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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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강수기 원장님과 관계관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수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강수기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식품산업진흥단장 이은미 기획경영실장 박기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이영주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기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강수기입니다. 평소 저희 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수개월 동안 면밀하게 검토되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이 지난 11월 6일 통과로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영 기술지원단장입니다. 이은미 식품산업진흥단장입니다. 이영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입니다. 박기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2009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다소 길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수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통과를 축하드리는데 꼼꼼히 따져볼 게 있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1조68억원에 16개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랬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사업으로 8천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일부 사업은 상업용지라든가 주거용지 그런 부분은 기업의 입주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건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거기가 포함이 되면 어차피 비용 분야에 가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야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집배송센터 이런 일부 민간부문이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분야가 또…….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짧게 해주시고요. 보면 농수산식품부에 올렸던 기획안하고 지경부에서 예타할 때 빠진 부분하고 KDI에서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예비타당 조사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가능한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11개 사업에 8천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1,557억원이고 나머지 민자가 5,910억원인데 가능합니까? 지방비야 뭐 614억원이라 도비와 익산이랄지 기타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과연 민자 5,910억원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보십시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식품산업의 잠재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길게 답변하시니까, 최근에 그 기업들에게 투자의향서 와서 기업이 머물건가 설문조사 하신 적 있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잖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KDI에서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KDI에서 했는데 204곳에서 설문답변이 왔는데 77%면 몇 건이죠? 157건인데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민자유치 가능합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투자유치 익산 방문한 기업들은 언제든지 올 걸 희망한다 이렇게 갖고 속으로 진심을 얘기하는 투자의향서는 생각 없다.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럼에도 저는 기업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재 단지라든가 모든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올 의향을 물었을 때는 저는 그 정도 답변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긍정적인 것도 많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해외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식품산업이 살려면 뭐가 문제입니까? 단답형으로 물어봤을 때 죄송한데요, 선도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개 해외 식품산업클러스터 성공사례를 보면 네슬레랄지 우리 무주에도 왔지만 다농이랄지 이런 국제적인 기업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에.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방향은 농림부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이런 데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익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식품기업들이 필요로 한 것을 어떻게 충족해 주느냐,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이 교류 투자유치, 아이템 개발, 그리고 예타조사 지원, 벤치마케팅 등을 전라북도에서 다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아이템이랄지 생각은 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얘기가 농수산식품국으로 전해져가지고 구성되는 밑바탕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우려가 돼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전라북도가 미래의 먹고 살 신성장산업이다, 식품클러스터가 뜬다 이렇게 막 과대포장 해가지고 처음에는 1조680 몇억원이 온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타 관계에 가서 면적도 줄고, 지금 한 2달간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상당히 익산하고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관계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부풀었다 이런 관계없었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그런 생각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범위에 들어가는 면적이지 사업에 관한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면적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그건 지금 보면 산업부지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확고히 가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도민들에게 실체를 좀 정확하게 물론 우리 도청에서는 홍보하려고 예타 전에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강수기 원장님 가끔 시론도 하나 신문에 기고하시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이럴 때는 정말로 원장으로서 이 정도 이렇게 앞으로 갈 방향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입장이 있고, 도 출연기관장으로서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여부가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방향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이 11월 말이나 아마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농림식품부랑 도랑 협의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농림부나 도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세부 실행계획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축산단지 이전이, 왕궁 축산단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는 강수기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4㎞ 전방에 있는 왕궁 축산단지가 해결이 돼야 식품의 안전성과 그리고 친환경 식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는 전라북도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는 기업유치라고 보거든요. 기업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 출연기관의 원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론에 대해서 시론도 쓰셨죠. 이건 생물산업진흥원장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출연기관장으로서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전주, 완주, 익산에 식품클러스터 중심이 돼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신문에 내실 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는 그 시론을 쓴 거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론을…….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아까 먼저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원장과 그리고 개인과 지식인으로서 말씀하신다길래 하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몇 가지 저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들, 그게 뭐냐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그게 당해연도에 잘 집행됐을 때 100%, 아! 생물산업진흥원으로써의 일들을 다 완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약 55% 정도, 그렇게 됐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구축사업 행감자료에 보면 60%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예산집행 계획과 달리 저조한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연말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사업하고요. 건물 증축사업이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는 농림부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제품화 그 시스템…….

아니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했을 때 원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가면 몇 % 정도.

마케팅 관련 국책사업은 한 80% 정도 하고 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문제된 사업을 제외하면 큰 문제없이 다…….

정수

황정수위원

문제가 그게 바로 말하자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완제품화 사업은 연말에 원인행위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원인행위 되니까 이제 100%로 다 되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 부분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부적정 부분에서 주의를 받으셨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에서도 물론 원장님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그것을 적정하게 잘 집행해야지 아! 일 잘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지금 집행도 사실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물론 아까 설명에서 예타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쓰셨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적정편성과 집행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숫자상의 표현상의 50%로 낮게 준 부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다소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에게 그런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정수

황정수위원

이월되는 사업도 있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이월되는 사업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12월에 끝마칠 것을 10월에 끝마치면 우리 식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마만큼 이득이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진흥원에 있는 장비관련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한 1,2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보면 조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나요,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장비활용 부분은 4개 분야입니다. 하나는 식품분석하고 관련된 분야인데 식품분석 분야는 실적이 좋습니다. 목표보다도 초과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센터도 올해 출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다만 현재 파이롯트 플랜트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실적이 그 기대한 만큼 이용실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화센터에 GMP 지원시설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쪽 시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GMP 인증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GMP 인증을 받아야만이 외국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듯해서 그쪽이 조금 더 부족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진한 부분들을 홍보를 잘하셔서 그 장비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셨습니까, 그 홍보 관련해서? 다 할 수 있어야지 그 장비에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홍보를 저희가 식품 관련, 바이오 관련 기관단체에다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홍보도 했고요. 또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해가지고 매달 홍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회라든가 바이오산업협회 이런 쪽에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진흥원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가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한 면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요. 또 하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 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가뜩이나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은 못해줄망정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므로 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꼭 강구돼야 됩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그 설립목적에 보면 생물·식품산업육성이고요. 주요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R&D 진행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좀 미약한 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중앙연구과제발굴이라든가 집적지상권확보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기업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미약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걸 강화할 방안이 없으십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R&D를 하려면 R&D 인력이 있어야 되고, 관련 장비가 있어야 되고,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가령 분석 장비는 있지마는 이제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장비는 좀 부족하다거나 또는 R&D를 할 수 있는 인력보다 분석인력들은 저희가 확보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진흥을 해주는 업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R&D 인력 확보가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R&D 연구비가 자체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연구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과제용역을 통해서 R&D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으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석사 인력을 R&D 인력으로 역량을 좀 높이는 그런 강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개발 기능이 조금 약해서 CJ에 이런 장기간 오래 있었던 퇴직 우수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다가 우리 석사 인력들을 그런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하나고 예산문제는 도의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R&D 지원하는 기관을 접촉을 해서 업계와 공동으로 과제공모에 참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장비는 대학교와 시설 공유 등을 통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저희가 부족한 거는 다른 대학교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전에 네덜란드 와게닝겐 UR 모델 잘 알고 계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을 접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과학기술인 카페를 만들어서 1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식품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와게닝겐 스타일로 하는 그런 틀을 갖춰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럴 생각이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나중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만이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생물산업진훙원의 모든 분들이 R&D 기능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꾸준히 사업을 해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지원업무도 잘 수행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큰 관심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의 어떤 생물산업진흥원 할 역할에 대한 큰 관심이 좀 있지만, 그 전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나 해온 일을 보면 첫 번째가 기업지원업무하고 R&D 네트워크구축 이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주력 사업으로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기업지원 업무는 주로 입주기업의 숫자, 입주기업의 현재 운영형태 이런 데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입주기업 수가 17개로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보고에 의하면요, 10월 현재?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작년에 보고 받았을 때는 22개였었거든요. 왜 올해 들어서 더 숫자가 줄은 건지 말씀해 주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부 기업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간 기업도 있고, 일부 기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고 폐업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제출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장비이용을 한 거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이 한 60%대로 저조한데, 이것도 다 이 연관업체들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그런 어떤 성장가능성들을 충분히 보고 선정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하면 우리가 보육지원을 해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입주여부를요. 저는 단순히 위원장 역할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전망있다 해서 요구를 하시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기술력이 있어도…….

성주

김성주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외부인사들로 이렇게…….

성주

김성주위원

전부다 외부인사입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내부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내부는 이제 원장만…….

성주

김성주위원

1명만 여기서 참여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들이 다 결정합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면 내부인사들이 좀 참여해서 선정하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운영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인 저 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쪽의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창업보육과 기업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테크노파크나 다른 데 창업보육 관련된 감사하면 그 입주기업들의 변동, 그다음에 각 기업의 주력사업, 매출액, 직원수 이런 게 다 자료에 제시돼 있는데, 이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름하고 사업내용만 있지, 매출액과 직원수에 대한 자료는 왜 빠져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현황자료 갖고 오신 직원 분들 없으신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직원수는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이 매출액은 기업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매출액이야 세무서 신고하고 모든 기업들이 개인 기업도 전부다 1년에 한번씩 결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강제로 남의 개인 기업정보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누구나 다 공개하는 그런 정도 정보는 그쪽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업체들은 그러면 간섭을 굉장히, 사실은 영세합니다. 저희 업체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자기네 경영간섭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고 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 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업체하고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황들을 제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생물산업진흥원이 창업보육 업무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실제 설립자체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 기업현황에 대한 그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를 중요하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돼서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일본과 독일 각각 갔다 온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할 기업에 대한 유치설명회였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유치활동에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를 하고 기업을 방문하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간략한 보고서가 같은 게 있나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보고서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 계실 때 상담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해당 기업들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좀 보이던가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갔다 온 뒤로는 접촉은 아직 없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접촉이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상황 보고서 설명회 개최된 상담내역들이라든가 차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질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네덜란드 푸드밸리 성공은 네슬레 같은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꼭 대기업만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한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저는 상당히 규모는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주력으로 생산할 품목이 뭔지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밑그림에 대한 이해가 별로 안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에 입주할 기업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전통식품의 편이화와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유치돼가지고 국내를 식생활 수요에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 일부는 세계화해서 수출하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고부가가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위스의 파머스톤사는 인삼을 타블렛으로 이렇게 기능성을 축출해가지고 해서 1년에 1천억원에서 1,500억원 매출을 이렇게 1품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은 또 미래의 하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트랜드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활용이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식품 산업체가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식품업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슬레 같은 식품회사들이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예컨대 커피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커피 시장은 정말 엄청 큽니다. 그래서 가령 커피에 있는 그 카페인을 제거하고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커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령 인삼커피를 하면 중국시장에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우수식품 소재하고 결합을 해서 수출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생강 엑기스를 가지고 커피에다 밀크 넣듯이 그렇게 집어넣으면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커피를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그 자료들을 상세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수기 원장님은 제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아주 높으신 분이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우리 원장님을 잘 모시고 왔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우리 직원의 분포도 보니까 결원은 없네요, 현재? 정원 대 결원은 없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없는데 지금 2명이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랬어요? 지금 비어 있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거기는 곧 보충을 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자료에는 정원 다 찬 걸로 되어 있는데?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 자료 시점의 차이가…….

대섭

김대섭위원

시점으로?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학력이나 전공 분포현황을 보면 제가 금방 김성주 동료위원하고 옆에서도 그랬는데, 직원들 구성 분포가 저희들이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구성이 돼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열심히 하면 우리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도 우리 생물산업 내부 분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원장님 실지 직원들 데리고 해보니까 괜찮아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내가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식품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열심히 이렇게 한 흔적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 인력양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추진사항을 보면 1년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이 인턴지원 사업에 4억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2억원, 2억원씩. 식품아카데미 운영도 한 2억원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1억원이요.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기능만 거기 위에서 이렇게 예산만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주체는 다 그냥 그 추진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업비가 3억9,800만원이 지금 이미 지출이 되었고만. 본 게, 예산이. 그건 위탁인 게. 선정기관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위탁하고. 그리고 식품아카데미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그것도 예산이 다 갔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2,400만원 정도 이미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건강식품도 전북대병원하고 해서 2,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주는 산학협력단만 예산집행 지출결의서가 없고만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이렇게 주었다 주었다 해서 지출결의서와 예산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 사업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 이쪽에서는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후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자료 다 정산을 받을 테지마는 실질적 역할이 뭔가, 지도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가?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기 교육 사업…….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주세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교육 사업내용은 저희들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일부 사업은 전문기관에 맡기고요. 일부 사업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대학교에 맡기는 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컨설턴트에 평가를 맡길 생각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또 받고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수행과정에서 중간 보고받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왜 우려를 하냐면 식품아카데미 건강기능식품 지원사업 같은 거 기업운영을 전북대병원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합니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기능성식품임상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임상센터 그 하나인데, 어디 학교보다 거기가 그래도 좀 나아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식품임상평가센터입니다. 지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유일한 센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럼 시험장비나 모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장비가 잘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간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최를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도 없고, 그분이 뭐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채수완 원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양반 거의 주도아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더만.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농림부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활동이 좋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 등이 그런 위탁을 해서 직무수행을 하고, 사후평가 하고 다 분석을 할 테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금후계획에 보면 식품아카데미 수료자와 성적우수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력채용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자료도 쓰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도 되어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요, 일단 배포를 해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예산을 갖다가 위탁해서 직무수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평가를 해서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효과가 나타나야, 성과가 있어야 한마디로 이런 사업 등이 차후에 다시 또 국가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도비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요. 이런 것 그렇다고 해서 인력양성사업 이렇게 금년에 1번 딱해서 끝낼 수도 없는 사업이요. 이게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해야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잘 기하고 사후평가를, 어떤 용역을 주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싹 이 예산이 나간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꼭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식품 분야에서는 전문성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그래도 해줘야 한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당부드리면서 고생하신다고 위로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식품산업은 아시아를 주도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견인할 식품산업의 발전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강수기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조영철 행정지원과장 서성원 농식품개발국장 류정 친환경기술국장 박선화 종자사업소장 정종성 농식품원예과장 오남기 자원식품과장 김인수 생명농업과장 송영주 농촌지원과장 곽동옥 친환경농업과장 최동칠 기술보급과장 정추호 화훼자원연구소장 김정만 약초연구소장 김대향 채소연구소장 신용규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자재 가격상승, 기후 온난화 등 영농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농업기술 발전과 농촌 경제 회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실용화된 기술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저는 종자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요. 씨앗이라는 게 중요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씨앗이 지금 거의, 소위 예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종 씨앗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졌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해외로 유출된 토종 유전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이 유출돼서.

은미

오은미위원

오히려 우리 토종 씨앗을 외국에 가서 봐야 되고 오히려 다시 역수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농진청에서 유전자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저희 능력을 인정해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반환 받은 게 약 4,400점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반환이 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반환을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400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혹시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토종 씨앗이 몇 종류나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토종 씨앗은 죄송하지만 통계 못 잡았고요. 저희가 유전자원기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 화훼자원연구소, 수박은 채소연구소, 약초에 대해서는 진안에 있는 약초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미나리하고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5군데가 유전자원 보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토종씨앗을 일단 보존하고 있고 관리하면서 보급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 70～80개 기관이 있는데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진흥청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외래종자 및 종묘를 구입해서 쓰는 로열티가 지급했던 게 무려 135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2002년도부터 5년 동안 10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로열티 지급액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자를 보존하고 또 새로운 종자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보존하는 것, 보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이게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돌릴 때가 아니고 지역에서부터, 가장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5년 정도 32개 품종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하고 흑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 품종을 개발했고 나머지는 화훼품종 그 다음에 버섯 그렇게 해서 32개 품종을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투자하면 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토종씨앗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하고 보급하는 현황하고요.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토종씨앗의 중요성이 굉장히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인식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으면서요, 이것이 지금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재작년부터 그걸 시범사업을 요청했었고 거기에 저희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행정이나 또 학계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들, 소비자들 이건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이 운동을 좀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살래도 이게 어느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지불하고 또 이 종자를 사올 수 없는 그런 때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농업 자체가 일단 종자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위기들이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미리 그런 것에 대처하시고 아까 제가 제안했었던 요구했던 자료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금 하고 있는 단체나 그런 조직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종자 지키고 보급하고 개발하고 하는 여기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초국적 기업들에게 다 점령 당한, 건강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져 왔던 이런 토종 씨앗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 기술원에서 관심과 역점을 두고 다시 되찾고 그래서 이게 씨앗과 땅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농업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거의 거덜나져 있는 상태에서 늦게나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조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우리가 국회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임해 주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원래 임무가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장, 신품종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개발하는 게 저희 주요 업무기 때문에 그 개발은 물론 보급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과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토종씨앗이 지역마다 보유되고 있는, 농가별로 아마 이것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마 이건 지금 농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기에 다 지금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세계 6위의 종자 그걸 수집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건 다 되어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 먼저 드렸던 해외에 유출된 토종유전자는 아예 저희는 없어졌는데 지금 그걸 다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옥수수하고 콩을 올해 일단 종자 좀 해보려고 심었어요. 이런 것을 계속 파급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각 지역에 있는 센터나 지도소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일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2007년도 3월 20일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종자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2006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품종개발 강국을 5위권으로 진입시키겠다는 발표와 함께 또 얼마 전에 10월 26일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전번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R&D 투자확대하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 종자산업 육성 이런 종합대책이 마련됐어요. 그러면서 2020년에는 종자 수출을 2억불까지 늘리겠다. 현재는 약 3천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5대 추진전략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대책은 사실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기술원만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지금, 전번에 11월 5일인가도 아마 농수산식품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자산업대응 TF팀이 구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에 기술원 측도 들어가져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 농진청만 들어갑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우리 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야 당연히 들어갑니다. 도의 TF팀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농수산식품국과 기술원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응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황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단 종자업체나 유통업체, 연구기관 등하고 연구협력체계 강화하는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우수유전자원 수집하는 문제, 그 다음 우수품종 개발하고 어차피 종자개발사업이 그냥 지금 약간의 품종이 나오고 하지만 이건 1990년대 중반부터 12～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원예작물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얼른 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투자하면 적어도 10년 후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기반 조성하는 거하고 육종 전문인력 양성이, 저희 기술원의 농업 관련 박사가 40명이 되지만 육종 관련해서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할 때도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채용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읍의 방사선육종센터 건립이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혁신도시 내에 진흥청이 내려오게 되고 이런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실은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씨드밸리 참여문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만 믿고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TF팀 구성이 될 때 종합적으로 그런 조언들이 이루어져서 합심일체가 돼서 목표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조영철 원장님께서 전라북도에 내려오셔서 국가예산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블루베리가 지역전략 작목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요, 블루베리에 관심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보급돼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80㏊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80㏊ 가지고 생산된 과일 블루베리가 어느 한 군데로 집중이 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직 집중되지는 못하고요, 농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80㏊가 전라북도 전체에 있겠지요. 주로 익산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익산, 고창, 순창, 정읍.

석원

고석원위원

정읍도 많이 있더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서 조영철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생과로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2만원도 받았다 3만원도 받았다.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판매를 고집을 하고 있고 새로운 농가들을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판단하고 느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아마 보급을 하셨으면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든 뭐가 있어야지 생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팔릴 수 있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2011년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공에 대한 연구, 지금 저희들 아직 기초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보급을 더 해서 ㏊를 늘려가지고 작목,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300㏊를 한다든가 해서 한 군데 집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만든다든가, 지금 식초를 보니까 홍초에서 블루베리 식초가 나오더만. 혹시 자셔 보셨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못 먹어 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홍초에서 나오는 거 지금, 요새 많이 선전하죠? 보면 블루베리,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어서 식초를 만들더라고. 그런데 식초로 생산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인을 어디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아직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블루베리 와인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없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복분자 같은 건 MOU체결을 해가지고 큰 회사하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분자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말만 지금 ‘블루베리를 생산하십시오’ 해놓고 이게 지금 판매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블루베리도 냉동창고에 들어간 것은 싸더만. 수입품이라는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러죠? 농가에서 바로 팔면 3만원이고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1만5천원이고 그러더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당도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당도가 떨어집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생과로, 지금 거의 생과로 먹어요, 이걸. 그리고 생과로 주면 저장성도 없어. 건과는 어디 만드는 데가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6쪽 보시면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식초하고 생과 저장온도 등 그런 기초연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오면 별 게 아닌데요. 저온 2℃로 처리할 때 3～4주가 저장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쉬운데 이런 걸 실험하는 것도 처음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건조과를 만드는 시설이 전라북도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연구결과지 기술원에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지금. 블루베리를 심으라고는 해놓고. 더 가면 이 블루베리가 난리 날 것 같아요. 잘못 심었다, 돈만 들여가지고. 그리고 묘목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1만원 그렇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팔 데가 없다 이거야, 블루베리를. 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님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농림수산국 쪽하고 이거 아마 협의를 간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좀 가면 문제가 클 겁니다. 심으라고 해놓고 이거 뭐냐, 어디다 팔 거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고창 이런 데서 막 사가라고 그래요, 죽겠다고. 연락이 와, 다만 몇 ㎏라도 사라고. 말이 몇 ㎏지, 5㎏면 15만원이에요. 얼른 사먹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싸게 받으시오’ 그랬더니 5천원 깎아주대요. 하도 안쓰러워서 그냥 사왔는데, 이 문제는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라는 것을 도 당국에서라도 빨리 해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저장능력이 3주에서 4주 간다 그랬는데, 이런 저장시설이라도 빨리 해줘야 할 거예요. 당도가 떨어진다니까 내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정당국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인정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게 좀 답답해요. 이 문제 심각성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이미 한번 언론에 나온 사항이고, 저희 진안지역에서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경재배, 지난번에 9월 13일날 한국 KBS방송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저희 진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몇 군데가 이 재배를 했죠? 금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5군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군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6군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는 5개로 알고 있는데 6군데예요?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보는 견해로는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인삼수경재배는 농진청에서 김용범 연구관이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기술이전료를 받고 1농가당 480만원씩 받고 저희 기술원하고 상관 없이 직접 농가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6개 농가가 작황은 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앞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잘 현장지도를 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한번 덮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기술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당초에 특허를 만들었을 때 특허해서 새로운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직접 농가에 현장 접목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배제하고 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게 보급체계에 문제가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처음이죠? 우리나라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난번에 그 방송보도를 보고 제가 우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진안 박창준 씨 하고 있는 것, 내가 직접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현장을, 1차 한번 했을 때 이게 3년에 6회를 하도록 되어 있더만, 3년 동안 6번을. 원 계획에 보면. 그런데 1차 했을 때 실패를 했고 지금 현재 2차 시도를 해서 1차 했을 때는 상토에 염류가 있어가지고 1차 했을 때는 실패를 했는데 지금 2차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75일째 됐어요, 75일째. 지금 8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120일 그러니까 4개월을 키우면 7.5～8g 정도 되면 그때 출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출하를 하는데, 이게 하나 좋다고 하는 것은 사포닌 성분이 일반산에 비해서 3～4배 높다고 해가지고, 그 박사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산을 해서 무농약으로 키웠기 때문에 농약잔류 검출에서 일단 나올 일은 없지만 통과가 되면 진흥청에서 나머지 문제는 백화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판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차 시도한 것은 작황이 괜찮다네요, 본인이. 현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생존율이 97%로 나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게요, 현재 2차 시도한 것은 괜찮아 가지고 KBS에서 방송도 그때 방송은 피해 농민들이 농진청한테 속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진안지역 같은 경우 박찬종 씨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1차 상토 때문에 염류가 있어서 실패했지만 지금은 작황이 괜찮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손질을 하면 한 8g정도 짜리는 생산하면 7만주 정도는 해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작황은 현재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약초연구소에 인삼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대섭

김대섭위원

현장지도 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장이 직접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깊이 여기에 대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삼 전문가는 대충 보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요, 인삼 직접 연구개발자인 김영범 박사하고 같이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생산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된 것이죠? 그때 당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 지원했을 거예요, 국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도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약초연구소에서 합니다. 진안.

대섭

김대섭위원

아, 청에서 직접 관장 않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진청하고 직접 농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피해는 저희 전라북도 농민이 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저희 인삼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장지도는 진안에 있는 그쪽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 지금 박사들이 둘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지도를 잘 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어차피 1차 실패했어도 이것이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6번을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차 투자는 이미 된 것이고, 이게 한번 성공에 두 번째 시도해서 성공을 한다면 3번, 4번 쭉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재.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지도를 잘 하도록 이렇게 진안 쪽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지역 또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데도 내나 그쪽에서 나가서 현장지도 해줘야겠고만, 진안 약초연구소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왕 시설투자 해준 것이 잘 성공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촉구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