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각 실과사업소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관광시설관리소,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분석중에서 2페이지에 여덟 번째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7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공사부분은 5월까지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는 모두 준공하고 또 8월달까지 광장 및 부대시설,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내년도 운영에 앞서서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관, 박물관, 유리온실 3개 시설에 대해서 일괄 민간위탁을 하고자 공고중에 있고 금년도내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과학관에 대해서 기획전시, 특별전시, 학술행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 운영도 내년도에도 지열냉난방시스템과 더불어 시설을 6월달까지 준공하고 시운전 및 가동을 7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생약초가공시설도 본 시설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운영도 생약초가공시설 운영과 학술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민간 일괄 위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 운영도 내년도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고 6월까지 준공하고 8월까지 약초허브전시관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설운영도 한방생명과학관과 연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설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164억 99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1천만원에 민자 기부채납으로 97억3400만원 시비가 65억 55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현재10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기부채납 건물이 전체가 착공이 되는 걸로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와 사업 완료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8월달에는 전 시설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통시장내 들어가는 유통지원시설에 건물은 3가지입니다. 약초특산품판매장 건립 기부채납인데 특산품 판매장과 전시체험장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고 기부채납이 9억 5천만원, 시비가 10억이 됩니다. 여기 사업자는 약초시장상인회와 한국감초영농조합, 우수영농약초조합, 한약영농조합이 민간사업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한방한우프라자시설 건립은 축산물 소매하고 축산음식점, 한우음식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비는 14억 3400만원인데 자부담이 4억 8천 도비, 시비해서 나머지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제천단양축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센터 및 식문화체험은 이것도 그것기부채납인데 농축산유통센터내 음식점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과 식문화체험장이 건립이 됩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이 83억이고 시비가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삼전에코와 (주)바이오21이 참여하면서 제천시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건립후 운영권을 보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내 음식점 밀집지역에 한방음식거리를 조성해서 한방도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한방엑스포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청전동 770번지 구 보건소 일원 골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징조형물, 종합안내도, 거리입구 인, 벽면이용 그래픽, 도로구조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브랜드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엑스포 출시할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4억 3천 신활력사업으로 시가 20% 지원하고 기업이.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8건 정도를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기획가변전시실 설치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킬러콘텐츠 구축사업으로 기획전시실에 112.8평 정도에 그로솔로지전을 인체의 과학전을 도입하는 겁니다. 과학관 2층에는 동의보감관을 콘덴츠를 구축을 해서 2013년도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선점적 효과를 얻고자 구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전시를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에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도 내년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방명의촌 의료관광시설사업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방생태치유센터 제2 명의촌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새생명숲속한의원에 하는 시설인데 신규시설로 입원실 식당을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에 입원실과 식당을 추가하는 겁니다. 총 6억 7400만원이 투자하는데 시비와 민자가50대 50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환자 장기요양전문시설로 운영이 되는데 약10명 정도가 요양을 오는데 30명 정도로 요양환자를 높이기 위해서 본 시설을 확대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WHO 한방건강도시도 생략하고 19페이지 한방교양강좌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방테마벨트화 및 건강마을사업도 생략하고 21페이지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활력사업 약초클러스터 육성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계속되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 24페이지 한방산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도 한방음식경연대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약초웰빙특구사업도 계속 변경 확대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국제발효박물관에 생약초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한약재 상품화 및 부가가치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엑스포공원내 수익모델을 구축 해서 연구시설에 운영비의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고분자탈수설비, 발효설비, 동결건조설비, 분쇄설비, 가공저장설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달까지 준공해서 엑스포공원 위탁업체와 연계 운영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한방클러스터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방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생략을 30페이지도 유통시설 고객유치 이벤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도 BTL사 성과평가위원회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도 한약재 유통지원 BTL사업 민간위탁 운영도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7월달에 가동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삼공사에서 BTL사업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공모신청중에 있습니다. 평가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계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입니다. 2010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후에 재원 수입금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추후에 엑스포를 지속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동의보감 주역 재조명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2013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유치는 정부에서 2013년도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를 하고자 하는데 전국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꼭 참여를 해서 2010년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꼭 유치하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가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가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도시가스 LNG 내년도에 4195세대 단독세대를 포함해서 내년도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보조내시됐는데 총 7개 사업이 선정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국제발효박물관에 지열시스템, 제천시청 태양광 발전시스템,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시스템, 자원관리센터 소각 폐열발전설비, 태양광주택 70가구, 그린 빌리지 33가구가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에너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두 사람마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개 점포에 대해서는 조만간 협의를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중앙시장 문화센터 조성사업도 건축설계 완료해서 공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문화센터 운영이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 가동이 미착공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가 착공이 되도록 2010년도에 가동률 90% 전체 착공을 목표로 해서 바이오밸리 입주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피해 최소화대책은 현재 중기청에서 사업 조정신청중에 있고 2차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3차 조정협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상태에 있고 결론난건 아직 없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상생발전협의회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연계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재래시장 인프라사업 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도에 중점계획은 내토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와 고객지원센터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20억 6천만원이 되고 약초시장도 주차장 조성에 4300만원이 보조내시됐고 역전시장에 아케이트 보수라든지 덕산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장에 고객센터 운영되는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러브투어는 현재 11월 12일 현재 98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금년도에 만명이 될걸로 보고 내년도에도 투어코스를 엑스포와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고 펨투어도 하고 내년도에는 1만 5천명을 목표로해서 러브투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를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재래시장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하드웨어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 운영사업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이벤트행사로 시장별 차별성 행사하고 홍보기획프로그램으로서 시장에 가다를 해서 전국시대와 무한지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재래시장 경영컨설팅에 선진지 문화마케팅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은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 상점가 컨설팅, 내토, 동문시장 전통문화시장 컨설팅과 재래시장 소상공인 경영마케팅 등 상인교육과 선진지 견학, 박람회 운영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생략하고 60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미정입니다만 약 1300㎡ 사업비는 17억 정도로 해서 슈퍼조합과 도매협회 자부담을 확보하면서 내년도에 기본용역을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5월달에 정부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기업지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합지원 대책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서 5개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벤처기술 우수기업 지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시와 도 매칭사업과 시 자체사업,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을 금년도와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생략하고 7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도 생략하고 73페이지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도 금년도에 보조금 내시가 14억이 됐습니다. 제2바이오밸리에 수도권에 이전하는 기업들이 분양가하고 임대료의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수도권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생략하고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8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일자리 창출 10380개 내실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 현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친환경색사업으로 발굴과 한방특화도시에 맞는 한방발굴사업, 바이오밸리 조기가동과 2바이오밸리의 기업유치, 앰캐슬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내년도에 300명으로 해서 18억을 투자해서 시설비나 생산적사업에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도 특화된 공공근로사업 도비 보조가 일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희망근로와 연계해서 4단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희망자전거센터 운영 일자리창출 입니다. 내년도에 5천만원 들여서 저소득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을 해서 재생자전거 보급과 예술자전거 이벤트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5월중에 시행을 해서 희망자전거, 희망우산제작소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이 안좋다니까 앞으로 큰일을 앞에 두고 건강도 안좋으신데 건강조심하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국제한방바이오를 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준공이 잘되고 한 두번은 시설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동을 시운전해서 두달 정도는 시운전하고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8페이지 보면 약초특산품판매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하고 약초시장 상인회가 11명만 가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약초시장 상인회가 50 몇 개죠.

예.

거기서 11명만해서 운영이 될까요.

이거는 본인들이 건물을 졌고 시에 기부채납하는건데 보통 1인당 1억씩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재산이되는게 아니라 시에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져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젊은층들이 사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20-3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초시장이라고 해서 다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염려되는건 뭐냐하면 11명이 한다는 회원이 한다는 것은 상인회 상가의 구조적인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형성 자체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11명이 한다면 11개 점포 밖에 안 될거 아닙니까? 크거나 작거나 하는건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이들이 11개의 점포가 얼마 상업적인 형성이약초시장의 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는지 제 의견은 이런 생각이죠. 상인회가 일단 어쨌든 간에 다시 원위치가 되든 안되든 잘되면 영구적으로 거기서 하고 일부분만 간다고 하는건 약초시장은 분열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떤 여기는 시장 개념보다는 특산품 판매장 엑스포 이후에 관광지쪽에 하나의 제천에 약초특산품 판매장의 개념입니다. 시장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과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한방한우프라자, 농축산유통센터, 식문화체험장해서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약초시장에서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판매장이라고 하는건 엑스포를 한 후에 가본 현장 경험을 한 결과 유명무실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명무실하다 저희들이 가봐도 11개 점포에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상인들은 기부채납까지 해서 막대한 돈을 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될것이라는거죠. 현재 문제라는건 아니겠지만 이걸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약초시장 전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11명에는 더이상 가고자 하는 상인이 없는 모양이죠.

왜냐 하면 시 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게되면 기부채납해야 되고 시가 사용권은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강제적으로 입주를 시킬 수 있는게 아니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참여 희망자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여기에 해서 20년도 운영을 해도 손해를 안보겠다는 책임지고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확신이 선 사람들만으로 구성이 돼서 참여가 된겁니다.

그러면 약초시장 상인회 일단 약초시장이라고 봐야 될거 아닙니다. 판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 상인외에는 더 입주하지 않나요.

제천시 전체적으로 공고를 세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투자 1억을 하고 20년간 사용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초시장 상인회 젊은 사람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유치해서 꼭 성공시키겠다는 확신이 선 사람만 참여한 겁니다. 딴 사람은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제 의견은 막연한 시에 계획이겠지만 11명외에는 다른 상인들이 입주가 어려울 거고 이 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 가고 일반상인들은 점포를 가설건축물로 해서 입주하는건 문제가 있고 일단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시장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의견은 이거는 앞으로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일단 입주를 시켜 놓고 나서 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기부채납을 시설을 재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것 같은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엑스포를 치러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한방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이 한방엑스포가 기간내에는 충분하겠죠. 그러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났을 때 바로 활성화가 돼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미지죠. 그래서 안 되면 시에서 피해를 봐야지 소비자들한테 사업자들한테 기부채납까지 받아놓고 장사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후속처리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런거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시에서 지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3년 단위로 계속 교체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많은 고민을 해서 수익을 철저히 할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산품 판매장이나 한우프라자나 유통센터가 들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전국을 무대로 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제천시민을 상대로 한 장사가 아니라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관광지화해서 사업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하에 투자가 된겁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보고 이 분들도 그렇게 할려고 사업 구상를 한겁니다. 분명히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인데 위험부담도 있지만 성공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방엑스포는 제천시에 최고 큰행사가 되고 상인들은 일부적으로 참여자인데 제천시민들이 한방바이오엑스포하면서 약초시장 상인회 전체가 참여하는게 아니라 11명일부분만 참여한다는건 제천시에 사업 구상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돈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거에 후하게 인심쓰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놓고 한방엑스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분할해서 영구적인 임대를 한다 든가 사서 사업부지를 어느 정도 받아내고 분양한다 든가 이래야지 우선 행사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돈도 걷어야 되는거예요. 지금부터라도 1억씩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한쪽에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성공할것 같지 않아서 제대로 될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 일부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아직까지 부지도 확정이 안돼있다 이리 와라 저리가라 하는 민원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중에 있고.

예.

기간은 엑스포때까지는 별 문제없이 준공돼서 준비 잘 끝날 것 같아요.

예.

신경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한방음식 문화조성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에 청전동에 보면 구 보건소 앞에 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식당 골목에 20여개 업체가 메뉴는 각기 다르지만 한방음식으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메뉴를 가미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방메뉴 음식거리가 조성이 되면 걸맞게 도로에 상징조형물이나 입구에 사인, 벽면에 한방문화거리의 상징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간판이라 든가 아니면 거리 조성하는데에 조성비용을 디자인을 지원하는거죠.

예.

다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500m면 상가가 상당히 큰데 많은데 점포수가 많은데 다 수용하는 건가요.

거기에 음식점들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현재 21개 업소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5억 아닙니까?

예.

5억을 지원하는건데 만만한거아니예요. 그죠. 그리고 우선 주차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주차타워를 만들잖아요. 구 보건소 옆에 주차타워가 진행중에 있고.

언제까지 완료돼요?

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조만간 될겁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인가요.

보건소에서 두진백로쪽으로 나가는 데만 일방통행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일방통행 자리에 한다는거 아닙니까? 일방통행도로를 양 상가에 하는거 아니예요.

거기에서부터 보건소앞에 골목에서 장애인복지관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점포가 상당히 몇 십개가 20여개가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20개점포가 아니고 100여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자형으로 다 나눈다면.

중간에 보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많아요?

전 구간을 다하는게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할려면 일부분 여기 하나 드문드문 저기 하나 저기 하나 하는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은 전체가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디자인이라 든가 한방음식문화거리처럼 동의하는 사람은 해주고 안해주는 사람은 안하고.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맥주집이라 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런 집은 빼고 식당 위주로만 해서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점포수를 생각만 해도 100여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되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하다면 문제갖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거리를 하는 거고 개별점포마다 다하는게 아닙니다.

거리에 상점에 식당에 간판이라 든가 썬팅이라 든가 그런게 다 음식처럼 보여줄려면 그거 아니면 할게 뭐가 있어요. 할게 없지.

해당 업소와 거리를 한방이미지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더 연구해보고 일단은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8페이지 대형마트 입점은 준공이 다 났습니까?

준공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사용허가신청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신청 나면 다 난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 문제점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른다는게 말이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경제과에서 전체적인걸 총괄하는거고 부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 교통과 여러 가지가 다있겠지만 총괄은 마지막 단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게 한방경제과 사용허가 아닙니까? 점포 대규모 점포 사용허가 아닙니까?

그건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건물을 디스플레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거예요.

개설등록입니다.

등록을 받을래도 모든게 돼야지 등록을 받는거 아닙니까?

선행조건이 건물 준공이라 든지 다 된 후에 물건을 진열해서 우리한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는 겁니다.

몸도 불편한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입점허가 개장 개업날짜가 잡혔죠.

그거는 개설허가가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물건 팔고 하는건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는 날짜가 사회적으로 제천시민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업을 한다 안한다는 결정이 안난네요. 몇 월 며칠날 어떻게 개업을 하겠다는건.

그건 안나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고 시정질문을 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보는 거예요. 한방경제과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본의원이 얘기하는걸 검토를 해달라는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의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죠.

복합민원인데 그런 교통영향라든지 건물에 대한 준공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한방경제과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점검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대로 안됐고 경찰서에서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건 우리한테 동의받은 일도 없고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 애초에 있는 그대로만 했을 뿐이다 우리는 모르는거고 경제과장님께서는 현 시장님을 잘 보호하고 충성할려면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홍익기술단 교통영향평가 1억인가를 주고 받았는데 원천무효화되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준공이 된다고 하는건 그렇게 할바에야 뭐하러 교통영향평가를 해요. 할 이유가 없죠. 또 홍익기술단에서 하는 얘기가 소소한 일은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심의를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권건중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만전을 기해줘야지 시장님께서도 집행기관 모든걸 직원이 잘못을 해도 시장님의 책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0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지난번 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조합에서 하기로 했죠. 주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매협회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도매협회도 같이 쓰자.

예. 해달라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확인은 안해보셨어요. 청주시, 충주, 단양, 영주, 원주 다했는데 그런데도 같이 쓰나요.

같이 쓰는 지역은 확인을 안해봤고.

기부채납 하나받고 알완력이 서로 생기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야 될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네 이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쓰면 좋겠네요. 무리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그죠. 그렇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연구해본건 없어요. 조사해본 적은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물류센터 건축현황에 이런 식으로 다른데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93페이지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육성 컨설팅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거죠.

사회적 기업으로 휴먼디앤씨라든지 제천YWCA, 간디공동체, 세하앤 이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사업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좀더 신규사업체를 발굴하는 거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업계획을 낸데가 노동부에 낸게 여러 군데있는 걸로 아는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5개 나와있죠. (주)휴먼디앤씨, 제천YWCA, 세하앤, 간디공동체, 제천사회복지협의체가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천시민을 위해서 법인체죠.

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준거네요.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데도 육성을 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걸찾아보자 해서 용역을 해보는 계획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강도 안좋으신데 많이 물어본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죠. 건강 조심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한방엑스포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뒤에서 많이 보조도 해주셔야 되고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이 새로이 건립이 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건강꼭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와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민선 4기 공약사업 평가 및 완성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엑스포조직위의 행정지원입니다. 기본방향은 총괄지원단 체제의 종합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총괄지원단을 15개 지원팀으로 편제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와 제천시간에 업무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고 전 부서 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와 정기회의는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영향평가사업은 총 7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5건에 필수 인프라사업이 있는데 한방경제과에 생명과학관 등 영구시설하고 문화관광과에 공원박람회, 지역개발과에 산단진입도로 4차선 확충, 건설방재과에 IC진입도로 개설과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엑스포 개장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겠겠습니다. 8쪽에 국내 엑스포 홍보활동은 두시간내에 접근가능한 지역을 집중 홍보해서 관람객이 증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해외홍보관 운영 등 관람객 유치 활동입니다.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포스터 광고라든지 기 설치된 광고의 효율적 관리 등에 노력을 해나가고 최대한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범시민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은 일상적인 업무롬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범시민지원협의회 실질적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발족한 범 시민지원협의회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80여 기관단체에 맞는 참여과제 제시 등 여러 가지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실무 추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걸로 해서 시민참여를 독려해 가겠습니다. 12쪽에 시민홍보 정례화와 14쪽에 공무원 전국투어홍보단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박달가요제 입상자 등 홍보공연단 운영도 지난해에 박달가요제 입상자를 16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이들과 섹스폰 동호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5쪽에 비지닝서비스를 통한 전직원 엑스포 홍보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산하청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범시민 기관단체 엑스포 홍보물 지원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에 한방내음 물씬 풍기는 읍면동 조성 지원은 읍면동과 한방바이오엑스포 활성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변 공한지 활용 한방관련 꽃길 조성이라 든지 직능단체 꽃길 조성 책임제 운영, 출향인사와 연계한 엑스포 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 총괄지원단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5개 지원 팀을 구성하도록 했고 총괄지원단은 부시장님을 단장 체제로해서 2010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 든지 문제점 도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전담제 추진입니다. 전국 247개 자치단체를 44개 실과소 읍면동으로 하여금 책임전담제를 해서 자치단체 축제 견학 등을 통한 사전 교류 구축이라 든지 홍보물의 정기적 발송과 인적교류 추진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입장권 판매까지를 책임지는 마케팅 활동에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엑스포 홍보 한반도 해양 대탐험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6월까지 개최하는 걸로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바로 집행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엑스포 홍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입니다. 우리 지역에 내년도 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서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에 이메일을 통한 해외 한인회 홍보입니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 대표들의 이메일을 파악해서 해외교포에 대한 엑스포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300명을 이메일을 확보했고 더 많은 이메일을 홍보해서 엑스포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미리보는 엑스포 상설 홍보관은 현재 건립중인 제천하우스내에 한방바이오엑스포 상설 홍보관을 만들어서 내년 행사때까지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대외홍보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엑스포지원단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대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엑스포의 중요성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홍보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건 다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운영면에서 제가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엑스포 몇 군데 자치단지에서 하고 있죠. 했지만 찾아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나 팔고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하는 식으로 했죠. 어디 든지. 우리 제천시에는 특이하게 생활필수품이라도 경품을 내걸고 예산 해봐야 얼마 들어 갑니까? 우리 지역의 찾는 자에게 감사의 뜻이 담긴 경품을 하나씩 준다고 했을 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건 1만 2천인데 단체할인은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만 5천원 정도 받고 식권을 하나씩 주세요. 이 식권으로 제천시내 어디가든지 점심을 먹게끔 그런식으로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함영득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예.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가봤을 때 1만 5천원짜리 입장료 있더라고요. 그런게 부담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철저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0엑스포가 1년도 안남았는데 준비 홍보에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한방바이오엑프스포 기간중에 KBS열린 음식회를 초대해서 열겠습니다. 엑스포 성공분위기를 초반부터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첫주 일요일인 9월 19일에 방송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엑스포 관련 시내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엑스포 기간중에 동문시장 등에 약점골목을 조성하고 한방허브찜질 체험과 전통명의 침뜸 체험 등 각종 행사를 해서 시내에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을 엑스포와 연계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총 지원사업 23개 사업중에서 제천시가 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외에도 충청권 방문의 해 참여 관광객을 엑스포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제천의 맛집 멋집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맛집은 129개소 멋집은 펜션과 민박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84개소인데 내년 5월까지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림지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내년도가 충주MBC창사 40주년인데 특집다큐멘터리로 의림지 2000년의 기록이라는 부제을 갖고 추진할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의림지역사에 대해서 자리 매김을 통한 재평가를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천영상우주공원 건립입니다. 구 시장관사를 활용해서 총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체투영관, 하늘스크린, 놀이시설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액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천 자드락길 스토리텔링작업입니다. 자드락길을 5군데 상표등록 출원을 해놨습니다. 추진방법은 유명작가를 한 분 선정해서 글과 그림을 활용한 작업을 해서 10월경에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녹색관광마을 지정 및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수산면 상천리와 하천리를 녹색관광마을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하천리 구 도로를 활용한 개발과 녹색관광소프트 개발, 태양광빌리지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금성면 높은다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15km에 대해서 청풍호반 트레킹 및 자전거코스 조성사업을 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은 예산관계상 차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친후에2011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47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월악산 노래비 건립은 국민가요로 알려져 있는 월악산 노래비를 제작해서 월악산 및 억수계곡과 신륵사를 찾는 사람들한테 제천이 관광명소임을 홍보코자 합니다. 49쪽도 차후에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문화 백과사전격인 디지털문화대전을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영화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공간을 짐프스테이지에 영화제 기간중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작년 영화제 상영작중 화제작을 선정해서 제천시민들한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줌으로서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내년도 영화제에 성공적 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5회 APN 정기총회를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중 유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제천시민TV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을 관광홍보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시에 대표 관광자원 사진이나 소개문헌 설치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명암 산채마을, 산야초마을, 상천친환경민속마을 등 14개 우리 시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천하면 체험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수몰역사관과 유물전시관에 대한 전시자료가 부실하고 그에 따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실시해서 문화재단지에 유물 재배치 및 발굴, 보강,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현재 박달재에 거주하고 있는 성각스님이 목구를 일명 목굴암람입니다. 밑에 사진 왼쪽이 목굴암이 있고 천안에서 제작중인 목불 500 나한상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 나한상이 완료되면 박달재에 임시보호각을 2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천 칠성봉을 유래나 전설 스토리 발굴 수집 등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칠성봉을 제천에랜드마크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 매입된 의림지 주변 공유지를 계절별로 꽃씨를 심고 편의의자나 그네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의림지 이미지를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만남의 광장, 금수산, 얼음골, 작은동산, 동산 등 주요 명산에 쉼터공간을 활용해서 제천에 대한 역사문화이야기 등을 홍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제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한방엑스포에 첫 업무보고했던 한방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가장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엑스포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두어가지만 제 의견을 과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제천의 자원이나 관광자원을 더 많이 알려서 제천을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많은 열정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의림지에 대한 학술용역이 끝이 났죠.

예.

역사성이 증명됐죠.

예.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부분을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하나 보내주시고 또 하나 얼마전에 점말동굴에 대한 새로운 역사의 문화의 흔적이 옛날 선사시대의 유적지로만 알고 있는게 삼국시대 신라시대에 화랑이 전국 순례해서 도량을 쌓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온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을 어쨌든 간에 우리지역에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그런 것들도 내년을 기해서 학술세미나랄지 그런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분야에 권위있는 학자들은 물론 세계적인 고고학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의림지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삭제됐다가 새롭게 인정을 받아서 국정교과서에 다시 편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방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으로 큰권위있는 학자들을 불러서 학술세미나를 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습니까?

의림지는 이번달 20일날 다음주에 국제세미나를 합니다. 점말동굴도 선사시대는 물론 삼국시대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점말동굴도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림지, 청소년수련관, 점말동굴을 연결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코스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적으로 지정을 받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양에 수양개 유적이 우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늘 와서 조사하고 순례를 하는데 의림지나 점말동굴도 그 못지않게 역사성이 제대로 증명이 되면 실질적으로 증거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속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자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제천이 어느 지역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갖고도 제천의 지역의 문화의 브랜드가 상당히 업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외형적인 관광객 보다 정신문화가 도도히 숨쉬고 있는 흔적들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륙의 관광지로 관광하면 제천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김동석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점점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수는 늘어난다는게 우리한테는 위안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매년 늘어나죠.

예.

지금 관광과에 팀웍이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과장님이니 최용환 팀장, 이영일 팀장, 이근하 팀장 평소에 능력있는 분들로 항상 존중하고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팀웍을 가지고 좀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표현을 드린 거고 혹시 과장님께서 장회나루에서 유람선을 타보셨나요.

예.

유람선에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장사해먹고 있죠. 구담봉 벗어나면서부터 제천시 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양걸로해서 홍보를 하고 하루에 많이 탈 때는 5만명까지 탄다는 거예요. 관광오는 객들이 그러면 5만명이라는 사람이제천땅을 과연 생각을 하고 가겠느냐 제천땅에 와서 놀다가면서 단양으로 인식하고 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천혜의 자원이 금수산이나 둥지봉이나 옥순봉이나 참 많지 않습니까? 미인봉이나.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느는데 연휴때나 보면 상천휴게소나 계란제에 보면 관광버스들이 몇 십대까지 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산행만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가게끔 우리가 조금만 아이템을 구상하면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고 우리지역을 다시 찾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기다 아이템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주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관리단에서도 김과장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려고 그런걸 갖고 있는데 활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해의 최고의 성과라면 어쨌든 의림지의 역사성이 고증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천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이고 앞으로 제천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2010년도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건축물 보수사업입니다. 관광시설물중 건축물의 노후로 관광객 유인에 불편함과 미관상에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단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가되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루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억이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이 13년간 식당 사용으로 인해서 2억원을 가지고서는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추가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산재된 조경수목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노후의자 등 시설물 보수사업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내 노후경계목도 마치가지로 교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촬영장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KBS로 하여금 초가지붕을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광도로변 시설물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금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성황당 보호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시설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국제음악영화제와 각종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되도록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수경고사분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공연장 보수사업입니다. 수상공연장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광객에휴식처를 제공을 했습니다만 지붕이라 든지 조명, 영상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일부 필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상공연장 보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국화꽃축제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가 지금까지 정체된 문화재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의 증가를 기하기 위하여 천만송이 국화꽃축제를 전국 규모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작품은 전국단위 경진대회 개최 등 국화관련 동호회를 참여시켜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국화전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이수목 안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주변에 특이수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행정선 선상투어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을 이용해서 분수 주변에 근접 관람을 시킴으로서 일반시민들이 분수와 행정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선에 대한 분수 근접관람 선상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단지내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동 꽃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단지 환경이 더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초대형 음악분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일환으로 여름에 특별한 이벤트사업이 없었습니다. 초대형분수를 설치해서 사업적으로 타당성을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정도 들어가지만 타당성으로 2천만원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무형문화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내 인지도가 높은 국악인이나 전통예술인을 초정해서 제천 고유의 문화를 재현해서 단지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번째 문화재단지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는 총 21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7만㎡가 되겠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째 문화재단지 시설물 관리 기본메뉴얼 용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에 대한 기본메뉴얼을 작성함으로써 누구나 일관성있는 관리가 되도록 메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성곽 흔적이 있는 망월산성 복원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산성 주변으로 약 500m 주변에 산성이 있는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곽에 대한 복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소장님 오전 내내 와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재 유지비 그거외에는 신규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금년에는 신규로 들어가는게 국화축제 한 가지만 신규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박달재의 관리권을 읍면동이나 관광과로 이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사시에도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하는데 왜 실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업무성격상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전체적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이전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 검토가 될겁니다.

본부장이 내내있다 말고 중요한 시간에 없네 본부장을 야단을 쳐야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몇 년째 이 얘기를 하는건데 청풍권에서 박달재까지 오고 가고 직원이 그렇게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넣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고 금년안에 조정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박태규 과장님이 역사에 남을 짓거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께요. 문화재단지 관람한 분들의 뒤에 후평을 들어 보면 너무 열악하다하고 비평적인 얘기가 많죠.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렇습니다.

혹시 소장님 비봉산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올라갔다 왔습니다.

좋죠. 장관이죠.

예. 종습니다.

사업비를 초대형 음악분수설치 계획 50억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모양인데 500억이 들어가더라도 문화재단지에서 비봉산까지 케이블카를 구상을 해보시고 2년에 할걸 20년이 걸리더라도 역사에남을 짓거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추진을 해보세요. 해놨을 때는 청풍권이 확 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봉산에서 문화재단지 망월산쪽으로 케이블카 연결하는걸 얘기하는걸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중요하고 신중한 사업이라 저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해서 일단 보고는 드리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관광을 가봤는데 중국 장가계쪽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케이블카 문화재단지에서 비봉산 올라가는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 사람들 작업해 놓은걸 보니까 해놓으면 거리는 단거리면서도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장님이 구상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리시설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수상공연장 보수사업에서는 전체가 연간 26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연을 10회 정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요.

공연은 실제로 10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과에서 할 얘기지만 임대줬잖아요. 임대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나요.

임대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예. 없습니다.

유지비도 기본적인 유지비도 2600만원 작은 돈아니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별로 안들어갔는데 자꾸 시간이 금년부터 조금씩 들어갑니다.

16페이지 국화꽃축제 행사개최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인가요.

금년은 프레엑스포때 쓰던 국화를 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 많은 관광객이 좋아하시고 제천시민들도 좋아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를 식재를 해서 직접 국화도 재배를 하고 해서 내년도 엑스포때 끝나는 국화를 거의 3분의 1 이상은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약 2억 이상을 하고 매년 2억씩 3년 정도만 국화를 나대지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함평이라 든가 대전 동구청 보다는 저희들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성공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천만본 정도라는 것도 많은 얘기고 5억이라고 하는 돈도 많고.

5억은 전체를 했는데 여기는 5억이 3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3년 동안 국화가 다년초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는건 뭐예요.

거기에 모든 등산로라든지 관람로가 있고 주변에 야생화단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 시일내에 전체를 확보할 수 없고 매년 추가 추가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국화축제를 농기센터하고 있는걸 앞으로는 문화재단지 에서는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네요.

그렇습니다.

축제국화꽃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계약재배 및 생산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국화꽃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네요.

시설비하고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국화전시회를 하게 되면 일부 시설비도 들어 가고 홍보비라든지 문화공연이라 든지 전국 국화동호회가 와서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시상금이라 든지 일부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3년치에 5억이기 때문에 1년에 2억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에 한다는게 아니라 2010년도 10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에 국화꽃축제 행사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거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꽃을 계약재배 및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약재배는 청풍 주변에 있는 주민들 면민들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약재배는 어디.

그렇습니다. 청풍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위탁재배를 일부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위탁재배하고 소수는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매년 관람객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약 96년도 38만명 정도까지 관광객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3만명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3만명.

예.

90몇 년도?

금년도요.

금년에는 23만명 작년에는.

작년에는 27-8만명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 영향이 있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것 같아요. 18페이지 보면 행정선 선상투어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선을 만든다는건가 아니면 유람선을 만든다는거예요.

기존에 보유있는 행정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이 행정선을 각종 행사시에 음악영화제나 벚꽃축제시에 분수대 주변을 투어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분수 근접해서 보고 싶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마련해 본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선은 행정선으로 끝나야지 행정선이 유람선이 될 수 없다는거죠.

법적사항은 그런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선으로 해서 사고라도 나면 문제되는거 아니예요.

그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해야될 성질인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안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10년을 도약하는 기반시점이기 때문에 목표와 역점시책 내용대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 상위계획에 한방 제천이라는 내용을 각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차원에서 국가계획이라 든가 특히 중부내륙 초강력벨트, 4차 수정계획,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이런 정부계획에 한방 제천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삽입되도록 기회때마다 강조해서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약초단지 생산기반사업 지원입니다. 대단위 3㏊ 이상 대단위 약초를 재배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마을 기반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선정을 해보니까 봉양 구곡리 요골과 수산 대전리 한밭골, 송학 도화리 지실마을 3군데를 선정해서 농로포장이라 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약초재배를 확대하는 홍보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행사 기간과 연계한 농촌체험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백운산권역 농촌마을과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그리고 전통테마마을이라 든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에 한해서 엑스포 기간중 도농교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국가 공원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200평 정도 규모에 광장 공원용지가 보상이 됩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국화공원을 조성해서 엑스포 기간중에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은 현장사업공사비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건강축구캠프장과 천남 힐데스하임골프장, 리솜 제천현장과 회사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방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제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백년 명품 녹도 조성기본계획 수립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전동 새터에서 청전뜰을 통과해서 의림지를 거치는 녹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에서 35m 도로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도로 권역별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선 도시 주변 5개 주거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우징페어를 통한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을 접목해서 CO2 제로에 가까운 주택을 건설하는걸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학에 건축하고자 하는 원마루지구의 경우 에 농촌공사와 협력해서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직접 지어서 수요자를 이끌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경관있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이 관광농촌으로 가꾸기 위해서 특색있는 마을을 계속 발굴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마을로 바꿔 나가는데 선도적인 사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공약 평가 및 완성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이 사업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지공사내에 지역개발팀이 조직이 돼서 업무협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면 민간투자자를 선확보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 확보에 초점을 둬서 노력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작업을 할 때 201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리솜 제천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절대공가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도 한방엑스포전에개최하는데 빠듯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인입과 진입도로 개설 진입도로의 경우는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만 현장공사와 진입로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인 부분을 통해서 공기를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상황을 보면 제천-쌍용간은 500억 제천-원주간은 설계비 80억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제천-도담간은 3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각 철도 노선에 사업비가 원만히 확보됐기 때문에 특히 제천-원주간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계속 관찰하고 내후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약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200억중에서 60억 정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국비중에서 교부세로 배정되는 예산이 36억에확보가 안됐고 도비가 13억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하고 여러차례출장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21억 정도를 투자해서 잔디구장 1면과 천연잔디 1면을 조성을 해서 내년 7월에 1차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와 대책은 폐기물처리장반대하는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장이 일반폐기물 처리를 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지정물을 추가로 하는 안과 폐기물처리장의 규모를 키우는 두가지 문제를 놓고 개발계획 변경을 하도록 충북개발공사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울러 분양가가 35만원대에 미만에서 유지 되도록 간련 시설사업비 지원과 하수도 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분양가를 인하해서 조기에이 분양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송학지구는 건축물이 비교적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3동을 우선 완공하도록 해서 토지 입주계획 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건축을 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지구에 대해서는 29가구가 준공을 했고 1가구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전원마을의 성공모델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입주와 주민등록 이전 또 전원마을에서 생활하는 생활기반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기능중심의 역점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기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계획은 5159억이 계획에 반영이 돼서 도로교통시설인 3건에 197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재 중앙부처간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원안대로 완료되도록 추진 노력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면 2011년 국가지원 예산 확보에 우리지역에 최대한 많은 금액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서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보상계획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 감정평가와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해서 내년 7월 공사가 착공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초강력 개발권 내륙 첨단벨트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지역 추가 세분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정비해야될 부분이 7.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4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사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 개청 30주년 기념 도시발달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940년도 이전에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에 도시의 발달이 근대도시의 형성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6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지적고시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형, 지물, 지세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정비를 해나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자료가 훼손되고 폐지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도시발달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각종 규제 정보에 대한 전산시스템적기 입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 기간을 90일 소요되는 기간중에서 30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0번째 중부내륙행정권 정부 정책 발굴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6개 시군이 공동출연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발굴용역은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중간보고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 수립이 잘돼서 각 시군에 특화사업과 시군에서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시군간 협력사업을 잘 발굴해서 정부 정책을 발굴하는데 본보기가 되는 사업으로 수립을 해가겠습니다. 11번째 청풍호 수변 마을 경관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청풍호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선 호반 진입로인성내리, 북진, 교리 이 지역에 3개 마을을 경관을 정비해서 호반의 경관을 되살리는 모델로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2번째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기반시설이 106억이 앞으로 더 투자될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다했기 때문에 엑스포시행 이전인 내년 8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특히 겨울 동안이라도 교량공사라든가 공기단축을 위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지방산업단지 용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5억 4천만으로서 예산 확보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번째 공단 폐수처리시설 또한 2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망은 대부분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중개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압송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5번째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을 다 마무리 했고 11월 1일에 토지 수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중에 마무리 짓고 금년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공사가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6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째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약 130억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난 10월 26일 농촌공사와 기본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특히 분양원가가 가장 낮아지도록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용역은 상당한 진도를 나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계획 추진이 상당히 4개월 정도 늦게 발주됐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가는 진도를 봐가면서 용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문화재 시굴을 마치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저감형주택을 이 지구에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번째 청풍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기회와 연관성을 최대한 살려서 농촌경제활력을 찾는데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3개 면에 35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9건에 6억 7천만원의 현안사업과 52건에 28억 7700만원의 본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60건에 35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5번째 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26번째 성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7번째 방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8번째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태백선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근래에 저는 두학쪽에서 터널을 뚫고 금년부터는 송학 관내에 무등산 안쪽에서 무도 2리로 통로를 해서 굴채를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얼마전에 GS건설 하도급 회사가 무슨 건설이죠. 현재 굴진하고 있는 건설회사요. 삼한? 현재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갔더니 장비기사들하고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하는 분들이 공사를 안해서 왜그러냐 했더니 부도가 났다 거의 한달째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터널을 뚫고 보니까 송학 무도 2리에 절골있죠. 두 가구가 계곡물을 호스로 해서 물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터널을 뚫고 나서 생수가 딱 끊겼어요. 가축도 있고 한데 노인네가 찾아와서 애걸복통을 하고 몇 번쯤 전화를 했는데 말로는 하고 비가 와서 어떻게 해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식수가 없어서 상당히 계곡입니다. 노인들만 사는데 두 집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은 공사업자한테 얘기를 하지만 지역주민이 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롭게 내년도 사업도 약 500억에 대한 내시가 있고 금년에는 600몇 십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굴진사업이 계속 월동기에도 사업이 가능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무도 2리를 가니까 차량을 통제시켜 놓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잘 보시고 빨리 재기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써줬으면 해서 대략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달전쯤 됐습니다. 한방경제과에서 동향보고가 있어서 하도급 기업이 부도로 인해서 제천지역에서 일했던 주민들이나 물건을 납품했던 군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문제때문에 제가 소장하고 직접 통화한바 있습니다만 노임은 GS건설에서 거의다 해결을 했고 다만 나중에 회사 부도난 이후에 부도금액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조정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확보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발주청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피해사례 위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절골 두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중간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함과장님 대답에 제가 만족을 합니다. 특별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할건 없고 제 얘기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내년도죠. 5년마다. 주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재정비계획은 일정이 없습니다. 지난해 2008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이나 12년쯤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5년 주기로 해서 5년 10년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전에 함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수산면 소재지 도시계획에서 배척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그 당시 들었죠.

예.

지금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사실상 수산면 소재지가 손바닥만한데 도시계획으로 적합한거예요. 맨 악산이고 한데.

지금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새로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소규모입니다. 3천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여건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재정비때 도시계획팀에서 다뤘습니다만 지금 현재와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해지했을 때 주민들이 불이익이 많지 않느냐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서는 그렇지 않고 그 당시도 그런것이 첫 번째는 불이익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가 되어 가지고 결국 주민설명회도 갖고 한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함과장님이 실무자로서 확인이 됐던건데 도시계획구역으로 해놓고 집수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불편이 몇 십년 동안 되다보니까 79년도 소도읍가꾸기로 해놓고 바로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년 정도 됐는데 정주권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나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되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부재로 인해서 농촌이 수산 뿐만 아니라 전체가 침체되어 가는데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들고 그러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은 배제를 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이들어가서 지역주민들 사기 진작에 기여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걸렸으니까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30페이지 보게 되면 개발확인 현장확인제도 개선해서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내년부터 변경을 할려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 심의니 뭐니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제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라는 것이 대다수가 1주일 이내에 떨어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열어야지 하니 한달 두달 심지어 몇 개월까지 가다 보니까 제천시 행정이 까다롭다 너무 심하다 별별소리가 다 나오고 민원인은 여기에 충족하기 위한 설계사나 건축사들이 자기네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차원이나 어느 지자체든간에 원스톱 민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집 한채 짓기 위해서 3개월씩 기다렸다가 물가상승돼 그때 가서 조금 변경할려니까 추가 비용 백만원 이백만원 내 다 듣고 계시죠.

예.

차제에 알고 계시면 민원인들에게 그 동안에 인허가 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불만은 무엇이고 우리시에서 어떤 점을 바라는지 설문지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한번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힘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경우라도 한달을 넘기지 않고 민원이 해소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해에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걸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한방약초단지 생산기반시설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양 구곡리 요곡마을외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때 특수시책사업을 제안을 해서 대상지를 조사해봤습니다. 3㏊ 이상 약초가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구역에서 해보니까 구곡리 요곡마을하고 수산 대전1리 한밭골, 송학 도화1리에 지실마을 세군데가 현장입지를 조사해보니까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3㏊ 정도되면 몇 평되는 거죠.

만평 정도요.

여기에 생산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지원시설을 하는건데 만평 정도에 어떤 약초를 심을 예정인가요.

심는게 아니고 이미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심기 위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슨 약초를 심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생산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 뭘까 해서 구상을 했는데 실제 아니면 약초에 밭에 농업기반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용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용수개발사업보다는 우선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배수가 안 되서 계속 수해가 나는 것부터 우선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이라 든가 산간지역에 배수로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그러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 한방약초단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한방약초단지를 만들어야 되는건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걸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놓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약초단지는 아니예요.

여기는 이 마을들이 집단재배지역입니다.

그러면 약초단지라고 하면 구획을 딱 정해놓고 한방약초를 전적으로 그것만 다 심는 지역을 생산기반시설을 부족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그건가 했더니 그건아니네요.

예. 앞으로는 위원님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계속 더 살려나가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필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한방엑스포를 하는데 한방에 대한 제천에서 한방에 대해서 뭐가 유명한건지 그걸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광상품이 되든 실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방엑스포단지 내에 가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천은 한방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다 그럴려면 뭔가는 약초생산단지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하는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초 집단재배지 한 군데가면 여러 가지 약초를 볼 수 있는 현장에 모습을 그려내고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약초로 인한 소득도 많이 올리고 한데 아직은 기초상태기 때문에 그런게 없어서 우선은 집단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내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약초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지화로 그런건 전혀 없고 저쪽에서 일부적으로 샘플 형태로만 재배한다는건 한방의 도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거죠. 그걸 말씀드리는거죠. 그런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얘기고 그게 지난번에도 농업축산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눈앞에 최고 많이 볼수 있는 자리가 한방엑 스포장도 왕암산업단지가 있듯이 제천 시내에서 청전뜰을 전체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뭔가 제천시내에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관광객한테 그걸 연구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청전뜰전체가 한방약초로 전체가 심어져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약초의 고장이고 약령도시로서 충분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여기는 행사 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방약초를 구입을 할려면 제천으로 와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져줬으면 좋고 볼거리 제공에도 좋고 민간인들은 생산을 해서 좋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2010프로젝트에 한방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프로젝트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끝나고 나서 정말로 한방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약초재배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거기 별로 없던데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거고 8페이지 보면 앰캐슬 리솜 제천리조트라고 하는데 회원이 6천명이라고 하는건 6천명한테 분양이 됐다는 건가요.

리솜리조트가 제천은 분양중에 있지만 덕산 스파캐슬하고 태안에 오션캐슬을 회원을 6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원.

회사명이 리솜리조트 M캐슬에서 리솜리조트로 바뀌었습니다.

제천리조트에서 6천명의 대상을 홍보물을 발송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청전새터에서 청전뜰 통과 의림지간 그 자리를 그렇게 생각을 대안을 얘기해보고 싶고 13페이지 웰빙휴양타운은 민간유치가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 동안에 저희 시하고 협의했던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끈을 매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에 국내에서 전체 레저산업의 투자동향을 보면 서해안 태안, 해남, 영남 이쪽으로 기업도시쪽으로 대단위 간척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토지공사도 또한 세종도시나 혁신도시에 토지 매입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놔서 자금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두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우리 시 스스로 앞으로 투자자를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골프장이 한참 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화되고 현재 제천에도 골프장이 원건설에 몇 홀이죠. 27홀이죠. 작겠지만 친환경골프장도 몇 홀 있잖아요. 9홀인가.

예.

여기다 54홀이라는게 유치가 되겠어요.

제천에 두개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가들이 우려하는건 국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대나 전라도 일대에 상당히 많은 양이 건설중에 있고 골프인구가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사양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계속 내비두면 주민들만 피해보는거 아니예요. 개발도 안 되면서.

그래서 금년중에는 열심히해서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리솜 제천리조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한방엑스포를 하기 전에 준공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기가 다소 한달 두달 정도 금년초에 레미콘 가격 협상이 지연이됐고 착공단계에서 산사태가 있었고 해서 두달 이상이 지연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얘기할건 아니지만 레미콘에 대해서 공급 차질을 빚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것 같더라고요. 주로 알고 계시는게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12만루베㎥를 소화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전체 소화량의 4분의 1 정도가해당이 되는데 1년 소화량의 그만큼 회사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단가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두달 이상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레미콘업계에서 회사 입장을 많이 감안해줬고 회사도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에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얘기 듣기로는 민원사항을 보면 제천이 레미콘 공급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그런거 알고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건설쪽에서 봤을 때 지역개발쪽다 그런걸 건축업자와 납품업체하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원주나 충주에서는 루베당 만원 1만 5천원씩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만원 1만 5천원이면 15%에서 20%가 비싸는 거예요. 그건 폭리가 아니라 거의 강도라고 그러더라어요. 표현 자체를.

앰캐슬 레미콘 가격때문에 전국 시장을 조사해보니까 제천가격이높은건 틀림없습니다. 모든 생산지에는 소화하는 양이 일반 제천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파는게 아니고 제천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 경제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충주보다 갭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시도 노력하고 골재나 소요되는 레미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골재를 확보해 준다는 노력을 시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사회에서 제천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레미콘회사에 표현 자체를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했을 때는 행정적인거나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고 조사를 했다니까 진짜 얼마 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면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1억 2천이 작년에 용역한거죠.

아직 준공을 안했습니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을 안했다구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 4억 5천 나가있는데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4억 5천은 이 용역을 송광호 의원님이나 충청북도지사께서 북부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계획을 해달라고 문광부에 건의가 돼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충주, 제천, 단양, 영월, 평창, 남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중부권해서 경북 강원 원주까지 포함하는 중부내륙광역경제권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커졌고 우리시가 계획하는건 이 계획에 담기 위한 시 계획을 가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비만 1억 2천인데 단양이나 충주까지하면 똑같이 하면 3억 6천이 되고 우리 만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양은 안했고 우리시만 했습니다. 단양은 따로 수중보에 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풍호반권이라고 제천, 충주, 단양을 통털어서 1억 2천에 하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제 말씀은 문화관광부에서도 4억 5천을 하면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해서 하는거 하고 제천것만 1억 2천이 들어가서 하니까 중복되는게 아닌가 잘못하면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느냐는거죠. 일단 해놓고난 다음에 우리는 실정에 맞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반대로 피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하니까 제천에서 아무 기초자료로 없이 뭘 계획에 반영해달라는거 보다는 미리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아 사전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할려면 빨리 미리해서 이걸 문화관광부에 먼저 제출을 해줘야지 우리 입장이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초안은 저희들이 영업을 해놨고 용역은 중지중에 있습니다. 문광부 예산에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진도가 2-30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걸 봐서 확정된 계획을 다시 통보를 해주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 보완할게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하고 그쪽도 자료보완을 요구를 할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그쪽에 넘겨줘야지.

넘겨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중적인 되는게 아닌가 뜻이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건설과에 내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쯤 총액이 얼마 입니까? 업무보고에.

예산총괄표를 총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30%는 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우선은 지난해 수해복구 또 재난위험지구에 대한거 농어촌도로, 재해위험지구, 읍면동 지역 도로개설 및 어느 한 가지가 건설방재과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 재정이 한방엑스포도 그렇고 중앙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과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게 상당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가 축소 또는 취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예산에 과장님이 총괄 3분의 1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산보니까 236억입니다.

30%면 70억 가까운.

이게 조정이 된게 237억 정도됩니다.

현재 조정이 된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총괄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 더 들어가면 250억.

300억 되는데서 237억으로 줄었다 현재 부기되어 있는 액수는 상당히.

몇 개는 감이 될겁니다.

몇 개만 감이 되고 사실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으면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사업이나 총괄적으로 지역 제천시에서 시민들이 관심있게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될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했을 때 나중에 봄에 가니까 전혀 손도 못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과장님의 의지지 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실제 이행되는데는 상당히 차질이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도 완급이 있고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2010년도는 제천시에 큰 행사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지방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직자나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천시민에게 신뢰를 상실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잘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있는 사업별 내역을 주의있게 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어느 사업이든간에 두개 이상 되는 사업은 금액순으로 정해놨습니다. 예컨데 28쪽을 보시면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10년도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고 백운 평동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순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아니냐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금액순으로 적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에 1번으로 올라가 있는 백운 평동은 반드시 되고 제일 밑에 있는 신륵사 진입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금액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꺼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액순으로 기록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순서에 대한 걸가지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장님의 설명이 돈 무슨 사업을 몇 십억 갖고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얘기 자체가 최종 내년도 예산이 나왔을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얼마큼 감이 될거냐는 예상을 물어봤던거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절박성이나 주민의 수혜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과장님의 내년도에 사업설명을 들으면서도 저희들이 어디까지가 과장님의 사업설명을 신뢰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특별히 제천에 건설방재과는 지금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 설명을 한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평지구 재난지구사업은 국비니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죠.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요.

내년도 끝이 나는거죠.

예.

그 다음에 위험지구 선정하는 거에 대한 순위나 책정이 됐습니까?

지금 수산하고 송학지구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면 연차적으로 될것이고 신동지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송학은 무도천 정비사업을 2007년도인가 한게 있죠 2008년도 인가. 그 사업을 용역이 대체가 안 됩니까? 다시 합니까? 그게 준해서 그 지역만.

기준으로 하지만 거기에 맞는 폼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우선순위가 수산과 송학 입석지구로 지정 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금년도에 건설방재과 전 직원들이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하고 땀을 많이 흘렸죠.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예산이245억인가 그렇죠.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서서 동료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말씀하셨던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차질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한게 차질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고를 해 주시고 우선 29페이지 봐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 4억을 세우셨는데 균특회계 2억 시비 2억인데 4개소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있지만 내년 2월달에 교통안전공단하고 제천경찰서에서 사고기록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세번 이상 난 지역을 전체 리스트를 놓고 우선순위를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상당히 근본적인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건데 과연 한장소에 1억씩 들여가지고 과속방지턱이나 하고 가드레일하는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더이상은 제2의 사고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 맞게끔 예산이 투자돼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를 우선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한 장소에서 6억 정도 예산 필요하다면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억으로 잡아논 것이고 그 위치가 말하지 결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논의를 합니다. 예상을 한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주시고 35페이지 보시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지역에 우여곡절끝에 연수원이 들어 오기로 결정이 돼서 상당히 기분들이 들떠있는데 도로진입도로 관계라든가 이런거 하실 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고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떻게 해야만 생길까 하는 것을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로·보안 등 관리인데 도시관리팀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촌 가로 등은 읍면장이 유지 보수비를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동에 보안등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가로등은 도시관리팀에서 직접하고요.

예.

그러면 예산이 거의 읍면동장들이 하는 거야 도시관리팀에서 하는거나 같습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신규로 한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든지 특이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은걸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데 전기직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나누어 가지고.

읍면동에 편의성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사용자의 편의성은 있겠지만 행정의 일괄성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도시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통신으로 의뢰해서 하는거야 똑같은 절차라고 봅니다. 면에서 받아가지고 업자들한테 연락해서 업자가 제천에 있는 분인데 읍면동에 상주하는 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스템은 똑같은건데 문제는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예산절감 효과가 생길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자는거고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정해진 기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등이니 1000등하고 차이가 있을 테지.

총괄적으로 큰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는건 가로 등 전기다마 갈아끼고 고장 나면 수선하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몇번 면에 요청을 해도 잘 안 되고 시내 같이 않아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왕 관리를 일괄성있게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거 아니냐는데에서 말씀드리고 재난측면에서 관내에서 쌍다리 있는데 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송계쪽에서 경찰서에서 의경들이 여름 물놀이할 때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공원측에서도 하는데 사각지대인 쌍다리같은데 금년에도 한 분 돌아가셨죠. 사고 나서.

거기는 연례적으로.

매년 거기서 생기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세웁니까? 거기가 양쪽에서 내려오는 합수지역이다 보니까 면에서도 큰 돌을 갖다놓고 대책을 세우라고 세워도 장마 한번 지면 확 쏠려서 내려가고 육안으로 볼 때는 얕아보이는데 들어가면서 쓸려가고 매년 사고가 난다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니까 점검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15페이지 용두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빨라지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빨라진다는건 주민들의 의견이 빨리 수렴이 되면 하반기쯤해서 기본원칙은 주차장을 먼저 할려고 합니다. 본공사는 차후에 하고 주차난을 먼저 해소하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위원님들 간담회를 생각하시면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까요. 사업대상지 확정은 됐죠.

그렇죠.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12월달에 완료되고요.

예.

엄시장님께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토론을 시민들하고 토론회해본적 있나요.

공청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내에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했고 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두 번했죠.

예.

민간단체 의림포럼에서 했는데 참석을 했나요.

제가 기본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회라고 볼 수 있나요.

권건중 위원님 이 부분은 간담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듣는 걸로 하고 지금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께요.

이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다음에 간담회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보면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내에 4개소에 4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교통사고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자연재난을 다루고 있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통계자료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경찰서에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구조개선을 할려고 보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인건데 꼭 여기다라고 얘기할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작리에 보면 급커브길에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집문 앞에 대형 바위돌을 몇 개를 갖다놓고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도 급커브에서 하도 집으로 들어 와서 자기네 집문앞에 바위돌을 몇개씩 갖다놨어요. 그거 갖다놓고 안들어왔는지 몰라도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가 들어 오는데 개점이 되는데 고명동에 교통영향평가했던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사람이 죽었고 세사람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뒤에 서있다가 뒤에 있는 차량이 받아가지고 했고 작년 얘기고 1년전에도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년에 같은 지점내에서 3번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헤아려서 1년이나 2년이나 한 자리에서 한곳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어디 어디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있나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같은 지점내 교통사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세번을 1년에 났다 하면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사고다발지역이죠.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거고 위원님 말씀중에 이마트 개점에 따른 부분은 34쪽에 사천교-강저농공단지 괄호 열고 숲안마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09년 같은 지점내 교통사고 세번이라고 하는건 제천시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제가 대안제시를 해 주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위험한지 안한지 확인하시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검토해서 달라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검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 숲안마을에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6km면 상당히 길은건데.

260m입니다. 말하자면 숲안마을 우회도로 큰길로 안나가고 우회도로안에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그걸 내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제방쪽으로 따라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방쪽이에요. 아니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천쪽으로 굴다리 빠져가지고 바로 숲안마을로 들어오는게 옛날부터 계획된게 예산까지 확보된게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그런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고명리 들어가는 뚝방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건지.

그겁니다.

그러면 숲안마을동네가 아닌 데.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이마트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서 제천시에서 할게 아니라 이마트에서 해줘야 될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깊은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산이 편성이 될걸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마트에 교통영향평가를 함으로써 고명동에 피해보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이마트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제천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라도 아무래도 이마트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해도 될 일을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일은 이마트가 문제가 된다는거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제 지역구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구만 하네요.

말씀하십시오.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에 삼익상가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역전광장에서 나와서 아파트앞에 삼익아파트 자체가 여러 가지 공가가 많고 내부 자체내에도 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주변을 깨끗할려고 하면 삼익아파트앞에서 대한통운 주변을 도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인걸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일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8년전부터 아파트 뒤에 보면 정운상가 뒤에 보면 조그만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항상 대두가 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방송국에 취재까지 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대체가 없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같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전반 주변에는 특별한 도로가 위험도로라고 볼수 있는게 어디를 얘기하시는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이 15m로 되어 있다가 확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m로. 15m에서 20m로 도시계획을 확장을 해놨는데 공사가 안 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다시 개인적으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5m로 되어 있는게 그겁니다. 확장되는 부분이 5m입니다.

제가 지역구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익상가가 우범지대로 되어 있으니까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려다보니까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