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채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류연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오늘 상정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이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안 제14조 마을에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것은 실재 우리군에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가 있다면 세가 감면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5조의 농공단지 명칭변경 및 신규농공단지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라고 감면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농공단지명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은 추후에 농공단지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해야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사례됨으로 농공단지명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안별로 업무담당부서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동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소멸 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우리군의 조례를 동법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임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류연구사업소 기능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수수료 납부방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시험분석 절차 개선 및 품질검사수수료산정 방법의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정청 자가 품질검사 관규정이 변경된 것을 근거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는 2009년 2월에 제정한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 사용료의 기준의 개정은 2010년 오폐수 방지 처리 시설이 가동되고 그동안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장류연구사업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보다 민주적이며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장선임방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하는 것이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인증제품생산자 인증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창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대당 일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적법업 식당급식소에서 사용 억제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허용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의 종이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에서 7인 이상의 숙박업은 제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규를 반영하고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간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수도체납요금 승계 및 소멸시효 이의신청기간 요금 감면 등 많은 규정들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규정의 자위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법조항의 혼란과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권리의무승계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 상하수도 연체가산금 일괄계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급수조례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여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수도요금의 부과의 업종 부분 및 누진되고 불합리하며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체계와 누진제고 구간별 단계를 보다 단순 합리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세 감면조례안 개정안이 그대로 원안 의결되었을 때 우리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6인승에서 9인승까지 감면했는데 감면 해주는 해가 금년까지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가 농작물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되거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에다 운영을 해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항으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재산세 그런 것은 다른 종목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 이 조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삭제를 할 경우 이후에 농업소득세와 관련해서 공동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염려는 없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우리 순창군도 공공단지를 삽입했죠?

예.

그러면 풍산농공단지하고 인계농공단지하고 두 군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라고 하면 추후에 순창군에 농공단지가 준공될 곳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그때마다 농공단지를 삽입해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안하면 감면조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완공 된 농공단지만 한해서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농공단지가 삽입이 안 되었을 때 감면대상에서 빠지니까 그때그때마다 개정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순창군 농공단지라고 하면 차후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칭을 하는 것은,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법상 농공단지 명칭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감면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최영일위원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취불능)

순창군 부동산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봤을 때 가,나,다,라항 중에 다항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읍&middot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건축 신고건이 읍&middot면장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읍&middot면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건축법에서 읍&middot면장 신고권한을 군수권한으로서 법령이 변경되어서 군수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에서 간단한 건축신고건에 대해서 일일이 시장군수가 처리하다보니까 주민불편이 너무나 많이 초래되어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중앙에 강력하게 법조문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1개 읍&middot면에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인사배치가 다 되어있습니까?

건축허가건은 군에서 처리를 하고 신고건, 간단한 저온저장고 신청이나 간단한 신고건은...

그러니까 허가건은 군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간략한 신고건은 읍&middot면장에게 위임해서 거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직이 있으면 좋겠지만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간단한 신고건은 처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상태로요?

현재상태로,

읍&middot면에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읍&middot면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

다른 민원보다 건축에 관한 민원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도 상당히 이견이 많은 분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형사업이됐든 소형사업이됐든간에 건축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협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해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건이 아닌 신고건이라고 하더라도 읍&middot면장에게 위임한다고 봤을 때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군 건축계로 문의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 사안별로 교육하기 전에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초보자도,

그런 문제는 있겠죠?

예.

교육을 시키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런 분야에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위원장님 군수를 출석시켜서 이런 업무를 각 읍&middot면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인사대책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출석요구를 할까요?

업무분장만 읍&middot면에다 해버리지 아직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현실이.

저온저장고 하나짓는데 각 면에서 전체 주민들이 군청에까지 와서 하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신고건은,

예를 들자면 트로트 뽕짝만 잘 부르는 사람이 옛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런 조례개정안을 했어야 합니다. 읍&middot면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위원님이 우려한 상항에 대해서는 ...

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사권자인 군수나 부군수에게 이런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이것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가 있었습니다. 건축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교사, 건축사,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 등 전문가들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읍&middot면에 배치되어, 건축직이 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면 충분하겠지만 좀전처럼 간단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도 주민의 불편사항보다는 기대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법령도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위에서부터 법령이 개정이 되어 이렇게 개정을 해라고 되어있으면 순창군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령에 맞도록 인사조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 위에서 법령이 개정되어 내려온 것이 시달된 것을 본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업무를 읍&middot면장에게 위임을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적정한 인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하고 실지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여기에 적정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건의는 해봤습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조례개정관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요?

예.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읍&middot면에 위임을 할 계획이라고,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 행정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법무계하고도 협의가 끝났고 인사부서하고도 조례개정안 할 때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계시고 군수님은 서울 출장을 가셔서 그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면 하루를 넘겨야 하니까 자칭행정과장과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동의 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출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에서 통상적으로 2009년도 허가건하고 신고건하고 분리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허가건은 100여권 내외가 되고 신고건은 약 150여건 내외가 됩니다.

1년에 순창군에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처리하는 신고건이 150건밖에 안 됩니까?

250건입니다.

그러면 허가건은 100여권 되고요?

예.

건축과 관련해서 총 350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고건에는 축사나 내지는 일반 주택도 포함이 되죠?

예.

그리고 저온저장고 부분도 포함이 되었죠?

예.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에는 가설 건축물로 할 수도 있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쌍치나 복흥은 40분 50분 걸려서 군에 와서 이런 민원을 봐야 하니까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아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읍&middot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읍&middot면에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동료위원이신 양영수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려서 그 답변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읍&middot면장들하고 논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례만 올려놓고 이후에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사항을 읍&middot면장님들하고 논의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읍&middot면장하고 별도로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읍&middot면장님들과 협의사항이 기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그것이 개정되면 그마만큼 읍&middot면에 일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례개정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읍&middot면장 권한으로 위임하게 되었으니까 일해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읍&middot면장한테 위임되면 어느 부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계에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계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 읍&middot면에서는

아니면 읍&middot면장이 따로 지정합니까?

별도로 우리가 지정해주는 것보다도 읍&middot면장이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읍&middot면장의 재량에 맡겨야죠.

건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기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처리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이 건축 조례운영과정에서 민원에 흡사한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을 몇 ㎡이하가 신고제입니까?

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기획에서는 100㎡이하, 관리지역에서는 2억㎡ 그리고 축사나 창고는 400㎡이하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면적차이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민원을 도모하고 싶어서입니다. &‘건축법&’의 전부재정(벌률 제8974호, 2008.3.21)공포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1269호 2009. 7.16)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런 사소한 것들은 읍&middot면에서 해결하고 중요한 허가건은 본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동료위원께서 그러한 것들도 어떤 전문 문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말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그거 하나 하려고 쌍치 복흥에서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허가 신청할 때 사용승인 할 때 착공했다고 할 때 몇 번 군청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나 옹벽 공작물 축소신고는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0건 정도입니다.

연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건축 허나가 신고건이 기존에 읍&middot면장이 다 처리한 사항입니다. 읍&middot면장이 처리한 사항을 읍&middot면에 자치센터 설치할 때 이것을 군으로 이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해서 법에서 시장군수한테 올라오도록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 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어서 다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인사업무 전반을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계획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행감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는데에 있어서 인사부서과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민원봉사과장의 말씀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모셨습니다.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 협의를 못 받으셨죠?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획에 의하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소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읍&middot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이 건축계에서 허가문제나 신고문제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순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에서는 저온저장고 하나만 설치하려고 해도 순창군의 민원봉사과를 수차례 왕래해서 하는 시간적인 낭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읍&middot면장에게 전권 위임을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하도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협의한 서류를 ,

예. 조금 이따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한 가지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신경쓰시니까요.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공수현위원입니다.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가운데 호천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는 당연직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이 부군수님은 빠지면 군수가 위촉한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죠?

예.

부군수님!

원래 제안하신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첫째 의견이 있고 부군수님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참석이 용이하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순창군 조례에 근거해서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으로 되어있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부군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군수님이셨고 현 부군수님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부군수님은 빼고 위촉위원중에서 군수가,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군수가 위촉한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롭게 뽑겠다, 당연직 위원장 부군수는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조, 신설된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지금 신설조항이죠?

예, 신설조항입니다.

10조 4항에 군수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소가 주최하는 인증제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주 4시간 입니까? 월 4시간입니까? 연 4시간입니까?

연간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연을 넣어야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순창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제10조 4항 신설조항에 있어서 &‘군수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소가 주최하는 인증제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를 &‘연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순창에는 파파라치 연합회 단체 없습니까?

순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전국적으로는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건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서로 상의를 좀 해보시지요. 그분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그분들이 고치면 안 된다는 반발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이일이 아니고도 그분들의 생계는 유지될 것으로

아... 영세사업장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 없어도 그분들 생계유지해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먹을거리를 없애면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관내에는 그러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33㎡의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업소하고 도소매 업체입니다.

실재 사업장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 470곳, 숙박업소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급수공사의 비용에 관해서 6조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때에요?

여기를 보면 건축주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여기는 단독주택에 한사람의 소유자가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의 단독주택에 1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2층 3층에 세입자가 살 경우 세입자의 물 사용량이 누진이 되는데 이것을 세대별로 분담시켜서 사용자들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불편하고 불합리 경우를

이것은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자기가 쓴 물 요금에 대해서만 물을 내니까 상당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안입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면 군수가 인정하지 아니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집주인은 &‘니가 쓴 것은 니가 물값내는 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세입자가 반대할 경우도 있고 계량기 하나 안에서 세입자가 주택용인데 영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같이 하지 없을 경우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 질의 드린 내용은 뭐냐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계량기를 따로 독립적으로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켜놨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서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까지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집어 넣어놔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급수공사의 승인이나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똑같이 당연한 내용에 군수의 권한사항을 많이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꼭 이러한 내용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해서 이 조례의 목적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두세대가 있습니다. 집주인 한 세대가 있습니다. 3세대가 원해야 하지 한 세입자만 원했을 때 경우에는

과장님! 한 세대가 원했을 때는 극소수가, 안된다고 해서 다 해라는 내용입니까?

그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추후에 통상적인 개념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추후에라도 그런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군수가 중간에 중계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해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