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70쪽부터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21건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녹색기술 고품질 맞춤형쌀 생산지도입니다. 탑라이스 생산 단지를 1개소 63㏊를 육성해서 최고품 질의 쌀을 생산해서 고흥쌀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조기재배 정착을 위한 조생종 벼 확대재배단지 2개소 40㏊를 추진하고, 친환경재배 실천을 위한 흰잎마름병 저항성품종 증식포 3개소 30㏊를 추진해서 흰잎마름병에 약한 동진1호와 남평벼 등에 대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벼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개발 2개소 20㏊, 간척지 녹비작물재배 친환경 쌀 생산단지 2개소 40㏊,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독기 3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과채류 생산입니다. 시설원예 생력자동화 정밀관수ㆍ관비 사업을 1개소를 추진해서 염류 집적 경감을 시키고 시비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지하수 이용 순환식 수막보온커튼 난방비 절감 6개소 0.8㏊를 추진해서 난방비 절감은 물론 지하수를 절약하는 그런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산 신품중 고설재배 5개소 1㏊를 추진해서 앞으로 2012년도부터 지급되는 로열티를 절감토록 하고 수확작업 등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고 수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및 마늘 친환경 기술개발입니다. 초영마늘 재배단지 50㏊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특품화 육성을 위한 종구 증식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재배기반을 완전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늘 유기재배 기술개발을 위해서 친환경 종구소득과 제초방법 개선, 바닷물과 친환경자 재의 조제이용 등으로 해서 효과적인 마늘 유기재배가 될 수 있도록 기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FTA 대응 틈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1개소 1㏊를 추진하고 약용작물 새 소득원 4개소 4㏊를 추진하겠습니다. 틈새 소득작목 확대재배는 2개소 1㏊, 관광지역과 연계한 새 소득작목은 더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소 5㏊를 추진하고 기능성 특수작목 재배단지를 0.5㏊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76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6㏊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재배단지 4㏊ 조성과 기존재배 농가에 대한 방조망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수감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2㏊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참다래 신품종 보급 등 총 5.2㏊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 석류는 전남농업기술원의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과제입니다. 친환경 단지와 체험장을 조성하고 무농약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해서 앞으로 기능성 가공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77쪽, 축산 새기술 보급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한우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4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해서 전국에 한우 HACCP 인증 농가가 236농가입니다. 우리 전남에 47농가인데 고흥이 현재 25농가가 완료되어서 전체 전남 인증농가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료비 절감 기술 개발을 위한 간척지 활용 조사료 생산 시범 등 63㏊를 추진하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78쪽, 농업정보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 및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과 품목별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 육성, 작목별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분석,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푸른농촌 희망찾기 핵 심리 더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 승계인력인 4-H회를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를 지역 사회 를 선도할 핵심주체 세력으로 육성하고 창업농업경영인을 새 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 전문 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 심리 더로서 슈퍼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80쪽, 녹색성장 동력의 축 농업인 교육입니다. 고흥친환경농업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고 품목별 농업현장 친환경 영농기술 교육 2과정,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단위 현장교육,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혁신리더 양성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등 총 12과정을 추진해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농업 전문 가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130회에 거쳐서 350개 마을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 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농교육과 자가 수리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장비 2종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해피 고흥이동봉사단과 병행한 농기계 수리 를 월 2회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농작업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08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지침 실행 교육과 아울러서 보조구 보급,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평가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약 방제 보조장비 보급사업은 동력호스권취기 200대를 보급해서 방제 시에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고 방제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3쪽,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읍면 우수 생활개선회를 6개 회를 선정해서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생활개선회원 지역 사회 뉴-리더 육성 교육, 9미 요리 아카데미,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 등 총 9개 과정 교육을 6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84쪽, 왕우렁이 치패를 활용한 벼 친환경잡초 관리 기술개선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고 무농약과 유기재배 인증만 남게 됩니다. 현재까지 벼농사에서 친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잡초의 효율적인 방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 예산 사업으로 5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왕우렁이 투입시기를 지금까지는 이앙 후 5일에 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써레질 직후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왕우렁이 투입량도 지금 것은 약간 엄지손가락 손톱 크기의 왕우렁이를 5㎏을 넣었습니다마는 적은 치패를 2㎏를 넣고 양을 늘려서 효과적인 초기 잡초 방제 기술을 보급해서 앞으로 인증면적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왕우렁이 양식 업자와 재배농가간의 사전 계약 으로 적기 입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약 을 추진해서 적기에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500㏊를 추진하게 되면 왕우렁이 구입비만 해도 5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385쪽, 기능성 자 수정 찰쌀보리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2012년도에 가면 보리수매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배했던 보리를 대체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자 수정 찰쌀보리 증식포를 현재 2㏊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종자를 채종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을 해서 50㏊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안정생산을 하고 또한 가공유통 개선으로 기능성 보리의 소비수효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및 연작장해 대책입니다. 원적외선 방열 등 이용 난방비 절감 10개소 2㏊를 추진하고 시설하우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장해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15㏊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흑비작물을 재배하고 친환경발효제를 투입하고 함으로써 토양선충과 염류집적 장해 예방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수출 유망소득작목 아스파라거스 개발 육성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를 5㏊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초기 투자는 많이 됩니다마는 한 번 심어놓으면 15년간 연속해서 수확이 가능한 고소 득 작목입니다. 그래서 재배법을 개선해서 노지재배했던 것을 비가림 재배로 해서 우선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이도록 하고 또 적정 재식밀도 유지, 그다음에 관수시설, 또 암그루가 아닌 숫그루를 골라서 재배를 함으로 해서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새로운 소득작목 섬초롱 확대재배입니다. 현재 마늘을 대체할 소득작목이랄지 또 기존 취나물 재배지역에 대한 대체 틈새 작목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초롱 채종 및 증식포를 1㏊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쌈채소를 대체해서 공급하고 저소득 작목인 마늘을 점차 소득작목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보면 마늘보다 161%, 그다음에 현재 취나물 재배보다는 22% 정도가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389쪽, 전통식문화 계승 및 농식품 개발 상품화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1개소는 지역 전통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존, 교육 및 상품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유자 이용 가공 상품화사업은 청유자를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식품소재 활용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과 브랜드 용기디자인 개발 및 상표 등록 , 가공제품 생산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자의 적정 가격 유지로 소득안정화를 기하고 유자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성화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의 다목적 체험ㆍ학습장 시설을 하고 농가주택을 환경친화형 주거모델로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민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테마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고 소비자 농업 농촌 체험활동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홍보 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지역유망 특화작목 친환경 방제모델 개발입니다. 과수분야 역시 친환경 재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황토 유황시설을 조제하고 지원함으로 해서 상당히 체계화가 됐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농가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친환경재배 기술 개발은 총 94.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유자 유기재배와 무농약, 수형개선, 참다래 무농약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서 체계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황토유황합제 제조기는 3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고, 다음에 천연식물 추출액 활용하는 병충해 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내에 식물즙액 추출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식물즙액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ㆍ적법 방제기술을 개발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농산물에 대해서 성분 변화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유자나 석류, 하나봉, 참다래 이런 작목들의 판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새해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387쪽, 아스파라거스가 화초입니까, 식품입니까?

채소입니다.

채소예요?

아스파라거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용 아스파라거스가 있고 원예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화초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89쪽 청유자 이용 가공 상품화라고 했는데 익지 않은 유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익지 않은 유자를 지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가공품을 개발해서 식품소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자가격이 수확기에 가서 들쑥날쑥하고 해서 유자농가들이 상당히 가격안정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고 앞으로 유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뜻에서 청유자를 가공해서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술 고품질 맞춤형쌀 생산지도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호품벼를 권장합니까?

호품벼도 권장 품종의 하나입니다.

정부 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까?

정부 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권장사업인데 왜 수매를 안 받아 줍니까?

수매는 지금 호품벼 면적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아직 수매 품종으로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수매 품종도 안 됐는데 군에서 권장한다면 말이 안 맞죠?

호품벼가 쌀 미질 면에서는 상당히 최상위 품종에 속합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고 이번에 내가 한 1주일 동안 우리 지역구에 수매한 데를 갔는데 호품벼는 전부 퇴짜 맞았어요. 농민들이 이번에 호품벼를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해서. 그런데 수매를 안 받아 주니까 전부 동진벼로 거짓말로 써가지고 했는데 다 퇴짜 당했습니다. 그리고 흥양농협에서도 호품벼를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미질이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콤바인으로 작업하다보니까 다른 쌀하고 틀려서 기계를 세게 돌리니까 싸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두 장수 공판장에서 그때 마침 군수 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가져와서 퇴짜 당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울고 난리를 하니까 농협에다 좀 해주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도 까 보니까 반이 싸래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해주어야지, 수매를 안 받은 것을 계속 권장사업하면 말이 안 맞죠.

저도 장수 아주머니 품종을 봤습니다. 농협 비축미는 지금 품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밖에 수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해놓으면 섞여서 혼합 도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협에서도 품종을 제한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포두 해창만 지구에서 호품벼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흥의 후기 물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마는 전반기에는 물을 흠뻑 담아놓고 하고 있고 거꾸로 출수 후에는 물이 떨어져도 도통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느 품종이 됐던 간에 물을 조기 납수를 시켜버리면 등숙이 떨어지고 전부 싸래기 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홀했던 농가들이 일찍 물을 빼버리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수확기에 비가 오고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간척지는 비가 좀 오면 기계가 못 들어가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정부 수매는 동진벼도 미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일미벼는 이번에 보니까 묻지마 전부 특등입니다. 그런 품종을 좀 권장하고 이런 호품벼 같은 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권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 수매하는 데 해야 되고, 또 특히 지금 우리 친환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에서는 농협에서 할 때는 1가마당 1만 원씩 더 주었는데 금년에도 줍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에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매에서는 친환경 하다보니까 쌀이 좀 안 좋습니다.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색깔도 안 좋고. 이런 것은 2등 아니면 전부 1등입니다. 나머지 약 치고 이런 것은 깨끗한 것은 전부 특등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서 어느 작목이나 마찬가지……

친환경을 하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주어야지 친환경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축미 수매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이 좀 감소되고 해서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친환경 재배를 하는 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화학약재를 쓰는 이상으로 품질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법한 방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군비를 보조해주면서 친환경하면서 농민들이 아무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농민들이 다 불만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유자 가공을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 농약잔류 검사하는 것 없죠? 우리 군에서는 어디다 의뢰합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의뢰를 않고 인증 신청 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유자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을요?

예.

우리 군에서는 안 합니까?

지금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자 재를 도입하려면 기계 도입하는 데만 해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고흥군에 유자공장을 조사해보니까 한성푸드 같은 데는 잔류농약 검사하는 데 1년에 한 7000만 원 들대요. 몇 개 시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데도 있죠?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은 없고 신안군에서 군수 님께서 기자 재를 좋은 것을 도입해서 신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검사를 한번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워낙 기자 재가 비싸고 거기에 별도 운영하는 요원들이 여러 사람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싸더라도 우리 군 전체 농민들한테 작물을 생산해서 그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볼 필요성이야 있죠.

그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발표를 한다는 것이 조금 애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농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계속 잔류가 많으면 홍보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고흥 친환경이라고 팔아먹지 잔류농약 검사도 안하고 친환경이라고 주면 안 맞죠. 지금 우리 고흥군에 친환경이 많지만 대부분 50% 이상은 전부 농약 안 칩니까?

글쎄 친환경 자재를 저희들은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농약을 쓴다라면 그것은 친환경이 아니죠.

우리 현재 쌀농사를 보면 엄청난 친환경 단지가 많은데 50%는 사실 전부 약 안 칩니까? 우리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알면서 눈 감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포두에서 나락 친환경해서 다 퇴짜 맞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단지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이 운영한 단지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할게요. 고품질 쌀, 우리 고흥에서 권장하는 쌀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미를 많이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미로요?

예.

우리 고흥 기후에 가장 잘맞는 고품질 쌀이 일미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일미가 가장……

탑라이스는 무엇입니까?

탑라이스도 일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다는 품질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초영마늘하고 일반마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일반마늘은 주로 남도마늘하고 대서마늘 2종이 있고, 초영마늘은 고흥 토종마늘을 갖고 방사선 처리를 해서 새로 만든 품종입니다.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년 전에 40평을 재배해서 쭉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초영마늘 생산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

아, 담보당 생산성은 남도마늘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가격면에서는요?

가격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좀 낮지만 가격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손해는 안 봅니다.

우리 고흥에서 총 마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200㏊ 정도 됩니다.

초영마늘을 보급하는 데 올해는 50㏊, 내년에는 200㏊, 2012년에 800㏊ 그러면 초영마늘로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보급 확대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0평 재배했던 것이 현재 11㏊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내년 가을에 50㏊를 재배하면 그 면적은 급속도로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잠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 이신 김의규 의원 께서도 쌀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영농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동진하고 남평벼까지 있는데 특히 동진이 재배를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고집을 하는, 나이 자신 분들이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금년 교육 때도 우선 철저히 하시지만 노인들을 잘 설득시켜서 전혀 한 가마니도 수매를 내년부터 안 받아 준다는 것으로 홍보를 잘 해서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태균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초영마늘, 금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지금 금년에 11㏊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50㏊를 한다. 그런데 이론상에는 면적이 상당히 한 5배 정도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재배지원도 문 제지 만 수매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초영마늘 재배농가가 어차피 다시 내년에 금년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초영마늘 재배농민들한테 전량 수매를 해서 다시 그사람들이 자기 창고에 보관해서 내년에 면적을 확보한다면 10배 이상 불어납니다. 최소한도 10배는 불어나는데 그 문제를 연구를 좀 소장께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하라고 주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종자가 보관상태가 불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심어야할 종자이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배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수매과정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초영마늘 재배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에 대해서는 수매를 해주고 자기가 심을 종자이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확대재배 계획 50㏊가 재배 자재지원이 아니고 종구수매를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이게 어차피 종구를 몇 년 심은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다. 그다음 385쪽에 자 수정 찰쌀보리 이 문제도 초영마늘 형식으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보급을 한다면 재배면적이 불어날 것이고 또 이것이 자 수정 찰쌀보리하고 사료용으로 청예 종류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잘 결합을 해가지고 해서 보리는 더군다나 찰쌀보리 같은 것은 수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수요는 되는데 이게 기능성 특화를 해서 팔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영마늘하고 자 수정 찰쌀보리하고는 같은 수매방법으로 해서 면적을 넓히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방법을 내년에는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주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초영마늘 같은 것은 좋은 것만 골라서 받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마늘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자 수정 찰쌀보리도 지금 내년도에 종자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가지고 농가에다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자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도화 지역에 재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유통가격 분야가 결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흥양농협에 의사 를 타진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수매해서 별도로 이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흥양농협 지역에는 할 수가 없어서 다행히 팔영농협에서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가공회사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팔영농협 관내에 2㏊ 증식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고생해서 상품화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주라고 아우성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걸 감수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골계 같은 것도 충청남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니까 숫자가 확보되도록까지는 타 지역으로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시장 성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0쪽, 농촌 어메니티 지원 사업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목적 체험학습장이 좀 당초에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 농기계 수리 반 지금 아직까지 2개조 편성이 완벽 안 합니까?

현재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효과를 200%, 300%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2009년 추진실적과 2010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2009년 추진실적은 책자로 대체를 하고 2010년 중점 추진시책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보고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2010년 중점 추진시책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감시원 지정운영까지 10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61억 8200만 원을 투자 급배수관로 등을 시설하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면 5개 마을의 급수관로 20km를 시설하여 해당 주민 에게 양 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 해소 및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이며,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 하여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등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4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7억 8000만 원을 투자 취ㆍ정수시설 22개소 등을 시설하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15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16마을의 취ㆍ정수시설 16개소를 시설하여 해당 주민 에게 양 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고흥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의 상수도관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6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유수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 읍면의 관망도 재정 비 및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18km의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시행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ㆍ도양읍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ㆍ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191.8km를 매설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84% 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5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ㆍ우수관로 12.5km와 배수설비 260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고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4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87%입니다. 2010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종합시운전을 거쳐 4월에는 정상적으로 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8억 2900만 원으로 추정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설계자문 및 환경부 사업인가를 완료한 후 2010년 2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신규사업 지구에 대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2010년에는 금산 처리장만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및 대서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남ㆍ봉래ㆍ동강 면소재지 권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6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54%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7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4.4k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면단위 하수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풍양ㆍ포두ㆍ과역면 하수처리장은 금년 3월 준공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으나 가정선 배수설비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하수관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7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므로 2010년 7월 완료하여 전라남도 설계자문 및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11년 신규 국 고지 원 사업에 반영되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무인원격시스템 설치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의 각종 기계 및 운영체 제의 상시감시와 운전제어를 위하여 무인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31개소 중 2009년도까지 5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감시원 지정운영입니다. 마을주 민의 환경보전 의식확산 및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33개소에 대하여 지역 주민 남, 여 각 1명씩 66명을 민간감시원으로 지정하여 민간감시원에게 환경기초시설 운영방법의 안내와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발송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고 감시사항과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감시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시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의식을 충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하수관거 합류식을 한 지가 8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합류식을 한 다음에 이번에 분리식으로 한 것이 8년 됐죠?

2005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70억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합류식이 풍양하고 포두하고 과역하고 점암 일부가 준공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이 도양하고 고흥읍만 해도 270억이 들었는데 3개 면하고 점암 일부하고 한다 그러면 예산 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을 어떻게 해가지고 몇백 억이라는 돈을 빨리 예산 에 반영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관거설치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라고 합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전라남도설계자문하고 환경부사업 인가를 득하면 총액에 대한 70%를 국고 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정이 되는 환경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43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사항대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 7월에 용역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 이 많이 들어갈텐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좀 다른 예산 하고 다르네요. 우리 지방자치 예산 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도에서 승인 하며 환경부에서 70% 예산 을 준다니까 다른 예산 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는 이다음에 환경부에서 다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선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서두른 것입니다. 본 공사가 끝난 후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농업용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빨리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관계관들한테 건의 한 사항이 뭐냐하면 정책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기초시설만 해놓고 관거시설이 따라서 연계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3년 내지 4년의 갭이 생기는데 그렇다보면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주민 들이 왜 하수처리장은 해놓고 가동을 하는데 혜택이 없느냐 하는 원성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년차 정도에는 하수관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환경부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누차 건의 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몇 %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49%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는 누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입니다.

그동안 쭉 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9%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도 유수율이 11%밖에 안 됐습니다. 누수율이 89%. 그런데 지금도 현재 6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49%이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51%라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현재 50%도 안 되는 유수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배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38%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9%까지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여기는 하나의 허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행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교체는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8년부터는 어떻게 시행 을 하고 있고 시행 중이냐면 고흥읍은 18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골목길까지 전체해서 가정선 계량기까지를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를 지금 시행 을 하고 있고, 지금 골목 같은 것 보면 다시 또 파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양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또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역면은 송악 소재지권으로 해서 전체 5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두도 4개 권역으로 해서 1,300m을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가시적으로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을 도입 하자 고 할 때가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가 38%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수돗물이 고흥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억 2000에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걷어 들인 돈은 얼마나 됩니까?

걷어 들인 돈이 그것 방사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되죠?

아니, 그 정도는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06년부터 군수 님 취임 이후 수돗물 납부했던 수자원공사에 냈던 돈하고 우리가 걷어 들인 돈하고, 또 노후관 교체사업에 든 돈, 또 누수관 소파수선 보수, 누수탐사 용역비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관 교체사업, 또 노후 수도관 갱생, 누수구간 소파수선 보수, 누수탐사 용역비 ,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냈던 돈, 우리가 걷어 들인 돈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전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저희들이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민 들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우리 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의 담당이 이 사업은 하나 면은 안 되고 최소한 3개 면은 해야된다고 해서 금산, 대서와 같이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들은 먼저 요구하고, 도화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산을 먼저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3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강 살리기로 환경부 예산 이 가버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관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산 그러면 한 군데만이라도 해주겠다 하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도서지구로 먼저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도화하고 대서도 늦어도 2011년 사업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도화니까 미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3개 중에서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3군데를 동시에 해주도록 누차 건의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도화를 먼저 하면 내가 도화사람이니까 욕 먹을까봐 한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대의적인 안목에서 처리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2009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46쪽,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 사업은 총 16건으로 고흥지구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 중 항공센터 구간 필지 84㏊를 제외한 경작 가능지역 1,111필지 1,617㏊를 경작케 함으로써 영농기반 조기정착과 지선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방조제 주변 및 공한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방조제 주변 공한지는 물론 인공습지 연꽃, 방수제 4.9㎞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사계절 꽃 구경할 수 있는 화종을 발굴하여 관광고흥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에 63억 원을 투입 전망대 자연생태 공원, 영상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추진계획으로 26억을 투입, 토목 및 건축공사 등 주요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착공하였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2009년 5월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천체투영실 및 전시실 사업도 2009년 9월에 발주하여 전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27억 2300만 원을 확보, 전 공정을 2010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1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 계획으로 총사업비 481억 45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장 4개소, 방수제 12조 32.9㎞, 용배수로 123조에 55.5㎞ 등 365억 9200만 원을 투입 총공정 76%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41억 원을 확보, 간이양수장 2개소와 방수제 1조에 8㎞, 배수로 7조에 17.5㎞, 복토 12㏊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1,835㏊로 사업비 424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25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1,071㏊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 가을에 착수하여 2010년 봄에 마무리할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11월 착공 내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시한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쪽, 고흥지구 간척지 갈대제거 및 준설사업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310㏊ 중 2002년에 설치한 배수로 전단면에 갈 대가 무성하고 토사퇴적 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강우 시 유 수정 체에 의한 배수로 기능회복과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의 통수단면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정비, 농경지 보호와 재해안전예방 및 지역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우리 군이 현재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산업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오늘 최종 보고 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청와대, 지역발전 위원장 , 국무총리 , 해당 중앙부처에 수차에 건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 전남도청에서 중간 보고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오늘 의원 님들을 모시고 용역 보고 회도 갖고 피드백이 마지막으로 나오면 이달 말에나 저희들이 최종 확정해서 정부 에 정식으로 건의 를 드리고 또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고흥군 전역으로 해서 일부 간척지가 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2019년까지 단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용역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진흥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주관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거쳐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2010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건축설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지원단 구축으로 우주항공 관련 복합소재 기업체의 유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전남도와 우리 군이 도하인더스트리와 다산엔지니어링과 협약을 체결 이쪽 명칭을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부지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 업체들하고, 특히 이번 투자유치한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 회사들이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이 왔을 때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하고 이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실수요자들이 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기업체 투자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국가계획도 되겠습니다마는 큰 파운다리를 차지하고 저희 군의 핵심,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나로우주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또 나로호 발사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해소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문자를 위한 탐방 셔틀버스 운영 등 나로우주센터 개방을 추진하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될지 후반기가 될지 12월에 나로호 2차 발사 시기는 결정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발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우주센터와 협의해서 우주과학관만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우연하고 건의 해서 관광자원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국립공원지역 해제 및 로켓개발연구센터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건의 를 통해 나로우주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2010년 위성발사에 따른 교과부, 항우연,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기원 이벤트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전국 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축 제의 장 마련을 위해 2010년에 한국우주소년단 주최로 전국 우주과학 경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과학 경진대회는 항우연하고 한국우주소년단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우주소년단하고 이번에도 전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투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생님도 오시면 이런 투어를 경진대회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고흥이 브랜드화 되고 또 우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전체 공사 공정률이 60% 정도로 이것은 8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12월 정도 되면 대부분 우주센터 체험센터는 다 건립이 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는 3월에는 조기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건설에서는 3월에 준공이 가능한데 운영비 이런 것이 좀 문제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가족복지부에서 6개월 정도 운영비를 내년 예산 에 반영이 돼서 우주센터 2차 발사 시기가 상반기면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도 많이 오십니다마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완공을 해서 4월, 5월에는 인근 학생들이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준공 이후에는 현재 내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예산 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480억 인데 준공이후에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숙소, 주차장, 체험훈련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현재는 협의를 해서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도 여기에 숙소가 좀 부족합니다. 56실에 한 200명 정도가 하는 데로 해서 인근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또 내년에는 이런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필지를 보고 또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관광자원화를 우주과학관과 체험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나로 우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서 봉래면 외초리 인근에 우주공원, 특산품 판매장, 방문객센터, 생태공원 등 나로우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 구역 조성에 반드시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우 주문 화공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나로호 때문에 나로도 이름이 떠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간 마무리하면서 나로 우주공원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저희들이 국가정책에도 반영할 때 나로우주센터 인근이면 문화공원이나 이런 것을 쉽게 예산 반영이 됩니다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이쪽을 좀 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또 이것이 해제되면 토지가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부 정책이 현재 좀 변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입니다. 고흥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 5개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지난 9월 18일 바이오시스템즈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연내에 폐교를 임대하여 연구소를 건립하고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 저희들이 실증공장입니다. 파일럿플랜트를 기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 규모의 시험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선도산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가에서 일부 과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필리핀에 우리 어민들이 가서 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이미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될 경우에는 우리 군이 녹색성장에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의 새해 업무 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입니다. 간척사업소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 2010년도에도 일시경작을 2009년도하고 같이 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선민하고 면적을 따져가지고 4개 면에 배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좀 형평성에,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도덕면 같은 데는 한 사람이 20필지 정도를 경작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로 경작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일시경작을 보면 계약 된 사람이 한 필지씩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거기서 나누어서 우리 풍양면에서도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덕면에는 젊은 사람들이 고루 지어야 되겠는데 아까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논이 남아가지고 이웃 면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잘좀 해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고흥만 어느 부분에 합니까?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오늘 의원 님들께……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고흥군 전역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우주센터 인근으로 해서 나로도 인근에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고흥만 인근에는 현재 항공센터 확충하고 산업단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만이 준공이 되고 5년동안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현재까지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제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건의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무총리 실이고 어디고 건의 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도 건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사항입니까?

현행법은 5년 이내에 원칙은 용도변경이나 목적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단서 조항 이 국가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고 이랬을 때는 또 시일이 걸리고 그럽니다마는 또 저희 군이 꼭 지금만이 아니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클러스터 구축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고흥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 같이 그 법을 허물게 하고 우리 고흥 의지대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해서 이 용역 보고 에 나오고 또……

용역은 우리 고흥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고,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이 해제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계별로 하고,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분자 융ㆍ복합소재를 지난번에 고흥만 부근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투자정책과에 보면 또 과역 어디 학교에다가 무슨 소재를 한다고 해서 혹시 복합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복합된 것은 아닙니다. 고분자센터는 공용성의 기능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를 지난번에 한다고 해가지고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스페이스캠프와 연계해서……

그러면 3억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3000만 원!

아, 3000만 원! 국비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전남 도비가 있고 또 우주소년단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자비로 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매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지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전남도도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인데 이게 솔라마을을 군에서 조인식을 해가지고 그 부락에 1년이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했었죠? 지금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사업은 경제성이 돼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조인식 한 마을마다 다 줬어요?

작년에 지원해가지고 1000만 원 된 데도 있고 1000 얼마 된 데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솔라마을을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시책을 보고 전남도에서는 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고흥에만 솔라마을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까? 인체에 해는 전혀 없어요?

인체에 해는 전혀 없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세계 최대의 에너지 단지가 조성되면 한 2만 2천 볼트가 가나요? 그 정도 될텐데 그 고압선이 가도 인체에 해가 있고 축사 같은 데도 해가 있고 그런다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현재는……

근거가 없으면 왜 매스컴에서 그것이 왜 나옵니까?

공장 건축물 위에도 전부 정부 에서 장려를 하고 현재는 각 가정에도 집에 태양광을 했을 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정마다 전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압선하고는 틀리잖아요?

현재는 과학적인 자료가 인체에 해롭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다음에 할 수 있는 기간 이 다 지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고흥에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까? 다른 투자유치는 잘 안 되고 이것은 잘 되더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유가가 200달러가 되고 피크에서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전이라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솔라마을을 하면은 그 부락에 몇 년 동안 1000만 원씩을 해줍니까?

15년입니다. 1000만 원씩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단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있는데 우리 풍양 삼각마을 같은 데는 1년에 1000만 원인데 15년 동안 해줄 수 있는 보장을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까?

이것은 태양광이 요즘 25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태양광을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바뀌어지면 그것도 효력은 계속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약관으로 이렇게 해놓았고요. 의원 님 이것은 마을에서 다 좋아합니다.

마을에서 1000만 원씩 준다라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대부분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주민 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남도에서 30킬로로 해가지고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해서 우리 것을 보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장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흉물이 됩니다. 이다음에 두고 보시오!

흉물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재생할 수 있고요. 과학자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 간척사업소장은 과학자들을 늘 대변하니까 과학자들에게 들어보지만 이게 매스컴 기자 들은 아무 근거 없이 보도를 합니까?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전부 장려하고 있고 흉물이 되면 하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인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걸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태양광이 고비용이 국가에서 장려하다보면 들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나라들이 스페인이나 세계적으로 이것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까 같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작년에 이신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때 그 항공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 중입니다.

여기는 공정 40%라고 써져 있는데……

예, 40%입니다.

무슨 40%여 기초도 안 하고 있더만?

40%입니다.

지금 공사 안한 지가 몇 달 됐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원 님,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현재 한 15억, 20억 들었고요……

15억, 20억 든 것이 4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마……

기초공사 다 끝났습니다.

50억도 안 되겠네?

총사업비가 항공센터 연구센터는 60억 사업이죠. 그래서 한 15억, 2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지로 공사 안한 지가……

예, 한 2개월 됐습니다.

국도 6 호선 선형을 잡으려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문은 잠구어져 버리고 일은 안 해. 그래서 이것이 또 군비를 안 주니까 그러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의심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것은 될까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또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과연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도 일부는 중단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금융 위기가 좀 있어서 현재는 CC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하고 해가지고 저쪽도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쪽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금 투입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저쪽에서 계획이을 하면 우리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재개 해서 하고 또 공장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15억, 20억을 투입해놓고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고분자 융ㆍ복합 그 공장을 질 때 그것을 설명할 때 첫 페이지에 회사가 어느 회사죠?

다산엔지니어링하고 도하인더스트리입니다.

지금 들어온다는 것 말고 처음에 이신수 씨 회사?

이노비전입니다.

또 무슨 스카이?

스카이 법인으로 해서 항공회사……

그것이 들어오기로 해놓고 융ㆍ복합 회사는 여기가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안 들어 있어. 그렇죠?

그 회사 인근에 한 것이죠. 장비구축하면 같이……

아니,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단에 제일 먼저 그 스카이 대표 이신수라는 사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원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13개, 14개 해주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보니까 스카이 회사가 없어져버렸더란 말이여. 거기는 없어. 도하인더스트리하고 그 두 가지가 포함돼서 전남테크노파크하고 한 거여. 그래서 뭔가가 또 잘못됐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님, 지금 어떤 질문 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잠깐, 처음에 고분자 융ㆍ복합소재를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고 의원 들한테 나누어진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거기에 들어올 사업자, 사업체 해가지고 대표 누구 해서 나온 제일 위에 스카이 이신수 해서 나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도하인더스트리도 그 안에 들었었고……

지금 의원 님께서 자꾸 고분자센터에 저희들이 국가사업 지식경제사업을 현재는 공단이 형성된 데서 해야 되는데 고분자센터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입니다. 주위에 있는 기업체들이……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 좀 생각을 해주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고분자 융ㆍ복합소재를 생산하는 그 공단에는 이신수 항공 그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아니 있죠.

아니, 어제 한 데는 전남테크노파크하고 도하인더스트리하고 세 개밖에 없더만요.

스카이는 현재 연구센터 거기서 짓고, 앞으로 공장부지를 확장하고 현재는 그 산업단지형에 그 안에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다산하고 도하가 거기엥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고분자센터 융ㆍ복합소재는 스카이도 저쪽에서 실험하면서 필요하면 장비구축입니다. 장비를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는 어제 12개인가 13개인가 처음에 우리한테 주었던 그런 업체는 안 들어오고 다산하고 도하하고 2개만……

스카이는 거기에 공장을 안 지으니까 군 관리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준 것은 거짓말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고 우리한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올 업체가 어디다라고 13개인가 주었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고분자센터를 활용할 장비를 스카이도 부품……

됐습니다. 하여튼 스카이가 짓기는 짓습니까?

스카이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문 닫고 있었어요?

자금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늦출 수도 있고 그렇지 민자사업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국정최대 아젠다” 즉 말해서 국정 최대의 의제 란 뜻이 아니오. 그런데 “향후 상용화 시 2015년에는 2,600억 원 부가가치, 3만 명 고용효과, 2020년은 37조 원 생산유발, 5만 명 고용효과” 그러면 2020년 되면 고흥이 시 되겠네?

이것이 상용화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오?

이것은 이 회사가 대통령께 보고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정최대 아젠다였고 지식경제부에 보시면 이 계획들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대구획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작년사업이오?

작년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대 들어와서 한 번도 감사 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감사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전반적인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있는데 다음 사무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에 있는 발사대 위치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위치는 당초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군에서요?

예, 처음에 봉래쪽으로 했는데 발사 대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동일쪽에서는 안 보입니까?

동일쪽에서 발사 대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남에 해가지고 영남 남열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집적화 하니까 클러스터, 무조건 요새 클러스터! 그러면서 동일, 봉래에서는 문제성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집적화를 하려면 그 자체가 동일이나 봉래로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는데……

저희도 위치 선정을 처음에 봉래나 동일쪽을……

저도 가봤어요. 남열에서 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맑을 때는 잘 보입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적화를 해야 되는데 봉래, 동일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한군데에 모아야죠.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협의해서 건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럽니다. 나로우주센터나 청소년 체험센터나 전부 고흥사람들 인력을 하나도 고용창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나로우주센터는 그래도 2, 30명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2, 30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올거란 말이에요. 오면, 그렇지않아도 지금 거기가 도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나로도 면 소재지에서 거기 가는 길이 안 좋으니까 나로도 도로를 좋게 만들 것을 생 각하 지 마시고 나로도 면 소재지에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셔틀버스 운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버스 회사가 하나 생길 것이고 또 버스기사가 한 20명 생길 것이고, 안내원도 생길 것이고 통역가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의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홍재입니다. 내년도 중점 시책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문화 예술 터전 마련입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처럼 유ㆍ무료 영화도 상영하고 문화회관도 청결과 친절로서 시설 대관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획 공연을 6건, 그중에서 전문 연에서 지원하는 것을 2건, 자체 4건, 또 유ㆍ무료 영화 상 영해 서 금년에는 유료영화 2회를 한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천하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영화가 없어서 안 하고 무료영화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영화 2편을 하고 무료영화 15회를 공설운동장과 읍면을 찾아가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 영장 운영은 주 6회로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 전통 예술 혼을 드높이는 전속예술단 활동 전개입니다. 지금 저희들 소속으로 3개 전속예술단 3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정상 맥시멈은 55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미달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훌륭한 예술단이 나오면 인원을 채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군, 읍면 행사와 노인회관 및 복지시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군에서 지원해서 한국전 참전 용사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우선 찾아가지는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과와 서로 이 건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사업계획을 공모한다고 해서 그때 참여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정기발표회는 전국 경연대회 참가와 외래 강사 연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취미 교실 내실화로 문화회관 시설 이용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취미생활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강좌 개설과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체제해서 시설 운영에 배가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문화동호인 어울마당 취미 교실도 재정 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강사들도 능력과 경력 있는 강사로 교체하는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평생교육관이나 고흥 자치센터에 있는 인원이 이중 등록 이 되지 않도록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실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 영해 서 진취적인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에는 발표회를 해서 실적을 측정해 보고 참여 동기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금년에도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대해서도 축구단 등 동계 전지훈련으로 금년 겨울에서 내년 연초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6개팀 500여 명,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실제로 작년에 14개팀에서 600여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팔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도 일반행사나 체육행사를 계속 유치하겠고 군민회관, 생활체육공원,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내년도 계획 주요 사업 4 건의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전 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전통 예술 혼을 드높이는 전속예술단 활동 전개인데 이번에 우리 예술단이 호주에 가서 공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비로 가지말고 될 수 있으면 국비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군이 재정 도 어려운데 대한민국 대표로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하고 군비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계속 체육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도양도 생겼고, 도양축구장, 또 김일체육관이 생기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한 군데에 모여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기가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감독만 하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력에만 급급했지 용역은 실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금산부터 도양, 군민회관이랄지 따지고 보면 게이트볼까지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위탁할 수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두 번인가 말했는데 전혀 안 하네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타 자치단체 의 좋은 사례도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이 가시면서 잠깐 저한테 부탁을 좀 하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도양복합체육관 2층에가 커튼이 하도 밝아서 그게 운동하기가 불편하답니다. 참고 좀 하셔가지고 수정 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 연초에 예산 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함채규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 보고 는 책자로 갈음을 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량 누적과 수확기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공공비축벼 수매 등을 통해서 농가경영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2010년도 중점 추진할 시책으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등 19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 품종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우수 브랜드쌀 평가선정 기틀을 마련하고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단지조성 및 각종 영농 기자 재 지원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 밭작물 단지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08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4쪽,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 계획이 2010년도부터 1차년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50% 이상 확대와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실천농가 경영안정 도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00㏊ 등 14개 사업에 10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은 215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과 신선채소류 환경친화적 재배로 차별화, 브랜드화 유도를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기 등 에너지 절감시설 12㏊,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41㏊ 등 19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마늘, 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 160㏊, 마늘 간이건조시설 60개소,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42ha, 유색비닐지원 200ha,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 13㏊등 7개 사업에 24억 3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과수 특용작물 육성사업으로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과 약용작물 틈새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율계획 전남유자 관수시설 및 한국참다래 육성 사업의 무인방제 시설, 하나봉 공동 선별시설 1개소, 유자 과원 정비사업, 부지화 등 난지작물 육성과 과원 정비사업 등 8 건의 사업에 35억 89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추진사업으로 우리 군 한우사육 기반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한우특성화 계획 교배사업 3천 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7종, 한우 등록 사업,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11,000두 등 8개 사업에 30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조사료 생산 및 재배면적 확충입니다. 수입조사료 및 곡물사료 대체를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내년도에는 3,200ha까지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 121톤, 경영체 작업비 지원 47,000톤 등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5억 71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안정 도모와 우리 군 안정축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사업지원,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3,000두, 공동방제단 운영 55개소, 소독 약품지원 5톤 등 사업을 해서 11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고흥한우 명품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 고흥한우 특구지정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리적표시제, 특허청 단체표장 등록 , 한우고기 판매업소 HACCP인증, 유자사료 급여 한우 기능성 연구용역 등 4건에 10억 45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 고흥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현대화시설 확충과 원료곡 안정적 확보를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 5개소, RPC 원료투입구 증설 3개소, 친환경도정공장 GAP시설 2개소, 산물벼 건조비 지원 등의 사업에 42억 1000만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유통시설 물류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물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류 향토산업 육성 1개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50동, 대표농산물 저온저장시설 3개소,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2개소,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등 5 건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총 52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고흥 농수축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차별화 된 고흥 농수축산물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TV홍보 CF광고,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그린투어리즘 사업,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88개소 등 7건에 21억 10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건립입니다. 생산, 가공, 포장, 유통을 계열화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흥유통주식회사와 흙누리 영농조합법인에 APC 신축사업으로 58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규격화, 소포장화 하여 농산물 생산, 유통 계열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227쪽,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기능성 쌀 시장 을 선점하고 친환경 쌀의 고부가가치로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가공공장 1식 생산라인 시설비 로 5억 5000만 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고흥마늘 웰빙식품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생산 주산지면서도 가공, 저장, 유통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시장 경쟁력이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 출하 및 농가 가격 손실 방지를 위하여 고흥유통주식회사에 흑마늘 가공공장과 깐마늘 가공시설 사업에 16억 6200만 원을 투자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지역특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에 따른 안정성 관리 확대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유자, 취나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연간 650건에 농약 잔류 검사와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대도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특화작목을 이용한 다기능성 식품개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유자, 마늘, 석류, 비파 등 특용작물에 대해서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고품질화, 상품의 다양화,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 상품 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능성식품개발 연구 용역비 로 1억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우수농업인력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 고흥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 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3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으로 520명, 농업인 학자금지원 1,030명,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30개소 등 총 13 건의 사업에 28억 3000만 원을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은 신활력사업 2기 마지막해로서 only one 고흥 퓨전관광 산업육성 구축을 확고히 하고자 지역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아카데미 운영, 고흥 알리기 지역 마케팅 등 총 22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발전가능한 신활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0년에 선진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농업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8품 9미 10경이라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미, 수미가 8품 9미 10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미, 수미 쌀이 우리 군 브랜드 쌀로서 들어 있습니다.

8품 속에 들어 있습니까, 9미 속에 들어 있습니까?

8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향우가 됐든 주민 이 됐든 우리 인터넷을 보고 8품 중에 해미, 수미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청정마켓을 이용해서 지금 해미, 수미랄지 그런 것을 상품 소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미, 수미를 좀 보내주라 그러면 해미, 수미를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고흥유통을 통해서 청정마켓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흥RPC를 통해서 해미나 수미 쌀을 전문 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미, 수미에 해당되는 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미벼랄지 맛이 좋은 품종에서 일미벼만 해미쌀로 또 수미쌀로 팔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해미, 수미를 구입하신 일반인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나오겠네요?

지금 유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상도 부산 그쪽으로 해서 11개 롯데백화점 같은 데로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해미, 수미를?

예, 품종은 일미나 호평벼 같은 걸로 지금 해미, 수미 원료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최고 좋은 쌀로 해미, 수미의 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다?

예.

자료가 있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PC산업이 중앙 정부 로부터 확정됐습니까?

APC산업이 중앙 정부 로부터 2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흙누리영농조합도 중앙에서 확정해 준 겁니까?

예.

깐마늘 시설공장도 APC산업단지 내에 한다고 금방 보고 서에 나와 있네요. 16억이요. 그러면 40억 말고 16억 그러면 56억 정도, 근 60억 정도 우리 고흥 농산물유통주식회사 APC산업에 소요되는 예산 이 그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는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국비ㆍ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APC를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고흥유통회사가 APC시설과 그런 시설을 해서 체계적으로 고흥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유통회사가 되려면 당연히 APC산업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고, 지금 APC산업이 마늘유통회사도 한다라면 여기 보고 서 내용을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별장, 집하장, 저온창고, 깐마늘시설, 사무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론 선별장, 집하장, 저온창고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랍니까? 맞춤형 APC, 다시 말해서 1차산업인 농산물에서 2차산업으로 전환하는 식품, 그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맞춤형 APC산업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 현실에 맞게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 같은 데서도 잡곡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도 그것이 소포장이랄지 규격화가 없어서 전부 산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기장이나, 조 그런 잡곡류에 대해서도 소포장화를 해서 다양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몇 군데 APC를 가봤는데 거의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장, 집하장, 저온창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 농수산물을 판로하는 데 차별화하려면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APC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2쪽,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 5개소하고 마을공동 벼 육묘장 설치 50개소,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30동이 있는데 마을공동 육묘장 같은 것은 마을에서 합니까? 고흥군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벼 육묘장은 지금 금년까지 해서 육묘공장으로 해서 3개를 육성했습니다.

몇 평 짜리입니까?

2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마을에서 씁니까?

영농법인으로 해서……

법인 같은 데 대부분 보면 개인이 많이 쓰는데 큰 것은 그렇다치고 50개, 30개 보면 마을공동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면 차라리 소규모로 80개를, 이것은 많은 농민들이 필요하죠?

고흥은 대부분 8일묘로 하기 때문에 공동육묘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설이 좀 농가들이 설치하면서 좀 약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랄지 전부 마을공동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쓴 것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전부 개인 것 아닙니까? 보조를 마을공동으로 받아서 전부 개인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을공동으로 나가는데 전부 개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마을공동으로 주지말고 적게 쪼개서 30동을 80동으로 해주면 안 좋습니까? 30동은 몇 평입니까?

50평 규모입니다.

50개소는 몇 평 짜리입니까?

그것은 도비 사업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도 확정이 되면 하고, 도비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개인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가는 걸로……

8일 육묘는 순기가 10일간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

공동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안 씁니다. 적은 걸로 해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기술센터에 이야기했는데 지역특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가 우리 군에 2500만 원 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농관원에서만, 특히 취나물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친환경 추진하면서 취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취나물은 우리 군에서 많이 안 하고 검사소에서만 하데요.

현지에서 출하기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많이 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실지 유자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사실 안 하죠?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석류나 다른 과일도 다 해야 되는데 잔류검사 기계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잔류검사를 해서……

검사기계가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건당 4만 원……

기계 한 대가 ?

기계는 엄청나게 비싸고 고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농약이 몇 가지 조사가 안 되고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는 구입하기는 어렵고 시료를 채취해서 수시로 검사를 맡아서 잔류검사가 되면 그 농가에 알려주면서 지도를 해나가려고……

유자 친환경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렵니다. 신활력 2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래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0쪽, 조사료 생산 및 재배면적 확충이 지금 축산농가에 주는 것이죠?

자급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2009년도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1년에 건초를 얼마나 수입해 옵니까?

정확하게 건초 수입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 ……

정확한 양을 모르시겠죠?

몇 톤이나 수입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청보리 수매, 사료볏짚, 비닐지원…… 지금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습니다.

건초수입까지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각 야산에 가보면 많은 풀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칡넝쿨이랄지 이런 건초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건초까지 수입해와서 이런 것을 보조해주니까 전부 넥타이 매고 소를 키우려고 그럽니다.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건초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급 사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급 사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원을 안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초를 과거에는 많이 풀을 사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달러가 올라가고 또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대체작물로 해서 겨울에 이렇게, 지금 빈 논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랄지 청보리랄지 그런 것을 파종해서 이듬 봄에 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입니다.

내가 하는 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건초를 많이 수입해오면 이런 것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쪽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건초까지 수입을 하느냐 나는 그 말입니다. 건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급 사료로 해서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원 안 해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수입을 해와서 축산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건초를 수입 않고 여기서 자급사료를 하도록 계몽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청보리를 곡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랄 때 둘둘 말아서 생산을……

그러니까 청보리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 청보리 못지 않게 야산에 가면 풀이나 칡넝쿨이 다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권장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노동력이 어렵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두 마리 키울 때는 채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몇백 두 규모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대체작물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책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조사료도 이렇게 해서 청보리도 많이 하지만 지금 건초도 수입하지 말고 제 뜻은 많은 풀 같은 것을 자급사료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송아지 안정제 사육이다 뭣이다 축산농가에 자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게 군비주라, 국비주라, 도비주라 축산농가들이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자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군에서 지원받을 것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 가공시설에서 금년에 군비가 2억 7500만 원을 지원했고 저번 추경 때 기능성쌀이라고 저희들이 4000 만 원 해주었는데 소비자들 호응이 좋습니까?

그것은 시설이 안 돼서 대학 하는 데하고 해서 앞으로는 쌀도 여러 가지 기능성 쌀로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쌀 소비에 촉진하고 연계를 시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4000만 원 해주었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됐다고 그러면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정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일괄 세트를 아직……

안 했어요?

예.

도정해서 소비자들이 효능이 있는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흥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만 일시경작으로 인해서 쌀 재배면적이 있고 또 고흥만이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많은 면적의 쌀 재배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또 금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 에도 그렇고 고흥만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지금 RPC가 1시군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흥만에는 RPC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대책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흥에서 RPC는 고흥만 이전에 막기 전에 RPC가 전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15,000㏊～16,000㏊를 본다 라면 최소한 RPC가 3개, 4개 이상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만 쌀이 가공해서 시장 출하로 해서 고흥 재고쌀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의 안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고흥만이 1,700㏊라는 농경지가 조성되어 한 4, 5년 전부터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쌀을 우리 군 관내에서 전부 도정을 해서 가공을 해서 나가면 여러 가지 수입도 오르고 그렇지만 대부분 원료곡으로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향후 고흥만이 1,700㏊가 그대로 농경지로 조성이 된다라면 분명히 RPC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는 모든 RPC를 광역화로 통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농림부에 우리 고흥의 실정을 이러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고흥 신규 RPC를 인정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런 것도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고 그 대책을 건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RPC 이름만 통합을 합니다. 시설을 통합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을 놔두고 그 이름만 통합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경영통합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 RPC인 흥양RPC로 하든지 어떤 데로 하든지 분점을 만들든지 RPC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흥양RPC 규모보다도 더 큰 규모로 해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고흥군 쌀 재배 농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전체 농수산물을 관장하고 판촉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서로 대안 이 나와야,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면 이 대안 이 준비가 돼서 지금 RPC를 신규로 한다면 5, 60억을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규모다운 RPC의 규격다운 생산을 좀 그래도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나올 건데 지금 APC 고흥군유통에 내년에 41억 정도 이 부분이 기반시설 등으로 나가는데 예산 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할 일을 선후를 가려서 해야되겠다. 예산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선별해서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볼 때는 분명히 고흥군 유통주식회사가 모태가 되든―그것이 바람직하겠죠―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변형을 또는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군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 2, 3개월만에 RPC가 준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2, 3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 을 해야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고흥만 간척지에서는 많은 양의 벼가 생산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외지로만 원료곡을 보낼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고흥군 유통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든 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고흥만 간척지에 벼 재배해서 생산되는 원료곡은 다른 데로 안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 RPC 3개 중에서 한 군데는 부도처리가 돼서 그 부도처리를 하면 RPC 기능이 취소가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흥양농협 같은 데에서도 그 시설을 사가지고 통합하는 쪽으로 하면은 흥양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권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 RPC가 살아나가고 통합이 된다라면 정부 에서도 통합 RP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군에 RPC를 좀 살려나가자 그런 것도 서로 의견교환을 해봤습니다마는 열악한 여건상 부도난 시설을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고흥만에서 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아까 모두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RPC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더 중앙과 연계해서 고흥의 특수한 특수성을 더 부각을 시켜서 RPC가 생기는 방향을 검토해보겠고 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다라면 어느 사업주체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흥유통이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이 되고 규모화 있게 돼 나가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고흥만하고 관련된 농협을 연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대안 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PC 관계를 흥양농협하고 의사 타진을 하고 협의도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미 생산하는 RPC 자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기피를 합니다. 심지어 흥양농협 관내에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남광RPC입니까?

남광RPC가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구 남광RPC를 흥양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기능성 쌀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게 건의 를 해도 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APC에서 직접 신태균 의원 말씀 같이 2차산업 창출을 안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을 갖춰야 되겠다. 자, 2차산업은 여러 가지 과일, 채소, 또는 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서 제품화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맥을 알고 우리가 추진을 해주었을 때 과연 우리가 농민들한테 부담해야 될 또는 행정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한계는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고흥만 지구에 RPC가 새로 만들어져서 제가 생 각하 기는 이런 농림사업 중에서 전략을 해서 한다면 불과 1년만 해도 이것은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현실화가 되고 그 임무가 충실하게 될 것으로 본다 면 우리가 고흥군 유통주식회사를 고흥군에서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구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잠깐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흥양RPC하고 고흥RPC하고 1년 도정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흥양RPC는 20만 포대 정도……

톤수로?

나락으로 산 것이 20여만 포대, 그러니까 40㎏으로 8만 톤인가……

도정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아니, 도정능력만 말씀드린 거예요?

도정능력……

그건 안 해 봤어요?

예.

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흥양농협에서 1만 톤 정도 조곡을 하더만요. 동강농협에서는 1만 2천 톤 정도 하죠. 방금 의장 님이 말씀하신 연결 선상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수입이 오르는데 도정공장이 없어서 도정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흥양이나 동강RPC에서 도정능력은 있는데 자기 자체 내에서 판로가 없어서 도정을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로는 충분한데 도정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면 RPC가 추가로 생겨야 될 것이고, 도정할 능력은 있는데 판로가 안 돼서 양 RPC에서 2만 톤 밖에 못 산다라고 한다면 그 도정공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도정능력은 사실 제가 연간 몇 톤을 하는지는 자료를…… 흥양은 지금 8천 톤 정도 되고……

1만 톤 매입하는 데 도정능력이 8천 톤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도정을 해요. 작년에는 1만 3천 톤인가 매입하는 것 같던데?

그 자료는 한번 제가……

작년에 흥양이 1만 3천 톤 매입했죠. 그런데 올해는 1만 톤 매입을 못 하더만. 그런데 도정능력이 8천 톤밖에 안 된다면 1만 톤을 매입해서 어떻게 도정해서 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안 맞잖아요?

그 전까지는 산물수매를 사가지고 원료곡을 작년까지는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는 다른 상장된 것을 정부 에서 판 것을 사가지고 도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든 어쨌든간에 흥양RPC 연간 도정능력이 8천 톤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1만 톤을 사고 작년에 1만 3천 톤을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정을 해서 출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매입과 도정량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승용입니다. 보건소 장께서 내년 1월까지 휴직 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2010년 중점 추진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입니다. 시설이 노후한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4곳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비 확충사업으로 방문차량과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해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군민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군 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 실천마을 2개소를 시범 지정 성인병 없는 행복한 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유 수유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 5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출생연도가 짝수에 해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한 읍면을 순회 검진하여 검진율을 높여가는 한편 저소득층 주민 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재활의욕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구강진료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학교 구강보건실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구강보건차량을 운행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진료로 의료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교육과 상담, 이유식 만들기 등의 조리 실습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패키지 식품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영양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409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 위기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사회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대책상황실과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병원과 약국 등 35개소에 항바이러스의 적기 보급과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건소 발열감시반 운영과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조기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경로당 400개소를 포함한 6,8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과 등록 환자의 추구관리를 강화하여 치료성공율을 높임으로써 결핵퇴치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표준접종 일정에 맞춰 적기 안전 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접종 사항을 등록 관리와 접종일 알림 모바일 서비스로 접종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12페이지,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마을별 감시체계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와 안전 사고 예방 및 주민 참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처치 보수교육과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군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별 담당 팀과 순회진료팀을 구성 마을별 순회진료와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 암환자 통증관리와 호스피스 간호, 의료장비 지원 등 취약계층 주민 들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 개선사업을 강화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고흥군 보건ㆍ의료인 한마음 대회입니다. 매년 4월 7일 개최되는 보 건의 날과 연계하여 관내 보 건의 료인 8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민ㆍ관 보 건의 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 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사업입니다. 약국과 보건기관 등 83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와 안전한 폐기 를 통해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 실버팔찌 보급입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 환자들이 가출 배회 시 식별이 가능한 실종예방 실버팔찌를 보급하여 가출과 실종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기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담당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409쪽입니다. 지금 국가 재난사항에 준하는 경계 경보발령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발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당일 발생이 되면 보건소 에서는 우리 군에 보고 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ㆍ 의원 에서 발생상황 보고 를 보건소 로 1일 1회씩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발생된 것도 우리 군으로 집계가 바로 됩니까?

환자가 발생됐더라도 병원을 통하지 않고 자택에서 격리치료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로 통보가 안 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보건소 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의회 의원 들이 사실 지역에서 물어올 때 너무 몰라요. 또 우리가 다시 재차 보건소 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에서 제대로만 알려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만의 하나라도 다른 정보를 제공해주었을 때는 참으로 군 의원 직분이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보를 할 때 우리 의원 들한테도 그 보고 를, 의사 과에는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보고 있잖아요. 그런 보고 식으로 전부 이것이 퇴치되는 그날까지 우리 의원 들한테 매일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나 우리 녹동쪽을 본다 라면 상당히 입으로 입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정보가 늦단 말이에요. 늦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보면 “알아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알아 보고 설명을 다시 해주고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늦고 또 대처하는 방법도 좀 서툴고요. 그래서 도양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에서도 인터넷상으로 많이 뜨고 있더만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피차 우리가 노력을 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자 발생수를 사실상 노출시키지 않고 발표하기를 꺼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생이면 중학교 이렇게 지금 발생되고 있다. 또 확진 판정은 안 났더라도 한 10여 명이 격리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한테 보고 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 뜻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일일 보고 서식에 의해서 의회에도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 보고 하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고흥군의 이미지랄지, 그다음에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파장이 우려가 되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참 밝히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숨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입으로 더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그 속에 들어가서 느끼는 체감은 아, 큰일났는데 하는 정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보건당국하고 저희들 생 각하 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우리 의원 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주 전까지만 해도 타미플루 1일 처방자 수가 한 2, 30명에 불과했는데 전주부터는 1일 50여 명까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방송 을 통하면 초등학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러면 우리 고흥군 관내 초등학생들은 다 예방접종이 됐습니까?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내 47개교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녹동초등학교부터 접종을 지난 11월 11일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쭉 학교별로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가 11월 25일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2월 2일부터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2월 9일부터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의 접종 일정 안이고 약품 수급량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이 만약에 늦어지면 우리 군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수급을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 에서는 노력을 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공급되는 백신이라서 저희들의 노력 여하보다는 화순적십자에서 1일 생산량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도시권 먼저 주고 시골은 늦게 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권 은 이미 상당히 접종을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약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안에 의하면 저희 보건소 에서 접종할 수 있는 계층이 우선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의료수급자 그분들만 우리 보건소 에서 접종을 하고 임산부랄지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영유아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의료기관에 “5세인데 주사를 맞으련다”고 등록 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약품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약품 신청 을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보가 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고혈압이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해야된다고 개별 통지 가 오면 그 통지 서를 참고해서 병ㆍ 의원 에 전화로 접종예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우리 보건소 에서 관리해서 접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도 학부형들의 동의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6,800명 정도 되는데 한 300명 정도가 학부형들이 동의 를 안 해서 300명은 제외하고 6,500명 정도만……

왜 동의 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비용이 들어서……

비용은 무료입니다.

거부반응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학부모들께서 접종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접종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추가 질의 를 해볼게요. 방금 임산부, 영유아, 고위험군 환자는 병원에 신청 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병원에 신청 하면 유료입니까?

약은 정부 에서 공급을 무료로 해드리고 접종료로 15,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죠?

아마 정부 안에 의하면 내년 2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신청 해서 맞는 사람도 정부 에서 지정해 주는 고령자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사람만 되지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 민의 3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고흥군에 약 3만 명 정도 계획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고흥군 민의 절반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진료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부지는 수익자 부담입니까? 그 자체에서 조달을 해주어야 됩니까?

부지는 당초 저희들이 신청 당시부터 부지확보가 선행조건입니다.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사실상 신축사업 계획을 신청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는 데 군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을 해주어야만 신축이 된다?

그렇습니다. 부지는 자체부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120개 마을에 2,400명 정도 하겠다라고 보고 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413페이지입니다.

120개 마을에 2,400명이라면 한 마을에 한 20명 정도 진료한다는 이야기네요?

사실상 찾아가는 순회진료는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받습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이렇게 순회진료 계획이 있는데 주민 호응도가 있고 사실상 읍면에서 판단했을 때 진료 희망지역이 있으면 신청 을 해라 해서 그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료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흥에서 해피이동봉사단 활용을 하죠. 거기에 각종 여러 종류가 우리 보건소 에서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수리 센터까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해피이동봉사단에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주민 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업종이 어디라고 봅니까? 당연히 보건소 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마만큼 시골에서 노인들이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에 120개 마을에 2,400명 정도 진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마을에 평균 20명 정도 되는데 어차피 찾아가는 진료를 좀 확대해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의원 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에서 암 환자의 호스피스도 간호사가 하는데 우리 군에 호스피가 간호사가 있어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보다는 저희들 방문진료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으로 하여금 사실상 호스피스라면 중증 환자 돌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암 환자의 말로를 정신적으로 치료해주고……

그렇습니다. 욕창도 돌봐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뉴피아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양식도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매트도 빌려주기도 하고 갈아주기도 하고 기저귀도 갖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사회 적으로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조례로 제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10년에 보건소 에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공공기관이나 단체, 군청 내에도 임산부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출산하신 산모들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경계발령에서 심각단계로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흥군에 발생한 환자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된가요?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 저희들이 대강 알고는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오늘까지 22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된 환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자가 중요하거든요. 그 226명 중에서 221명은 완치되어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로 고흥종합병원, 윤호병원, 녹동현대병원에서 나누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계층은?

계층은 학생이 실은 제일 많습니다. 학생이 141명, 유치원 포함해서 영유아가 50명, 대학생이 6명, 군인이 1명, 그다음에 일반인 성인은 한 28명 정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차지면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왔다하면 걱정이 됩니다. 열부터 나는 게 지금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발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서 타미플루 약을 5일간 투여하면 다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다른 영유아들도 타미플루 약이 35㎎이든가 5일간 투여하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10페이지,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사업이 올해는 들어갔군요. 작년에는 빠져서 서운했는데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갑자기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검진차가 간찰 촬영을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검진차가 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엑스선 찍고 객담을 검진한다…… 등록 환자 치료와 추후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관리팀의 구성이 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방송 을 보니까 타미플루 재고량이 80만 명 분밖에 없다라고 방송 을 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병원에서 처방만 해주면 바로 타미플루를 주는데 병원에서 감기증상만 있으면 처방을 해 준다더라고요. 그런데 타미플루 보급량이 적어진다거나 처방이 나왔을 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도시지역에는 환자발생이 급증하다보니까 타미플루 품귀현상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현재 약 3,200명 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정부 비축분 4,700명 분의 타미플루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는 그렇게 치료약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그렇다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80만 명 분 여유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타미플루 약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공급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주사약 한 방에 낫는 일명 “한 방”이라는 그 주사를 처방……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흥군에서는 5,000명 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과 공급에 차질이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안 계tu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몇 달 차 공석입니까?

지난 7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상당히 장기적이네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15쪽에 보면 고흥군 보건ㆍ의료인 한마음 대회라고 나왔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구 발상입니까?

사실상 이 한마음 대회가 창의적인 내용보다는 전남 서부권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 요. 우리 군에서 누가 발상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마음 대회는 제가 안을 냈습니다.

연구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갈수록 우리 고흥군이 무슨 대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 도 행사가 최근에 몇 건이 늘어난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다음에 노인들 경기하는 것 있죠? 보건소 행사가 여러 가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군비가 열악한데 물론 좋죠. 민ㆍ관 의료인들하고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고흥군 약사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십니까? (장내소란) 과역! 의사 협회는요? (장내소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고흥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고흥종합병원이나 현대병원이나 윤호병원이나 개인들 병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하면 그 협회에서 좀 돈 내서 하면 안 됩니까? 3000만 원 지원을 해주려면 군에서 한 500만 원 대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의사 협회에서 좀 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깊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행사가 늘 늘어나요. 지금 군 재정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음에 한 번 시작해놓으면 그다음에 행사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분담 문제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 칭찬하시는 데 저는 꾸지람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소장님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며칠 전에 오전, 오후 행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회기 동안에 그걸 했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의원 들이 참석 안 하니까 참 기분이 좋죠? 아이낳기 운동은 좋습니다 좋고, 또 아이낳기 행사하는 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갔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들만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하고 같이 낳을건데 조금 섞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 일정을 정할 때 군수 일정에만 맞추지 말고 의회에도 좀 맞출 수 없습니까? 그 오전, 오후 딱 해가지고 의원 들은 하나도 참여 못하게 그렇게 미리 짰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행사 일정 조정에……

이 한마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경석 전 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선거인 데 그때 이렇게 모임이 됩니까?

그런데 이 한마음 대회는 사실상……

아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필이면 선거 임박해서 하면 행사를 그때는 선관위에서 자제를 하는데 특히 4월에 행사를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선관위하고 한번 법적검토를……

차라리 1월이나 2월이나 하면 모르지만 4월 정도 되면 선거 때라 모임을 자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모이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있는 행사도 그때는 못하게 하는데 조금 누가 봐도 고개가 갸웃 갸웃하게 꼭 행사를 하려고 하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5대 의회 임기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 에서 그동안 무슨 행사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일정을 맞추어서 의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의원 들이 또 가서 같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또 정리추경 때 무슨 행사 없어요? 빈 날 해서 참여를 같이 해야만이, 우리도 보건소 가 고생한다 하고 위로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행사 있는 거 이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다 긁어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참여 못하게 하고 한 쪽에만 하게 하려면 우리들도 우리 권한 을 행사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게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안 가더라도 말이라도 한 번쯤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겠지만 우리한테 옆에 새치기라도 살짝 좀 물어보세요. 날짜가 그날 우리 일정하고 좀 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김영길 의원 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원 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고흥 군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고흥 군의회 가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