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에서 - 2009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46쪽,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 사업은 총 16건으로 고흥지구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 중 항공센터 구간 필지 84㏊를 제외한 경작 가능지역 1,111필지 1,617㏊를 경작케 함으로써 영농기반 조기정착과 지선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방조제 주변 및 공한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방조제 주변 공한지는 물론 인공습지 연꽃, 방수제 4.9㎞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사계절 꽃 구경할 수 있는 화종을 발굴하여 관광고흥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에 63억 원을 투입 전망대 자연생태 공원, 영상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추진계획으로 26억을 투입, 토목 및 건축공사 등 주요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착공하였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2009년 5월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천체투영실 및 전시실 사업도 2009년 9월에 발주하여 전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27억 2300만 원을 확보, 전 공정을 2010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1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 계획으로 총사업비 481억 45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장 4개소, 방수제 12조 32.9㎞, 용배수로 123조에 55.5㎞ 등 365억 9200만 원을 투입 총공정 76%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41억 원을 확보, 간이양수장 2개소와 방수제 1조에 8㎞, 배수로 7조에 17.5㎞, 복토 12㏊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1,835㏊로 사업비 424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25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1,071㏊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 가을에 착수하여 2010년 봄에 마무리할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11월 착공 내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시한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쪽, 고흥지구 간척지 갈대제거 및 준설사업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310㏊ 중 2002년에 설치한 배수로 전단면에 갈 대가 무성하고 토사퇴적 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강우 시 유 수정 체에 의한 배수로 기능회복과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의 통수단면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정비, 농경지 보호와 재해안전예방 및 지역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우리 군이 현재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산업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오늘 최종 보고 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청와대, 지역발전 위원장 , 국무총리 , 해당 중앙부처에 수차에 건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1일 전남도청에서 중간 보고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오늘 의원 님들을 모시고 용역 보고 회도 갖고 피드백이 마지막으로 나오면 이달 말에나 저희들이 최종 확정해서 정부 에 정식으로 건의 를 드리고 또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고흥군 전역으로 해서 일부 간척지가 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2019년까지 단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용역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진흥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주관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거쳐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2010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건축설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지원단 구축으로 우주항공 관련 복합소재 기업체의 유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전남도와 우리 군이 도하인더스트리와 다산엔지니어링과 협약을 체결 이쪽 명칭을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부지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 업체들하고, 특히 이번 투자유치한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 회사들이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이 왔을 때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하고 이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실수요자들이 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이 기업체 투자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국가계획도 되겠습니다마는 큰 파운다리를 차지하고 저희 군의 핵심,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나로우주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또 나로호 발사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해소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문자를 위한 탐방 셔틀버스 운영 등 나로우주센터 개방을 추진하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될지 후반기가 될지 12월에 나로호 2차 발사 시기는 결정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발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우주센터와 협의해서 우주과학관만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우연하고 건의 해서 관광자원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국립공원지역 해제 및 로켓개발연구센터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건의 를 통해 나로우주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2010년 위성발사에 따른 교과부, 항우연,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기원 이벤트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전국 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축 제의 장 마련을 위해 2010년에 한국우주소년단 주최로 전국 우주과학 경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과학 경진대회는 항우연하고 한국우주소년단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우주소년단하고 이번에도 전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투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생님도 오시면 이런 투어를 경진대회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고흥이 브랜드화 되고 또 우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전체 공사 공정률이 60% 정도로 이것은 8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12월 정도 되면 대부분 우주센터 체험센터는 다 건립이 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는 3월에는 조기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건설에서는 3월에 준공이 가능한데 운영비 이런 것이 좀 문제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가족복지부에서 6개월 정도 운영비를 내년 예산 에 반영이 돼서 우주센터 2차 발사 시기가 상반기면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도 많이 오십니다마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완공을 해서 4월, 5월에는 인근 학생들이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준공 이후에는 현재 내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예산 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480억 인데 준공이후에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숙소, 주차장, 체험훈련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현재는 협의를 해서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도 여기에 숙소가 좀 부족합니다. 56실에 한 200명 정도가 하는 데로 해서 인근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또 내년에는 이런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필지를 보고 또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관광자원화를 우주과학관과 체험센터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나로 우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서 봉래면 외초리 인근에 우주공원, 특산품 판매장, 방문객센터, 생태공원 등 나로우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 구역 조성에 반드시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우 주문 화공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나로호 때문에 나로도 이름이 떠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간 마무리하면서 나로 우주공원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저희들이 국가정책에도 반영할 때 나로우주센터 인근이면 문화공원이나 이런 것을 쉽게 예산 반영이 됩니다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이쪽을 좀 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또 이것이 해제되면 토지가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부 정책이 현재 좀 변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입니다. 고흥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 5개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지난 9월 18일 바이오시스템즈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연내에 폐교를 임대하여 연구소를 건립하고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 저희들이 실증공장입니다. 파일럿플랜트를 기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 규모의 시험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선도산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가에서 일부 과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필리핀에 우리 어민들이 가서 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이미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될 경우에는 우리 군이 녹색성장에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입니다. 간척사업소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 2010년도에도 일시경작을 2009년도하고 같이 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선민하고 면적을 따져가지고 4개 면에 배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좀 형평성에,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도덕면 같은 데는 한 사람이 20필지 정도를 경작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로 경작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일시경작을 보면 계약 된 사람이 한 필지씩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매년 보면 거기서 나누어서 우리 풍양면에서도 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덕면에는 젊은 사람들이 고루 지어야 되겠는데 아까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논이 남아가지고 이웃 면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잘좀 해가지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고흥만 어느 부분에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고흥만이 준공이 되고 5년동안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현재까지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제를 해줍니까?

아까 국무총리 실이고 어디고 건의 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어요?

그런데도 건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사항입니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고흥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 같이 그 법을 허물게 하고 우리 고흥 의지대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용역은 우리 고흥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고,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이 해제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고분자 융ㆍ복합소재를 지난번에 고흥만 부근에 하신다고 하셨죠?

투자정책과에 보면 또 과역 어디 학교에다가 무슨 소재를 한다고 해서 혹시 복합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다음에, 전국 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를 지난번에 한다고 해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3억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아, 3000만 원! 국비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지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인데 이게 솔라마을을 군에서 조인식을 해가지고 그 부락에 1년이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했었죠? 지금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조인식 한 마을마다 다 줬어요?

솔라마을을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고흥에만 솔라마을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까? 인체에 해는 전혀 없어요?

금산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세계 최대의 에너지 단지가 조성되면 한 2만 2천 볼트가 가나요? 그 정도 될텐데 그 고압선이 가도 인체에 해가 있고 축사 같은 데도 해가 있고 그런다는데……

근거가 없으면 왜 매스컴에서 그것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정마다 전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압선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다음에 할 수 있는 기간 이 다 지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고흥에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까? 다른 투자유치는 잘 안 되고 이것은 잘 되더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솔라마을을 하면은 그 부락에 몇 년 동안 1000만 원씩을 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있는데 우리 풍양 삼각마을 같은 데는 1년에 1000만 원인데 15년 동안 해줄 수 있는 보장을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태양광을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바뀌어지면 그것도 효력은 계속 발생합니까?

무슨 법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을에서 1000만 원씩 준다라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이것을 장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흉물이 됩니다. 이다음에 두고 보시오!

우리 간척사업소장은 과학자들을 늘 대변하니까 과학자들에게 들어보지만 이게 매스컴 기자 들은 아무 근거 없이 보도를 합니까?

그것은 환경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인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걸 좋아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아까 같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렵니다. 신활력 2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다 칭찬하시는 데 저는 꾸지람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소장님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며칠 전에 오전, 오후 행사를 하셨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회기 동안에 그걸 했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의원 들이 참석 안 하니까 참 기분이 좋죠? 아이낳기 운동은 좋습니다 좋고, 또 아이낳기 행사하는 데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갔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들만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하고 같이 낳을건데 조금 섞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 일정을 정할 때 군수 일정에만 맞추지 말고 의회에도 좀 맞출 수 없습니까? 그 오전, 오후 딱 해가지고 의원 들은 하나도 참여 못하게 그렇게 미리 짰어요?

이 한마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경석 전 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선거인 데 그때 이렇게 모임이 됩니까?

아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필이면 선거 임박해서 하면 행사를 그때는 선관위에서 자제를 하는데 특히 4월에 행사를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1월이나 2월이나 하면 모르지만 4월 정도 되면 선거 때라 모임을 자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모이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있는 행사도 그때는 못하게 하는데 조금 누가 봐도 고개가 갸웃 갸웃하게 꼭 행사를 하려고 하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5대 의회 임기 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 에서 그동안 무슨 행사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일정을 맞추어서 의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의원 들이 또 가서 같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또 정리추경 때 무슨 행사 없어요? 빈 날 해서 참여를 같이 해야만이, 우리도 보건소 가 고생한다 하고 위로도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행사 있는 거 이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다 긁어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참여 못하게 하고 한 쪽에만 하게 하려면 우리들도 우리 권한 을 행사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게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안 가더라도 말이라도 한 번쯤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겠지만 우리한테 옆에 새치기라도 살짝 좀 물어보세요. 날짜가 그날 우리 일정하고 좀 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