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3일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이태훈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최해남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최운백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진용환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형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박광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이후상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금년보다 2.8% 증가한 1,43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기관, 6페이지 정부지정 R&D센터 현황, 7페이지 연구개발 지표, 8페이지 지원인프라 및 벤처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지역역량을 총동원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성공적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해외로드쇼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대구 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이 정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디지스트 연구동 건립은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학위과정 개설은 건립방식을 BTL로 결정하고 조만간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예정이며, 국립대구과학관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초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을 유치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은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뇌연구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연구, 포럼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주와 공동으로 R&D 특구지정을 위해 육성 방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고 조만간 특구지정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성서3차 단지에 건립 중인 R&BD센터는 12월 중에 준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과 구축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화자동차부품센터 등 10개 센터에 기술개발,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여 참여기업에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매출신장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BK21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을 통해 3,877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과학 및 산업기술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 포커스 그룹 운영과 지역 R&D 사업 평가관리를 통해 정부공모사업에 유치가능성을 제고하고, R&D 사업의 중복방지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하여 기술투자마트 개최, 기술경영통합정보 제공 등으로 우수기술보유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투자자금 유치와 해외마케팅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벤처공장 등에 255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되도록 R&D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해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신기술개발 15개 과제를 지원하여 특허출원 59건,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학협력사업으로 38개 과제에 공동기술개발,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설치 등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기술현장 핫라인센터 운영을 통해 350건의 기업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신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10개 산업별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2억 1,000만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이전센터 특허 정보종합컨설팅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을 통해 신기술 보유기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IT융복합, 그린에너지산업이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로봇,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4개의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선도산업지원단 설립, R&D과제 주관기관 선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산업별 특화센터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89건, 인력양성 2,600여명, 기술마케팅 3,000여건을 지원하여 참여한 일부 기업은 하이테크 기술개발로 매출신장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료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의료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정부계획에 확정하고 법인설립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차세대 IT 기반기술 사업화를 추진하여 약복용도우미 등 4개 제품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특히 뉴질랜드와 정상회담 시 양국 협력사업으로 채택되어 이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9개 보건의료기술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에 해외 저명학술지 게재,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등 지역특화 의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한방, 모발이식 등 지역특화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역점적으로 유치하여 6월 말 현재 784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그린대구 21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2013 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조직위원회 발족 등 추진체계 구축과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며, 공공시설 및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는 금형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및 지능형로봇산업화기반구축을 착수하였으며, 소방관보조로봇, 소방로봇을 개발하여 소방서에 실전배치하고 지능형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융합센터에 국제공인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R&D 및 마케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스포비즈연구센터는 건립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기능성소재 기술개발과 디자인개발을 집중하고 전문전시회 개최, 국내외 마케팅센터 운영 등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경산업은 고유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패션주얼리타운 건립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정에 따른 그린에너지, IT융복합 분야의 기업이전 등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화 시스템 전문업체인 메카트로닉스가 LS산전의 자회사로 인수합병 됨으로써 모기업 및 관련회사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센터, 대학, 기업 등의 정부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 47개 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1,63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인류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로 열린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 육성 등 3대 목표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8대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전략별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첫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시정전반에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광·수소연료전지·LED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한 타워형 태양발전소 건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업도시, 도시교통, 환경녹지, 시민생활 등 녹색성장의 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해 마련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시민 개개인의 생활에서 정착되도록 그린 걷기운동, 다림질이 필요 없는 Y·T셔츠 입기 등 범시민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신성장동력 창출 및 에너지 효율도시 구축을 위해 현재 용역 중인 그린대구21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정부정책 반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태양전지 개발 및 인증장비를 구축하는 태양광부품소재 글로벌경쟁력 강화 사업, 발전용 핵심부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 글로벌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유치와 업종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 기반확충을 위해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그린에너지·IT융복합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디지스트 내에 차세대 융복합기술 연구센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녹색기술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의 건립과 그린하우스용 태양전지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태양전지, LED 분야의 연구센터의 장비구축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확산, 마케팅 등 비즈니스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솔라시티 조성을 위해 태양광·태양열 시설을 공공기관 및 일반주택에 보급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카본프리 시범대회로 개최, 신서혁신도시를 미래형 그린빌리지로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대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과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체계를 확산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 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WEC 런던본부와 총회개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에는 몬트리올총회에 참석하여 대회홍보와 운영 경험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며, 세계에너지총회 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술을 홍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구축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둘째, 과학도시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영남권 R&D 허브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디지스트의 연구동 건립 및 학위과정 개설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유치가 결정된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뇌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디지스트의 연구동 건립은 201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위과정 설립은 2011년도에 석·박사 과정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사건축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R&D특구지정은 광주와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요건 및 공간범위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중소기업R&BD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은 2011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만간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금년 유치가 결정된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은 정부와 협의,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공모사업의 유치가능성 제고와 사업간 연계강화, 예산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포커스그룹, 셀그룹 운영사업을 통합하여 연구개발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이언스 대구 구현을 위해 건립 중인 국립대구과학관은 전통산업과 첨단과학기술이 조화된 영남권의 거점 과학관으로 2011년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관계 구축, 시 공무원 파견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과학도시, 금요일에 과학터치, 대구과학축전, 로봇경연대회 등 학생,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과학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셋째, 신산업기술 기업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 중핵기업 60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녹색인증 등 녹색기업화에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입니다.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전략산업진흥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지역기술이전센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창업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협력 및 벤처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의 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술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여 벤처창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연구인프라 확충과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단계 BK21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넷째, 신성장동력 건강의료산업 육성입니다. 건강의료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지역산업 비중 1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조속한 조성과 우수기관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과 모발이식, 치열교정 등 특화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조성을 위해 우수인력,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단지 내 설치될 주요시설의 조기 건립 지원과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0년 상반기 내에 설립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진단, 임플란트, 전동휠체어 분야의 유망상품 개발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추진과 개발된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의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대구시니어체험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IT-헬스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공동연구 활성화와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의료브랜드 육성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를 수행할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착수하고 지역이 보유한 우수 의료기술인 치열교정, 피부재생 등을 특화 의료기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메디시티로서 수준 높은 의료기술 확보를 위해 6개의 정부지정 R&D센터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이 의료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도형 연구중심 병원 등 정부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료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상품개발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모발이식 의료관광 전용병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전통미생물자원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바이오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한방의 산업화를 위해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운영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한방제품의 신뢰성 확보, 천연물신약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다섯 째, 지능형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지역을 지능형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를 위해 2015년까지 자동차부품생산의 전국 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분원 건립 및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을 조기착수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지능형자동차부품의 연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2010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지능형 자동차 부품의 국제표준화기구 규격에 맞는 시험, 평가, 인증 기능을 수행할 ITS기반 부품시험장은 2010년 말에 착공하도록 부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기술개발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분원은 임시사무소를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며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요소부품, 시스템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완성차 업계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동차부품 개발지원센터는 메카트로닉스센터를 증축하여 전기·전자 기반의 모듈전장부품 개발 및 시험·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장비를 구축하고, 자동차부품 전장화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의 지능형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개발과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RIC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여섯째, 첨단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입니다. 첨단 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2015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로봇진흥센터를 중심으로 로봇육성정책 개발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에 역점을 두고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로봇기업 유치 및 지역기업의 로봇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정부에서 설립예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로봇부품의 설계, 제작,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해 시제품 제작실 및 Test-Bed 구축 등 지능형로봇 산업화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소방·의료 분야의 전문서비스 로봇과 특수다목적 작업로봇을 개발하여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안전방재분야 실용로봇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의 시범서비스사업을 유치하여 개발된 소방로봇, 소방관보조로봇을 일선 소방서에 보급할 계획이며, 재난예방 및 안전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복지기반기술 개발, 방재산업 R&BD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제조기반의 지능화·그린화를 위한 IT융합스마트제조기반 구축사업을 구체화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메카트로닉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국제자동차부품산업전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에코혁신사업, 해외 규격인증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장벽에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나노신소재 기반 구축, 기술 지원 등 나노기술 융합을 통해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에서 보유한 나노기술을 상품화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금형산업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와 하이 스피드 초정밀금형 RIC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일곱째, 모바일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 신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바일 분야 매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개발을 위한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IT융합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정책 반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부품소재, 플랫폼 및 솔루션 선도제품을 개발하고 모바일융합센터를 기술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융합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벤처집적지 조성 등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ETRI의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임베디드 분야의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의 PDP, TFT, LCD 분야의 신공정 및 장비개발과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연공동연구센터의 차량 및 사람의 이동환경에 적용되는 신개념 기술개발, 기능성 소자 융합플랫폼센터의 전자코 구현 핵심 재료·공정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비롯한 IT산업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해 춘계한국전자전, 모바일 비즈니스 전시회 등 전문전시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전통산업과 IT산업을 융합한 신산업창출을 위해 IT융합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의 구체화 등 정부정책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여덟째,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 섬유비중을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산업용섬유 등 하이테크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미, 한-EU FTA 타결에 대비한 신제품 개발,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지역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섬유산업을 하이테크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하기 위해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슈퍼섬유 개발과 융합소재 연구센터 설립, 성능평가 장비 구축 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라이프스타일 소재와 하이테크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디자인개발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스튜디오형 창업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섬유개발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구축장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섬유업계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스포비즈연구센터는 2010년 말에 준공하여 스마트 의류 제조에 대한 기술확보 및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은 2010년도에 부지매입 및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거점에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국제섬유박람회 등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주알선 등을 통해 섬유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안경 등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에 지원을 강화하고, RFID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안경산업 표준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은 내년 6월경 준공하여 판매전시장 설치와 제조공장을 입주시키고 브랜드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우수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역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의 홍보강화, 품질개선 등 브랜드가치 제고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이래 특성화전략 마련과 선진 의료클러스트와 공동협력 MOU 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 방안을 정부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설립 등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충북 오송과 차별화된 특성화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비예산 2조원이 확보되도록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60페이지 둘째, 대구연구개발 특구지정입니다. 정부의 남북축과 해안축 중심의 국토발전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륙지역에 지식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광주와 공동으로 R&D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구지정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1페이지입니다. 셋째, 한국뇌연구원 설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디지스트의 뇌융합분야 특성화를 위한 두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뇌연구원 유치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12월 중에 입지를 결정할 계획임에 따라 우리 시는 디지스트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전, 인천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뇌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하고 세계기술정보 제공,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실용로봇을 포함시키고 경북대 로봇진흥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법인 설립을 한다는 방침을 파악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로봇산업원이 지역에 설립되도록 지역의 로봇육성 기반, 유치 당위성 등에 대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63페이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분원 건립입니다. 지역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여 2010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지난 11월9일 대구분원 건립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규모 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부지확보와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부지매입비 80억원의 2010년 추경예산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부터 67페이지의 아홉째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까지 4개 사업은 금년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업입니다.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과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은 금년 6월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0년도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으나 모바일 융합 신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사업은 금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완료될 예정인 관계로 정부예산에 국비를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로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회에서도 2010년도 국비 확보와 이에 대응한 시비분담금의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각 기관별로 장비가동률, 그러니까 세팅비용 금액이 토털 5,000만원 이상 장비, 그러니까 하나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모체가 있고 부대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가동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첨복단지에 부지제공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에 토지의 단가까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 기관별로 각종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단은 2009년 것은 제외하고 2008년 것만 해서 성과 분석하신 자료가 있다면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액은 몇 억원을 주고 거기에 기술지도, 특허, 지원 등 이렇게 개략적으로 기재가 되어서는 제대로 성과파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아웃풋 특히 민간예산지원 이전된 것들을 좀 자세히 찾아서 자료해서 시행사항과 과연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과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신 결과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기술개발자금지원의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액화해서 산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센터별 운영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의 각 사업들이 단발성의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들이 있고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료들을 병풍같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성과분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에 따라서 계속 해마다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작성 방법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요구할 때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상황들을 너무 경솔히 처리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기술산업국에서 여러분들 손발로 다할 수 없는 것들은 거의 민간에 이전되고 있습니다. 자본도 보조되고. 민간이전이 되었으면 각 사업별로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라도 안 챙기면 무엇으로 챙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한 내용들이 경상운영비 보조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국책연구기관들도 보면 그 사업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의 R&D 비용이라 하는 것이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 기자재 비용이 비싸고 이러면서 아직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기술자들의 채용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점검은 결과물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체들이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1차, 2차 관련된 업체들과 쌍방 보조를 맞추어서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뛰어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황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마는 것인지, 실제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인지, 그 결과물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기준잣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기능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분 쓰겠습니다.

제가 시간 보고 있습니다. 3분 썼습니다.

그러면 몇 분할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몇 분씩 할까요? 정하세요.

몇 분 하라고 하면 몇 분 할게요. 10분 정했으면, 저는 10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비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은 특히 밀라노사업에 따르는 장비들이 2.7% 가동률을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기에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보면 중앙장비도입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중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업에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구매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까지 참고해서 작년 질의와 동일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한 것을 보면 디지스트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하드웨어는 건설 중에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은 계속 사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 보고 있는 사항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죽 나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무슨 결과물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듣지 못했고 하드웨어에만 시간을 치중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면서 하드웨어 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지, 거기에 국비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까지 성과 분석 자료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기술산업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전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조금 있다가 드리기로 하고 총론적인 이야기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기술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경제지표의 책임이 경제통상국이 아니라 신기술산업국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대구의 경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주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일반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R&DF센터라든지, 지역인프라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관련기관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신기술산업국의 업무보고는 과연 신기술산업국이 무엇을 할까,라고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일반 관련 지원기관에서 일을 다 해 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기술산업국은 정말 기획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평가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기술산업국이 기획, 평가 기관이 아니라 홍보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을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일을 하고, 디지스트에서 이런 일을 하고 메카트로닉스의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주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첨부시킨다면 우리가 서울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대구의 기획력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컨대 문화산업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러 갔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면 대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획력이 기껏해야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 부처에서 안 줄 수 없는 기획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달성공원에 토성 쌓는 것이나 관련도로 만드는 것이나 그것이 무슨 문화산업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웃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신기술산업국의 관련부처가 과기부라든가 지경부 이런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부처의 정부 공모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대구시가 과연 확보한 비율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녹색성장정책관도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 1년은 되었지 싶은데 녹색성장정책실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궁금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성과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첫해부터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분석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하겠다하겠다 하면서 위원회에서 와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권하고 지적재산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기술개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일원화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서 조금 체계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특허청하고 학교기관하고 대구시하고 원천 기술 개발할 때부터 협력을 해서 기술개발에 대해서 이전되고 기업 투자까지 다 연계시켜서 일원화시킬 수 그런 체제 구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첨복특위 양명모 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대구시민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가 충북 오송과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반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정말 80, 90% 가지고 올지 2조 4,000억원의 전 예산을 다 가지고 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종시 문제로 대구시민이 들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시의 정책이라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일이 섬유의 날이었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훈장 포상, 대통령상까지 대구섬유는 한 명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니까 훈장 포상은 한 분도 없고 우리 지역에 국무총리 표창하고 장관표창은 몇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60～70년대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인 섬유를 대구시에서는 홀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11일 섬유의 날 대구시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중앙에는 행사를 했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어떤 행사를 했는지?

예. 섬유의 날 행사를.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섬유가 이제 자동차부품이나 금속기계에 밀려서 세 번째 정도의 산업으로 밀려났지만 우리 섬유인들이 60～70년대 대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섬유의 날에 대구 자체에 시가 개입한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우리 섬유인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시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오후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또 섬유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김필구 국장님, 서울에서 대구로 파견을 오셔서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첨복유치를 하는데 모든 중앙과의 연결이라든지 어떠한 기획을 정말 충실하게 잘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공로의 반 이상은 김필구 국장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업무를 맡은 이상길 추진단장, 그리고 이태훈 처장 님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최근 세종시 자족도시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걱정을 하셨지만 경기도가 현재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약기업의 약 64%, 의료기 기업도 42%를 자기들이 점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기들이 쓰는 예산이 21조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21조원에서 일부를 떼어서 대대적인 기업지원책을 강구한다고 보면 모든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첨복성공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첨복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대구시 집행부의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하고 엑티브한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려되는 상황들을 먼저 점검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대구시 행정의 집중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국비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아까 김필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예타가 6월달에 된 것은 일부 반영이 되었고 11월에 끝나는 것은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이 대구시 신청이 43억원인데 정부에 반영은 전혀 없습니다. 11월달에 예타 끝났다고 했지요? 그리고 모바일융합신산업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우리 시에서 85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6월달에 끝난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은 대구시가 320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는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6월달에 예타가 끝난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은 184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는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시범단지 기반구축을 30억원 요구했는데 정부안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글로벌덴탈밸리 조성에 42억원을 신청했는데 역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글쎄 예타가 늦게 끝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대구시 주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님 공무원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덜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대구시가 신청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대한민국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러한 기본 인식을 두고 봤을 때 두 개 중의 한 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재정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과다하게 요청했다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과 소요액이 좀 더 커 보이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뒤로 두고자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국비지원을 도와주기 위한 특위까지 만들어서 서울에 의원님들도 같이 출장을 가시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정성을 보태주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예산 확보의 헤게모니는 우리 대구시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능형자동차상용화 구축에 정부안 100억원, 그리고 슈퍼소재관련 100억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진행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대구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관으로 바로 가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이 대구시의 의지대로 대구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의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의 사업 내용이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은 시설구축이 조금 늦추어지는 결과가 따르게 되고, 시설 구축 내용이나 장소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완공연도에 가면 원래대로 다 되도록 되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기술개발 부분도 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어떤 기술개발부터 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0개 과제를 원래 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는 10개 과제밖에 시행을 못하고 나머지 과제는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해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글로벌덴탈밸리 조성, 대구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태훈 예.

덴탈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구에 의료산업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임플란트, 모발이식, 그리고 성형 이런 부분 아니겠나, 물론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큰 것 세 개 고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덴탈밸리 조성은 그와 관련한 부품, 임플란트 부품 같은 이러한 산업 같은 것은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하고 지금 대구에도 3위권에 자생한 진량에도 그러한 공장이 있고 5위권에도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현재 대구시내에 덴탈 관련된 업체 종사자가 1,600여명으로 전국에서 한 10%로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확보 못하고 국회에… 중인데 덴탈밸리는 올해 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되어서 창출하고 그것이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반영 못한 이유가 그동안 오해를 한 것은 덴탈밸리 업자협의에서 반대했습니다.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덴탈밸리가 활성화되면 기존 덴탈하는 종사자들의 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 7월달 정도 되어서 그분들이 반대공문을 청와대에 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에 다시 합의해서 일단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서울에 가서 서상기 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41억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서도 대구시의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의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들은 거의 기계과, 관리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중간 과정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또 대구시가 서로 잘 합의를 이끌게 도와주셨더라면 국비가 확보되는데, 정부안에 반영되는데 좀 더 나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든 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세계에너지총회 준비 잘 되어 갑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린시티대구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대구가 그린시티에 대한 준비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급사업을 특별하게 많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외형적으로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시티 문제는 시민들 전체 호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관 주도로 해서 솔라시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솔라시티에 대한 애착이 없고 솔라시티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또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관에서, 우리 신기술산업국에서만 부르짖지 일선 하부조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보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의 동참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결국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시티 부분은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서부터 조명등, 또 각종 생활기기에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 문제도 아주 태만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준비 자체도 지극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대로 둔다면 그린시티는 한 마디로 말해서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어떤 적극적인 대안 모색도 없고, 또 내가 봐서는 준비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로등 교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 조명등 교체에 있어서 지금 몇 개 지역에 가로등 교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게시지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

가로등 교체 문제가 지난번에 일간지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가로등 교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손발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대구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사업부서 따로, 집행부서 따로, 교육부서 따로.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정책에 대한 의지 자체도 없어요. 한심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하부조직까지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린시티로 가고 세계에너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다면 대구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자체부터 다시 수립을 하셔서 하부조직까지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에너지 절약 등으로의 교체 같은 것은 일사분란하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역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신기술산업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더 시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기술산업국 관련부처의 정부 공모시장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R&D 예산이 12조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많은 부분들이 국책연구기관들 예를 들면 ETRI, 전자정보통신연구원 같은 것에 기관운영비들도 다 R&D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벗어나는데 공모사업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본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신기술산업국이 홍보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관련 부처의 공모시장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대구시가 참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공모사업에 실패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국가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조사하셔서 매년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경쟁력, 다시 말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이겠지요. 경쟁력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기술산업국의 기업 지원기관 현황을 보면 TP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DIP 같은 경우에 2009년 예산이 266억원인데 일반적으로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1,142억원 되어 있는데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비용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비용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DIP 예산 같은 경우에는 266억원이 기업지원 내지는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지요? 이것이 IT사업, CT사업 하고 있는데 266억원을 시에서 돈을 쓰면 경제효과는 수천억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DIP가.

디지털진흥원장님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광진입니다. 지난해 총 예산이 262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된 예산…

262억원요?

260억원쯤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통상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60억원 정도는 이월이 됐고 IT 관련 쪽이 30%, CT 관련 쪽에 약 7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된 예산이 한 55%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40% 정도는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 10% 정도가 운영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펀 사업은 예산이 좀 적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2008년 성과 분석하는 내용에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서류상의 제출이고 원장님이 디지털원장 CEO로서 그런 분석이 머리 속에 다 들어가서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컨텐츠 분야 쪽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임베디드라든가 모바일 쪽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고요. 임베디드는 저희들이 전국을 대표해서 메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DIP가 문화산업지구에 지정됐는 공간 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복적으로 경제자유구역도 덧방 씌우겠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드벤티지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지역은 외자에 대한 매리트가 있고요. 문화산업진흥지구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문화부에서 내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약간 세제혜택과 기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곧 상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의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좀 주어질 예상입니다.

공간적인 이익은 증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299억원 정도 아마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계부품연구원도 가보면 중소기업이 갖지 못하는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장비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기계부품연구원의 인적구성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연구직하고 행정직하고 기능직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품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번에 감사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기계부품연구원장 이후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원 192명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원이 27명, 행정원이 10명, 나머지가 기술원으로 시험평가업무 이런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27명이고 기술원하고 연구원하고 무엇이 좀 다르지요?

기술원은 주로 시험평가업무를 담당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한 12명 정도 됩니다.

행정직은 뭡니까? 총무, 재무 이런 일만 봅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경영실의 행정업무, 그러니까 연구부서나 기술지원부서가 하는 업무를 뒤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험평가에 대한 접수처리라든가, 또 성적서 발급,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계부품연구원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사고의 범위가 좁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 시야가 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직은 바위 속에 박힌 금으로 보고 그 외에 비즈니스,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채굴해 나가고, 전체적인 시장정보라든지 어떤 것이 돈 되는 기술인지, 돈 되는 장비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전문연구원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의 소중한 연구기술이라든지 가치를 생산지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경영마케팅 이런 부분이, 이 구성요소에서 부족하다면 관련 지원기관들이 많을 것입니다. 잘 협조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299억원 장비 사고 연구원들 연구만 하고 자료에 이런 기술 개발했다, 이런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관련기관들하고 많은 협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구의 경제지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의 분석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기술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R&D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젊은 연구원들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평가분석도 중요하지만 평가분석해서 성과를 만들려고 하면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하고 그것도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관 간의 클러스터, 기계부품연구원에서 경영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면 경영마케팅 능력이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식의 기능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이 따로 행정감사를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728억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72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장님, 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거쳐서 3단계 사업에 진입했는데 사실 TP사업들이 보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연결고리가 잘 되어서 점점 상승효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단절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1단계 사업, 섬유사업에 한 1조원 가까운 돈을 퍼붓고 아직도 섬유, 섬유 하면서, 아직 대구에서 차지하는 섬유사업 비중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기계금속이 한 40%면 섬유가 한 20%는 되지요, 그지요? 산업별 순위를 정하면 2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처음 1단계 사업에서 대구가 전략산업으로 섬유를 정했으면 죽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이 되면서 갑자기 나노,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로 싹 바뀌어버리면서 3단계 산업으로까지 진입이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산·학·연 책임 있는 분들이 다 책임을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도 정권이 바뀌면서 광역선도산업으로 포장이 싹 바뀌더라고요. 광역선도산업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주로 집행하는 기관이 광역선도산업추진단인가 이렇게 설립되어서 집행기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구TP, 경북TP가 있을 때 조직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버넌스 구축이 아니고 대구TP, 경북TP가 있는데 또 상위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대구TP, 경북TP가 합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대구TP든 경북TP든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도산업추진단은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안 하고 업무내용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보고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선 집행 자체가 기관이 중앙정부 지식경제부의 직속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방중소기업청 업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지만 기획단계에는 참여했고…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해서 조금 모양을 바꿨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경부가 직속 산하기관을 만들어 놨는 것이죠. 사실 TP도 지경부의 직속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일종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출자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TP를 지경부에서는 돈을 갖다 부으니까 그때 지경부 평가가 나왔는 것이 자립화방안 마련하라 하고 큰 일 났다, 자꾸 인프라구축하고 돈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인풋이 아주 매끄럽게 어떤 경제원리에, 효율성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각종 네트워크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경부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선도산업추진단한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지역공무원들 말 듣지 말고, 지역에 있는 시의회 말 듣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라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시의회에 와서 광역선도사업추진단장 얼굴도 모르겠고 한번 만나 보지도 못했어요. 가장 밀접하게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벽을 쌓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아나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구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매칭되는 예산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산업, 전략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구나 관련 인적네트워크에서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물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타이틀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물산업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마 매일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마을공동우물을 조성해서 공동문화도 만들고 좋은 물도 제공하고 이런 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물론 연구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산업분야에 캐치업산업하고, 다시 말해서 따라잡기산업하고 선도산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슈를 선점을 못해 왔어요. IT융합이니 그린에너지 이야기하지만 국장님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중복성이 많잖아요. 타 지역도 에너지라면 다 들이대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자유구역도 대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하는 것이고 첨단복합의료산업 물론 대구가 지정이 됐지만, 우리가 대구 후발산업으로 뛰어들어서 성취했지만 경남도 가서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의료도시라 하면서 간판 다 걸어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차별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슈로 선점하는 것이 광주 같은 경우에 성공적인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광주가 빛고을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이 산업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빛이라고 이야기를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주에 대해서 빛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가 물처리산업에 대해서 좀 이슈선점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흔한 이슈인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과거 70년대에 물은 어떤 경제적 용어를 빌린다면 자유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경제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파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석유를 블랙골드라고 하면 요새 물은 블루골드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물시장이 캐파가 굉장히 커요. 앞으로 지구온난화, 인구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고,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도 물을 정수해서. 아마 정수했는 그 장소에서는 바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배수지로 가서 각 가정으로 보급되면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누수 내지는 오염이 다 되어서 결국은 전부다 요즘 돈 주고 물 사먹고 안 합니까, 그지요? 물산업이 굉장히 각광받을 그런 시장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또 플랜트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연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구가 이슈선점에 대해서 물산업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관련공무원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빨리 선점해버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의 세계시장 현황이라든지 대구인근의 물 관련 기계장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대구에 집적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이라든지 패션산업 이런 부분이 신기술산업국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경제통상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신기술산업국은 산업별로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다루는 업무는 신기술산업국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신기술산업국의 소관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산업, 1차 산업 때부터 섬유에는 많은 예산을 퍼부어왔는데 사실상 뚜렷하게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섬유산업의 비중이 크다고는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좀 주춤하는, 지금 현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섬유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던진 이슈는 브랜드가치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 고부가가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대구시는 지역브랜드로서 쉬메릭 잘 개발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성공적인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열심히 관련 부처에서 노력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관계공무원한테 제안도 했지만 쉬메릭 제품이 너무 다양하고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브랜드에 대한 홍보비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섬유가 추진하는 목표성하고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방정부로서 브랜드를 제대로 한번 키워볼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는 한번 키워놓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대충 와이셔츠라든지 넥타이, 안 그러면 의자,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디자인이라든지 썩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타겟 아이템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유명 브랜드도 항상 먼저 타겟아이템이 뜨고 난 다음에 관련 상품들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나열했는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 이런 부분은 시장의 외연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입심 좋은 시장수요자들이 아니라고 봐요. 남자들 넥타이, 와이셔츠 선물을 받고 이것이 닥스인지, 쉬메릭인지 대체로 모르고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념이 잘 없어요. 그냥 자기 집사람이 메주니까 메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젊은 학생층이라든지 주부들 이런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주요 시장 타겟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들 교복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선경스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 내는 교복이 굉장히 비싸다고 학부모들한테 비판 받는데 한 50% 정도 되는 가격으로 디자인 잘 개발해서 한번 띄우면 그것이 먹혀 들어가면 시장홍보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다못해 농구공 하나도 쉬메릭 갖다 붙여놓으면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품 하나 잘 띄어놓으면 굉장히 시장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외연 확대하고 아이템을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타겟아이템을 하나 띄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거든요. 페레가모나 이런 것 전부 가죽제품, 신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요즘은 화장품도 팔고 허리띠도 팔고 반지도 팔고 다 팔더라고. 그것은 브랜드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쉬메릭의 브랜드가치는 진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시장에 대한 분석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23쪽 비전, 21세기 세계로 열린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 목표 중간에 보시면 국토 동남권의 R&D허브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남권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고 중에 보면 광주하고 협약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도 대전, 광주, 대구, 이렇게 해서 내륙의 삼각 축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광주는 호남권에 R&D허브가 되는 것이고, 대구는 영남권에 R&D허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잖습니까, 그렇지요?

호남권은 광주가 중심지가 되고, 영남권은 대구가 중심지가 되고, 그다음에 충청권은 대전이 중심지가 되고, 그런 삼각축이 되겠습니다.

삼각축인데 대구하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또 연계해서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대구, 광주에서 달구벌 달자, 빛 광자, 달빛동맹 좋은 문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광의의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지역의 현재 중소도시가 몰락되고 대도시도 지금 수도권에 밀린다 그럴까, 충북권에 밀린다 그럴까, 제대로 사람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일을 추진해 보면. 그래서 아예 동남권이라고 하지 말고 같이 잘 좀 협약해서 영남, 호남, 충남 남쪽까지 해서 남부권으로 통일시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역으로 한정 짓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하여간 경제가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R&D의 중심도시가 되겠다 그런 뜻이지, 이것을 지역으로 한정하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별로는 동남권을 호남권이든 충청권이든 사용하더라도 대 과목은 남부권으로 같이 묶어주면 남부권이 미래경제 성장동력도 되고 생존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국제공항도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경제에 지역마케팅 관련과 그 속에 부합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뭉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서 간 화합도 되면서 남부권에 결속을 해서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총체적인 경제권은 남부권으로 보고 프로젝트별로는 동남권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의제라든가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할 때, 또 중앙에서 국비를 가지고 올 때도 그런 쪽으로 클러스터를 가져옴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도 남부권에 서로 클러스터 형성화되어서 R&D사업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조라인도 설치할 수도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또 공항도 유치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여튼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보다 크게 효과적으로 전라도지역하고도 묶어서 남부 전체 단위로도 경제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충청지역하고 해서 어떤 지역단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라도지역하고만 한정해서 앞으로 남부 쪽으로 개발해 나간다든지 그럴, 경제적으로 보면 그쪽이 특히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경제규모가 큰 쪽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라도 지역단위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철강소재 관련은 포항 쪽으로 보고, 또 기계관련 사업을 제조라인이 깔려있는 곳은 울산, 창원에 있고, 그다음에 지식기반도시로 가자는 것이 대구이고, 포항, 광주도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다, 그런 테두리 속에서 카테고리 내에서 좀 결속을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부경제권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스트의 뇌 연구원 유치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디지스트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보고 들었습니다. 겸비해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왔습니다만 과연 뇌연구원이 정말 필요했다라면 사전에 전액 시비 보조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가져와서 연구될 것 같으면 뇌 연구에 대한 선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리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듯이 현재 디지스트에 관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을 특정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체와 객체 간에 머리를 좀 맞대고 했더라면 과거에 거기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은 선 연구를 해가면서 무엇을 해갈 것인가 하고 취해가는 느낌이 좀 보였는데 지금은 온통 파헤쳐서 무엇을 하는 데만 정신이 쏠리는 것 같아요. 거기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무엇인가 제대로 지적을 하지 않았고 같이 진행과정에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드웨어 빼고. 보고사항은 전부 무엇을 짓고, 준공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종사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빼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전체 8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몇 가지 R&D 과제를 비롯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위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립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재 약 5개 정도 과제를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교수채용 커미티를 구성해서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교수를 찾는 일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는 디지스트에서 연구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국장님도 모르세요?

몇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과가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뭐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드웨어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추진되면서 하드웨어가 완공되고 디자인이 동시에 나오면 바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준공이라든지 학위개설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업무가 현재 피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디지스트의 전반적인 업무가 다소 그쪽에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고, 연도별 성과 같은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연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파악을 좀 해보시고, 학교를 세우고 무엇을 하면 일단은 용역 준 것은 준 것이되 과연 어떠한 리더를 모시고 올 것이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걸맞은 총장이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면 그 계획순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실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체크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액션 들어갈 텐데 스탭 바이 스탭에 대한 내용들이 누차 이야기를 해도 손에 오지를 않아요. 이야기하는데 자료가 안 온다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 어떻게 대구경제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장 갔다 온 지가 벌써 수개월 됐어요. 이런 식의 업무추진은 좀 대구경제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직접 챙겨보시고 결과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시간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돌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보도자료에 보면 모바일 관련입니다. 구미에 모바일기술센터를 5년간 해서 1,350억원 투입하겠다. 대구는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 일단 900억원 확보한다는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미 모바일기술센터하고 대구 모바일센터하고 대구가 추진한 내용과 구미의 추진내용의 상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사실 경북이 모바일예타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모바일예타사업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가 예타를 신청하니까 정부에서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왜 같은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검증을 받고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우리도 예타를 해왔는데 저도 경북 쪽의 사업을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경북지역의 모바일산업은 주로 모바일의 하드웨어, 겉 부분, 화면, 이런 쪽의 기업들은 경북 구미에 집적되어 있고, 대구에 있는 모바일기업들은 그 안에 있는 모바일의 작동,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이 대구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융합 산업화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도 대구 쪽 기업들은 이런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이고, 구미에서 모바일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은 외장을 비롯해서 휴대폰 기기를 구성하는 그런 쪽의 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도 그렇습니다. 구미는 구미대로 세계적인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메카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에 할 수 있다, 시장 시정연설도 그렇고, 여러분 보고서하고 매칭 되겠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메카트로닉스든 모바일이든 여하 관련 사안들에 있어서 심볼마크를 구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경제 관련해서 디자인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환영하셔야 됩니다. 로그를 하나 만들든지 심볼마크를 만들든지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센터 산하에 1차밴드든 2차밴드든 서로 상호 협력해서 기술개발하든 연구하든 관련 업체가 몇 개냐 한 번 알아보니까 1,500개, 모바일이 3,000개, 4,000개 메카트로닉스가 1,000여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상호 부가가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배를 타는 심정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대구에 모바일센터와 상관된 협약업체는 거기에 로그를 만들든지 심볼마크를 만들든지 디자인 찾아서 붙여주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상품을 고부가가치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었느냐, 굿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라고 해서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 모바일 랜드마크를 만들자 이것입니다. 구미에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타 과정도 제가 봤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보면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구미, 대구, 마산까지 아울러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의 모바일벨트라고 보고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트링 개념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도 구미하고 대구하고는 사실 대구기업도 만들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납품을 해서 거기에 완성품이 되어서 나가는데 구미기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클러스트링을 해서 경쟁 관계이기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바일 기업만의 어떤 마크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기에 모바일벨트 쪽에 어떤 상징성을 도입해서 세계적인 벨트로 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정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할 것은 하시고, 또 구미의 사업과 상관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리트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모바일융합 부품을 개발한다든지 플랫폼을 한다든지 솔루션 분야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최근에 고객 관계를 보면 LTV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타임 볼륨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얼마만한 고객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느냐, 이 게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심점으로 생각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와 충북 오송이 지정된 이후에 지정될 때까지 김필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이 매일같이 대서특필하는 내용이 바로 세종시 문제입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다기능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송의 생명과학단지와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해서 바이오메디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언론보도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에 1개 지구로 할 것을 2개 지구로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내년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국회에서 증액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복추진단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첨복단지가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다음에 양명모 유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지역시민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특성화안, 그리고 예산 확보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안이 불거져서 정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기업, 교육, 문화, 과학 등 5개 정도의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구성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분야는 첨단산업분야 중에 의료산업 분야에 세종시에 정부에서 기능을 부여해서 지원할 경우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내의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경쟁력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의료산업육성단지를 조성하는 기본취지기 때문에 이 취지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 및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장님께서 언론에 직접 인터뷰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그런 확정안이 나온다면 시의회와 힘을 합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언론에 나온 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하고도 어느 정도, 충북도도 저희들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서울에 가서 만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충북도도 만약에 오송과 인접한 세종시에 그런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 첨복단지 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조해서 이러한 우려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가지 방안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안이 도출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단장님, 제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은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 김필구 국장님께 사전에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11월11일이 섬유의 날이다, 왜 중앙정부만 섬유의 날 행사만 쳐다보고 있었고 대구는 섬유에 대한 배려도 하나도 없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섬유산업이 결코 사양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지 패턴에 따라서 의류도 고급화되고 패션화되고 다기능, 그래서 섬유도 지금 현재 대량생산에서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섬유산업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섬유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욕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가 절대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작년, 올해에 걸쳐서 슈퍼소재융합산업화사업하고 대구섬유텍스타일콤플렉스 건립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 점을 감안할 때 시가 결코 섬유산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근본적으로 섬유를 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 정부가 우리 섬유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대구섬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첨단섬유라든지 특수한 섬유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 외의 섬유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 섬유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탈피하도록 시 정부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하여튼 섬유가 주요한 소재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산업적 기능이 굉장히 역할이 넓고 축소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슈퍼소재융합화사업을 기안을 했고 그 분야는 소재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전 섬유가 국제 트레이드 기능을 강화하고 섬유의 과거와 현재를 일괄해서 전시함으로써 미래를 조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섬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시의 생각이나 노력이 업계에 전달되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이테크섬유나 산업용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만 또 고기능 패션섬유도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섬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확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2008년도, 2009년도 연속해서 국무총리상 이하 장관표창만 받았지 대통령표창이나 큰 표창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섬유인들의 문제도 우리 시 정부의 노력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섬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자기 사업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갔습니다마는 작년에 로봇산업진흥센터가 경북대학교에 작년 연말에 되었지요?

예.

그동안에 활동실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전국의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 대구 경북 지역의 로봇에 대해서 열의를 보여 주고 이 지역에 로봇 하는 분들을 전부 엮어서 연계 협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죽 해 왔습니다.

김 국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로봇이 IT를 능가하여 세계 시장에 도약할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북대학교 로봇산업진흥센터가 설립된 줄만 알고 열의, 연계 이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미약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내년부터라도 로봇에 대한, 물론 각 분야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정부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또 시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개소식에 갔었습니다마는 방 하나 얻어서 로봇산업진흥센터라고 현판만 하나 붙여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로봇산업의 메커가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안경산업이 외형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안경산업은 대한민국 전 안경산업 생산량의 약 80%가 대구가 차지하고 있고 또 약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안경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작년도 예산에 보면 약 8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금형 가공 60건, 안경테 생산 3,000개, 기술상담 160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계 시장은 특히 패션화된 CAT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CAT에 많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국비 시비해서 지원한 것은 대구가 안경산업의 국가적으로 봐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안경산업이 국가의 R&D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안경센터 자체 운영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만큼은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감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정부는 작년, 금년에 안경 수입이 제조국이 바뀐 것을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셨지요?

예.

특정 국가의 제품이 특정 국가를 통해서 들어옴으로서 제조국가 회사명이 달라진 것 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예. 안경산업진흥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우선 정부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직접 다니면서 원산지 부정품을 적발해서 고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진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이력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 같은 것 생산자에서부터 귀에 달아놓는 것.

칩. RFID칩.

예. RFID칩.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국산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RFID칩을 다는 것은 원산지 자체를 증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입품에 RFID칩 부착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도 안경지원센터와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질 좋은 국산품이 다른 잘 나쁜 국산품과 경쟁해서, 질 나쁜 타 국가의 제품이 오히려 선진국의 제품으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안경지원센터에서는 내년에 CAT부품 소재 R&D사업 예산을 재경부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30억원이지요?

총액이 그렇고 내년도는…

총액이?

예.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세계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CAT부품소재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관해서 산업연구원이라는 데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 연구개발특구 전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식경제부도 광주와 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무엇을 담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다음 현재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고 그 안을 바탕으로 24일날 공청회를 해서 보다 넓은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우리는 융복합산업을 한다.

융복합산업 중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모바일 쪽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쪽에.

IT 플러스 BT, BT 플러스 LT.

이렇게 가면 대구가 특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IT, BT, LT 이런 식의 나열을 한다면 대구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특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특구지정을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대전의 기본 개념은 기초과학의 산업화라는 것이 기본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쪽은 아직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산업의 구조고도화 이런 식으로 크게 개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IT융복합산업의 육성 이렇게 좁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 대구의 특성이 R&D특구를 이루는 핵심지역이 성서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되는데 우리 성서산업단지가 IT업체, 기계업체 금속업체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하는데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원천기술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들을 융복합화하는 그런 분야에 지원하는 특구로 가지고 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그러면 항상 발 빠르지 못하고 타 시·도에 뒤따라가는 듯한 인상, 특구지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만의 특화된 뭔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식으로 전부, 이렇게 해서 과연 특구지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특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발도 늦은 상태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한다니까 대구도 특구지정해 달라, 이런 형태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도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사전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구의 논리를 충분하게 펼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구만의 특화된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미음자형 국토개발 발전 정책으로 내륙지방이 상대적으로 국가발전 중심축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해 달라는 논리는 논리의 타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계만 더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접근 방법의 개요들이 특화되지 못하고 특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특구지정을 요청을 하며, 또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대구의 신성장동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연구개발특구 지정만 문제가 아니고 지정 후에 대구가 발 빠르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정 준비를 해 주시고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준비단계마다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관련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여하튼 대구의 신기술산업과 경제부흥을 위해서 기반시설 여러 가지 기술, R&D사업,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가 그렇게 센터를 유치해서 하고 있고 대구도 센터도 있고 구미와 좀 다르게 간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볼마크를 잘 도안해서 협력을 해서 새로운 소스가 나오도록 해서 부가가치가 되어서 계속 생산이 많이 되고 고용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연구개발비를 5년간 걸쳐서 900억원을 가지고 왔다, 거기에 따르는 연구개발의 목적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조사업시설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선 모바일 예타가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기업 유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예산사업 속에 기업 유치하는 내용을 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3.5세대 이상 폰에 대한 국제인증시설을 이 사업을 통해서 갖추고 또 여기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왕이면 입지를 할 때 이쪽으로 기업이 입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제품마케팅도 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기업은 자기에게 득이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면 공장부지든, 인력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기업의 이윤이 창출만 된다면 옵니다. 그것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융합사업을 할 때 과연 기업 사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점을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상용차 부지에 STX가 들어와 있는데 STX 인근에 모바일 관련 산업이 올 수 있도록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갈대밭이에요. 그만큼 지가를 싸게 메리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산업입지과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강구하셔야 아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을 선도산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동일파텍이라는 다른 지역에 있던 로봇업체가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으로 왔고, STX중공업도 수소연료전지라는 우리 선도산업을 보고 이 지역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지원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땅값을 더 싸게 해 준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R&D 같은 것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도 그런 쪽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R&D와 연계해서 지역에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우선 자료가 왔으니까 첨단의료단지 부지 제공 계획을 보니까 국비 무상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제외하고 일반기업체에 부지를 공급할 때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재까지 조성원가는 287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산이 2012년 초에 완료되면 달라질 소지는 있습니다. 당초 제안서를 낼 때 민간구역에 100만원 선에서 공급을 하겠다, 물론 조성원가와 공급 가격의 차이는 시비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상당한 모순이 있다, 정말 대구가 어떻게 먹고 살지 큰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287만원의 조성원가에 187만원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재정이 될까,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는 조성원가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조성원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구상하고 있는 방안 정도가 100만원 미만에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조성원가가 227만원, 얼마에 공급하려고 하느냐, 35만원 공급하겠답니다. 과연 192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충청북도민이 부담하는 것인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국가공단 250만평? 그렇죠?

예.

250만평, 테크노폴리스, 첨복단지, 혁신단지 좍 벌여놓고는 있는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수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업 유치하는데 제가 유치단장을 맡고 3개월 조금 지났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상 땅 값 부분이 불리한 여건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정학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일단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땅값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일 때는 대량물량을 위해서 선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요즘 거의 경량부품 부피가 작아서 항공물류가 늘어남에 따라 예측도 할 수 있는데 국제공항 하나 없지요? 그다음에 기업의 3대 요건이 사람과 자본과 설비투자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돌아가는데 자본에 있어서 공항도 가까운 충청도, 땅값도 싼 충청도, 그 광활한 부지에, 첨복도 우리 대구하고 충북 오송하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과연 시장님과 각 국장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도 하시고, 또 첨복 관계 쪽도 해 주시고. 여기서 R&D산업만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 팔아먹고 기술력 팔아먹는다 하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팔아먹기도 해야 되는데 공항도 없다, 또 땅값 비싸서 유치도 못 한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이냐,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은 우리 시민이 먹고 살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외부적 여건은 공항이 없고 외부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핸디캡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면 해소될 소지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는 시의회에서도 적극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치지원조례까지 제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이어서 지원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움직여지고 굉장히 가시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좀 구비되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첨복단지가 유치됨에 따라서 첨복단지 안에는 적어도 의료산업 관련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금전적인 측면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측면 땅값, 그다음에 인력이 올 경우에 지역을 이전함에 따른 가족들 문제, 교육문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 3년이 지나면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1, 2개 정도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성과 나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왜? 기업이 오기 좋고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데 누가 오겠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땅값 문제고 기업의 중복투자고, 당장 여러분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세종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정부에서 변형을 시킨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지 거기에 관한 반대급부로 대구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227만원 조성원가의 35만원을… 192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국가공단이고 각 공단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귀를 쫑긋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A, B, C, D 가상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미칠 여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초단위로 정보수집해서 각계각층이 라인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것 아니에요? 내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국장님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경 국장님 지금 하고 계세요? (

전문위원석에서 - 예.) 여하튼 하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가 관건입니다. 이 국장님 말씀으로는 공항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제가 봐서는 아니올시다입니다. 남부권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는 것도 까발리고 헤쳐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짐작만 하고 눈치만 보고 체면만 차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보세요. 국가재정이 파탄 나니 어떠니 하고 있습니다. 왜? 4대강에, 세종시에, 대학 학자금 장기융자에 국가재정이 부족한데 다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서울의 모 정치인은 저출산시대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SOC사업도 좀 우선순위로 따져서 해야 된다, 지금 공항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국민감정은 어떠냐, 밀양, 양양, 울진, 예천, 지방공항 다 망해있는데 또 무슨 공항이냐? 서울의 정치인들은 고무풍선 효과 아닙니까? 국가재정은 한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줘버리면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또 반대여론 있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인천공항 하나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필구 국장님하고 한번 상담해보니까 과연 대구경북의 수요가 얼마 될 것이냐, 기존 학자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기업논리로 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부산에 오려고 하느냐, 대구경북에 그만한 물량이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그런 수요조사 내지는 수요가 되어 있느냐, 김필구 국장 왈 “아마 대경연에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도 경제주체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집계자료가 필요하니까 김필구 국장님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김해공항 내지는 대구국제공항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로 가야 될 것이니까 그런 기반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표지판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국비, 시비 각 예산이 투입된 건립시설이든지,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다 표지판을 붙이게 했습니다. 왜? 주인이 운영하는 운영당사자가 아니고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죽 받아보면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설치 안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방진흥원도 아직까지 리모델링 덜 끝났어요? 한방진흥원 담당자 누구세요?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으면 부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안 붙인 데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부착시키시고. 두 번째로 부착한 사진들 일일이 대사를 해보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집적단지 해서 건립시설에 있어서 위가 머릿돌이고 밑에 참 보기 좋게 잘 보이게 잘 붙였어요. 평생 건립시설이 대구시민의 돈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좀 알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잘 붙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건물 귀퉁이에 붙여서 누가 봐요? 다중이 출입하고 종사원들이 출입하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운영 지원도. 또 디자인을 보면 갖가지예요.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시각을 좀 높여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번 더 각 과장님들하고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구경제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간에 연계시켜서 탑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후에 확인한 결과는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작했던 김태훈 팀장도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협조가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챙겨서 탑재해서 제대로 대구의 경제, 기업이 축적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신기술산업국에 관련된 기업, 단체, 탑재된 사실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앞으로 유치할 사업이 R&D 특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지요? 지금 아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대구가 R&D투자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한 1%, 2% 이렇게 받아오는데 R&D 투자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배분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전략진흥사업의 경우만 지역단위로 편성되고 R&D사업 자체는 그냥 국가단위로 편성되어서 나중에 공모를 할 때 어느 지역에서 많이 확보를 하면 사후적으로 지역배분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 어떤 경쟁을 유도하면서 예산이 배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밀하게는 자치단체는 바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 많이 배분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모가 뜨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확보율이 대구가 1%, 2%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대구의 충분한 인프라나 그릇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R&D공모예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대구에 어떤 기술개발하고 성장동력을 구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요인들 아닙니까? 그것이 대구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산업국은 홍보기관이 아니고 기획관리평가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정보베이스를 좀 갖추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R&D 특구가 지정되면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많이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R&D특구가 지정되면 R&D특구만을 대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이 일단 확보하고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 2%에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D특구 지정할 때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연구소나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국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국정원예산 이런 부분들이 보면 특수 활동비가 각 부처별로 다 숨어 있어요.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다 안 찾아냅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신기술산업국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 문체국에도 이런 예산들이 다 숨어 있어요. 대구가 정확하게 R&D의 현주소가 어떻고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어 줘야지 특구 지정할 때 데이터도 내세우고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따라서 신기술산업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꾸 관리해 나가고, 그래서 평가시스템 구축하라 하는 것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달라. R&D 전 과정을 신기술산업국에서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특허청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대학이나 출연기관하고 R&D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이 부분은 돈 되겠다 싶으면 희망펀드에서 돈 긁어 와서 투자해서 키워나가서 성과 만들어내고, 이런 관리시스템과 제도적인 시스템을 신기술산업국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R&D특구도 좀 가지고 와서 R&D예산이 대구가 1, 2%밖에 안 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국 이것이 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또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뇌연구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뇌 연구원은 추진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10월달인가 신청을 했지요?

11월24일까지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뇌연구원은 흔히 도시로 보면 인천, 대전, 대구, 이렇게 경쟁지역이 되는데 대구지역을 평가하거나 대전을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첨복단지하고 다르게. 현재 신청한 기관이 서울대학하고 가천의대가 같은 한 팀이 되어서 신청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우리도 신청하겠다고 의향서를 냈고, 우리 지역은 디지스트가 신청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한국뇌연구원은 대구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첨복도 대구에 유치되고 첨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뇌연구원은 필수불가결한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지요? 디지스트는 아마 동구에 땅도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지도 동구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에서 유리한 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첨복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뇌연구원이라 하는 의료산업의 세계시장흐름과 현황이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실화된 시장은 뇌와 관련된 의료분야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쪽은 아직은 현실시장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디지스트, 카이스트, 서울대학,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라고 해도 디지스트는 이제 출범하는 기관이고 상대적으로 교수진이나 연구실적이 부족합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현재의 실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첨복이 대구에 있으니까 디지스트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디지스트와 대구의 희망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디에 입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는 디지스트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안을 가지고 죽 검토를 해오다가 최근에 교과부가 평가지표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통접근성도 있고 몇 가지 지표가 있어서 현재 디지스트에서는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지를 정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 하에 그 두 가지 대안을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디지스트에서 이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국장님 의지력이 더 떨어질 수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업무보고도 보면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연구원이 정부에서 1998년도부터 한 연평균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투자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향후 세계시장의 동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산업분야이고 현재 치매촉진제 개발하는 것만 해도 몇 조원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향후 2014년도까지 뇌연구원의 위상을 세계 7위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과연 중앙정부가 대구의 첨복산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세계 7위까지 위상을 올리겠다는 뇌연구원을 첨복하고 연계시켜서 반드시 대구에 유치해야지 대구첨복유치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 첨복은 껍데기만 자꾸 가져다 놓고 실질적으로 몇 조원씩 앞으로 투자해 나가겠다는 그런 산업분야는 엉뚱한데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것하고의 함수관계를 안 만들어 나가면 상당히 정부의 첨복 성공의지는 약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좀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이든 디지스트 원장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제안서에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바일산업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언론 보니까 모바일 쪽에는 국가예산 예타가 통과된 것도 있고 예산확보가 좀 되어 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은 관계로 정부 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반영해야 된다 하고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산업의 시장현황은 어떻습니까? 모바일도 보면 어떤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모바일제조업하고 서비스 분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세계시장점유율 굉장히 높고. 대구는 모바일 시장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성격이.

아직까지 현실 시장은 휴대폰이 모바일의 대표상품이고 조립·생산하는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구미에 있는 회사가 조립공장이고, 대구의 기업들은 대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부품기업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을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최근에는 대구에도 모바일테스트인증 그런 것까지도 획득해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나가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수원에도 모바일 쪽에 한다 하고, 구미도 뭐 한다 하고 대구도 모바일 쪽으로 하는데, 대구가 모바일산업으로서 지금 하나의 전략산업으로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구미와 차별해서 하나의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모바일기술이 휴대폰을 넘어서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은 대구에 또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바일융합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예타된 내용의 주요한 한 부분이고, 모바일융합신산업이라는 것도 휴대폰을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는 휴대폰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조립은 구미에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 하청을 받아서 조립해서 폰을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종은 역시 구미, 대구, 마산에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차지한 위치는 휴대폰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가 독립시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키워나갈 부분은 있다, 모바일을 하나의 전략산업으로서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미 같으면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강점이 있다면 대구는 또 다른 부품산업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키워나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어떤 사업의 중복성으로 나중에 구미하고 경쟁되어서 경쟁에서 쳐졌을 때는 시장이 폐쇄되어 버리고 이때까지 쏟아 부은 예산과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지능형자동차 주행 경기장인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왕 지능형자동차 주행 경기장 지을 것 같으면 규모를 키워서 좀 먼 미래를 봐서 대구, 경북, 경남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장 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속에는 그것이 ITS제품이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규격의 테스트장에서 테스트를 했는 제품이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규모로 그러니까 30만㎡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변경된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2만㎡ 정도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국제규격에 따라서 30만㎡ 정도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기가 죽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앙정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늘 나중에 뒷북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또 재 개·보수하고 불필요한 인프라로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주행경기장 같은 경우에 대구에 규모 있게 지어버리면 그것이 국회에 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예산 낭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중에 그것이 또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성이 떨어져서 부산에도 하나 지어야 된다고 요구해 버리면 결국은 국가자원 전체로 봤을 때도 낭비가 될 것이고, 또 대구로 봐서도 여러 가지 더 큰 손실을 초래하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규모를 좀 크게 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보니까 대구시에서 MOU도 많이 맺어서 MOU 맺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초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얼마 전에 MOU를 맺은 것 같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MOU가 2008년6월5일날 맺었지 않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 대구에 왔을 때 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선 지역에 있는 연구소보다는 인적구성이 좀 풍부하고 연구개발경험도 많고, 또 연구개발에 따른 예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인 R&D를 하기에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하는 주된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인증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주된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단순한 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기원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개발해 나가는.

단순한 기술개발이야 하는 데가 많은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만든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성을 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장기술, 생산애로기술 이쪽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특히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 분원은 여러 가지 기계애로기술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지도 무상으로 대구시가 제공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비도 대구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가 R&D특구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우선 R&D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가 3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인 요건인데 이제 ETRI, 생기원, 디지스트 해서 3개를 기본요건을 채우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도…

올 11월이나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계연구원을 우리가 있다고 내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의료산업 관련, 세종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상길 추진단장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구시의 실·국장들의 역할이 막중한데 실제로는 이러한 지침 같은 것을 시장님한테서 받거나 시장님의 눈치를 과잉으로 보는 그러한 행정이 이때까지 있어 왔고, 세종시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실·국장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도 해보고 정책도 만들어 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장님도 정치인이라서 행동의 폭이 밑에서 쳐올리지 않는 경우에 행동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한한 시기에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대구시민의 공복으로서 대구시의 재산권을 지켜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시장님한테나 우리 시민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잠시 보니까 오늘 오전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님 주재로 정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약 5개 부처의 차관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 회의가 열렸습디다. 2차 회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까지 행정도시에서 기업중심의 도시로 나아간다는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땅값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단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까지 개정하는 방안을 오늘 협의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쪽의… 채우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까지 제정하는 문제가 오늘 논의가 된 것으로 봐서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부딪칠지 모르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산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행정이 아닌 이러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명백해졌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해결에만 우리가 기대고 있어서 될 상황이냐, 정말 시민의 안녕을 지켜가야 될 의회와 집행부가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상황이냐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선두지휘를 하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한 번 더 자세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길 단장님！

예.

시장님께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풀 문제, 또 시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고 저는 2개의 문제로 분류를 해서 봅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 관련,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정부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 당정회의를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종시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부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확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당정협의를 대구시가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는 정부 역시 당과 협의를 해서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여당의 지역의 의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좀 조율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첨복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분명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해서 그만큼…

이 단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이 구체화되어 버리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일부 우리가 수성적인 그러한 파이를 약간 얻는데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 방향이 이렇게 선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정부의 방향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리실 실장 같으면 장관급이죠, 그지요?

장관급입니다.

장관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내용은 이때까지 나온 내용하고는 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방향을 정확하게 밝혀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신속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액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피드가 신중한 판단보다 더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난 첨복유치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약간 어설프게 행동을 해도 먼저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효한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늦장대응이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실·국장들이 정부의 동향도 잘 파악을 해 보고 우리 시에서 정치인인 대구시장께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문을 드리는 것도 실·국장님들이 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부적인 대책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단장님 답변이 너무 피동적인 그러한 답변이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당정회의를 통해서 대구의 확고한 의지를 대구지역 출신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대구의 의지를 정확하게 의료산업에에 관한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한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정협의회라는 공식기구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에 저희들 뜻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공의를 모으는 좋은 방식에 그래도 당정회의라든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공개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대구시민들 전부다가 우리의 살 길, 우리 자식들의 살 길을 지키는 그러한 부분에서 공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필구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대구는 IT, 메카트로닉스 이러한 산업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의료산업과 관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고 연구를 해 보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할 주요업무라든지 의료산업관 관련한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료기기산업이 우리의 주요한 선도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R&D지원은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첨복단지가 만들어지면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도 내부에 갖추어져서 특히 업종 전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시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을 당신이 만들어 오면 이렇게 시장이 있다, 그것이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첨복단지 안에 그런 지원 기능을 두면 가장 효과적으로, 특히 대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근본이 되는 IT, 기계 이런 것이 발달해 있어서 의료 업종으로 기업을 업종 전환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첨복단지의 구축으로 하려면 하면 실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역의 분위기라든지 기반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TP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라도 실제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건강헬스기구를 비롯해서 의료기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으니까 우리 자동차 부품에 과잉으로 의존하는 지역의 구도를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는 방향하고 맞추는 부분에서 시에서 많이 도와주면 효과가 날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결과물을 내놓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두 번째로 최근에도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한 이러한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도시가스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들이 베스트이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개별 단독주택들, 사회기반시설이 약한 곳,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곳, 서민층들이 위주가 되는 그러한 곳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요 도시별 도시가스를 공급 비용현황을 보면 취사용이라든지 개별난방이라든지 중앙난방 이러한 것은 산술적으로 보면 서울보다 대구가 2배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타 도시와 광역시하고도 제가 이렇게 한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잘 조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각 지방정부마다 전부다 각각이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취사용이나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이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된 곳이 비용부담이 대체로 높은 것 아니냐, 서울과 비교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냥 도시가스라든지 회사 측이나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용역기관에 과잉으로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가스 부분이 이것이 기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이고 공공재고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또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으로서 사실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면 시 정부가 대구도가스요금 회계장부를 낱낱이 검사해서 다 해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가스의 요금이 회계 공공시스템에 의해서 맞다고 보고, 또 그것이 틀리면 그 사람들은 형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봤을 때 우리 대구가스가 다른 도시가스회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지 않는 선에서 요금이 자꾸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을 위한 투자도 하기 어렵다,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도시가스요금 자체를 더 이상 현재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지역에 보급률을 높이는 문제는 시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결국은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다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해라, 이것은 시가 좀 더 촉구를 하고 또 사실 그런 촉구노력은 요금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 주어야지 기업 활동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요금 쪽을 부담을 해 주어서라도 단독주택지역에도 빨리 보급을 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도시가스 보급이 높아져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말씀하셨고 그 전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손을 대기가 힘들다, 단지 보급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공급 비용이 상당히 우리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면에 기본요금은 우리보다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본요금이 높다는 부분은…

대구시가 1ℓ당 원으로 계산되었을 때 대구시의 기본요금이 775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요금이 840원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취사용이라든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우리 대구의 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완전히 계산상으로 보면 기본요금은 서울이 높은데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서울은 더 낮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조가. 이런 데 대한 비교분석은 빨리 시가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측정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가 관을 설치하는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관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10억원이 들었고 올해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라서 5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총 도시가스회사에 비용 15억원을 분모로 해서 아까 5억원만큼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해당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곱하기 얼마하면 비용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밑의 분모, 공급비용에 비해서 위의 도시가스공급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을 깔아놓고도 울산 같은 경우가 공장에 대규모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의 비해서 단가가 확 떨어집니다. 모든 도시가 똑같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를 산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총 지역별로 서울, 대구, 부산 별로 관 깐데 들어간 총 비용 얼마, 그리고 그 해에 공급에 따르는 비용 얼마, 그러면 입방미터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입방미터를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는 구분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는 그 회사를 운영함에 따른 조금의 영업비용을 남기도록,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냐가 좀 더 상대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더 여유 있게 가격을 가지고 가느냐, 적게 가지고 가느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론적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 보통은 요금을 계산할 때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값이 만약에 크다, 기본값이 크다고 본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간접비용처럼 기본코스트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값이 서울이 대구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값이 서울이 840억원인데 대구가 리터당 775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 한 달에 20ℓ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해서 평균 기본값을 안 내겠습니까? 기본값이 서울이 더 높은 상황인데도 개별난방이라든지 취사용이나 중앙난방에서 서울이 더 우리의 반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100% 외부기관에 준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가 무조건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만 의지하거나 도시공사의 논리를 이렇게 외부에서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 전문가도 계실 것이니까, 공무원 중에는. 실제로 행정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면 최고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주거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시설비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부터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자의 논리만 너무 옹호하지도 마시고 시민을 대표해서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한번 더 잘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섬유패션과장님 안 계시지요?

아직은 공석입니다.

몇 달째 공석입니까?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선배님께서도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닌데 대구시의 애정이 식은 것 아니냐는 참 애정 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자리인데 다른 도시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도 삼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석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공모를 해서 5명이 응시를 했는데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해서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명을 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사이드에 임용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조회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아마 빠르면 다음 주말, 그 다음주까지는 될 것입니다.

최대한 공백을 줄이시기 바라고. 유통단지에 가면 패션디자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식업을 과잉으로 많이 한다, 그리고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엑스코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구 무역센터부지가 무료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다가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하니까 주차를 엑스코 지하주차장에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안 내려고 전부다 길가에 차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션센터에는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예식하다 보면 대형버스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간선도로, 그 뒤의 지선 모두 다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화 시켜버리고, 도로를. 교통 혼잡을 많이 유발하고 있고, 또 예식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냐는 시비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시는 그때 이렇게 방침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식 자체는 드레스, 또는 예식복 여러 가지 해서 패션과 일단 연관된 행사로 볼 수 있다, 패션 이런 행사를 뒤로 미루어놓고 예식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것은 누구나 그런 경우를 당하면 당장 시에 항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비는 날에 그것을 놀리지 않고 예식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 대신에 그것을 어떤 사람과 수의계약은 절대 하지 말고 공개경쟁을 해서 투명하게 해라, 그렇게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은 자유로운 예식행위 영업을 권장하는 정도로까지 오인될 수가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지금 주변의 여건이 우리가 더욱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주변의 과도한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고, 또 주변에 활성화에 억제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해라 말라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일요일날 가보면 거기에 온 차량들이 너무 뒤엉켜서 유통단지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또 섬유관이라든지 의류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섬유관, 의류관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몰도 대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아울렛도 있고 한데 그런데 영업을 받을 정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한번 유념을 하셔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시가스 문제를 심도 있게 시민단체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집행부와도 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내용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량과 배관의 길이 문제가, 배관이 많이 깔리고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요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또 일부는 구조상의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떤 위치를 견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보급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선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가스망 확충에 대구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시 서민, 또 저소득계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고 반대로 어렵고 힘든 서민 계층은 고가의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구조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책적인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가스 관련한 조례 제정을 죽 준비를 해 오고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저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광역단체에서 도시가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물론 시 정부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시가스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다른 LPG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연료 공급하는 업체나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대구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 문제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 결정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결국 앞으로 에너지는 전기와 LNG로 간다, 하는 것이 전기의 원천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도시가스는 취사용에 있어서 상당기간 동안, 그것이 5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보급은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의 각종 정책 중에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산을 우리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에 예산으로 대폭 확대해서 증액 편성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신기술산업국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여러 관계국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보다는 가스요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시행방법을 자꾸 찾자면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금 올려서 찾으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완충을 하면서 배관을 확충하고, 또한 저소득 서민들에 대해서 연료비 경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서도 본 위원이 준비하려는 조례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난관을 맞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예산 수반을 거부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율을 수차에 걸쳐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장님의 의지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감사기간 후에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협의는 하겠습니다.

문제는 시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협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대구에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강력하게 준비를 하시고 신기술산업국에서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 표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제가 수차에 부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실제 취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보면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금이 현저히 비싸고,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에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공업용은 지금 상당히 저렴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도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이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체계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 정부의 입장만 생각해서 요금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요금 구조가 결정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 구조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서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요금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상당 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난방연료를 공급하고 있지요?

예.

대구시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시가…

예.

특별하게 지역난방공사가…

이 문제를 대구시가 이제는 중앙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서 도시가스 공급망 자체의 확충이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대구도시가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역난방공사가 이것은 완전히 공급망 확충에 절대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대구시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지역난방공사가 공급망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문제를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짚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이 보면 좀, 특히 연료 부분에 있어야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자기들의 이익 부분만 찾아가고 있어요. 도시가스회사 측에만 책임을 묻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요.

지역난방을 통해서 집단 에너지공급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지방정부가 잘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연료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대구시의 모든 연료를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역난방공사는 자기들 유리하고 대규모단지가 생기면 곶감 빼먹듯이 먹고 있는데 대구도시가스는 일방적으로 전부 서민들을 위해서 개별주택까지 전부 깔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기업의 불이익만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도시가스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본 결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도. 개별기업만 나무랄 사항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에너지 정책 자체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없더라.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그리고 LPG관련 사업, 또 LNG, 전기 이런 전반적인 연료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연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사업은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벌써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박봉규 경제관련 정무부시장과,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다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박봉규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구시와 연구개발 과제라든지 주요사업을 전부 연계해서 성과 분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양식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업꼭지별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2009년도 감사에 와서 자료 내놔 보십시오, 취합해야 됩니다, 있는 것이라도 가지고 와 보세요, 이렇게저렇게 되어 갑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떠벌리기만 벌리고, 씨만 뿌리고 모종만 하고 추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R&D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반적으로 평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한 것을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배점방법도 있지만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하자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기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대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첫째, 두 번째로 그러나 대구가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정말 그것을 실행했을 때 대구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대구 경제를 높여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이고 고용을 늘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가 3대 전략 11대 프로그램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크기능이 뭡니까? 성과분석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11월29일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2008년 감사 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주십시오, 하니까 없어서 양식 만들어서 대충 봤고, 2009년도 감사 와서 이것 내놔라,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면서 어떻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스템 구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평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행정을 그 부분에 더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은 과연 우리가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답변 보면 섬유산업도 투자해서 매출도 늘어났고 과학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섬유에 상 하나 못 타고. 대구보다 섬유에 관해 투자 많이 하는데 있습니까? 지금 섬유관련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08년도에 310억원 했습니다, 집행도 310억원 했고. 과연 대구가 310억원 투입하는데 타 지역에 310억원 투입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 경기는 우리보다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다면 어느 분야에 많은지 섬유도 각양각색 아닙니까? 분석을 해서 대응방안을 연구해서 정책을 하면서 예산지원하고 해줘야 되는 것이 국장님 소관이죠?

예.

분석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무엇이 좀 떡잎이 될 것인지 씨가 보이는지 알아서 과연 과학산업 쪽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기계에너지 쪽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섬유패션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산업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대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과정에 스텝 바이 스텝 성과분석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사업을 놓고 그중에서 골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원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았을 때 겨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할 때 여러 개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평가를 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정부 공모과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만이 현재 할 수 있고 그런 안들이 현실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느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보다 더 낫다하는 그런 분석이 사실 당장 현실적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평가분석에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안 되시면 조직의 분석팀까지는 안 만들더라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채용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만들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국장님께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구가 절대 유일산업이 뭔지를 구분하셔야 고향에 좋은 것 좀 남겨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가서 안 되는 것도 이러이러하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아우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간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되는 것이 요즘 보면 메카트로닉스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산업과,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IT융합과로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해서 계속 지식산업, 지식산업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주든지 과학산업, 뭐가 과학산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그 외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산업 이런 의미로 쓰다보니까 과학산업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는데 보다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명칭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개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서 구체적인 아이템별로 구체화시켜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오후에 1차 질문에서 각 사업체별로 정책들도 대구경제통합플랫폼에 좀 탑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와계시는 김태훈 팀장이 정책제안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놓고 갔기 때문에 대구시가 국무총리상 탄 데 대해서는 김태훈 팀장 공과가 많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기계부품연구원장님 좀 뵙겠습니다. 장비가동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는데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장비가동률은 항상 전산화되어 있어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 가동률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다운받아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왜 못 가져오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작년과 동일한 질의를 드립니다. 기계부품연구원에서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에 변화되고 진전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2008년까지는 사실 기반구축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실용화센터가 2008년 말에 완성이 됐고, 금형센터가 금년 7월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기반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년도부터, 또 내년도부터는 R&D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역시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될 것이 중앙정부의 R&D예산을 확보해서 수행한 것인데 거기에는 정부출연연구소라는 거대한 조직들이 그런 데 주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출연연구소의 여건하고 저희를 비롯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기술혁신센터들이 동일합니다만 사실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정부선행연구들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 R&D예산에 들어가는 반면 저희는 지금 거의 R&D 한 것들이 기업의 위탁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행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업원천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를 제출을 하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부터 좀 더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 기계부품연구원의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설비든 구성요원이든 총 투자된 누적금액, 지금까지 연구실적, 그다음에 이 장비로 인해서 축출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력을 해서 이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얼마가 부족하다, 국비와 시비 매칭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해서 사업을 벌려놨으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뭔가 중간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부족했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기에 조치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를 하면 평소에 몇 퍼센트나 참석합니까?

3분의 2 정도는 참석하십니다.

명단에 보면 공장가동도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임기 전이라도 교체할 것은 교체하셔서, 이사회 구성이 잘 돼야지 운영이 잘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다섯 분 이사가 임기만료가 됩니다.

임기만료도 임기만료지만 중간에 유고가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서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연구원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관계를 보면 2008년도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시행평가수수료하고 수수료수입하고 연구과제 49건 해서 40억원 계획에 약 44억원 추가달성 하셨네요. 그리고 수입수수료는 좀 사업계획 대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털 세입 측면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세입이 51억원이 들어왔네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증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원장님 STX로 오셨던데 공장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예. 돌아봤습니다.

거기를 돌아보신 결과는 산업연구원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첨단소재산업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재 분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 부분은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잘 맞는 기능입니다.

소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형도 있습디다. 그렇지요?

예.

금형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정밀주조 금형 쪽입니다. 저희는 주로 자동차형 프레스금형 쪽이어서 저희도 물론 금형센터가 프레스금형 쪽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앞으로 정밀금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쪽 금형하고 저희 쪽 금형센터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STX는 금형을 어디서 하고 있고 그 소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재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형은요?

금형은 어디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것은 대구에 유관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구집적시설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국비 확보를 할 것이며, 또 바로 옆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면 될 것 같다. 결국은 STX 선박이, 엔파코 부분이 여기 가면 항공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기계부품연구원에서 메카트로닉스니 기타 등등 다 합쳐서 거기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잘 이어서 국비요청도 하고 물류요청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전략기술개발사업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산기반기술관련 기반구축사업이 별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희성전자가 대구의 LED사업과 연관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자금도 중요하지만 대외기술지원이라든지 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대기업이 R&D자금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러면 지원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자료를 제시해서 하면 연구원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도 그런 사례가 되어 타 기업도 대구에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이 27명 정도이고 한없이 분야를 확대해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 그러면 또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좀 새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도의 사업을 다시 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즉각즉각 대응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추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원에서 STX에 방문 좀 하시고요. 또 STX 요원들이 연구원에 오면 연구 자재들 한번 다 보여주고, 공통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희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금형이든지 프레스든지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서로 방문 좀 하셔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IP도 마찬가지지만 협력회사 있지요?

예.

거기도 이제 대구의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DIP든 모바일이든 연구원이든 함께 심볼마크를 만드셔서 협력기관에서 했는 제품은 대구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국비가 투자되는 그런 연구단체하고 하는 기업이라는 표시를 줘서 그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매출을 극대화하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연구기관마다 자기네 인증마크를 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누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구의 TP산하의 연구센터들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이런 것을 한번 추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구단체가 대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과 맞춤지원을 좀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구원이 대구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기업과 함께 맞춤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져가자 하는 측면에서 좋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왜 앉아서만 계시느냐, 대외활동 좀 안 하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좀 해 주십시오.

예.

DIP원장님 뵙겠습니다. DIP도 마찬가지로 성과분석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많은 질타를 받은 이후에는 매년 세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자료가 왜 안 오죠?

지금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때 구체화하지 마시고 평소 일과업무에 넣으세요. 하나하나 프로젝트사업에 일과를 넣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플로화를 만드십시오. 담당자를 만들어서. 왜?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보직 하니까 직원 바뀌면 또 이야기해야 돼. 뭔가를 몰라. 또 가르쳐줘야 돼. 업무플로우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져가셔서 항시라도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시키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하면 끝나…

장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의 정책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이나 혹은 연구소나 지원센터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비 매칭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 업계와 대구발전에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을 때 추천서를 써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조한 지방정부의 매칭이 확보 안 됐을 때는 중앙정부 평가에서 탈락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탈락될 수 있지요?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기술산업국만 하더라도 물론 시정부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내년도 약정한 예산금액을 50% 삭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특정 공모사업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번 예산안에 확보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내년 1/4분기에 중앙정부의 평가가 있는 사업이 연간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50% 삭감해서 2,500만원만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짜리를 돈이 지금 없으니까 한 5억원 정도는 추경에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50% 삭감한 것이 제가 알기로 몇 건이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예산실에서는 그냥 “지금 돈 없으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해 주겠다, 50%.”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공모과제에 몇 건이 된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지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담당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괜히 의회에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을 하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센터를 제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150억원이 투입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성과분석 자료 서면 제출할 때 당초에 150억원 국비·시비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현재 자산적으로 어떻게 남아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