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2010년 3월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계획으로.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게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면허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뜻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사실 설명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가기 위한 입장으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라든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예, 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저희한테는 정식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심의는 했는데 정식 통보는 받지 않고 언론 보도나 보도자료에 의해서 입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발전사업을 하려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려면 저희군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쭉 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첫 단계인 저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관련된 부서의 동의만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이게 태양광과 직접적인 민원이 아닌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민원이지 태양광과 직접적인 민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서 붐이 일어나서 많이 옵니다. 우리군 다른 지역을 갔다하더라도 그 지역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 주시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을 갔다 그 지역을 꼭 보고 가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것을 기억 못해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7] 종합민원실장 가창현입니다. 종합민원실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정착화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시책 정착화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의 정착으로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발굴해서 사전심사청구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가급적 신속하고 깔끔한 민원처리로 우리군 신선한 이미지 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남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건축물 착공기간 만료 사전예고 통보입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또는 착공 연기신청해야 하나 건축주 부주의로 기간경과시 건축허가 취소사유 발생이 빈번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허가시 건축행정 안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건축주에게 착공도래 1개월 전에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착공기간 만료를 사전 예고 통지하여 사전예고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이 방지되리라 전망됩니다. 37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소변경 등기신청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합병 신청시 소유자 주소가 달라 합병 제안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제도로써 주소가 상이한 경우 동인일이라도 합병할 수 없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민원인이 주소변경등기 절차를 잘 몰라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고 안내만 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필지별 주소가 상이해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확한 지적정보 자료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건설, 환경, 산림, 해양, 관광,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3차원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체계 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중복투자 방지 및 GIS 구축에 따른 각종 표준안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행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군 기본계획 GIS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부동산 공부 통합을 위한 일제자료 정비입니다. 현재 관련 정보의 불일치 등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 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을 통합해서 정확한 부동산 자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기반 부동산정보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용계획,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을 통합해서 부동산 등록신청 및 발급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고 복합민원 일괄 처리 등을 통한 부동산 민원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곽 접합 경계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한 구축된 도면의 도곽 접합부분 일치경계에 대한 조사정비로 지적도면의 정확성 확보와 신속한 측량성과 제시로 주민의 소유권 분쟁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남면과 남면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근흥면과 소원면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제작 부착입니다. 군내 106개 등록업소와 폐업 또는 무등록업소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그에 따른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선의의 피해 및 건전하게 영업하는 등록업소와의 마찰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무등록업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의 로고와 등록번호가 포함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등록된 중개업소 정문에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등록업소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무등록 부동산업소의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원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민원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218필지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올해는 목표를 70%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못됐죠.

몇 년 이전까지는 지침을 둬서 하고 그 이후는 민원인들의 시시비비 때문에 지침으로 주어져 있어요. 년도 이내 것만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많이 있죠. 바꿔달라는 곳도 많이 있고, 그냥 있다가도 지금서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19]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군민과의 대화마당 운영과 활력군정 창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틈새 시간을 운영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시테크 개념을 도입해서 내부검토 및 결재시간에 전념하고 오후나 주말, 특히 휴일에는 군민과의 대화시간 등 틈새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현장방문 위주로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군정 현안 및 대형사업 주민설명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서장들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환류의 전과정을 부서장이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고 대형사업 및 대규모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활성화해서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창구의 보완입니다. 군수 읍면방문의 방법을 당초 시기는 연초로 실시하고 건의사항은 읍면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고 방문시에는 군정현안 설명 및 군민화의 대화시간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선진군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명예군민 선발 등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하고,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공헌도 제고에 노력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행사 간소화운동에 점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범 순찰활동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여성방범대가 6개 지대와 17개 지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연말에 3개 지대가 발대되면 앞으로 20지대의 군내 최대 단체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규모 확장 및 활동영역 성장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사기진작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드립니다. 57쪽, 이장 행정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장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이장단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군정의 빛낸 올해 이장상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개요는 작년에는 공직자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장단의 추천을 하나 추가로 해서 추천할 계획이고, 태안읍이 1명이었습니다만 2명으로 증원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장애극복 집체교육도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 실시하되 유사교육 경험이 없는 신규 여성 위주로 선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수원시를 합해서 우리군에서 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상생발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자매도시 행사와 축제시에는 우리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시 자매도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방문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 업무보고시라든지 우수시책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도 검토 추진하겠으며 학교 및 민간단체 교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제5회 전국 지방선거 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2일 개최됩니다. 도지사 외 8명이 되는데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직선거법 저촉 예방 등 완벽한 행정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각 부서장의 권한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 인원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공무원의 도군간 1대 1 교류도 추진토록 하고, 현재 도에서 나와 있는 분들은 2013년까지 완전 도로 이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직장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연수라든가 신규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상시교육체제를 통지해서 개인별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외국어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들의 분기별 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례모음집을 발간해서 우수사례는 전파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가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선발요령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로 선발해서 선정, 해외 배낭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현직 공무원의 체험수기를 발간해서 시행착오라든지 모범사례를 수록해서 교훈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현재 정보 지식은 지식기반사회의 원동력이자 주요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수시로 바꾸는 정부시책이라든가 시사성, 지식개념을 정리해서 전시판에 공지하고 자료집을 편찬해서 정보공유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62쪽,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첫째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공직자 종합검진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 자녀 보육수당이라든가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직장내 취미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례 특별휴가를 월에 1번씩과 패밀리데이를 셋째 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자기개발과 가정의 중요성 차원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63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64쪽,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전자지도를 제공해서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네비게이션업체와도 전자지도를 제공해서 정확한 위치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표시제 이행업소를 우선 실시해서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개의 정보화마을이 구성돼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해 주고 주민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고품격 행사안내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군청과 읍면 현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내용에는 군단위 행사나 군정 홍보자료를 스탠드형 LCD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청에 실시한 후 앞으로 성과가 있을시 각 읍면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시설 및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D-DOS방어 시스템 구축과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통신 보안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예, 엊그제 물어봤더니 그거면 전부다 해결된다고.

군비 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로....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