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3일 건설방재국장 김대묵

평소 지역 현안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불편 및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시민들의 수준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낙동강,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 시가지 및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 재난·재해 태세 및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 관리 등 맡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건설방재국 추진업무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성실하게 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수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전덕채 도로과장입니다. 최병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점균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4개과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통계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업체 현황은 전문건설업 2,882개 업체, 일반건설업이 332개 업체, 합계 3,2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하단부에 대구 도로율은 22.11%로 7대 도시 중에 3위입니다. 나머지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238개, 그다음 특정관리 시설은 시설물 224개, 건축물이 4,65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9개소로 외수원인이 4개소, 내수원인이 2개소, 산사태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설해 취약지, 하천 시설물, 하천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동강 살리기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낙동강 전체연장 58km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2,588억원, 그중에 보상비가 8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이 확정된 후 사업이 턴키공사 3건, 일반공사 1건이 지금 입찰되어서 턴키공사는 10월27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일반공사는 11월 중에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호강은 우리 시 관내 41.4km 전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94억원이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부 마스트플랜이 금년 6월에 완료되어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호강사업은 예타를 부산청에서 중앙에 지금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타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015년 12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입주보다 한 1년 앞당겨서 2014년까지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5차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단지조성이 되기 전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내년까지는 일부 개통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건설도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4순환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상인～범물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진도가 12%입니다마는, 계속 적극 추진해서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일이 2012년인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심～지천입니다. 안심～지천구간은 현재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인데 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시에서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광역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은 내년 9월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9%가 되겠습니다.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은 금년 연말에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원～다산 간 도로확장은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진흥추진입니다. 지역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 금년에는 작년보다 사업을 확대해서 26.5%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은 증가가 27.2%인데 이것은 공공부분은 증가가 많았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다음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도 현재 77.7%까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은 확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비강화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 8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296억원, 계획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착실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발생의 상황대처와 여름철 풍수해 관리도 철저히 해서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금년에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전한 도시 방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에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참여기관은 17개 단체가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시특법에 따른 대상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저희들이 57개가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쪽, 먼저 낙동강 살리기사업입니다. 낙동강,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앞서 2009년도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사업완료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상준설, 친환경보 설치, 친수공간, 자전거길,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중심역할을 우리가 앞서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고 보상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도 행정적이나 기타 업무적으로 최선의 협조를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2009년 주요사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예타를 지금 신청해서 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예타가 끝나면, 저희들 지금 계획은 11월 중에는 예타가 안 끝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타가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발주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구를 분할해서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호강 정비사업도 내년 일찍 보상을 시행해서 일찍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전 구간의 공사가 동시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수탁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천 가꾸기입니다. 신천은 전체 12.4km이고, 전 구간에 걸쳐서 250억원을 투자해서 가능하면 2011년 행사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50억원 중에는 국비가 60%,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저희들 국고보조사업, 국비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발주해서 2011년 행사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지방하천이 24개 하천 176.73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매년 3,4개 정도 하천을 정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하천이고, 앞으로 전체가 24개 하천 중에 금년까지 마치면 16개 하천이 마칩니다. 나머지 8개 하천은 내년도에 4개 하천과 2011년도에 4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저희들 24개 지방하천 중에 우선으로 10개 하천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88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에는 181억원, 내년에는 112억원을 투자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지구에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하천은 동화천하고 팔거천하고, 공사 시행한 것이 진천천, 하빈천, 신천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심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과 함께 구·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심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선지구로 지정된 불로천과 팔거천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확장관계입니다. 먼저, 구마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성서에서 옥포구간입니다. 성서에서 옥포사업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대구에서 옥포구간은 추석 전에 개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내년 6월까지는 지금 개통할 그런 준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전 구간 완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서4차단지와 월곡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출판단지 조성과 병행·시행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고, 이것 구마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서대구IC에서 성서IC 간 고속도로 옆에 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현재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구마고속도로 개통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3,111억원 중에 국비가 1,975억원으로서 국비가 한 70%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사해서 테크노폴리스 단지 조성은 2015년이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2014년까지 1년 당겨서 완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은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연결도로로 국비 50%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월곡로～성서공단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마고속도로 개통 전에 이 사업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50억원이고 내년에 9억원 투자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실적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일부 도로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서공단 산업단지 조성 전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입니다. 이것은 4차순환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착공되어서 2010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12년 12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역에서 혁신도시 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20m도로, 연장이 500m인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는 보상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간 중에 반은 혁신도시 추진하는 데서 하고 반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설계해서 이것도 2012년 12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4차순환 상인～범물 간입니다. 내년도 공사진도가 35%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박차를 기해서 전 구간에 공정을 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이것은 안심～지천 간입니다. 안심～지천 간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계획대로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서～지천 간 도로입니다, 4차순환선. 이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안심～지천 간과 같이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육상대회 인프라 구축입니다. 육상대회 경기장 진입로하고,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건설은 계획은 50%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상협의하고 공사는 일부 착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미술관 개장에 따라서 우선 한 2차선까지는 지금 개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공은 2011년 6월까지 전체 구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라톤코스 병목구간 해소입니다. 수성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m 되어 있는 것을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사발주해서 2011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마라톤코스 정비입니다. 마라톤코스 구간 내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이 사업도 2010년, 2011년 행사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습 교통체증구간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습 교통체증구간 도로는 7건에 350억원이 되겠고, 숙원사업은 19건에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습 교통체증구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좌안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착공해서 가창면 측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우선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완공은 201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강창교 확장입니다. 강창교는 올해 9월에 전차로 개통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대공사가 덜 마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부대공사하고 야간조명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산동 SK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황금동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실시협약하고 인가를 받아서 내년 초에 보상하고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서 이것도 2011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관음로 칠곡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2013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 팔공로～공항교 간 도로건설입니다. 이것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금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화훼단지 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짝 좀 서둘러서 내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 8월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계획공정 내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 그린산업단지 진입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대로에서 성서5차로 가는 램프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11년 11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주민 숙원사업 19건에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모로 건설은 금년 전번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다음 51쪽 두 번째, 상리동～새방골 간은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계성학교 구간까지는 우선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로 확장은 내년도에 전체 사업해서 공사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전교에서 보건삼거리까지는 내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2011년도에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천교 확장도 내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공사해서 2011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사읍에서 다사정거장 도로도 내년에 보상해서 2011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보상추진을 시작해서 2011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은 내년도에 보상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1단계 사업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2012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 본리무지개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에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군관사에서 사이클경기장 간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보상부터 들어가서 2012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보상추진을 해서 2011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월배초교에서 대천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추진해서 이것은 2013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도 나머지 이것은 15억원만 넣으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해서 도로보상을 추진해서 2011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천네거리에서 대천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2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해서 실시설계를 우선 하겠습니다. 2013년에 마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보상해서 2015년 12월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쪽 기설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기설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63억원, 내년에 31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진흥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내년사업은 조기추진해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금년에 하도급은 77.7%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자재사용도 현장에 지역 자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입니다. 연간 도로부지 점용액은 한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110억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부지 점용료는 징수액의 50%는 구청에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 6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내년에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해서 건설사업이,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기설도로 보상금 미지급된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이것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시의 재산을 지금, 우리 T/F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마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3쪽 자연재해 예방·대응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저희들 단계별 상황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폭염, 기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최대한 확보해서 재난 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7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에는 이중에 3개소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해 시에, 각종 재난 시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 가족이나 종사자들에게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심리요원 전문요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과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정관리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시특법이 정한 시설관리, 그다음에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경보 상황실 운영도 내실화를 기해서 상황전파하고 경보태세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그다음에 산불, 태풍 등 재난예방 방송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5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대신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신지하상가는 건설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그 당시에는 점포 규모가 3평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위험성도 내재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현장에 해서 안전한 상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 리모델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10억원 들어가는데 내년에 현재 확보된 것은 2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심의 시에 이것을 많이 좀 올려주셔서 내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대형공사를 지역 업체로 확대해서 25%가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은 나와 있는데 업체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불었는데 비해서 업체수를 간략하게 보고서.

16쪽이요?

예. 16쪽.

업무보고자료 16쪽, 업체수 해주시고,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지방토지수용운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임명직, 위촉직 7인, 임명직 1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직능별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자료 넘겨놨는데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교통대책, 그다음에 제기되어 있는 민원, 그리고 향후 민원 예측가능한 부분, 기타 부분하고 그다음에 4대강살리기에 턴키 3건, 일반 1건이지요? 주관 업체. 그다음에 지역업체 현황, 그다음에 하도급 지역업체 예정비율, 그다음에 2009년 9월 현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77.7%라는데 이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 비용이 약 230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서 미끄럼 방지 포장은 교통국을 통해서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이에 따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도시철도3호선 관계는 교통국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아니 교통국에서 자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로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통국에서 받는 것이 더 상세한 자료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기되어 있는 민원, 그런 것은 있지요?

민원도 본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3호선이나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그 자료는 교통국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 나머지 자료 5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 중에도 4대강사업에 지금 낙동강사업은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부산청에서 하는데 지금 업체 다 선정됐잖아요?

아니, 업체에서 했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이 하도급 현황은 아직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을 지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의논해서 지역 하도급 비율을 지금 60%까지 해라라든지 그런 어느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지역에 하도급 비율을 현재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 비치는 자료가 2009년 9월 현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77.7%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건설업체나 안 그러면 민자로 하고 있는 앞산순환도로의 경우에 과연 이것이 하도급 비율이 맞느냐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요.

그것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동교가 2008년 8월에 임시개통했지요, 임시개통 하고 나서 지금 준공검사 안 떨어졌지요?

상동교요?

지금 모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 확인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것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시철도 부분은 빼고.

예.

예.

예.

팔거천, 범어천 3호선 통과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심의 회의록 하고요. 황금로 대체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전 직원 여러분, 진짜 적은 예산에 건설방재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보고서 12쪽 한 번 보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4대강사업과 연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거의 실시설계도 끝나고 이제 곧 예타로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리라고 판단되는데요.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금호강 문제는 우리 대구시가 중심에 서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내용을, 그동안에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감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주변에 시설들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합니다.

그것을 도면 가지고 뭐가 들어가며 어떻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팔달교 상류부에 하중도라 그러지요? 하중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상세히, 여기 도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간에 우리 구간이 41km가 되겠습니다. 41km 중에 우선 생태하천 생태개선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팔달교가 되겠습니다. 팔달교 밑에 달서천이 되겠고 달서천 구간까지는 생태구간을 우선 치중해서 조성하고, 그다음에 중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변이용구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위주로 해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상류는 생태보존구간으로 해서 현재 크게 나눠서.

예. 그리고 지구는 이것이 19개 지구가 됩니다. 전부 비산지구, 침산지구, 그다음에 습지, 그다음에 이런 봉무습지, 말하자면 고수부지가 되어 있고 고수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주로 고수부지에 들어가는 시설 안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간으로 크게 나누면 개선구간하고, 이용구간하고, 그다음에 보존구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수부지에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실제로 전체적으로 41km에 대한 하천관계는 어차피 취수관계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고수부지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리고 전체 구간에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도로는 전 구간 다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구별로 19개 지구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관계는 조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파크골프장이 6개소, 잔디광장 11개소 죽 들어가네요. 공공관 6개, 그다음에 코트 농구장 3개, 축구장 15개, 축구장이 많네요.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배구장 총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친수환경 이용관계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 구청에 건의를 받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것도 감안하고 또 앞으로 장래 이용할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다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어차피 하는 사업에 우리가 고수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요즘 근자에 보면 일반체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생활체육이 국가시책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부 보면 생활체육은 거의 장소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다 계획을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것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파크골프라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각 협회한테 자문받아서 어떻게 했줬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설치하고 난 뒤에 다시 개선하고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서로 협회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해놔서는, 나중에 다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는 하중도는.

예. 하중도는 뭐가 다릅니까?

하중도는 이것이 약 7만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금호강 생태하천 하면서 전체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생태테마공원을 일단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야생초화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야생초 심어 놓고 또 관리 안 해버리면 이것은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 특히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측면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계획하시면서 진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다음에 14쪽 한 번 보시면, 국장님 들어가실 것 없습니다. 바로 서서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차 순환도로가 이제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우리 용두방천 위에 문화재 관계가 입구에 많이 거론됐지요?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거기 고가도로가 진입함으로 인해서 거기 무슨 동입니까, 오거리 위에 파동 지역에 민원이 많았지요, 해결됐습니까?

일부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어느 정도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해결, 그분들 요구가.

그분들 요구가 첫째 고가도로가 가니까 고가도로 밑에.

땅을 매입해 달라.

우리는 고가도로에서 10m 내지 15m 땅을 사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 외에 70m씩, 50m씩.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미련을 두지 못하도록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그것 자금을 헤쳐 나가야 되지, 그분들 목소리가 전부 크면 그것이 다 일하는데 큰 지장이 온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감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는 다 해결됐습니까?

예. 거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공정이 지금 보면.

공정이 지금 계획한 것보다는 처지는데 이제 민원관계하고 처음 보상관계하고 아까 문화재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서 본격 추진되면 공정을.

지금 양쪽을 같이 하지요?

양쪽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터널 일부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 70m.

양쪽 거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민투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진흥·추진 해서 지역 업체 수주 확대인데, 좋습니다. 이것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수십 차례 이야기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주 부단하게 노력해서 그 결과에 이것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현재 45%에서 77%가 상향이 많이 됐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또 폐단이 있더라고, 다녀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면, 일은 옳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도급을 받아서 뭐 좀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내용상에, 또 재하도급 문제,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보면 전부다 대형공사 컨소시엄 들어가지요? 들어가서는 15%, 20% 따면 참여 안 합니다. 거의다가 원도급사에 넘겨서 자기는 쉽게 뭐를 합니까? 이득권만 챙겨버리고 투입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참여를 합니다. 공동 참여해서.

내가 지적 한 번 할까요? 내가 공식선상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가 거의다가 컨소시엄 들어가는 회사는 거의다가 그런 회사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득금 챙겨가는 것은 어차피 대구시의 업체가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 기술 전수를 해야 되는데 기술 전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진짜 앞으로 토목에는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신공법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대구업체가 역량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것 뭐 이득금만 해서 챙겨주고 원도급사 줘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잘 보시고 대구지역에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방지시켜야 됩니다. 또 이래서도 안 되고 배워야 나중에 지역업체에 묶어서 우리가 공사도 발주할 수도 있고 이런데 뭐 기술 역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보시고 하나하나 챙겨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3쪽 한 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신천 가꾸기에 대충 이때까지 얼마쯤 투입됐습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요?

예.

1977년, 1978년부터 고수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때부터 했는 것 같으면 근 30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수부지 관리, 그다음에 아래에 오수관거를 묻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 대충 1,500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신천에 이때까지 투자된 것이,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신천에 들이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신천에 그 정도 하면 양호한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 지방하천 치고 대구 신천만큼 더 아름답게 조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날 문제가 신천이라 신천, 또 신천은 실제로 수성구 일부하고, 중구 일부하고의 사람들이 혜택받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건들면 신천이에요.

중구, 북구 이쪽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신천이 얼마입니까? 14점 몇 킬로미터 되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게 한 12km 됩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구시가 상동교부터 해서 경대교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천관리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 신천에 대해서 진짜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말대로 상동교부터 해서 경대교를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구간에 지금 대구시가 1,500억원 정도의, 그 밑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곳에 투자가 다 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때까지 뭘 했느냐? 또 그래서 실컷 시설하고 난 뒤에 물 한 번 오면 안 있습니까, 작년에 홍수 났습니까, 올해 홍수 안 났지요? 신천에. 매년 태풍이 오면.

작년에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안 오는 바람에 덕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태풍와서 홍수나면 고수부지 다 묻어서 싹 쓸어가고, 또 시설하고, 쓸어가고, 지금 계속적인 이런.

일부 보수하고,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계속 부었는데, 이것 보면 또 좋습니다. 이제 이러면 신천에는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이제 끝납니까, 이 신천 말은 앞으로 안 나오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에서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서도 또 신천관계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비 이것이 아니고 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수질관계도 그것의 수량 확보 측면에서.

그런데 국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누차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환경국에 불러서 이야기하면 또 국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고수부지 일부도 건드리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천 수질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관계를 중복되는 일이 없고 또 공사가 선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후 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현장에 2개국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선후를 봐서 환경국에서 할 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방재국에서 할 것은 방재국에서 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어디가 문제인지 압니까? 물 관리 한다고 내일 모레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마는 물 관리 한다고 해놓고 고수부지 있지요? 저수로 쪽에도 지금 손을 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저번 보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양국이 서로 협조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된다. 특히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이쪽 국이나 저쪽 국이나 하자고 하는 것은 잘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신천에 이번에 투입되면 다시는 신천 문제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홍수가 나도 물론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홍수가 나도 시설물이 부서지고 하는 것이야 당연히 개·보수가 따라야 되겠지만 그곳에 홍수가 나서 당장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나무를, 초목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물을 하는데 유지를 못할 시설물을 해서 떠내려가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또 황토길 조성했지요? 얼마 전에, 올해, 사람 걷는데 마사토 깔고 했잖아요?

산책로.

산책로에 마사토 깔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있으면 또 올해 물이 안 드는 바람에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올해 물 들었다 하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해야 되겠다. 자꾸 주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예산낭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마고속도로 있지요? 성서, 옥포.

구마고속도로, 성서.

하나만 더 묻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하면 안 됩니까? 구마고속도로에 성서～옥포구간에 요금 받지요?

구마고속도로 확장된 후에 성서에.

성서부터 옥포까지 사이에.

요금 받지요.

그것이 저번에 도로공사하고 한참 심각했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받도록 됐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 하고 병행해서 정체되고 안 합니까? 앞으로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만 흐릅니다. 그러면 시가지 일반 차량들하고는 혼잡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고속도로 소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이 지금은 성서부터 해서 화원까지는 무료도로 다녔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 옆에다가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지 우리 대구 도시고속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고속도로는 별도로 있고 고속도로는 확장이 됩니다.

확장되는데 화원까지, 거기는 도시고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남대구에서 화원까지 말입니다. 그것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했는데 그 중간에 돈 받지요?

남대구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아쉽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대구나 그다음에 옥포 밑에 화원에 요금소가 고속도로처럼 막는 요금소는 없어집니다. 전 구간이 바로 통과입니다. 그리고 진·출입할 때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렇게 되어서 고속도로 기능은 거꾸로 통행하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리고 올라타는 데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체인지에 보니까 지금 게이트를 만들고 있데요. 결국은 그동안에 그것을 계속 무료로 다녔는데 시민들에게 결국은 가중이 안 되겠느냐? 그것 가는데 돈이 비싸던데. 그래서 그것은 요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칠곡 그곳에 얼마 주고 있어요? 1,100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면 서대구IC에 칠곡 1,100원 안 받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협의하실 때 하여튼 최소한.

예. 시민들 불편한 것 없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물을 것이 많은데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김 다 샜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 구간에 낙동강살리기사업 58km 구간 중에서 현재 지난 6월에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발표된 이후에 우리 대구 구간에서 22공구, 23공구, 24공구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구간에서 우리 시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국책사업이고 우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하천에 생태환경을 좋게 하는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재정적과 행정적, 기타 업무적 협조를 충실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안에 또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준설 처리, 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재방 안쪽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수변공간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또 반영되게끔 노력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준설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설처리는 우선 주변에 처리할 데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가까운 데 처리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으로 좋은데 예를 들어 공단이나 이런 데 사업하는 데 있으면 바로 넣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 리모델링 해서 저지대 농지에 성토해서 매립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공구가 있고, 23공구가 있고, 그다음에 24공구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개 공구에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합니다마는 골재는 골재대로 처리해야 되고 발생되는 골재는 골재대로 처리해야 수입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분들이 2년 사업목표기간이 2011년 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턴키공사인데 기본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데 그 기본설계 내역에 보면 CCTV까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사업기간 목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준설도 처리 부분, 골재처리 이런 부분들이 제일 시급한데 현재 아직까지 이것이 농지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보상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곳에는 저지대 농경지도 일부 있지만 우량농지도 있고, 또 준설토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신청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이렇게 업무를 대행해서 신청받아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안 됐어요. 승인되고 난 이후에도 그곳에 농지 리모델링사업을 하더라도 설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공 업체들이 행정적 협조를 요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 내에. 보상 부분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인데.

보상은 지금 한국주택공사에서 담당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보상 2년치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 비닐하우스, 관정 이런 지장물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단계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고 보상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본부,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수반되는 이러한 대책이 더 안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자 부분에서 영농보상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낙동강팀에서는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데 부족한 인력여건 하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인력보강 좀 하십시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어떤 대안들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몇 몇 공구에서 중장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기공식까지 한다고, 정부에서 주요인사까지 온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지난번 우리 마스터플랜 발표 시에도 우리 시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시키려고 했는 그린슈퍼밸트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22공구 달성보 있지요? 달성보의 조감도 한 번 보셨어요?

예.

거기에 문제점 없습니까? 거기 달성보를 보시면 주로 강정보하고 달성보가 있는데, 달성보 위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배의 형상을 띈 뱃머리로 이렇게 해서 보를 설치하게 돼요. 그 뱃머리가 하류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대구가 내륙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양으로 나간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가 설치되면 유량이 위쪽이 많습니다. 볼 것도 위쪽이 많고. 그리고 우리 대구의 어떤 진취적 기상이나 앞으로 역동적인 힘, 에너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느껴져야 되지 어떻게 나약한 방향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한 번 제안하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타당한 얘기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것은 시공사는 실시설계가 다음달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또 우리 주관사가 수공으로 또 바뀐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접촉하셔서 우리 대구의 기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에 수변공간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천에서부터 논공, 옥포 죽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군데 빠졌어요. 현재 우리 화원유원지에 보면 강변구장에 축구, 야구, 족구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기본설계에 그 내용이 없어요. 물론 국가사업에서 어떤 중요한 시설을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시설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금 설계에 보면 공원화 계획도 지금 하고 개발계획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 가서 조감도를 보셨지요?

예.

좌측에 여러 가지 안 들어갑니까? 관리동도 들어가고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 보셨는데 그것은 위천 쪽에 보가 있는 지역이고.

예. 보 위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원유원지에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 말고 화원유원지 쪽 말씀하십니까?

예.

화원유원지 쪽에서는 그런 것 있으면, 우리도 만약 거기 빠졌다고 하면 더 넣고, 그다음 또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이 국책사업에서는 제방 안쪽에서 준설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이고, 그 나머지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맞는 장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실시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유지보상과 관련되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 안쪽에서 사유지가 많습니다. 파악되었습니까?

예.

몇 필지 있습니까?

낙동강 구간이 사유지가 2,117필지입니다. 금호강이 1,009필지이고요.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 보상은 하고 있고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토지보상 관계는 지금 곧 이것이 중앙에서 방향이 결정되지 싶은데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아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지금 사유지보상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단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서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데, 모든 보상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데 1단계로 지장물 보상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2단계로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어요. 통보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보상 부분에서도 금번에 낙동강살리기사업 하면서 하천구역 기본계획을 다시 했지요?

예.

그래서 새롭게 편입됐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화원유원지.

그것 대표적인 데가 화원유원지 상가시설 19곳이 주거지역이었는데 하천구역으로 이렇게 편입되었습니다. 이 부분 보상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부산청에서도 직접 와서 협의 중인데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된 분들도 많고. 지금 어느 집은 어떻고 어느 집은 어떻고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부산청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아까 토지공사하고 연관되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물론 형태상으로는 하천구역에 있습니다마는, 지리적이나 주거나 어떤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국가하천에서 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가 방치해 놓고 관심이 없던 그런 매년 수해침수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재난으로 인해 매년 침수를 당해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내용 한 번 보셨어요?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

예. 그것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청하고 직접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수용되도록 좀 검토해 달라 하는 저희들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주민들 한 번 만나보셨어요?

주민들이 직접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한 번 만나봤습니까?

달성군에 주민들하고.

그래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시가 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달성군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주지요?

달성군에서 일단은.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이렇게 국가하천 주변에 있으면서 재해를 입고 있는데 이 기회에 주거지역에서 하천구역으로 재편입시킨 그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떤 재산상, 영업상 손실이 없도록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우리 시가 얻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얻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얻어야 되는데, 우선 첫째,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시가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지 제가 볼 때는 4대강살리기사업 이전에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은 취수원 이전문제 그것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그 하천 내에 자연환경이 좋아지니까 그와 더불어서 주변에 연안개발에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 시가 행정적이나 업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방보강사업 그린슈퍼벨트입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계획은 국가에서 해달라고 했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예산사정으로 우리 시만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도가 관련되니까 그것 다할 것 없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싶으면 우리 시에서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살리기팀을 만들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국가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서 지역에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수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이 구간 20m 제방을 100m로 보강해서, 물론 이 구간에는 국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시비도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준설토 처리 부분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강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비를.

제방을 100m 보강하는데, 나머지 제방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존 제방이 20m로 이렇게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안쪽으로 30m, 바깥 제방외부로 50m 이런 데, 30m는 50m 가운데서 문화가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상만 그렇습니다.

예?

보상, 땅 매입만 우리가 계획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로나 기타 시설은 국가예산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땅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준설토를 거기 갖다 붙어서 제방보강만 하면 다 되는 사업인데.

글쎄 그런 비용이고 나중에 도로도 이용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활용은 차후 문제지만 우리 시가 토지보상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 우리 충분히 이 사업은.

보상비보다는 그 사업이 훨씬 사업비가 큰 데요. 그것이 훨씬 큽니다.

아니, 이제 여기에 도로는 별도 옆에 도로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가로라 하는 것은 도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지요. 이것이 그러면 폭이 20m밖에 안 되는데, 문화가로 해서.

전체 폭은 50m.

잘 알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 우리 시가 보상하기로 했는 것 맞습니까?

예. 우리가 50m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확장구간이.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얼마 계획하셨습니까? 화원유원지에서 대니산까지 20km.

슈퍼벨트 만드는데.

우리 시가 참여하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그때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범위?

예.

그러면 폭은요?

50m 중에 한 20m는 시가 도로를 계획하고.

계획할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m만 우리 토지만 매입한다면 거기 준설토 가지고 충분히 제방을 보강하고 나중에 제방 안쪽에 수변공간 활용과 더불어서 우리 시가 충분히 그것은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슈퍼벨트를 전체 100m로 해서 20km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보상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래 처음에 계획은 토지보상도 중앙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른 도시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할게. 나머지는 중앙에서 대어주면 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이니까 중앙에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 사업비가, 4대강 사업비가 전체가 오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땅도 시에서 사고 그 사업도 시에.

예를 들면 지금 자전거길 이런 부분에서도 다 차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자전거길도 기존 하천 안으로 다 넣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제방 둑에 넣든지 안 그러면 고수부지에 넣든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시안에서 적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하나도 없다 하는 표현은 좀 뭐하고, 슈퍼벨트는 이제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좌우간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그간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토지보상까지 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그 부분 사업을 포기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부 안에서 우리 토지보상은 시가 하기로 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 너무 선회된 것 같은데요.

보상도 우리가 하고 그 사업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무리가 갑니다. 이것 돈이 사업비만 해도 3,000억원씩 투자되는데 도저히 그것은.

그 내용에 또 토지보상 외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그것은 처음에 도로를 놓으려고 했거든요.

도로요?

예.

아니 지난번에 도로는 이 100m 외에 별도 한다고.

별도 아닙니다.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 그때 우리 전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 아닙니까?

예.

이 자료 안에 도로는 별도 추진입니다, 별도 추진. 그 당시에 제가 또 물어봤고.

문화가로에 도로를 지금 한 20m, 한 4차선 정도 넣을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포기 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대신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첫째가 그것이 25년 되었습니다. 시설이 25년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자체가 여러 가지 노후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대화가 안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당초 임대기간이 20년인데 20년 지나고 5년간을 또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3호선이 우리가 그곳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3호선과 연관해서 확장 출입구가 또 이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지금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대화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고로 보면 점포가 전부다 3평입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님도 한 번 보시면 참 불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화해서 또 현대화에 따른 무슨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사실은 달서천이 그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하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현대화를 해서 좀 현대적인 시설도 하고 또 거기 노후화 된 시설물 전부 다 교체해서 안전한 그런 상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화하고 또 안전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이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떤 질 좋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안전진단도 실시하셨지요?

예.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골격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소방, 전기 이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소방, 전기.

그러면 소방, 전기분야는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왔지요? 또 소방, 전기분야 때문에 대신지하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서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소방관계 점검해서 미비한 것을 고치고, 고치고 자꾸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한다고 해도 지금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저것 리모델링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른 우리 지하상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 가도 그렇게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전부 현대화해서, 그래야 상가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 이용도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해왔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리모델링공사 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한 서너 달 되었습니다.

서너 달 언제쯤입니까?

확정된 것은 9월에 했습니다. 최종 방침 정한 것은.

9월에 확정되었고, 9월 전에 상인들과 접촉한 적은 몇 번 있지요? 우리 국 차원에서.

예.

접촉해서 상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하신 적이 있지요?

의견은 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설문조사를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그 결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관리하는 도시시설공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이야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상인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상인들 자체에서 했는 것을 내가 묻고 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가 대구시고 또 임대기간도 만료됐고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는 내용을 내가 아는데요.

모든 권한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죽 장사를 해오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전업을 해 오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과정도 한 번 없었습니까? 또 그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화되었으니까 다 나가라,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추진위원장도 제 방에 와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상인이나 위원회에서도 다 찬성합니다. 그것 지금 하는 것도 늦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도 지금 반대는 안 했어요.

아니요. 예. 계속 말씀 하십시오.

반대는 안 했고 제 방에도 위원장도 왔다갔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 안 하고, 그다음에 해서 나중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양권이 아니고 임대권이 되겠지요.

지금 반대를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전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분명 그 상인들의 대다수는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 설문조사한 것 보셨습니까? 대다수가 반대를 해요. 80% 이상이. 이런 내용 한 번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예. 설문조사는 공사에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대탄원 인명부라고 해서 현재 상인들의 80%가 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집행부서인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이 사업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추진위원장이 제 방에 와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기에 자료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저희들이 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접 받았어요. 그쪽 상가번영회에서 받았습니다.

번영회에서 했는 것입니까?

번영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번영회.

이런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10억원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현재 거기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상인들과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떤 기본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한 5월 정도에 사람들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9월 말에 최종 통보를 내리고 내년 1월까지 점포 다 비워라, 거기에 동의할 상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작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한 1년이면 1년 이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구시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니까 상인들의 지금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서 뭔가 합의의 과정도 좀 거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도 한다면, 또 상인들의 의견들도 설계도면에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상인들은 지금 거의 3평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반 정도쯤 됩니다. 현재 330개 점포 중에서. 한 반 정도로 지금 리모델링 하게 되면 6평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큰 상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견들도 좀 담고, 그리고 상가 사이즈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품목이 다르고 또 영업행위가 다른데 좀 더 큰 평수가 필요한 가게도 있을 것이고, 또 6평보다 더 적은 사이즈가 필요한 점포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6평,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상인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한다면 충분히 융통성 있게, 보다 좀 탄력적으로 상가 설계도 가능할 텐데 지금 보니까 대구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상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기존 상가의 의견을 담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한테 왔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하겠다 하면 빨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처음부터 큰 잡음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구상도 지금 아직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은 점포수를 줄이고.

3평은 제가 보니까 그것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적정규모로 좀 키워야 될 것 아니냐 싶고요.

너무 적다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3평짜리 필요한 상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지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 수렴해서 미리미리 해나가면 이런 잡음들도 좀 줄이고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금년에 대신지하도상가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관리비가요?

관리비 말고 시설보수 공사비, 2009년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공사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수선비인데요. 전체가 우리가 지하상가 관리하는 데 1년에 한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은 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거기에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금년에 캐노피공사, 이런 것 하셨지요? 방송설비공사.

예.

이 예산은 언제 투입되었습니까? 공사는 언제 하신 것이에요? 금년 캐노피공사, 방송설비공사 언제 하신 것이에요?

금년에 수리했는 것이요?

금년에 한 2억 3.000만원 가량 집행하셨다면서요?

캐노피는 2008년도에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송설비는 금년 3월에 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 3,000만원 썼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시설비로.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한 번 더 챙겨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료는 전체 사업비만, 수선비만 나와 있는데 이것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운영비 말고.

수선비 말씀하십니까?

개·보수비 총예산금액하고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대신지하상가소장 이상훈입니다. 2억 3,000만원이란 내용은 2008년도 사용했는 것입니다. 올해 사용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개·보수비가 없습니까?

9,3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냉방기 공조기 배연설비에 6,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COS 및 애자 여기에 한 1,900만원, 안내표지판 한 5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그 예산이 9,300만원.

예산은 1억 7,800입니다. 수선비가.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네요. 예산은 1억 7,800만원인데 지금 집행했는 것은.

대수선비로 집행했는 것은 7,500만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 2009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7,500만원이다?

예.

그 내용이 뭐지요?

냉방기하고 공조기 배연설비에 6,077만 5,000원이고요. COS애자 요구했는 것이 한 800만원하고, 안내표지판 500만원 이 정도입니다.

냉방기 같은 경우는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때는 금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냉방기 공조기 했는데 공조기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냉방기 전체가 교체된 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금년에도 예산은 7,5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필요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이것 리모델링사업을 하기로 정말 대구시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이것이 어떤 충분히 준비가 되고 검토된 상태에서 갔다면 그런 부분도 저는 돈이 1,000만원, 1억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구시가 어떤 충분히 준비한 내용 없이, 또 충분히 어떤 현장에서 상인들과의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적인 부분도 일부 낭비가 있고, 또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에서도 잡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중 삼중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방금 우리 소장님 그 수리내역하고 공사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수리내역하고 계약방법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자료요구에서 지역업체 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되는 대로.

김대묵 국장님, 업무보고 27쪽 보면요. 성서에서 남대구까지가 공정이 1공구인데 74%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대구IC에서 옥포까지는 2공구인데 공정이 100%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이 IC가 빨리 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공단에 근로자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러시아워 시간이 되면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남대구IC가 입체 교차로로 하루 빨리 되기를 굉장히 기대해 왔었는데 지금 거의 남대구IC가 준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워에는 교통체증현상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원래 당초에는 그러니까 12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것 지역에 교통도 문제고 민원도 계속 야기되고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지금 6개월 당겨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최대한 당길 경우에 언제쯤 되면 교통난이 해소되리라고 봅니까?

우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로 확보하는 데는 빨리 해서 통과시키고 부대시설은 좀 늦게 하더라도 우선 되는 대로 되는 구간이라도 빨리빨리 소통해서, 사실 아침, 저녁으로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루종일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막히는 그 요소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국장님 자택도 성서 쪽이어서 이 구간을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또 지역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우선 교통체증현상을,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로, 국장님께서 아까 공사를 죽 이렇게 설명했는 것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 그 중에서 설계변경 자료를 감사자료 요청 신청서에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죽 검토해보니까 몇몇 공정은 설계변경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그 변경 속에서 증액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화원유원지 입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공사, 그리고 가산토건, 도시미래종합건설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133억 8,400만원인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23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죠.

예. 증액 23억 7,000만원 됐는데 그중에 물가변동으로 된 것이 8억 1,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일부 토공하고 배수공이나 구조물은.

감액됐습니까?

사토거리하고 구조물이 축소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도로 포장도 조정됐고, 이 부대공이 지금.

부대공사가 25억원이나 불었어요.

이것은 접속도로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상세한 것은 도면하고 보고를 건설본부할 때 한 번 받으시지요.

건설본부할 때요?

안 그러면 제가 상세한 내용은, 대략은 압니다.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자, 아는 분이 우선 설명해보세요.

지금 도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시설계장이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23억원이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별도로 발주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은 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어차피 또.

전체 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총괄할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 지금.

건설본부는 모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을 하지 않고 죽 이 자리에 앉아 보면 뒤에 있는 직원이 점심시간까지 조는 직원이 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점심시간까지 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건설본부 부장님 와 계시네요. 이 공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배차량기지에서 화원유원지까지 도로공사 설계가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예산이 우리 전성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내용은 일단 그 당시 그것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여기 레미안 새로 아파트 다 안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고 또 이쪽에 포스코건설이 들어서니까 이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숙원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했는데 23억원이라는 대단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묻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발주했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기존 교량하고 접속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접속이 연결되는데 나중에 법에 의하면 동일 공구에 하자가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요사이 같이 건설업체가 공사 따기 힘든 이런 시점에서 23억원이 동일 공구에 설계변경해 준다고 하면 건설업자가 대구시청 건설본부나 이런 데 직원들 업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시에서 100억원 정도 이듬해 바로 예산이 되어서 발주가 조기발주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발주하기에는, 그 당시로 같이 검토해서 한 번 설계해서 발주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이 맞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그것을 한목 해서 그것 재설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통상 변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건설본부가 모레 감사 받을 때 설계서하고 당초 현안 개요하고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국장님,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확장공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증액이 많지요?

예.

22억 8,600만원 증액됐지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뭐 수치까지 이야기하시지 말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 다른 공정별로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증이 많이 된 데는 구조물공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경찰청하고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는 끝났을 때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그 관계, 그다음에 가로수 수종변경, 그다음에 부대공사에서 일부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통상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경찰청하고 설계해서 착공하기 전에 협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 대형공사 이런 것은 사전에도 협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받고 그다음에 조치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공사 중에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큰 도로공사를 교통전문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안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거기에서 경찰청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6억 5,000만원이나 공사비를 들였는데 그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교통관계는 최종 협의과정에서 보면.

이것 사전협의가 없었냐는 것이지요. 도로공사를 이렇게 큰 것을 하는데.

보통 설계해서 공사 마무리 할 단계가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공사가 큰데 수종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보면 수종은 조경 전문직이 다 있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드니까 공사 다 해놓고 이렇게 수종변경을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 하면서도 처음에는 설계할 때 적정 수준 수종을 선택합니다마는 나무 심을 시기가 되면 한 번 더 우리 녹화유형이 있습니다.

수종을 더 보식해서 심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공사하면서 수종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할 때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수종관계 하고 그다음에 크기하고 이것이 식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최종 통과를 하는데 거기에 미흡하다면 지적사항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또 맞춰서 나중에 정리하고 하다보면 일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안일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데 공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22억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이 지금 공직에 토목직으로 오래 계셨는데 이 불가항력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절토구간이 길면 보링 같은 것은 안 해봅니까?

물론 절개지 같은 것은 보링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서 공법을 변경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물 이것은 실제 암 절개하고 나니까 설계 때보다 암 질이 안 좋아서 보강토 공법으로 보강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물가변동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물가변동사항 23억원이고요. 공법변경으로 22억원이 불었습니다.

아니요. 공법변경은 2억원입니다.

아, 2억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쉽게 보링해서 설계했는데 그것을 굳이 공법을 바꾸어서 2억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소비할 가치성을 느꼈습니까?

절개지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보링을 하더라도 전 구간 다 보링은 못하거든요. 전체 보링을 50m 간격이나 100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실제 공사하고 나면 좀 불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약간 보강한 것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도 건설본부 감사 시에 자료를 토목전문가인 지용성 위원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도로사업 하는 것도 사항, 내용으로 해서.

이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집계를 제가 못 냈는데 그 후에도 보면 강창교 확장공사 하면서 교량공사에 증액을 7억 5,000만원이나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결방법 변경 등등 넣어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변경사유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7억 5,000만원 같으면 얼마만한 돈인지 알잖아요, 국장님 연봉 한 얼마 됩니까?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보고할 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내어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자잘한 금액까지는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봐도 대충 몇 억원짜리가 쉽게 쉽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다소 설계 때 못 챙겨서 변경하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공법을 선택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당시에 변경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건축 부분에서도 정말 공무원이 애착을 가지고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런 것은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 나서 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불어날 때는 누구든지 의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 상례적으로 보면 건설사가 많은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될 때 또 그것에서 부정이 싹틉니다, 통상 보면.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장에서 접하는 입장에서는 의혹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서 그다음에는 변경을 안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 그것을 쉽게 변경해서 누구든지 감사장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쉽게 감액된 부분은 왜 이야기 안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감액은 소수고 거의 보면 증액이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의혹을 갖도록, 또 시민들 누가 봐도 그렇고 바깥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대구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하고 또 하도급도 가능하면 대구에 많이 줬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구시민의 혈세를 받고 근무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급공사가 증액됐는데 그 메이저급에서 몇몇 개 회사를 선택하면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은 전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공구를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시키니까 그 실적에 못 따라가는 회사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수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은 더 떨어진다.

지금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되면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10개가 되는데, 1,000억원 미만은 5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관사가 5개 회사를, 자기 빼고 4개 회사를 들고 가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특별히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나 이런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에 또 하나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대구지역 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도급한도액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0%도 줄려고 하면 도급한도액 10% 되는 회사만 따지면 위에 상위도 20개사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의 수를 많이 넣고 또 많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지역 업체 공동 숫자나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각 시·도가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건의를 좀 들어본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사실 대구 기업이 수치는 보면 3등급, 4등급, 5등급 많은데 결국은 1,2등급이 참여하다보니까 등급이 좀 낮은 회사가 수치 많은 것은 오히려 제외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는 참여를 확대한다, 확대한다, 바깥에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다소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다수 기업의 혜택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 금액 불어난 것이 거의 보면 대구업체 메이저급이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대구 일군업체가 몇 개 됩니까, 한 서너 개 됩니까?

예.

그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하는 것, 금액 불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상철3호선을 지금 보더라도 거기에 하도급 받는 업체가 거의 보면 외지업체지 대구 업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큰 공정은 거의 보면 도급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도시철도 저런 것은 특수공정이기 때문에 지역 하도급업체가 실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4대강살리기에 대기업들이 참여합니다마는 거기도 아마 시가 아무리 힘을 가해도 하도급에 좀 큰 공정은 거의 보면 수도권의 업체가 아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대구 지역에 전문회사들도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공정의 비용이 우리 도급한도액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토공이나 간단한 구조물 이런 것은 되는데 특수한 공정은, 우리가 터널이라든지 지하철, 도시철도 하면 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건설업이라는 것은 꼭 종합건설만 건설이 아니고 전문업도 건설업이고 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시 정책을 집행하는 시장님이나 의회 위원님들은 전부다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자꾸 적어지고 금액적으로도 적고, 거기에서 대구에 금액은 좀 불어났다고 하지만 메이저 회사들이 대구에서 이렇게 공사를 땄을 때,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법대로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이면계약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마는 사실 시중에는 보면 이면계약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도 요새는.

아니에요. 공무원이 답변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또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죽 파악해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메이저급 회사들이 받아서 그중에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큰 공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작은 공정은 맡아서 하면 도급비율이 낫데요. 대구 메이저급 회사보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 오늘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급비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시나 시의회나 뭐 지방 업체 주라, 뭐를 어쩌고, 지방업체를 주면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메이저급 회사에 자기가 거래를 두고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 따면 도급비율도 낫고 일하기도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로 불신이 싹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암행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이런 것을 행정개선을 시켜야 첫째로 대구가 살지요. 아니면 대구가 기업들이 못 살아남습니다. 큰 기업만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기업이고 거기에서 맨 일자리 창출을 다 해내는데, 국장님, 본 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지의 직원들을 암행조사를 시켜서 실태 파악을 해보십시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 본 위원도 밖에 나가면 4대강살리기 대구 숙원사업 큰 것, 전부다 우리 지역 업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개인적인 간담회를 해보면 조금 전 이런 이야기가 다 실질적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 적발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용히 파악하셔서 행정개선을 하는 것만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시민과 더불어 같이 사는 행정공무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경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상동교에서 두산 간 상동교 건설공사가 있지요?

예.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 준공일이 2009년1월30일까지지요?

예.

민간사업이 2008년 초에 임시사용해서 개통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가산금 승인받아서 일반 민간 것 같으면 몇 개월 이내에 준공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이 관급공사를 하면서.

여기 자료에도 그렇듯이 이것이 법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 법적으로 붙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왜 붙어 있는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압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SK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230억원 해놓고 그 돈을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까 설명에 청호로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래 하는데 그 돈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세우는 것이지요? 시공사.

돈만큼 우리가 사업을.

이 형태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이것이 지금 두산로 고가도로 차도 조건으로 해서 대우트럼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행사 SID하우징에서 보증을 서고 대우가 보증을 썼지요?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준공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시행사 있고 지금 SK에서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러면 그 전의 예를 봐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대구시에서는 기부채납조건으로 해서 이미 대우트럼프에 대한 준공검사를 다 떨어주고 분양가에 돈 다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해야 되는 이 상동교는 지금 하도급업체에 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준공서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조건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관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아닌 일반 민간사업에 가사용승인 내지는 임시개통으로 인한 준공검사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관이기 때문에 덮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SK 이것, 우리 앞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챙겨서 확실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다음에 또 도로과에서 우를 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동교가 2009년 공사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비 연장을 하면서 대우에 보증서를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뒤로 넘어지니까 대우는 보증기간이 전부 끝났는데 공사기간은 연장하면서 보증에 대한 연장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대우는 대우대로 ‘아, 우리 이미 보증기간 끝났다.’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하도급업체는 우리 준공서류 못해준다. 지금 이런 상태고, 이것이 지금 똑같이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벌어질 형태가 지금 이미 230억원 기부채납액 채권을 확보해서 시에서 집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것이 건설회사와 시행사에 보증을 세워서 대구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SK 이것 하는 것부터는 그렇게.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전장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미 대구시는 준공공사 다 떨어뜨리고 거기는 분양 다 받아서 돈 챙기고, 일단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것은 대구시가 기부채납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다시 한 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4대강살리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에 많은 시민들이나 토목업체, 여러 업체들이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도 많고, 그런데 그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지는 본 위원도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의 공동도급은 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20% 들어갔더라도 하도급은 어차피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서 이것은 진짜 50% 해놨는데 60% 이상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갖는 기대에 100%는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업체나 지역주민들한테 기대감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9월 현재 관급공사의 하도급 비율이 77.7%된 근거자료 제시요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건수나 금액비율은 77.7%하고 22.3%라는 것을, 관급공사 비율이지만 건설관리본부를 본 위원이 예를 들면, 건설관리본부가 93.2%, 6.8% 해놨습니다. 2009년1월9일까지 해서, 그렇지요? 요구자료 보시면.

예.

그런데 지금 다 지어가는 대구미술관 있지요? 수성구.

예.

그것이 어쨌든 BTO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산업개발에서 돈을 대서 하는데 그쪽에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지금 자료가.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발주받아서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도급이 40%를 못 넘어요.

건축공사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토공부터 해서 전체 공정에서.

미술관 공사 말씀이지요?

예. 그것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앞산순환도로 지금 태영에서 BTL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으로. 거기에도 지금 역시, 물론 대구시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는 하되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거기가 대구시의 발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도업체의 비율을 보면 최하 50%를 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관리본부의 금액을 보면 369억원, 외지업체는 26억원, 이것은 실지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는 안 했지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대구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도급 비율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 또 중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하도금액은 토공이든 아니면 철골이든 지역업체들을, 아니면 도로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재 부분 있잖아요?

예.

자재 부분이 지금 일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구공사 자재의 70%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도급이 중요한 것이 자재, 인력, 장비인데 그중에 장비는 대구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자재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재분야는 특히, 건축 같은 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업체가 있는데 외지업체들 자기들 평소에 관리하던 업체들 계속 그래서, 이것 특별히 좀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부분 때문에 계속 관리·감독하시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흉내를 냅니다. 그 흉내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유통 측면에서 보면 자재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재업체나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자재 거의 한 70%는 일군업체는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체 건설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향후 나가는 도로사업이든 향후 또 턴키사업이든 아니면 지하철 연장의 턴키사업이든 이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무학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정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무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수성구의료지구하고 밀양 신공항 그것과 관련해서 황금네거리에서부터 지금 월드컵경기장까지 계획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계획도로가 이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범안로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황금네거리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바로 이렇게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범안로 부분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물론 협의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 부분을 어쨌든 대구시가 월드컵경기장 쪽에 돔 구장도 짓고, 수성의료지구도 그쪽으로 하고, 향후 밀양 신공항이 생기면 민자도로하고 들어오는 부분도 그쪽이 어떻게 보면 대구가 관문이 됩니다. 밀양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협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황금네거리와 월드컵경기장의 직선도로 계획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관리 쪽의 문제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미끄럼방지 이것 덧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미끄럼 방지나 아니면 눈이 오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덧포장을 하는데, 이것 관리 측면인데 말이지요. 이것 도로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미끄럼방지 덧포장은 교통국하고 지금 지시를 내려서 각 구청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것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끄럼방지는 교통안전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물 위주로 관리하고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로 분류되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데, 전체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협의하셔서 교통국에서 보니까 그것은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일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선 폐선부지 출자, 지금 도시공사에서 협의된 것 있습니까?

대구선 폐선부지 활용하는 내용?

아닙니다. 지금 출자증액에 일조를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줬는데, 거기 지금 출자전환을 위해서 그것 협의해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폐선부지. 국장님, 그것 전혀 모르시네요?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것 내용.

주택국에서 합니까?

예.

그것도 거기에서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신지하상가 안 있습니까? 리모델링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예.

시민들이 봤을 때도,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KT&G 안 있습니까? 시민회관하고. 얼마 전에 문화창작발전소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한 번 발표한 것이 있어요. 거기도 거기입니다마는, 지금 대구역 지하도도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중심에 있으면서 우범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개선하셔서, 그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저쪽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벽면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어요. 아주 보기도 싫고, 그것을 어떻게 지하도지만 조화롭게 해서 빨리 좀 정리해야 되겠다.

예.

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롯데하고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국장님!

예.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 빨리 해서 같은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신지하차도가 이쪽 대신네거리에서 바로 연결됩니까? 3호선하고.

3호선하고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마는 인접하게 됩니다. 3호선 정거장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화조는 지금 지상으로 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쪽으로 해서 약간만 연결하면, 얼마 연결 안 하면 되지 싶은데요?

예. 지상에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약간만 걸으면 바로 지하도.

약간 걷는다 하는 것은 지하로 걷는다는 말입니까, 지상으로 걷는다는 말입니까?

지상으로 걸으면.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할 적에.

지하상가 리모델링하면서 그곳에 에스컬레이터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시설하든지 리프트를 하든지 해서 사람이 바로 지하도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지요.

그 네거리에 정거장을 딱 설치를 못하니까 동산병원 입구 약간 위에 올라가니까.

그럼 도로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그것 얼마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서 지하도 새로 하면 연계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하도를 쇼핑하는 사람 말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대신동 옛날에 시민극장입니까? 저 위에 네거리, 삼거리인가 사거리입니까?

옛날에 시민극장 자리요?

예. 그쪽으로 유도되도록 하고.

예.

이번에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든지 간에 이왕 하는 김에 지금 그 위에 현재 지하도면서 횡단보도를 그어놨어요. 아시지요?

예. 압니다.

횡단보도를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번에 구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좀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거기 지하도 해놓고 횡단보도 해놓고 이래서, 결국 뭐냐 하면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들 또 아니면 장애인들 때문에 그 도로를 깔았나요? 실지 이용은 일반사람들이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잘 좀 감안해서 검토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하면 뭔가는 개선점이 안 나오겠느냐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횡단보도 그을 자리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용역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좀 시켜 주세요. 어차피 그런 것은 옳은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에스컬레이터 놓을 것 아닙니까?

예. 에스컬레이터 하면,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지요. 어차피 전부 그쪽으로 유도되어서, 작년도 지하철 전부 잘 이용한다고. 장애인들도 이용하니까 어떤 시설하든지 간에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 찾으셔서.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렇게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것 도로가 이원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20m 이하 도로는 구청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교통시설 20m 이상은 또 시에서 한다고. 교통시설도 하고 일반 또 뭡니까? 일반부대시설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구난방식으로 자꾸 그런 것 해서 구청에서 관리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특별회계일 것입니다.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쪽에서 한 번 말씀하셔서, 아니면 이쪽으로 예산을 당기든지, 이것이 비중이 좀 크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자기 관리도로라고 자꾸 우겨대고 이쪽이라고 할 때는 이야기도 안 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공단 같은 데는 그런데 관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사실은.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니까 이야기해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단 측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국 대 국의 어떤 관계니까 좀 협의하셔서 서로가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중동교에서 저쪽 가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요? 이번에. 그것 설계는 다 되었지요? 거의.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그때 계획상에 설계 거의 안 되었습니까?

전에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이번에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램프에서 뽑습니까? 중동교.

예. 중동교가 아니라 위에 상동교.

예. 상동교. 거기 중동교 램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것이 거의 거리가.

예.

그렇게 되면 상동교에서는 지금 논스톱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되면 논스톱 됩니다.

앞산에서 바로 논스톱 들어옵니까?

앞산에서가 아니고 가창 측에서는.

그것은 논스톱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논스톱 되어야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앞산순환도로의 교통량 해소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교통신호가 거기서 논스톱은 안 되겠네요? 앞산순환도로 넘어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위에 민자도로가 놓이기 때문에 민자도로에서는 다 바로 됩니다.

그것은 되겠지요. 위에 상동교에서는 되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는 그것은 부득이 합니다. 가창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고가로 해서 내려오고요.

그것은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앞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신호는 받아야 되네요?

예. 신호 받아야 됩니다.

그것 신호 안 받고 바로 좌회전, 직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좌회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동교는 실지로 지금 현재 도로로 해서 이중도로, 거기 실지로 이중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적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앞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 번 협의도 되어야 되겠고요.

나중에 설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으면 언제쯤 나옵니까? 기본안은.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창 쪽에는 지금 어떻게 걸리든지 그것은 전부 논스톱 되니까 신경 쓸 것 없고요.

예. 정리되었고요.

다 되었고요. 제일 문제가 순환도로인데 순환도로 그것 나중에 설계 좀 되거든 한 번 연구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교통량이 상동교 네거리에 거의 한 5분의 4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논스톱해서 내려오면 바로 돌든지 직진해 버리면 확 트입니다. 지금 순환도로의 교통용량에 한 배 이상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하실 때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남았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턴키공사를 왜 합니까?

턴키공사요?

예. 어떤 것은 보면 일반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보면 턴키공사를 하는데 턴키공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작품을 받을 수 있고요, 첫째.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한목에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단축될 수 있고, 우선 제일 큰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수한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민간 노하우 같으면 일반용역 해도 민간 노하우를 다 받는데.

턴키공사에는 설계변경이 원칙이 없습니다.

맞지요?

예. 물가상승만 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부분만 해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규정에 의거해서, 법에 의거해서 그것은 최대 보전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설계변경하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방재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하여튼 그런 것이 공사 여기서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것은 그런 지침을 밑에 보니까 교육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우리 설계지침서 만들지요?

예.

언제 안 그러면, 공원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뭔가를 몰라요. 이제 말씀처럼 턴키공사의 목적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 모르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잘 지도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감사보고서를 보면 황금지하차도 대체사업 있지요?

예.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왜 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예.

경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청호로.

예.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언론에 보니까 불쑥 그것이 툭 튀어나와 있기에, 그것 보니까 또 SK리더스뷰에서 내놨는 황금로지하차도를 두산오거리 고가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등등 우여곡절 끝에 간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경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길을 갑자기 또 개혁하신다는 그런 보고를 하시기에, 그 사업추진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업은 본래 SK가 주상복합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황금지하차도 계획을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유보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체시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그 후에 계속 협의하고 해서 2009년 금년도 9월3일 대체사업으로 무학로 경찰청에서 청호로로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시에 결정되었습니다.

안은 누가 내놨습니까?

이것은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에 도로를 내 주겠다?

예. 지하차도 이것은 못하니까 이것을 내어주겠다 하는 것을 심의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안을 들고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중에서 하나를 해 달라,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내용도 오면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는 했지요.

제 말은 대체사업으로 가는 그 경위는 제가 알겠어요. 경위는 어차피 두산오거리에도 안 되고 지하도로에도 안 되니까 이쪽으로 대체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데 그 대체사업으로 경찰청～청호로 간으로 도로가 개설된 데는 물론 절차는 제가 보니까 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한 것은 알겠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은 했는데 안은 냈을 것 아닙니까, 안은 누가 냈습니까?

안은 업체가 냈지요.

전적으로 업체가 냅니까, 이것을?

예.

업체가 대구시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업체가 냅니까?

그것은 사전에 우리는 주무부서에 의견도 물어서 그 주변에서 제일 가깝고, 주변에 제일 영향권이 있는 구역 내에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 도로 자체는 그동안 대구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올려져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착공하고 이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에 설계까지 했습니다.

2000년도에 설계되어 있던 것을 여태까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것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제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관련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 육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52개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몇 개 입니까? 52개네요. 그렇지요? 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예.

그 보도육교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육교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전면적으로 교통정책을 한 번 조정해 볼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국이라든가 협조해서.

교통국에서 지금 보행권 이런 관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선 앞으로 보행자 위주로 가야 되니까 아마 그쪽으로 앞으로 시의 시정도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이것 관리만 하고 있지요?

예.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또 각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방재국에서 역할은 뭡니까? 육교 부분에 있어서. 설치·해체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해체만 합니까? 다른 권한은 없습니까?

예. 관리도 구청에 전부다 관리시켜서 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벌써부터 우리 각 언론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육교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불필요하고 또 보행권에 지장을 주는 데는 해체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서 보행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육교 자체도 과거에 단선적인 면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함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다각화시켜서 하는 경관도 좀 고려하는, 상당히 가보면 다른 도시들이나 해외 사례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전향적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육교를 보면 어느 육교를 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저것은 왜 저기 있을까? 아무도 안 건너가는 곳에, 그 바로 인근 한 30m 위에 줄도 그어놨는데, 횡단보도 그어놨는데도 그것 만들어 놔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철거를 하자는 이야기도 없고, 꼭 주민들이 반발하고 철거를 해달라고 해야 겨우 철거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육교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그런 계획서 같은 것 한 번 만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벌써 떨어져서 교통국에서 지금 총괄해서 보행권에 대한 저희들 육교를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보행자 위주로 가는 그런, 우리 도시만 아니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이것 적극 검토해서 보행자 위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강촌육교 같은 경우에 이것이 45m입니다. 이 길이가. 연장 45m 같으면 10차선 도로 위에 건설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것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20m 정도 도로 같으면 4차선 도로야 사실 이 교통속도 같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저는 충분히 이런 것은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철거해야 되고, 가령 45m 이상 되는 데도 속도가 그만큼 안 나는 데는 관계없지만 산업도로변에 인접해 있거나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45m, 심지어 여기 한 69m 이런 엄청난 도로 같은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촌육교를 예를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강촌육교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놨습니다. 과거에 거기 10차선 도로에 바로 동대구IC를 나와서 바로 대구시내로 들어가는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거기에 바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 거기 연간 보통 한 10년 동안 한 두세 명씩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좀 하자고 했을 때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다른 도시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었어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무단횡단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까지는 1년이 지났는데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 대구시가 전체 52개 육교들을 점검하셔서 교통국하고 협조 하에서 없앨 것은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좀 써도 됩니다. 없앨 것은 없애시고 꼭 필요한 데는 반드시 이 수요를 감안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특히 여기에 이 육교를 두고 밑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보상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진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가 아니고 당장 이것 계획 좀 세울 수 있습니까?

사실 육교 이것 70년, 80년대는 육교 설치해 달라고 난리가 나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때는 이것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꼭 필요한 데 있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한 데는 승강기라도 해서 시민들 편리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횡단보도 주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동을 하더라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로 해서 교통국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지요, 교통국으로 통합해서 내려갔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것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성서지역에 자전거도로 보고를 받고 계셨지요?

예.

그것 지금 곧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 어떻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국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각하고 저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로를 제가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도로를 7.5km 닦는데 28억 5,000만원 들어갔어요.

23억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23억원에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10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도로다이어트를 하고 줄이는 것은 좋은데 그 계획을 누가 했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지금 일부 도로가 개통되어서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소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 가보십시오. 자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지역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육체노동 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없고 다 회사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자전거 안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서 자전거 빌려준다고 해도 그 인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타고 옵니다. 그나마 금호강변에 세워놓은 것은 야간에라도 주민들 레저용으로라도 타는데 거기 밤에 우범지대라고 무서워서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컴컴한 데 누가 거기 밤에 자전거 타고 다닐 일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놓고 요새 가면 거기 레이싱 합니다, 주말 밤이 되면. 거기 레이싱 천국이거든요. 자동차레이싱.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도로계획을 하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주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실제로 공단 종사자들이 아침에 출근길은 우회전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만드니까 직진, 우회전 같이 죽으니까 지금 막혀서 출·퇴근길은 오히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명이라도 보이면 이것이 감수가 되는데 이것 계획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 국장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까지 업무영역이었어요.

예. 시설은 사실 전용도로로 했는 그것은 처음으로 하다시피 잘 했습니다, 시설.

시설 잘 했지요. 그런데 외국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외국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거기에 일부러 자전거 전용 아스콘 깔고 하는 데 없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경계만 쳐놓습니다. 돈 한 1억원만 들여서 해도 될 것을 23억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보면 손님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우리 활성화 쪽에서도 많이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기본적으로 주택가도 없는데 활성화.

아까 말씀대로 임대 자전거도 놓고 그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에서 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자전거도로 놔야 된다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스타디움으로 가는 길 있지요?

예.

그것도 도로노선계획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지만 그 계획 자체도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산오거리를 거쳐서 주요 대로변으로 지나간다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용하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뒷골목 고가대로 밑으로 해서 대구스타디움으로 빠져나가는 그 뒷길로 설계를 하면 그 길로 누가 다닙니까? 그래서 도로설계 같은 부분에서 급히 국비가 내시되어서 설계하시더라도 그렇게 설계하니까 만들어 놔놓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대구시는 자전거도로 연장길이는 그렇게 많으면서도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써도 됩니까?

그리고 2011마라톤코스 정비, 이것 작년에 그렇게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고 한 푼도 집행 안 했습니까?

그것 금년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 행사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지도로가 한 2년 전쯤 되면 또 퇴색합니다. 차선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공사 전까지 깨끗하게 해서.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국비예산.

예.

국비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작년에 확보된 것도 있고.

작년에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니, 작년에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60억원입니다.

아니요. 작년에 확보된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59억 5,500만원입니다.

작년에 60억원. 올해는 얼마 입니까?

69억원입니다.

아니, 국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5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토털 얼마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29억원하고, 그것 3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까지.

그런데 당초 계획은 어떤지 아십니까? 총사업비는 240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총사업비 240억원인데 국비가 지금 3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5대 5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5대 5는 아닙니다.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정도 됩니다.

아니지요. 대구시에서 처음 할 때는 5대 5로 해서 우리 올해 투·융자심사에서도 4월23일 사업의 적정으로 났지요? 계획도로 추진하라고 적정으로 났는데, 그 자료에도 보면 국·시비 120억원씩 해서 2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어 있을 때, 아직 시작 안 했을 때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면 안 되냐고요?

하셔야지요.

이것 왜 합니까?

도로정비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잔치인데, 행사인데 깨끗하게 도로.

깨끗하게 도로요?

예.

여기 우리 전성배 위원님은 베를린 갔다 오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한다고, 아무리 도로 위에서 마라톤을 한다손 치지만 이것을 돈을 들여서 일부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몇 백 억원 들여서 하는 동네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새로 아스팔트를 전부 깔고 이런 것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국비 확보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반납할 필요는 없지요.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초에는 이것 국비 확보하려고 400억원까지 사업비를 부풀렸었어요.

예.

400억원까지 하다가 국비를 결국은 못 받아서 작년, 올해 예산에 겨우 30억원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 합쳐서 120억원짜리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또 2010년도 예산 받은 것은 10몇 억원 받아서 그래서 토털 100억원짜리 공사밖에 못합니다, 반반으로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해에도 예산할 때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꼭 필요한 구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 말고, 그리고 마라톤 구간이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마라톤 구간이 완전하게 확정되고 나면 꼭 필요한, 정비해야 될 구간들만 해서 투입해서 천천히 하십시다. 이것 일부러 아직 예산 안 썼는 것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것 정말 시민 세금 아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팔거천하고 범어천에 앞으로 도시철도3호선이 들어서면 여기에 지금 지주가 몇 개 박힙니까?

교량 띄워서요?

예.

30m 간격으로 박힙니다.

그러니까 팔거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개 가까이 박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했는 데 여기는 보니까 별 내용이 없네요?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팔거천 하천관리위원회, 도시철도3호선 하천기본계획변경안 가지고 했던 하천계획위원회 개최한 내용들 보니까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까, 자료 한 번 보셨습니까? 위원들이 자문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팔거천에 대해서.

팔거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하천계획 같은 것은 완벽하게 수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도시철도공사로 예를 들어서 띄워서 설치해서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단면의 실무변형은 전부 도시철도공사 하면서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더 피해가 있고 이런 것은 없고 단지 팔거천 하천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천천도 그렇고 범어천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천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범어천은 이번에 생태하천 저것을 정비하고 계획하고 있고 구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팔거천은 지금 하천정비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철도 하는 구간에는 그래도 정비를 좀 하자고 해서 도시철도3호선에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에 따른 보완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그러면 따로 지금 하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예. 팔거천 하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변경해서 도시철도3호선에 어떤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계획을 다 수립해 놓으셨다?

수립해서 위원회에 통과도.

해놓으셨다. 이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도시철도3호선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대구 시민들이 특히 북구 칠곡 쪽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다시피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들이, 구조물들이 박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천을 죽 타고 흘러나오면서 100여 개가 구조물이 설치된다는 것은 주민들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되고 특히나 생태 부분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 하천계획에 변경되어 있다고 대구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안전문제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것 띄워서 설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속이 느려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문제되는 것은 다 보완했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하면서 다 보완하고 더불어서 하천정비도 그 구간에 전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그것도 그 구간 하천정비를, 말하자면 하천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었고 또 하천심의도 그런 조건으로 심의가 났고, 또 설계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요구한 자료에는 위원님들이 그런 특별한 멘트, 언급해 놓은 것이 별로 없기에.

보고서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주시니까 별 내용들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책자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2008년도, 2009년도 공공부문 공사, 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금액은 나오는데 업체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네요.

예.

이것도 건설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구시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공부문 사업,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파악되지 않고 건설협회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데, 알겠습니다. 모레 건설본부 업무보고 시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 이 명단 제출받아 보니까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토지수용할 정도로 본인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토지 소유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수용 당할 때는 즉시에 보상을 안 받아갔기 때문에 수용 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금이 불만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아가니까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불만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불만이 있어서 수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면 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잘못됐지요? 지금 직업이나 경력을 죽 보면 이 토지수용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시장님 이하 위원들이 전부다 감정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위원회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시장님하고 건설방재국장님하고 두 분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법학 교수 아니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감정해서 법적 하자 없으면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령을 안 한 이유가 있으면 그 수령 안 한 것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골고루 포함해서 토론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이것 대구시가 구성한 인원은 거의 보면 수용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보상금이 결정되어서 통보하면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100% 보상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우리 해당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법 쪽이나 그다음에 여기 평가하는 분들이.

아니 위원 명단을 보면 법학교수, 변호사 그다음에 감정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수용하려면 결국 위원회나 시장, 국장이 왜 있습니까? 대구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러면 이 분이 끝까지 수령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만한 불만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들어오고,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가 되든, 언론인이 되든, 아니면 주민 대표가 되든, 직능대표가 되든, 골고루 섞어 놔야 되지, 여기 법 몰라서 토지수용 못하는 이런 입장밖에 안 되고 감정가격 몰라서 수용하는 이런 입장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준해서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왜 합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수렴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개선할 여건이 되면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동료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데 달서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이 시간 이후에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전 대구시를 대구시장께서 그린도시를 만든다고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의욕적이고 힘찬 야심작으로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과 오사카 육상대회를 갔다 오면서 이 자전거도로를 관심 있게 봐서 시내를 그때 오래 걸어 다녔지요? 오사카 시내를 한 3분의 1 걸어 다녔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죽 다니면서 끊긴 자리가 없어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선진국 가봤으면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사비를 우리 대구시 만큼 그렇게 투입한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해용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인도로 옆에 항상 자전거가 연결되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자전거 보관소 큰 돈 안 들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해서 아마 금번 우리 자전거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이것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아마 내일 개통식을 한다고 본 위원에게 자꾸 전화가 와요. 참석해 달라고. 내가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곳에 내일 분명코 김범일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헬멧 쓰고 자전거 새로 구입해서 타고 이제 사진 한판 찍어야 곧 선거용으로 써먹지, 뭘 하는 일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정해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들었는데 그곳에 해지고 보십시오. 해지고 국장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우범지역 맞습니다. 공장 쪽으로 컴컴해서 사람 못 다녀요. 사람 못 다닌다는 것은 결국 또 자전거도 우범지역인데 못 다닙니다.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낮에도 없습니다. 그래 과연 그런 곳에 또 녹수대를 설치했어요. 녹수대 설치하고 분리대 설치하고 하니까 이 도로가 50m가 되는데 녹수대 2개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공장 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했으니까 4차선을 삼켜 버렸습니다. 공사비를 20억원 썼습니다. 과연 이것이 대구 현실이 맞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그린도시 만든다. 이렇게 해서 내일 전시홍보용으로 한 번 써먹겠지요. 그것 써먹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퇴근 시간 되면 차가 밀려서 못 다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안 그래요. 오사카 시내를 다녀 봐도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것이 거의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도로를 양쪽 가도 얼마 안 가면 끊겨 버리고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시청에 먼저 내가 잠시 물으니까 구청에서 했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구청에 돈을 왜 줍니까, 감시·감독 기능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구청에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활성화의 여러 가지 방법도 앞으로 강구도 하고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국장님, 시범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모든 사회의 원인행위가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수요를 봐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길거리에 종일 있어도 10대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 도로에 그 끝 지점 가면 습지 아닙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닐 이유도 없어요. 거기다가 설치해서, 그러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한쪽 차선도 아니고 일본 오사카 가도 이것은 도로만 있으면 한쪽 차선에 자전거도로 설치합니다. 양쪽 차선에 분리대, 경계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놓아서 한 차선 해놓고 그다음 또 녹수대 해서 양쪽에 전부 했거든요. 그래 4차선을 해서 돈을 그만큼, 20억원 같으면 영세민들한테, 좀 서민들에게 대책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서 내일 시장 헬멧 쓰고 새 자전거 타고 사진 찍는다고 시의원들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구시 행정입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것을 상관이 시킨다고 해서 밑에서 수요도 안 보고 다 합니까? 정말 시장은 4년 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의원도 4년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시민의 지지를 받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은 최소한 들어오시면 한 30년 대구시 살림을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정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말고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꿋꿋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은 성서산업단지의 어떤 연계도로지 그곳에 차로를 대폭 줄여서 하는 것을 볼 때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관련해서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목표 기간이 15년인데 14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테크노폴리스는 산업과 주거, 그리고 첨단 R&D시설이 들어가는 연구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DGIST도 완공되고 2011년도는 아마 석사, 박사 학위과정의 어떤 학교도 들어오고 2012년도에는 학사과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공단도 곧 분양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년까지가 아니라 이제 아까도 자료에 의하면 31페이지에 보면 2010년 추진계획에는 201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맞아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보고받을 때도 2013년으로 봤는데, 2013년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31페이지는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능하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은 국가산단도 우리 대구시가 지정해서 향후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곳에 주거가 또 신도시 개념으로 한 5만 명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4차 순환도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4차순환도로 가운데에 지천에서 성서 방향에 어떤 사업 진행방향은 없고, 2010년도 사업내용에 3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경제권에서 우리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들도 대구시 외곽순환도로에 포함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민자를 계속 고집하면서 그만 이것이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아쉽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 성서공단하고 지천 간 연계도로, 이것이 우리 시에 산업단지 간 진짜 중요한 연계도로인데 이 부분도 비록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꼭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 위에보다 교통량이 많고 더 급합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이 도로는 참 유용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공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신천대로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로 빠지는 하행선 램프구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투자효과가.

이 정도 도로 계획을 하는 정도는 아주 도로계획을 잘 했다 싶은데 대신에 반대편에서 서재나 방천리, 성서5차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것은 부득이 돌아서 신천대로를 타야 됩니다.

여건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신천대로에서 현재 성서IC 방향이나, 또 남대구IC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천대로에서 직진을 못하고 서대구IC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밑으로 굴 박스로 내려와서 신호 받아서 가도록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천대로에서 서대구를 경유해서 직진하면 성서계대밖에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성서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성서하고 성서IC는 거의 붙어 있고 남대구IC 방향으로도 현재 밑으로 가면 차량 정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직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장하면 연결됩니다.

어디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구마고속도로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개통이 안 됐는데 내년 6월까지는 그것이 남대구IC까지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팔달교에서 신천대로를 이용해서 지금 성서계대 방향으로 빠지듯이 직진해서 연결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도 상당히 유용한 도로인데 빨리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위치도 보시면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천대로에서 우리 성서5차산업단지 방향으로 하행선 램프가 2011년도까지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성서산업단지가 2011년 되면 거의 준공이 다 되지요? 2012년까지.

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천대로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재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도로 구조상으로 이렇게 보면 서재 시내를 관통하게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도로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앞에서 낙동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세천 토지구획정리지구하고 성서5차산업단지로 연계된 이 도로가 시급하게 개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35m 도로고, 확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놨습니다. 되면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100% 다 시비 넣어서는 저희들 재원 한계가 있으니까.

혼잡도로로 지원받아서 이제 국비지원받아서 하시겠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도 신천대로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램프구간처럼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계대 신당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 도로보다 이 도로가 더 유용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원유원지 입구에서 지하철 차량기지 간 고속도로 병행되는 그 도로가 금년에 준공될 수 있지요?

내년에,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화원유원지 입구에서 월배 지하철 차량기지 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 화원IC 진·출입로 간이 IC가 폐쇄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채도로로 남대구IC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던데 그 도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고 우리 IC가 폐쇄하고 구마고속도로가 확장 계획할 당시부터 우리 시가 계획했던 도로인데 그런 부분들도 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한 번 봐주시면요. 지역주민 숙원사업 내용이 죽 있습니다. 19건이 있는데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논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 시가 다사 지역에 죽곡 1,2지구 사업을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고 또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고 해서 우리 시민이 행정기관과의 어떤 접근이 어렵고 그 가운데에 우리 다사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등·하교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시장님이 시민을 대신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진행이 잘 되던 가운데 내년 사업비가 거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이것 한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사정상 예산이 조정이.

여기 보시면 내년도 19건 중에 신규사업들이 대폭 반영됐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우리 시민이 이렇게 이용해야 될 관공소하고 연결 도로가 없어요. 이만큼 시급한 도로인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핑계를 대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하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됩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더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에 보겠습니다. 표지판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2,418개소를 2017년까지 17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527개소에서 근 50억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개당 325만원 정도 이렇게 치여요. 그런데 금년도 추진사항 실적을 보니까 3억원에 26개소, 갑자기 1,15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0년부터 추진계획이 865개소고 보니까 이것도 118억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1,370만원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표지판이 1년에 1,000만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느는지, 개당,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소 당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 그대로 안 있습니까? 1년 만에 1,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이 기둥까지 세워서 전부 개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표지판 부분 교체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아니 향후 계획에도 865개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도 개소고.

물론 개소는.

2009년도에는 개체인데 이것 말의 의미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개체하는 것은 새로 완전히 드러내고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 위에 개소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표기법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이런 것을.

아니 그래 2008년도 개소하고 2010년도 개소하고 틀립니까? 2008년도 개소는 325만원이고, 2010년도는 개소는.

이것은 2008년도가 아니고 2008년까지 10년간 한 것이에요. 10년간 계속 했는.

그러면 숫자하고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고, 단위사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새로 생기는 데 새로 신설한다든지 전면 개체, 기둥까지 해서 전체 도로.

개체는 신규입니까, 그러면? 기둥하고 기초해서.

예. 그것은 1,500만원 되고.

간판까지.

예.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에 정비하는 것 뭐 문안 정비하고.

정비하는 것 이것은 한 300만원.

아, 문안하고 판 정비 이런 것입니까?

예. 판 좀 더 키워서 하고.

그러면 기둥하고 기초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니고.

예.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아까 질의에 제가 좀 더 보태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들을 보면 실제로 그것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뒤에서 한 번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몇 천만원어치, 오천몇 백만원 이렇게 해서 다시 지토위에 올라가서 재결 결과 보면 한 2만원 올라와 있고 이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제 자료 보면서, 아까 우리 류병노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자료에서 정말 똑바로 올려준 데는 없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리고 실제로 뭐냐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 놓은 것을 다른 감정사가 뒤집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억울해요. 주변 인근 땅값이라든가 비교해 보고, 내가 만약에 이 집 아들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 보고, 저도 이의도 제기해 보고, 제가 직접 감정하시는 분들 만나서 부탁하고 해봐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감정사가 감정한 것을 해당 감정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잘 보이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한 번 감정받은 것을 재결 들어가면 그 감정가 만원 올리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뭐 턱없이 우리가 대구시에 예산을 낭비하자는 말은 아니고 대구시가 사업을 하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됩니다. 요즘은 민주주의국가 시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절차적인 민주성은 따졌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변호사님들, 또 감정평가사님들 앉아서 다른 사람이 감정해 놓은 것을 보면 회의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감정사들이 이러 이러한 감정, 다른 감정사 뒤집을 수 없지요. 근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법적 하자 없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인적 구성원부터 바꾸어 볼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 좀 확 바꾸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예.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시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께서 신천 가꾸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 우리 신천 전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천요?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신천 전 구간요.

신천 하류는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상류는 우리 우록 위에.

예. 가창 우록에서 신천이 출발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신천 금호강 종합개발사업계획에서 신천사업 구간이 우륵에서 금호강 합류부까지 27km 구간은 열외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가창교에서 금호강 합류구간까지 반으로 줄었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을 줄인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내용 가지고 해보십시오. 작년에는 이 사업내용이 다 포함됐습니다, 우록에서.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이것은 작년에 신천, 금호강 종합개발 기본계획 설계용역 할 당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상류까지 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느 선까지 정해서 이것은 도심 하천으로 이용자가 많겠다 싶으면 그 선으로 해서 정해 놨는데.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이번에 정비계획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크게 중요시 안 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류까지 과연 자전거도로가 그곳까지 필요성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기본설계용역에 이것이 반영이 다 됐는데 그렇게 필요하면 반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계용역 됐는데 했는 데는 우리가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표시한 것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 이것은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만들어서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가창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이 되요. 시민들은 이제 가창교 위에까지 가면 가창 체육공원도 있어요. 우리 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기본계획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됐었어요, 작년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범위가, 그 위에 상류까지.

그것이 국토부의 사업에 지정될 때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실제 사업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표기는 이렇게 했고 실제는 가창 위에 가창 체육공원까지 연계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신지하상가 보수공사 자료를 주셨는데 파악했습니까?

예.

대신동 지하상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거의 수의계약을 다 했다, 그렇지요?

예. 올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물론 작은 공사도 있고 공정이 다른 공사도 있지만 냉·난방기 해서 5천몇 백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유사한 업종도 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매년 점검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올해 점검해서 내년 초나 보수계획을 세워서 공개입찰하면 될 텐데 왜 또 수의계약합니까?

이것은 25년 전에 설치할 때에 귀뚜라미 범양 것을 가지고, 안에 그 부품들이 범양 것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법률시행령 25조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공무원 분들이 보면 설계변경했는 사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좀 투명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하상가 리모델링할 때, 여기 기술자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설계할 때 묶어서, 공개경쟁하는데 누가 의심합니까?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이 자꾸 수차례 늘어가니까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서 간 자전거도로도 사실 이것이 처음 예산이 1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으로 충분히 설계해도 정말 그 예산이 많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돈에서 2차 계약을 또 했어요. 설계변경해서, 6억원을 또 증액시켜서.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야기시키고 전부 하는 자체가 굳이 이렇게 변경까지 해가면서 증액해서 이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왜 여기 분수대 2차선을 죽이고, 또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2차선 또 했는지, 물론 구청장이 시행했는지 대구시 예산을 전적으로 다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이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언론용으로 그것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런 돈이 필요합니까? 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용이다, 시범용인 것 같으면 소요를 생각해서 공급을 기초적으로 한 번 해보고, 또 부족할 때 더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시행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설계변경이 1차에 걸쳐서 또 늘어나고 했는 자체를 시민들은 다 보면 의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혹 안 갖도록 공무원들께서 자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했지만 사실 투자하는 것은 하반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지요. 상반기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