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7호) 2.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8호) 3.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9호) 4. 울산광역시 공사사장·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50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에도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사사장·공산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부분, 채권 매입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 그리고 본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지역개발기금 운용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1년에 매출이 650억원 정도공채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채권 매출액은 저희들이 연간 1,000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봤을 때 14억원 정도 손실이 옵니다. 14억원이지만 이것은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가계약으로 인한 것은 7,700만원 정도 손실이옵니다. 그래서 공채 매출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가 공채를 5년 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상환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상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시적으로 어차피 기금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자금의 운용,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차가 대단히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회사에서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당히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단은 1백4, 5십만원 정도 우선 당장 사는데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에 현재 처음에 7월에는 44대 정도 한 달에 팔렸는데 9월에는 64대 정도 팔렸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할인판매를 한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걱정은 이후에 조금 이게 판매가 확대되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액이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후에 5년 뒤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종필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2012년까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자동차 시스템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러면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보니까 전혀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12년까지만 한 번 해 보고 다시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까?

정책기준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일반사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차량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 것은 안 맞고 일단 2012년까지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 차를 선호해서 계속 쓴다면 그때 와서는 굳이 이렇게 세제나 기금의 혜택을 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하고 만약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연장하거나 안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끝을 내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은 130대를 팔았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4분기로 본다면 520대 정도,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세제나 이런 기금에 대한 공채매입 혜택이 없어지면 좀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두 배 정도로 봐서 1,000대까지는 안 팔리겠느냐, 그러면 1,000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채권 매출로 손실은 14억원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시·도별로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권고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개정공고 말씀입니까?

예, 개정공고.

2008년도8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것을 안 하시고 2009년도까지 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권고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법 개정이 그 당시에 한창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때 단계에는 권고사항을 권고를 했지만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못하고 법개정의 추진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임원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유롭고 좀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는지, 상임이사는 상근인데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임면권자를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공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같이 근무할 사람은 이사장이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상임이사를 이사장 본인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또 이사장에게 너무 경쟁 제한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당연직위원은 전부다 공개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도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자체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줘야 되고 또 자율성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된 것 같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여기 상임이사도 당연직에서 제외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그 속에는 상임이사도 포함돼 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이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뽑고, 맞잖아요, 그죠? 임명을 하고 나머지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상임이사하고 임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날 한 시에 딱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는 임기가 3년이고 이사는 2년입니까?

임기는 다 같습니다만 신설하는 그런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좀 구분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 추천하는 중에서 상임이사 공개모집 할 때는 상임이사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두 사람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는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추천을 해야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때 그러면 상임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다르게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요건이 이 조례안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조례로서 안하고 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관에?

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때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어느 누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공단이나 공사에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자격 적격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 들어온 것을 보면 서류심사를 한다든지 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천할 때 본인이 추천한다면 당연히 구비서류가 따라야 되고 그 구비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자격 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또 검증토록 추천위원회에서 자료를 더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조문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면 상임이사는 별도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로 모집을 해 놓고, 모집을 해야죠. 해 가지고 그 자 중에서 임원 추천해서 적격자를 추천해 가지고 한 사람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되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를 별도로 모집하는 조항은 아까 정관에 있다면서요?

그것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나 공단의 정관에 정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상임이사는 별도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하며 이 중에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사장이 복수로 추천한다든지 그런 것이 돼 있어야 되지, 이게 무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상임이사 해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사 만들어 버리고, 그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모집할 때 요건을 다 틀리게 해야 되죠.

따로 모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조례에 조문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의 조문을 안 바꿔도 되는 부분이 일단은 시행령에서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굳이 정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은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 같이 모집하더라도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달리해서 모집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대로 평가를 하고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대로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는 정관에서 절차적 부분하고 자격요건하고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따로 넣을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모집을 하든지 그 다음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정관에서 자격요건이 따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님, 정관을 조금 후에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본부장 한 사람 있습니다.

본부장이 상임이사?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저도 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김철욱 전 의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지금 나누어 준 것에 보면 4항에 2006년10월4일에 이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상위법에도 '1회에 한해서' 이게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서 '1년 해서 또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정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 추천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흐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와서 하시는데 실제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세부적 규정들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거든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시에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과분석이 일정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친절도라든가 아주 평가의 내용이 굉장히 수치로 어떻게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히 두 개의 기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항목들이 굉장히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항이 이후에 시행을 한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추상적으로 경영성과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내부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으면 아주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1년, 1년, 1년 계속 그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그게 맞으면 계속 하는 것이고, 또 뭐 별로 경영성과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한 번 하고 그만 두는 이런 자의적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조례는 훨씬 더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좀 생각을 해 보든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의 사장하고 이사·감사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하고 국가공기업법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국가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장이나 사장은 3년 임기로 하는데 성과에 따라서 3년 임기를 줬다가 2년을 하고 임명권자가 경영성과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이런 평가가 나쁘기 때문에 2년만 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년을 하고 경영성과가 좋기 때문에 3년을 하고 난 뒤에 당시에는 성과가 좋기 때문에 더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준다 말이에요. 연장을 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1년을 연장을 해 줬는데 다시 성과가 나빠졌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기업법에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은 국가공기업법에서 바뀐 부분을 지방공기업법이 지금 상위법이 새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는 이제 임명되었으니까 관련이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안 채우고 나간 이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다 임기를 마치고 나가고 다음 새로 신규로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중도에 무슨 하자가 있어 가지고 큰 신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큰 물의를 빚어 가지고 중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예, 없습니다.

전임 이사장도 3년 임기 채우고 나갔죠? 그 전임 이사장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사라는 직책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상임이사가 한 명 있지요? 본부장이 상임이사 아닙니까?

예.

상임이사 한 사람, 이사장 한 사람,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비상임이사가 있어요?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추천한 이, 그 다음에 시에서 관련 부서장, 그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기로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립을 확실하게 좀 해 줘야 오해가 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사람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놓고 그 다음에 보류를 하든지 통과를 시켜줘야지 지금 의견을 제시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잘라버리면 우리는 준비했던 것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심사보류 의견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답변하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종필위원 충분히 얘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말씀하십시오.

결과는 나중에 위원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분야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개진을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발언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여태까지 메모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밝혀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뭡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르기 때문에 결국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면을 한번 생각 해 보고 싶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보다 우선 여기에 1년을, 성과가 좋으면 1년 단위로 다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는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흔히 해 오던 경영수지의 그런 것만 보느냐, 아니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이 주입되어서 계속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모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영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 공사, 공단을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그동안에 자기들 성과 계약한 부분이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익을 남기는 사업단위가 아니고 공공적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적자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에 경영성과만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여기에 비춘다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어떻게 경영의 평가방법이 어떠냐 그것도 궁금했고 이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주관해서 하니까 그것은 인정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결과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좀 포괄적인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더 챙겨야 한다 이런 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랬을 경우 구체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인데 법이나 조례에서 지나치게 구체화 시켜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기관에 맡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묘하게도 3년 단임으로 해 오던 것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례가 지정된다고요. 이렇다면 전에 3년이라는 한계를 또다시 조금 더 뛰어 넘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틀리게 말씀드렸던 것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단임규정과 연임규정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바와는 관계없이 우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단임, 연임이 정해졌습니다. 도시공사 조례는 3년 임기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조례는 3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것을 올릴 때 충분히 검토 안 합니까? 오늘 답변하는 게 보니까, 몇 년 그것도 모르고 전체적인 정관에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린다 말입니까?

업무숙지를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건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저도 설명 중에 개략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가지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죽 보면 복지하고 보건하고 5.5% 또는 5.6% 정도이고 특히 문화 및 관광이 12.6%가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그 반면에 교육은 0.3%, 특히 눈여겨볼 것은 농림·해양·수산이 3.6% 밖에 안 되는 것이 도표로서 나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림·해양·수산 관련된 부분에는 쌀값 하락이나 또는 FTA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는데 다른 분야보다 조금 낮게 투자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배려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뜻은 안 보이는데…….

1차 산업 분야의 지원은 투자효율을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은 투자를 하더라도 자본의 일정기간이 지나서 회임된 이후에 다시 회수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사실은 지원이고 여품이 되는데 결국은 1차 산업의 취약성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농어촌 분야에 종사자도 줄어들고 투자 생산성이나 민간투자 부분도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공공투자 역시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농림·어촌 쪽에는 투자분야도 그렇게 많이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매칭사업 중심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국가사업 부분도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또 대단히 우리가 다 두 번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3%라는 전체 투자비율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에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교육분야 전출금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쪽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전체 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부분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이 부분도 투자될 이유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이 사실은 5년을 예측을 해서 투자 또는 직접 어떤 일을 한다는 그것까지 다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부딪혀 가지고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예를 들자면 올해처럼 금융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럴 때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장 크게 받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올해 같이 경제적인 타격이랄 것 같으면 결국은 세입자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세입자원이 줄어들면 투자방향 전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치 못했던 것이 산업단지 분야, 특별회계 분야입니다만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선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치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또는 시한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나가는 사업들은 그 규모가 다소 조정될지언정 사업 자체의 변경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여파가 당장 우리도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영향이 있죠?

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면 수정을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계획이라는 것은 그 변화과정을 매년 변동해서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에도 역시 또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그때그때 해마다 한번씩 조정을 해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신규사업조서에 안 들어 있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수요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편성 자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이나 갑자기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편성하는 것인데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해야 될 경우, 다시 말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된 후에 하니까 문제가 없고 중간에 또 새로운 변화요인이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작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울산을 둘러싼 여건들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또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산업단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하이테크밸리 98만평하고 길천2차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렇게 고시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거기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농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추계작물은 재배를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보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있다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어 버리면 그 분들의 어떤 허탈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사업시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을 불신하는 풍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물론 113만 시민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수렴해서 누락되는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예산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수요 욕구라든지 시정에 대한 역점 시책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KTX 역세권 부분만 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예상되고 확충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각적인 목소리를 들어서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어떤 사항이 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각 부서에서 의욕이 좀 앞서 가지 고 '빨리 하겠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겠다' 하는 욕심을 지금 많이 부리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재정운영계획과 맞춰 가지고 조정하려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이외의 일도 생겨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수립하고 계획과 실천이 달리 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것이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각 부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늘 변화가 있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건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할 것은 '답변을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신규사업을 따로 빼서 25개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 예산안에 다 올라간 사업 중심이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0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즉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된 사업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25개 신설항이 있으면 없어진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해서 대조를 해보면 좋겠지만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없어진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개 항이 신설되면 예산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없어진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료된 사업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도시기반사업들이 있고 해안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대부분 도시 근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내용들이 주로 보니까 구·군에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군에서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해 오는 방식도 굉장히 좋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우리 울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구·군과 울산시가 얼마나 협의성,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상적으로 행정이 다 소통을 가지고 느린 게 아닌가 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이라면 분명히 발굴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애초에 계획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2013년까지의 울산의 발전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 울산시나 국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점 해결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본 복지체계나 행정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분명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캠페인 수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아주 적은 정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의 발전지표에는 노령인구 6만5,000명에 8만명이상 확대되는 내용이 나와있고요. 두 번째는 보육 부분에 대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의 수준에서 거의 실비가 확대되는 수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노인 인구의 확대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육과 여성경제인구에 대한 대책, 특히 여성회관 일자리 사업들이 여성관련기관에 3개 정도 밖에 없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심각하다는 것이 연일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노령화시대, 저출산 시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된다 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신종플루가 나타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물론 국가에서 예방접종의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은 국가에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예방하고 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력산업들이 발전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가지 분야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소기업, 우리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육성되고 또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했으면 좋겠는데 기술력 지원이 사업으로 계속 고정되어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축소가 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제안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사업들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사업이 아닌 것은 일단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완성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외된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신규사업 중에는 상당부분들은 국가지원사업이나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정부예산이나 국비예산을 신청했지만 확정이 안 되었거나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결정했고 어떤 정책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거나 한 부분은 넣지를 못해 가지고 정책결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광특회계 등과 관련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신규사업들이 새로이 많이 들어갔고 저출산, 고령화, 여성분야 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현숙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농어촌 분야도 나오고 다 얘기가 나왔는데 다 중요하죠. 저희들이 지금 언급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빼서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 같이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적으로 봐서 이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현실성을 좀 반영하고 또 시사성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분야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외의 소소한 사업들은 또 따로 되어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은, 장기대책 이것은 아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계셨는데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큰 사업들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서 예산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접근은 제 요구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는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 항목은 분명히 이후에 대책을 가질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좀 적극적인 예산수립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한된 재정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우리 울산시가 가장 먼저 어떻게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갈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같은 경우에 단지 출산에 대한 단순지원이 아니고 평생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를 낳아서 이 애가 커 나오고 성장이후에 취업을 해 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들이 또는 그 노력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참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출산이 된다고 보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정 부분만 해서 그 부분에만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복합적이다 하는 점에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름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연동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해마다 작성하다보면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올해 재정계획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바로 사업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업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재원의 차이는 많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원활하게 기 우리가 해마다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난해 한다, 올해 한다는 이런, 해마다 하는 차원보다는 좀 계획성있게 좀 치밀한 사업계획과 재정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후생 이런 데 골고루 예산이 재정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를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계획수립하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가급적이면 그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 지방재정계획 속에 지금 현재 발췌된 내용이 몇 가지인지는 몰라도 동구 쪽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10건도 안 되요. 물론 지역적인 동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한 예산분배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적인 부분들은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반이 사회 각종 기반시설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어 가지고 추가 투자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군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동일하게 투자가 되어야 비슷하게라도 되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발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발굴된 사업들이 타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도 많이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분야별 투자계획 중에 중소기업 분야 전체적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약 6.1%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연도 별 재원배부 및 신장률이 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울산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도별 재정투자 배분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