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요즘 신종플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7일까지 제122회 임시회 중 신규경마장 유치 및 부지무상 제공에 따른 수정동의안을 비롯한 의안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정례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먼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귀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시의 경우도 지속적인 귀농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귀농 희망 도시민의 우리 시 유입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기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증대 효과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4장 15조로 구성할 계획이며, 귀농인의 정의, 귀농위원회 운영, 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귀농인의 정의는 영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영천시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장 귀농위원회의 운영안입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심의 기능을 그 역할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안입니다. 귀농인 중 사업신청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3세이하이며, 영천시로 전입한지 3년이내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입니다. 교육훈련의 지원, 귀농 정착 장려금 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귀농 정착 지원 사업, 이사비용의 지원 그 밖의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후 이번 제1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귀농인은 미래 농업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한 농업경영 인력입니다.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미래 농촌인력 확보로 지역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농인에 대하여 조례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지원을 보면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귀농정착 지원사업, 이사비용 등 그 밖의 귀농인에 필요한 지원사업인데 4항에 보면 그 밖의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14조 2항에 보면 지원받은 5년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 했을 때 관리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돈을 대출했다든지 세제지원을 해 주어서 5년있다 가면 그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책임을 지는 사람, 한계를 만들어 놓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 하고만 각서내지 이런 것을 합니까? 올 때는 와서 농사 안 짓고 가면 그렇잖아요. 회수방법, 물론 부동산 같은 것은 압류하면 되지만요.

지금 말씀처럼 후속 조치라든지 다 했을 때 그야말로 귀농을 올 사람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뒷 조치는...

다주고 난 뒤에 가면 가도록 둡니까?

그 조치는 사실 안했습니다. 이 자금이 사실 기존 있는 농가에 비해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 많다고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훈련지원 가구당 30만원하고 귀농 정착 장려금 가구당 4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사비용은 얼마입니까?

이사비용은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거리에 관계없이요?

예.

과장님이 사후관리 어려운 조건이면 귀농하러 안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은 후속조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우리가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기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시 지역은 김천, 문경, 영주가 하고 있고 군지역은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진, 의성, 청송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대구 바로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로 귀농인력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야말로 그래도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 감안했지만 이렇게 해야 들어오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간다고 해서 이사비용 백만원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후속 안전장치라든지 사실 따로 마련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천시로 전입한 만 3년이내인 자 같으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자라고 보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63세 같으면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는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백만원 귀농정착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등등의 이사비용 정착비용 4백만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영농에 필요한 지원사업 이것은 아주 큽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물었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에 보면 이 분들이 타지역에서 상업을 하다가 아니면 농지도 없고 농사짓다가 영천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분은 대상이 안됩니까?

됩니다.

귀농인이란 영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자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우리 영천시에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할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석되는데요. 예를들면 청송군에서 농사를 짓다가 청송군보다는 영천이 더 낫겠다 새로운 작물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영천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당신은 청송에서 농민이였으니까 혜택을 못 본다는 결론인데요.

여기 조례 내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징적으로 사실 이 낱말은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나이가 60세인데 자기가 도심에서 공직자로 퇴직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나이가 너무 처음에 저희들이 60세로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사실 3살을 더 늘였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60세로 해서 많이 오겠느냐 그래서 한 3년 더 늘여주자는 차원에서 했고 방금 유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는 꼭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사실 이 문장으로 봐서는 배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구는 상징적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구를 농업을 종사하였거나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낫겠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유입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우수 농업을 동네에 와서 파급할 수 있습니다. 큰 농사를 짓다가 영천이 조건이 더 좋으면 영천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 그대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배제되었을 경우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10조를 보시면 11조도 마찬가지고 영천시장은 이렇게 귀농인이 선정되어 귀농정착 장려금을 지원했을 경우 선거철이 되고 하면 선거논란이 안 일어납니까?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분에 한해서 해야지 시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10조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했을 경우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귀농 정착금을 지원해 주어라 이것도 범위가 무한하게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조례가 되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귀농정착장려금을 주어야지 시장님이 와서 마음에 든다고 금호에 하나, 화북에 하나, 청통에 하나, 대창에 하나 그 분들 귀농정착금을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것은 잘 되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조 영천시장은 귀농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을 귀농정착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귀농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주관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낱말로 봤을 때 문맥이나 문장을 봐서 어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예산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쪽에 우리 지원조례 보면 농축산과 뿐 아니고 대부분이 당연직 위원이 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님, 지도과장님 과장님이 맡고 계신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제3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형평성이 있고 대부분 보면 센터소장님은 위원회 하다가 볼일을 다 볼 것 같습니다.. 또, 농업중앙회 시지부장 이렇게 되면 제3자인 시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언제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외부 인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축제를 해도 이 분들이 포도축제를 해도 이 분들이고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과연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곳에 장을 맡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2항에 기존 문구에 농업인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 했거나에 농업인이나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동의안을 내고 제3조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2항 위촉직 위원 가항에 영천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기존 가나다를 나다라로 고쳤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친환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은 처음에 선도농가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실천되어 왔으며, 그 뒤에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실천 규모는 2003년부터 조성한 친환경 농업 지구가 8개지구로 청통 계지 지구, 북안 임포지구, 금호지구, 녹전지구, 화남 신호지구, 고경지구, 북안 송포지구, 화북 오산지구이고, 약 1,600여농가 1,300ha로 경지면적의 8% 정도 됩니다. 북안면 일대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가 조성되면 우리시 친환경 농업규모가 도내 중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근거도 없이 친환경 농업 부분에 계속 지원해 오던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3장 19조로 제정할 계획으로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장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안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심의 기능의 역할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장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안입니다. 농업환경의 개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발생할 소득 감소분의 보전, 친환경 농업 교육 훈련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 생산단체 관리 지원, 친환경 농업품질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별빛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의 육성지원 사업 그 밖의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조례안 제15조, 제16조 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사업 관련자이며, 지원 절차는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이번 제1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며, 포괄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 9개시군 시지역은 4개, 구미, 김천, 문경, 포항이며, 군지역은 5개 영양, 예천, 울진, 청도, 청송이며, 이미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약간 늦은 감이 잇습니다. 각종 친환경 농업 평가시에 가점을 받지 못하고 모법에 의거 지원시 세부적이지 못해서 선거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꼭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 조례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개선 종목에 보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홍보있는데요. 과수유통과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1개 품목을 가지고 영천을 대표하는 홍보단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되었습니다.

버섯이면 버섯, 포도면 포도 등등 한 사람이 경영하는 그야말로 영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행사 때 마다 여비같은 것을 시에서 도움을 주어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수농산물입니다. 이것이 버섯하는 사람이 찐쌀을하고 찐쌀하는 사람이 사과를 하고 이중품목을 자기들이 어떤 규약내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고 해서 사실 싸움이 벌어져 저한테 이만한 서류의 투서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검토해서 살펴 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해체가 되고 부도난 사람내지 배척된 사람이 거기에있는 사람과 연계하여 온갖 중상모략을 해가면서 공무원까지 제보들어오는 시의원이 알고자하는 사람한테 공갈도 아니고 비슷한 욕을하고 다니고 고소를 하겠다는 등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친환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조례를 해 주면 전부다 그렇게 되고 여기 보니까 15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관련 사업자 등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지만 말그대로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것은 시에서 경비를 줘서 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것도 다 예속이 된다고 봅니다. 과수만 품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쌀도 될 것이고 고구마도 될 것이고, 포도 등 다 막라를 해서 영천에서 친환경으로 짓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무부서 과장은 아니지만, 센터 내에 불협화음이 있어 해체된 사항이 있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어보고 개탄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소 내에서 이것은 해체를 하는 것이 맞다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나가서 물건을 파는 자기들 농가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안팎으로 시끄러워서 되겠는가 방금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부터 이야기가 많았는데 상세히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없어지고 난 뒤에 물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만든다면 그야말로 전과 같은 그런 단체는 안 만들도록 특별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고 앞으로 친환경판매 촉진 홍보 건은 사실 이런 성격이 아니고 각종 사업으로 잘되는 사업은 잘되는 사업대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그것은 주무과장님께 상세한 자료까지 다 받고 전부다 이야기를 다하고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 사람이 유포를 해서 다니면서 싸움을 붙이고 또는 울진친환경 엑스포에서 말그대로 육탄전이 벌어지고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이런 좋지않은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런 것을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없애서는 안됩니다. 다른 23개 시군에서는 그야말로 청도는 복숭아, 상주는 곶감으로 다 홍보를 하는데 우리시에도 필히 있어야 하지만 다시 이것을 심의위원회도 심사위원이 다 있는 것을 봤는데 전부 적정, 우수해서 가점주어서 했는데 그것은 인정상 했지만 이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자기농사도 자가 능력으로 지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품목별로 정해서 다시 발족을 해서 영천 우수농가를 홍보해야 합니다. 이런 몇 사람 불협화음 때문에 영천시 전체가 다른 홍보물을 안했다는 것은 안되고 그다음에 울진에서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다른 시군에는 전부 포도나 복숭아가 물이 빠지고 하면 금방 대체해서 싱싱하게 놔두는데 조그마한 파리같은 벌레가 와서 남이 보더라도 불쾌할 정도로 그것을 대체안하고 그냥 수분이 빠져있는 것을 지적해도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영천의 날 행사 때만 새로운 것으로 눈도장을 찍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친환경 홍보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과장님이나 친환경을 하신다면 과수나 같이 공조해서 영천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4항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감소분의 보전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소득감소분을 보전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하고 운행하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친환경하면 우리 집행부가 다 해주는 겁니다. 농사를 다 지어주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위원회가 잘 구성되겠지만 여기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포함을 시켜야하겠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발언권 요청”)

말미에 말씀하시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당부 말씀으로 끝내겠는데 지금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 수시로 확정이 안되더라도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특히 그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님들에게 아시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도 자주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반드시 확정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할 금호부터 시작해서 시내 의원님들과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중에 금호강 생태하천이 있는데 금호강 생태하천을 하시면서 원천수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천수 확보방안은 역시 수자원공사하고 영천댐 우리가 하천유지수가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수는 기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 30만톤이 하천유지수인데요. 약 30만톤인데 하루에 하천유지수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름에 한참 갈수기 일 때는 사실상 5만톤정도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현재 갈수기 해제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안그래도 물관계 때문에 충돌이 많았습니다. 약속대로 내려와야하는데 물 자체가 다른 곳에 경주하고 포항에 안 팔더라도 하천유지수만큼은 생명줄이니까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는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수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20만톤정도 하천유지수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유지수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천유지수는 제로입니다. 어떻게 내려오느냐하면 그 밑에 소수력발전소가 있지요?

있습니다.

발전용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어차피 흐르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루에 10만톤도 내려오고 8만톤도 내려오고 많게는 15만톤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천유지수 약 30만톤을 매일 내려보내달라 발전소에 필요한 것은 발전소에 쓰고 그중에서 그래야지만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생태계 복원을 하려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중에 영천읍성 복원사업도 있습니까?

영천읍성 사업은 3대문화사업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영천읍성 복원이 바로 문화원 일대 조양각...

그것은 3대 문화권사업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제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한문화재 한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인데 영천읍성이 제가 관리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치수과장님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천연염색연구소에 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먼저 9월달에 보고드린 이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10월 1일날 공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연구소에 파견공무원, 담당급을 1명 10월 12일날 이희모 경영지원팀장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서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천연염색연구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방문은 경북도청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정관협의와 이사회 구성 또한 앞으로 운영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관을 지식경제부와 도에 보내서 협의하였고, 어제는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협의하였고 앞으로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자립화를 위해서 설립이후 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의 협의가 끝나면 11월 중에 설립 총회를 발기인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해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주관기관이 재단으로 모든 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연염색연구소 위치를 어디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당초 금노동 398-1번지에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서 우리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 지구 내에 R&D 클러스터 연구단지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연구소가 녹전동 948번지 일원에 2만㎡ 도시계획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것이 전체 2만㎡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개별법으로 해서 천연염색연구소도 이어서 2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베디드 기술센터 인근에 가시겠다는

바로 옆에 붙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베디드하고 클러스터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연구소 관계는 전부다 그쪽으로 3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기술 연구센터가 그쪽에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소에 관련된 장비도 공유할 수 있고 연구원들끼리도 혼자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활동력이 더욱더 협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이 당초하고 모두 변경되었는데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클러스터를 해서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염색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재단을 만들고 설립총회를 하고 하는 이런 자료들은 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소 천연염색과 관련된 연구소가 있지요?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기존 염색과 관련된 연구소 우리가 유치를 해 와야하니까 R&D 분야에 예를들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에서 기획중인 신소재 섬유산업 5천억 계획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색소분야 그다음에 전문단지 분야 이것은 우리가 같이 협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패션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패션협회라든지 관련된 연구소, 원단, 염색 이런 것을 데이터를 뽑으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천연염색과 관련된 연구소나 재단이나 협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 유치를 해 와야하니까 그것을 시기는 조금 재촉을 안하겠습니다만 되시는 대로 전국 산하에 분포되어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나주에 가면 잘되어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천연염색 문화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렇지요? 문화관도 좋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현장도 선진지 견학도 해 보도록 참고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