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순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실태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화IC 그 진출입 문제와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 진출입 관계 이 부분을 지금 협의를 그 전에 계속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을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또한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경인하고 IC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할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도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도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번 달 중에 개선안을 내서 도하고 실무협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좀 시화IC의 교통 체증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 단절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우리가 개발계획 그쪽에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이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좀 안 다니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했었는데 아까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계획안이 승인 떨어지면 우리가 변경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절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은 제3경인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자지구 매립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시의 향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또 행정사항 수반도 늦어지는 사항 때문에 점검을 위해서 정책 감사로써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 만큼 아까도 본 위원장이 같이 현장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했지만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하려면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산 인수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미래를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그렇게 우리 시흥시를 관통함으로 해서 물론 이로운 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의 군자지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매립지가 반으로 절단된 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계획안 승인도 중요하지만 시흥시의 원칙적인 실시계획안을 빨리 조기에 가져야만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실시설계 용역도 조기에 빨리 착수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안이, 또 우리 시흥시의 안이 담겨서 중추적으로 갈 수 있는 서울대가 오든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우리 시흥시가 독자적으로 자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우시라고요. 향후 나중에 제3경인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완전히 절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해 보시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진척 부진에 따른 시흥시의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숙지를 하고요, 현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쪽 지금 요금소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단절, 그래서 먼저 번에 이것도 1차 광역교통개선 회의 도하고 할 때 관계 전문가하고 전부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서해안로에서 지금 접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차량기지로 오버하는 데로 해서 우회도로를 하는데 그쪽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또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안을 문제는 뭐냐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빨리 협의를 해서 그것이 빨리 끝나 가지고 개발계획안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동시에 용역을 통해서 하여튼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하고 지금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행정행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제3경인고속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비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는데 시에서도 안 되면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용지 보상이 정히 안 되는 사항 가지고서 도에도 예산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미적미적 끌고 가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면 대안 제시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시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렇게 발목 잡혀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로 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 하지만. 하여튼 그 대안을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관련사항을 보면 총체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죠?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당초에 어제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가 9월에 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좀 부진한데요, 부진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저희가 빨리 대책 강구를 해서 행정행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이지만 관계자 내지는 군자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든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 자산 관리 상태가 별로 양호한 편은 아니잖아요. 아까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관계에서 만큼은 지금 서울대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용역을 줬지만 첫날 질의했을 때 용역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용역 결과가 만족하질 못해요. 우리 시비가 1,6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치지만 서울대와 우리가 공동 추진해서 용역 준 사항이 2005년도 우리가 용역 준 내용하고 별반 내용이 없어요. 다만 그 위치적인 변경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요.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안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우리 시흥시에 왔을 때 얻어지는 어떤 브랜드만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을 한 번 밝혀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해서 한 것이 기본구상 내지는 대강의 개발계획인데요, 그것을 저희 실시계획 용역 때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자료가 오늘 지나면 월요일이면 심사결과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이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 같은 것은 좀 대안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알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수막 오늘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협회 같은 데에서도 사후 보수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진짜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현수막 게시는 그 게시료를 다 내고 하는데 그 게시대 자체가 그렇게 정비할 사안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안 가고 우리 시흥시 전체로 바라볼 때 그런 관계가 많으면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으니까 그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보수는 철두철미하게, 오늘 가서 현장 보듯이 그렇게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것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보수 잘 해서 정확하게 우리 게시대가 다 서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담당 계장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말이에요, 게시대를 위탁관리업체에서 수시로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 날짜에 현장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게시대 개보수 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현수막 게시대 지출 내역했는데 이것을 한 번 보충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지급일 날짜에 보시면 게시대 이전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설치했다거나 교체비 이런 내용으로 지출 내역을 작성한 것이고요, 여기 백 자료로는 사진하고 영수증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이것이 원본이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6월 30일 날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했다면 뭐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후라든지…….

아니, 노후라는데 2007년 6월 30일 날 게시대 이전했으니까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을 이전해서 어디에다가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295만 8,400원을 사용해서 게시대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게시대를 왜 이전했으며, 또 이전을 했으면 협의를 했는지…….

정왕동 정왕역 가다 보면 상업용 게시대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를 줘 보세요.

네.

이것이 당초에 게시대가 어디에 있던 것을 이전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신설이잖아요? 이전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에 정왕동 어디 위치에 있었는데 어디로 이전했는지를 답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원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또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 부거든요, 원본이라. 총괄 자료는 어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과장님, 보세요. 게시대를 신설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했으면 왜 불가피하게 이런 장소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협의할 때는 아무 데나 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거나 민원이…….

이 자리가 왜 적합했는지 적합성도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이것은 2007년도부터…….

그러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감사하면서 최소한 왜 했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계장님 이것 내용 전혀 몰라요? 그러면 최근 것을 한 번 보세요, 최근 것을. 최근에 2009년 5월 10일 날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게시대 이전이 3건 있었고 2008년도에도 4건이 있었어요. 이 잦은 이전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게시대를 자주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민원이 야기되어서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보다 이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게시대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대략 2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게시대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가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보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 이전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게시대 위탁관리업체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임의적으로 쓴 것은 그만큼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 부재라고요. 그리고 이전 사유가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일반인들이 도로 점용하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이 광고물 위탁업체만 자유자재로 그리고 게시대 이전했을 때 도로 부분 점용료 징수한 내역 있어요?

그것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도로과에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면적 자체가 기초한 부분 파이프 자체가 박히는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한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봇대 하나 세울 때 전봇대랑 똑같은 이치예요. 전봇대 세울 때 한전한테 우리가 점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의 똑같은 저기인데 점용료 징수 안 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직무유기죠.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법률적으로 해석하세요.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부분 점용료 징수해서 분명히 시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업체 관리할 때 이렇게 잦은 이전으로 인한 사용료는 물론 자세한 내막은 좀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잦은 이전은 그만큼 협의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좀 더 홍보효과가 나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려면 수시로 이전할 수 있는 이동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고정 게시대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천지구에서 가봤지만 상업용 게시대인데도 불구하고 5면 정도밖에 못 붙이는 게시대를 어떤 시야 전망을 가리른 곳에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시민이 봤어도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주택과에서도 광고 게시물 게첨대 이런 관리를 좀 더 잘 하라고 한 것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했던 광고물협회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 그것은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갖고 있어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우리 주택과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잠깐 이석하신 후에 다시 재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아무튼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오늘 현장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천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방문했는데요, 아까 CCTV 과정도 봤는데, 오늘 신천·대야지구 사업지구 한 지역에 공법은 무슨 공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아까 IPL공법을 말씀하셨는데…….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으로…….

네,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으로.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이 어떻게 하는 게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이라는 거예요?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은 전체보수를 하는 것을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전체보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전체보수하고 부분보수를 같이 병행했던 사업지구 아닙니까?

공법의 종류가 부분보수, 전체보수, 완전 교체 공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보수 공법으로 해 가지고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으로 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이런 답은 토목직인 조중범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조중범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네.

조중범 계장님,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으로 전체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으로 전체보수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굴착에 대한 부분은 장점은 전체적으로 굴착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보수한다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공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어떤 게 낫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하는 조금씩 조금씩의 차이점을 가지고 특허 등록을 해 놓고 또 공법 등록을 해 놓아서 무슨 공법, 무슨 공법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구 했던 지역이 전체를 다 전체보수를 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전체가 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구간이 전체보수,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보수를 다 한 건지, 아니면 전체보수도 한 지역이 있고 일부 구간은 또 부분보수도 한 지역이 있는지를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일부 부분보수한 지역은 어떤 공법을 사용했어요?

똑같이 이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으로 했고요, 이거로도 부분보수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제가 보수공법에서 신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요.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랬는데 경비 문제를 제가 따져보니깐 ITL공법(비굴착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Liner)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MPL공법(비굴착부분보수공법:Multi Point Liner System)이 있고, RGLC공법(비굴착부분보수공법:pipe Repair technique using Grouting,Lining,Compounding method)이 있고, 또 ALPS공법(하수관부분보수공법) 이렇게 다양한 공법이 있는데 그 비교를 해 보면 경비 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신개념 시설 공법에 있어서도 다른 시·군에서 지향하는 것보다 우리는 약간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법이 낫다 라고 이렇게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등비등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신개념 공법을 좀 사용해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경비 절감을 할 수 있고 시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 아까 현장 방문하다 보니까 사진에 자료에 보면 오수관이 아닌 장소에 오수관 뚜껑이 덮여있는 문제는 잘못됐죠?

네.

과장님?

네.

앞으로 비록 미미한 거지만 이런 자산관리조차도 잘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른 데가 군자천, 제기천에 오다 보면 오수펌프장을 들렀었어요. 물론 우리 하수도과 사업은 아니지만, 하수도과는 시설만 해 주면 나머지는 하수처리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지만 오다 보니까 5~6년씩이나 시설물이 정지가 돼 가지고 보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하수처리과까지 같이 다 총괄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이 지금 많이 취약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됐고 금년에도 작년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목욕탕이라든지 대량 수요처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만큼 또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의 전력비를 6개월 치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번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6년~7년 방치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알지만 실무 담당부서 소장님께서도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현장방문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지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