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안산광역전철위원회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추진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추진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추진 현황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광역 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동규 위원장님, 김판동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3개 광역철도로 인해 신안산선 노선 결정, 소사～원시선 역사신설, 수인선 반지하화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도시구조의 근간인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최적의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관련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우리 광역전철 특위 위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은 최종적으로 금년 2월 효율성을 감안하여 자연배수가 가능한 2.6m 깊이로 반지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적 행정절차는 아니나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2008년 9월 상록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진행상황, 그 동안 광역전철 특위에서 검토된 내용, 우리 시 입장 등을 설명하였으며 반지하 사업비 228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탁 수수료 18억 면제 문제는 2회에 걸쳐 대전을 방문하여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어 오늘 11월 26일 한국철도공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2월 첫째 주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과 반지하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10년 공단에서 실시설계를 변경, 추진 시 주민의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 특위 위원님과 수시 협의하여 우리 시민의 이용편의가 극대화 되고 효율적인 수인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및 시의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적극 노력 대처함으로써 마침내 신안산선이 안산시로 유치되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안산선 지역 갈등해소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11월 2일 그 동안 용역결과를 국토해양부에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내용은 신안산선 안산시 제안노선 및 시흥시 제안노선 의견을 각각 수용하여 광명역에서 양방향으로 분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전철은 광명, 목감, 성포, 중앙 방면 및 광명, 시흥, 석수골, 선부, 공단, 원시 방면으로 각각 운행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당초 목표했던 성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역사 위치와 관련하여 수암, 월피, 부곡동의 시민들을 위하여 노선 최종 결정 전 국토해양부에 역사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광역전철특위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인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설계변경 용역비가 철도시설공단 용역발주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억이 산출된 근거가 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총 저희 부담금 228억 산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산출한 시설비도 거기서 산출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 온 겁니다. 총 저희 부담금 228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설계변경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설계금액이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개략적인 금액을 거기서 요구해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검증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총 228억 저희 부담해 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28억이라는 게 숫자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더 들어갔다 라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근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뭐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라고 하면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어떤 정확한 요구자료라든가 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5억원이니까 설계변경비 줘야 되고 228억이니까 228억 줘야 되고 나중에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300억 달라고 하면 300억 줘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또 다른 용역비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정산하는, 정산 때는 아마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협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산시스템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보고 예가를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서 그게 맞다 라고 하면 그 맞는 금액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나중에 과장님 다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나중에 가서 예가 들어간 실비를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금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의 물가하고 그때 준공 시의 물가하고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왔다 갔다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만약에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 나중에 사후방식이라고 그러면 안산시가 이것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눈뜨고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돈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해야 되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예납금에서 5억 준다 그러면 다 줘야 되고 설계변경이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설계변경 할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228억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형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64...

그것을 제로 금액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예상해서 그냥 가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어떤 설계도면 없이 그냥 예가로 뽑아놓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 설계를 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것이 나오는 거지 그 이하는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위원님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믿고 정산, 그러니까 검증할 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정산이 올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실 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설계 안이 나오고 안 준다는 게 아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설계 변경비를 꼭 줘야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비를 주고 협약서에 저는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몇 년 공사, 지금 한 5년 정도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보는 건데 공사비를 1년마다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공사를 주게 되면 한 업체한테 주게 되면 그 입찰금액에 따라서 딱 얼마를 주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그 견적을 뽑을 때 우리도 참여를 같이 해서 해야지 우리는 제3자고 돈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좌지우지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돈만 주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협약서에다가 그런 부분도 첨가를 해서 그런 게 나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같이 어느 정도 돈을 댔기 때문에 그 돈 댄 만큼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되어지고요.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고 협약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고요.

예, 지상부 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언제나 되는 겁니까? 지금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2010년 상반기에 표현하고 6월달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6월달 정도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2010년 상반기에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설계하는 기간도 3, 4개월 걸리고 또 시공자 선정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 것 같은데,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시와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을 12월 첫째 주 정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한 5, 6개월 정도 설계를 하면 6월달, 6월달이 늦어질지 안 늦어질지 좌우지간 최대한 당겨서 6월달 정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하겠습니다.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약에 협약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우리 특위도 알고 또 이것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12월 첫째 주에 한다고 그랬는데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언제쯤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협약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이 협약 체결이 다음 달에 되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나요? 수인선.

협약서 내용에는 지금 금액은 표기는 안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산출해 온 금액이 금년 1월달 기준으로 228억을 요구해 오고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5대 의회가 내년 6월말까지잖아요? 그 5대 의회 내에서 이러한 모든 금액이나 기타 분담금 이게 다 결정되어야 될 거죠?

그것은 저희가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228억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예산으로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 228억에 대한 의회 의결승인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으로 의결 받았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채무행위 승인의 건이. 그러니까 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 본회의에 이렇게 통과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돈이 확보됐어요?

5년간 나눠서 내는 건데 아직 한번도 안 냈고요. 금년 3회 추경에 설계비 5억 정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혹시 추후라도 6대 의회에서 또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 의결되어 가지고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나 없나를 물어본 겁니다. 다음으로는 개통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대앞에서 송도구간이 1차 개통, 개통이라는 게 운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5년 정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011년에 개통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구간, 한대앞에서 송도까지는 2011년에 하고요. 송도 인천 구간은 2013년이고요. 저희 지금 한대앞에서 수원까지는...

그러니까 기존 구간 4호선 오이도 선에다 붙이는 건데 거기 송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안산선 4호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는 엄청난 홍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을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노선도를 봤을 때 11월 2일날 잠정안이 발표됐는데 이 뜻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잠정안은 뭐예요? 잠정확정이라는 표현이.

지금 확정고시, 그러니까 노선고시가 확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환경성이라든가 재해, 문화재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그게 12월달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되어서 고시라는 절차를 통해야 확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은 다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재해성, 환경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면 12월달에 고시되므로 확정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한 예가 별로 없잖아요? 잠정 확정이라는 표현으로써 잠정확정, 지금 쭉 이것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 다 봐도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로, 특히 행정부나 이런 계통에서는 고시가 되어야 그것을 확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잠정합의, 잠정결정 이런 표현을 써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글쎄,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에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여러 가지 3개 노선에 대해서 잠정안이라는 발표는 이번 11월 2일날 처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로 하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고시가 안 됐을 시에는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뭐라고 입장 표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래는 고시가 끝난 다음에 노선발표를 해야 되는데 잠정 노선발표를 한 사유가 그 동안 시흥으로 가느냐 안산으로 가느냐 해 가지고 전화가 아무튼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전화가 계속 국토해양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11월 2일날 잠정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먼저 언론보도에다가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신안산선이 기존에 시흥으로 결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시흥으로 가느냐 안산으로 오느냐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기존에 시흥 발표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 봐도 기본계획 노선도 그렇고 예타 노선도 그렇고 다 안산으로 온다고 그랬지 시흥으로 간다는 표현은 정부에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새 이렇게 언론을 보면 말씀하시는 게 대개 정치인들이 시흥으로 가는 것을 안산으로 돌려놨다 그러는데 신안산선은 시흥으로 결정된 바는 어떠한 자료에도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국토해양부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봐도 이 노선도가 시흥으로 이번에 발표했을 뿐이지 기존에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달 정도 차이에 잠정 확정안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소사～원시선 석수골역을 할 때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해 준다고 합의를 했어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건교부에서 없던 일도 있었고요. 그때 다 우리 과장님들도 아셨는데 그 정도로 정부의 고시라는 기본계획 고시의 중요성을 저는 지난번에 아주 역력히 봐 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까지 만들어 준 것도 건교부 과장이 그냥 다 없애버릴 정도로 기본계획 고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잠정 확정안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고시에 어떠한 영향, 고시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 환경성 검토에 제외되면 고시에서 빠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은 예측은 그렇게 할 시나리오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혹시 고시에 이상한 또 안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추가역 설치도 지금 수암이나 월피나 기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추가역이 필요할 때는 고시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미쳐요. 지난번에 석수골역 고시에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부대사업으로 한 예가 있어요. 기본계획 고시 안 들어가고 추가로 할 때는 아마 정부에서 또 역사 건립비를 안산시에다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 기본계획 고시 안 들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이유는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면서 자기 국토해양부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어쨌든 이 한 달 사이에 역 하나를 추가로 넣을 때는 기본계획 고시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거기에 예산이 1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또한 노선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온 것하고 휘는 그런 것 모든 것을 따져서는 추후로 이 문제가 더 뜨거운 집행부의 감자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역은 꼭 기본계획 고시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느껴 가지고 지금 시장님 방침 결재를 맡아서 조만간 문서로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재가 나면 역 추가를 하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고시 안에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11월 2일날 국토부에서 잠정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국토부 과장하고 실무진 책임자들한테 이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2개의 역사 수암하고 월피가 있었다가 없어지면 상당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서도 내용을 알겠다. 이렇게 직선으로 한 사유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당초 45분 정도 걸릴 거리를 급행 노선으로 해서 32분으로 안산까지 오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중간에 역사를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아무튼 2개의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별도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내부 방침을 받아서 어제까지 결재를 했으니까 오늘 정도나 아마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바로 급행열차하고 우리 시 지역 발전하고 정책 판단을 하셔서 천천히 가더라도 수암이나 부곡동 방향에 장하동 쪽에, 경제를 그 쪽 지역을 발전시킬 의도가 있고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으면 시간이 5분 10분 걸리더라도 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혁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 빨리 지나간다고 역이 안 만들어지면 이 지역 일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노선을 틀면 시간도 늦어지고 경제성 BC분석에서 상당히 낮게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선 자체를 바꾸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국토해양부 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

그러시면 지난번 보니까 어떤 위치에, 아직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이 일부 돼 있지만 중간 지점에 검토하셔서 가상 설계만이라도 역을 하나 만드는 방안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그 설계가 돼 있으면 추후라도 가능한데 설계가 안 돼 있을 시에는 이 공사나 기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적어지니까 우리 정용기 팀장이나 기타 관계자들은 가상 설계, 도면에서 설계는 가능합니다. 어느 지점....

아니 그래서 역 신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되 노선 변경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건은 자료 조금만 준비하면 다 나와 있는 노선도이니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 한 5분만 하시죠, 짧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 듣기로는 신안산선이 안산 구간 시흥 구간으로 동시에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까지 가게 되면 예산이 한 5조원 든대요. 그런데 중앙역까지만 가고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의 그 비용만 가지면 시흥 구간도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동시에 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불성실하게 보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업무 파악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 노선은 안산시와 시흥시 간의 첨예한 갈등 또 안산시 내부에서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난 12월에 갈등 해소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연구 용역을 실행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까지 오는 것이 결정되면 물론 선부 쪽이 또 배제될 수가 있고 또 시흥 쪽이 배제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말씀은 우선 안산역까지 해 놓고 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보완 대책으로 저희가 도시 철도를 구상해서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해서 연결해서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전철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철도 용역비 5억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의 공사비 예산이 2조가 든답니다. 그 다음에 시흥 구간을 전체 했를 때 2조랍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가지고 시흥시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듣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인선은 착공이 정확하게 언제 합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하는데 목표는 내년도 6월 정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3월에 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길래요.

지금 현재로써 3월은 착공이 좀,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계속 조금씩 늦어지는 바람에 3월은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시설계가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6월이나 착공한다고. 3월에 착공한다 해 놓고 안 하면 또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해줘도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간단하게.

이민근 위원입니다. 신안산선 관련돼서는 Y자 형태의 발표가 잠정적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목감-중앙 노선을 보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전철에 대한 차량기지는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중앙역에 정차했다가 다시 가는 개념입니까?

예, 회차 개념이고 차량기지는 지금 송산에 둘 예정입니다.

송산의 차량기지라고 하면 지금 시흥시청에서 송산까지, 원시-소사선을 이용한.

예, 소사-원시선을 이용해서 송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 이용하는 차량은 송산 차량기지를 사용할 텐데 중앙역까지 오는 것은.

중앙역에서 회차하는 개념이고요, 박차장은 지금 송산에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앙역까지 이용되는 차량은 결국에는 송산 차량기지까지는 안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부 송산 기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아마 안산역을 이용할.....

안산역 잠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향후 송산까지 연계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아산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서해선을 타고 또 그 쪽으로 연결, 별도의 서해선이 그쪽으로 연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시가 아까 언제쯤 된다고 그랬죠?

12월 정도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Y자 노선을 잠정 발표하게 된 것은 사업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판동 위원님은 사업비로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흥과 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갈등 해소 차원에 많은 주안점을 뒀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업비 BC분석의 영향, 두 가지 영향이 미쳐서 그렇게 Y자로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연계돼서 오는 노선을 발표된 것은 바람직한데 실제로 안산지역 섹터에는 역사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포. 그러면 반쪽짜리 형태의 접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암이나 월피 쪽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향후 이것에 대한 시에서 어쨌든 간에 강력히 건의할 텐데 관철되기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노선 변경을 통한 수암까지 가는 건 어렵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 안에서 역사 건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 하나 설치하는데 한 천억 원 이상 들어갑니까?

지하로 건설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정 발표된 노선에 걸치는 잠정 역사는 어디입니까? 이 그림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저희 전혀 구상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하나만 결정된다 그러면 성포광장 쪽이 유력하고요. 2개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디를 해 달라 라는 쪽의 건의는 안할 예정입니다. 그냥 그 구간 중에 역사를 건설해 달라 이런 쪽까지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노선을 변경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해도 잠정 발표된 노선의 그 코스 안에서 역사에 대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한된 노선 안에서 최적의 위치에 역사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월피, 수암, 부곡 일정 부분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개발 계획에 있는 쪽도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 중심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희도 어디 지점에 무슨 역을 신설해 달라 이것까지는 지금 건의는 안할 예정입니다. 그냥 거리가 목감에서 성포까지 약 10km 정도가 되니까 너무 멀고, 또 부곡, 월피, 안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역사를 해서 적정한 자리 모색은 국토해양부로 위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과 향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당장만 보지 말고 향후에 큰 그림에 의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설치 요구할 때 건교부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이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본계획 고시에 들어갈 것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입니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도면 가지고 그려 놓은 노선을 그려놓은 거고 여기에 기본 설계할 때 중요한 거고 기본계획에 고시될 때 안산구간에 역이 2개냐 3개냐 점만 찍히면 나중에 다 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를 어디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안산구간에 성포와 목감 사이에 5km 지점이나 중간지점에 역을 하나 건설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 기본계획 고시할 때 분명히 여기에 기재가 되게끔, 그 위치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계획 고시에 점이 안 찍혔다가는 향후에 엄청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과장님이나 문 국장님 알다시피 석수골 예를 들면 똑 같은 결론이 나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점도 안 찍혔다가 추가역으로 들어가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한 달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간지점에 역 하나 건설해 달라는 명분을 가지고 점만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나중에 위치는 변경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기본계획 고시할 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시되기 전에 점이 찍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판동 간사님 얘기를 듣고 우리 이장원 과장님 얘기로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 가는 거리 돈이면 이쪽 광명에서 시흥시청 붙였다고 하는데 이런 신빙성 없는 얘기를 과장님 이런 데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철도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소하고자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빙성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의 전문위원님 지도 이것 지금 나온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스케일이 있는 겁니까?

스케일이 없는 겁니다.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입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를 해서 지도에다 입힐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크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이라든지 시민 분들이 역사 위치에 대한...

그것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한 자료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역사는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노선이 어느 정도 어디를 타고 내려오는지를 지도를 놓고 도로하고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아마 해놓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수인선 국회의원 협조 사항이 있는데 이것 협조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추진사항 맨 마지막 줄, 수인선 두 번째 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당초에는 이화수 국회의원님한테 저희가 전화로 부탁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전화로?

예, 전화로 부탁드린 사항은 있는데요. 수인선이 18억에 대한 위탁수수료 문제하고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년도 조기 착공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라는 사항하고 위탁수수료 문제가 실무진까지는 합의가 됐었는데 이사장이 문서를 홀딩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이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만 부탁드린다 라는 쪽으로 아마 이화수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다음 주에 이사회로 넘어가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있으면 위탁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그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산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거기다 부탁을 하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예산이 11월초부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부탁한 사항을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협약서가 미 진척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것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주 업무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예산 확보 문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미루어졌고, 두 번째는 지역현안 사항이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방안 협약이 체결이 안 됐고 수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있어서 지연되어 왔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도 6월달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이사회가 개최가 되어야지 협약서 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수수료 문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려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야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1월 26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사회에서 이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으로 다 해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사회 이사장께서 지금 계속 결재를 올렸지만 그게 보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데...

결재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재를 했으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추진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