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를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3일 대구여성회관장 임영숙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가운 질책에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이 시대의 소명과제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복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도입, 창·부업 관련 실무교육실시, 찾아가는 교육과 사이버교육, 선진시민의식 함양 고취특강 등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 창·부업, 취업지원기관으로의 역할로 역량을 넓혔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이 창업스튜디오, 창업실험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여성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된 기능합리화와 그에 따른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면 저와 직원들은 더욱 분발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임 상담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여성회관 2009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구는 1실, 2담당으로 상담실, 관리담당, 교육담당이 있으며, 정원 24명에 실 근무 인원은 25명이며, 휴직자 5명을 포함한 현원이 30명입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 2,571만원이고, 그 중에 수강료 및 사용료가 1억 1,635만원으로 92.5%를 차지하고, 탁아수탁료는 936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은 34억 7,867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이 1억 7,632만 8,000원이며, 기금이 6억 930만 7,000원입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에 7억 8,626만 3,000원, 여성권익증진사업이 8억 7,67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8억 1,564만 6,000원입니다. 7쪽 사무분장과 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여성인력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올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기술·기능교육을 비롯한 총 9개 분야 4,5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로 구성된 창업가게 재주 많은 손은 상설전시판매, 정기판매장 운영 등으로 11개팀 53명에게 예비창업의 경험을 적극 지원하여 830여 점 1,400여 만원의 판매성과와 함께 교육생 스스로도 자기가 만든 제품이 팔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체험활동장을 제공하였고. 12쪽입니다. 팸플릿, 제품포장지 제작, 창업카페 운영, 현장학습으로 창업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창업세무회계, 음식업 창업 등 분야별 전문특강운영으로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올해 여성부, 노동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담에서 맞춤형교육, 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시스템입니다. 성과로 구인구직상담 1,675건 등 직업상담과 맞춤형교육인 방문논술 지도사과정 등 5개 과정에 136명을 교육해서 128명이 취업하여 94.1%의 취업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부인턴제 운영에서는 채용업체 20개소에 66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일·가정양립 복지지원사업으로 밑반찬지원, 보육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 기업환경조성사업에서는 신청기업수의 11개소 가운데 5개 업체를 행복일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전문직종 발굴을 위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5개 공단지역 사업체 및 여성취업구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2010년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회관 사이버교육센터는 작년 4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132개 강좌로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아랍어, 베트남어 등 특수외국어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증 과정을 추가하는 등 총 276개의 강좌를 확대운영해서 9,462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원거리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은 미술심리 등 7개 과목에 대하여 358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사초청특강인 행복반올림 아카데미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 올바른 시민교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지난 9월 방송인 이상벽 씨를 초청하여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23일에는 황수관 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상담사업추진입니다. 위기여성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은 긴급을 요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전문상담원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현장상담원 18명과 관리상담원 2명을 채용해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로부터 학대받고 가출한 여성과 동반 자녀를 보호대상으로 지원하여 여성권익보호와 건전가정 만들기를 유도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만, 경부고속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 별관 태평상담실이 폐쇄되어 금년 3월1일 휴지신고를 한 상태로 2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운영해서 개별상담 62명, 의료·법률지원 5명에 21회, 성매매예방교육 9,720명, 예방홍보활동 2만 4,9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동그라미를 운영하여 생계지원 165회, 의료법률지원 339회, 사회적응 자활지원프로그램 등 192회에 752명에게 실시하였고, 탈성매매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집결지 아웃리치를 152회 1만 5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동그라미는 올해까지 한시사업으로 금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한글 배우기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기초한글 교육을 81회 91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지원프로그램 우리는 패밀리를 운영하여 이주여성 38명을 대상으로 모국음식 뽐내기 경연대회, 고추장 담그기, 제사음식 만들기 등 8회에 걸쳐 실시해서 문화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활동으로 합창단, 풍물반 등 문화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미교육 수료생 위주로 운영되던 교육생 동우회를 올해부터 전 교육생 총 동우회로 확대하여 각종 공모전 참가, 전시회 개최에 참여했으며, 작은 갤러리 미소랑을 개설하여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봄으로서 교육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0년 우리 여성회관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시책목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커리어우먼 양성,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여성CEO 양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 지원, 여성권익 증진과 다양한 지역복지 등 이 5가지 역점사업을 상호 유기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여 우리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지역 여성활동의 공동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으로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기능교육, 자격증, 지도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의식 함양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으로 아름다운 여성만들기에 명사초청특강 행복반올림 아카데미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생학습시대에 부합하도록 시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의 밀착된 교육운영으로 사이버교육센터와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취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커리어우먼 양성이 되겠습니다. 구직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상담으로 직업상담사를 통한 개인별 1대 1 맞춤형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28쪽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여성에게 자신감과 더불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찾아가는 직업상담으로 구직 희망 여성이나 구인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인업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교육 후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구인·구직 DB 등을 활용하여 기업체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 취업 관련 유관기관과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기 조사된 공단지역 기업체 자료와 일반지역 기업체를 조사하여 나온 결과물을 활용하여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인 주부인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행복일터 발굴을 통한 여성친화기업 분위기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새일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자녀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으로 경쟁력을 갖춘 여성CEO 양성입니다. 여성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환경조성사업으로 창·부업교육, 창업실무 능력 및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창업동아리 현장학습으로 최신 창업트랜드 경향 등을 파악하여 창업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상설판매장 운영, 정기판매전을 개최하고, 창업실험실을 운영하여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한 창·부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있는 지역여성들에게 창업 준비실과 창업 보육실을 개설하여 여성친화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고, 유망여성기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 공연, 전시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도서실을 겸한 북카페를 개설하고, 작은 갤러리 미소랑을 확장하고, 시청각실을 영화관 시네토리움과 병행해 운영하고, 대강당을 신설공연장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본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상설공연장, 전시실, 영화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여성들의 문화활동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역점시책 다섯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과 긴급피난처 운영으로 위기여성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문맹자를 위한 한글사랑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4개 활동단체와 교육생 총동우회, 자원활동센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복지를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20년의 연륜을 갖춘 여성회관의 위상에 걸맞은 변화와 도약으로 우리 여성회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도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자꾸 자체가 성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성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성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하지요?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중에서 개별상담을 162명을 했고, 의료와 법률지원 25명에 20일을 했다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것이 있잖아, 그지요?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내용대로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 동그라미운영에 있어서 개별상담을 853건하고 집단상담을 17회 126명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부의장님, 지금 바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제출, 빠른 시일 내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될 수 있으면 바로 복사해서 주면 되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계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5페이지에 정·현원 인원 보니까 지금 정원은 24명 되어 있는데, 현원이 30명 해서 6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오버 중에서도 보니까 조금 고위층에 갈수록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 회관에 휴직자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육아휴직으로 출산, 또 간병, 어린이가 아파서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으로 3명이 들어갔고, 1명은 남편이 필리핀에 가 있기 때문에 동반으로 해서 갔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2명은 육아휴직으로 갔고, 1명은 베트남에 남편 따라 갔고, 1명은 필리핀에 남편 따라 갔고, 또 1명은 가사사정으로 어른이 치매증세가 와서 보호자가 필요해서 1명은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6명인데요.

5명입니다.

아, 휴직 5명.

예.

그런데 베트남 가신 분하고, 필리핀 가신, 남편 따라 가셨는 이분들은 사표를 안 내고 그냥 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복귀합니다. 휴직계를 내고 갔습니다.

얼마나 냈습니까?

휴직계가 한 사람은 1년을 냈고요, 또 한 사람은 2년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왔을 때는 인사파트에서 정식부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시에서 다시 합니까?

예.

휴직이 원래 2년까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아휴직, 그다음 동반가족 이렇게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가신 분이 2년간 휴직 했습니까?

예. 이번에 휴직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은 보니까, 직장은 끈 놓기는 싫고, 신랑 따라가고는 싶고 이렇다, 그지요?

남편이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갔는데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합류했는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올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 다 갔는데 혼자서?

그것은 다시 또…

그때 가봐야 압니까?

예.

그러면 휴직기간에는 급여는 기본급이 나갑니까?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있고.

있고, 그 외로 가는 것은 없다고…

전혀 없고.

예.

기능직도 2명이 더 냈네요, 그지요?

예. 저희 여성회관에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긴급출동 봉고가 1대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가 출장용으로 있습니다만, 버스 2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2명 T/O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늘려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3명이 돌아가면서 어디 아프거나 할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운전기사 1명이 더 있고. 이번 인사에 전기직 기능직이 한 사람 더 왔습니다.

차가 지금 몇 대라 했습니까, 4대라 했습니까?

차 4대입니다.

4대인데 운전기사가?

2명입니다.

3명이라 안 했습니까, 금방?

2명인데, 2명으로 모자라서 한 사람을 T/O 없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두 사람이 일이 생겼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스페아로 지금 쓰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긴급출동하는 봉고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관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기능직 세 분이 운전을 평상시에도 다 하십니까?

다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두 사람이 무슨 비상사태나 일이 생겼을 때 대체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기능직이 계속적으로 정원은 7명 되어 있지만, 현재 인원이 9명 계속 쓰셔야 된다, 그지요? 현재 조직구조로 봤을 때.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는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이 있지만 사실은 인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지금 전기직이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이 더 와서 2명인데, 이 전기직이 전기직 일보다는 기관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전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버스 2대 있는데 버스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버스는 교육생들의 수송용입니다.

수송코스가 주로 어느 쪽으로 코스입니까?

시내용 하나 하고, 하나는 변두리 외곽지로 계속 코스를 정해서 하루에 4번 운행합니다. 교육생 실어오고 실어가고.

그러면 대구 전역에 달성군이나 수성구나 동구나 이런 데 다 정기적인 코스가 있습니까?

예. 코스가 있습니다.

버스 2대가 움직인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페이지 보시면요. 터보냉동기 오버올 세간비 정비공사해서 다운공조하고, 그 밑에 보면 다운공조가 또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지요? 수의계약 날짜를 보시면 4월 말부터 첫째 수의계약 건수가 4월13일 해서 4월17일날 끝나고, 두 번째는 7월6일해서 7월27일날 끝났는데 두 달 정도 되네요. 첫 번째 수의계약은 1,068만 1,000원이고, 두 번째는 1,254만원인데 2개 합치면 2,000만원 넘어갑니다. 수의계약 현행법으로 볼 때는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수의계약 내용으로 볼 때는 긴급사항이 아니거든요. 세간작업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도 같은 회사에 동종품목인데 냉동기 관련, 위에는 냉동기세간이고 밑에는 냉동기 관련 모터분리 방출입에 모터코일교체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동시에 수의계약 안 하고도 일반조달청 발주를 하든지, 자체 발주를 해도 가능했는데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4월달에 했는 일반정비공사는 예정된 공사였습니다. 예정됐다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터보냉동 오버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다음 7월6일날에서 7월27일이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저희 회관의 냉방기가 다운이 되어서 에어컨 없이 교육을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교육생은 교육생들로부터 냉방기가 다운되어서 지금 바깥 날씨 더운데 안에서도 덥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고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4월달에 공사할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감지가 안 되었다, 그지요?

예.

긴급상황에 수의계약 하셨다.

예.

예.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우리 여성회관에 1년에 강사진을 포함해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하고 총 출입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전체 연인원이?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포함한 한 60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600명이면 한 달 30일이면 1만 8,000명, 1년이면 18만명, 3만 6,000명, 22만명 되네, 그지요?

주5일제니까.

아, 주5일밖에 안 합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우리 여성회관을 출입하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예.

여성회관이 다중이용시설인데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 손세정기를 저희들이 사서, 손 소독기를 사서 현관에 입구에서 교육생들이 들어올 때 씻고 들어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수건을 썼습니다만 수건을 쓰지 않고 말리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요즘 같이 신종플루 조금 더 강도가 심해져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1회용 마스크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1회용 마스크를 비치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회용 마스크면 오시는 분들이 사용합니까?

교육생들이나 우리 회관 이용자들이 혹시나 또 이렇게 사용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지요? 다행스러운 것이 사실 이달 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해서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과에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선제 대응해야 될 부분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꼭 시킬 수 있도록, 개인행동요령도 잘 모르고, 발병했을 때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 거점병원으로 몰려가서 거점병원에 가보니까 수용할 자리도 없고, 바깥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고 이런 실정이니까, 이 내용은 우리 보건과하고 협의하면 상세하게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도 강사들이 강의하기 전에 이 교육부터 먼저 하고, 그러므로서 우리 대구시민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작년에 개관 20주년 맞아서 제가 관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자료가 남아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취임하신지가 얼마쯤 되었지요?

2년 4개월 됐습니다.

2년 4개월 됐습니까?

예.

작년이니까 1년 조금 남짓됐을 때 감사 시에 우리 관장님 취임하시고 특별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우리 관장님 답변이 재주 많은 손을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기억납니까?

예.

납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자랑하셨는데 얼마나 진행이 잘 되었는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창업가게 재주 많은 손 운영해서, 그런데 참가인원이 53명입니까?

예. 53명입니다.

08년도 7월23일날 오픈했는데 지금까지, 금년 10월까지입니까?

예.

총 53명입니까?

예.

자랑할 만큼 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53명밖에 참석 안 했으면?

아, 연인원으로 하면 상당히 많지만, 53명이 1년 동안 이것도 한 번 해 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룹별로 형성해서 의논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엄마들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이런 것.

좋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09년 10월말 현재 판매실적이 830점 팔아서 1,419만원 수익이 생겼네요, 그렇습니까?

수익도 있지만 재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판매가격이 지금 1,419만원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수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이것은 각 반별로 자기들이 재료를 사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자, 어떤 것이 인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논을 스스로 의논해서 만든 제품을 팔아서 자기들이, 반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는 뭘 하자.” 하는 그것으로 하는 수도 있고요. 저희들 여성회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반팀별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신에 아마 저희가 알기로 그중에 전체적으로는 약간을 떼서 연말에 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창업하게 되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지금 보니까 창업가게를 냈을 때 팸플릿도 제작해서 주고, 포장지도 제작해서 주고 이런 것입니까? 이런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 아니고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다.

팸플릿 제작도 해 줬습니다. 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했습니다.

홍보를 우리 여성회관이…

팸플릿 제작해서 이런 이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판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을 창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동대문시장도 가고, 부산국제시장도 가고 이러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팀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이 주관해서 현장에 가서 실습도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합니다. 회의를 자주해서 “이번에 가게 되면 어떤 어떤 데를 보고 오자.” 든지 의견이 닿으면 어차피 저희 직원들도 따라 갑니다. 따라 가서 봐야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이 갈 수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창업가게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 추진업무 중에 자랑하실만하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기간이 금년 3월에서 10년 2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콘텐츠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2월까지로 기한이 됐고, 내년에는 다시 새로 콘텐츠 임대계약을 해야 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문화소양교육과정이 2개 과정에 100여 명 감소가 됐지요? 그리고 창업이나 부업과정에 1개 과정에 한 40여 명이 늘고, 사이버교육과정에서 144개 과정에서 860명, 찾아가는 교육 7개 과정에 350명, 시민교양함양 무료강좌 개장이 4개 과정에서 한 1,000여 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또 24페이지에는 보면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격증 취득 인원이 420명, 08년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08년도에 한 224명 정도가 2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창업이 35명, 부업이 90여 명이 증가해서 여성회관 전반에 교육 향상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과거와 달리 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실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교육과정하고 지금 조금 다른 과정이 창업과정과 자격증과정, 그다음 취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조금 개편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현재 수강생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지요?

예.

많이 늘었고, 단지 배우는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에 28년 대비 기술기능교육수료생들 중에 자격증 취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가 됩니다. 17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보면 웃음치료사나 논술치료사는 한 80%가 자격증을 땄네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전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자격증 취득률이 50%가 채 안 되는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대의상이나 복어조리반 같은 데는 자격증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하는 쪽에 좀 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30일에 제가 상임위를 금년도에 변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뵙는 것은 처음이다, 그지요?

예.

여성회관에 2년 남짓 근무하시면서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과 늘 아침 저녁에 출·퇴근과 근무를 하시면서 관장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느꼈던 회한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여성회관에 근무해 보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여성으로서, 또 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여성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예. 2년 전에 여성회관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고, 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질책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다음 해에는 조금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안 하던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금,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실적을 내기까지는 참 많이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더 느낀 것은 여성회관을 찾아오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직장으로 처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존의 직장에 각종 단체를 활용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제가 엄마들을 봤을 때 개인을 위해서 투자를 잘 안 하고,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을 위해서는 돈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또 어디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성회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 때문이라도 여성이 믿고 또 찾아오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서 “우리 여성회관이 여성이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평로별관은 1979년도에 만들어져서 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3월달에 폐쇄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성회관은 1989년도 지어서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이 팽창하고 사회간접자본이 깔리면서 현재의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공간, 위치 문제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하셨는데 수요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근무자의 내부환경도 문제지만 여성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다양해져 가는 시대인데, 저는 여성회관이 북구에 계속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구 전체를 대표하는 여성회관이 누군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회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하드웨어를 갖추어야 그 안의 다양한 내용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도 여기 두어 번 제가 관장님 계실 때 방문도 했고, 과거에 강사들과 회관과의 문제가 있을 때도 직접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7년 반 정도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회관의 공간 확보에 대한 얘기를 지나치게 또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변수로 주장을 하든, 사회의 여성단체가 주장을 하든, 아니면 여성회관장으로서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 그것은 근무자의 입장이 아니고 여성의 입장으로 봐서 한 번쯤은 누군가가 주장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성회관장으로 오면서 타 시·도에 잘 되어 있는 여성회관을 몇 번 다녀본 적 있습니다만, 타 시·도 여성회관과 비교했을 때 저희 여성회관이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환경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는 좋다 이 말씀입니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떨어지지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해 봤더니 저희 여성회관이 공단 안에 있지만 3공단이 우리 대구 지역의 관문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을 지나가면 다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여성회관이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대구여성회관…

그것은 여성회관의 관장님 입장에서나 근무자는 ‘아, 우리 여성회관이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인지에 의한 느낌이지, 제가 그쪽으로 늘 출·퇴근하거든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가 ‘여성회관이 이쯤 있는데.’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그것을 관장님께서 직접 해결할 수가 있는 범주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사도 열악하고, 의회도 열악하고, 대구시가 그런 쪽에 일찍이부터 공간 확보에 대한 투자나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공공영역의 총제적인 책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을 하셔서 여성회관이 좋은 공간에 종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오늘 인터넷강좌 같은 경우는 276건 정도의 온라인강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콘텐츠를 사용료를 주고 1년 연간계약을 해서 사용한다면, 당해연도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연간계약을 해서 한다면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선택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관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양적 팽창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과제겠습니다만 내용을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주장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택시교육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여성택시, 거기서 교육이 됩니까?

여성택시교육은 새로 일하기 센터를 저희가 여성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맞춤형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대구지역에 MOU…

얘기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얘기하실 분들은 다방에 가십시오.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자! 말씀 계속하세요.

KS택시, 아시아자동차, 신진, 영일 이렇게 택시회사와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생을 2종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택시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아니, 택시 교육을 받으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은 이 교육대상이…

자격증이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까?

예.

그 사람들 자격증 따면 바쁜데 교육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아닙니다. 교육대상은 운전면허 1종, 2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운전면허 시험은 미리 취득해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종이나 2종 보통의 경우에 택시영업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택시회사가 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택시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부터 전문교육, 외국어교육과정을 저희들이 100시간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택시운전자로서의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은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그것을 어디에서 시험칩니까?

운수연수원에서.

제가 교통담당을 6년 했는데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해 보시지요.

상담실장 이귀임입니다.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사실은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 그러면 남성으로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나 이렇게 볼 때 밤늦게 택시를 탈 때는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렇고. 집에 아들이라도 타고 올 때, 밤늦게 탈 때는 뭔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착안해낸 것이 여성 고유의 싹싹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안전하다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양성평등직업에 도전하는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일단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특성 말고 방법을 조금.

방법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시작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연수원에 부탁하고, 저희들은 직업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소양부분, 그다음에 친절마인드라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담하고, 3일 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운전사업자가 가져야 될 그런 신규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그다음에 정밀검사, 이것을 3일 동안에 전부 다 저희들이 이수를 다 하고, 시험을 치고, 열흘 만에 합격통지를 받고, 합격자에 한해서 MOU 체결한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1종을 땄습니다.

택시자격증을 따면.

예.

그러니까 자체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그런 여성들을 발굴해내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기능시험을 칠 수 있도록 운수연수원에서 3일간의 교육을 취득하고 시험을 치게 해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는 당연히 취직을 하는.

예. LPG교육까지 다 받고 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신다, 그지요?

그렇지요.

저는 또 교육을 자체에서 하는지 알고.

시험은…

여기에 보면, 시험은 뭐요?

시험은 연수원에서 매 해마다 월 1회씩 시험에 응시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교육 25명, 수료 25명, 취업 20명인데 이것은 저쪽에 운수연수원에 소개를 한다, 그지요?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택시회사에 처음에 MOU 체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것을 다 취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몇 명을 달라.” 어느 회사는 “몇 명 달라.” B회사도 “3명 오면 좋겠다.” D회사도 “2명 달라.”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택시회사는 기사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운수연수원에 3일 교육가면 거기에서 다 필요한 것 다 가르쳐주고 특강해서 시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내해서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보고를 보면 마치 여성회관이 이것을 직접 관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장했습니다.

관장할 수가 없는데요. 택시자격증…

저희들이 여성부에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운영 체결하고 해서 저희 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제가 택시 1일 기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택시운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대신에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잘 지도를 하셔서 여성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취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참 회의하는데 분위기가 시끄러워서 이것. 위원장님, 정회할까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실 때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평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평로가 3월달에 고속철도 주변 정비 사업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역할이 주로 여성권익보호사업, 여성긴급전화, 모자일시보호시설, 성매매피해여성상담,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3월달에 폐쇄되고, 오늘 감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업무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 업무를 그러면 여성회관으로 다 옮기고, 일부는 아까 폐쇄했다고 얘기했는데 긴급전화하고, 여성상담 이런 것은 지금 다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태평로 별관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공간 활용이나 업무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평에 있던 여성긴급 1366 상담원 9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여성회관에 옛날에 신축할 때에 생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육장으로도 쓰기도 하고 하다가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긴급피난처하고, 1366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로 별관이 폐쇄되면 이 공간을 새로 전혀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지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담업무가 상당히 위기여성과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저희 여성회관 4층에 같이 하고, 모자시설은 폐쇄해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보상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토위에도 건의를 내어서, 보상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니, 이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폐쇄가 결정된 것이고 보상은…

아닙니다. 이것 아직까지 지금…

태평로 별관 폐쇄 결정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기능이 지금 폐쇄됐지, 태평상담실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관장님, 기능이 폐쇄되면 공무의 행정은 폐쇄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닙니다. 장소가 폐쇄된 것입니다.

아니.

기능은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 업무를 계속 하기에는 어려워서 3월달에 폐쇄가 됐잖아, 그지요?

예.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에 쓰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보면 어차피 태평 별관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잖아, 그지요?

안 났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속철도 주변.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가 다시 그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공간에서 이 일을 수행하거나 하기는 어렵지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폐쇄되어서 주변이 시끄럽거나 공간이 부적절하면 여성회관하고 합쳐서 새로운 공간 확보나 대안을 만들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능상으로 지금 저희 여성회관 4층에 1366하고, 긴급피난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일반여성들하고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신분노출,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한 군데 한 건물에서 하기에는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변 정비사업이 끝나면 다시 태평 별관의 공간을 활용합니까?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성복지 1호 기관으로 62년도부터 태평상담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기능을 회관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보상 관계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쨌거나 태평상담실 기능은 살려야 됩니다.

아니, 태평상담실이 아니고, 제 얘기를, 저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별관에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평의 별관이라는 공간에서 고속철도 주변 사업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이 끝나면 이 공간에 들어가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새로운 별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태평상담실이 있다는 것은 대구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대구시민인데.

예. 자갈마당 앞…

다 알고 있다 이런 용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알려져,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이 끝나면 이것을 계속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그럼 그 기간 중에는 왜 이것을 사용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이 보상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결정이 되면…

아니, 여기 뭐를 보상하고 뭐 때문에 폐쇄했습니까? 자세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저희 태평회관 건물의 한 3분의 1이 편입됐습니다. 건물은 3분의 1이고, 토지는 4분의 1로 편입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편입됐으니까 기존에 필요한 공간만큼 공간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공간을 지금까지 두고 있다가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이 임시로 리모델링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별관의 기능을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자리에 신축하거나 하는 것은…

신축은 안 되잖아요. 장소하고 공간을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이 잡아먹어버렸는데.

예. 3분의 1은 들어갔지만 남은 공간이 한 150평 정도 남아서.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 공간이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신축도 가능합니다.

아니,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작년에도 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렇지요. 대상이 일반여성들하고 위기 어려운 여성들 하고는 같이 이렇게 있기에는.

지금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만.

아니, 별도의 공간이 관장님 필요해서 이렇게 상담을,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하고 싶어하는 상담 대상자들이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태평로 별관이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폐쇄되고 잠식된 공간 이 뒤에 우리가 4～5년 뒤에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남은 공간을 그대로 다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활용해서 거기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꼭 그 자리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여성회관 자체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면 출입하는 사람의 입장이 불편함으로, 수요자가.

예.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다면 여성회관 문제나 공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답변을 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이 소통이 안 되네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장을 2년 4개월이나 하시고, 고위공직에 계시면서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되어서 무슨 답변, 서로 의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얘기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실 정도 되면, 누가 거기에 상담을 노출해서 내가 이런 상담하러 다닌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태평로 별관의 네 가지 기능이 건물의 공간 활용에 대한 이용도가 일시정지 되어 있고, 주변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년이나 5년? 그 뒤에 남는 공간으로 이 기능을 다시 다 회복하고 건물을 긴축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이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근무하시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이 대안을 시 정부에 건의하고, 수요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공직의 역할이지, 앉아서 거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 행감하는데 이 정도로 계속 이런 식의 질문·답변하면 어떻게 행감하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정순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계속 행감 때 나왔는 얘기고, 관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왔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체적인 안이 나와서 또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관장님,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주관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몇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가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분명히 기능과 역할과, 또 제가 여성플라자로 가야 된다고 몇 차례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 여성플라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전혀 안 하시고, 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추진하는 것이 북구에 여성회관이 있고, 동구에 동부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달서구는 또 시니어팀들하고 그쪽에 많다 하더라도, 북구하고 동구하고 2개를 팔든지 해서 중앙로에, 중구에 지하철되어 있는 중구의 중심가에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주장하고. 제가 관장님한테 그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관장님은 “그 자리가 좋고 거기에서 계속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더 크게 여성회관 관장님으로서 여성의 발전을 위하고 대구시 전체 지금 전국 타 시·도 다 돌아봐도 다 플라자가 있고, 개발원이 있는데 대구만 없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관장님이 그런 계획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거기만 좋다고 자꾸 고집을 하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다 적어놨고, 시청이 나감과 동시에 이 시청자리에 여성플라자가 와야 됩니다. 아니면 주차장 자리에 여성플라자가 오고, 도서관하고 여성플라자가 시내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할 것이고, 관장님도 여성회관 관장님으로서 우리 여성의 발전에 대해서, 가족의 발전에 대해서 뭔가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여성회관장하면서 전국에 여성회관을 몇 군데 돌아보고 대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 결과 그쪽에서는 여성플라자나 뭐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통합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은 시설대로 하도록 놔두고 그다음에 연구원이나 플라자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통합해서 시내에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자는 의미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는 동구에 있으니까 동구청으로 동구 지자체로 주고, 북부는 북구 지자체로 주고, 거기는 그대로 기능을 살리고 대구시에 그 기능을 시의 기능을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보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동부와 여성회관 위치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두드려 뭉쳐서 좋고 번듯한 데 크게 광역단위에 맞는 그런 여성회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인구 250만 광역시의 여성 인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밑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관련 시설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시설 있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을 맞춰서 변화를 시켜가면서 나름대로 특성화 있게 운영하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자나 그런 것은 따로, 여성회관과 관계 짓지 마시고 새로 여성 관련 분야를 조금 기관을 더 만들어 주시거나 확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팔아서 지자체에 북구에 팔고 동구에 팔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이 세출예산이 많습니다. 과연 구청단위에서 아직 시도를 안 해 봤지만 아마 운영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저로서는 여성회관과 여성플라자 이런 것은 묶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성회관은 있는 그대로 활성화를 잘 하도록 저희들에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나름대로 운영하고, 그 외에 타 시·도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성 관련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입니다. 관장님이 제대로 저의 얘기를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어야지요. 요즘 각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관장님 대구시 관장님이지 않습니까? 대구시 여성회관 관장님이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 여성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장님은 그것 없앨까봐 거기에만 연연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말입니다.

초점을 그쪽으로 자꾸 두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관장님 좀…

촛점을 그쪽으로 두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장님께서 시의회의 감사에 오셔서 선출직이 하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단정적이 아니고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폐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아니, 여성회관의 기존 건물 자체가 위치의 접근성이나 노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회관을 그대로 두고, 건물 자체를 잘 살려서 시대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 보자, 이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정 위원님 주장은 제가 속내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태평로 별관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일정 공간이 잠식이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여성회관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공간 확보나 사용자의 접근성이 불편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것이 저희하고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의미가 서로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서로 잘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무슨 디딤돌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 위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종기부위원장,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 확보, 전체 수요와 인구, 도시규모에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대에 맞게 잘해 보자 이런 뜻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대화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관장으로서 현직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관장님, 아직 제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충환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같은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으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이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셨다면, 분명하게 저한테 의회에 오셔서 그런 뜻이냐고 대화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는 그런 생각으로 나갔는데 생각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면 생각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 전체, 그때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 관장님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더 큰 데 가서 더 멋진 데 가서 일을 하셔야 되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그대로 살려두되, 그것은 지자체로 가고 대구시가, 요즘 여성만이 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이지 않습니까? 여성이고, 가족이고, 평생교육이고, 다문화까지 다 가야 되고, 전체가 다 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오는 데는 도서관이 필히 와야 되고,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대구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 청사가 언제 옮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옮겨지기 전에 물론 그렇게 잡히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각 지자체에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중앙에서 받든지 해서 중구가 도로가 정말 교통이 편리한 데 저는 지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시청사가 옮기면 이 자리나 주차장 자리에 여기는 여성플라자, 모든 가족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해체하고 팔고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관장님 아시겠습니까, 제 뜻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관장님으로서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여성계의 발전과 본 위원이 작년에 가서 그렇게 던졌는데, 아무런 혹시라도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봤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 선생님들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예.

지금 우리 직원이 50명 정도 된다면 강사 선생님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그냥 1달 교육, 2달 교육까지 포함하면 한 60여 명 됩니다.

많지요? 그런데 강사 선생님 제일 오래된 강사 선생님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저희 여성회관과 같이 개관할 때에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10년 넘으신 강사 선생님도 많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사 선생님들을 초빙할 때 그냥 추천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 1년 계약해서 들어오지요?

예. 1년 계약해서 들어옵니다.

관장님, 그런데 물론 지금 여러 회관에 우리 대구시가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다 그러면 그분 말고 더 좋은 실력이 있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제자도 있을 것이고, 강사프로그램에 대해서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아서 본 위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앞으로 단위를, 제가 지금 조례를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1년 하면 너무 짧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하면 강사 선생님들도 더 나을 것이고, 또 더 좋은 선생님들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배우는 우리 주부들도 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데, 한 선생님이 시대가 변할 정도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한다면 그 뒤에 강사할 수 있는 많은 강사풀도 그렇고, 또 서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제가 실제로 많이 겪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고 강사 선생님들이 주인인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성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들도 아주 편할 것이고, 또 배우는 사람들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울 것이고 다 서로 이렇게 “이 강사 선생님을 좀 써달라.” 는 이런 압력도 안 들어올 것이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추진하고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프로그램이 1년에 연중 여덟 번이다, 그지요?

예.

연중 여덟 번인데 조금 더 개선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평상담실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한다 해도 1년에 여덟 번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밖에 안 되는데.

올해 여덟 번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1주일에 한 번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오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지금 거의 노는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작년에도 가서도 제가 많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시대적으로 정말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판인데 운동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수 있어도 운동프로그램을, 놀이프로그램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대적으로 맞춰서 특히 달서구, 북구 같은 데는 다문화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교육은 못한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여덟 번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교육과정이나 다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시티투어를 간다, 이것 갖고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예. 한 번…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고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나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더 많이 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냥 외국인들이라고 이주노동, 그냥 한 번 놀러 데리고 가고 뭐 사서 봉사하듯이 진짜 떼거지로 가서 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배로 교육을 시켜도 청소년범죄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 아이들 교육, 할머니 교육을, 시어머니 교육을 시켜야지 며느리한테 돌아가는 손자를 제대로 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장님, 그런 것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한 번 보세요. 교육생 총동우회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것 총동우회 운영하고, 친목도모가 왜 필요합니까? 각기 다 자기가 취미교실을 다 싸게 하고 다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해 주는데, 여기서 총동창회 하듯이 총동우회를 만들어서 단합대회를, 왜 놀러 데리고 가는데 거기 예산을 왜 쓰며, 체육대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다문화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동우회를 만들었는 이유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여성회관 교육이 4개월 과정이고, 또 한 번 더 들으면 8개월 과정이고 이래서 사실 이것이 교육에 실효를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동우회를 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배려해서 동우회가 생겼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시대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어디든지 가보면 배우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들 친목도모해서 이 사람이 오고, 계속 이 프로그램하고 저 프로그램하고 하는 사람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배출해 내고 이래야 되는데, 하는 사람 이렇게 친목단체가 만들어져 버리면 맨 그 사람들이 여기 저기 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교육프로그램은 이것도 해주고 특혜를 봐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되지, 있는 사람을 단합대회까지 해가면서 체육대회까지 열어주는 이런 예산을 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 가지고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했는 사람이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생 모집을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상…

관장님,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한 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정순천 위원님이 “그것을 바꿀 이유가 있느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지요. 우리 대구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로 간에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견해 차이로 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의 또 생각은 그러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또 그러하다. 우리가 또 서로 상반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어떤 때는 언성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체가 250만 시민을 위한 그런 애정어린 충고라고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딱딱한 질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격앙이 되었는 것 같은데 저는 부드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내용이 다소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직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우리 지금 성문제가 말이지요. 아까 오전 중에 종합복지회관 감사 시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매매에 관한 문제가 아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죽 그것이 보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범죄행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지요?

… …

이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매 피해자라는 단어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매매방지법에 성매매 피해자라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파는 여성은 피해자고, 사는 남성은 가해자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매매방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법에는 성매매방지법에…

보호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지금 처벌법과 보호법이 있는데 처벌법은 경찰부서에서 하고, 보호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것은 어떤 가해자의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입어야지만 피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서로 간에 매매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저희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여성으로 보는 이유는 물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자의에 의하지 않는 그런,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보호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여성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매매를 했으면 그것도 성매매 피해자가 됩니까?

… …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 정부에다가 이 성매매 피해라는 용어를 개정하자고 상위 중앙 부처에다가 혹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어야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해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두 사람의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어느 쪽은 가해자고 어느 쪽은 피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제정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법에 따라서 피해여성 보호 측면에서 지금…

그러면 남자만 죽일 놈이네, 그지요? 혹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여자가 사고 남자가 팔면 그것은 피해자가 누가 됩니까?

… …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에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평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등, 그지요? 여성상위시대를 지나서 이미 양성평등사회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이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남자가 사면 그것은 여성이 피해자고, 여자가 성을 사면 남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이상한 법의 괴리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을…

예.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장 이귀임입니다. 원래 법에 의해서 성을 파는 것과 성을 사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업주, 원래 이 법은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은 업주뿐인 것입니다. 사실은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매매를 했다, 그것은 피해자에 속합니다, 그지요?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 공원 앞에 가면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인터넷 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생계형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지요? 단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일은 막막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을 상대로 했건 젊은 사람을 상대로 했건 성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봅니까?

범법자입니다.

그 사람도 범법자고?

예. 왜냐 하면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굳이 성매매, 성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분명히 범법자입니다, 그지요?

예.

범법자.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직업이야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노동력이 안 됩니다. 노동력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 됐습니다.

예.

기술 없습니다.

예.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는데.

가진 것이 몸뚱이여서 꼭 굳이 그러면 성매매를 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대책이라도,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연세가 많다면 각 구·군청별로 실버취업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노동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매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이 없으면 성매매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 행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생각이지, 그것이 노동력을 상실했다고는…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몸 건강하시고, 육체 건강하시고, 또 배운 것도 있고, 든든한 직업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실상 그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요보호여성, 윤락여성 이런 용어를 쓸 때부터 집창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집창촌에 있는 사람, 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연 2회 정도 달성공원이나 아니면 산업형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아웃리치(Outreach)도 하고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업형 성매매는 어떤 것입니까?

산업형은 여기 집결지라고 모아놓지 않은, 요새 현대문화가 발전하면서 집결촌, 이렇게 모여지지 않은 곳에서 행해지는 그런 성매매현장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보도방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보도방도 속하고 일반, 산업이 발전하니까 산업형 마사지숍이나 노래방이나…

좋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건 범법자건 간에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매매, 성을 사는 남자 분들도 범법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성을 파는 여성들도 범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절 그러면 성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고파는 사람들은 모두 범법자입니다, 그지요?

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괴리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혹시 젊은 나이에 상사한 사람들.

예.

도저히 성적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관리해 줍니까, 그 사람들의 성을?

저희들은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꾸준하게 아웃리치라든지,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살아 있는…

본능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차이 있겠지요. 더 욕구가 강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예.

어떻게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들은 대단위 구·군별로 민방위교육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 방지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형이나 그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성매매예방 아웃리치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실장님, 솔직해집시다. 그것을 교육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가라앉을, 진정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본능관계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한테 해서 내가 영 사라지면 어쩌라고요?

위원님, 나중에…

이 자체는 이 사람들의 성적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적불만으로 인해서, 해소불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전체가.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자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더 늘어나고, 내 딸이나 내 아내나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매매하고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를 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뭐 어떻게요?

성매매와 그다음에 성폭력 이것은 정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건수가 많으면 성폭력도 많아진다.” 이런 것이 조사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성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성폭력이요?

예.

조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고? 줄어들었으면 성매매도 줄어들어야지요, 그지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지주의국가입니다. 금지주의국가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할수록 성폭력도 발생률이…

아니, 그것은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라고 풍선의 한쪽 부분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분명히 불룩하게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인간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동물들의 욕구본능인데 이것은 도저히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냥 음성적으로 덮어놓고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관에서 개인욕구까지 다 관리 한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그 자료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홍보물 내용에 보면 말이지. 이 성매매방지법에 있어서 공원일대에 가서 성매매 없는 세상 홍보리플렛 돌리고, 껌 돌렸다는데 이것이 껌 몇 쪼가리 돌렸다고 해서…

위원님!

내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질의자의 질의 끝나고 나거든 답변하세요.

예.

물론 홍보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실적위주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리플렛 돌리고, 껌 돌려서 크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성매매를 법으로 꼭 금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 자료로 여성부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매매는 왜 불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재화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에 비해서 사회적인 효용이 너무 낮은 것이 지나쳐서 사회적 효용이 음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아예 이것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는 성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성매매집결지는 성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우리 사회의 가장들이, 대부분 90%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성인식에 의해서 이렇게 성매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가 인정되어야 한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달성공원 앞에서 한다. 이럴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하면서 업주들이 사실은 여성들을 정말로 먹고 살기 막막한 사람들을 유인을 한답니다. 유인해서 그렇게 번창한 성산업이고, 그에 비하면 이 여성들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옷값이다, 이자다,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벌금이다, 방값이다, 이래서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 다 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선불금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빚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매매하고 성폭력 발생하고는 정비례합니다. 왜냐? 이것이 성산업이 자꾸 발달하면 이 여성들을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 더불어 사는 여성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여성은 성적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90%라고 말씀하셨는데 90%가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성립된다.

예.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남성입니다.

그러면 10%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10%는?

10% 정도는…

정상적인, 돈은 설혹 매매는 하지만 가히 정상적이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아니요. 90%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나머지 10%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지금 실장님은 남성이 안 되어 보고 이것을 예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설적이라고. 그것을 법에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것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며, 물론 국가에서 굉장히 힘들겠지요. 중국 같은 데는 어떤 사형 당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중국도 금지주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사형까지 해도, 사형집행하는 나라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위원님은 합법적인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위에 만든 국회의원들도 내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대구시 여성단체들이 대개 들고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겁이 나서 표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나 같은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머지 10%도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위원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나는 “합법적이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험한 발상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1인 6개월에 월 46만원씩 혹시 거기에서 탈업을 했을 시에는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1인 6개월에 월 46만원씩 타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43명이 지금 타갔습니다.

43명이 타갔는데.

예.

이 사람들이 현재는 뭐하고 계시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계속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직업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33명에 대해서 한 사람은 설계사…

예?

설계사, 취업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18명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18명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만하고 있지, 지금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대구를 벗어난 다른 시설로 연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복귀할 경우에서 지원했던 지원금을 회수합니까?

… …

안 해요?

예.

한 사람도 지금 그러면…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혹시 43명 중에 다시 복귀한 사람은 없는가요?

다시 복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명단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 자료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의 신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 그것은 우리 단지 여성회관의 이야기만 들었지, 어떻게 확인해 봅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여성부 국감을 할 때 명단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명단 제출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방법은 없네, 그지요?

저희들이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선서할 때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안 하더라고, 이 문제만 틀리겠지만. 이것은 그러면 작년 2008년도 행해졌던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이 2006년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부터요?

예. 2006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결지에.

그것이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약간 덜 되네, 그지요? 만 3년 정도 덜 되는데.

3년.

그렇지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7, 8, 9. 그러네요. 4년 덜 되네요.

예. 4년 덜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44명 같으면.

탈업한 사람은 그 정도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탈업은 111명을 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토탈 111명을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46만원씩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43명이 뭡니까?

그것은 2008년도에.

아, 2008년도 한 해 동안 43명이다.

예. 지금 111명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탈업한 여성의 실적을 보니까 111명해서 취업 9명, 결혼, 진학, 자활준비, 기타, 연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11명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매매 업소 집결지, 그지요? 소위 말하는 모처에 성매매 피해여성 현황표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의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51개소에 250명이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그 당시에는 시작할 무렵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5년도 42개소에 120명으로 왔다가 줄었다가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늘어납니다. 확인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는 지금 100여 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자료 집계가?

이것이 2004년9월23일부터 성매매법이 발효되면서 2004년도에 집계가 51개소 250여 명이었습니다, 우리 집결지에.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집결지가 한 600여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그러다가 법이 발효되면서 급격히 줄여서 51개소에 한 250명 정도로 줄고, 지금은 40개소에 100여 명 정도로, 이것은 사실 단속권이 경찰에 있어서 경찰에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순찰하고, 또 주 출입구를 막고, 이런 단속 의지로 해서 지금 성매매 여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범법자지요, 성매매 여성들이? 범법자 아닙니까?

피해여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피해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피해여성 같으면 100여 명 이것을 왜 한꺼번에 구제를 못합니까? 지금 이런 좋은 법이 홍보도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계지원하고, 탈업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참여하라고 독려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웃리치는 시벽 3시, 4시에 잠 안 자고 가서 또 하고.

그 일지 있어요?

있습니다.

일지 제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일지를, 한 이틀 여유 주면 됩니까?

지금 바로도 가능합니다.

바로 되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즉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불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어떤 점이 제일 이 사람들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큰 문제점이 없습디까, 그러면? 대동소이 하겠지, 사연도 갖가지고.

예. 사연도 많고, 입장이 다 다르고 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상담으로.

발본색원이란 용어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끝까지 하기가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하고자 했던 발원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을 느끼면서 홍보도 하고, 개도도 하고, 같이 생활도. 국가에서 개인 거기까지 다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쉼터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 자기가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제 탈업한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립의 의지라든지, 자활하고자 하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전부 다 맞아떨어졌을 때, 한꺼번에 다 떼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그래서 산에 돌 골라내듯이 하나씩 해서 하기는 하되…

홍보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0에 가깝도록 해서 오면 제가 아주 잘했다고 이에 대한 예산은 제가 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을 지금 거기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정말 대구의 인구가 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위해서 정말 여성회관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한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있을 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플루 예방시책 적극 추진, 그리고 창업 및 자격증 과정 등 효율적인 교육을 촉구하였고, 재주 많은 손 운영과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새로운 여성 일하기 센터 운영성과 점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여성회관의 역할과 위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태평로 모자일시보호 폐쇄 후 새로운 공간확보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으며, 도시 규모에 맞는 여성 관련 시설 확충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장기근속 강사의 문제점과 강사 채용 방법에 대해서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동우회 운영과 동우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