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일반재산과 건물집단화 지역의 점·사용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도모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함이며,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이용 불편에 따른 현대식 복지관 건립으로 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수요에 충족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로서 총 처분 1건, 취득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은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도계읍 차구리 85-25외 16필지로서 지목은 대지외 1건입니다. 면적은 3,385㎡에 기준가격은 2,9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원당동 60외 3필지로서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8㎡으로서 기준가격은 3억 2,4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건물 점·사용자들에게 점유부분을 매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모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읍 차구리 등 17필지 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민원인의 재산권보호와 오랜 민원을 해소함이 마땅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는 매입 후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총 12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3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계획중 42%인 5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축성을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대 반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침이 마땅하고, 또한 1년에 4차 변경까지 5회에 걸친 관리계획 반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 사업계획등을 위주로하여 예산확보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도계에 있는 매각하는 것이 3,382㎡, 이게 대지외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인데, 대지가 몇 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거기대한 상황 설명 좀 해보십시오.

거기 6페이지 봐주시면 말입니다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차구리 마을 복판에 5가구가 집단화 돼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시유지로서 이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아, 좋은 현상인데...

예!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시가 이런면에서 좀 변하고 있다. 옛날에 국공유지 매각할려면 일단의 면적이 2,000㎡이상은 무조건 안된다고 일괄적으로 안되게 했지요?

예!

이거 일단의 면적이 이게 오버됩니까? 안됩니까?

아, 요거는...

아니, 내말 들어봐요. 오버가 되도 마지막 조례 밑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각해도 관계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매각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어요. 비근한예로 장호1리 같은 경우도 일단의면적이 2,000㎡ 이상인데, 그 당시 과장이 그 조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실에 왔을때 내가 이래보고 제일 밑바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빼고 복사를 해 와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공유지 이런 것은 다른 토지는 몰라도 서민들이 살고있는, 서민들이 임차해서 살고있는 대지는 일단의 면적이 2,000㎡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타당하다고 봤을때에는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오버되도 할 수 있다는 그걸 적용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해주기 바래요.

예!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신축을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건축비가 금년에 들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 확보 되나요?

아니, 잠깐만요. 우선 요거 마저 끝내고 복지회관...

아니, 두가지 아닙니까? 두가지 맞잖아요?

아, 맞는데 요거 먼저하고 그다음...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걸로...

아, 예! 예!

됐습니까?

아, 그러면은 요거 회계과장 하고 들어가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동, 근덕면 재동에 휴양림 부지매입 국방부 땅을 이거 왜 취소했어요? 그 개인이 샀어요? 왜 취소했어요?

아, 국방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땅은 그...

이걸...

매각이 안되는걸로, 국방부에서 매각이 안되는걸로 교환조건으로 해야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때 무슨과에서 올렸어요? 이건

작년에 관광개발과에서 올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여기 있어요? 이게 왜서, 이게 지금 개인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시에서 왜 사야 되느냐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재동리에 동네 땅이었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국방부에서 사가지고 관리하다가 이제 개인이, 노란땅이니까 개인이 이것을 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사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안된다고 양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약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 결과를 얘기 좀 해보라고. 이거 왜서 이것이 취소됐는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된다 했을때 그때 보면은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된다 해가지고 관리계획 올렸잖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왜서 이게 취소된 이유를 얘기를, 관광과장 얘기를 좀 해보라고. 들어와가지고 얘기 해보라고. 의장님 관광과장 좀 불러 얘기 좀 시켜야, 알아봅시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났겠습니까? 요거 끝내고 따로 물어보는게...

이건 본회의장에서 회의록에 남겨야 될 얘기니까 의장님 이거 좀. 여기 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 물어보고. 그 사유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옴) 관광과장 그 답변 좀 해봐요.

관광과장 김동윤입니다. 그 건은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제가 못가져 왔는데, 국방부에서 당초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환하는걸로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아, 승인이 난게 아니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한데 왔는데, 그래서 그 관리계획 승인까지는 받았는데, 추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교환은 어렵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은, 지금 여기 본회의장 녹취되니까 책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방부에서 온 자료, 제일처음에 관리계획 올린 자료, 그것을 감사자료 오후에 나한데 가져오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예!

수원지 자리, 그 자리가 다 지금 분양이, 도시과, 도시과에서 그거 하지요? 100% 분양됐습니까?

100%는 안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게 아마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두세필지정도 남아있습니다.

두세필지라면은 거의다 그럼 됐다는 얘기네.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그때 보건소자리로 옮겨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쪽 증축은 안되고 장애인 작업장 있지요?

예!

그 얘기도 있었지요?

장애인작업장같은데는 협소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묻는데.

그전에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그 작아서 안됩니다.

아니, 지금 사회복지관을 쓰고, 쓰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작아서 안되는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관을 쓰면서 그걸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보건소 자리도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는 또 쑥 들어갔어요 또?

보건소는 지금 활용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가요?

그건 노인회관이 들어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 노인회관 들어간다 이러면은 거기가 침수지역 아닙니까 보건소 자리도? 침수 때문에 옮겨가는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아마 해가지고 짓겠지 말입니다.

거기도 그쪽 한군데만 뭐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면 옆에집들이 침수가 되고 피해가 우려가 되요 거기도.

그건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 할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봤을때 옮겨가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봤을때 다른 지금 어딥니까 장애인 작업장 같은데, 그 같이쓰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따로 들일필요가 뭐 있겠느냐. 따로하면서 그쪽에 하나 더 증설해서 그쪽에서 쓰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게 더 안났겠어요? 돈을 이래 들여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 복지관 나가면 어디, 작업장 나가면 뭐 그쪽은 또 뭐 어디쪽으로 쓸 예정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거가 이제 일괄적으로 한 센터가 묶여있어야지 따로따로 있으면은...

아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

있는걸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게 더 안났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볼때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실무부서에서...

제가, 내가 알기로는 거기를 줘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관장님한데 얘기를 들었어요. 전덕중관장님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 시에서 추진하는걸 보면은 아주 옮겨가가지고 다른데다 하겠다는 이런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 있던, 있는 지금 기존 쓰고있는건 안쓰고 이제 아주 완전하게 옮겨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지금 삼척시의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긴축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이제 다른 시군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아니, 가는게 맞다는 얘깁니다. 맞는데 불구하고 지금 있는 건물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재활용해서 쓸 계획은,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은 없이 무작정 이렇게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야될만한 그게 됩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장애인작업장 가지고 활용을해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그날 전덕중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렇게 줘도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그 주공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데에는 그게 저희들것이 아니고 주공꺼기 때문에...

아, 그건 맞지요. 그건 맞지요.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나가면 쓸수도 없습니다.

다른용도, 어떤 용도로 쓸겁니까?

아, 쓸수가 없고 그대로 반납되는 겁니다.

반납되는 거지요?

예!

쓰고있는걸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게 더 안났겠느냐. 지금 예산자체가 삼척시에 그렇게 많지않은 예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요번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턱 해준다하고 말이지.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당장 이렇지 안잖느냐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협소해가지고 벌써부터 이게 작아가지고 좀 새로 지어 달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니까. 참 벌써부터, 다 지어달라하지. 지금 삼척에, 삼척에 지금 단체들 전부다 사무실 하나씩 내 달라는 얘기 못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해줄겁니까?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래서 제가 뭐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복지관은 좀 다시 지어주는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애요?

예!

있는것도 활용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있는것도 있는것도 잘 활용을 하시고, 예산을 일부러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는 아직까지 없다. 삼척시의 예산이 좀 돌아갈 때 해줘도 되잖습니까?

지금 복지관 그 안은 지금 주공사무실이 50여평 또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엄청 좁습니다. 그리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협소하고 안좋습니다.

좁다 해가지고 요전에 삼척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옆에 증축을 또 해주고 다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쪽에서 자꾸 건의를...

예산을 줘가지고 증축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이제 사무실이 아마...

1년도 안됐어요.

예?

1년도 안되고, 증축해준게 1년도 안됐다고요. 해주고는 또 이제 또 다른데 지어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긴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국도비가 지원 안된다. 어느 법령에 그게 나와있어요?

지금 그 저...

아니, 어느 법령에 나와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보라고요?

법령에는 없습니다.

이보쇼, 지금 도에하면 대번 나와요. 어떻게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국도비 지원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느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 거기에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 법령에 나와있고 안나와있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그 주무부처에서, 부서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거기서 방침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방침을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 방침이 어떻게 왔는지 글쎄 그걸, 그걸 내 놓으라니까. 예?

하나도 지원해주는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침이 어떻게 공문이 왔는걸 공문을 카피해 내놔 보라니까.

공문은 없습니다. 공문은 없고...

만약에 내가 타 시군이고, 타 시군에서 사회복지관을 국도비가 지원된 곳이 있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관 시비 올라오는건 싹 삭감해도 과장님 책임지지요?

예! 집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녹취되어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예! 예!

국장들 다 들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의원님들 이 문제와 아까 자투리하고 관계를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게 안좋겠습니까?

뭐 어떤 자투리...

차구리나 이거 어디나? 요 문제하고 2개를 가지고 지금 요 한쪽은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찬성함)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LNG생산기지 건설부지가 기 결정된 호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원에 확정됨으로 불가피하게 기존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치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계획은 위치가 삼척시 원덕읍 옥원 2리 73-1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40㎡입니다. 추진경위는 삼척LNG생산기지 후보지가 2008년 7월 3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부지이전 대상 후보지 보상협의를 2009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 4월에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9년 10월 19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우리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삼척종합발전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상위계획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4.349㎢이며, 사업량은 유연탄 2기, 2,000MW이며, 사업비는 3조 2,000억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삼척종합발전단지 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일부변경 수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08년 12월 29일 확정되었으며, 투자의향서를 2009년 2월 20일 강원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를 2009년 10월 23일 원덕읍사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2009년 10월 19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승인된 상위계획의 수용과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도시의 성장 및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비도시지역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재검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국토이용체계에 부합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의 위치는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과 항만구역으로 1,187.815㎢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이 2008년 3월 20일 승인되었으며, 방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추가승인을 2008년 6월 9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는 2009년 9월 16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2009년 10월 19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먼저, 삼척(호산)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1월 3일, 강원도고시 제2006-211호 결정 고시된 원덕읍 호산리 112-3번지 일원의 호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LNG생산기지 건설부지에 포함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옥원리 73-1번지 일원 3,240㎡의 부지에 그 위치를 변경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안으로 LNG생산기지 건설부지에 계획된 호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여건상 호산도시지역 상류인 옥원리 73-1번지 일원 길곡천 북측에 새로이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상위계획으로 발생된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고자하는 안과, 기타 기반시설 변경사항으로, 동해～삼척～근덕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는 공업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선형을 내륙 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 호산도시지역 내 호산 1공원이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그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려는 안, 호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LNG생산기지 건설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안 등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입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 입안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과, 동지역 도로계획 변경 등 기반시설 변경 사항 등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승인된 상위계획의 수용과 기존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보완하여 도시의 성장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현실에 맞게 도시공간을 조성하려는 것과, 비 도시지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국토이용체계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삼척시 행정구역 전역과 항만구역을 포함한 1,187.815㎢의 도시기본 개발계획상 3단계에 해당하는 2015년을 목표로 삼척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써,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안으로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승인된 상위계획의 수용과 기존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특히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의하면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확대조정 하였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안으로, 향후에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비 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확대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호산)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거 요전에 우리 간담회시에 자료내주고 한거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원리로 결정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요건에 대해서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0년 1월달에 도지사 승인이 나면 바로 이 도시계획법이 발효되는겁니까? 언제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면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사님의 승인을 득하는건데, 아마 2010년 1월 정도면은 될것같습니다.

시행된다?

예!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 시대가 변하니까 많은 관리지역이나 농업진흥지구 배척해 줘야 되는게 개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이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해서 모든 임야를 갖다 찍어가지고 관리계획에 넣을라 하고, 농업진흥지구로 있는 것을 농업진흥지구로 배척시켜가지고 불이익을 볼라하는 이런 여론이 파다해요 지금. 이 우리 삼척시가 왜 이제는 이래갑니까. 왜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느냐 이말이야. 우리 삼척시의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이 내년 1월달에 된 다음이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든지 감사를 할테니까 시민들이 누가봐도 공평하고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 이것이 관리지역이 돼야 되고 농업진흥지구에서 배척돼야 될 타당성 있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의 압력이라든가 청탁도 받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엄청납니다. 지금 분명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했잖소.

아니, 3건... 맞아, 맞아. 다 했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