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주상 의원)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25시간 도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안보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주상 의원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난 지사 선거 시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막히는 길을 뻥 뚫어놓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막히는 곳을 뚫고 보완하여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기만 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지사께서 입안하여 제안하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사업을 즉각 채택하고 시행에 옮길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GTX 3개 노선 중 노선A는 고양 킨텍스-화성 동탄까지 74.8㎞이고 노선B는 청량리-송도까지 49.9㎞이고 노선C는 의정부-금정까지 49.3㎞이며 3개 노선 모두 합치면 1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충당방법은 민간자본 60%와 개발부담금 20%, 중앙정부 15%, 지자체 5%로 채워질 예정이며 총 소요금액은 1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가 제안한 GTX 노선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노선A는 동탄-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시키고 김포 출신 유영근 의원께서 요구한 바와 같이 고양 킨텍스-김포까지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선B는 송도-청량리까지를 송도-청량리-남양주까지 연장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노선C는 의정부-금정까지를 금정-안산까지 연장시키고 의정부-양주-포천까지 연장시켜 주십시오.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키 위해서는 지금부터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동탄-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데는 추가사업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고 수서에서 호남 가는 고속철도와 선로를 공용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되겠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1조 4,345억이 소요되어야 하나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역사 건립비 2,500억만 투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다. 다섯째, 평택 지제역에는 호남고속철도 지제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제역 및 전철1호선 지제역이 환승할 수 있도록 3개 역을 연계시켜서 시설을 갖추게 되면 환상적인 교통요충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동 계획이 심도 있게 검토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화성 동탄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지점인 팽성읍 추팔리까지는 지하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탄까지는 지하화했다가 그 뒤로는 지상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평택에 사는 시민들은 자존심상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2항 및 3항을 먼저 상정ㆍ처리한 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쌍용차 사태, 신종플루 등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고통과 불안도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물경기가 부진하고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등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호랑이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크지 않은 나라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쪼개고, 하향평준화하는 태도를 버리고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 최대의 자치단체이자 환황해권 국제경쟁의 중심인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LG, 현대ㆍ기아차와 같은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근거지이자 국내 지식산업의 본고장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삼국시대 이래 언제나 한반도의 정치와 경제ㆍ문화를 이끌어온 경기도가 세계화 시대의 동북아 대표주자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경기도는 기업입지 규제, 물 규제, 군사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 규제 등 수도권의 고질적 불량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경기-서울 간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올해 10월 10일부터는 인천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대중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 교통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세계 최첨단ㆍ최고속 녹색교통시스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해 개발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 등의 사업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복지모델로 채택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질책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경기도는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의 주요 세입원인 취등록세는 감소하고 각종 경직성 경비는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 미래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실직ㆍ질병 등 위기에 놓인 도민들을 보호해 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탄소 사회,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를 향한 투자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가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 속에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입니다. 크게는 국가 법률에서, 작게는 행정관행과 서류절차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 세계적 기업들이 경기도로 모여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서해안 지역에 해양레저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첨단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와 중국, 동북아시아 주요 지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환황해지역 협력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경기도에 있어서도 고용 없는 성장은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을 위한 R&D 투자의 강화와 병행하여 도내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액수의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기술지원, 최고의 시장개척, 혁신적 디자인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육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사회복지비는 2002년 5,929억 원에서 2009년 2조 8,424억 원으로 480% 증가했습니다.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이 늘고 복지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체 재정의 23.6%를 사회복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보다 2,729억 원이 늘어난 3조 1,153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복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때문에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 고유의 복지브랜드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무한돌봄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비록 전체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 9%가 팔당특별대책지역, 12%가 그린벨트 등 규제로 묶여 있지만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주한미군 반환기지가 22개소, 2,197만 평으로 광활한 토지도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등에 대학을 유치하고 첨단산업단지를 공급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섬유산업을 비롯한 지역 연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동부지역은 풍부한 환경자원과 역사ㆍ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 땅입니다. 경기도는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매력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태하천ㆍ인공습지 등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고 레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천년 민족사와 함께 흘러온 한강의 역사를 되살리는 나루터ㆍ포구를 복원하여 국민적 관광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낙후된 경기북ㆍ동부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해당 시군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대도시권 간의 경쟁에 의해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는 도시 경쟁력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등 세계의 메가시티들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펼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메가시티권인 수도권이 북경, 상해, 동경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동서남북을 1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GTX는 세계 최첨단ㆍ최고속 철도로써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녹색교통혁명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 10명 중 7.6명이 GTX의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되어야만 공사비용도 절감되고 신호와 교통시스템도 하나로 통일되고 지역 간 갈등도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무한경쟁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최초로 교육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고유한 역할영역 이외에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경기도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보강하고 극빈층ㆍ노인ㆍ여성ㆍ불우청소년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어디서나 늘 공부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실용연구를 촉진하고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 대학과 연계된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를 학교 밖으로까지 확대하여 교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교육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 도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살리면서도 민생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2010년은 6ㆍ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간 안보를 희생해온 경기북부 최전방 접경지역에 대해 우리 경기도가 먼저 최대한의 재정적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경기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의 재정운용 방향보고를 토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대 성장이 예상되며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2009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고 복지예산, 학교용지부담금, 국비매칭 부담 등 법적ㆍ의무적 비용이 증가되어 도 자체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분야는 2003년 대비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시군세는 89.7%, 국세는 48.6% 증가한 반면 도세는 5.6%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상승 억제정책 등으로 도세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9% 감소한 5조 9,49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대비 4,721억 원 증가한 3조 2,289억 원이나 이 중 복지예산이 5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보육 등 복지예산이 2009년도 2조 8,424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3조 1,153억 원으로 2,729억 원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도 2008년 970억 원, 2009년 1,036억 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1,33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는 2008년도 말 1조 4,498억 원에서 2009년도 말에는 2,569억 원 증가한 1조 7,067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2010년도에는 2,727억 원을 상환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91억 원을 발행, 내년도 말에는 1조 7,82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OC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증가로 도 자체 투자비는 미흡하나 국가직접시행 사업비를 감안할 때 예년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 전체예산액은 금년보다 줄지 않도록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재정확대 등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버스환승할인, 팔당수질개선 등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도민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사업은 엄격한 실무심사로 성과부진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절감재원을 SOC사업에 투자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중 교통, 문화, 복지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 기준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보조가 많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군지역과 동두천 및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당 20억 원씩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3조 1,787억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3조 198억 원보다 1,589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2009년 2회 추경보다는 9,584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조 1,584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0조 751억 원보다 8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 2조 9,447억 원보다 2.6%가 늘어난 3조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9,494억 원, 세외수입 6,094억 원 등 자체수입 6조 5,588억 원과 지방교부세 1,877억 원, 국고보조금 2조 6,633억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4,578억 원, 국고기금 1,078억 원, 지방채 1,830억 원 등 10조 1,5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ㆍ기본경비 등 경상예산 7,454억 원, 시군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조 6,550억 원, 교육청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1조 5,383억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5,524억 원, 지방교부세사업ㆍ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 4조 3,101억 원, 토지공사 등 시군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2,484억 원, 자체사업비 1조 1,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 분야는 1,739억 원으로 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 지원 630억 원, 일자리 창출 364억 원, 투자유치 촉진 118억 원, 차세대 성장동력 및 과학기술 기반강화 627억 원 등입니다. 미래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 분야는 7,474억 원으로 사전예방 중심 재난관리 1,266억 원,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5,896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분야는 3,551억 원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정책기반 구축 314억 원,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3,004억 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33억 원 등입니다. 문화ㆍ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분야는 1조 9,588억 원으로 더불어 참여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활성화 1,491억 원,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302억 원, 교육여건 개선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1조 7,7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구현 분야는 1조 2,850억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인프라 구축 5,758억 원,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및 보호 확대 5,183억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1,218억 원, 의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사업 69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육성 분야는 3,269억 원으로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 및 재해예방 657억 원,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110억 원,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ㆍ농어촌체험마을 개발 1,509억 원,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231억 원,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 방역 202억 원, 산림휴양쉼터 조성 및 탄소흡수원 강화 560억 원 등입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 분야는 1,612억 원으로 자연생태보호 및 환경협력 강화 203억 원, 대기질 개선을 통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164억 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2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4,5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종합대책 추진 1,840억 원,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물 환경관리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2,216억 원, 지천살리기 및 맑은 물 공급 509억 원 등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363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177억 원, 조화롭고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 324억 원, 도민 만족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 15억 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 추진 213억 원, 자족형 명품신도시 개발 662억 원, 주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지원 97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가는 가족ㆍ여성정책 구현 분야는 8,370억 원으로 여성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ㆍ육성 455억 원,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7,132억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78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최강 소방행정 추진을 위해 4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행정 변화에 따른 소방력 보강 및 재배치 117억 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192억 원, 교육훈련 시설보강 및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50억 원, 24시간 교대근무자 근무ㆍ복지환경 개선 94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분야는 1,866억 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에 422억 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도정 발전전략 수립 29억 원, 생산적인 근무환경 및 정보망 구축 44억 원,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구축 44억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원 1,3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3조 203억 원으로 2009년도 2조 9,447억 원보다 75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매출수입 5,8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5,131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1,269억 원 등 총 1조 2,20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4,709억 원, 지방채 상환금 6,511억 원, 관리비 및 예비비 980억 원을 편성하여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 181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2,384억 원 등 2,56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업무관리비 등 30억 원, 대행사업비 512억 원, 예비비 등으로 2,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 3,409억 원, 이월금 예금이자 2,136억 원 등 5,54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업무관리비 342억 원, 대행사업비 등 2,656억 원, 예비비 등 2,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61억 원, 예금이자 1억 원 등 66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대행사업비 655억 원, 예비비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169억 원, 도비부담금 788억 원, 시군부담금 383억 원 등 6,34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6,199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20억 원, 일반운영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운영비 33억 원과 사업예산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68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등 27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87억 원, 도로유지관리비 81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61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39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35억 원, 이자수입 등 3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49억 원과 징수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 원, 교통시설부담금 150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343억 원, 이자수입 등 64억 원으로 총 7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 대행사업비 665억 원, 국고귀속 기타부담금 80억 원,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0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6억 원으로 총 6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44억 원과 한탄강 홍수 조절댐 주변정비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도정기본계획상의 정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총 67조 3,449억 원으로 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 안정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연평균 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총 67조 3,449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83.9%, 나머지는 예비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55조 6,157억 원이며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는 사회복지 20.4%, 교육 14.4%, 수송 및 교통 9.1%, 환경보호 6.5%, 국토 및 지역개발 4.9%, 농림해양수산 4.1% 등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과 행정수요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 시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10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격동하는 사회와 교육지형의 변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1,100만 경기도민들의 교육개혁의 열망을 대변하시고 경기교육 발전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으로 인한 변화된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미흡하긴 하지만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한 것은 자치정신이 한 차원 높게 성숙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아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규모를 가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한 지도 어느 덧 여섯 달을 넘어섰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구현, 자율에 바탕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일구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은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과제임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변화된 사회의 교육혁신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매우 강력하고 절박한 느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만큼은 이념적ㆍ정치적 견해의 차이 혹은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참된 대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풍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기성세대 전체가 무한의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등과 반목을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만들어 교육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 전체를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 그 어느 곳보다 지성과 자율의 철학이 구현되어야 할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취임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외고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식이 공감되고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은 우리 교육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자율과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걸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교육청은 교육개혁의 열망이 실현되고 자율성과 보편성 그리고 평등성이 구현되는 학교, 배움이 기쁘고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고 스스로 공부하는 살아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2010년도 정책방향의 설정과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이 될 혁신학교와 교과교실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 운영을 비롯한 교복 공동구매,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를 시범 적용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ㆍ추진하고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며 친환경학교 인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증설하고 지역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같은 교육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제 예산의 도입을 위한 조치와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의 교육시책과 역점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이 공교육에 갖는 불신과 불만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혁신된 교육정책으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의회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경륜과 철학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10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교육청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께서 설명해 드린 경기교육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을 토대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될 것이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구조적인 한계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 형편으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와 행사성 사업비 억제 등 적극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세입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학교 신증설 재원은 국고부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이나 인건비, BTL사업 임대료 등 경직성경비 등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조정과 예산절감 등 재정효율화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조 2,17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조 969억 원보다 1,207억 원,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703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460억 원, 11.3%가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361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19억 원, 2.9%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은 4,37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6,90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신증설비는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2,8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07억 원, 1.5% 증액된 8조 2,176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7조 8,104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66억 원, 교육일반 부문 예산은 4,0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1,366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5조 815억 원, 교원역량 강화에 104억 원, 교직원 사기진작에 338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관리 등에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2,925억 원으로 교과교실제를 비롯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7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수업우수교사제 등의 학력신장사업에 56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476억 원, 외국어교육에 394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8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별활동지원에 437억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356억 원, 전문계고교 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제공 및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6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2,945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으로 1,834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947억 원, 정보화 지원 및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에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1,311억 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보건관리에 57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650억 원을 포함한 급식관리에 1,22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1,234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6,029억 원, 사학재정 지원에 5,2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은 8,32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7,072억 원, 학교 일반시설에 226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66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30억 원,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639억 원으로 교육감선거 법정부담금 302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97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84억 원, 일반행정운영비 등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82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61억 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12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2,50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4,038억 원에 대한 이자로 181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2,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58%인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 1건으로 3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2009년에 130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2010년도에 1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열고 있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지방자치 민선4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4기 경기도호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출발하여 예상치 못했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잠시 휘청거리기도 하였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향해 쉼 없는 질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좌절을 딛고 땀으로 다시 일어서는 경제발전의 현장을 경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 대처의 문제점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1만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심각’단계가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며 여행과 행사 자제령을 내릴 수 있고 군 의료인력 투입 및 감염지역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는 바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종플루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어떤 정책이나 소신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신종플루의 위험에 노출되어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일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처를 위한 휴교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이미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장애아가 포함된 특수학급의 고위험군 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던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침이 전달된 당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ㆍ중탑ㆍ돌마ㆍ하탑 등 4개 초등학교가 7일까지 공동 휴교를 결정할 만큼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급박했습니다. 당시 야탑초교에서는 결석생이 110명에 이르렀고 중탑ㆍ돌마초교는 이미 휴교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의 한 중학교의 경우 확진환자 30여 명, 의심환자 100여 명 등이 발생하였으나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휴교를 미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위와 같은 심각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신속히 전파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초기 대응에 미흡한 것은 물론 지침 발송과정에서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처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청평초교 이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청평초등학교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청평초교 이전을 건의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9일 이전건의서를 가평교육청에 제출하였고 가평교육청으로부터 현장답사를 통해 가평군 청평면 산471-1번지 일원을 청평초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2005년 7월 청평초교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청평초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청평초교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평교육청은 지난 2008년 5월 청평초 매각예정금액과 위치이전 신설비용의 차이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가평군 청평면 산89-13번지를 이전 예정지로 재추천하였고 이에 대해 가평교육청으로부터 가평군 도시과에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적합여부를 검토 의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여부 의뢰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가평교육청은 매각예정금액과 이전 부지 신설비용의 금액 차이로 이전계획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가평교육청은 추진위원회로 보낸 공문에서 가평군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한다고 회신해 놓고 가평군의 도시계획결정 입안여부 의뢰에 관해서는 학교신설비용 부족액만을 이유로 이전계획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평교육청이 추진위원회와 주민의 민원, 학부모ㆍ교사 설문 결과 83.5%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평초교는 지난 200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교육청 재난심의위원회 결과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업체에 따르면 보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강도 증진의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 본 건물에 대한 철거 후 재시공을 통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가평교육청 재난심의위원회의 C등급 상향 조정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등급이냐, D등급이냐는 것이 아니라 청평초교 학생들의 안전이 지금 현재에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교육청은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전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청평초교 이전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청평초교가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평 하면의 119안전센터 설립과 관련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전국 최초의 1시군 1소방서 체제 실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신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들어 의왕, 가평, 화성, 연천, 양주 등 5개 지역에 소방서를 새롭게 설치하여 이제 경기도는 총 35곳의 소방서를 보유하게 되었고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119안전센터도 9개나 증설하여 총 16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2006년 4,976명에서 현재 5,433명으로 457명이 증원되었고 소방차량의 경우 7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224대, 교체 467대 총 691대를 교체ㆍ보강함으로써 노후화율이 11.9%로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소방대의 평균 출동거리가 14㎞에서 8㎞로 줄었으며 출동시간은 20분에서 11분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82%에 이르는 10분 내 현장도착률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성과가 가평지역은 예외라는 사실입니다. 가평은 서울시보다 1.4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방공무원 105명, 의용소방대원은 41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면적이 비슷한 양평, 가평보다 작은 면적인 남양주, 파주 등과 비교해 볼 때 적은 인원으로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평지역의 소방활동 통계를 보면 금년 들어 화재발생이 256건, 구조가 1,324건, 구급이 4,019건입니다. 이는 양평지역과 비교해 보면 화재 415건, 구조 1,879건, 구급 4,454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10월 말 인구현황을 보면 총 6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1만 556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는 그만큼 가평지역 내에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평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수의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고 등산이나 휴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가평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안전센터가 총 169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평에는 안전센터가 단 한 곳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재사고는 조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평의 경우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소방대가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한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 진압은커녕 모두가 타버리고 재만 남은 현장 뒤처리나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안전에 대한 가평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사님께서 경기도 소방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성과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평 하면지역 119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추진은 이미 2002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지매입, 안전센터의 설계용역, 도로점용 허가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2010년에는 예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묵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평 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소방안전센터의 설립 예산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가평소방서 정원 증원 및 휴양지와 관광시설의 안전 확보와 관계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정당한 혜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고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자 중심의 종합주택정책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도입으로 지난 10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새로 분양된 아파트가 총 3만 4,4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8%가 늘어났으며 서울 및 수도권 분양물량의 41.5%를 차지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공급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하남, 고양, 강남, 서초 4개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전체 아파트 1만 4,295가구 모집에 5만 8,914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다양한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청약저축 1순위자를 불입금액 및 기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것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구역을 해제하여 건설하게 됩니다. 많은 기대와 걱정 속에 진행된 보금자리주택을 위해서 경기도는 하남 미사에 9,481세대, 고양 원흥 2,545세대 등 총 1만 2,026세대로 전체 세대의 84%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초 우면 864세대, 강남 세곡 1,405세대 총 2,269세대로 경기지역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의 84%가 경기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수혜자 중에서 경기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지역 보금자리주택은 3자녀 특별공급분 2.5%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민에게 97.5%가 공급됩니다. 이에 비해 경기지역 보금자리주택은 60%만 경기지역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되는 물량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공급물량 1만 2,026세대 중 도민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60%인 7,215세대로 예상하며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2,269세대 중 서울시민 분양분 2,212세대와 경기지역 공급물량 나머지를 분양받게 됩니다. 결국 경기지역 공급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양배정은 서울 7,023세대, 경기 7,272세대로 비슷한 수준이 되어 상대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8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던 경기도 지역에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이 경기도민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3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월례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용 아파트 32만 가구를 건설한다고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 2020년까지 분당신도시의 15.7배인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평가 1ㆍ2등급지, 환경훼손 우려 지역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곡지구,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등에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이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특히 내곡지구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반대로 무산된 곳입니다. 이와 관련 보금자리주택 사업대상지의 95%가 그린벨트지역인 만큼 환경훼손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산업재해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사망 및 재해발생률이 3년 연속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 개발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산업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18.9%, 재해자의 23.1%가 경기도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이 곧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다면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결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 수원, 화성, 성남 등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내에서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각자의 언어로 올려놓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 재활과정,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당부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무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더욱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천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힘을 모아 헤쳐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미력이나마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일부터 4대강 정비사업이 속속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는 물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고 또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기본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이나 환경적 마인드, 하천관리의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한나라당이 지원하며 도지사가 앞장서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물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 경기도의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10년, 아니 20년간 여주와 이천, 양평, 남양주 일대 남한강 유역에서 홍수피해를 몇 차례나 겪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저는 남한강 일대를 직접 발로 걸으며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칠십이 넘은 농민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단 한 차례, 그것도 발목에 물이 찰 정도 외에는 단 한 번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양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팔당댐 수문을 막아서 그렇지 사실상 홍수피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한강에 보를 쌓아서 홍수를 막는 공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의 의미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교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 3월 16일부터 2007년 3월 16일까지 무려 3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관내의 여주와 이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목적보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4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1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사계절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갈수기와 홍수기의 상황과 영향을 살피지 않고 강을 건드린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에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 및 수생생태에 대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 설치로 인한 오염인자를 고려하여 수질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준설로 인해 예상되는 수질저하와 수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사실 그때까지 수질과 동식물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5년 전 자료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5년 전 조사 자료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한강 일대의 여주보와 이천보, 강천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 일부 구간에 대한 가물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홍수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도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안개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안동대학교 백승철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1976년 안동댐과 1992년 임하댐이 건설된 후 안개일수가 연평균 44일에서 71일로 무려 61%나 급증했고 이로 인한 농산물의 생산량은 인근지역인 영주, 봉화, 영양, 청송지역에 비해 6~15%까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천과 여주 강천에 보를 만들어 대규모 저수를 하게 되면 이곳 또한 안개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 등이 심각하리라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이 지역에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경기도 자체의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로 인해 받을 주민들의 피해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어군에 대한 조사와 농산물 생산량 등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6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시흥시 논곡동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받은 후 2006년 11월 20일 지사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201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사구간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주인 시흥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편입토지를 무상 귀속하는 의견을 시흥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흥시가 글로벌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자지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자지구 개발로 민자고속도로에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의 무상귀속은 시흥시가 협의하지 않을 시에는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경인고속화도로 군자지구 편입토지의 보상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경기도가 구상 중인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토지 보상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변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구간 중 시흥시 하상동 시흥고 통과구간에 대한 소음피해 민원과 관련하여 2008년 4월 25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흥고 통과구간에 대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8년 6월 2일 대한토목학회에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2008년 10월 8일 대한토목학회에서 기이 설계되어 있는 방음벽, 방음둑 등으로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하였던 시흥고 구간 방음터널 시공안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에서 수정한 저소음 포장 및 J형 방음벽, 소음간섭장치 설치 등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방음벽을 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지난 11일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최점숙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2010년 지방세 세입예산을 금년도 최종예산 5조 7,230억 원보다 3.3% 증가된 5조 9,120억 원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지방세 징수목표의 변경 없이 달성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내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2010년 도세 징수목표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과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가중치 차등적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등 경기도의 이중적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의 경우에는 약 2,874억 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지역별 가중치 차등적용은 재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서 제시한 대안입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리 경기도는 45% 비율, 서울은 35% 비율로써 서울보다 우리가 10% 높은 비율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건 서울보다 우리가 어떻게 10% 더 부담하라고 그러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거듭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사업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군자지구 편입용지보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인천대교 개통되면서 바로 연결했으면 가장 효과가 컸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이 점은 여러 가지 민원과 보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매우 난관을 많이 겪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사유지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부터는 국공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소유하고 있는 군자지구 편입용지보상비는 502억 원 정도로써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흥시와 협의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수익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수익률은 8.28%로 저희들이 협상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시화염색단지 경기북부지역 이전부지 확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북부의 포천ㆍ연천ㆍ양주지역에 4개소 약 89만 6,000평의 섬유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홍보 관련해서는 대변인이,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부조리 근절대책과 도내 공설묘지 개발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금 해결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점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점숙 의원님께서는 6ㆍ25전쟁 이후 시대상황에 의해 기지촌에서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노인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과 또 주거와 복지정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의 생각은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노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의 역사와 미군 주둔의 여러 가지 현실로 인해서 희생된 피해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적 사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이 지원조례 제정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차원에서 법률적인 접근과 법률적인 제정, 국가적인 대책이 근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제 곤란으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96명의 여성노인들에 대해서 주ㆍ부식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5명에게는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사 임대주택 6가구, 한 가구에 방이 3개 있겠습니다만 6가구를 알선해서 올해 9월부터 입주를 했고 또 우리 경기도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서 미술치료와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립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할머님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다가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알선하고 본인이 희망하시면 무료양로시설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진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LH공사나 평택시나 다른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협력해서 이 피해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더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최점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농업,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농정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10% 이상은 해야 되는데 왜 4%대에 그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정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농정분야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가장 앞선 여러 부분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 또 최첨단 농업, 농산품ㆍ농축수산품의 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노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매년 도 전체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농정예산 편성이 적합하느냐, 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대비 4.6%, 4.2%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비의 투자규모가 우리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비 투자 1,886억 원이고 또 전남은 1,893억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 비율이 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농업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2.6%입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경기도는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3.8%입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도 전체인구의 22.6%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재정력 기준으로 지원되는 낙후도 하위 30%에 해당하는 시군이 전라남도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 지원비 중에 전라남도가 아주 큽니다. 지역특성상 전라남도는 또 해안도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분야 예산과 농지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쌀소득직불금 등 국비 비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예산규모가 아주 커진 겁니다. 도비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전라남도는 연 국비가 7,426억을 받았고 우리 경기도는 약 1/3 수준인 2,751억, 그러니까 도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국비에서 거의 1/3 수준으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산을 해보면 우리 농정예산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더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농정예산은 금년이 4,638억 원인데 비해서 4,28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의회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출한 안이 올해보다도 줄었는데요. 이 이유가 그동안 농정국에 있던 녹지업무를 환경국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4억 원이 줄고요. 고양꽃박람회 20억이 줄었습니다. 이건 3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최 안 되고 올해는 개최했습니다만. 그리고 화학비료 차액지원제도 폐지를 해서 19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농정예산이 263억 원이 줄어서 올해 예산 대비 5.6%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다른 예산분야도 다 많이 감소가 됐고,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용재원이 13.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의 감소에 비하면 농정예산이 덜 감소된 이런 처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매우 긴축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농정예산도 올해보다 한 5.6%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세수를 봐서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더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년 세수가 과연 얼마만큼 추경을 할 수 있는지, 올해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감액 추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세수 자체가 많이 줄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다소 회복이 되고 만약 경제가 개선이 된다면 농정예산 또한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우리 도에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느냐 매우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남한강 살리기 사업 골재 판매수익권을 여주군에 왜 다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골재처리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많이 전담을 시켰는데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도는 여주군에다가 다 안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여주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골재 수익금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여주군에 다 귀속시킬 경우에 전체적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여타 군이 또 있습니다. 양평, 광주, 남양주 다른 군의 여러 지역과의 형평과 사업의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도에서 여주군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주지역에 보다 많은 수익금이 배분돼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다 여주군에 귀속을 시켜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과연 그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군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경과과정을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또 여주지역 소재 중소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남한강 살리기 공사에 입찰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4대강 사업에 한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4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4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도 시행구간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지역공동 의무비율을 49% 이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우리 당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만, 다만 이 지역의 범위가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하면 군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을 다 배제하고 여주군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 고시와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또 지방도 345호선 청송-신남 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여주군에서 서면건의하고 도지사 방문 시에 재차 건의를 했는데도 왜 현재까지 진척이 안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현재 여주군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또 당우리 체육공원에서 주암사거리까지 남은 구간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나머지 노선도 2차를 4차로 확포장해라, 이거 어떻게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교통량이 1,906대인데 확장을 하려면 대체로 교통량이 4만 대, 하루에 4만 대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2,000대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후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량이 조금 더 증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수급 안정대책,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그리고 토양검정장비 공급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그리고 4대강 수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2010년 경기도 예산 편성상 세수목표 달성 가능성과 1인당 세 부담 예상액을 물으셨습니다. 세수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당 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0.4% 증가한 99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편성상 분야별 투자계획 및 기이 투자성과의 예산편성 반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분야별 투자계획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2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 부족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도세 수입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 국고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면서 도로, 하천 등 SOC 확충과 복지ㆍ문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재원 성과 및 환류의 제도화는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 3월까지 준비해서 시범운영할 예정이고 본격적으로는 2012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실국에서 정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도정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소요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입 이상으로 재정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부채가 2008년 말 기준 16개 시도 중에 가장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로 2,69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상환대책, 도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을 물으셨습니다. 회계방식에 따라서 부채의 산정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발표된 2008년 말 복식부기회계상 재무보고서 부채는 전국 1위, 4조 15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실질채무는 전국 5위, 예산 대비 규모로는 전국 9위입니다. 산정방식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2만 8,000원입니다. 도민 1인당 채무액은 전국 13위입니다. 2010년도 가용재원이 2009년 대비 88.6%에 불과합니다. 내년도는 가용예산이 올해 대비 88.6%에 불과하므로 시급한 SOC사업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0년 상환금액 2,727억 원 이내에서, 내년에 상환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2,691억 원을 저희들이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는 도로 등 인프라사업과 도민 숙원사업, 재해대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일반회계는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 상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금으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도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SOC사업에 투자를 했으며 건전재정에 지금까지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또 더욱 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2010년 이후 경기도는 감세로 인해서 연간 5,024억 원의 세입감소가 전망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또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2조 5,118억 원, 매년 5,024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시군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내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 전액과 지방소비세 중에 37%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또 질문하시기를 도에서 이미 2009년 2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감세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바 있는데 향후 추가적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신규 세원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비과세ㆍ감면 일제조사, 특별세무조사 등 세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또 2010년 이후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경기도의 세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2,874억 원의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에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도 의무지출부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김포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한강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군사시설보호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실장이, 농가 안정을 위한 수매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가평 하면지역 119안전센터 설립예산 확보와 가평소방서 정원 증원 그리고 휴양지와 관광시설의 안전확보 방안,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확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지역은 면적이 매우 넓고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이 많고 다른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재난사고 발생 시에 초기대응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센터를 신설하거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 재정여건상 관서 신설은 일체 저희들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면안전센터 신설을 위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설계도 완료한 상태인데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소방관서 신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센터를 신설하고 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정원 증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아주 저희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택공급규칙 이게 국토부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령 주택공급 규칙 이게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주 불리합니다. 완전히 서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더 혜택을 보고 경기도민은 아주 불이익을 받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건의를 하는데 정 안 돼서 지금 법 개정을 저희들이 올해는 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기도 땅이 보금자리주택의 80%를 넘는데 사실 서울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 들어가고 우리 경기도는 48%, 인천시민 2% 이래서 며칠 전에도 국토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땅만 다 대고 들어오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아주 모순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저희들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환경평가 3등급~5등급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벌써 37년 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희생을 해온 주민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맞도록 보금자리주택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경우는 적어도 녹지율이 30%를 넘어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우리 광교는 41.7%입니다. 녹지율이 그래도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녹지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율이 높아지면 바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수차 올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흥고등학교 구간 소음피해민원과 관련해서 태평아파트에서부터 시흥고등학교까지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를 못하느냐, 향후 소음발생 시에 보완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 질문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원래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수백 명 경찰이 같이 있는 데서 제가 현장을 전부 답사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약속은 길이가 너무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에서 나와서 태평아파트 앞에까지는 제가 터널을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아파트에서부터 시흥고등학교까지도 다 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주민들 중에 일부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잘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태평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로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태평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충격이 크다 싶어서 예산에 관계없이, 그것도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 어떤 손실이나 여러 가지 넘어서서 무조건 하자 그래서 사실 그만큼 터널을 한 건데, 터널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주민들이 24시간 생활하는 거주공간인 태평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도면도, 의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터널도 하고 터널 위로 완전히 자연상태를 복구해서 바로 산과 연결되는, 직접 아파트에서 산과 연결돼서 바로 등산도 하시고 자연적으로 일체 소음이 없도록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럼 고등학교까지도 해라. 그것을 왜 못하냐. 학생들 공부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까지 할 거냐. 처음에는 저는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요구가 계속 늘어서 그다음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까지 또 하자, 계속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렇게 확대를 하다가는 사실 공사 자체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현재까지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방음터널 부분이 끝나는 고등학교 방음벽 부분도 방음벽 자체를 J형으로 하고 소음간섭장치나 저소음 포장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일단 양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통해 보니까 소음이 생각보다는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것을 다시 부담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부분을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잘 설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워낙 저희 공사하는 구간 중에 최대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마침 선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게 엄청난 집단민원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ㆍ확산돼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어려운 점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이런 애로와 또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저희들이 한 최선의 대안이 그 정도쯤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께도 좀 많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최점숙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주로 책상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처럼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시면서 또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의정활동 과정 가운데서 훌륭하신 고견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해 주시고 전달해 주심으로써 우리 경기도정이 주민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저희들의 여러 가지 시책ㆍ정책이 주민들께도 전달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희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어려움에 봉착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꿈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예산이 없고 세금이 들어오지 않고 또 긴급한 여러 가지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소망을 임기 마지막에 충분하게 들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얼마나 숙원사업을 많이 만나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뒷받침해 올리지 못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질문과 또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조정 등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과 이천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오늘은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과 박창석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경기도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발생건수 총 8,813건 중 경기도가 22.5%인 1,985건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학교 수 및 학생 수에 있어서 24.4% 점유율로 전국 최대인 관계로 발생건수 또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지원을 통한 사전차단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65개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배움터지킴이 배치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희망교의 83.7%까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더욱 심화된 생활지도연수를 경기도 전역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상담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를 153명까지 늘리고 더욱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을 현재 2,453명에서 더욱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위센터를 7군데 설치하고 위클래스를 147군데 설치해서 위기학생들의 상담과 더 이상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선도 및 치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응학생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한 희망캠프,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치유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찰청, 법원,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생선도 및 치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기관과의 학교학생 안전네트워킹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시면서 교과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대상자는 전교조본부 위원장 등 9명, 경기지부장 등 6명 총 15명입니다. 징계요구대상자의 범죄처분결과 통보는 2009년 10월 1일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경기지부 전임자 6명, 2009년 10월 27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교조 중앙전임자 9명에 대하여 받았습니다. 범죄처분내용으로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전교조위원장, 경기지부장, 본부전임자 6명 등 총 8명이며, 구약식 벌금으로는 벌금 300만 원 1명, 벌금 200만 원 5명으로 총 6명이며 전교조 전임자이기는 하나 교과모임의 직위에 있는 본부전임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9명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총 9명 중 7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회신한 내용과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2009년 11월 1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 등이 “위 사안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2009년 11월 4일에 시국선언 관련 경기도교육청 소속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라는 교과부의 12월 2일 한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 후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의 수용 및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표적인 예산 열 가지에 대하여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우선 2010년도 재정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460억 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19억 원으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은 1,975억 원 반영되었으나 현재 1조 3,482억 원이 전입되지 않아 이 또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대비 1,348억 원 증가한 2,837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07억 원 소폭 증가한 8조 2,176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채무상환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사업비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기조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내실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등 직접교육비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교과교실제,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보적인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과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과 행사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표적인 열 가지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등 유아교육진흥예산이 전년대비 43억 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이 일부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토요일 및 방학 중 중심 유치원과 인근 유치원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과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유급봉사자 지원을 위한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사업은 각각 20억 원과 64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반면 공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비 등 시설부문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비 16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12억 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협력사업 미확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인건비 부담액 25억 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탓입니다. 세 번째, 원어민교사 지원예산 등 외국어교육 예산 142억 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배치한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물량에 대한 교육청 부담액은 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으나 경기도 부담액이 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약한 초ㆍ중등 영어교사 장기 국외연수사업은 유보하는 대신 자체 심화연수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예산 60억 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과학고 해외 이공계 체험학습,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지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과학담당교원 일반연수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계고 교육예산 285억 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전문계고 노후기자재 교체 및 기존 교실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계고, 특성화고 개편과 관련한 경기도 협력사업의 미확정으로 경기도 부담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97억 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대회 등 행사성 경비는 최소 경비로 반영하고 운동부 훈련장 신축 및 리모델링, 체육장 및 시설 개보수, 테니스장 코트 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비, 교육여건개선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 등 유사 시설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여건개선예산 337억 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여건개선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50% 수준을 우선 반영하였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말 교과부 확정예산을 활용하여 후반기 재정소요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고등학교 석식지원과 열 번째, 무상급식 추진은 일괄해서 다음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검사 부적합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평 마장초와 여주 강천중은 금년 10월까지 상수도 인입공사를 실시하여 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양평 대야초와 단월초는 지역의 상수도 인입계획이 2015년 예정이기에 우선 염소투입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수도 인입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학교 인입 및 내선공사비를 지원 조치하고 상수도 인입계획이 늦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하수 개발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와 열 번째, 고등학교 석식지원과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식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별 석식을 추진하는 학교에서 희망에 의해 석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천우 의원님 말씀대로 석식을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의 중식지원사업은 2005년도 중앙정부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 중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식과 석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동급식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에 차이는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권 또는 카드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의무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먼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천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2008년 제2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하여 여주 소재 여강고등학교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해 특별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는 이에 상응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그간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ㆍ중등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자격 및 교육과정 운영, 수험료 징수, 학사관리 등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개설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글로벌인재육성과에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국가가 인정한 난민이나 국가에서 초청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초ㆍ중등 교육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내 3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경우에는 발달기 초등학생의 언어지체를 막고 인지발달을 위해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전담교사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전담교사의 채용은 그 효과 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강고등학교에는 태국학생 1명, 중국학생 1명 등 2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이러한 소수 인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과 행ㆍ재정적 지원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적 환경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대책으로 최초 입국 시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학년을 배정하고 출신국가 대학생, 유학생을 활용한 멘토링과 상담전문가 카운셀링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거점 외국인 유학생 특별학급, 연구학교 지정 등의 실무적 지원 방법을 관련부서와 앞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귀국학생 특별학급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급은 운영 중에 있으며 타 시도의 현황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의 기본법령 정비 및 지원지침이 마련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주민의 의견 청취 및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청평초등학교 본관 건물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평초등학교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이후 가평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학교 이전을 건의한 바가 있다고 하시면서 청평초등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평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 6월에 청평초등학교 본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및 재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심의 결과 안전등급인 C등급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를 통해 학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평초등학교이전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교 이전을 건의해 온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설여건, 학생 수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평지역의 개발계획 및 학생 수 증가 추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설여건 및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한 조정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처하는 휴교 가이드라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너무 미흡하며 휴교 조치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 문제와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과 관련하여 도내 200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박창석 의원님과 김진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교육청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재난단계가 11월 4일부터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동안 구성해서 운영해 왔던 대책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그동안 10시까지 하던 비상근무체제를 현재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 씻기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각급 학교에 수차례 송부하였고 지난 9월부터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시 발열측정을 실시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적하신 12억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총 60억 원이 넘는 긴급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발열체온계 및 마스크를 구매 지급하고 도내 전 학생에게 개인용 세정제를 구입 지원토록 하였으며 예방홍보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 점검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휴교ㆍ휴업을 좀 더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11월 2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본청에서 공문을 생산하여 학교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서유통의 순서상 본청 소속의 학교보다 2청 소속의 학교에 나가는 시점이 약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수업일수와 관련해서는 10% 학교 재량휴업일과 겨울방학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병가, 공가, 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 예방접종이 지난 11일부터 실시되면서 휴업 학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님들의 불안했던 마음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 간 확산 속도가 하향 조절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시 일일 발열 측정 및 대책본부 24시간 체제 유지 등 지금까지 시행해 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발생, 전파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이천우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교육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예산편성상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된 의무지출 부담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심각성과 경기도 재정의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ㆍ중장기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원에 따른 의무지출액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3조 7,457억 원과 의존재원사업 4조 3,101억 원 등 총 8조 558억 원으로 예산안 총액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3,753억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여 2010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 시에 본청의 세수증가액은 내년도의 경우에는 374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국세ㆍ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 대 2 수준에서 최소한 6 대 4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9 대 21이지만 미국은 56 대 44, 일본은 60 대 40, 중국도 66 대 3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 9월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의 거래세율을 금년 말까지 2%로 50% 줄어든 게 한시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것을 국회에서는 계속적으로 2%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4%로 다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전국적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복지사업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거의 지금 현재 소방재정의 경우에는 99.8%를 저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재정의 국고부담률을 최소한 40% 이상 될 수 있도록 소방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납세 징수강화,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감축, 사업일몰제 등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개 시군의 의무지출 부담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복지예산 증가는 국비매칭에 따른 의무적 비율이 늘어남으로써 도, 시군 모두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 주요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수감소로 이어져 최근 6년간 도세의 경우에는 5.6% 증가한 반면 시군 세수는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으로 89.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을 합쳐서 도 재정과 시군 재정을 크게 분리해 보면 도가 27.2%, 시군이 72.8%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도와 시군 간의 부담비율을 다소간 조정하게 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그동안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를 이끌어내서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에 관계없이 신증설이 허용되었고 산업단지 외라도 기존공장은 증설 또는 이전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장총량제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로 기존공장에 대한 연접제한이 완화되고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20%가 40%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의 개별공장 인허가도 그동안 군부대의 협의를 받았지만 행정기관이 하도록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범위 조정도 분당의 한 7배 되는 135.2㎢를 완화시켰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여의도 면적의 8배인 67.5㎢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불편을 많이 초래했던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군부대 협의하고 승인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상수원 규제범위 조정 경우도 취수지점 10~20㎞가 7㎞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경우에도 분당의 11배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입지 규제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산업단지 규제가 여전히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해서 대형건축물이 허용되고 관광지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이 허용됐습니다만 아직도 공장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학규제 완화는 제2청의 교육국 신설을 계기로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증설 이전허용 및 입학정원 총량규제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기업활동과 산업단지 허용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배출허용기준 등을 마련, 현재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정법 폐지와 대체법안 그리고 수도권 범위조정 문제 그리고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 7개 법률안이 현재 발의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이외에도 실제로 수도권 규제의 범위라는 것은 법률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2조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에 낙후지역,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4개 군과 동두천시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바꾸어서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하에 규제완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내 산업재해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도내의 근로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데도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공업 및 상업부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 관련업무는 ILO협약에 의거 노동부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업무는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경인지방노동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도내 기업체의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 및 시군의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매뉴얼 제작ㆍ배부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휴경보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및 본 제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생산조정제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였으나 매년 약정이행면적 감소 및 농업인 참여저조로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각종 회의 시 사료작물 등을 대체 재배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도 자체적으로 논에 사료작물을 216㏊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논콩 52㏊를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떡산업 육성, 쌀가루 클러스터, 쌀 가공식품 개발 등 각종 쌀 소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가축질병 근절, 친환경 축산업 육성, 우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첫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입육과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위하여 소 이력추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경기도 축산농가의 판로가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한-EU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과 호흡기 질환예방을 위한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축질병 및 자돈폐사를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의 원인인 죽은 가축을 처리하기 위한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2009년 쌀 생산예상량 중 매입계획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쌀 생산량은 50만 2,000t으로 전년 51만t보다 1.5%가 감소되었으나 평년 48만 6,000t보다 3.3% 증가된 대풍년을 기록하였습니다. 쌀 매입계획은 정부수매 2만t, 농협ㆍ민간RPC 20만 6,000t, 일반 도정공장 4만 4,000t 등 총 27만t으로 전체 쌀 생산예상량의 55.8%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작년 재고부담을 감안, 벼 수매 매입단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벼 수매 단가를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산 쌀 재고량은 859t으로 총생산량 51만t의 0.2%이며 학교급식 및 식자재 공급 등의 판매계약을 맺은 물량으로 11월 중순까지 전량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고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벼 매입가격은 40㎏ 포대당 평균 5만 4,000원으로 전년 평균 6만 원보다 10% 정도 낮은 가격이나 타 시도보다 17%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벼 가격은 농협RPC, 민간RPC, 양곡유통상인,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이 복합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쌀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힘든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쌀 가격 하락은 쌀의 공급과잉에 의한 것이니만큼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잉여쌀의 시장 격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부조리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사회복지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부이긴 하지만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대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부조리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예산 집행 시에 집행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하였고 수급자의 여러 가지 현금성 급여수급계좌를 1인 1개의 복지관리계좌로 단일화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경기도 e-세출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급여자료의 변경불가, 지급계좌와 수령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할 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27개 기관 208종을 통합관리하고 공유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복지예산의 부정수급 및 복지지원 등 부조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시설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금액을 5배로 부과하는 벌칙 등도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사업에 대한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화장 또는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으며 도내 화장률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응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설묘지 부족, 시설 노후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설묘지에 대한 재개발 및 공원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군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에서 도비 확보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 중앙정부 국고보조를 늘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방향과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릴 만한 획기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 등 선진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과감한 지원정책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의 성공적 달성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를 출범하여 민관 협력으로 범도민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취업여성 가정보육비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돌봄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광식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건축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 노인복지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노인복지관 건립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 노인복지관 설치기준을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하는 지원방침을 마련하여 노인복지관 4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2004년 사우동 865번지 노인복지관 신축 시 도비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도 매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당 1개소 설치기준 외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 재정확보를 통해 건립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응순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공사중단으로 인한 방치 건축물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단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만 건축주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부도,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공사중단 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주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금년에도 두 차례 해당 시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건축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점숙 의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놀이터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지원과 도 주택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 향후 주택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도내 공동주택단지는 총 5,093개 단지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은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시군별로 1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는 단독주택지의 시설물과는 달리 일차적으로는 입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차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유도를 위해서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제도를 주택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고양ㆍ김포시에 연계된 한강철책선 제거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ㆍ고양시가 연계된 한강철책선 제거는 총 22.6㎞로써 2008년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군부대 간의 합의각서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철책 제거를 위한 경계력 보강장비 확보 등을 위해 군부대와 해당 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철책선 제거는 관련 군부대, 시군과 협의하여 2010년 첨단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11년까지 철책 제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은 철책선 제거로 인한 경계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전이행절차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철책선 제거가 완료되면 그 지역을 잘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숭 대변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정의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민선4기 도정의 홍보정책 핵심은 우리 정책 수행과 홍보가 별도의 과정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하에서 우리 대변인실과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실국 간의 협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홍보효과가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GTX 추진사업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TX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방송사와 종합일간지, 지역 CATV와 지역지 등을 포함한 대언론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GTX의 홈페이지, 블로그, 주민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도민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홍보가 미진한 사업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도정 역량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도민들께 집중적으로 역점사업을 홍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권혁산 의원님께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전문인력 교육과 2010년 검정장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약과 비료의 안전사용기술 개발과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작물 재배 전에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제공함으로써 적량시비에 의해 안전하게 재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라이스의 경우 재배 전에 토양과 수질의 유해물질을 분석하여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친환경 매뉴얼에 따른 농가교육과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확 후에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199성분을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G마크농산물, 수출농산물 등 도내 주요 농산물과 농약검출이 예상되는 취약지의 일반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검사를 통해 안전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분석장비 지원실적 및 계획은 06년부터 09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들여 토양 및 수질분석장치 등 44종 131대를 지원하였으며, 토양조사는 4년 1기 기준에 의해 검정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전량을 검정해 주고 있어 올해도 9만 점을 분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밀한 토양검정을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2주씩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분석, 장비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분석장비 지원계획은 12억 원의 예산으로 11개소에 시료전처리장치, 수질분석기, 현장진단분석장비 등 10종 2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정승희입니다. 권혁산 의원님께서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한강수계 7개 시군지역 주민들을 더욱 옥죄려 하는 4대강 수계 통합법 제정에 대한 견해와 대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4대강 수계 통합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팔당유역 7개 시군과 팔당수질정책협의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환경부를 직접 방문 협의 및 경기도의 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대부분 경기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법제처에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부의 4대강 수계 통합법 제정안 움직임에 대하여 팔당유역 7개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또는 20년간 여주, 이천, 양평, 남양주 일대의 유역은 홍수피해를 몇 차례나 겪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주, 이천, 양평, 남양주 유역은 90년, 95년, 2002년, 2006년 총 네 차례의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여주지역의 경우 네 차례의 홍수 중 100년 빈도의 계획홍수위 42.89m를 두 차례를 초과하였고 두 차례 홍수위에 육박하는 한강범람 위기를 맞아 주민이 대피하는 사례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근래의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하천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평가를 불과 4개월 만에 끝냈으며 5년 전 조사자료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확인을 하였으나 한강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추진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영향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90년 1월 총 87명의 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을 운영, 계획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ㆍ합의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평가단이 참여,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가 보유한 08년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및 평가, 전국 자연환경조사 등 최근의 생태환경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환경영향평가를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천과 여주 강천 등 보 설치 후 대규모 저수지 안개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이번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군조사, 농산물 생산량 등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필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 설치 후 담수 시 안개에 의한 피해는 댐 건설 사업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해 실시한 기상영향평가결과에 따르면 타 사업인 충주댐, 소양강댐, 안동댐 등에 비해 수면적 변화가 적어 안개일수, 일조량 변화 등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또한 농업진흥청 연구보고서인 인공호의 담수가 주변지역의 농업기후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상과 농작물의 식생과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 건설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를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 형식으로 건설하여 평수위를 고수부지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전문가에 따르면 하천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육상생태에 비해 회복력이 빠르며 퇴적토 준설로 하천바닥의 오염물 등을 제거하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87년 어류가 42종에 불과하던 한강 수중생태계가 2007년 71종 69%가 증가했으며, 최근 2007년 울산의 태화강 준설 이후 어류는 준설 전인 2006년 20종에서 2008년 23종으로 그 개체 수가 증가하는 등 수중생태계가 나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어업권 등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해서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신광식 의원께서 군 관련시설이나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서비스는 전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서비스임에도 이에 따른 의무를 특정지역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정책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사격장, 훈련장과 같은 군사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 또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포천 김영우 국회의원을 통해 작년 11월 동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5분간 일괄 질문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예산안을 받아 보고 토ㆍ일ㆍ월 3일간 꼬박 예산서를 다 습득해서 준비를 한 건데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괄질문이 아닌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을 1회 추경ㆍ본예산ㆍ마무리 추경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15년간이면 한 45회~50회 정도를 예산질문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수요일에, 토ㆍ일ㆍ월 꼬박 준비해서 수요일 날 한 것은 어제가 노는 날이니까 어제 하루 충분히 답변준비를 하십사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급하게, 오늘 했어도 될 것을 여유 있게 수요일에 했었는데 그런 두 번의 배려를 너무 무성의하게 교육감님이 받아주신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석식을 3만 1,000여 명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아까 답변에 의하시면 중앙정부에서 중식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정했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석식은 지자체 업무다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에 보면 학교급식이라 하면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학교급식의 정의로 정해 놨고, 다시 말해서 중식이나 석식의 차별이 없이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것을 학교급식이라고 정해 놨고 그다음에 경비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1항2호에서 보면,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하에”,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그 급식위원회에서 경비 지원에 관련된 것을 심의하도록, 결국은 교육감께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자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법조문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3항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원칙,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연하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사견을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질문 중에서 예시한 사업 중에서 경기도 부담액이 미반영돼서 못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치 책임을 경기도로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감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담액은 잘 아시겠지만 법정부담액과 비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서 도세의 5%,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260조의 3에 의해서 등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일정세율이나 일정비율을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전출을 시켜서 도교육청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비법정전입금, 도청 차원에서는 비법정전출금이 되겠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마치 안 줘서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24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교육감께서 출석해서 행감을 받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미반영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행정사무감사 총괄 시 교육감께서 출석하셔서 이때는 정말로 일문일답으로 교육감과 시간제한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행정감사 때, 그 의향을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질검사 관련된 겁니다. 33개 중에서 일부 학교는 조치를 했다고 돼 있고 일부 학교는, 한두 개 학교 조치한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 추경에,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내년 추경이 언제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까지는 그러면…….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그때까지는 그러면 세균에 감염된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증액을 할 경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수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의회에서 증액할 경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의원님께서 경기도 교육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열심히 준비하셔서 질문하신 것인데 너무 짧게 답변을 한 데서 좀 성의가 없다고 보였다면 그건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시간을 좀 조정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지금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보고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학교급식법 2조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고 하셨는데 시행령 2조에 들어가면 중식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식, 석식도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할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조문을 압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ㆍ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여러 개 시도에서 학교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학교 수로 62% 이상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자료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아직 안 와서 그렇다 한 것은 예산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편성하는 시점과 경기도청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ㆍ의결을 받는 과정이 한 과정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세수문제도 예측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시차가 있어서 저희가 미처 그것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최종적으로 관련 사안들이 전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여기 본회의가 있었고 어제는 수능 때문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제가 답변하는 속에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의향 그 부분은 앞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관련 사안은, 아까 제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하수 사용학교와 관련해서 통계는 34개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일차적으로 부적합판정 학교가 4개 학교고 그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에 2010년 상수도 설치비용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16개 교에 5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건 아시겠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과정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럴 사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답을 올렸습니다만 혹시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5분을 쓰셨는데 더 이상 기회를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천우 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할지 안 할지를 물은 게 아니고 출석을 하실지 안 하실지를 물었는데 출석을 하실 겁니까? (

교육감 좌석에서 - (청취불능)) 할지 안 할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권혁산 의원 등 네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