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차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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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풍성한 수확의 계절, 꽃보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인 이 가을에 위원님 모두가 많은 것을 수확하시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지역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변함없이 상임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윤병일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서울사무소장 이상일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도정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도 통합평가인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1위를 한 바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종합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와 매경신문 공동으로 정보 신뢰도와 공약 완료도를 평가한 민선4기 3주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종합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도의회, 도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마무리 되었고, 올 연말 국가계획으로의 확정과 함께 본격 시행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이 충고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예리한 통찰력과 빛나는 혜안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균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여섯 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윤병일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다섯 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이상열 소장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 결과하고 다음에 개발공사하고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등록 취소된 것이 몇 개 있는데, 아까 7건, 금년 9건, 전년도, 금년도 취소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아까 65건 중에 승소율 90몇%라고 하지만 패소된 3건의 내용,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인터넷마케팅 한다고 했는데 해외 인터넷마케팅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남 랜드마크 개발 7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장

확인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상남도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 그것한 부하고, 제가 3, 4일 전에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실 현황, 혹시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페이지 내역에 예산담당관실에 시·군별 국비, 도비 지원내역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180페이지 내용을 보면 2008년, 2009년 2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2002년부터 요구를 한 것 같은 데, 2008년 2009년 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3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도 것을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2006년, 2007년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 랜드마크 개발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9페이지에 보시면 남해안시대 개막을 앞두고 상징적으로 랜드마크를 그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 4월 29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1년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랜드마크 구상안이 8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남광장하고, 2번째 우포늪 국립공원화, 320만 도민이 1인 1생태공원 조성, 네 번째 이순신대교 랜드마크와 다섯 번째 신항 솔라타워 조성, 여섯 번째 바다체험 랜드마크 구상과 일곱 번째 로봇랜드, 여덟 번째 윤이상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이순신대교 랜드마크와 로봇랜드는 추진 중에 있고, 여덟 번째 말씀드린 윤이상 음악당은 다소 축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처음에 랜드마크 예산을 3억원 해서 지난해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 가지고 용역한 것 알고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랜드마크라고 하면 제가 볼 때 1개면 1개, 경남도를 상징하고 남해안시대를 상징하는 1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역별로 전체를 우리 경남을 통틀어서 보면 참, 워싱턴의 자유의 여신상이나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상징성이 랜드마크가 한 개였으면 좋겠는데, 지역성을 고르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시화가가 될 것 같으면 두드러진 한 개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밑에 향후 추진계획사업에 보면 기존사업에 연계해서 장기 추진사업 한다, 재검토 한다, 여러 가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남의 상징물이면 분명히 1개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용역결과가 끝이 나버릴 텐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2억원을 삭감 안 하고 3억원 그대로 했으면 3억원을 가지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되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당초에 2억 삭감할 때는 모형까지 저희들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2억원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남해안시대를 표방하기 때문에 남해안시대 관련해서 다 하려고 하면 로봇랜드, 윤이상음악당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남해안시대에 대한 것 하나만 두고 결정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여러 개의 랜드마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한 가지 만 선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당초 취지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마산에 로봇랜드도 할 것이고 이순신대교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용역비만 낭비하지 말고 시정해서, 꼭 한 개만 추진해서 남해안시대에 걸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7대 경제권에 남해안시대입니다. 이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보니 더 일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경남도가 국정시책의 합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60억 이상 시상금으로 받아왔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나 도가 돈을 주고 상을 받는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지방언론에 나왔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데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언론사나 협회 이런 단체에서 할 때는 상을 줘놓고 상을 받은 이상의 홍보비라든지 다른 광고비를 요구해서 그 상 받은 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많은 지출이 된 것이 역력히 신문에 났습니다. 보셨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한국일보사에서 했던 1건만 언론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일보사에서 상을 주고 나서 도에 홍보비라든지 광고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 도에서 상 받은 것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몇 개 시·군이 지적된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또 그것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상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각 자치단체별로 대상을 받은 것으로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상을 받았으면 한두 개만 걸리면 충분하고 언론에도 나오니까 괜찮을 텐데 그 지역에 있는 각급 단체, 기관 보고 그 상을 받은 현수막을 걸라고 강제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짜리 현수막을 도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연속 무슨 대상,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 가도 대상, 여기도 대상, 대상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도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실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에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을 조금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로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상하는 것이 그렇고, 관련 정부기관 부처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한국일보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연대상에 우리 도가 모범을 보이면서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응모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단독으로 하면 저희 도가 참가를 안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앙일보에서 우리 도에 시상 관계를 논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그 부분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방에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마는 각 언론사가 자치단체에 행사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없던 마라톤 대회를 이름을 교묘하게 붙여서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하라고 언론사를 붙입니다. 가령 뚝길마라톤대회 온갖 이름을 붙여서 언론사가 하나 유치하면 자치단체에서 최소 1억원을 지출합니다. 마라톤 하나 유치하는데 홍보비, 관리비 모든 것을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1억원을 줍니다. 1억원을 주고 거기에 접수해서 나오는 선수단의 접수비도 언론사가 가지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느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매치활동을 그렇게 교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획관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우리 도가 모범을 보여서 도민들이 제대로 상을 받고, 잘 해서 상을 받고 박수를 칠 상이면 우리가 권장하고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실속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창의적 정책개발 및 도민 만족 행정실현 관련해서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데 관심이 저조하다, 또 단순 건의다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상반기에 126건을 접수해서 채택이 25건, 시상이 6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보면 접수가 64건에 채택이 1건이 되고, 시상도 1건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도민한테 시상도 많이 해 주고 시상금도 많이 주면 도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랜드마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7건 중에 1건은 보류 중에 있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경남의 랜드마크가 어떻게 7건이 선정이 됩니까? 각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갈 랜드마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위원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역량 제고라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면서 사실 거꾸로 가는 형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견한 예로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마·창·진 통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전에 정부가 이런 이런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는 법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도를 통해서 라든지 조직적으로 일이 토론이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광역시·도가 현재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자치단체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사항을 보다가 주민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전에 지사님께서 성명을 발표를 하시고 도의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주민이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찬성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

박상제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 해 벌써 1년 전에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지사님에게 그런 요구를 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번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또 도정질문에서 제가 2차, 3차로 거론해야 될 형편 같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산청, 진주는 일단 국회의원 선거구 빌미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이 마산, 창원, 진해 통합문제인데 우리는 지난 사례도 잘 봐야 됩니다. 늘 예로 들고 있지만 구 사천과 삼천포 통합문제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고, 지금 그 보다 더 문제는 마산, 창원, 진해는 인구나 경제력 집중 문제도 있지마는 이게 2단계 전체 통합에 들어간다고 할 때 마·창·진이 통합되고 나면 기타 시·군의 문제는 2단계 통합에 오히려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농촌지역끼리 또는 가난한 자치단체끼리 붙어서는 통합의 효과가 전혀 없고 지역만 넓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왜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2단계 전 단계 통합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통합과정에서 명칭부터 소재지 문제 이런 것이 불거질 것이 뻔한데 그러면 통합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게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상제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정책기획관님, 지금 광역행정협의회 등 운영을 기획관실 주관으로 하고 있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또는 전라남도, 울산 이쪽에 상당히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협의해야 될 것이 있고 갈등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많은데 우선 전남하고 문제를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조용한데 남해 세종도 앞바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해 세종도 앞바다 해양경계 문제,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박상제위원

이게 자치단체 간에, 지금 부산하고도 문제가 되었지마는 신항 배후부지나 해양경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수시로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전남하고는 엑스포니 뭐니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문제들은 갈등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도 한번 없고 그렇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별도로 전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신항 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 허브공항 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도 간에 협력체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남, 광주나 호남권 쪽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회의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근래 남부 내륙관계와 관련해서,

박상제위원

신국제공항 관련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영남권 말고 호남권하고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게 제가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신공항 논리로 봐서도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계속 1,300만 영남권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논리입니다. 허브공항이라는 것은 기존 김해공항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공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해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마는 주요 노선만 띄우고 아니면 인천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허브공항이라고 하면 거의 전 노선을 다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가정한다면 광주, 전남, 전북 정도는 인천으로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밀양으로 온다면 밀양으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0만명으로 고집만 하면 안 됩니다. 호남, 적어도 전남, 광주권까지는 흡수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가덕도에 가면 호남권에서는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동남권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광주, 전남까지 끌어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박상제 위원님 도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허브공항인 밀양공항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마는 근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밀양에서 전남이 참여한 상태에서 상공회의소가 참여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박상제위원

언제 참여를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 전남 상의회장들이 밀양시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박상제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수시로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전남, 광주를 참여시키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1,300만으로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호남권 인구를 다 넣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모로 봐도 밀양이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힘이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할 때도 정책제안도, 논리개발도 새로 하시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의뢰 한 것을 보니까, 경영평가 용역 했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인천대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해마다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인천대에 용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조달청에서 요청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기존에도 늘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짜리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1,780만원입니다.

박상제위원

그 정도도 공모를 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합니다. 적는 금액이지만 합니다.

박상제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우리 도내에도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정도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7페이지 성과와 조직을 연계한 효율적 도정운영 제일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성과연봉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도의회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도의회도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4급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근무성적은 어떻게, 누가 평가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여기는 의회처장님이 하시고, 도의 4급은 실국장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좋습니다. 의회직은 제가 알기로 수석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본청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장 누구라도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기획관님, 문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겠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상남도업무평가위원회 아시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15분이고, 회의를 2009년도에 5번 하셨습니다. 주로 업무평가위원회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십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외부인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급된 금액이 800여만원인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은 1회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통상적으로 10만원입니다.

문준희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비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조례를 보지 못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준희위원

내부인, 외부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내부인은 안 됩니다. 공무원은 안 됩니다.

문준희위원

공무원은 실비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못 합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가 15분인데 회의 때마다 100% 참석은 안 하실 것이고, 5번 회의를 했는데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업무평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빼고 다 외부인입니다. 대학교수가 주로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시간당 10만원이니까 금액이 달라집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의는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공무원인 경우에 지급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문준희위원

위원회 개최 횟수에 서면 개최 횟수도 포함이 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A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는 내부인도 있고 외부인도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은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급합니다.

문준희위원

위원회 성격마다 시간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위원회의 성격상지급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편차의 이유는 뭡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사실상 저희일부 심의위원회를 가 봐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업무평가위원회는 어느 실국 소관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의 예산범위 내라는 뜻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별도로 수당 목이 있습니다, 관련 목이.

문준희위원

제가 조례를 안 봐가지고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죠, 기억하십니까?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위원회의 예산집행 철저를 요구했는데 ‘완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인지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불분명해서,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 내용을 뽑아서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다른 실국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편차가 심해요. 편차를 최대한 줄이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만약 정말 이 자료대로 완료를 한 것인지, 좀 미비한 것이 있는지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자료요구서를 보니까 물론 담당부서는 관광진흥과지만 전체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북선 찾기 사업을 하셨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10몇억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순수 도비가 아니고 도비는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기업에서 출연이 되어서 합해서 1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10억원이 들어가서 무슨 성과물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크게 나타난 것은 없고,

문준희위원

무슨 조각 몇 개 찾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뒤에 어느 기업체에서 우리가 맡아서 해 보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기업체 두서너 군데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 거북선 찾기 사업에 우리는 1∼2억원만 들어오고 다른 데서 협찬이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10억원인가 안 나갔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기업에서 협찬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남해안경제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이 1∼2억원도 아니고 1,6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32.5% 정도 됩니다.

문준희위원

언론에서는 30.5%로 나오던데 변동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매년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2.5%가 되고, 시·군과 플러스하면 그 정도 됩니다.

문준희위원

담당관님, 서신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재원 중에서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자체 재원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 지방세 수입이 2009년도에 1조4,000억입니다.

문준희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수입으로만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은 1조4,000억원 정도라는 말씀이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재원별 분류를 보면 중앙재원이 53%를 차지하고, 다음에 교부세가 12%, 자체 세입은 35% 그렇게 재원이 구분됩니다.

문준희위원

재원 중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방채 부분은,

문준희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빚도 있고, 이자도 있고 이렇게 열악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2%인데 이순신프로젝트에 1,600억원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부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어떤 시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는 입장이고, 시책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금방 담당관과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인데 이순신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1,600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책 총괄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국민 다수가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재정상으로 볼 때 많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준희위원

실장님, 이순신프로젝트 사업도 남해안사업의 일환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이순신프로젝트는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수혜지역도 상당한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사업 인정을 하고 국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한 프로젝트의 랜드마크성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시에 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총 투입되는 금액이 그 정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국비 확보는 예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확보된 것은 전혀 없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합니다마는 문광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 시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서,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해서 기획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상황실 운영 관계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실 관계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평상시에는 도청에 119 소방본부 상황실만 24시간 풀로 365일 가동하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는 데가 재난을 담당하는 경보상황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보사이렌을 작동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경보상황실이 365일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유사시에, 지금 같으면 신종플루 때문에 하고 있고, 여름에는 재해대책상황실, 겨울이 되면 산불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소방본부도 있을 것이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하고 경보사이렌하고.

문준희위원

치수재난도 있을 것이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상황실은 아니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통신 관계 기계 부서는 풀로 운영합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신종플루가 심각한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실이 만들어졌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이 한 해에 얼마 증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증원?

문준희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해마다 몇 명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에서 동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3년째입니다. 동결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야 되지 인원은,

문준희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해마다 300명이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소방입니다.

문준희위원

재난상황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실 운영이, 예를 들겠습니다. 치수재난상황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24시간을 가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치수재난상황실은 비수기, 그러니까 우기가 아니면 별도로 근무를 안 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상황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유사 업무는 통합을 시키고, 아까 기획관님이 강소조직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상황실이 너무 난무하지 않나, 유사 업무는 통합을 시키고 상황실 위치도 어느 한 곳에 같이 해서 교대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따로 상황실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금 종합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방역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24시간 근무할 때가 있고, 계절별로 근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황실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랜드마크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고심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7개∼8개의 안을 가지고 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저도 이것을 보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의 유명한 곳을 다녀오고 조사도 하고 도록을 많이 보고 했는데 아까 박상제 위원님께서도 지역적인 문제로 시·군 상징물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실이 또 그렇고요. 이것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7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외 무엇을 남해안을 상징하는데,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왕 안은 경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고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을 기틀로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남해안을 상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리산을 상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한 도시에 국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받고 했는데 7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리 저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형물이 들어서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민자유치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제가 보기에도 민자유치를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에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동참시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민자유치 쪽으로 해서 사업성도 물론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자료요구는 각 위원님 자리에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아까 성과연봉 반영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답변이 부족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수석전문위원들 의회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최종적으로 지사님께서 합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위원장이나 의장 산하에 수석전문위원이 있고 다음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 참여를 못 하면 제가 볼 때 위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도는 도 대로 하시고 의회 부분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이 꼭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차례에 따라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2008년, 2009년 예산, 조례 및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 시 채택된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72회 도의회 임시회 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치결과 향후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치계획대로 앞으로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있는 전문위원의 분장 사무개정에 보면 ‘운영특별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고치고, 그 밑에 특별전문위원 지휘 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 이 내용을 반드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2월 중에 규칙을 정해서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내용 그렇게 해 주시고, 71페이지, 녹색성장사업 시범사업 지원 및 발굴인데, 녹색성장사업은 경제발전의 동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오히려 사업부서인 미래사업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전반적인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담당부서를 별도 만들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총괄적인 것인데 마을도 조성하고, 또 프로젝트 발굴은 맞습니다만 마을조성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시책적으로 수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 앞에 있는 탄소녹색마을 선정 이런 것은 지원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은 관장은 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용들이 그쪽으로 대폭...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관실내에 녹색성장계가 설치된 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기획조정실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 발굴이나 시상 등의 업무는 여기에서 하되 실질적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책에 반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다음에 15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어떤 데는 위원이 수백명이 되는데, 거기에 당연직은 그렇지 않는데 위촉직에 보면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남은 인재 풀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교 이런...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대다수가...

기도

허기도위원

결국은 경남에 인재풀이 부족하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실제상 관련학과가, 만약에 대학 같으면 관련학과가 없는 과도 사실상 경남에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수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또 유명인사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타 시·도도...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물론 그렇게 자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감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서 발굴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관례에 따라서 그냥 과거에 하던 분을 위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서 심사숙고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도내 인재를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도내 인재들이 들으면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 한번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가급적 우리 도내에 있는 인재들이 등용이 되어서 이러한, 정말 지역을 아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학자금이자조례, 이것이 우리 도가 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했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정부에서 재학 중 무이자,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생긴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조례의 제정 필요를 느꼈는데, 정부에서 재학 중에 무이자 또 취업 후에 상환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러한 이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도

허기도위원

없애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당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고려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작년도에 일부 주고 올해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법이 제정되어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이 지원조례를 없애든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안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도 유예하고 과거에는 졸업과 동시에 이자를 바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예하고 취업이 되면 원금도 상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조례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내용이 달라요. 차이가 나는데,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것을 학자금 대출제가 시행되면 지원의 제도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곧 목전에 닿았습니다. 지원을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 할 것인가.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내년도에 시행단계를 보고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지원해서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여타사항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상위법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조례가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언급하신 내용인데, 도정시책 추진시에 외래어 사용 자제에 대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도 전반적으로 지하에 계시는 세종대왕에게 부끄럽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래어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각종 행정용어가 도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도가 이런 것을 좀 걸러서 한국말을 쓰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다 보니까 국어가 파괴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정책기획관께서 전 실과에 어떻게 공문을 시달했으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은 다 되었다고 완료, 완료 되어 있거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희들 해당 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쓰지 않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뭐 대다수 지나다 보면 외래어가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안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지난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건의사항에도 조치결과가 완료, 완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미가 적고, 또 최근에 밑에 보면 우수시책에 선정되면 한글순화에 신경을 쓰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10in10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우수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실·국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받았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받았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화가 되어서 정말 국어순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행정용어는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행정용어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주로 관련부처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부라보 원, 원더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것을 꼭 한글로 훌륭한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뭣 하고 하니까 사실상 그대로 적용한 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실장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국어식 행정용어명칭 이런 것은 실장님에 전담을 두어서 하든지 행정용어는 분명히 기획관실에서 시정해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지금 급속히 변화를 하는데 저도 영어 약자로 내려오는 경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서에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도 위원장님 지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을 만약에 중앙에서부터 통일된 용어를 쓴다고 하면 내서를 해서 국문으로 알기 쉽게끔 내서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낸 것은 내서표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꼭 안 쓰면 안 되는 부분들은 내서표기를 하셔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시면 총 15건 153억원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데 지출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할 때와 일부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도 좀 보충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는 지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런데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2009년도 9월 15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9억400만원, 11억9,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을 범국가적으로 시행을 했고 또한 우리 도도 조기집행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최우수도 받고 했습니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차입금을 좀 했습니다. 일시차입을 해서 하반기에 세입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자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일찍 상환하려고 예비비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것이 지출 원인행위에 맞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할 때 지출하는데? 이자 상환해도 괜찮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장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 자금사정이 괜찮았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 세입에 안 들어와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분을 갖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황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거기에 따른 예비비 사용인데, 노무현대통령 국민장 할 때는 예비비를 2,000만원 사용했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장 할 때 2,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두 장례식 예산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할 때 더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보면 100만원을 김대중 대통령 국민장 할 때 더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0만원, 2,100만원 밖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이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루었고, 김대중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분향소 설치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는 4층 대회의실에 설치를 했고, 다음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는 밖에 천막을 쳐서 하는 이 과정에서 100만원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리고 황태수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창대교 운영수익 보조금 지급, 58억원이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급되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질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통행료를 인하하고, 다음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또 특히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4월에 하다보니까 이러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것이 소액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돈이 58억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뭔가 불리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 페이지에 보면 전용관계가 한 건 있는데, 남해안 프로젝트 요트산업 해서 민자 경상적 보조로 해서 1억5,000만원 당초에 했다가 남해안시대 홍보를 1억5,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 당초계획이 추진이 안 되어서 홍보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정섭위원

가능한 부분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