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3일 감사관 조원해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원해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이항섭입니다. 다음 회계감사담당 윤구현. 조사담당 안중남. 기술감사담당 이무도. 공직윤리담당 박익진. 복지옴부즈만지원 윤지현 사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 및 정원은 5개 담당에 정원은 34명이며,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3월10일자로 복지옴부즈만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가”급으로 채용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은 5억 1,547만원이며, 2010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949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3,4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해 58개 기관이며, 저희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생산적인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2개 기관이며 2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7개 기관 2개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불합리한 사항 295건을 시정 또는 주의·개선토록 조치하고 재정상 59건의 2억 6,700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또는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분상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51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현장감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8건 재정상 65건 43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또한 22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22건, 재정상 35건에 11억 3,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시 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명절 등 취약시기에 복무기간 전반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찰 결과 27건을 적발하여 4명을 문책조치하였으며, 또한 수사기관 통보사항 30건에 대해 15명을 문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게 통보사항 55건에 대해 55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으로는 시 종합감사 참여 4회 12명, 주요건설공사장 참여에 23회 42명이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였으며 건축, 건설 등 45건의 제보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옴부즈만으로 올해 3월10일 현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충민원 23건을 접수하여 1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공개와 도시철도공사 등 공개대상 4개 기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75건을 공개하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적극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140건을 접수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였으며, 1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한 청렴이행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공공부문 분담금 3,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의뢰하여 전화설문 조사 실시와 조회 및 각종 기회교육 시 기관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자에 대한 윤리함양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청렴컨설팅을 6월달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10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로는 시정 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건설을 위하여 감사목표를 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는 감사운영에 두고 성과지향, 대안제시, 예방위주, 의견수렴, 열린행정과 청렴도의 향상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합 및 회계감사 20개 기관 보조금 집행 등 3개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방향으로는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감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로 정하고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기획감사, 합법성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적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에 감사중점을 두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둘째, 현장 확인을 통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0억원 이상, 전기·소방 5억원, 용역 2억원 이상 중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사업시행부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관련서류에 의한 일상감사와 30억원 이상 주요건설공사장의 주요공종별 1회 이상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인 제거와 불합리한 공법을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 및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제보사항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찰방향으로는 문제소지가 있는 개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감찰체계를 확립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취약시기에 감찰을 중점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등 취약분야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기업관련 민원 불편사항 시정과 건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늑장 처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직자를 발굴 포상하는 등 엄정한 신상필벌 확행에도 감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실적 제고와 실질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건설공사장에 시민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시정 적극 참여 및 소통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현장방문 및 현장 상담 활성화와 복지분야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감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제정된 내부공직자 비리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 행위 등 신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처리 통보하는 등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창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 청렴도평가를 통한 의식제고와 관리자와 직원간 정기 대화를 실시하는 등 청렴지수 향상대책을 강구하여 청렴시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자체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연찬회 개최와 학습동아리를 통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감사공직자의 자질을 높여 자체 감사역량을 향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에 보면 감사결과 공무원 신분상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정부합동감사하고 시자체감사 중에 정부합동감사는 2009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양정별로 중징계, 경징계 그 2명, 10명 있고 시자체 감사 양정별 중징계는 없네요, 보니까. 2008, 2009년도 없으니까 경징계 부분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 기술직 감사관은 몇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직상으로는 기술감사담당 한 분이 있습니다. 조사담당에 어떤 조사의 기술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직원은 저희들이 7명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80개 공사현장을 주요 공사장, 감사주요현장으로 보고 22개 현장을 2,3일 동안 감사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 대구시가 보면 올해, 내년 계속 대형 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적은 인원으로 과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사장 수에 비해서는 현재 저희들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서 최대한 종합감사는 이런 데 동원되는 나머지 시간에는 가능한 현장감사나 이런 쪽에 치중해서 공사의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수에 비해서는 조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주로 현장에서는 어떤 식의 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감사관님이 볼 때 주로 현장에서는 어떤 식의 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면 주요 건설공사장에는 감리역할을 하는 감리단도 있습니다, 상주해서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의 공사를 하면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성실히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의 인력으로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것은 저희들이 청렴 부분 예를 들어 금품수수나 이런 안 좋은 부분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장에도 불필요하게 현장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시공업자도 자기 공사를 하는, 양심으로 해서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재뿐만 아니고요. 하청업체 선정 관계라든지 설계변경 등등 무지하게,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그런 비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8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관님 아까 말씀은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인원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아까 감사관님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니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요?

예.

2008년 대비 2009년도 시민감사관 제도의 이런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1개 공사장에 시민감사관을 2명씩 시민감독관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건설공사장 현장에 만약 감독관님이 수시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이뤄졌을 때, 준공처리를 할 경우에 그때 시민감독관은 공식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도 받고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인력도 부족한데 시민감사관들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공사현장에 감사관들 자주 보내면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등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2008년보다 2009년도 운영실적이 낮아졌지요?

예.

그것 이유가 됩니까? 지금. 아까 내가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전문직인 시민감사관들을 그것도 작년에 좀 하다가 올해는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감사관님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감사하러 가서 작년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공사장 이런 데도 시민감독관이 한 번 더 공사장을 다닐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 또 갔다 오신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민감사관님으로 위촉된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비전문가들인데.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시민감독관들이 공사장에 나갔을 때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들 자신들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지금 교육도 방금 말씀처럼 모아놓고 인사말처럼 하는 교육이 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특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은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전문가들을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머리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소양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경비도 따르겠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 적어도 공무원 숫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8명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 만든 시민감사관제도라면 그것을 적극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이 좀 나가더라도 말이지. 또 될 수 있는 대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보면 전부 주부들이고 별로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수정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파냅니까, 그렇지요?

예.

참 밝혀내기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 숫자가 적고, 지금 그 인원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어차피 만든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더 넣으셔서 그분들을 교육시키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을 좀 뽑으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감사관, 지금 감사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거의 2년 정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리함양교육이나 부당업무 등 사전예방 교육도 하고 큰 대가 없이 또 올해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우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관 정원이 33명에서 35명으로 과결원 1명, 여기서 감사인원이 사실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저희는 사실상 시 전체 조직의 어떤 정원 구조로 봐서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정원을 봤을 때는 과연 증원요청도 예를 들어서 김의식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분야,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우리가 좀 증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사실상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는 줄이고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적정선에서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도 청렴도가 자료로 보면 부족하다. 감사결과조치에서 295건, 시 정비해서 2억 6,700만원 회수를 하고 감찰실적도 27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난해 2008년도 대비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행정의 발전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감사실의 직원들이 구·군에 감사를 나가고 할 때 똑같은 반복적인 어떤 절차를 수행 못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벌의 경중을 좀 높이더라도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무원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을,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발전은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지금 사회에서 공무원이 청렴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허가 등 밀착형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할 때 인·허가기준이라든가 빨리 결재나 허가를 해줄 것도 그 날짜에 맞춰서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미약하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밀착형 하는 것은 우리가 청렴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자료를 보면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분석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구시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면 16개 시·도 중에 15위밖에 못 했습니다. 7.80점을 받아서 그중에는 외부청렴도는 7.93점을 받았고 내부청렴도는 7.4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렴도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간부공무원들의 금품수수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중앙하고 상당히 보도가 거명이 많이 됐는데, 그 어떤 영향이 나름대로 있었고, 저희들이 외부청렴도 중에 공사계약관리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농수축산물, 식의약품, 보조금지원분야 이렇게 5권역에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했는데 나름대로 4부분은 시·도 평균 정도로 저희들이 나왔는데, 공사계약관리 분야가 조금 설문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몇 개 분야를 조사했습니까?

외부청렴도는.

아니, 분야가 조사항목이 몇 개 분야입니까?

5개 분야입니다.

5개 분야?

외부청렴도는 5개 분야입니다.

종합해서는 몇 개 분야입니까?

종합해서는 저희들이 10개 분야입니다. 외부청렴도도 5개 분야인데.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의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감사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또 공사계약관계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 홍보되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5쪽에 예비비를 부당집행 지적별 사례가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미이행한 데서 용역발주라든가 무용지물 지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합동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인데 아마 저희들 내용은 세계육상대회 유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유치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목표를 정했는데, 그때 국비하고 시 출연금도 있고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후원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 한 30여억원이 목표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하니까 거의 모금이 안 됐습니다. 1억원인가 모금이 되고 그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이제 유치위원회가 종료될 그 시점에 필요한 예산을 대구시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역상에나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난해도 제가 음주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반복이 자꾸 된다. 그러면 과다하게 업무를 집행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음주측정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는 교육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건은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숫자상으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매년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통보되는 건수는 사실상 미약했습니다. 2007년도에 중앙부처에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산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리스트를 받아서 어떤 공무원 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통보되지 않았다, 행정기간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보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통보된 건수가 사실상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저희들한테 한번 통보되고 해서 이 관계가 저희들도 숫자상으로는.

숫자 따질 것 없이.

좀 많았습니다.

시정되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84쪽에 복지옴부즈만 고충 민원 23건인데.

예.

복지옴부즈만으로 민원은 어떤 기준으로써 할당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복지분야의 민원은 일단 옴부즈만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또 그 접수된 유형을 보면 인터넷,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도 옴부즈만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듣기로는 방문해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시행 시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옴부즈만이 자체운영은 저도 사실상 운영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여를 일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옴부즈만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요건이나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나 공고 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야기하면 시의 입장을 두둔한다. 이런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에는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제도를 도입했으면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옴부즈만님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술자리에 한 번씩 만나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본인이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도입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만족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시청사 현관에 애활원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해결에도 상당한 본인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의 어떤 신뢰성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활발한 대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기여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정말로 윤리함양교육이나 일일청렴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획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밀착하게 교육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금년도나 부정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데, 감사관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부정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많아도 청렴도 체킹이 높으면 근무를 많이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무인원이 적은데 불의의 사고가 자꾸 올라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과 정신 마인드를 고쳐놓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2010년도에 더욱 청렴도가 높은, 정말 깨끗한 대구시가 되도록, 전국에서 1위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청 해놨는데, 오는 과정에 질의 몇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서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전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실적에 보면 자체 감찰결과 27건 적발해서 문책 4명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27건 적발됐는데 4명만 문책하셨으면 문책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찰 시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책을 4명밖에 못한 데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찰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산하부서나 시 본청까지 해서 감찰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출근지연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안점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안시건장치가 일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상황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비위의 어떤 정도가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을 합니다. 문책한 내용을 보면 무단결근 했는 사람, 근무시간 중에 주식사이트에 접속한 공무원, 예를 들어서 사업장 내에 일부 창고 안에 개인이 운동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 해야 될 장소에 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어떤 출근이 한 5분, 20분 이렇게 지연을 했다든지 그러한 경미한 고의성이 없고 그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27건 적발은 됐지만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자료를 보기에는 27건 적발을 했는데 4명만 문책했기에 지나치게 양정을 약하시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또 그 위에 감찰 중점사항에 보면 품위손상, 금품수수, 공사생활문란행위를 근절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한번.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 5층이나 8층 휴게실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실 공무원은 사실상 여론이라든지 정보수집에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동료 중에, 조직구성원 중에 누구는 어떻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조리 신고 같은 경우에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또 공무원의 어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그 사람을 위해서 드러나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서 시민이나 우리 조직구성원한테 지탄받은 행위는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인원에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면 사실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감사관님이 공직기강 감찰 시에 나가보면 각 구·군에 나가셨을 때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혹시 마찰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간혹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군기초단체에도 감사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조직은 아니지만, 담당으로 해서 조직이 있는데 왜 상급기관의 감사공무원들이 나와서 감찰을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노조원 같으면 6급 이하인데 거기에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기강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도 감찰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심각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나 마찰부분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부터 61쪽 보면 구·군 감사하는 기간이 죽 나옵니다. 그 날짜를 보면 2008년도는 10일 동안 감사를 하셨고 올해는 9일로 하루 줄여서 감사하셨네요?

예. 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의 공무원 수도 얼마 안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군은 중앙부처나 우리 시 집행부의 기획행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인데 사실 이 자체 구·군에 대한 감사가 아주 중요한 감사기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기간을 늘려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든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 정부합동감사를 내려올 때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나 평소에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수감에 상당히 매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규정이라든지 저희들도 중앙에 감사 왔을 때 시정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정부합동감사할 때 기간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군 종합감사를 열흘 하다가 올해 9일로 하루를 줄여주게 된 것은 사실상 평소에 구·군에서도 감사기간이 좀 길다. 또 자기들이 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에 수긍하고 저도 타 시·도의 어떤 감사기회를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도 8일 정도 기초단체 하는 시·도도 더러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언론의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 군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나가서 감사를 봐야 될 분야,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연구하고 검토를, 자료 받아서 하고 나가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사실상 열흘보다도 오히려 더 해도 사실상 더 확인해서 볼 수 있는 분야나 양은 많아지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감사에 영향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군에 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여주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많이 시간과 그런 것을 할애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기간은 그대로 10일간 하고 계시죠?

예. 공사·공단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대해서는 하루정도 줄여도 별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하루 더 하면 좋겠죠. 좋은 데 구·군의 어떤.

그런데 하루라는 그 기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은 줄었지만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가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도 감사기간을 하루, 이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 만큼 그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행안부의 예비감사기간 실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아까 우리 김의식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감사실의 인원이 참 적은데 그분들 가지고 다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감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공무원들이 근무기피부서라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특수활동비 2만원 올렸던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는 데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면 “자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권자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그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그 부분 같습니다. 현황에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9월 말에 국무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제정안에 보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과 공공분야 감사활동체계운영 법적 기반하고, 그다음에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감사기구의 장에 대해서는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의 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임기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감사활동의 법적 근거마련과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요구나 감사활동의 필수적인 권한과 감사결과보고라든지 그런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예.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도 좋다 해서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니까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해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초에 시행되어서 저희들이 구·군에 종합감사 갈 때도 적극 행정규정에 지적한 사안에 적극 행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조치결과에 보니까 아주 잘 했는 수범사례를 한 20건 정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감사유공자 포상을 한 30명 정도, 이것은 잘해서 상을 줬는 그런 사례입니까?

예. 시장님이 표창하고.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예.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많이 좀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요즘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도 그렇지만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니 못 한다, 못 한다.”라고 해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받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앞으로 감사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쪽에 칭찬하는 쪽으로.

예.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해버리면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일을 너무 안 했는 경우는 좀 발굴을 해서 자기 직무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런 공무원은 발굴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감사하면서도 관용을 베푸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1쪽에서 61쪽 사이에 아까 우리 김덕란 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목록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사가 되다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조금은 이런 업무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감사, 이런 것도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이렇게 지적된 사항 중에서 자치행정국소관, 공무원교육원소관, 소방안전본부,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나 2008년, 2009년도에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1월11일날.

예.

우리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또 각 부분의 전부 청렴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죽 이렇게 지켜보니까 청렴도가 좀처럼 잘 나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 청렴도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8월10일날 시민감사관운영조례를 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

예.

3기 시민감사관 임기가 끝나고 4기 시민감사관 임기가 위촉했는데, 10월31일날 위촉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운영조례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재위촉이 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4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면서 이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됐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제도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감사자료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옴부즈만 제도는 복지분야의 고충사항 조사 및 처리와 민원조정 중재·상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시행하는 부분을 복지분야만 하지 말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2년간은 사회복지분야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고 복지옴부즈만 분들이 근무하는 데도 가봤어요. 가보고 자료도 보고 하니까 고충상담이나 민원조정중재 이런 부분들이 꼭 사회복지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여기 자료에도 그렇잖아요. 보면 복지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또 민원 자체가 복지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섞여 있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옴부즈만 부분에는 사무직원이 3명입니다. 5급 한 분이.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3명이 계시는데, 이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가”급을 3월10일날 한 분 채용을 하셨지요?

예.

이분은 신분이 어떤?

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분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것 하신 지가 1년 되시지요?

금년 3월에 위촉했습니다.

그 분은 3월에 위촉을 하셨고 이 업무가 개시된 지는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개시되었습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다, 그렇지요?

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복지 옴부즈만 운영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윤지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13일자로 옴부즈만.

10월13일?

지난달에 왔습니다.

윤지현 그래서 옴부즈만 변호사님께서 3월10일자로 채용되시고 10월23일 현재 23건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뒤에 3건이 더 들어와서 27건으로 접수현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시면서 현장방문, 본인이 오셔서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한 달 정도 됩니다마는 지켜보고 복지옴부즈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에는 처음으로 전문 옴부즈만이시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복지분야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개선점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지현 개선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7～8개월 되는데 또 변호사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가가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달 겪었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현재로는 저희들 사무기구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요구하시거나 불편해 하시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시간제로 하시면 일주일에 며칠 나옵니까?

윤지현 20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변호사님은 따로 변호사 사무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기 어렵겠다, 그렇지요?

윤지현 재판 사정에 따라서 전일 근무하실 때도 있고 오전 근무하실 때도 있고 오후 근무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옴부즈만이 나오셔서 현장 가시고 할 때는 옴부즈만하고 같이 가십니까?

윤지현 현장 가실 때는 옴부즈만께서 직원 대동을 원하시면 행정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대동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하시기 때문에 따로 가시기를 원하실 때는 본인이 따로 가셔서 만나시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했는 것이 감사기간 10월달까지입니까, 이 자료가?

윤지현 10월23일입니다.

자료가 10월23일 자료입니까?

윤지현 예.

23건, 올해 더 한다고 그러면 한 30건 정도 하시는데 여기에 민원사항 보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부분도 몇 개 보이지만 단순하고 간단한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지금 기간제 계약직옴부즈만 한 분 계시고 사무직원 3명 계시고 4명 아닙니까? 또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4명이 하시는데 내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걸쳐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30건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민원은 처리했는 것은 건구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떤 사항을 제가 지켜보면 사실상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은 정원이 2명입니다. 1명은 외로 손님이 오고 하니까 1명이 더, 세 명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자료요구라든지 정리, 분석 이런 부분은 저희 지원인력이 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20시간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켜보고 분야의 확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직접 나가서 대화를 들어보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서 이동하고 이런 쪽에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자기도 내가 이런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이 아니다. 그 대신 공무원 입장을 현재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일부가 생각이 다른 부분 이런 것은 의견, 개진을 하고 어떤 공고도 하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복지 분야, 안 좋은 시각을, 신뢰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론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건수가 더 늘어나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무관이 한 분 나가 계시고 6급이 한 분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내년에는 좀더 몇 개 분야를 더 넣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 가지고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이 자료를 정부합동감사결과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시 자체감사 것도 그렇고.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2008년도에 양정별이라고 하는 것, 요구 양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시 자체도 요구양정이고?

예.

그러면 요구양정을 하면 그 뒤에 처리는, 의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리는 인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 어떤 임용, 의결, 인사 관련 규정이라든지 심의의결도 하고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문책, 징계 의결도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양정은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요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참석해 진술할 경우도 있고 의견수렴도 있는데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비중을 보고 최종적인 의결을 하게 됩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징계처분 현황을 보니까 중징계 2명으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했는 것이지만 2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징계 1명밖에 없네요?

한 분은 없어진 거기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은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하다가 금품수수 관계로 해서 당연퇴직된 분이 의결요구는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당연퇴직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결과는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는 양정보다는 거의 한 단계씩 다 낮춰서 거의 결정이 되는 그런 것 같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구양정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어떤 잘못 여부, 비중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양정에 따른 요구를 해야 된다 해서 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무지방산업단지조성 이런 부분은 이시아폴리스 이쪽입니다. 이 사업을 대구시 정책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법이라든지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책임자에 대해서 꼭 잘못을 묻는 것은 좀 그렇다해서 아마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되었고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하나의 상급자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위공무원 했는, 그것을 보고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했는 것이 고려되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가 중요하니까 요구양정도 물론 표시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의결 결과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 거기 보면 현장확인을 통한 대안제시인데, 공사장 감사 현장 가면 어떤 분야를 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일상감사 때의 어떤 지적했는 부분의 이행여부, 예를 들어서 설계서에 의한 공종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을 봐서 과연 차후에 이뤄지는 부분의 공법이라든지, 그 부분이 적정한 공법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현황 이런 것은 안 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보면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우리 각 시·도든지 단체에서 정부기관에서 공사를 빨리 발주하라고 했다고요, 조기발주 하라고 했다고요. 그것 왜 그런가 하면 서민들한테 뭔가 인건비가 나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고 나면 거기 공사비가 나가는 데도 하도급은 또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원도급자는 살 수 있는데 실제 고생하는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돈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일반 공사장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은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줘서 실제 서민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를 봐줘야 되는데 원도급자만 우리가 공사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어디까지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시면 그런 것을 한번 봐서 실질적으로 거기 하도급하는 사람,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못 받은 사람 또 공사장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 사람들 돈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도급자들이 어음 받고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좀 펼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요. 실질적인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해 주고 감사관실에서 나가거든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봐야지 왜 못 보노?

하도급 이런 쪽으로 나갔는 것은 저희들이 보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이나 이런.

그런 현장민원을 보고 직접적으로 못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여론조성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84쪽에 보니까 고충민원처리현황인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87쪽 예를 들어서 14,15,16 보면 “장애2급으로 감면받은 등록세, 취득세를 세대분리로 추정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했는데, 처리내용은 동구청에 관련자료 요청해서 9월30일, 10월12일, 그다음 동구청 세무과 의견진술 요청해서 10월16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처리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것으로.

최종적인 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접수했는 것인데 이렇게. 8월24일날 이것 접수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민원인데 이것 아직 처리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것이.

현재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이 안 되었는데 11월초에 5일날하고 9일날 아마 민원인들한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11월초에 하니까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원처리 요청했는 것은 8월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는 너무 늦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기간이 있잖아, 보통. 있는데 그 처리기간을 넘기면서 다른 이유 달고, 뭐 1차 통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것 넘기려고. 1차 통보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해 주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옴부즈만님한테 가능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자료를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받는데 그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한번 봅니까, 못 보지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라고, 중요한 것을. 그것을 한번 보고 내가 하나 그것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하나 줄테니, 우리 세무부서에 보면 과오납금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지요?

예.

많은데 이것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건수가 줄고 있지만 금년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9월말까지 했는 것을 보면 1만 4,000건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또 돈만 해도 11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잘못 되었으면 직원들 한번 주의를 주든지 어떤 조치를 하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생기니까, 그렇지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착오로 해서 생긴 것도 많은데 공무원들까지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한번 지적되면 확 줄어야 되는데 계속 1만건 이상, 2만건, 심지어 3만건, 5만건 이렇게 나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에 40만원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0만원을 받는 관계로 요즘 하고 있는 희망근로는 80～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 또 노인일자리는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20만원 정도 받는 이런 혜택을 수급자들이 이중이 되어서 받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40만원 준다고 희망근로도 할 수 없고 노인일자리도 할 수 없고 그런 불만이 많던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바꿀 수 있는지.

문제점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각종 건설공사 부정부패 또 시민감사관을 교육하여 공직자 부정부패 일소의 활용 또 자체감사 역량강화 또 청렴도 향상 촉구 등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