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아포읍 광역 친환경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현장 실사단의 방문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당초 17일에서 16일로 변경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불안과 한·미, 한·EU 등과 FTA 업무 체결 추진 등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으며 농자재 가격의 폭등과 쌀값의 폭락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큰 어려움과 시련의 한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 농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고와 새로운 비전 제시로 농업인들에게 우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역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량적 보편적인 연례 관습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업무에서 탈피, 농업에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므로 진정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21세기 지역농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김천 농업 발전 방향을 새롭게 밝혀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농가경영 안정대책에 기여토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향후 정책자금 지원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업농, 겸업농 등 경쟁력을 갖추어 자립이 가능한 농업인을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정립,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의 체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귀농정책은 귀농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귀농자 농업인턴제,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 빈집 수리 등 귀농자가 빠른 시일내에 영농에 정착토록 특성화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둘째, 유통환경 개선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별, 저장,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시의 대표작목인 포도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김천포도 품질 균일화사업 추진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가축시장 전자경매장 신축 등 농축산물 유통기반 확충과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아포읍 일원에 1,000㏊ 정도의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맞춤형 자연순환형 농업의 토대를 구축하겠으며 농산물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FTA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과수, 채소 등 친환경농업 추진과 한방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도농 상생의 농업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자 중심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으로 생산과 소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다섯째, 창의적인 농촌지도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 연구, 교육 및 테마시설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농상생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남부권과 북부권에 이어 서부권에 추가로 임대은행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 CEO를 양성하고 김천먹거리 상품 개발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천연염색 체험장 조성,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등 농촌 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농촌경제 활력화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시 사이버 농산물 판매장터인 김천노다지장터 운영의 활성화와 사이버팜 조성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래가축 브랜드화 시범, 한우유전자 연구소 운영, 축산자원 가공이용 소득화 시범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체계를 구축하고 탑플루트단지 지속적인 추진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품평회 개최, 현장 애로기술 시험연구 등을 통해 지역과수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포도 품종의 다양화 및 벼 육묘 생력화 기술 개발과 고품질 안전벼 생산에 주력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새기술 현장 모니터링제 실시와 첨단 과학영농 기술개발을 통한 FTA 대응 농업기반을 확립하고 포도, 자두 등 전략작목에 대한 기술연구 개발에 비중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기반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농정업무 추진에 있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총괄적인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 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단합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농축산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앞으로 하면서 김천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린 후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력 배양을 하면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능력을 갖춘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농업경영인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위탁학교는 구미1대학에 설치할 계획이며 학사과정은 2년 과정 전문대학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주일에 4일간 교육을 하는데 일 평균 4시간 정도 야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약 2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교육과정은 특화작목, 농업정보처리, 농업신기술, 친환경 및 유기농업, 농업경영, 마케팅 등 영농공통과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후계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인원은 9명으로서 총사업비는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후계농업인이나 독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희망자를 선발해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연 3,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김천시농민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체질강화 및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 중심의 장기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업 농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사업으로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원예, 특작, 축산분야 및 RPC, APC 등이 되겠으며 지원내역은 농업경영단체에 경영진단 및 기술 생산관리, 가공·마케팅 컨설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 출연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대상은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14억 원 정도 전액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5% 정도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은 포도, 버섯, 한우, 양계, 흑염소 등 농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금출연은 경상북도에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으며 출연금액은 2억 6,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위해 자두제품 개발사업으로서 2010년도 사업비는 약 1억 7,6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두의 기능성 성분 연구 및 자두제품 홍보매체 개발,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현장체험형 교육농장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지원대상은 2009년도에 농업CEO 사과 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연두사과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및 농업인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황악산 호두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황악산 호두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소요되며 주요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 설치, 호두까기 자동화 설비 및 포장기계 구입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블루베리와인 숙성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항 파천에 있는 대야농장에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블루베리 와인숙성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로 후계 농업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도시 인력의 귀농 유도와 귀농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잠재인력의 농촌유입으로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귀농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0세 이하 귀농농가에 총사업비 1억 8,900만 원 정도를 해서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 귀농학교 수업료 지원사업, 귀농자 영농정책 지원사업,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과 귀농인 빈집수리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및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대책사업입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의 활력 유지를 위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의 영농 지원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인원은 약 40명으로서 사업비는 3,6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을 전후해서 약 90일 동안 총 120일 기간 중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 농가도우미 이용료 중에서 24,000원 정도를 지원하며 최고한도는 30일 7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800명 정도이며 사업비는 총 8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교별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인원은 400명이며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내용은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70%를 지원하며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자녀 보육비의 35%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입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이용이 되도록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으로 농업육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은 총 7,895.5㏊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은 7,203.1㏊이며 농업보호구역은 694.4㏊ 정도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의 타목적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한 농지의 불법전용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불법전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농업진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탄력적으로 농지를 관리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활성화 대책 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 등을 생산지역 유통조직에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장규격 통일화로 지역 농산물의 판촉 촉진과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홍보 효과가 높은 TV광고 및 이동촬영을 활용한 광고로 김천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산물 홍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집하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공동집하장을 다섯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100만 원이 소요되며 지원대상은 우수 농산 생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1개소에 약 330㎡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쌀전업농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160만 매 정도를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김천시 관내 전 양파 재배 농가에 양파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김천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동영상 제작 TV 광고 및 차량광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TV 광고 등 동영상 제작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명소 및 포도, 자두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며 차량광고 및 지하철 전광판 광고는 내년도 3월부터 9월경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나 자두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2만 매 정도로 총사업비는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품질 자두생산조직체에게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으로서 관내 59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인원 연 18,800명 정도를 해서 1년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비에 평균 1식에 150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만 매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작목반에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200대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 소요되며 고품질 농산품 생산농가에 음성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대로서 사업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지원대상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WTO 쌀 재협상과 소비량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쌀의 브랜드화로 상품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비축용 보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10만 매 정도로서 사업비는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공공비축미곡 출하 약정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3만 가마 정도로서 총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준단가는 매입시에 수분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조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되는데 평균 천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최소한 7·800원에서 2천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산정을 하면 가마당 천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공공비축용 산물벼 출하농가에 지원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로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감문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격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예농산물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 등을 생산지 유통조직에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년 연중 실시되며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일원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건물,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며 장비는 비파괴 당도 선별기, 컨베이너, 지게차, 파렛트, 운반상자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농림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 3월 15일날 도에 신청을 했으며 지난 5월 1일날 농식품부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저희들 지역에 와서 사업성 진단을 하고 갔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지원되며 지원요건은 산지유통시설 기능을 하는 시설로 유통시설 규모가 660㎡ 이상인 경우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김천포도. 자두 판촉 및 홍보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7월 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우리 관내 포도특구 및 대도시에서 김천포도와 자두 판촉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김천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지역농협인 김천포도회, 김천자두발전회에서 행사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문화 탐방 및 자매도시 직판행사, 24쪽이 보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김천포도, 자두 상품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TV 예능프로그램 이용 및 김천자두 홍보를 계획하며 2010년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7월경에 19세 이상 26세 이하의 김천 출신, 또는 김천에 주소를 둔 미혼여성을 상대로 해서 선발인원은 약 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김천포도 품질 균일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도 출하 근절을 통한 김천포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균일품질의 포도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김천포도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포장재 지원사업과 당도계 및 산도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표준규격 이행 생산자 조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따라 고품질 고급육 생산 지원으로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을 제고시키고 낙농산업 및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육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량은 23,700두로서 참여농가는 약 873호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TMR 구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8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량은 약 500두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사료빈 온도조절장치라든가 젖소능력개량사업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돈지원사업은 총 5개로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폐사처리시설 및 이유자돈방 및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급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량은 250㏊ 정도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지원사업은 총 194농가에 3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양봉지원 사업은 15개소에 약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며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총 10개소에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축분발효시설, 액비화시설, 퇴비사, 액비살포기, 건조기,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및 왕겨 공급 사업입니다. 총 30만 포 정도 소요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및 양돈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구입비 지원 및 양계 농가에 축분처리용 왕겨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약 9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소 귀표장착비용 및 소 이력제 전산관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은 약 1,900명 정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편부모 가정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양축농가의 손실방지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특별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은 2010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사업은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친환경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공동방제단은 51개팀에 약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활동지원을 위한 소독약 구입 및 방역복 구입 사업은 2종에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방약품구입 및 구제 검진에 소요되며 총사업비는 5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구제약품 공급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쌀이 공급 과잉기조 지속 및 수입개방 확대로 소비자 요구 변화 등 유통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차별화된 브랜드화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등 규모화, 조직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 쌀 육성을 통해 국내 쌀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식회사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농가 조직화 교육, 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선정했는데 전국에서 12개가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8개 정도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가축시장 전자경매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 등으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가축시장 전자경매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 주체는 김천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경매장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2007년도에 저희 시에서 100% 출자해서 송아지 경매장은 신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아지 경매장이 신축됨으로써 앞으로는 번식우라든가 비육우 시설을 전자경매를 통해서 전국 최대의 전자경매시장 신축으로 전국 5위권의 우시장 명성 회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조사료 청보리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품질개선을 위한 조사료의 수요가 증가되어 고가의 수입 조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늘고 있으나 경영비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군산시는 평야지대로 고품질의 청보리 생산이 많으므로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상생을 위한 청보리 물류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로서 조사료 물류비의 약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약 천 톤으로서 지원대상은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에 지원하며 추진계획은 익산, 군산축협은 청보리 생산, 수확 단계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청보리를 생산, 품질관리 및 하자 관리를 하며 우리 김천축협은 양축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주문하고 수송 및 대금 정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준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한테 준 보조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됩니다, 주고,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우리가 줬을 때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후에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냉동창고라든지 토마토창고, 시설창고, 이런 위주인데 조그마한 보조사업 농민들한테 주는 것 말고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주는 것 큰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한 2, 3년 안에 준 보조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죠? 뒤에 누가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많은 연도는 다 파악이 안 될 것이고 한 2, 3년 전에 5대의회가 들어온 후에 보조사업 준 것이 파악이 됩니까?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 소관 유통분야에 대해서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냉동창고나 시설창고, 근래에 준 모광에 하나 작년인가 들어가는 사업 있나요?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요?

예.

그것도 해당사항이 같이 됩니다만 이렇게 준 보조사업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준 보조사업을 이 분들이 다 임대를 놓고 있어요, 임대.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임대 놓은 사실?

아직까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보조사업을 준 사람은 따로 있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밖에 나가면 한 시간 후에 저희들한테 빗발치듯 전화 옵니다. 의원들이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사업은 주되 이 분들이 농업에 필요한 보조사업 줬으면 농민들이 써야 됩니다. 농민들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필요 없는 것을 임대를 놓습니다. 이것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준 보조사업이 농민들이 그 분들이 쓰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분들 임대 준 것을 파악해 보세요. 어떻게 보조사업 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르고 저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나요? 저희들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오후라도 가서 파악해 보세요.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하면 농민들도 저를 나쁘게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또 귀에 들어왔다면 제 나름대로의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분명히 가서 공직자들이 파악이 돼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농민들한테 준 보조사업은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십사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당도계 있죠, 당도계? 25쪽을 펴보세요. 당도계가 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포도의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당도계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이 어디 제품인가 확인해 봤나요? 회사에 들어오면 엘지 것이다, 삼성 것이다, 당도계 들어온 후에 점검을 해봤나요? (답변준비) 올해 당도계 몇 대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113대 들어갔는데 저희들 관내에 들어온 회사 제품은 3개 회사입니다.

어디 회사입니까, 3개가?

농협하고 지원하이택하고 지테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산이 붙어서 온 것으로 시중에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나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이 당도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시각각으로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받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준 공직자들은 그것을 못 듣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진정한 농업인을 위해서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준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창고 문제 보조금 문제는 잘 점검을 해서 실태파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청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 의원입니다.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홍보 광고, 올해 몇 대 했죠?

예, 올해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수로.

저희들이 시 관내에서 인천공항내에 운행되는 버스 두 대하고 그 다음에는 관내 여객 및 운수업체 관광버스 8대를 광고물을 부착했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관광회사에 속해있는 관광버스가 몇 대입니까?

우리 관내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5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된 것은 67대로 되어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파악된 것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된 관광버스가 12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광버스에 광고 넣어놓은 것 너무, 좀 나쁘게 생각하면 다른 시나 다른 군에서 하는 관광홍보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그려넣은 것?

방법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크기라든지 길이, 폭,

그것은 비교를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직원들이나 그에 연관된 직원은 다른 시나 타 지역에서 광고판을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또 폭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눈에 확 드러나는가, 이런 것을 농축산과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 한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55대를 한다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길이가 짧아서 너무 단조롭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 하고. 본의원이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한 것이 너무 짧다, 폭을 약간 줄이되 길이는 좀 길었으면 눈으로 보는데 확 드러나겠다, 제가 또 확인을 하니까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 55대를 하는데 좀 뛰어나게, 드러나게, 다른 시보다 특별한,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을 잘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타 지역 것을 참고해서 손색이 없도록 광고물을 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도계 이야기입니다. 당도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구입을 안하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왜 조달구입을 안합니까? (답변준비) 과장님, 업무보고는 읽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농축산과장이라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든지 또 우리가 보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연구를 하고 또 답변을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를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도계가 40만 원이죠? 구입하는데?

예, 지금 40만 원으로,

그런데 40만 원이면 과장님 보실 때, 계장님들 보실 때 당도계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측정하는 방법이 아날로그식이 있고 디지털 형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디지털 형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보조를 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과수농가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50% 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20만 원을 해야 됩니다. 엄청 비싼 것입니다. 한번 당도계를 보십시오. 이런 것도 구입을 하실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농민들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50% 해줘도 2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서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구입비가 저렴하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도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볼 계획은 없습니까? 산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이런 것 구입할 때 너무 가혹하게 비싼 것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돌아가서 농민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물건이 조달청 구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데 봐주세요.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목적은 주산지별로 품목 특색에 맞는 규모화나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RPC나 APC, 이런 유통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유통센터 건립하는 것도 지금 사실상은 영농법인이고 하지만 지금 사유화가 되어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것이 1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성농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도비를 투자하고 하는데 전부 선별장, 저온창고, 예냉고, GAP 시설 등 전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보조사업으로 유통센터를 설립을 하면 주산지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천 관내에 유통센터 APC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답변준비) 송원유통하고 삼남영농법인하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있는데 사실상의 영농법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선별 포장을 해서 유통을 시키면 괜찮은데 지역의 농산물은 구매를 안 하고 전부 외지의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유통을 시키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개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관리감독도 조금 전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주는 것 보다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에 법에 계류도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여러 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방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자꾸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내년도 업무보고가 되고 또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의 많은 보조사업들이 의원님들께서 현황파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여러 가지 많은 단체를 도장을 받아서 보조사업에 예산을 따지만 1, 2년 뒤에 가면 다 사유화되어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평생을 50년, 60년, 70년 동안 평생을 농사를 지어도 우리 시의 보조금 1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90%입니다.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지를 묶어서 소작농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도 법도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서 질의할 부분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질의를 그만 받고,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제작도 여러 가지 기획이나 홍보나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광고 회사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에 150㏊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희망단지에 한해서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650㏊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입니다. 80㏊에 5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오이, 토마토, 참외, 포도 등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작물의 해충 방제를 위해서 천적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재원입니다. 750㏊에 6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 농자재 구입에 따른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작물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등을 대상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택배지 지원입니다. 만 건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입니다. 150건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로서 인증검사 및 신청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만 매에 8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기반조성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100㏊에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생력화를 일부 위한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만 톤에 2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2%, 도비 11%, 시비가 27%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를 농산물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쌀전업농 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용 하우스,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4천 세트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종합세트를 대상으로 공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성능 등이 인정된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4,500톤에 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과 석회를 대상으로 지원방법은 신청 농가에 대하여 3년 1주기 단위로 읍·면·동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1,500㏊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을 대상으로 방제는 7월과 9월초 시기에 지역별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2,500㏊에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약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 이상 논콩을 재배하는 단지에 한해서 콩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470㏊에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보리,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녹비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논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31㏊에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1998년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025㏊에 대상지역은 11개면 51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다목적 관리기 외 7종에 1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다목적 관리기, 동력운반차, 동력경운기, 잔가지파쇄기 등이 되며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동력제초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경운기용 차양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식에 7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포도비가림에 간이형과 일반형에 45㏊에 45억 8천만 원, 자두비가림 하우스 3㏊에 6억 6천만 원, 방조망 시설 일반형에 3㏊에 7,800만 원, 조류퇴치기 10대에 6,500만 원, 키낮은 사과원 갱신 10㏊에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사업에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50㏊에 1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사업은 봉산면 덕천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과수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10개소에 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장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 전업 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개소당 33㎡ 10평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2,500㎥에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과실장기저장제 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매미 공동방제 자재대 지원입니다. 1식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포도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꽃매미 병해충 방제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100㏊에 1억이 되겠습니다. 반사필름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과, 배 봉지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매에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사과, 배 착색봉지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복숭아봉지 지원사업입니다. 150만 매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착색봉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2만 주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포도, 자두 우량품종 갱신으로 인한 묘목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과수산업 특화농장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친환경 자재 생산기반확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등 친환경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과 유인추가 되겠습니다. 50만 개에 1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과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과 유인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과수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한해서 무인방제시스템 분무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식에 개량비가림, 커텐,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해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포도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색깔포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개량비가림, 커텐,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포도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알솎이가 되겠습니다. 1,000개소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포도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포도 알솎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우산식 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64개소에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복숭아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복숭아 우산식 덕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13㏊에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텐, 고효율 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20대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채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15㏊에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점적관수시설, 안개분무기 등 지원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외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5㏊에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참외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10㏊에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연질강화필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1㏊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하우스, 종근, 종자, 종묘 등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400㏊에 2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자두 등 7종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을 때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오미자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10㏊에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 차광망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마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종균,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등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물벨리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3㏊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묘목, 예냉시설, 비가림하우스 등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67상자에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애누에 공동사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지원사업 인삼이 되겠습니다. 4,5㏊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해가림시설, 지주목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약초 지원사업입니다. 7,5㏊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뇌두, 종자, 부직포, 비가림시설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00㏊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여 경종·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아포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아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경종·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010년도부터 공동육묘장, 농기계보관창고, 논두렁조성기 사업 등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선정 후에 2010년도에 10%, 2011년도에 50%, 2012년도에 4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대규모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축순환시설을 이용한 축산부산물의 자원화로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미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과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톤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인증면적은 현재 유기질이 4.2㏊고 무농약이 45.8㏊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미강을 액비, 퇴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경축자원 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본의원이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물어보러 나왔습니다. 지금쯤 유기질비료가 과수원에 살포할 때가 됐는데 신청도 안 받고 있죠?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신청 안 받습니다.

예, 1월달에 받습니다.

1월달에 받죠?

예.

그럼 시기적으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면 최소한 2, 3월달에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럼 시기적으로 안 늦습니까?

예, 그것을 개선을 해서 12월달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원에는 춘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추기도 중요하거든요.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즉시 신청받아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뒷장에 보십시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있죠? 4천 세트네요?

예.

4천 세트인데 한 세트에 얼마 합니까?

3만 5천 원,

작년도에 4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 주고 샀는가는 모르겠는데 3만 5천 원 한다고 하면 1,6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예, 우선 작년도 기준해서,

아니, 1억 6천만 원 아닙니까? 부기상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 4천 세트,

4천 세트에 4만 원이면 1,600만 원입니까?

예.

1억 6천만 원 아닙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정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밑에 돌발병충해 방제 지원 있죠?

예.

이 방제농약 지원을 공급하고 난 후에 친환경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현지에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물론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았습니다만 농사가 그나마 많은, 경작 규모가 많은 분들은 몇 봉지씩 오는데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반 봉지, 한 봉지, 이렇게 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좀 늘어났네요?

예.

그럼 이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데 지원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전체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농약 이것 농민들한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4쪽에 사과 반사필름 지원 있죠?

예.

지원은 해주고 2년, 3년 쓰고 나면 반사필름 수거합니까?

현재 봐서는,

수거까지는 안하죠? 이 반사필름이 특수폐기물이라는 것 알고계십니까? 반사필름이 특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에서는 수거를 못합니다. 공급은 잔뜩 해놓고 농민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개인별로 다 소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발생되는지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수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싶어요. 지금까지는 공급이 많이 안 돼서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반사필름을 공급했을 때 2, 3년 쓰고 나면 못 쓰지 않습니까?

예, 수거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