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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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지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지위 및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장 심정보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봉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노광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업체에 운송원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 연말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바뀌어서 2006년 12월에 운송원가 협의를 해가지고 1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1년 운행을 했는데 196억원, 약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해 줬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그보다 90억원이 많은 290억원까지 했고 2009년에는 2년이 지났는데 현재 연말까지 하면 정리추경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산이 320억원 정도 잡혀서 330억원 이상이 넘어갈 것 같다. 지금 시행 2년만에 우리가 처음에 협의했던 것에 비해서 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당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재정지원금 소요검토를 추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원가, 그 다음에 수익금 해서 규모를 한 150억원 정도 보고 했는데 이때는 운송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데 실시하고 있는 타 도시의 준용원가를 추정해서 추정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보전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동안 2007년도, 2008년도, 재정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인건비나 연료비, 이런 것이 증가됨에 따라서 5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물론 운송수입이 감소한 부분도 실지 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에 따라서 시내버스 승객이 일부 지하철 환승,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고 또 주5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원가절감도 하고 시내버스 적정 운전원 유지라든가 연료비도 98% 정도만 지급을 해서 업체별로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하는 이런 시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준공영제 시행 당시 추정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보다 더 이런 업체와의 협상이라든가 소요되는 금액들을 세밀하게 추정을 했으면 그 갭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추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6년 12월에 버스회사하고 준공영제를 하면서 운송원가를 협의했을 때 148억원이라는 돈이, 148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고 연료비가 차지하는 것이 얼마고 시내버스를 대·폐차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이라든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 또 사업자들한테 1년에 시내버스 900대에 대한 배당, 이 부분도 아마 다 해가지고 148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48억원이 330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를 여러분이 배 이상 줬느냐, 현재 기름값이 시행 3년만에 배 이상이 올랐느냐, 아니면 신차를 구입하고 폐차를 하는데 차 값이 100% 이상 올랐느냐, 이러한 100% 이상 오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보전금을 330억원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주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본 위원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분석이 되어 있으면 지금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우선 준공영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담당 실무책임자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소상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9월에 ―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입니다. ―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어차피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예상수지분석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준운송원가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선 내부 방침으로, 그때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표준운송가 지침사항을 우리 시와 연계해 보면 대략 148억원 정도가 추가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표준운송원가를 정식으로 용역 맡겨가지고 책정을 했거든요. 그때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 유류대가 2006년도, 2007년도에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유가가. 그래서 유류대는 실제 사용량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정산지침에 명기를 하면서 표준운송원가를 측정을 했는데 그것이 16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163억원을 계상해서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경유하고 CNG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산한 결과 5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해서 업계에서 56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때 당시 경유는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CNG는 해양가스에서 그대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실제 보니까 38억원이 추가 인상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억원은 업계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계에서 부담을 하고 3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3억원 플러스 33억원을 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원년인 2007년도에 196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8억원이라는 수치는 분명 말씀드립니다만, 추정치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07년도 출발 원년에 19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8년이 되겠지요. 2008년도의 운송원가는 3.9%가, 임단협에서 임금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1%를 인상하게 되면 평균 10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9%를 하다 보니까 39억원 정도, 거기에 플러스 제경비까지, 유가 인상까지 합하니까 한 57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송수입은 2008년도에 100인 이하 업체까지 전부 주5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이용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1호선이 전면 개통되고. 그래서 43억원 정도가 운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선량한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원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변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 차원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선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발동을 시켜서 이것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06년 12월에 대강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행정이 대강 가지고 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고 인건비 삼점 몇 %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50억원씩, 30억원씩,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5억원, 10억원 책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 의회 승인 하나 받으려면 여러 번 와서 설명하고. 그런데 준공영제를 실시해가지고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을 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백칠팔십억원이 늘어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 하나가 더 생기든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900대에서 출발한 것이 1.800대라든가 1.500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수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자체를 3.3%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값도 2007년에는 좀 오르다가 2008년에는 내리막으로 가다가, 이것이 유동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1ℓ에 휘발유가 1천원 하던 것이 2천원, 3천원 가고 특히 LPG라든가 아니면, 경유는 다른 것보다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년도에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3년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10억원대도 아니고 100억원대의 단위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업무보고에도 원가절감이라든가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운송수입의 투명한 관리라든가 운송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법인도 두고 있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수입금공동관리업체 협의회 구성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광역시 단위나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호소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순환도로 문제하고 지하철 문제하고 준공영제 문제하고 이 세 군데를 합하면 해마다 1천억원 가까운 돈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한해에 320억원 정도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내버스가 친절해지고 이용률은 좀 높아졌어요, 환승 개념에서. 그런데 불편신고 접수현황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007년에 불편하다고 171건의 불편신고가 들어왔는데 무려 시에서 330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시내버스가 2009년 8월 31일 현재 우리 시민들의 불편건수가 작년 171건인데 비해서 올해 282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대답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계수. 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것 고쳐야 됩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과징금하고 시정·경고가 전체 200건 중에서 65건으로 32.5%를 차지했는데 2008년에 171건 중에서 98건으로 57.3%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접수된 것은 과징금하고 시정·경고가 70%로 늘어나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상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한해에 시가 버스회사에 3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혈세로 지원해서 시내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는 실체를 우리 시민들이 알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정·경고라든가 과징금을 물고 하는 내용을 안다면 아마 생각보다는 훨씬 흥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친절하지 못하고 과징금과 시정·경고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사실 서비스 100%에 도전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루에 1,800명의 버스기사들이 2교대로 90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의 취지에 걸맞게 저희들이 일벌백계로 하다 보니까 과징금도 늘어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처벌수위를 강도 높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예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안전영역부분에서 광역지자체 조사, 이것은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보고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를 합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어린이교통안전종합만족도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종합만족도가 여섯 번째로 거의 꼴찌이고 그 다음에 운전형태영역에서는 다섯 번째, 교통안전영역 교통문화지수에서 다섯 번째, 보행형태영역에 4위, 전반적으로 조사항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교통문화 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평가 자체가 썩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현재 중앙부처에서 광역시 상대로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문화지수를 올리기 위해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타 도시에 비해서의 택시사고, 이런 것이 우리 도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면 도로의 교통소통여건이나 이런 것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지키고 해 나가는 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비교해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민단체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해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각종 언론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쪽의 캠페인을 많이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선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도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교통질서를 지키는 의식개혁 쪽에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5대 행동강령을 해서, 낮에 전조등 켜기, 여러 가지 운동 등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 도시에 비해서 높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목표, 안전계획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 참여하는 시민, 각종 교통 관련 기관 등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문화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일단 준공영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우리 시 재정부담 자체의 세부적인 구분을, 예를 들어서 업계에 이익배당으로 1년에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고 또 감가상각이 얼마 되고 인건비가 어떻고, 그렇게 총 이렇게 나오고 있다. 2008년에는 이렇게 나왔고 2007년에는 이렇게 나왔고 2009년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잘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이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의 개념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가동보라는 해괴한 보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보하고 가동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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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건설교통국장

물을 담수하기 위한 시설이 일반적으로 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천의 연장이 있으면 고정적으로 물을 완전히 가둬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고정보고요. 가동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만, 게이트, 문으로 해서 개폐해 주는, 좌우로도 열 수 있고 상하로도 개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가동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수시에 가동보의 문을 열게 되면 현재의 하천 하상 바닥 정도까지는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홍수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서 다시 가동보의 문을 닫게 되면 수면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가진 것이 지금 승천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쪽의 전문가의 한 분이고 또 그런 행정의 제일 위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가동보는 토목이라든가 아니면 보 설치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시의적절 한 건설현장의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60쪽에,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10월 25일 동림동 빛고을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인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던 19톤 트럭 사고가 나가지고 희생을 당한 케이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2012년까지 진곡산단 내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을 400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약 9천대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런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원래 차고지를 전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상의 문제인데 차고지가 주로 인접 시·군, 이런 쪽에 확보를 해 놓고 실제로는 그쪽 차고지로 주·박차를 하지 않고 일반 도로변에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추정치인데 9,148대의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가 정상적인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다음 날 일터로 나가는, 이런 비율이 과연 몇 대나 된다고 보세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차고지가 도심 내에 인접한 지역 내에 있는 것은 그래도 활용을 하는데 실지 시·군에, 인접 나주라든가 함평이나 담양, 이런 데에 확보해 놓고 하면…….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할 정도로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148대의 실태조사는 한번 정도는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인근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안전지대나 도로변 넓은 데에 무단 주차를 하고, 과연 그런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아직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야간 주·박차, 이런 관계의 단속을 경찰·행정 함께 단속·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 적발이나 단속은 경찰청이나 우리 시·구에서 하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차들이 노상에 또는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할 지역에 하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해 보시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데 그 실태를 조사하기에는 행정상…….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움직이는 물체이니까 그러겠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나타낸다 할지라도 자동차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것이 얼마만큼 지켜지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이지 그것을 계량화 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는 차고지에 차량들이 주차나 박차를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이런 쪽에는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아까 준공영제 숙제 하나 드렸고, 두 번째 숙제 드릴게요. 우리 시에 영업용택시를 오래 하시다가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있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분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우리 시가 개인택시 증차를 못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협의회를 했는데 서로의 이해가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인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사업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개인택시 자체를 도에서 예산으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증차의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그 TO 자체를 대기하고 있는 영업용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준다거나 몇 가지의 재미있는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문제가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96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고 또 정부의 방침이 현재의 택시감차보상제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해 주는 총량제,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택시가 많아서 터미널 주변에 가면 한 400여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증차를 해 주느냐, 그런 쪽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장기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대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이런 관계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들께서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증차를 해 달라는 요구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도 택시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도 줄고 대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위한 택시총량제를 한번 더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판단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은 정책을 세우시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개인택시라든가 회사택시를 사서 총량제를 줄여주는 방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택시 거래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거래가….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사가지고 영업용택시를 오래 하셔가지고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 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상 어떤 큰 부분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타 시·도의 사례 자체를 여러분 실·과에서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택시는 그 동안에 대물림으로 계속 해 오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택시 면허를 따서 하다가 끝나면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국가 정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에 맞는 총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운송원가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운송원가만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쨌든 운송원가를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운송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하고 했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다각도로 점검해서 산출한 것이다. 물론 그랬겠지요. 그런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운송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61%를 차지하니까. 그런데 인건비에서는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자료가 딱 나오니까. 그런데 인건비 외에 보면 차량연료비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차량정비비도 도식적으로 뽑아버렸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차량정비비가 2008년도 보면 47억원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이 부분, 그 다음에 차량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운송원가에서는 요소가 되겠지만 감가상각비가 6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결국 사용자가 가져가는 것이 지요? 그렇잖아요, 소유주가.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버스사업을 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는 소유주가 감수하고 이윤으로 상쇄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간단히 한번 뽑아봤어요. 결국 소유주한테 가는 돈이 기본이윤, 성과이윤 다 합하면 63억원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합하면 소유주한테 100억원이 넘게 가거든요. 그러면 운수회사가 10개인가 되지요.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10개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소유주 한명당 한달에 1억 6천씩 가져가더라고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차량대수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평균해서, 우리는 운송원가가 중요하니까. 운송원가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보면 소유주 한명당 1억 5천씩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감가상가비까지, 기본이윤 해서.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원가가 55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1년에. 운송원가에서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부풀려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량정비비하고, 차량감가상각비는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소유주한테 가는 돈이니까 별개 차원이고 일단은 기타 원가에서 상당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호권 위원께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후 비교를 해 봤습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직 노임은 얼마였는데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로는 얼마로 되었고 임원직·관리직, 그 다음에 사용자 이윤은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후에는 얼마였다, 그것은 당연히 뽑아놨겠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지금 뽑아놓은 것보다도 준공영제 시행하기 이전에는 10개 회사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실태나 경영 노하우에 따라서 원가랄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준공영제 이전 것을 뽑아가지고 단순 비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표준산정원가를 책정할 때,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장 유력한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유류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 원가 같은 경우 유·무형 감가상각이랄지 통신비, 재세공과금, 이런 등등을 망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착안을 하고 있는 것도 기타 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기에서 데이터로 해서 가장 최저치를 우리는 제시를 해야 하고 또 업계에서는 유·무형 경비, 모든 것을 들춰내서 더 많다는, 이런 사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기타 원가에서 가장 낮다고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원가를 데이터로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과장님, 제가 비교를 해 보라는 취지는 물론 과장님은 우리 광주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특히 대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저는 대전의 교통여건하고 광주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것이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사정에 맞는 원가가 산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교를 해 보라는 것은 광주시 입장을 강변하기 좋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본이윤이 준공영제 실시 전에는 얼마였는데, 그것도 개별적으로 나오겠지요, 그 전에도 재정보전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손해 봤으니까 시에서 얼마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나 이렇게 손해 보니까 못하겠다 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때 도와준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 요구했을 때도 자기들 기본이윤이 산정되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로 그것이 올랐겠지요. 그래서 준공영제 실시 전후에 자기들이 그 전에 주장했던, 우리 이윤이 이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공영제 실시 후는 딱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통계, 평균, 제가 봤을 때 사용자의 기본이윤은 훨씬 올라갔을 것 같아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릴까요?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 저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준운송원가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이고 표준운송원가산정을 할 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데이터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깎으려고 했고 회사 측에서는 이것은 더 올려야 된다는, 이런 팽팽한 협상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업이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 이전의 기업이윤이라는 것은 솔직히 산출을 못합니다, 회사마다 중구난방이어서. 기업이윤도 하루에 대당 3천원인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버스 한대 운행하면서 하루에 대당 3,400원인가 될 것입니다. 이 수준이 그래도 객관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 1만 8,500원을 산정했거든요. 그 1만 8,500원 중에서 1만 7천원은 기업운영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기업이윤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1,500원은 인센티브를 준 것이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저도 충분히 역지사지 입장에서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쉽게 말해서 사용자한테 이윤이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하고 후를 비교해 봐라. 그런데 과장님은 실시 전에는 산출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광주시에 재정보전을 요구했을 때 우리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고는 운영을 못한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우리 광주시의 시내버스 치부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자문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기업경영을 한 데는 D회사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50대 미만 이쪽저쪽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공인회계사의 경영실태감정을 안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느 선까지, 설령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신빙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공영제 실시 전에 버스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낼 때 사용자 이윤부분은 얼마다,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원가처럼 딱 자료가 없습니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주시오 하면 얼마 주고 그럽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시행 이전 말씀하시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예?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철원

이철원위원

실시 전에 시에 재정보전을 요구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60억원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다 나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거기에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자체를 신빙성 있게 그것을 믿어줄 것이냐…….

철원

이철원위원

신빙성을 떠나서 그것을 기초로 하면 되지요. 봐라, 준공영제 전에 너희들 이윤이 이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부풀리느냐.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윤을 부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때 이윤이 많았을 리가 없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기업이윤을 부풀렸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당신들이 보전을 해 줘야 한다 하고 자료로 요구했을 때 그때 보전한 금액하고 지금 보전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때 보전요구액은, 그때도 엄청난 적자액이 발생한다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더라도…….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중에서 이삼십%, 쉽게 말하면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 10개 회사가 조합으로부터 100을 요구했다면 거기에 한 이삼십% 수준, 이것은 정밀분석이 아니고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가 이 수준이다, 그러니 이 부분만을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경영을 해라, 이런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기업이윤을 객관성 있게 최소화 시켜야 한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기업인이 많냐 적냐,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과장님,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 몫이 할당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있어요.

철원

이철원위원

버스운송원가, 이것하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관리직 같은 경우도 해마다 인건비가 67억원, 거의 70억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리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업파트부터 시작해서 운영…….

철원

이철원위원

버스의 핵심은 운전이고 전부 다 통제시스템이 되어 있고 한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7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10개 회사의 기존 영업직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운행되려면 운전수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부터 시작해서 필요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그래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큰 보따리는 60억원인데 그것을 산출해서 나눠보면…….

철원

이철원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에 필요했던 인원하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에 필요한 관리직 인원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직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필요하다 했을 때 그 10명이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에도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줄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겠지 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 3년 되었나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3년…….

철원

이철원위원

해마다 다시 하지요? 산정을 다시 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심사를 다시 하고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공인회계사들이 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전문 회계사들, 우리가 의뢰해서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구 참여 안 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참여하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시의원은?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경영평가 자체는 전문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지요. 액수를 높여라, 낮춰라, 이것은 이 정도로 해라, 이런 부분은 전문성하고 상관없고 타협의 문제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업자 측에 전달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요지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치하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 많은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로수입을 얻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후에 사용자 수입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재협상 들어갈 때, 버스원가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수치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 입장이 이렇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감수해라, 고통분담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협상할 때는 굉장히 줄다리기를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운송원가 책정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최대한 우리 시비를 절감하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운송원가 산정부터 시작할 때 보다 객관적으로 또 우리 시가 더 면밀하게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차량정비비라든지 기타 원가, 이런 부분 있지요.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14시 04분

우근

전우근위원

전우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질의 안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있지요.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중에 회수 못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천㎡ 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5,294건에 52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795건에 40억 600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그중 체납액이 1,499건에 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징수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에는 징수율이 91%이고 2008년에는 90%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78%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2009년에 와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체납사유별로 보면 부도경매도 있고, 물론 고질적으로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율이 더 적어진 것은 당해연도에 과년도 부분까지 포함해서 징수해 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차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에는 91%, 2008년에는 90%, 그 다음에 2009년은 금년에 부과한 것에 과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징수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의 체납액이 징수되면 실적이 가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부과해서 하면 당해연도 수준에 비슷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 2007년에는 징수율이 91%이고 미납금액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을 보면 징수율이 78%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07년 분을 2008년에도 징수를 하고 ― 체납분이 ― 2009년도에도 징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2007년 분에 가산되어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도 큰 「대형마트 교통유발금 조례」를 동료 의원께서 만드셔서 제가 퍼센트를 올렸거든요, 수정발의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 이맘 때 한 것 같습니다. 그 조례 알고 계시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례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보니까,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교통유발금 감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제로 운행한다든가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여기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를 할 때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손님들은 상관없는데 직원들이 10부제 운행했을 때 감면을 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런 실태를 구청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곳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광주 지점을 보니까, 2008년 10월 20일날 조사된 방법을 보니까, 거기는 160명입니다, 참여인원이. 900명 중에 160명이니까 17.7%에 해당돼요. 참여대수는 한 8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보면 거의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태도 알고 계시는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교통유발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로 본다면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의 실태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과된 만큼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실지 그것을 했을 때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비교했을 때 2008년 10월 20일에 체크된 실적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9년 3월 12일부터 자료를 보니까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행실태가 정확히 되지 않았는데도 감면프로그램을 해 주다 보면 큰 대형마트가 생길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통유발금 조례」를 작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제가 어느 한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대 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시에서 구청에 위임할 때도 있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통과되어 있고 퍼센트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 감면프로그램이 정확히 체크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노광범교통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점검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 가지고 나오셨어요? 교통유발금 관련 조례도 작년에 만들었고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교통을 저감할 수 있는 쪽에 운영토록 적극 구청에 지도감독도 하고요. 앞으로 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제도가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각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잘 시행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또 강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이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들은 손님들이지만 본인들은 업무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발금을 더 많이 물리라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을 안 하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강구를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범

노광범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차 있지요? 중형버스, 대형버스. 그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기사님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현재 2,091명이거든요, 전체 운전원이. 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424명이 대형이고요. 중형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대형 기사님들 하고 중형버스 기사님들 하고 봉급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 수령액이 260만원 정도, 9년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형이 180에서 190, 그래서 평균치로 따진다면 70만원 정도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70만원 차이가 나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준공영제 생기면서 대형버스는 준공무원 아닙니까? 대우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대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예. 사실 사업자들이 어렵다 보면 월급은 제때 안 나왔는데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월급은 제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중형버스 같은 경우 민사상·형사상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외부적으로는 당해 사업주가 지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중형버스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과 똑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형버스 기사가 만약 접촉사고가 나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시정대상이 되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자료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중형버스 기사가 사고가 났을 때 형사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중형차 기사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대형차 기사는 모든 것이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형사합의금까지.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막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형차는 대형보다 신분상 불리하고 비교 열세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주가 만에 하나라도 악용을 해서 귀책사유가 100% 운전원한테 있다, 그러니 네가 내부적으로 얼마를 할당해라, 이런 이면적인 것은 개연성이 있다고 보나 그것을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적출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채용공고 했을 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당해 사업주가 관리를 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준공영제 개념이 경영의 책임은 회사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는 선량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하는 제3섹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지원금을 해 주는 것은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의 차액, 그 차액을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준공영제라고 해서 업계의 경영권까지 우리 시가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그렇게 기사들 채용공고를 해서 뽑다 보니까 여러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준공영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채용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를 우리 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운전원 채용의 문제는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를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차원에서 업체를 관리감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0개 회사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아침에 수완지구 시내버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벌써 이렇게 대책 세우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노선도 그런 요구에 의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지 않은 것은 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잘했다고 하면 하루 내내 가고 며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지 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5쪽을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13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전체 소관 위원회를 표기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몇 개입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13개 위원회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관련 국의 위원회를, 여러분 자료를 보면 15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어준 자료에는 1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5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수익금공동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5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 몇 쪽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요.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여기에 있거든요, 18, 35, 42쪽. 합하면 15개네요. 국장님,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15개인데 여러분들이 13개를 해 놔서,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지요? 빠졌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제출하다 보니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조례가 아니고 지침, 정산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준공영제.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질문에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망라해서, 어떤 운영위가 되었든 운영했던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맞습니다. 업무보고서에 13개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이고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이고.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반대군요. 여기가 조례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총망라한 것이고…….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단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해석상에 차이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빠져 있어서 그런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몇 개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도시정책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올해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이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여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또 중기계획 변경, 이런 것을 할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에 의한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시행령에 업무범위 및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법조문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안 읽겠습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기본계획과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그리고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실적의 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는데…….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작년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BRT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버스중앙차로제, 이런 것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정책심의위에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여기 설치근거나 위원회 기능은 여러분 자료에 법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 구성했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구성을 했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2009년 2월 25일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2월 25일에 신설을 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7조 3항에 의하면, 그 법은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조례나 다 적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안 읽고 7조 3항만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 강제조항이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금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연말 되면 하고 내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한번 심의를 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할 것입니까? 해야 하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물류정책위원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개최 실적이 없어요. 위촉하고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관련 조례가 미비되어서 2009년 3월 30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조례도 설명하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한 곳이 많아서, 차라리 위원회가 불필요한 것은 없애든가 정비하든가 꼭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의미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또 위원회 해야 될 안건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개최를 못한 경우인데, 물론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폐합도 해야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기 법령에서 위임해 주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번도, 2년에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이름만 남기지 마시고 정비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위원회라면 잘 활용하시든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게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쪽은…….

재신

유재신위원

법령에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나 두 번은 위원회를 열어야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1년에 한번도 안 할 정도의 위원회를 하라고 시행령이나 법률로써 요구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부분,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불편신고 관련입니다. 제가 주요내용을 보니까 2008년 대비 2009년 8월 30일 현재 불편신고에 대한 접수내역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자료, 그 뒷장에 있는 2009년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2008년에 1,237건인 것에 반해 2009년 8월 30일 현재 1,059건입니다. 그리고 2008년 월 평균 103건에 비해 2009년 월 평균 132건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이런 기준으로 하면 1,589건일 것이다. 8월 30일 이후에는 불편신고가 안 오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350건이 증가되게 될 것이고요. 불친절 관련 접수내역이 2008년에는 137건인 것에 반해 2009년 8월 30일 현재 불친절 건수가 32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2008년 11건이고 2009년은 40건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신고 내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 동안에는 교통불편신고접수를 우리 과에서 설치된, 여기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면 직원들이 상담을 하면서 설득도 하고 또 그런 불편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면 신고하신 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120콜센터가 되면서 무조건 어떤 사안에 관계없이 불편한 것이 신고되면 그대로 접수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불친절민원도 그런 차원입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답이 정답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8년 시정경고가 275건에 머물렀는데 반해 2009년에는 8월 30일 현재 280건이고요, 시정경고가. 이렇게 하면 올 연말까지 제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420건이고, 분명히 시정경고라는 것은 중징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타당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서, 공공기관이 판단해서 중징계를 한 것입니다. 시정경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방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입증이 곤란한 부분들이 접수된 민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BMS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BMS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버스운행정보시스템에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민원인이 내가 시청 앞 승강장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실시간대로 운행정보가 전부 입력이 됩니다, GPS로 해서. 그러면 그 차가 분명히 그 정거장을 경유해서 간 것은 입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친철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은 서로 상대의 쟁점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조건 민원인 입장만 배척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경고라는 의미는 아무튼 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너희 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말도록 해라, 이 자체가 시정경고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시정경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시민불편제로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민원불편사항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고로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유타당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양측의 입증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0으로 접수를 하는데 운전사가 반말했다든지, 주로 학생들이 문자로 많이 보냅니다. 차내에서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야! 조용히 해라” 하는 사항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받으면 상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화로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무조건, 어찌 했든 간에 전부 접수가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더 많아지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많아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몇 백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정경고가 줄어들어야지 더 늘어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서 늘어난다? 이것은 저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진짜 곤혹스러운 부분은 일단 120번으로 접수가 되면…….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시정경고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해야 좋은 사회입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사회가?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불편한 사항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정경고가 늘어난 차원은 문제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 말고 홍보를 잘해서 운전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이 부분들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시정경고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건수가 늘어나고 또 시정경고사항이나 처리 불가 건수를 보면 오히려 2009년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게 경고차원에서 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냥 무시하지 않고 업체에게 시정경고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입이 열 개라도 저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줄어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주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30분 하면 되지요? 55분 정도까지. 제가 정확히 55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화물자동차등록현황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9,100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관내 화물자동차등록현황은 1만 1,3…….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등록된 숫자가 1만 257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차고지 등록이 1만 1,371대, 화물자동차차고지등록 관계 법령은 알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등록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화물하고 개별화물하고 용달화물인데 일반화물은 5톤 이상, 개별화물은 1톤에서 5톤 미만, 1톤 이하의 화물은 용달화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자치구 위임사항입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어떤 내용, 인허가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2조에는 구청장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감독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해야 될 사항이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느냐……. 아, 그 전에, 2009년 10월 25일에,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얼마 전에 빛고을로에서 노숙차량, 즉 무단 방치 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건이 난 것 알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를 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단 빛고을로 뿐만 아니라 공단 내나 이면도로, 첨단에 보면 큰 길, 60m 광로 주변, 내가 보니까 제 지역구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도심 인접에 있는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외곽에 있는 데는 거기에 박차를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차를 끌고 나가려면 시간이나 장거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외지 차량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장거리에 있는 것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차고지등록차량 활용실태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답이 온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사인도 들어 있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활용실태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차고지등록현황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차고지등록 및 활용실태현황, 이렇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활용여부에 ○, ×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모든 차량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 전체가

에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면도로나 도로에 화물차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해서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활용실태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관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차고지를 등록시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구비조건을 갖춰서 자치구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쭉 받은 바에 의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왜 시가지 도시 내에 화물차가 많냐”, 그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365일 운행하면서 365일 동안 지정된 차고지에 가져다 놓지 않고 자기 집 앞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차고지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장거리 영업을 했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 옆에 편리할 대로 임의로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저번 같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또 그에 뒤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 계속 추적을 해서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 자치구를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 그만 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실지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는 분명히 해당 차고지가 있고 그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야 당연한데 그것이 365일간 지켜지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차고지 없는 차는 없을까요?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등록할 때만 차고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들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가 그럴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차고지등록확인을 첨부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100%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뭣 하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개라도 아니더라, 이런 것이 체크되어야지 활용실태현황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활용여부에 전부 다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우롱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도 어떤 실태는 저희들과 비슷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자치구에 강력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솔로몬 재판할 때 아기 친부모 아닌 사람들이 찢어갖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게요. 이것은 화물차량 업주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할뿐더러, 그렇게 답하지 마십시오. “가서 화물차량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국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지요. 그 홍보도 하시고. 두 번째로, 진곡산단에 물류센터나 화물자동차, 오늘 보고서 보니까 나와 있던데 언제까지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화물차고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비엔날레 후면 주차장이라든가 화물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시내 외곽지역 한가한 곳에 박차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남공단, 진곡산단, 이런 쪽에 주로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물건을 푸고 다시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진곡산단은 이 계획대로 하실 것이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분명히 합니다. 중기계획까지 현재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서 진곡산단 할 때 물류단지라든가, 또 우리 시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것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차고지도 아주 저렴한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분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물론 시가지 내에 각종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면 좋은데 실지 박차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 것보다도 싸게 해서 시민이 이용하고, 그 시민들이 불법 안 하고 싸게 해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물차고지는 예외로 해서 싸게 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공영화물차고지를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확충해서, 우선 시급한 데가 공단, 이쪽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곡산단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400면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면서 또 단계적으로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의회도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하고 또 화물자동차업주들도 고민하고 다 같이 고민해 보게요.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 같이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도로표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십니까?

병렬

이병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 주십시오. 「도로표지규칙」을 보면 제5조 2항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 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한문과 영문을 병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특히 외국인들이 인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 국제행사를 보니까 광주국제식품산업전, 무등산사랑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2009년 광주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등등 해서 2009년에 열리는 국제행사가 22개입니다. 22개 정도 되겠네요. 한 국제행사가 2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김대중센터 보면 12개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청은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영어로 표기할 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시티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시는 메트로폴리탄시티(metropolitan city), 그리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의회는 메트로폴리탄 카운실(metropolitan council), 이렇게 해야 표기가 맞거든요. 광역자치단체의 의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카운실이라고 쓴 데도 있고 그냥 시티 카운실이라고 쓴 데도 있고, 시티 카운실은 빛고을로에 있고 그냥 카운실이라고 써 있는 데는 상무교에서 시의회 방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요? 좀 원칙이 없다. 내가 보기에 전체 같아야 됩니다. 김대중센터를 어떻게 표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KDJ센터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KDJ센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대중센터” 한다든지 해야지…….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표지판에 다수의 정보를 표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똑같은 면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자를 해서 표기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KDJ센터 했을 때 외국인 누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알라고 써놓은 것인데…….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도로표지판의 설치·관리, 이런 관계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더 조사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정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되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고유업무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분명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혼동되게 사용하는 관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로 알고 본부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종합건설본부 하나 할 것 줬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칙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면에 어떤 것은 한글만 되어 있고 한글과 영어가 들어간 데가 있고 영어가 정확하게 들어간 데가 있고 약자로 들어간 데가 있고, 약자를 KDJ센터, 이것은 외국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의 정책은 교통정책과인 줄 알고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디가 담당이라고 했지요?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종합건설본부.

재신

유재신위원

종합건설본부에 이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노광범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고 종합건설본부는 질의 하나가 없어졌네요. 이런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건설교통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혜령 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6분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혜령 위원님!

15시 11분

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