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대상기관인 문화시설사업단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디자인플라자ㆍ역사문화공원 건립, 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조성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선서)
이종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단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최홍규 부위원장님, 김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2009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은 민선4기 시정 주요 핵심사업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시설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고객들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건설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맑고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한규상, 신청사담당관 김영근, 한강예술섬담당관 권영국)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시설사업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분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문화시설사업단이 시작이 됐는데 먼저 문화시설사업단의 역점사업 부분이 민선 4기 시장의 정책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DDP라든가 신청사, 한강예술섬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의 역사를 시대의 역사 또 앞으로도 이 역사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프로젝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시설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진다 말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삼성물산과 삼성건설 쪽에서 지금 현재 이 두 곳의 시공을, 아무튼 턴키가 되었든 맡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역사성을 제가 강조했듯이 여기에 각 분야별 하도급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건설업계의 현실적 문제들을 보게 되면 하도급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실행단가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도급업체들의 공사 진행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도급 부분의 공사대금을 직불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아직까지 직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잠깐, 장시간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면…….
김광헌위원
이쪽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종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김광헌위원
불편해서요?
이종학위원장
보충답변을 하실 분이 발언대로 나오니까 단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김광헌위원
그러시지요.
이종학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동대문 DDP도 그렇고 신청사도 그렇고 현재 하도급 업체들이 몇 개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하도급 업체는…….
김광헌위원
단장님,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서면으로…….
김광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역사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이쪽에 감리단도 늘 상주를 하고 공사시행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하겠지만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추진되게끔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규모의 포장공사가 되었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의 잘 챙겨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DDP라든가 신청사, 그다음에 한강예술섬 부분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대로 면밀하게 챙기는 쪽으로, 특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 한강예술섬 건립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었지요? 아직 예산부분은 심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내년도 예산으로 14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조례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것은 지금 이유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시 전체 방침입니다. 기금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신청사하고 한강예술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금 적립이 수천 억 가까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기금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내년은 2010년이고요. 그리고 또 2011년 이후가 되면 돈이 많이 생기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내년 전반기에 세입ㆍ세출 현황을 봐서 내년 추경으로 일부사업은 더 추가로 반영이 되겠지만 한강예술섬 사업은 예산상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공사가 착수되면 일부 공사에 대한 기성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너무 즉흥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말이지요. 조례도 폐지시키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이 곧바로 상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 추진에 있어가지고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기금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예산부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기금이 조성된 부분은 내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조례도 폐지하고 그러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즉흥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특히 예산부분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부분 동의하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 사업단에서도 갑자기 결정이 되어서 미처…….
김광헌위원
글쎄 말입니다. 갑자기 주머니 돈 빼다 쓰듯이 이런 부분도 아니겠고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시 전체 형편을 감안하면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의 공개공지와 관련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입수한 도면을 보게 되면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도면인데 도면에 보게 되면 전체 사업부지에 공개공지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태평로 쪽과 시청사와 시의회 본관 쪽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나 쪽으로. 도면을 보게 되면 이쪽에 지하도 출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하도 출입구가 보도 쪽에 있다 보니까 보도의 보행권 이런 부분이 많이 좁아지고 해서 불편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쪽도 보게 되면 덕수궁 지하도 출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보니까 공개공지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 바로 뒤쪽인데……. 이쪽에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봐지는데 공개공지니만큼, 현재 신청사의 공개공지부분이 면적은 많게 봐지지 않네요? 그러나 여기 공개공지 부분을 보도 쪽으로, 안쪽으로 신청사부지 쪽으로 안으로 해서 보행권을 좀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신청사 공사가 시행 될 때 이런 쪽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평로 옆에 있는 지하도의 출입구는 그쪽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왜 폐쇄를 하느냐 하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부터,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의회 본관까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단 출입구가 없어져서 보도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약 6m 가량.
김광헌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보도를 통행하고 하는데 불편 없도록 이왕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박성근 단장님 이하 문화시설사업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박성근 단장님은 왜 문화시설사업단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동안 서울시 핵심사업인 세 개 사업을 합쳐서 이것을 전담 추진할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그동안 서울시 각종 건설 업무에 약 30년간 종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디자인추진본부에서 도시경관담당관을 맡고 있었고 주택국에서 건축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임이라고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시정목표가 뭐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입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일에 긍지를 가지고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맑고 매력 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사업은 역사적인 일들인데 과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계시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는 이것을 매력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는 업무공간 수요에 의해서 당연히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다만 DDP하고 한강예술섬인데 DDP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서울이 외국 경쟁도시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각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예술섬도 문화시설의 콘텐츠가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역시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추진방향이 일치된다고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물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소비성입니다. 생산성에 관한 것은 아니지요. 일례를 들면 DDP도 마찬가지고 보여주는 입장이 되겠고, 우리 신청사를 아주 거룩하게 만드는 일도 그렇고, 한강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소비성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준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오세훈 시장께서도 늘 강조를 하셨지만 문화에 대한 투자는 우선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이 건립되고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이 누리는 문화생활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풍요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600만 관광객 유치 목표에서도 이러한 시설 건립이 상당부분…….
나재암위원
몇 백만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금년은 600만으로 알고 있고요, 종국적으로는 1,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재암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0만, 1,100만도 아니고 정확히 아셔야 돼요. 1,200만을 2010년까지 목표 삼았던 건데 금년 아직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 700만 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현재 종묘 앞이라든가 안국동에 가면 노인복지센터들이 노인들의 천국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양극화 현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번들번들한 소비성보다 이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하시는 일에 무슨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착실히 잘 해 주시고 그런 현재 분위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노숙자라든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을 왜 만드는지 부수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문화시설만 저렇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항시 사업단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사업단 총 간부가 몇 분이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세 개 과에 전체 직원은 52명입니다.
나재암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은 얼마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청사 건립기금은 내년도에 519억 원을 잡았습니다.
나재암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이요? 보고자료 3쪽을 내가 묻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뭐를 보고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금년도는 706억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나재암위원
기금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1,70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1,700억이요? 총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그렇겠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기금만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기금만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나재암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거기 쓰여져 있는대로 얘기하면 700억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706억 1,1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액 현황이고요.
나재암위원
내가 아까 얘기한 것하고 맥이 같은 것인데 여기는 돈 벌어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화사업단은. 세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세출만 있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기금은 그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은 어디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기금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전입금이 뭐뭐의 전입금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매년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나재암위원
기금 세입을 하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액이 몇 월 며칠까지가 420억…….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10월말까지입니다.
나재암위원
나머지 두 달 동안에 나머지가 전부 쓰여지겠네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현재 신청사의 공정률은 몇 %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14%…….
나재암위원
14%밖에 안 되었으면 나머지 86%가 안 되었는데 이 기금은 다 바닥나는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왜냐 하면 현재는 기초공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만…….
나재암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기금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나재암위원
확실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확실합니다.
나재암위원
기금 필요 없어요? 한강예술섬 건립도 기금으로 하는데 전부 기금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기금이 필요 없으시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한강예술섬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이 그동안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성된 건립기금을 내년도…….
나재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건립기금이 필요할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필요합니다.
나재암위원
바르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래서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돈 우리가 부드럽게 억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가 요구했던 23번 제출자료 74쪽을 보시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무장애 공간입니다만 영어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배리어(Barrier)는 장애를 뜻하고 프리(Free)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나재암위원
장애가 무슨 장애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장애라는 것이 장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만들거나 또 수직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도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내가 일례를 들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종로 대로변에 광화문에서 종로 동아일보 이쪽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가운데 분리대에 전부 막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방벽이라고 그럴까, 차가 임의로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해당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도로교통시설물로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하고는…….
나재암위원
그것이 화재 때 상당히 문제라고 그러는데 내 얘기는 방벽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해당되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주로 건축공간 내에서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방벽은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것은 무장애 공간하고는, 왜냐 하면 차량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나재암위원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상식으로 알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재암위원
사람을 위한 겁니까, 차를 위한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험한 차로에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할 때 입을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열리는 방향이 몇 가지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출입구 방향이요?
나재암위원
출입구가 열리는 방향.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청사…….
나재암위원
신청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든 출입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열리는 방향이 몇 가지입니까? 공대 나오셨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열리는 방향이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어떻게 해서 네 가지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당기는 문이 있고 또 옆으로 미는 자재문이 있고 그다음에 회전하는 문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피난층의 출입구를 밖으로 열리게 하는 이유는 왜 밖으로 열리게 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화재나 위급상황 때 안으로 열게 되면 여는 동작으로 인해서 피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 밖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신청사의 경우 만일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 출입구를 통해 들어올 때 출입문이 진행방향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혼자서는 들어올 수 없지요? 도어클로저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지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휠체어 출입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밖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쪽으로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뒤에 후퇴를 해서. 그리고 그것은 건축물 평면 여건에 따라서 방향이…….
나재암위원
출입문이 장애가 될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런 것 참작을 하고 계시는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신청사의 설계내용 중에 피난층의 출입구를 양 방향으로 열리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재난발생 시에 피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반층에서는 당연히 바깥쪽으로 열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상에 접한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층 현관부분이 회전문으로 아니면 양 여닫이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상상황 시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지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갖고 신청사 건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 요구번호 54번 제출자료 222쪽입니다. 건축물에 두 가지 용도가 혼재될 경우에, 그러니까 시설이 업무시설하고 문화시설 같이 있을 경우에 건축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단장님 생각에는 두 가지 용도가 혼재됐을 때는 어떠세요? 일례를 들면 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이, 지금 보면 거기에 업무시설이 전체면적의 59% 약 60%고 문화시설이 40%입니다. 두 가지 용도가 한꺼번에 있으면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떨어져서 분리를 해서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혼재가 됐을 때 복잡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신청사의 문화시설은 시티 갤러리라고 시청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들이 서울시정을 소개받고 또 미래상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층에 다목적홀이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전망플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순수 업무공간은 아니지만 상호용도를 보완하는 목적에서 설치가 되고 또 적절한 출입구나 동선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혼재해도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서울시청사의 기능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재암위원
풍부는 할 거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복잡하고 혼란을 주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지금 우리 단장님 이하 문화시설사업단 모든 간부들은 역사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써야 될 데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신청사, DDP, 한강예술섬에 많은 거대한 예산을 퍼부어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 단단히 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업하다 보면 지적도 많이 받게 되지요, 준비는 잘 하셨다고 보겠지만. 우선 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강예술섬 용도지역변경과 관련되어가지고 현재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을 2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목적은 뭐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 제한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 등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건립하려면 도시계획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건축물을 많이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상수도는 검문소 용도로 주관이에요. 주관이 900㎜가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50㎜ 관을 분기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문소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것이 900㎜에서 50㎜를 군 검문소로 주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군 검문소는 현재 현황을 보시면…….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900㎜ 관에서 50㎜ 관을 분기시켜 줬다는 얘기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문소는 물을 많이 사용하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주로 화장실하고 세면용으로 사용하고 샤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도 50㎜가 가고 있는데 한강예술섬의 경우 문화공연시설이 5만 5,307㎡예요. 주차장 포함해서 연면적이 8만 5,941㎡예요. 그러면 8만 5,941㎡라면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한 2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2만 6,000평입니다. 대형 건축물이에요. 그렇다면 한강예술섬의 용도가 공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시에 이용자가 몰리는 특성이 있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일시에 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관의 분기로만 가능한지 의문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을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일인당 적정 급수량을 산출해서 수도조례 시행규칙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간당 1일 최대급수량은 하루에 454㎥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면적하고 인원에 대한 사용량은 하루에 454㎥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여 부족분이 없는지 다시 정밀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물 사용이 관중들의 화장실로만 주로 공급이 되고 기타 다른 큰 물의 사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수도조례에 의한 관경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2만 6,000평이라면 굉장히 대형화된 건축물인데 거기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화장실만 쓴다고 보면 그게 100㎜ 관 가지고 충분하느냐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직수뿐만 아니라 저수조도 약 550㎥ 규모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물은 저수를 해 놓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거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주관은 특정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운영중인데 주관의 크기에 비해서 작지 않은 분기를 추가할 경우에 당초 900㎜ 주관의 용량이 부족할 가능성을 꼭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보니까 가스 공급의 경우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한강예술섬이 들어설 경우에 125㎜ 관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냉ㆍ난방 및 주방 등의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가스관이라는 것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공연장의 각종 조명 등 엄청난 전기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인입전압과 수전방식, 표현은 되어 있어요. 증설용량, 용량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얼마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계획하는 것은 2만 2,900㎾를 두 군데 변전소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만 2,000V, 이거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22.9…….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킬로볼트로 할 경우에는 22.9KV입니다. 볼트로 했을 때는 2만 2,900V입니다.
이남형위원
그거 맞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용량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로써는 문제없습니다만…….
이남형위원
전기 같은 게 면적이 워낙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기반시설은 전면도로로 지나가는 주관에서 따서 쓰면 된다는 생각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에서.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들은 이미 개발된 용량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형건축물을 해가지고 옆에서 그것을 따가지고 살짝 쓴다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혹시 있는지 900㎜에서 100㎜로 분기했을 때 기존 강남북 수요가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울러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0㎜로 분기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남형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기존에 살던 면적보다 훨씬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 증설을 하고 조건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옆에서 살짝 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거 점검 좀 잘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23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신청사 구내식당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보니까 식당 운영계획과 식권 회수 동선은 향후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면을 봤어요. 건축하시니까, 건축직 아닙니까? 저도 건축직이에요. 어깨 너머로 배운 건축직이지만 오히려 실무에는 단장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면에서 보면 건축물들이 보통 지상 2층, 3층, 4층 이런 데는 집무실이 정면에서 보면 좌측 부분이 전부다 우리 직원들 집무실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시설로. 엘리베이터 두 개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좌측 부분에는……. 아, 좌측이 그러네.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이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시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지하에 726석이라는 많은 이용자들이 한 번에 몰릴 경우에 지하 동선을 보면 청경대기실하고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이에 문이, 현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관문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직원들을 다 수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보세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동선 폭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가운데 부분에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 도면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이남형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매점을 크게만 만들어 놔가지고 장사꾼만 만날, 시청 청사는 영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매점만 크게 만들어 놓고 창고 같은 것만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려면 거기에서 줄을 한참씩 기다려야 될 입장이에요. 한 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직이라면 이런 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부다 수치를 점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눈 감고 사인해 주셨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세 대입니다. 세 대가 있고…….
이남형위원
여섯 대예요, 여섯 대를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남형위원
여섯 대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식당 한 번 들어가려면 현관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출입할 수 있는 거리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동선 출입문 입구의 폭이, 동선 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폭은 도면상으로 봐서는 약 3m 가량 되어 있고요. 현재 식당 전체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뭐가 오픈되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전체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하에 불나면 어디로 갑니까? 연기 같은 거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오픈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방화구역은 따로 설치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는 식당이 전부 개방형으로…….
이남형위원
개방형이 아니고 식당 내부는 개방형인데, 이 엘리베이터 여섯 개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통로 폭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통로 폭은 3m 20…….
이남형위원
3m 라면 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이?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쌍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몇 백 명이 어떻게 출입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쪽도 있고요.
이남형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요, 다 막혀져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점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해다 주는 거 아무렇게나 쭉쭉쭉 그려다 주는 거 확정해서 시공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출입구가 위원님 현재 두 개소가 있는데요.
이남형위원
어디 있어요, 두 개소. 나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래쪽에 하나 있고 앞쪽에 시티갤러리 앞으로 설치가 되는데 시티갤러리 쪽에서도 출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남형위원
그건 예정이고 이것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설계도는 현재 진행중인 설계도면입니다. 금년 말까지 시설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출입하고 동선 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건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변경을 수도 없이 해야 될 것이고 왜 하느냐? 우리 건축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청사담당관 김영근 씨,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거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신청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남형위원
하는 업무가 도면 같은 거 그려오면 세세하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안 했어요?
영근
김영근신청사담당관
거기는 저희들이 시티갤러리하고 함께 통합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그럴…….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런 도면을 이렇게 위원한테 제출하고 할 때는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이 식사하러 다니고 그럽니까, 문 하나 가지고?
이종학위원장
김영근 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답변대로.
이남형위원
시설관리용역실이라든가 방호대기실, 환경대기실 이런 것에 불구하고 우리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 3m라고 보면 굉장히 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매장 면적을 굉장히 넓게 해 놨는데 매장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돼요. 줄여가지고라도 직원들이 여유 있게 다녀야지 문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이 식사하러 다녀요,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보세요. 그런 도면 하나 가지고 오면 점검 안 하고 위원들한테 그냥 제출합니까? 김영근 담당관, 이거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이 도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학위원장
뒤에 앉으신 분 조금 아까 일어나신 분이 누구시지요?
영열
조영열건축팀장
건축팀장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남형위원
식당 인원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726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726명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열
조영열건축팀장
문이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고요. 또 한 번 꺾어서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티갤러리 그쪽으로도 한 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표시가 안 되었다고요?
영열
조영열건축팀장
네.
이남형위원
엘리베이터 앞에 어디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건축팀장 상황설명) 됐어요, 나중에 나하고 좀 따져야 되겠어. 이런 점검을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만날 설계변경해 주고 물량같은 것도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시청사를 누구 돈으로 짓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있으면 이런 것, 뭐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출입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라면 몰라도 식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들어오도록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문제는 향후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을 계획할 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만 모든 게 나중에 물량정산하는 데도 좋고 설계변경도 안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건축직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이왕 제가 한 건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우선개장과 관련되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는 사실상 한 배를 탄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조기 개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에 서울성곽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흔적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거의 완전한 상태로 이간수문 등 서울성곽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공사를 했는데 금년 8월말에 성곽 복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축구장하고 야구장터에서 발굴된 하도감터 등 건물지의 유구를 일단은 본공사를 위해서 옮겨놓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일제가 묻어버린 지 84년만에 다시 성곽을 지하로부터 꺼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또 시민들이 그에 대한 역사성과 우리 선조들의 축성법을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러한 장을 우선 시민들에게 개장을 하려고 우선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 공사를 한번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구분해서 준공을 하게 됐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당초 설계안대로 조기개장을 하셨는데, 아니면 설계변경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변경 작업은 현재 하고 있는데 12월초면 완료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설계변경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약 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뭐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내용은 당초에는 일반 평면적인 공원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간수문이 발굴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반을 이간수문의 수문 높이에 맞춰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지조성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공원쪽에 갤러리하고 일반 이벤트홀이 있었는데 규모가 1,000㎡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이것을 동대문역사문화관하고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이 추가가 되고 또 이벤트홀이 지하가 얕아짐으로 인해서 2개 층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연면적이 4,30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야외 유구전시장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문화재 이전비용 이것들이 전부 합해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간수문이라든가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설계변경하게 됐고 200억이라는 규모의 예산이 추가된다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DDP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011년 12월입니다.
이남형위원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2008년도 이전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2008년도 이전의 투자금액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008년도 이전에는 52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527억, 확실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확실합니다.
이남형위원
2009년도는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금년도에는 850억입니다.
이남형위원
맞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가 정확하게 851억입니다.
이남형위원
아닌데,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851억 100만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10년도 투자계획은 얼마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010년도는 1,040억 4,500만 원이고 2011년이 1,364억입니다.
이남형위원
보니까 2010년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은 많이 다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2008년까지는 주로 문화재 발굴하고 토공사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기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는 제반비용을 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27억이고요, 금년도는 851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준공연도 2011년도에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몰려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때는 공사가 내장공사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많은 자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골조공사 때보다는 많이 투입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2010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예산안에 저희들이 1,04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성은 667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내년 공정 추진 추이에 따라서 부족분은 추경 내지는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채무부담은 얼마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나머지가 200…….
이남형위원
채무부담행위는 200억?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적기에 준공된다고 보십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준공에 저해될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영국 측에서 설계자가 공사기간 내내 같이 이것을 감리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붕이라든가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실험 공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 한은 2011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확실합니다.
이남형위원
나는 지연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는 지연요소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서, 그리고 이따가 2008년도 이전 투자금액하고 2009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신청사 사무공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초기사업계획 시에는 3,000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진행되다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를 보니까 1,700명으로 변경된 인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2월 임시회 때는 2,100명이라고 답변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애초에 수립된 배경하고 지금 축소된 배경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에는 본청사 근무하는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됐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문화재위원회하고의 협의 내지는 승인과정에서 덕수궁 앙각 제한에 의해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청사에 수용이 안 되는 인원은 주로 현장이나 사업소에 관계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현재 서소문별관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정국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신청사 건립은 왜 했던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에는 기존의 본관동이 너무 낡고 비좁았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청과의 관계에서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김황기위원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예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신청사를 짓기 위한 그런 명분이었었나요? 애초 3,000명 정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했다가 지금 1,700명으로 됐잖아요? 그런 거라면 서소문이라든가 을지로별관을 활용해도 큰 사무공간 부족현상이 없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추진중인…….
김황기위원
결과론으로 보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을 수용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다만 종전에는 앙각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수용하는 것 예측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화재위원회 분과 중에서 경관분과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경관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새로 설계된 신청사가 덕수궁과 여러 가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추상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현재 규모로 축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좀 더 활용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사무공간이 좁아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해 놓지 않았느냐?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디자인을 한 콘셉트 설계 자체가 이러한 시설이 복합이 되도록 계획이 되었고 저희 시로 하여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시설을 떼어낸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또 그랬을 경우에 시청사와 시민들이 서로 분리가 되고 또 과거의 권위적인 청사 모습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합시설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명분도 좋지만 최대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좋은 서비스의 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8, 209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가 비록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요. 하지만 상징성이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긍정적 평가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강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를 연료로 해가지고 히트펌프방식으로 냉난방시스템의 모범적 사례가 될듯한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한 5% 이상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면 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은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신청사는 지금 보니까 한 11.3%더라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황기위원
그리고 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국내 최대인 23.4% 신재생에너지 비율이에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사실 되거든요. 물론 좋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3.4%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건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11.3%인데 이것은 주로 지열에 의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예술섬이 23.4%로 대폭 늘어나게 된 원인이 한강물을 이용한 냉ㆍ난방입니다. 그래서 한강물은 그야말로 무한공급이 가능한 자연에너지기 때문에 다소의 설비비가 소요가 되지만 이것을 해 놨을 경우에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길이 되고 또 이러한 건물 바로 옆에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흐르는 한강물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나 설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열교환장치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기위원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예술섬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할게요. 접근성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2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물론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많이 기술해 놨는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공간이다 보니까 공연시간을 다 맞추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몰릴 거예요. 몰리면 실질적으로 거기 예술섬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 이용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인근지역에 있습니다만 큰 공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일시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한정된 도로폭도 있을 뿐더러 한강대교의 교통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몰렸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큰 공연이 있고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아수라장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일시에 몰리는 인원들을 분배해서 대중교통으로 분산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남아있는 관객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별다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김황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하겠고요. 현재로는 한강대로가 시간당 약 9,00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연이 끝나는 집중시간대인 9시 반 내지 10시에는 소통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폭이 2.5m에서 5m로 이것은 이미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주차 대수도 당초 861대에서 951대로 확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고양의 아람누리센터하고 비교해 보면 객석당 주차장 비율이 한강예술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오는 분에 대한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 섬에 남아서 다른 것을 즐기고 이럴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강예술섬 상류 쪽에 초대형의 세계적인 음악분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오페라 콘서트홀 바로 앞에 매시간, 또는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이것을 약 20, 30분 동안 연출이 되는 명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공연장 사이의 골목을 활용한 빛의 거리라든가 또 뮤직 스트리트의 다양한 볼거리나 관객들의 머물거리를 마련해서 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내용도 충실해지는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간단히 야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야구가 굉장히 대단하지요. 일본에는 돔구장이 한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돔구장이 도쿄돔인데 일시에 관중들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내 멘트가 나와요. ‘몇 번 좌석의 손님들은 이번 차례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다’ 딱딱 멘트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팬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공연을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안내 멘트를 통해서 일시에 몰리는 인원들을, 스탠바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다 이벤트성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산시켜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기획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섬을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한강철교라든가 인도교가 있는데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옛날 철교하고 인도교 아닙니까? 그 철교라든가 인도교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함으로써 좋은 예술섬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형태로는 너무 칙칙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예술섬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리모델링 내지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운호퍼연구소 신청사 에너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 76쪽,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약정된 에너지 자문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12월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진행중인 신청사 실시설계 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도 12월 말로…….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연구소와의 자문계약내용하고 지금 실시설계 완료예정하고 같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소하고 자문계약을 했는데 자문계약 기간하고 실시설계 기간하고 같단 말이에요. 모순된 점이 아닙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고 협의나 조정기간을 별도로 연기를 해서 최종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도 우리나라 연구소도 아니고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외국 연구소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문내용이 12월 말경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자문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계별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셔서 하셔야지 지금 단계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상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에 실시설계가 10월경에 끝마치는 것으로써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12월로 했었는데요, 일단 중간보고서를 이달이나 다음 주중에 받고 최종보고서는 실시설계 끝난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문 받는 것보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이행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도로 나온 건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먼저…….
김황기위원
계약조건이 있어요? 계약한 게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황기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계약을…….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중간보고서를 한 번 제출하고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자료 좀 줘 보시고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많은 돈을 들인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집행부 간부 이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 문화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근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하신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또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해야 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자료 4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섬이거든요. 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접근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접근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자전거도로, 용산 신교통 건설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 줘야 되고 수상교통도 연결해 줘야 되고 교량도 놔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야말로 아름다운 예술섬이 아니라 군더더기 같은 그런 모양의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추가로 건립된 교량이 지금 현재 당초 의도된 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 이미 완료된 것은 기존에 한강인도교의 보행도로폭을 5m로 확장한 것 그것만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계획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다 주관부서에 전달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되 그것도 조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게 또 우리가 이름하여 예술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섬이라고 하면 그 섬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생태계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관심을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가 있지만 지하나 하저, 하상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태계 부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예술섬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 구조물, 그리고 또 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흉물처럼 남거나 이용도가 낮아져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자료 444쪽 동대문 DDP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우리가 잘 만들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그런 컨벤션을 활용하는 서울시민의 긍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층고를 보면 굉장히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13m에서 20m 정도입니다.
이국희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m 이내거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파트는 2.3m 정도…….
이국희위원
조금 높으면 2.75, 3m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정 높이가 20m라고요, 최고 높은 것은. 13m 20m 9m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공간의 실내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천정급기, 하부측면 리턴으로 디퓨저는 가변형 선회 디퓨저를 적용하여 거주역 도달 거리시 기류속도가 0.3m/s라고요. 이 기류속도가 그냥 일반열람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해지는 공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느낌에이 그냥 바람이 와서 시원하다, 아니면 센 바람이다 불쾌하다 어떤 느낌이 올 것 아니에요, 이 기류라고 한다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초당 0.3m/s면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1초에 30㎝ 정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선한 공기의 기운을 느낄 정도지 이게 날리거나 그런 바람은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어떻든간에 위에서 20m 높은 곳에서 밑에까지 순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출이나 흡입하는 부분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이것이 일단 사람의 거주 높이 이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m/s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런 높이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들거든요, 겨울에도. 그런데 그 높은 공간에 유지관리비나 실내온도 유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물론 경제적인 층고에 비해서는 설계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용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동력이나 에너지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최신설비를 현재 적용한 것 말고도 앞으로 더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공기의 실내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앞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 천정 20m 되는 현재 있는 곳 혹시 단장님 가보셨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반적으로 컨벤션센터는 그 정도는 다 되고요. 예를 들면 강남코엑스라든가 제주도의 컨벤션, 고양의 킨텍스는 다 20m가 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극장인 경우에 오페라나 콘서트홀인 경우에도 20m가 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장일단이 다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다음에 제출자료 203쪽, 제가 신청사 관련해가지고는 시정질의도 했었거든요. 177쪽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지금 이게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있게 되고 우선시공분은 계약을 해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했던 디자인이 177쪽 보면 1차 해서 시청 항아리모양 보이시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국희위원
처음에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최종 디자인은 맨 밑의 그림이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최종 디자인 결정안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공사금액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산출이 됩니다. 아직 산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업체는 선정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당초 턴키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턴키는 기본설계적격자면…….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발주처는 서울시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말에 확정이 되게 되면 어느 쪽이, 공사금액 설계단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발주를 한 업체가 처음에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단가를 상당히 낮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현재 상황의 단가로써 요구할까요,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으로써 우리는 처음에 턴키로 했으니까 처음에 했던 가격대로 해 주세요 할까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단가로 설사 제1차 안으로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경과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올라가면 공사비도 따라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항상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요. 그런데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내가 선점을 했어. 선점을 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선점하기 전 단계에서는 많은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발주처가 저가입찰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발주처가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 가격단가도 조정할 수 있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업체가 다 선정되고 변경되고 다 한 뒤에 발주처가 1차 항아리모양보다 마지막에 문화재심의위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그런데 공사비 산정은…….
이국희위원
산정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다 법률적으로 제187조, 제100조 여기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고로 발주처가 할 수 있는 역할, 발주처가 설계비나 시공비나 이런 것들을 단가에 있어서 좀 더 낮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어. 그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기업들이 우리 과거 그대로 에스컬레이션 적용 안 하고 처음에 했던 대로 턴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턴키는 자기네가 알아서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확인만 하면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턴키로 해 놓고 발주처가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설계변경 해 주세요, 설계변경비는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극렬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턴키공사로 한다고 다 입찰방법을 심의를 해가지고 턴키공사로 해 놓고는 발주처가 ‘아니, 나는 이것이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 하면 집을 짓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짓다 보니까 집주인이 ‘나는 여기 타일 말고 이거 대리석으로 해 주세요’ 또 설계 변경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단가 올려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변경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단가에 있어서 발주처는 어떠한 이야기도 못하고 턴키공사로 해 놓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미 다……. 지금 공사금액이 확정도 안 되어 있어.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설계하고 업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와. 나오면 나왔을 때 업체가 우리는 이만큼의 액수가 들어가고 이만큼 설계를 했고 이만큼 공사를 해야 되니까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못 줍니다. 그거 안 하니까 처음부터 항아리모양으로 다시 해 주세요’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라가지고 일어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발주를 해 놓고는 나중에 ‘너희가 설계변경 해 와. 그러면 우리가 단가 다 올려주고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설계비만 해도 몇 백억이 낭비되었다고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현재는 기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의해서 미리 확정된 부분만…….
이국희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의해서 턴키공사로 입찰 심의를 해 놓고, 턴키를 했으면 턴키로 한 대로 가만히 두지 왜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1차 안대로 하지 못하고 그동안 문화재 심의로 여러 번 안이 바뀌어왔다가 최근에…….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심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문화재 심의는 이미 예견된 것들이에요.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재 심의는 당초 안이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난 정권 때 서울시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문제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제약을 가했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었는데, 여하간 그동안의 경과가 매끄럽지 못하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저는 도무지, 지금 우리 박성근 단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집 짓는데 땅만 터 닦기를 해 놓고 업체를 다, 어떤 집의 형태를 짓는다고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업체한테 ‘당신 마음대로 잘 해가지고 오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돈 다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하고는 조금…….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낭비가 너무 심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발주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의 감사준비를 많이 하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얼마지요, 사업예산이? 단장님, 그런 거 하나 머리 속에 못합니까? 집안살림을 꾸리는데 전부 책을 보고, 책 한 번 읽어보고 여기 오셨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850억입니다.
문병열위원
예산액이 850억이에요? 총 예산액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총 예산액이 850이고요. 기금은…….
문병열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1,700억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850억이 뭐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예산은 850억이고 기금이 876억입니다.
문병열위원
지출액은 얼마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출액은 현재까지…….
문병열위원
87억이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몇 % 입니까? 지출예산 퍼센티지는 몇 % 입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50% 정도 됩니다.
문병열위원
50%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것은 아직 기성이 반영 안 되었고 다음 달이면 설계변경이 동대문디자인파크는 끝나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설계변경 또 있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계상 부분에 대한…….
문병열위원
단장님,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변명이 많아. 잘못되었으면 ‘이거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변명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이 참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신청사라든가 노들섬이라든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임하는, 내년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임하는 각오를 한 번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일부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시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9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금조례 폐지 전 일반회계 예산 편성 불합리성, 한강예술섬 상수도 등 기반시설 점검 보완 필요, 신청사 구내식당 접근 동선 재점검 보완 필요, 신청사 인접도로의 인도 보행권 확보 방안 검토, DDP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로 적기준공 차질 없도록 할 것, 한강예술섬 접근성 보완 그리고 공연 후 볼거리와 머물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안 강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 프라운호퍼연구소 자문 내용의 실시설계 반영 등 많은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