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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3

오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4차 회의 때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제5차 회의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을 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6번에서 400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 지역 현안문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의안번호 380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제2조에 보게 되면 시설이란 해 가지고 종전에는 4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가정복지시설 해서 4개의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바꾸자고 하는 것은 6개로 바꾸자고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린 것은 좋은데 앞으로 복지시설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명칭도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설개념을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노인, 가정복지과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만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그 외의 시설이 이렇게 사회복지법 제2조1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관련부서에 되어 있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시설을 복지정책과라든지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그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조례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게 되면요 시설명칭인데 51번을 한 번 봐주세요, 명칭이요 51번. 몇 가지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 51번을 보게 되면 강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그 뒤에 변경하는 것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로 명칭이 바꾸자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만 하던 것을 장애인 직업만 취급하던 것을 전체 인원의 직업을 여기서 총괄하겠다, 그런 의미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때는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명칭하고요. 지금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로 명칭이 정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바꿀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전에 있고요 뒤에 보면 후가 있습니다. 조정, 변경 후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전후는 알겠는데 강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이미 바뀌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미 바뀌어져 있는 것을 조례를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언제 바뀌었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 개관식 할 때 금년 3월달에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명칭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바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바로 처리를 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하면요 지금 복지시설이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 말씀마따나 4개에서 6개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용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라는 말을 넣어서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자활시설에 속한 시설명하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또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밑에 보던 여러 경로당 이런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제가, 청소년시설은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뒤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이 청소년시설에 속하는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것은 있는데 청소년은 청소년시설에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정복지과에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청소년시설로
영순

이영순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청소년시설이 아니지요. 속해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이런 것은 보육시설로 들어가고 청소년시설이라고 속하는 것은 지금 제가 찾아본 것에서 없는 것 같고 지금 지역자활시설은 지금 바로 예로 든 것이 지역자활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 청소년시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인가. 없으면 추가로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좀

박남순위원장

그 별표에 청소년시설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우리가 예는 역삼청소년수련 이런 것은 거기에 속하지를 않나요? 청담동에도 청소년수련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2조에 용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청소년시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찾기 그러시면 제가 이따가 답변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별도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금 기존 현행에 있던 가정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했을 때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가정복지시설은 이게 빠졌는데요 이 가정복지시설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시설에 들어간 것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인데 이 가정복지시설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복지시설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빠져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3번, 개정 후 53번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박남순위원장

강남구 가정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조례 본문에 가정복지시설도 그러니까 별표에는 들어 있는데 지금 본문에는 가정복지시설이 빠졌는데 이 가정복지시설도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변경 개정안에 제2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 제2조1항에 보면 사실상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이 2조1항에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청소년시설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지원센터나 그런 것은 지금 2조에 보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개념을 해서 청소년시설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정시설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앞으로 그것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가정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53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가정복지시설도 같이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을 여기다 더 추가하면 되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에 있던 가정복지시설을 개정안에는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별표에는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여기에다 추가해서 넣는 것으로.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로 정의가 나와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박남순위원장

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 국민기초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현재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 같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조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시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아마 별표에 청소년시설이 별도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서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조례 제2조 정의에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서는 들어가 있는데 별표에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에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그 시설들만 넣고 청소년시설은 빼든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2차례나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할 때 못 보신 것입니까? 깊이 생각을 안하고 하신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어쨌든 이 관계는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법에 따라서 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복지시설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것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저쪽에 넣는 것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시설도 별도 저희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빼도 되겠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사회법이 없으면 굳이 거기 안 넣어도 저희 가정복지과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386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근거에 보면 근거법령이 폐지되었다는데 언제 폐지되었지요? 보면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 근거법령이 폐지된 것은 언제 폐지 됐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바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온 것인데 변경된 날짜가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2008년 1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날짜적으로 보면 너무 2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물론 그 동안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고치는 기회가 이번에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그 동안에 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상위

박남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조례가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지금 답변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정비특위를 지금 8개월을 하면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구청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받고 서로 이렇게 교환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지금 조례를 처음 보는 것입니까? 숙지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2008년 1월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있게 바뀐 법을 자꾸 정보, 정보공유를 해야죠. 법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계속 상위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례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 중요한 조례를 그렇게 바뀐 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의견을 준 지가 몇 번을 주었는데도 아직 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의안번호 39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항상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7년 5월, 9월 심의가 됐는데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그동안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사실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법적인 효력과 국민의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앞으로 유념해서 그때 그때 고쳐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이것은 평상시에도 이것을 잘 숙지를 하고 항상 보고해야 되는 조례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안봤다는 것이 저는 좀 행정에 관심을 안갖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언제 오셨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3월 1일자 왔습니다, 2009년.

박남순위원장

2009년.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오시면 벌써 이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면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조례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청소행정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해서 기금의 근간이 되는 법이 지방자치법, 재정법, 자치단체관리기본법이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이제서야 하는데 이제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빨리 빨리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강남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다고 보는데 요즈음은 낙엽 이런 거 재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가로에 있는 것.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그걸 하면 소각장에 태우면 그게 열병합 시설로 인근 한 1만여 세대에 온수공급으로 열이 가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요새 아주 낙엽 치우시느라고 애쓰시는 줄 아는데 우리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같은 거에 잘 맞춰서 기금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3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400번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 그때 좀 시의적절 하게 앞으로는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국․과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담당자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는 이 정비기준에 맞게끔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지금 생긴지 20여년 동안 지금 처음으로 하는 정비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앞으로 제출되는 조례는 정말 이 정비기준에 맞게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개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표준된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자들을 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 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하고 협의를 해서 전 직원이 기회 있을 때 조례 개정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1번부터 41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기능을 보면 강남구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합니까? 최근에 개최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금년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서영원위원

금년 상반기. 그럼 서초경찰서로 계속 돼 있는데 수서경찰서로 해야 되는데 서초경찰서로 계속 되어 있어요, 이게? 수서경찰서가 개서한 지가 1988년도에 개서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이제서 개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서초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 했습니까? 수서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수서경찰서

서영원위원

조례는 서초경찰서로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10년부터 이때까지 개정을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10년이 넘도록 조례 개정을 안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조례에도 없는 수서경찰서 교통과장을 불러 회의 했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번 소상히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이거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초가 옛날에 강남구에서 분구되면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개정을 안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때까지 10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최는 하기는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서영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솔직히 유감표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구민들의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잘 이용을 하셔서 구민들의 안전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03번 도시디자인실장님, 보시면 17조에 편익시설물에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이게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하신 특별한 이유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표준 가로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신설이 되었고요. 거기에 서울시 홍보하는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전화부스를 신설했던 것처럼 다음 번 조례 개정 때 이걸 갖다가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21조에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디자인과로 넘어왔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례와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조례는 디자인과로 되어 있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디자인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애요. 관리도 거기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 강남에는 구두수선대나 판매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의안번호 408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이거 보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조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 자치법은 언제 개정됐죠? 국장님, 미안하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언제 개정 됐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142조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133조가 142조로 되고 도로법 64조는 도로법 76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치법 하고 도로법이 다 언제, 두 가지 언제 개정됐느냐 이 말이죠. 그 말 제가 듣고 몇 조 얘기하려고 했는데 언제 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도인가 하면 됩니까? 몇 년도라고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방자치법은 92년도고 도로법은 작년도 개정됐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1992년도요? 그렇게 오래 됐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 관련은 오래 됐을 거예요.
영순

이영순위원

지방자치법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법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로법은 작년에.
영순

이영순위원

2008년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은 2007년에 된 거고요. 도로법은 제가 지금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확인해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개정해서 구청에서 온 건데 지금 확인하면 이제 또 죄송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연도를 그런 걸 알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해야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90 몇 년도에 한 거면 10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안하면 더 그냥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요 또 이게 보면 제가 조금 아까 133조가 142조로 바뀌고 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굴착복구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몇 조 찾아보는 것은 조부터 찾아서 그 조례 내용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랫동안 까지 그 동안에 개정을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지방자치법이 92년도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 보니까 해마다 조정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되고 이제까지 안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보는 우리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이거 도로굴착 복구 기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클릭을 안해 보시더라도 담당자에게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이런 개정된 거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14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질의는 없었지만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국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각 소관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조례에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정비를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의회 생긴 지가 20년만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33건이라는 조례를. 그런데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이 조례를 이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앞으로 제출될 때는 잘 기준에 맞춰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만든 정비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담당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지방자치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 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그 입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하고 그 동안 교육이 미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소관과장 그리고 담당계장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자기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잘 숙지하고 위원님들께 그 조례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잘 협의를 해서 제정이나 개정하는데 상호 나란히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말씀해 보시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번 저희구 강남구의회에서 조례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저희 조례의 일부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고 저희가 볼 때는 행정부에서 볼 때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걸 한 건, 한 건 별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행정 효율이나 많은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강남구의회의 정말 좋은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법령 개정이나 제정 아니면 이런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조례에 의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5번에서 433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의안번호 43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 조회 했을 때 검진과목에서 치매분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안제출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2번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해당되시는 거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니까 훤한 것이 아주 참 보기좋네요. 이게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조항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금년 5월 22일날 개정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은 5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007년 1월 3일날 개정이 됐는데
완진

오완진위원

5월달은 몇 개월 지났다 치더라도 2007년이면 내일모레가 2010년 근 3년이나 지났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좀 늦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 안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법적인 효력문제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제때 제때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참고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보면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의 종류 이것은 제4조에서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라 하면 별표1과 같다. 이런 시행규칙이 있는데 지금 별표1을 보면 여기에 다방 그 다음에 특수목욕장, 대중목욕장, 연쇄점 이런 말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방이라는 말은 옛날에 썼지 지금은 커피전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 표현으로 다방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현행 법령상 어떻게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정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현실하고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제정을 할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게 바꾸어야 될 사항으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면 고쳐놓는 것이 이 조례나 시행규칙 같은 것은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강남구는 모범이라 해서 많이 클릭을 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지금 법이 2007년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 TV전자정부 하면 아주 명성을 떨치던 이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먼저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에 좀 전자정부답게 미리 미리 알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423번을 끝으로 보건소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도시경제기획단장께서는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2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특히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조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제출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한 기준에 맞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잘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정비기준에 맞는 조례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부터 말씀을 하시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법개정 취지에 따라서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빠른시일내에 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제때 교육을 시킨 결과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집행하는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회사무국,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을 본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외 5명의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외 5명의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2009년 3월 10일 구성되어 오늘까지 만 8개월간의 조례정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특위 위원으로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 이상원 전문위원, 김진이 의사팀장을 비롯한 의사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