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도면과 내용은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호읍 원기리에 기존 계획된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2010년도에 인근에 있는 7필 7,815㎡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존 부지와 같이 생가 복원이라든가 또 과학관 건립과 주차장, 공원 등이 협소하여 최소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임고면 양항리에 기존 계획된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 추가로 인근에 있는 9필 3,904㎡를 매입코자 합니다. 당초계획에 빠져 있던 임고파출소와 입구 쪽에 인가 등 9필을 추가로 매입하여 성역화사업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4쪽에 종합복지타운 등 공공시설 건립 부지 매입건입니다. 문외동 일원에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건입니다. 위치는 삼산아파트에서 대동다숲 사이에 우측편 택지개발부지 일부와 공원구역 일부입니다. 총 면적은 12,928㎡로 국유지는 215㎡, 시유지는 6,550㎡, 사유지는 6,163㎡입니다. 사유지 매입 대상필지는 총 19필지이며, 면적은 5,486.7㎡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11억 6,200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 입니다.

예.

과장님, 공공기관을 수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공공기관이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과 드림스타트센터, 도서관, 앞으로 확대된다면 중앙동까지도 할 계획이라는 확정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입니다. 방금 모석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물은 현재 우리시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상당히 난립된 상태입니다. 부지가 없다보니까 문내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시유지 있는 짬짬을 이용해서 도서관 등 이렇게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조금 전에 회계정보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쪽에서 가다 대동다숲 가기 전에 우측의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지난번 11월 4일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앞에 구획정리 사업 했는 부지하고 그 뒤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복지타운, 드림스타트, 장애인자활센터, 원호회관, 도서관, 때에 따라서는 중앙동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앙동 등 복합적으로 이 지역에 건립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에 효율성도 기하고자 나름대로의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그 부분은 며칠 전에도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원을 해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공공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 관계 실과장님들 하고 모여서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그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시에서 공공기관 수합을 하려면 순서가 좀 바뀌어졌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벌써 국비 신청해서 갔고, 도시계획을 공원지구에서 시설지구로 바꿀려면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몇 평이고, 중앙동사무소는 몇 평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땅 규모에 대해서 조감도라도 나오면서 이런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난 뒤 매입을 해야 되니까 공유재산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하고 안하고의 자체보다는 무수한 민원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생각에 따라 순서가 역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당장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심의보다는 도시계획 일단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바로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샀을 때 또 한번 사놓고 난 뒤에 땅이 모자라거나 누가 와서 공공시설 다 못 들어와서 나머지 공공기관이 다른데 갈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복지타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부지가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면적이 현재 시청 부지가 5,960평에서 6,000평정도 됩니다. 시청 부지가 양쪽 도로, 서편은 아닙니다만 동편에 인도하고 시청 남쪽의 인도 자체도 시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은 안 해도 내용은 받아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상공회의소 예정, 대한지적공사는 팔았고, 도서관 예정, 문학관 예정 이렇게 옛날에 죽 짰단 말이에요. 짰는 상태에서 전략산업단에서 한번 용역을 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다 한번 매입을 해보겠다면서 4만평에서 5만평 규모로 영천시장님이 추진을 해보셨단 말입니다. 그때 추진을 했는데 안된 이유가 어느 과에서 이 부분을 국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지구로 묶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용역비 주고 벌써 해놨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계획안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늘 같이 관리를 하는데 하다가 그 부분을 안 된다고 하고 의회에 그때도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안 되면 안 되고, 새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절차상 급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모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전략산업단에서 일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섰을 때 부지가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전략산업단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니까 방금 모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에 보면 우리 시유지에 여기는 무엇을 하겠다고 점 조직식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난립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시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원구역이 마침 5% 이내는 시장 군수의 그걸로 되니까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면 2,900평, 기히 앞에 구획정리 해놨는 것 900평해서 3,900평가량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부지가 6,000평 되니까 이게 4,000평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4,000평 안에는 전체적으로 모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건물 다 넣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역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훈회관이나 일개 단체들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오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분들과 상세하게 들어오려는 것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놓고 하듯이 확정을 지어놓고 이런 공유재산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해놓고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 여기가 시민들이 잘 다니는 산책로입니다. 다른 뒤편 건물 같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등산로하고는 수백 명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묶어놓고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5% 이내에 자연녹지나 산림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걸 다 풀어놨다가 안되면 감당이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공유재산하는 두분 과장님께서는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각 과에서 이걸 업무추진을 못한다면 또 한번 도시계획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야지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에 영천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져야 되는데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하면서 7~8번 임시회만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우려가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부지에 당장 종합복지회관은 바로 들어갑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5억인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해제를 해서 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배치계획을 융통성을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는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건물 쪽에는 3~4층에서 4~5층으로 올려서 전체를 모으고, 좌우측에 나중에 원호회관이라든지 됐을 때 좌우측으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배치계획에 묘미를 가지면 되니까 일단 종합복지타운이 예산이 되어 있으니 어쨌든 사업착공은 합니다. 그런 점은…)

예, 그래서 다른 과는 전문과가 아니니까 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조감도를 그려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땅을 매입하면 어디는 복지회관, 어디는 무엇을 이렇게 분양계획을 해서 각 과에 넘겨주면 도시계획이 반듯해지는데 또 한번 그런 계획 없이 놔두면 과장님 바뀌면 어떤 사람이 또 자기가 원하는데 마음대로 짓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은 땅대로 주고, 건물은 건물대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미리 조감도나 들어오는 계획을 갖고 복지회관을 짓도록 해 줄 수는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의 사업비는 저희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계획에 사업비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중에 건물 이용은 각 부서로 종합복지타운은 어디니까 들어가거라 그런 식으로 전체 배치를 합니다.)

예, 하기 전에 그려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전체 5,486㎡ 이것 하고나면 그 다음 부분에 시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현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5% 이내 이것은 더 이상 더 풀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되면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사실상 공원구역은 도에 올라갔을 때는 공원구역 해제가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고 현재 공원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차기에 저희들 근린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문화공보과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과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합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부서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 - 공유재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계획이 실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해제와 동시에 공공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 결정을 할 때에는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세한 것은 대충 나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그것은 별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석 - 문화공보과장 조희석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석 - 예.)

문화공보과장 조희석 - 예.)

문화공보과장 조희석 - 중간보고용역은 성역화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부지 매입을 하면 12,000평에서 그 당시 중간용역 줬는 것은 45,000평이 됩니다. 중장기계획입니다. 그걸 용역 하는 우리가 아직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마무리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석 - 장기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기존 12,000평 속에서 매입을 적게 했는 것 안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현재 7필지를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시에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10월 27일 경상북도 8839호 공문에 의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활동시한이 금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청사에 대한 신축 추진도 금년말까지 보류해 달라는 재차 협조 요청과 함께 인근 자치단체간에 자율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국회 특위활동과는 별개로 통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고 도서관 이전이나 기타 시설 등의 제반사항이 결정되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규모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의회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모석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3대 문화권과 관련되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선도사업으로 7개 핵심 프로젝트 13개 단위사업을 요구 중에 있으며, 7개 핵심 프로젝트 중에 기마역사문화대공원, 호국평화벨트 조성, 최무선 장군 성역화사업 등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사업부 사업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등 관계부처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정부부처에 요구 중인 각종 사업은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 원활히 추진 중이며, 향후 관광산업진흥팀에서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은 2009년 1월, 국립호국평화공원 조성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9년 7월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경북도청에서 자문위원 및 시군 관련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선정을 위해 도에서 관련 중앙부서 방문 등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제안을 2008년 9월 자체사업제안서를 제작하였으며, 2009년 2월 도단위 3대 문화권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 11월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 기본구성안 용역 발주를 위해 올 10월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11월 중 용역 발주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2010년 실시설계비가 보조내시된 상태입니다. 보조내시 사업비는 전체 15억 3,000만원으로서 국비 7억 7,0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가 5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대 문화권 관련 관광산업진흥팀 추진사업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질문 사항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뒤에 보시면 앞에 의회에 관한 것도 네번, 다섯번 추진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 관리카드번호는 120-3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 받아봐야 되겠다고 방망이를 안친 다음에는 다음 회기에도 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팀에 우리 의원들이 애먹이거나 특별하게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하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용역비 주고 했으면 중간 중간에 얼마나 되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간담회 장소에서 계속 보고하지는 못하니까 2009년도부터 의회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했는 것은 그 사업이 안끝난 다음에는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설이 분분했던 것을 고경, 서부동, 신녕 죽 벨트화해서 어떻게 해서 간다는 것을 대략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확정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도나 중앙부처에서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바뀌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나가서 설명하기도 좋단 이야기이예요. 현재까지 낙동강 호국평화벨트가 정말 가능한지 팀안에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능한데 며칠 지나면 가능 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도 저희들이 듣기는 용역비 전에 줬고 다 했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사업을 줄 때 중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은 내년도 저희들 예산반영에 도에서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에서 예산 확보가 된다든지 저희들하고 의견이 오고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비에 따라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정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지난 8월에 추진되었던 내용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는 10월에 추경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도에 사태 추이를 볼려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현재 저희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호국평화벨트는 현재 기준으로 어렵다는 것은 일단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도에 예산이 안잡혀 있고, 국비가 안잡혀 있으니까 도비를 안됐는데 그것은 당분간 어렵다.

예.

신화랑풍류체험벨트에서 결재 중에 있는데 그린센터 뒤쪽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황정 쪽에…

금호 황정하고 신화랑하고 관계있습니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추가로 하는 부분 축폐장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려고 …

제가 말하는 것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인데 거기하고 황정하고 관계가 되느냐는 이야기죠. 터는 영천이 맞는데 관계있습니까? 용역 그렇게 해서 위에 올라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완산동하고 처음 기본구상안을 낼 때는 금호강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는 은해사 위에 중앙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데 도나 건일에서 이야기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저희는 보현산을 생각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 과정에 황정쪽에 축폐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데 신화랑풍류체험벨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3대 문화권에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영천시가 앞으로도 그걸 계속 계승·승계나 돈을 계속 부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역권사업에서 그냥 5플러스 사업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돈을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렇게 밖에는 안 보이는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157억…

그러니까 그걸 딱 받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낙동강 사업으로 했는 것인지 광역 정주권사업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했는 표시가 안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놓으면 아무런 설화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영천 하나 집어서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만 되는 것인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산동에 일부 설화 부분들이 있고 그 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대 문화권이나 4대강에서 영천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줄기차게 이 끈 하나 붙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화랑 이 부분이 경주하고 영천, 경산, 청도 즉 다시 말하면 경산하고 청도, 영천은 사실상 3대 문화권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3대 문화권사업에 다 빠져 있는 것을 이근식 팀장님과 관계부서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 안에 사업을 넣어준 그 성과는 대단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왕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돈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장기적인 것으로 해서 내가 이쪽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냄새라도 풍기고 저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개발행위하고 똑같이 해서는 곤란하니까 용역비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용역비를 줘서 3대 문화권사업을 돈을 150억 따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되면 금강산성이나 완산동하고 남부동을 주축 벨트로 해서 뭔가 남들이 봐도 등산로나 뭐 하듯이 체험해서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 하나는 실패를 봤으니까 종결이 된 것 같고, 3대 문화권 풍류벨트는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왕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알차게 꾸며서 정말 도에도 그냥 우겨서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정말 영천이 이런 것을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제1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추진상황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12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지난 9월 121회 임시회 시 보고한 내용은 생략하고 지난번 보고 후 추진한 인재양성원 설립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원 설립은 지난 10월 5일 시의회 간담회 시에 현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장소 선정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인재양성원 설립 장소를 신축 시립도서관을 확장 설립하여 신축 시립도서관 건물에 통합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 시립도서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이 소요되므로 사업기간 중에 임시 사용장소로 현 소방서 건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칸막이 설치 및 설비 공사에 1억 5,000만원 정도, 집기 구입, 비품 구입 등에 2억 5,000만원 정도로 총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중인 공립학원 설립은 2010년 2학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가일층 노력하여 교육발전과 영천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학원연합회하고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신 모양인데 예체능 분야 확대 요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립학원을 국·영·수만 하지 말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도 공립학원에서 인재를 양성해 주고, 미술을 잘 하는 사람도 공립학원에서 인재를 양성해 주도록 공부만 잘하는 사람 말고 운동이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같이 학원을 운영해서 인재를 양성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립학원을 운영하는데 예체능계도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사항은 대충 답이 마쳤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완료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안 하도록 완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5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은 인정하고 청구 요건인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를 정하여야 할 주민수는 인구 50만 이하 시군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말 인구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19세 이상 인구수 85,184명으로 1/50은 1,704명이 되며, 1/20은 4,260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청구가 용이하도록 최소 기준인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주민투표청구는 조례로 19세 이상 주민의 1/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16조에 의한 주민감사청구는 조례에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3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월 6일 제95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해 왔으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으로 근거 조항인 제37조3항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에 상실된 영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 발생시는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위원회에 손해배상요구를 신청하여 위원회의 결정 후 중개업자가 가입해 둔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폐지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영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