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영순, 산양, 산북, 동로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다원적 기능을 담은 지역발전의 비젼과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의 희망을 가지게 할 의정활동에 골몰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희망을 갖게 하고 신명나는 문경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줄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획일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다양성이야 말로 우리 사회 본질에 적합한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사회 를 보다 튼튼하게 변화시킬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결정한 사람이 지도록 지켜보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단순한 행정의 감시기능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유인, 동참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획일적인 것에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도 획일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관행에 익숙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농업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적은 인구,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업의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대다수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임에도 아직도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실례로 더러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 관행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도 의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전환기에 대처해야 할 때이며 우리 농업이 국가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경제도약 일등농촌이라는 농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촌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또 하나의 도전이란 슬로건 아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전은 시대를 앞지를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해도해도 끝이 없는 농정은 일보 일보 더 전진해야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산물의 공금,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모두에 주문합니다. 농촌에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여 농촌에 사회 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복지도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회 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100명까지 1인당 월 90만8,150원씩 2,3년간 지원을 받는 조건인데 사회 적기업을 연차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여기에 생기는 일자리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이하인 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예비기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경영조직, 회 계, 법률컨설팅과 마케팅 홍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노동부로부터 사회 적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적기업 인큐베이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적기업의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최대 2년이면 끝나는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 적기업을 육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소상히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소재 기능성물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육성과 우리 시의 문화자원과 물적자원을 합한 통합형 지역개발 자체자원을 관리할수 있는 제도정비를 주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바꾸고 방법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정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젼으로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농촌의 보육료 지원은 시설 이용시 중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중인 우리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대학 학자금의 증가로 인한 우리 시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농촌에 정착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자금 보조를 제도화해서 실질적으로 도농의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리 시로 유입하면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들 역동적인 시정을 펴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과 토양에 따라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환경수로정비,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정비해서 수초 생성수로, 저류지 생물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목적 용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축산,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계절 용수로로 활용하고 토양점검을 통해 설정된 맞춤형 화학비료를 논밭 구분없이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토양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작물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비료나 퇴비를 토양에 공급하도록 처방해야 하는데 맞춤형 비료지원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의 절대요건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은 창업부터 정착까지 종합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은 물론 교육 컨설팅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자금지원 규모가 3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 회 사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되어야 하고 우리 시가 30억원 정도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성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모집과 선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 부지 조성후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 업체 3개이상 확보한 후 도지사에게 지정승인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후 분양 가계약 체결, 실시계획 도 승인, 국비보조 융자예산 확보 및 지방비 기체승인, 국비보조 용지매수 및 보상, 시공업자 선정, 조성공사 착공, 부지준공,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인 선입주 기업확보후 농공단지 조성방식은 단체장이 용지매입 지방비 기체지연 등으로 부지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평균 2,3년 경과후 본격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그간 기업환경의 변화로 부지 분양가, 공장건축비 및 기계구입비, 임금 등의 상승으로 자금 조달계획의 차질과 경쟁력 상실, 수요감퇴 등에 의한 입주기업의 부실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유휴화 방지는 도지사가 미분양 면적이 휴․폐업체를 포함해서 10만평 이상이면 추가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유보해야 하나 현실은 이런 유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없음으로 인해 단체장들의 의욕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상 중요함 보다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절차상 규정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려는듯 한데 이번을 기해서라도 확실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금회 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현행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의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재산의 처분취득은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시장은 주된 의결대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회 기중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의결은 그 처분대상에서 일부를 제외 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삭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재산의 경우 일일이 세부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예산 편성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 발생때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2009년도 승인요청 건이 몇 건이며 또 어떤 유형의 재산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촌1동, 3동, 호계면 지역 출신 안광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의회 를 보는 시각이 무시 또는 경시하는데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봄 문경새재 노래자랑에서 시상식때 의회 모의원과 집행부 모과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의 그 원인, 또한 지난번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의 조형물 제막식에 의회 의장은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시가 기공식만 하고 모기업 회 장이 올라가는 것을 볼때 허탈감을 가눌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시 시나리오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은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유교문화권인 안동, 영주, 예천 등과 통합하는 방안이나 상주, 예천, 의성등과 통합하여 지역의 중심에 있는 방안 등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의 가열온도는 850℃이상 되어야 완전 연소가 되어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립장에 재활용품, 축산폐기물, 병원폐기물 등이 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읍면동에 설치된 CCTV를 본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침해요소가 있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이 가장 큰 흑자사업인 철로자전거를 성신 RST로의 이전 등 관광진흥공단의 적자폭이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전시장의 전시 및 판매물품의 구입만이라도 생산자와 직거래하여 유통마진을 줄여 공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한 문경철로자전거 사업의 성신 RST와 협약 역시 87억원을 투자한 문경시는 들러리 성격이고 50억을 투자하는 소액주주인 성신의 RST가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는 또 모양이 맞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질문사항중에 동료의원님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면 점촌 1,3동 지역구의원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에 즈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 를 허락해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432억2,300만원인 채무를 2009년도말 364억3,7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수와 우리 시민 1인당 채무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149억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입하여 소각로를 설치하였는데 가동을 시작한지 40일도 채 안되어서 중단된 사유와 소각로 온도가 850℃를 넘어야 제2의 환경오염이 안 일어나는데 소각이 덜된 상태로 소각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각장 시험가동중인 6월말까지는 사업비가 136억원이었는데 2개월후 8월에 149억원으로 준공 2개월전에 13억원이란 사업비가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소각장 시험가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시유지인 오정산 뒤편 마성쪽에 70내지 100그루 정도를 굴취하였는데 이것이 어디에 식재되었는지와 아무리 시유지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렇게 굴취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굴취된 곳에 복구는 이루어졌는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경관광 주식회 사와 부지교환 문제로 6개월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회 와 집행부가 밀고 당기기를 하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는바, 현재 문경관광 주식회 사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는 파쓰리 골프장 설치사업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네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거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마는 우리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나와있는데 문경만 조용하게 있으니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지만 시민들이 워낙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민들에게 정확한...어느정도 문경시에 대한 의중을 알려주었으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답변하신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예산상황에 돌아가는 추정치이고 정확한 것은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들이 2월말로 연도폐기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할때에 당신의 채무가, 부채가 얼마냐...이렇게 했을때에 실제 현재까지 제가 은행권에서 쥐고 있는 채무...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금이 얼마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순채무 그석으로 계산 안하거던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신기공단 60억원을 맹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갚지를 않았었고 다음에 또 신영강교 기채냈던 30억원 이것도 연말 정리추경에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에 제가 추정키로 우리 시의 채무는 454억입니다. 454억이고 이것을 2008년도말 우리 시 인구로 나누면 1인당 한 60만원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시장님 저 이게 2008년도말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2009년도는 정확하게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채무를 나타낼적에 순수 지방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타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기타채무 아시는가요, 시장님?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