원 안에 정문 앞에 있는 수유실 하나 가지고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평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늦게나마 만든 것도 다행이지만 관리체계를 지금이라도 예산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버금가게끔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계획에는 없었지만 종합관리소 쪽에 한 군데를 더 만들어서 수유하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개보수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IT월드 있지요, 정보나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IT월드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보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정보나라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비어 있지요? 그러면 정보나라로 지출되는 운영비 또는 관리비가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전기요금 일부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비어 있는데 전기요금 일부를 주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 외부에다가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될 테니까 서울대공원의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그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방침하에 그것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방침을 언제 세울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금년도 12월 7일에 일단 서울대공원에 대한 전체…….
양준욱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엄두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막대한 예산보다 사실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활용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외부업체가 와서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전체 내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 건물을 활용하자, 이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비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필요한 예산은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예산낭비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이에 대한 조치를 미시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봤을 때는 전기 일부가 들어간다고 할망정 방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입구에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를 보면 이 노점상들을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하기 위해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딱 나온 것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관람고객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을 한다니 본 위원은 웃음이 나왔어요. 먹거리에 대한 노점상의 위상생태를 감시할 데가 이것은 아니고 관람자들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한다고 하니 이것 참 웃음이 나왔는데 서울 동물원은 자체에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생상태 및 먹거리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리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까지 가만 있다가 올 10월에야 노점상 판매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안전 먹거리로 확인되지도 않은 노점상들의 식품판매를 그대로 뒀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금 말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참 저희의 힘이 미약함을 오히려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해성 부분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10월에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고 그 결과는 미생물 검출 부분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대공원 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질타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의 얼굴입니다. 또 공원은 일명 서울대공원은 천만시민이 넘는 주민들의 자존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에 철두철미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까지도 어떤 목적이냐 하면 위생검사 목적이 아닌 보행통로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하게끔 자료제출 한다고 하면 이것 누가 봐도 웃음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낼 수도 없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정말 먹거리나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행정감사뿐만이 아닌 수시점검을 해서 보다 좋은 서울대공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식당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안전이 확보된 사항이고 노점상들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훨씬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린이날 관람객을 보면 엄청난 인원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하기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경우 1년에 한두 번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버이날이 되었든 어린이날이 되었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차장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다리고 또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서울대공원에 주차장이 부족한 날이 약 30일 정도 됩니다. 한 30일 정도는 주차장이 풀로 차서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주차면적 외에는 일체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까지 주차를 완전히 통로를 막고 도로소통이 안 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원 주변의 공간이 있는 지역을 임시주차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주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공회전을 하거나 또는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정한 지역의 사람 적은 부분을 가려서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앞서 오전에 제가 열린 아파트 질의를 국장님께 드렸는데 국장님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역기능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 요구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보다 만족스러운 녹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은 순기능인데 반면에 다 아시겠지만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냐면 낙찰을 80%나 90%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낙찰 받은 금액을 보전을 받는, 보전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이윤도 많이 남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사전에 준비도 하고 뭐든지 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변경을 해 버리고 계획 자체도 변경해 버리면 계획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낙찰차액으로 해서 우리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들 여지껏 많이 행정을 해 오셨고, 해서 차제에는 국장님이 또 행정을 하시니까 역기능, 순기능을 다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주민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일관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수시로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1ㆍ20% 차원도 아니고 절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창의시정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상당히 랜드마크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 중에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노을공원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북서울 꿈의 숲을 도시공원으로서의 어떤 작품, 랜드마크화 하는 그런 정신으로 북서울 꿈의 숲을 조성을 했고요.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주무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균형발전본부입니다만 남산르네상스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랜드마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랜드마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그 지역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푸른도시국 소관 랜드마크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울시에 랜드마크가 넘쳐갑니다. 각 구별로도 최소한 한 개 이상 두세 개씩의 랜드마크라는 것을 소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 서울시의 모든 부서마다 전부 랜드마크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랜드마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치면 하나의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 사업이라는 것을 자치구와도 서로 조율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중복되게 추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기조 하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노을공원의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 장애인들의 공원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장님이 투명엘리베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난지도의 생성과정, 지나온 역사,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것과는 상당히 지금 동떨어졌지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물론 그 주변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림으로라든가 아니면 사진으로라든가 그것을 경사형 엘리베이터 주변에 하시겠다, 그리고 생활사박물관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애초의 취지와는 상당히 랜드마크적인 그런 효용성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쓰레기 성상을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화하면서 그것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구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타당성용역을 해 보시라고 하셔서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한 결과 그런 방법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사실 수직형 엘리베이터 기능이 그런 쓰레기 성상을 보여주는 관광용도 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개선기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차질이 좀 생겼지만 그런 필요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앞의 부분, 쓰레기 성상을 보여서 관광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부분은 좀 약화는 되었지만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른 사업으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해 봤는데 그 결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한 24인승이다 그러면 노을공원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보통 하루에도 몇 만 명씩 다녀가고 주말 같은 때는 한 몇 십만 명이 이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올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으로 쓰지 않는 시설인 이상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인들에 치여서. 어떻게 보면 경사형 엘리베이터 자체를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했다, 그것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용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전용으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전용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관광용으로.
양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인 전용 운송시설을 운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공모를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디자인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양영식위원
공모를 하셨는데 제가 그 관련서류를 받아보니까 공모예산이 한 4,700만 원이 드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난 2차 추경 때 30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6,000만 원을 남겨주셔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기본설계비로 그 명목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양영식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그 당시 6,000만 원은 푸른도시국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타당성용역 조사비용이다, 그래서 그것만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억 전체를 삭감하려다가 타당성용역 조사비용이 아직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6,000만 원을 그걸로 쓰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상공모에 실시설계 전 단계인 예비설계 기본조사 설계규모 설정, 타당성용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6,000만 원 책정된 그 예산의 목적은 타당성용역 조사일 뿐이고, 이것은 엄연히 공모라는 것은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 조사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된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계획했던 수직형 투명엘리베이터 그 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초 투명엘리베이터의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대안으로…….
양영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 공모예산 4,700만 원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아는 것과는 틀린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6,000만 원의 예산승인을 해 주신 것이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 조정하셔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 기본설계비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양영식위원
기본설계비로 승인은 절대 안 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십시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기본설계비로 과목이 잡혀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양영식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타당성용역 조사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는 확인을 거친 다음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연계해서 생활사박물관을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생활사박물관을 1년만에 이게 건립이 가능한가요? 1년만에 건립해서 그 안에 모든 소장품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을 수가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 계산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사 전시 기획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양영식위원
전시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홍보전시실 지금 있는 거기 있는 내용물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런 유사한 전시계획을 지금 북서울 꿈의 숲 갤러리에서 금년 12월 23일부터 생활사박물관에 전시할 유사한 기획전시를 이번 북서울 꿈의 숲에서 하거든요. 그런 유물들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때 전시된 물건들을 그러면 완공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그냥 어디 보관해 있다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기증, 일부 전시, 갖고 와서 전시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철마다 교환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양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생활사박물관이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홍보전시실은 그러면 거의 용도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디 홍보전시실 말씀입니까? 월드컵사무실에 있는 홍보전시실 말씀입니까?
양영식위원
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성상과 관련된 축소모형도 있고 그런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그것하고 생활사박물관은 개념이 다릅니다.
양영식위원
기존의 월드컵공원 홍보전시실을 좀 더 활용해서 생활사박물관 형태로 변형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생활사박물관에 대한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북서울 꿈의 숲에 그런 유사한, 그것은 축소된 규모로 전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것을 한번 보시면 위원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생활사박물관입니다, 내용이.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서울 꿈의 숲 할 때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여러 군데 기이 설치가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에서는 지금 남산오르미 그런 유형인데요. 외국에서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외국의 웬만한 관광지는 제가 다녀본 데는 거의 다 있었습니다.
양영식위원
남산오르미 관련해서 그때 개통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장비 고장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양영식위원
장비고장뿐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관련해서 남산오르미를 타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면 그다음에 이제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다시 내려와야 되었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 쪽의 입을 빌려서 공원 법규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고요. 바로 케이블카 타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통과가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설치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금년 안에…….
이진식위원장
이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을공원 내 지하 투명엘리베이터 설치비를 30억에서 29억 4,0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6,000만 원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6,000만 원의 용도가 시설부대비로 과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니고요. 그때 분명히 푸른도시국에서 와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 타당성조사비는 이미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남겨 주셔야 됩니다했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30억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그런 푸른도시국의 입장을 봐서 6,000만 원만 그러면 편성해 놓겠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6,000만 원 중에서 이 현상공모 사업비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한 6,000 정도 들었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별도의, 투명엘리베이터 당초 처음에 시작한 투명엘리베이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양영식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서 투명엘리베이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이것은…….
양영식위원
그 용역비가 그 당시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4,600만 원입니다. 투명엘리베이터 타당성 용역을 4,600만 원 들여서 한 그 내용 속에…….
양영식위원
그러면 그 4,600만 원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용역회사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급이 되었죠. 그전에 편성된 예산이니까요.
양영식위원
그전에 편성이 되었다고요? 그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편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차 추경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양영식위원
국장님, 예산문제는 어차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과연 타당성 용역비가 사전에 편성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질의는 이 정도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오르미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운행일지, 각각의 시험운행을 포함해서 운행일지하고 정비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는 이것이 수의입찰한 것인가요, 수의계약?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영식위원
그 가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최광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 해소차원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전문가 동원해서 회의를 한 결과 대안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모시는 것이 좋다 해서 자체적으로 중간에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공개 입찰했습니까, 수의 입찰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원래는 입찰방식은 공개로 한 것인데 그 내용 변경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이지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엘리베이터로.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어쨌든 그 두 군데 업체 선정 관련해서 입찰서류 사본 일체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일지, 정비일지 사본하고 그다음에 입찰관련 서류 사본을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상상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내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0개인데요, 지금 100개 완성되었고 50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연말까지 50개 더 되고 내년에 150개 더 합니다.
이우진위원
150개에 대한 것 내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할 것의 부지선정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상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장 확인도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계를 다 현장에 맞게 개별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현장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지금도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말썽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이 자리에 상상어린이공원에 들어와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었냐 이런 말씀이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선정 자체를 어디 구에 맡기고 있는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단은 구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반 어린이공원은 훨씬 더 많지만 그중에서…….
이우진위원
네, 되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여튼 노후된, 노후가 심한 공원을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공원, 그다음에 지역 여건이 열악한 곳을 먼저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저촉되거나 공원관리계획 변경예정지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그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않으셨으니까 하는 문제인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리는 자치구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원래 어린이공원이 자치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전에 몇 군데 다녀봤더니 이렇게 엉망인 곳도 있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정비가 다시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빨리 보수되었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어린이공원을 가보니까 실제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 어린이집은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한 것인데 어린이집 근처에 있으면 어떠냐 하시겠지만 일반 다른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어린이집 전용 어린이공원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우진위원
어린이집이야 당연히 버스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전용공원이 되어 버리다시피 한 것인데 실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현장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우진위원
자료 주나마나 다 완공이 된 상태고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관리를 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어떤 상상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아주 노숙자들 쉼터가 되어 있고 담배꽁초, 저녁 되면 고성방가하고 음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각별히 각 관할구청에다 주지시켜서 근무를 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거기에 따른 음수대입니다. 제가 한 곳을 가봤는데 음수대인데 물이 안 나와요, 저도 한번 먹으려고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수구라고 그러나요, 물이 내려가는 거기가 모래로 인해서 꽉 막혀 버렸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하달하셔서 각 구에 이런 일이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우리 동물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100주년 행사, 혹시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100주년 기념행사 잘 치르셨습니까, 마무리가 잘되셨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마무리 잘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다 끝났습니까, 행사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날 당일행사는 끝났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일반고객들한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백두산호랑이를 들여와서 이쪽에서, 시베리아호랑이겠지요, 백두산호랑이가 아니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데려와서 하는데 우리 이원효 소장님 환경부하고 이것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시작은 환경부에서 러시아하고 대화가 되던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이 잘못 교환이 되어서 그쪽이 관심 표하는 것을 혹시 한국에서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우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아마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울대공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혈통다양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기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혈통다양화입니까, 아니면 근친교배에 따른 이상기형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되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현재 실제 호랑이개체수는 동물원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금 서울대공원에 스물네 마리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면적에 비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냐, 적정하냐, 아니면 그 이상 많으냐, 적으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숫자에 맞도록 그렇게 번식을 하고 있고요.
이우진위원
번식도 억제도 하고 하시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시베리아 호랑이 들여와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한국 호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근친 교배에 따른 이상 현상도 예방할 수 있고 좋은 생각이라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미리 협약이, 어떻게 환경영향 협의인가요, 어디에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러시아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 사람들은 관심을 표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달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주겠다고 했고 서울대공원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 위탁을 맡기로 하신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서울대공원에서 저희가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좁은데 그러면 방사장도 어떻게 늘려야 되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때 더하도록 하고요.
이우진위원
지금은 번식을 억제를 하지만 또 시베리아 호랑이를 들여오게 되면 또 그 쪽은 장려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또 일부분 호랑이는 다른 동물원에 분양을 해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근친 교배로 인한 이상 현상이 안 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고, 13쪽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토종 야생동물 종 보존 사업을 지속한다고 그랬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몇 쪽이요?
이우진위원
보고서 13쪽, 거기 여우, 남생이, 산개구리, 도롱뇽 등을 하셨는데 여우, 남생이 다 일반 산에 그냥 방사하실 건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것은 사실은 거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새끼를 세 마리를 냈고요. 개체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환경부나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여우들의 야생 생존 훈련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적으로 방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본격 방사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여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생이나 이런 것까지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남생이도 과거에는 아주 흔해 터진 동물이었는데요. 지금은 남생이도 야생에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어서 관리대상의 동물로 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산개구리나 도롱뇽은 그냥 풀어놓아도 되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런 부분은 외부에다가 그냥 풀어놓은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외부에 풀어놓고, 또 이게 개체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산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것은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 문제 될 부분은 없고요.
이우진위원
그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실제로 그렇지가 않는 것이 먼저 천성산 터널에서 했을 적에 두꺼비가 한번 떼로 서식지 이동을 한 적이 있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그래도 문제가 안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개구리는 실제로 새들의 먹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두꺼비는 다른 동물들이 먹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원칙인데 이런 산개구리나 도롱뇽, 남생이도 좋지만 약육강식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은 뱀도 저거해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혐오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뱀도 상당히 자연적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물릴 위험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피한다고 할까요, 뱀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는 아직 뱀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토종여우를 제일 관심 동물로 두고 있는데요. 그 토종여우보다 위에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범이나 또 아니면 반달가슴곰, 늑대, 호랑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위에 있는 하이어라키(hierarchy)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상위의 최고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나 표범이 거의 멸종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 저기가 없어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강자가 되어 버렸어요. 왜, 자기가 잡아먹힐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민가로 내려와서 농장의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민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말이지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뱀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계획이 없다 하셨지만 실제로 요즘은 뱀 장사……. 실제로 뱀 때문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어디서 뱀이 나왔다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직 서울대공원에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이우진위원
물론 사람이 있어도 피해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연보호 측면도 있지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새들의 먹이가 된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뱀도 그중에 하나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혐오동물이긴 하지만.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그래서 종 보존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람과 동물 간에 접해서 피해준 사례는 없다고 나오는데 전혀 없습니까? 실제 피해상황이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없습니까, 원인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금 동물원 전 세계를 통해서 현재 몇 개의 사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의해서 사람으로 플루가 옮겨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동물로 전파가 된 사례가 몇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보고가 된 것이 없고요, 외국의 사례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우진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사람에 의해서 동물이 감염이 되었지, 동물에 의해서 나온 것은 없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바로 겨울이 다 돌아오고 거기 저수지에 혹시 철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저수지에 철새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전에 아주 붙박이로 눌러앉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아마 날아오기 시작했을 텐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인플루엔자도 문제지만 조류독감도 문제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날아오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철새들이 말씀하신대로 붙박이 새도 있고요. 또 날아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그 새들하고 동물원하고는 전혀 분리시킬 수는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가 대책은 사실 작년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닭 종류를 저희가 사육대상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닭 종류, 가장 취약한 것이 닭 종류, 오리종류인데요. 닭 종류를 사육하는 데를 저희가 없애버렸고요.
이우진위원
없앴다 하더라도 두루미나 학이나 이런 것들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두루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완전히 내부 케이지(cage)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하고는 전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새장 안에서도 활동을 못하고 다른 소규모 공간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새장 안에서 완전히 철새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은 완전히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 큰물새장 위에 왜가리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싹 걷어냈기 때문에 현재는 접촉하는 부분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왜가리들이 와서 또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못 짓도록…….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털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환영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가 다른 병원균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광화문광장 플라워카펫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시민혈세를 축내는 광화문광장의 플라워카펫에 대한 기사를 보셨는가 해서요.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기사를 보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볼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좋다는 입장과 아무리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5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입장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는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 개장 시에 플라워카펫 4억 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이해를 제가 하지만 그런데 12월 12일에 아이스링크를 개장한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이스링크 개장을 위해서 또 11월 말까지는 플라워카펫은 모두 치워지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미 치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가을꽃으로 재단장을 했는데 그 예산은 푸른도시국 예산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 어디를 봐도 플라워카펫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어떤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플라워카펫 조성비는 광화문광장 조성비로 조성이 된 것이고요. 가을꽃으로 바꾼 예산은 저희 푸른도시국의 연간 광화문거리, 서울광장의 꽃을 가꾸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활용한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시민정서를 운운하셨고 또 한달 남짓 기간에 가을꽃을 보자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 것은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시민 정서에 부응하는 일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이미 많은 시민들이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정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도시의 매력이랄까, 도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의 관점이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의 여러 유수한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서울에 볼거리를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어차피 광화문광장 플라워카펫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광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 행정국에서 관리합니다.
지용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광장, 세 군데만 관리하고요. 서울광장은 잔디는 우리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지용훈위원
서울광장 잔디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합니다. 광장 전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광화문광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광화문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광화문광장의 플라워카펫은 중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플라워카펫 부분은요.
지용훈위원
결국 그래서 이 두 광장의 관리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녹화에 대한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세운초록띠 광장의 벼 심는 포토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 광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녹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서 해 왔는데 왜 유독 세운초록띠 광장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준 것인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형 공원이라든가 대형 광장에 전문성을 갖고 조경분야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관여를 하지만 심플하고 작은 규모, 세운초록띠 공원은 규모가 작거든요, 단순하고.
지용훈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한 1,000평 정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3,748㎡니까요, 1,000평이 좀 넘는데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까지 광장은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차후에 세운초록띠광장 공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다른 광장과는 차별화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장기적으로는 세운상가 일대가 남산과 북한산을 잇는 녹지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단계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리부서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대로 조정을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세운초록띠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광화문 플라워카펫에 아이스링크를 철거하고 내년 봄에도 다시 플라워카펫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정서에 대해서 좀 돌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좀 혼탁해지는 것과 같이 플라워카펫도 그런 양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에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모두 61점에서 80점 정도의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대공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가 본청 마케팅담당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외부업체를 고용을 해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이 정도 결과라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전면적인 재조성을 할 것이면 유인원관에 대해서 뭐 하러 또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먼저 하셨는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지로 유인원관이 이제까지 가장 불량하다고 해서 가장 클레임이 많았던 그런 동물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원관에 대한 리뉴얼은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2007년도에 실지로 집행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저는 재정비사업 계획이 미리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면,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유인원관의 재정비를 미루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시민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매년 조금씩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은 재정비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벌써 10년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실지로 진도가 많이 안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식당 또는 유모차 또 주차장 또 동물사 등에 대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대공원 재정비사업은 서울대공원보다는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오늘은 일단 서울대공원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푸른도시국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천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잔디운동장을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올해 처음이었지요? 주요목적이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시녹화가 큰 목표고요. 지금 서울에…….
김정재위원
대상이 지금 학교 운동장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학교 운동장의 주목적을 저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운동장이 도시녹화의 주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목적이라기보다는…….
김정재위원
학생들이 뛰어노는 곳이지요, 운동장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억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무릎 까지신 적 많지요?
김정재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마음대로 뛰놀기가 어렵습니다, 미끄러지고. 그런데 천연잔디운동장에서는 마음껏 뒹굴고 뛰놀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육 성장에도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다 깔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천연잔디 1㎡를 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페이지에 잔디운동장 시범조성 추진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조금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 1㎡당 드는 구체적 비용하고요. 그러니까 원가지요, 원가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한지형과 난지형이 있는데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린필드로 하면 다 좋지요, 천연잔디로 해 놓으면 좋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디를 까는 대상지 자체가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천연잔디운동장 서울시 학교에 신청을 받았을 텐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치구를 통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신청한 학교는 몇 학교나 되고 지금 설치한 학교는 얼마나 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95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8개,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원래 8개만 깔기로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49개 학교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8개 학교만 우선 1차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8개 학교를 금년에 해 주기로…….
김정재위원
심사항목 중에서 조기축구 제한을 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학교운동장이 많이 활용되는 것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 그다음에는 또 지역주민들 중에 축구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를 깖으로 인해서 조기축구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동의한 학교에 한해서만 지금 잔디구장을 깔아주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8개 학교는 조기축구회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앞으로도 조기축구회가 이용을 해야 되는 학교는 잔디를 못 깝니다. 왜냐하면…….
김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누구나 밟아도, 언제나 밟아도 괜찮다는 천연잔디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잔디운동장에 대한 효용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아마 깔고 싶어 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정재위원
더 깔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깔아도 지금 목적이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는 학교도. 지금 홍익여고를 가보면 그 잔디운동장에서 체육수업 다하고 다 뛰어놀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고하고 초등학교하고 틀립니다. 운동장의 활용도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가능한 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왜 홍익여고를 깔고 홍익여고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느냐 하면 여고고 고등학교입니다. 주로 수업시간 이외에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 보면 초등학교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운동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초등학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여덟 개 중에 두 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나머지는 고등학교, 중학교…….
김정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는 안 깔겠다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안 깔겠다, 깔겠다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 잔디를 깔기를 원하는 학교 우선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학교의 사정을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천연잔디를 선호하는지, 인조잔디를 선호하는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인조잔디를 선호합니다.
김정재위원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리하기 좋아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를 깔아 주면서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비용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초기단계라서 관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김정재위원
관리비용이 지금 이번에 지원 나갑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인조잔디 말씀이 나오셔서 천연잔디운동장 사업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인조잔디운동장의 환경적 폐해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인조잔디운동장을 깔고 있는 학교들이 한여름에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김정재위원
열섬현상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인조잔디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리고 거기 인조잔디에 구성되어 있는 재료들에서…….
김정재위원
자, 그렇다면 인조잔디의 폐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든지 아니면 열섬현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조잔디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나 5년 내지 7년마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만 따져도 천연잔디가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에 드는 비용, 각각 비용을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것을 마사토에, 흙에 또 학교의 배수로 문제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운동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것 지금 단선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다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장단을 비교했고 또 학교에서도 서로의 장단을 각자 다르게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일단 천연잔디를 선택을 해서, 인조잔디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천연잔디를 많이 확충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또 녹지를 넓힌다는 목적도 같이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러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야 되고 뛰어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일수가 천연잔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면 천연잔디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또 관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막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좋은 천연잔디를 깖으로 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비용이 안 나가지요, 학교별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고, 다 나갑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2009년에 관리비용이 나갔습니까, 예산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안돼요, 이 학교들은. 금년 예산 관리비를 당초부터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갑니다.
김정재위원
운동장 관리에 대한 학교와 체결한 MOU 협약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리주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용의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저 학교 안의 모든 시설관리는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학교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는 되도록이면 많은 설치물을, 새로운 잔디라든지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리비용이 주어지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를 아직 책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운동장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꺼리는 학교는 못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원하는 학교가 지금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간담회는 교장선생님의 일방통행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장단을 설명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하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푸른 잔디가 있고 관리비도 주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지역주민들 조기축구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학생들은 잔디 밟고 잔디를 관리하는데 어렵다고 시간제한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활착기나 잔디 발아기에도 또 학생들한테 사용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용제한 일수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아마 서울시에서는 못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의 관리는 다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천연잔디가 과연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축구 이용제한에 관해서 이것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동의하는, 학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요건에 조기축구 이용제한에 동의한 학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연잔디 깐다는 명목으로 조기축구회 너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조건에 이런 조기축구 이용제한에 동의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저는 현재 조기축구회가 없는 그런, 조기축구회가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 우선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런 조항은 잘못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그 조건이 만일 조기축구회가 없는 학교 중심으로 깔아주면 대한민국 학교라는 것이 공교육인데 천연잔디가 만약에 그렇게 좋고 이로운 것이라면 조기축구회 때문에 어떤 학교는 깔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못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요건이라면? 또 천연잔디가 좋은 것이라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로운 것이라면 깔고 싶어도 조기축구회 때문에 못 깔게 되는 겁니다. 신청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시지요. 대한민국의 전 학교 운동장이 잔디가 깔려있어서 조기축구회나 동네축구가 잔디 위에서 마음껏 축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 곧 월드컵 제패하지 않을까요?
김정재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잔디운동장은 요건이 조기축구 이용을 하지 않는 학교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삭제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잔디운동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잔디, 물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조기축구 동호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교를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잔디가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잔디종류도 수백 종류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또 비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학교는 누구에게 개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학교 공원화사업 중에 담장철거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329개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담장철거가 한 100개 정도가 담장철거를 했습니다. 민원사항을 주로 보니까 쓰레기 투기라든지 아니면 노숙인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우범화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이 주였는데요. 지금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심지어는 철거한 담장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에서 이 담장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학교담장사업은 취지가 열린학교라고, 원래 사업목적이 열린학교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이 이렇게 삭막한 도시에서 그나마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학교라도 개방을 해서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녹지를 제공하자는 그런 열린 공간화 사업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관리를 다 학교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사업인데 일부 그렇게 해 놓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또 만들어준 구청이나 시에다 대고 관리해 달라고 비용을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학교담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월요일에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담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철거한 담장을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충분한 맹점, 담장을 철거했을 때 맹점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다 토론을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동의하겠느냐, 다 동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합니다.
김정재위원
학교공원화사업도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공원인데요. 이것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공원,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어떤 MOU협약서를 체결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다 체결합니다.
김정재위원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서 포획이나 사살된 유해조수가 있으면 종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에서는 식물, 돼지풀꽃 같은 유해식물을 제거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우진 위원님께서 월요일까지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또 김정재 위원님도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그러면 월요일까지면 그날은 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니면 오늘 늦게라도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김철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오늘 오후에 질문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갖다 주어서 오늘 질문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 자료는 요구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또 우리 국장님, 김정재 위원님 학교공원화사업 잔디 등 지역주민에게 담장을 헐면 개방을 해야 되고, 또 개방을 하게 되면 조기축구회 같은 동호회가 들어와서 축구를 하고, 또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끝나고 나니까 천연잔디구장을 하려니까 조기회가 있는 학교는 천연잔디를 못 깐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우선 이것은 학교운동장 천연잔디사업을 초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를 깔 수 있는 가능한 학교를 구하려고 당연히 조기축구가 있는 학교는 잔디를 못 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조기축구가 없는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천연잔디를 못쓴다는 얘기밖에는, equal을 해 보면 천연잔디는 약해서 애들도 사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설정했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천연잔디 앞으로 조기 동호회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게 어떻게 막 뒤바뀌느냐 이거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조기축구는 사실, 축구를 하려면 사실 그 전용구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마사토 운동장에서 동네 조기축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학교의 사정들을 보면 원래 그 학교는 원래 조기축구가 없어 그래서 운동장이 비어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우선해서 천연잔디운동장을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녹지 확충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천연잔디를 깔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기준도 만들고, 또 거기서 운동을 지역주민들이 해서 잘 망가지지 않는 잔디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국장님이 녹지 확충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잔디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쓰지 못하는 천연잔디를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엉뚱한 기준이나 만들어서 되고 안 되고를 그냥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판단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노을공원 투명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질의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승일 국장님은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절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예산이 후발로 되기를 바라느냐, 그런 거거든요. 아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목적을 이렇게 돈을 쓰라고 주었는데 이 돈으로 안 가고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쓴 것 같은, 또 절차를 무시한 것 같은, 지금 투명 엘리베이터 사업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투명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네, 경사형 엘리베이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 에코랜드라는 보도가 엊그제 대대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절차상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그것 만들어서 보도가 되었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어서 했지 않습니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2차 추경 당시 그 사업비 3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심의를 하실 때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5억 정도만 살려주십사 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심의를 하시면서 6,000만 원만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6,000만 원이 살려졌는가 그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의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어서 저희는 저희가 당초 필요한 것이 설계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라서 그런 뜻으로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심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얘기하고 저희가 설계비 얘기하고 그것을 혼동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실무자들하고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비를 달라고 하신 그런 기억을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사회나 보면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너무나 마음만 우리 국장님이 급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래야 또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양영식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식위원
네, 잠깐. 원래 월요일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제가 또 좀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30억 중에서 6,000만 원 남은 것을 계속 설계비 쪽으로 남겨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항목 자체가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아니요, 시설부대비로 잡혀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시설비로 잡혀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설계비로 남겨 놓았다 그러면 설계비라는 그 항목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설비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상공모, 다할 수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아니, 제가 예산과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예산과에 물어봤는데, 예산과에 자문을 구해 본 바에 따르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가지고는 현상공모를 해서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보상으로 책정되었을 때나 상금을 줄 수 있지, 이것처럼 시설이나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현상공모 상금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예산과에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다된다고 해요, 누가? 뭘 그렇게 억지를 그냥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아닌 것이지 말이야. 위원장님, 오늘 질의는 이만하고 월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