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라 해 가지고 「영산강 수계법」에 의한 환경부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에 오수, 우수 분리가 정확히 되어야 하고 또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안 들어가게 해서 차집관거가 분류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BTL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이 한없이 못 미칩니다. 전체 하려면 2, 3조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오고 인처리시설, BOD저감시설 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연도별로 비가 많이 왔을 때나 평균이 들쭉날쭉합니다만,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샛강 관리는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수질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 있는 생활폐수 차집관거로 하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도로나 농경지에 일시에 비가 오면 강이 일시에 오염되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그것을 가둬놨다가…….

풍영정천의 수량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물론 수질만 한다면 저희들도 해야 하지만 수량 확보나 하천 정비 차원에서는 저쪽에서 하고요.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천부서에서.

전체적인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맞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죠.

아닙니다. 하천관리는 전부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하고 광주천 복원사업같은 것, 자연환경은 전부 하천계에서 합니다. 하천사업이나 하천 관련 샛강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하천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처리할 사업인데요. 하천을 정비를 하고 정화를 하고 하천바닥의 오니를 준설하고 이런 것들은 하천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하천으로 흘러나간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바로 못 들어가게차집관거로 해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관을 묻는다든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을 정화해서 BOD, COD 수준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샛강이라든지 광주천 정비라든지 하천에 대한 정비는 하천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하수들이 오수·우수 합류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차집관거로 해서 분류수거가 됩니다만, 옛날 동명동이나 이런 데는 전부 생활하수를 버리면 광주천으로 내려옵니다. 분류수거, 차집관거가 안 된 물이 광주천을 거치면서, 담양댐이나 이런 데서 2급수, 1급수로 내려온 것이 광주천에서 생활하수가 섞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7ppm, 8ppm으로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오수·우수 분류차집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지 않고 협상단계입니다.

2007년도 BTL사업이 있고 2008년도 저희들이 목표한 BTL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 BTL사업은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컨소시엄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단계입니다, 조건이나 이런 것을. 그런 적격자 선정이라든지 업자선정이 늦어졌고요. 업자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 또 정부 투자관리센터, KBI 내에 있는 피맥에서 검토하고, 이자는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수질관리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우리 시도 같이 하죠.

영산강유역환경청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민간단체까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BOD로 해서 10 이하를 4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부유물질이 100 이하입니다.

ppm이나 ㎎/ℓ나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관리는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연계해서 하천까지 내려가는, 유입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감사업을 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만, 풍영정천도 건설도로과에서 풍영정천 개수공사를 21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도 철거하고 고수부지 호안공사, 그리고 물이 적기 때문에 담양댐에서 갈수기에 1일 2만톤 정도, 6개월 동안, 물 값이 3억 정도 드는데 15억 정도, 농어촌공사와 2만 톤씩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는 걸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건설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샛강살리기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건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설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는 이미 선정이 됐고…….

210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현재 사업자하고 계속 협상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두 개의 BTL사업이 다 착공이 됩니다.

BTL사업이요?

저희들 계획은 13년으로 되어 있어요.

BTL사업을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해가면서 계속 확대해서 BTL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내 전 지역이 오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은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07, 08 BTL사업만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해당 지역만…….

그렇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은 BTL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기타 오염총량 삭감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7, 2008 BTL사업은 전체하수, 우수, 차집관거를 해야 하는 것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오수·우수 분리관거 시설을 하려면 3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수처리부담금이라고 해서 상수도 요금하고 시민들 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지하수나 상수도 쓰는 것에 부과한 것이 500억 미만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수질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를 막으면 총인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하는데 오염총량 합의한 계획에 국비 10%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10%는 우리가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처, 4대강 사업 본부까지 가서 대전하고 같이 해서 50%~70%, 50%까지는 제가 말을 들었고요. 70%도 말이 들립니다만, 이번에 국회예결특위에서 이 사업이라도 정부국책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달라, 4대강 살리기에 포함해서. 그 노력을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나 위원 몇 분, 보좌관들한테 과장이 담당자들 하고 다녀왔고요. 또 예결위 소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수특별회계로는 도저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질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10% 내지, 보통 30%입니다. 어느 경우는 10%, 어떤 경우는 50%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비율을 광역시는 30%, 도단위 도청소재지는 50%, 군은 70%,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수도권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아예 걱정이 안 되지만 우리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소한 국비지원을, 제대로 수질개선하려면 50%~70%로 늘려달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까지도 끼워가지고 우리가 여건이 대구하고 비슷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매년 몇백억씩 가지고는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체수질을 완전히, 하수차집관거를 시설하고 수질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대구하고 해 보니까 영·호남이 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명분만 있으면 정치적으로 좀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비지원율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지 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량은 350톤 정도 되는데요, 거의 그 수준 정도 삼백오륙십 톤 정도씩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톤이 넘어가는 것은 감량사업장의 감량실적까지 플러스된 내용입니다.

관외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나주 인근에 음식물 처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동곡 음식물사료화시설은 몇 톤 정도 가까운 데 어디 어디 구청, 삼능시설은 어디 구청, 이 정도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음식물 이나 쓰레기는 원래 구청 단위로 처리하게 되어있는 것을 광주는 지역적으로 구청단위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장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장도 옛날에 동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는 못했기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향등동에 광역매립장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하루평균 음식물 폐기물량이 평균적으로 60여톤 그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감량사업장은 자가처리의무가 있지만 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에…….

2008년도…….

49톤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에서 재활용신고가 된 축산농가나 그런 데에 위탁 처리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계약을 해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는 다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량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2,509개소가 있습니다.

자치구 각 조례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기준, 125㎡ 이상, 또 급식 인원 100명 이상, 그런 대상은 자치구 조례로 신고를 하고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집계되고 시설별로 조사해서 자치구에서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적인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구의 구청장에게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량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점검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치구에 독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단은 2,500여개소가 되다 보니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단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몇 개, 몇 개, 그런 통계 관리를 하지 개별적인 직접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 주소는 갖고 있지는 않고 종합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축, 그런 부분들, 감량사업장에서 이행을 해야 될 직접적인 규제는 구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량계획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명단까지 관리를 할 그런 필요는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필요하다면 구에서 그런 업체에 관련을 한다든지 하면 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전에 보좌관께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급히 얻지는 못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그것은 수천개 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종합적인 통계나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며칠만 주시면 구에서 수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은행해 가지고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고 또 그린액션이라고 지난 12월 5일 협약을 통해서 대형건물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다량 배출하는 업소가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음식물 감량화도 내년에라도, 올 하반기에라도 감량할 수 있는 평가, 각 구청별로 업소별로 평가 내지 인센티브,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실질적으로 남는 반찬이 적게 유도를 한다든지 시책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내주시라는 내용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도 파악하고 감량화를 촉진 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구입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데에 한해서 그러는데 법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적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연구목적, 그걸로만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정도 해서 연구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으면 기본전제가 하수처리장의 관거가 분류식으로, 현재 BTL 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정확히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또 정부의 법적 규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 그런 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선기 위원님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