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행정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그리고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님, 간사에 홍기월 의원님으로 선임한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1월 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박종균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남순심 의원외 2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과 조영복 의원외 4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11월 9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홍기월 의원외 3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박종균 의원외 2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1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또한, 같은날 심사한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등 이상 2건의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도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의결하여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안건 제출 사항,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의회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9년도 결산추경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으로 동구청 3국/ 1단/ 1관/ 1실/ 2팀/ 12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의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여 두 분의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동구청장이하 부구청장, 국ㆍ단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의 <;별첨 2>;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인 31쪽부터 39쪽까지의 총 200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 기간에 있어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기타 감사자료 작성기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 본 감사계획서 승인안의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로 요구하시는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논의 한 결과 작성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기월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 단/ 관/ 실/ 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남순심 의원외 2인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복 의원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남순심 의원외 2인, 조영복 의원외 4인,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1월 9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소관 팀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지닌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 규정, 안 제2조는 청소년의 정의 규정, 안 제3조는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는 칭찬받을 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수혜의 범위규정,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는 위원회 구성, 직무, 수당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사회의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통해 범죄와 탈선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꿈과 희망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7조는 공공장소 등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및 금연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 안 제5조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금연 권장구역의 일정한 곳에 흡연장소를 설치, 표시 및 홍보,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도록 권고, 안 제9조는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효과적인 금연 홍보활동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단체나 개인을 금연운동단체 또는 금연운동가로 위촉하고 필요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금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감에 따라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금연에 관한 사항들이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 확보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까지도 본 조례안에서는 금연을 권장하거나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금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흡연이나 간접흡연의 유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경쟁제한적인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새주소 부여 및 갤러리 통합운영에 따른 예술관 위치를 개정하고 안 제8조, 안 제21조, 안 제16조, 안 제20조는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7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물 사용료 반환규정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쟁제한적인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갤러리의 통합운영에 따라 예술관 위치를 새주소로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하면서 드러난 적절하지 못한 용어의 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 제27조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각 사유별로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규정,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제4조는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처분 사전통지ㆍ과태료부과 처분통지ㆍ감경처분 규정, 안 제8조는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 안 제12조는 이 조례규정 외의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절차, 이의신청, 징수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규정한바 적절하게 입법체계를 갖추었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 취지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외 3인 발의) 9.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외 3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홍기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구청장ㆍ사업자ㆍ시민의 노력으로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구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 보호를 위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어린이공원 등의 위생점검 실시 결과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어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조문의 일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13.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