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10]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기획 조정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내년도는 민선 5기 출범과 성년 태안군으로서의 전환점이 되는 해로 성숙한 군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 주요 사업은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성년태안에 걸맞는 군정기조를 재설정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비전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정자문교수단 정책 토론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정책개발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외부 전문가인 군정자문교수단을 대상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공모하고 발표과제를 선정해서 정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선정된 사업은 2011년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동안 정책 연구논문 발표회를 보완해서 올해 처음 도입한 군정 현안과제 발표회는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 2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군정 주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대형사업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분류해서 카드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정성과를 한 단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정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실행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내년 초에 용역완료 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TF팀에 참여해서 건의사업을 보완하고 당위성을 지속 제시해서 우리군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반영된 사업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10대 전략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36개 개별사업의 투자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주요 기반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 이후 100대 주요 사업을 선정해서 태안의 발전상과 변화사항을 수록한 주요 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군정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행정자료실 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은, 그동안 행정자료실의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장소이동과 보관위주 관리로 자료구축과 활용에 어려움 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유형별로 구분 관리해서 행정자료실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와 세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내년도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세입 감소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체재원발굴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6개월 이하인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일몰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사업 일몰제는 본예산 중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타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수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투자 대상이 없거나 소규모 재원인 경우에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전 경비 효율화 추진입니다. 민자보를 제외한 민간이전 경비를 대상으로 실과별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한도액 내에서 해당부서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클린서비스 콜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월 민원인과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서 행정신뢰도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파악하는 신규시책입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계약사무, 식품, 환경, 지도단속 분야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확대하고 각종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렴 설문엽서 운영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숨은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 감사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발굴 대상자의 공적과 실적을 확인해서 자체 평가 후 시상을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각종 이슈사항을 취합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분기별 2회 이상 자체 감찰반을 운영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패러다임 도입으로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보분야의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금년에 디지털화 한 영상자비를 활용해서 태안소식, 포커스 태안, 태안라이프, 참여광장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 인터넷 방송국을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서 공보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정보와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영상자료를 전국 최초로 외부 포털사이트에 생성해서 검색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으로 실시하던 신문스크랩을 아이서퍼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보도자료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서퍼 시스템이란 편집기를 통해서 신문기사 스크랩과 실시간 뉴스검색 등 스크랩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해 주는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달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 홍보시스템 활용기능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19]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업무구상 보고는 원스톱 민자투자유치 추진 시스템 구축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첫 번째로 원스톱 민자투자유치 추진 시스템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입군으로써는 민자유치 추진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서 우리군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입지선정부터 완공시까지 원스톱 행정체제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입지선정부터 승인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 유치 사업별로 구성된 TF팀의 목표달성 실천의지를 제고하겠으며, 셋째로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따른 자치단체별 관광시설 선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공시설 적극 유치입니다. 저희 군에는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되어 기반시설 조성이나 인허가 지원 사항 등 민원해소를 능동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서부발전소 본사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한서대학교 비행장 항공학부가 2010년도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항도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공공청사인 해경신축과 소방서 신축에 따른 유치지원을 해서 미래전략단의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태안 도심의 경제활동 감소와 상권의 인근지역 유출로 인한 도심권 관광객 유치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태안 고유의 정서과 문화 역사 및 향토적 가치를 복원해서 테마있는 도시상품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심재생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태안 미래적 도심 행정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다녀와서 사례를 수집해 태안도심의 전통테마 소재발굴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안읍 도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50쪽, 세계 유일의 종합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했던 태안 종합에너지사업 추진의 지속 추진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일차적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열에너지, 바이오사업 등도 기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쏠라캐노피사업이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 시범 설치를 구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1쪽,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가 균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역발전체계 사업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5개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금년중에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생활 발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인도교 가설과 드르니항 진입 확포장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을리더자를 양성해 나가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5] 원스톱 민자유치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인 사항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신청하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협조해 나가는 일을.

협조한다는 것도 좋지만 부서간 업무를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별로 고유분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태안군이 민자유치 추진 시스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 거기서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전략단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인허가부서에서 이것저것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안군에 와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인허가까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미래전략단에서 일을 만들어 가고 인허가 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지 미래전략단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전략단이 좀 어정쩡하지 않은가 합니다. 군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면 미래전략단 한 팀에 정말 인허가 부서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든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미래전략단에서는 일을 갖고 오고 다시 이것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되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태안군이 인허가 받는데 어려운 군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태안군이 이런 의지가 없는 거에요.여기에 부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계시지만 태안군이 민자유치를 하려면 미래전략단 한 팀에 인허가 부서를 맡겨서 대규모 민자유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처럼 쫓아다니면서 인허가까지 끝내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그동안 일을 해보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체계나 시스템 체계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그런 사항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단이 3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팀에서는 전문적으로 민자유치만 신경쓰게 해서 각 직종별로 직원들이 와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와 테마가 있는 도시공간 조성. 단장님과 제가 청추, 대구, 포항, 전주까지 갔다왔는데 가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느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공공디자인이 바뀜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상권이 살아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하는데 2010년도에 세워졌습니까?

2010년도에 일부 시작을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놓으니까 청추 같은 경우 그분들이 다시 원해서 두 번째로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충분히 느끼셨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51페이지를 보면 해양 관광자원 개발 백사장 드르니항 사업추진이 있는데 의원들은 이게 과연 미래전략단에서 해야 할 일이냐 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어떻습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미래전략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업무를 어느 부서에 지정해서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정이 됐으면 해야 되는데 도에 관련된 부서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추진이야 누구나 하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업인데 과연 미래전략단이 업무적인 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에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왔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전문성 있는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단에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는 넣었지만 생각을 한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래전략단에서 여러 가지 실정상 어렵다면 전문부서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니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단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2] 태안 종합에너지사업 지속 추진. 해상풍력발전기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2010년 10월에 상업운전 개시한다고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2010년 3월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계획으로.

관련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지역설명회가 반대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게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면허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뜻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사실 설명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가기 위한 입장으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시설 인근에 양식장들이 많이 있고 피해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라든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회사측에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영향평가하고 난 다음에 평가에 의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해요. 지역주민들이나 어민들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학암포쪽은 결사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가로림만 조력건설발전소 건설지원. 지원으로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부분을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직 저희한테는 정식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심의는 했는데 정식 통보는 받지 않고 언론 보도나 보도자료에 의해서 입수된 사항입니다.

빨리 입수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35] 51쪽, 균특법이 개정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가? 이것을 따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백사장과 드르니항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금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해 왔는데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업자선정은 안 되고 현재 설계완료 되어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심사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드르니항 진입로 확포장은 문제가 없겠는데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테마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일부 바다면적을 매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관계부처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련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협의는 실무자까지 다 했는데 심의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 외에는 전부다 심의회에서 제외됐다는 동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가로림만과 같이 심의회에 성장된 것이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모습이 드러나게 될텐데 언제까지나 인도교라고 할 수 는 없잖아요. 다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합한 다리명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다리명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좋은 명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든지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명이 있어야 하고, 본 의원도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다리명을 뭐라고 해야하나 고심을 해 보는데 특별히 이것저것 생각해도 머리에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모하는 방식도 있고 단장께서 좋은 구상이 있다면 진행해서 다리명칭을 빨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38] 백사장항과 드르니항 인도교가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설계도도 나왔고. 사장교로 돼 있죠?

예.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차도 같으면 차만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인도교라면 어느 정도 상징성이나 특별한 볼거리 또한 테마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봤던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별거 아니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관광지가 아닌, 잘못하면 나쁘게 말해 낚시터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교를 놓게 된 원인이 그 지역이 관광지이고 어항지역이라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구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디자인이라든가 공모하는 교수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지만 그것을 전부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었는데 최대한 의견을 주신 건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걱정돼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거든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세응교라있어요.

저희들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가장 비슷한 다리입니다. 저희보다 적지만 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올레길 때문에 갔다왔는데 야경도 너무 훌륭하더라구요. 시시각각 색깔도 변하고 언뜻 보면 두바이에 있는 버즈아랍 7성급 호텔과 비슷한데, 거기가 새우배를 연상해서 만들었대요. 물론 설계가 나 나와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볼만 하다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56]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주민설명회가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시에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까? 주민설명회가 언제 꼭 통과되어야 합니까?

발전사업을 하려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려면 저희군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쭉 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첫 단계인 저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관련된 부서의 동의만 받아서.

태안군의 모든 인허가가 법적사항이 아닌 부분도 주민과의 갈등관계에 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꼭 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붙이고, 앞으로 법적사항인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꼭 붙여 달라는 거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은 14메가와트를 LG에서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관광자원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앞으로는 “관광”자는 빼세요.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소가 낙태가 된다, 인근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수로가 문제되어 배수가 안 된다, 그리고 관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이게 태양광과 직접적인 민원이 아닌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민원이지 태양광과 직접적인 민원은 아닙니다.

태양광이 14메가와트 있음으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외지사람들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빼라 이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전혀 맞질 않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서 붐이 일어나서 많이 옵니다. 우리군 다른 지역을 갔다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 주시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을 갔다 그 지역을 꼭 보고 가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 관광자원화는 문구 자체를 빼라구!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 꼭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기초적인 지식을 연구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기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얼마를 받아야 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몇 미터가 올라오며,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이 오 단장부터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지.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것을 기억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그걸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7] 종합민원실장 가창현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정착화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시책 정착화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의 정착으로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발굴해서 사전심사청구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가급적 신속하고 깔끔한 민원처리로 우리군 신선한 이미지 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남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건축물 착공기간 만료 사전예고 통보입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또는 착공 연기신청해야 하나 건축주 부주의로 기간경과시 건축허가 취소사유 발생이 빈번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허가시 건축행정 안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건축주에게 착공도래 1개월 전에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착공기간 만료를 사전 예고 통지하여 사전예고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이 방지되리라 전망됩니다. 37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소변경 등기신청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합병 신청시 소유자 주소가 달라 합병 제안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제도로써 주소가 상이한 경우 동인일이라도 합병할 수 없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민원인이 주소변경등기 절차를 잘 몰라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고 안내만 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필지별 주소가 상이해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확한 지적정보 자료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건설, 환경, 산림, 해양, 관광,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3차원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체계 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중복투자 방지 및 GIS 구축에 따른 각종 표준안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군 기본계획 GIS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부동산 공부 통합을 위한 일제자료 정비입니다. 현재 관련 정보의 불일치 등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 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을 통합해서 정확한 부동산 자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기반 부동산정보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용계획,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을 통합해서 부동산 등록신청 및 발급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고 복합민원 일괄 처리 등을 통한 부동산 민원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곽 접합 경계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한 구축된 도면의 도곽 접합부분 일치경계에 대한 조사정비로 지적도면의 정확성 확보와 신속한 측량성과 제시로 주민의 소유권 분쟁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남면과 남면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근흥면과 소원면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제작 부착입니다. 군내 106개 등록업소와 폐업 또는 무등록업소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그에 따른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선의의 피해 및 건전하게 영업하는 등록업소와의 마찰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무등록업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의 로고와 등록번호가 포함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등록된 중개업소 정문에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등록업소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무등록 부동산업소의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원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민원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08] 최경환 의원입니다. 제가 우수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조례를 제정한다면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건축을 할 때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만들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럴 경우 업무별로 업무분장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에 대한 조례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해서 가정집이나 아파트가 지어질 때 빗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일부 지원 또 상수도비를 깎아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여러 번 지적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물 삼다수 500미리가 500원인데 지금 싱가폴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목욕탕에서 시간제로 요금을 받습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물이 부족한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하면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수가 재원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안 올라 왔더라 이거에요.제가 생각할 때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빗물에 대한 조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 상수도비를 깎아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말씀이 있으시고 저희들도 종합민원실에서 했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이거에요.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실과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로라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바라고요. 사실은 가정집까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흘러가는 빗물을 가둘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종합민원실이 인허가 부서인데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태안군이 못하는 게 아니라 유독 말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의원조차도 실질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부서에서 상당히 빡빡하게 인허가를 해 준다. 인허가 같은 경우는 태안군의 얼굴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되게끔 노력해 줘야 하는데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안 해 주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가급적 신속하고 깔끔한 민원처리로 우리군 신선한 이미지 배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실무자들이 고민을 할 때는 담당이 책임을 지고 해 줘라.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가급적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아, 태안군이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구나! 또는 밖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태안군은 정말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을 한다. 또 안 될 때는 뭔가 분명히 안 되는 부분, 이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역으로 갖다 대야 해 준다는 거에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책임부서의 책임자로써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2010년도에는 달라질까요?

달라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의원들로부터 되도록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4] 박남규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건의도 드렸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표준지 선정. 전체 사업량이 18만5,000필지인데 예를 들어 다음 해에 표준지를 몇 필지로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는데 2, 500필지.

우리군 자체에서 필지수를 조금 더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등고의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5] 37쪽,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각종 인허가 준공대상 필지가 218필지. 이게 몇 년까지 인허가 난 부분들입니까?

5개년 계획이거든요.

대상필지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218필지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올해는 목표를 70% 완료했습니다.

올해 인허가 난 필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아닌, 예를 들어 잡종지를 답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잘못됐죠?

예. 잘못됐죠.

이것을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죠?

몇 년 이전까지는 지침을 둬서 하고 그 이후는 민원인들의 시시비비 때문에 지침으로 주어져 있어요. 년도 이내 것만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직권으로도 해 봤고, 잡종지로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재산세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지목변경을 않고 잡종지를 답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경지정리를 해야 하는데 꼭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서 경지정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 군수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요. 귀하의 땅이 잡종지이면서 현지 실사를 해보니 답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이것을 언제까지 자진 시정을 해라. 신청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라. 안 했을 경우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직권으로 하겠다라고 통보해서 안 하면 해버리라 이거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조사 해서 빨리 해결해라 이거요. 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한 지역도 많으니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8쪽, 찾아가기 편리한 도로 명소 주소 홍보. 이 사업 8개 읍면 다 완료했죠?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민원 안 나와요?

많이 있죠. 바꿔달라는 곳도 많이 있고, 그냥 있다가도 지금서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표기가 잘못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 이거요. 이거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19]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군민과의 대화마당 운영과 활력군정 창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틈새 시간을 운영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시테크 개념을 도입해서 내부검토 및 결재시간에 전념하고 오후나 주말, 특히 휴일에는 군민과의 대화시간 등 틈새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현장방문 위주로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군정 현안 및 대형사업 주민설명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서장들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환류의 전과정을 부서장이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고 대형사업 및 대규모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활성화해서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창구의 보완입니다. 군수 읍면방문의 방법을 당초 시기는 연초로 실시하고 건의사항은 읍면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고 방문시에는 군정현안 설명 및 군민화의 대화시간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선진군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명예군민 선발 등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하고,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공헌도 제고에 노력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행사 간소화운동에 점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범 순찰활동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여성방범대가 6개 지대와 17개 지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연말에 3개 지대가 발대되면 앞으로 20지대의 군내 최대 단체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규모 확장 및 활동영역 성장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사기진작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드립니다. 57쪽, 이장 행정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장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이장단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군정의 빛낸 올해 이장상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개요는 작년에는 공직자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장단의 추천을 하나 추가로 해서 추천할 계획이고, 태안읍이 1명이었습니다만 2명으로 증원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장애극복 집체교육도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 실시하되 유사교육 경험이 없는 신규 여성 위주로 선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수원시를 합해서 우리군에서 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상생발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자매도시 행사와 축제시에는 우리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시 자매도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방문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 업무보고시라든지 우수시책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도 검토 추진하겠으며 학교 및 민간단체 교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제5회 전국 지방선거 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2일 개최됩니다. 도지사 외 8명이 되는데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선거법 저촉 예방 등 완벽한 행정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각 부서장의 권한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 인원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공무원의 도군간 1대 1 교류도 추진토록 하고, 현재 도에서 나와 있는 분들은 2013년까지 완전 도로 이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직장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연수라든가 신규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상시교육체제를 통지해서 개인별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외국어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들의 분기별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례모음집을 발간해서 우수사례는 전파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가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선발요령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로 선발해서 선정,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현직 공무원의 체험수기를 발간해서 시행착오라든지 모범사례를 수록해서 교훈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현재 정보 지식은 지식기반사회의 원동력이자 주요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수시로 바꾸는 정부시책이라든가 시사성, 지식개념을 정리해서 전시판에 공지하고 자료집을 편찬해서 정보공유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62쪽,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첫째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공직자 종합검진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 자녀 보육수당이라든가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직장내 취미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례 특별휴가를 월에 1번씩과 패밀리데이를 셋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자기개발과 가정의 중요성 차원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63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64쪽,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전자지도를 제공해서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네비게이션업체와도 전자지도를 제공해서 정확한 위치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표시제 이행업소를 우선 실시해서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개의 정보화마을이 구성돼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해 주고 주민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고품격 행사안내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군청과 읍면 현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내용에는 군단위 행사나 군정 홍보자료를 스탠드형 LCD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청에 실시한 후 앞으로 성과가 있을시 각 읍면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시설 및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D-DOS방어 시스템 구축과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통신 보안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31] 최경환 의원입니다. 태안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시하는 게 뭡니까? 관광태안이죠?

예.

태안 같은 경우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올레길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과 제가 올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올레길은 올레꾼들이 한달도 머물고 열흘도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자는 체류형 관광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담당자한테 제주도에 제2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희 군도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이번에 트레킹코스나 하이킹코스를 개발하려고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전담부서인 “슬로관광 도시육성팀”이라는 게 2담당으로 이뤄져서 행정적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태안군에 상당히 중요하다. 또 1,000만이 왔다갔네 2,000만이 왔다갔네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왔다가서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트래킹코스가 완전히 만들어 질 때까지 인사적으로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기름사고이후 탐방로를 전부 작업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도 그렇고 지리산 둘레길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둘레길도 가보니까 거기에 식당이나 숙박시설들이 꽉 찹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지 않던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경제적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태안군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니까 행정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여기에 맞는 팀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팀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인사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팀이 구성될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태안군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군수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5페이지,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평일 오전은 시테크 개념을 도입해서 내부검토 및 결재에 전념하겠다? 2010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과연 군수님이 오전에 내부검토나 결재에 전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짤 때 직원들이 오전에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할 계획입니다.

선거가 아닌 때도 결재하기 힘든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2010년도에 가능할 것이냐? 가능한 일들을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넣었으니까 오전에는 내부검토나 결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말은 현장위주 방문과 군민과 폭넓은 의견교환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창구의 다변화 정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군민과의 대화였는데 가보면 대부분 민원사항이다. 길 깔아달라 뭐 이런 얘기만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사업 건의는 일제 통제를 하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할 얘기 없으면 끝내고 말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놨을 때 과연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냐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분산을 시켜서, 각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모아놓으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이라 그런데요, 대화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의지를 갖고 새롭게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작년부터 우수이장을 선출해서 최우수는 마을에 5,000만원씩 주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장단협의회에서 4배수 추천을 받았거든요. 이장단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거기에 많이....

공직자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장이 지금 몇 분이세요?

187분.

예.

그 정도 되는데 과연 공직자들이 어떤 이장을 알 것이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공직자 스스로가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읍면에서 근무해서 그 읍면 이장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공직자가 이장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장단 추천을 4배수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장들 사기진작이 될지 안 될지, 서로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이장들 자녀장학금이 총 1,000만이죠?

총 금액이 1,000원 섰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줘야지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는 장학금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장단 같은 경우 1,000만원 갖다 무슨 장학금을, 대학생도 50만원 줍니까? 이왕이면 실질적인 장학금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지만 이왕에 장학금을 주시려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장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전부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더 체크를 하셨다가 실질적인 장학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39]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정을 빛낸 올해의 이장, 선정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는 되고 2차는 지금....

밖에서는 어디 이장이 됐다고 하던데?

1차는 투표한 결과를 우리가 읍면에 통보하니까 읍면에서는 이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읍면장한테....

공직자 설문에 의한 선정이 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태안군 전체 이장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얘기를 않겠는데, 하여튼 이 제도가 좋은 제도 같지만 별루죠?

하여튼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보험도 들어주고, 많지는 않더라도 조그만 수당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곡제. 모조라고도 하고 지역별로 동리별로 전부 달라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의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왕이면 현실에 맞도록 수당을 조정해서 모곡제는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중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수당을 주는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하곡이라든가 추곡 때 모조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했을 때 관심을 갖고 연구해 봤습니까?

모곡제는 행안부에서 폐지권고 내렸어요. 올해 연초에 각 읍면장들한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민원이 많으니까 받지 않도록.

모곡제를 폐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지하면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당은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안부에서 통제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맞춰있기 때문에 시군간....

행안부에서 빨리 기준이 정해져야 모곡제를 폐지하지. 그래서 같이 맞춰서 일을 해야지 모곡제는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건의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42] 최우평 의원입니다. 태안군 이장님들 상해보험을 들었죠?

예.

사고가 발생해서 혜택을 받아봤습니까?

1년이면 몇 건씩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사실 보험이 들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나쁜 말로 홀리다시피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혜택을 받을 단계에 오면 요리저리 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계약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출산정책을 공모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 제안공모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금액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요.

첫째는 50만원, 둘째가 100만원.

공직자들은 다른 것 같더라구요.

현재 주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군민이나 공직자들이나 똑같습니까?

공직자들 출산장려금은.... 그건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45] 여성방범대 발대 6개 지대에 150명이라고 했는데 여성방범대가 최초 언제쯤 발족이 됐습니까?

올해 다 했습니다.

군과 협의를 하고 합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대개 읍면별로 돼 있고 태안읍이 동부지대, 서부지대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범위가 야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 방범활동을 위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긴 하지만 낮에 살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 방범순찰을 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 큰 문제 된 부분은 없고.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해라, 하지 말라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원되는 부분도 전에는 경찰서에서 직접 관여한 것 같은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범활동이 경찰서 내 조직입니다. 본래부터 경찰서에서는 없고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줬죠.

방범활동비라고 해서 9,600만원이 섰는데 여성방범대원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구상했었는데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는 것인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지금 피복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로 1억 정도가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소방대원 같은 경우 야간에 활동을 않고 같이 근무를 않다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이 근무를 선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피복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군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해 주셔야지 무조건 본인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수용해 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지대가 더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남자대원들이 고생하고 여자대원들보다는 남자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남자대원들로 해서 방범활동 지원비를 더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남자대원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48]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내년도에 도비 군비 2억을 계상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면 지대별로 차량지원이 끝납니까?

예, 엊그제 물어봤더니 그거면 전부다 해결된다고.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군비 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로....

다 끝난 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