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로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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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행정국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순구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선서)

조천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신인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직무능력 향상으로 시민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공동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였으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유해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대한 기획ㆍ수시단속과 시설물관리 안전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착실히 실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참석한 행정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유길준, 인사과장 박문규, 인력개발과장 천정욱, 행정과장 김의승, 방재기획과장 안무달, 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황요한) 김용남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휘,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정순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인사제도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과가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포인트, 또 헤드헌팅, 드래프트제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있었던 내역이나 건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처리결과가 있는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과포인트에 대한 상세 지급내역, 또 지급사유가 있는지, 성과포인트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외훈련 내용 관련인데 국외교육 훈련기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남산문서고를 개설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또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감에서는 혹시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해 뭐 이렇게 질책이나 큰 질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질문에 서울광장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문이 있었고요. 재난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강한 그런 지적을 받은 내용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인사평가시스템이나 인사운영 강화에 대해서 시장이 자치구 전체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평가시스템을 전 자치구 모든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서울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서울시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자치구는 아니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구는 우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시장과 자치구 기초단체장들의 인사 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한 1만 500명 정도 됩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부구청장에서부터 기능직까지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구청장이 인사권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관여는 안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원칙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않습니까? 지금…….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다만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민선4기가 마감이 거의 되어가면서 자치구에 인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25개구가 같이 지금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인선이 아니냐 하는 자치구마다 공무원들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특별교부금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자치구에 교부를 해 주기로 정해 놓고, 그 교부방법은 90%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연간 배부를 해 줍니다. 다만 10%는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서 그 10%는 자치구의 어떤 현안사업, 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 구청장의 건의를 들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교부를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자치구청장의 사전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교부금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재정교부금이 5%,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0%?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90%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계산해서 나가고요. 특별교부금은 10%입니다. 1년에 한 2,000억 조금 모자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행정사무감사 19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1쪽을 보면 2005년도 보통교부금은 1조 4,409억 원, 또 특별교부금은 1,601억 원, 그리고 2006년도는 보통교부금은 1조 5,105억 원, 특별교부금은 1,740억 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은 1조 1,983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1,778억 원, 2088년도에는 보통교부금이 1조 6,000억 원, 또 특교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자료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향후 집행 전망까지 포함하면 보통과 특별교부금이 각각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보통교부금은 이것이…….

박병구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특별교부금은 10%니까 1,517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박병구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일까지 기준으로 지금 통계가 제시된 것 같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향후 전망까지 포함하면 보통하고 특별교부금이 각각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이 1조 6,747억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금이 1조 5,072억 전액이 다 배정될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특교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보통교부금 1조 5,072억, 특별교부금이 1,674억이 합쳐서 나갈 예정입니다, 1,674억……. 이 교부금은 거의 100% 다 배정이 됩니다, 전부 다.

박병구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2007년도에 조정교부금이 2조 2,040억 원으로 최대치를 나타냈다가 점차 하향추세로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왜 하향추세로 가는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교부금의 재원은 서울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이 우선은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세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동산 거래의 활발 정도,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세제 개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적어졌고,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부금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세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교부금 세입은 줄어들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줄어들게 되고 시기적으로 다 나름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작년 말 서울특별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교부금이 변동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자치구는 없습니까? 작년 말에 우리 했던…….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은 수년 동안 전혀 교부금 기준을 안 바꾸다가 제대로 현실성 있게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강남이나 서초 이쪽에서 이의가 있을 법한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강남이나 서초는 원래 조정교부금 주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재원조정에 따라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안 들어갑니다.

박병구위원

안 들어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공동세에 그때 불만이 있었는데요.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191쪽을 한번 봐주시고, 2008년하고 2009년도 보통교부금 교부내역과 우리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144쪽에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191쪽하고 우리 위원장이 요구하신 144쪽하고 보통교부금 내역하고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데이터가. 왜 다르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빨리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 하면 비교할 경우 기준액을 명확하게 해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자료 요구를 다시 합시다. 집행전망을 보면 2009년도 교부액을 기준으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교부가 되었을 것인지 구체적인 산식하고 함께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추후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집행전망을 포함한 2009년도 교부액을 기준으로 개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교부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산식과 함께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제일 위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자치구가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부금을 배부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특별히 그것을 더 세분화한 지침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지침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조례 제11조에 이런 식으로 문안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침은…….

박병구위원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그냥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객관적 판단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런 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항상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특별교부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금 특교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 특별교부금 분석 종합내용을 한번 보면. 그리고 지방의원이나 지역정치인들이 정치권 인사의 교부요청에 따라서 교부하는 그런 차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의 성격이 짙다고 하는 분석도 나온다는 말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아무래도 구청의 현안사업이나 긴급하게 수해복구 등 이런 것을 쓰다보니까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주민의 관심이 많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자치구의 현안사업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이나 지침이 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도 불식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지원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특교는 연도별로 자치구별로 편차도 많고 또 별도 책자 111쪽을 보면 지원에 있어서 일관성이 보이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에 특교 형식으로 더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교부금도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 외에는 나름대로 재정격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느 구가 일정 이상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구는 가능하면 주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조금 답변에 시간이 들어가지고 제가 20분 소요인데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특교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특교는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성,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서울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교 배분의 기준과 심사를 위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게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그야말로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안적인 사업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야는 시장이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교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박병구위원

예산심의 때 조정교부금이 큰 뜻에서는 우리 심의대상이 되는데 특교는 심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교가 자치구로 이렇게 배분이 될 때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에서 벗어나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시의원들도 참여의원을 만들어서 참여할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투명하지 않겠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시의 예산 20조에 대해서 대부분의 큰 것을 시의회에서 다 결정을 해주고 특별교부금 정도는 시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시지요.

김원태부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박병구위원

그리고 조례 제13조제1항을 살펴보면 특교를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또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또 부당하게 받으려 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최근 5년간 이와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대개 교부금을 신청할 때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도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교부금 금액 자체가 보면 2억, 3억, 5억 이렇게 작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 들어올 때 예산 심의하듯이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도 대개 보면 지원을 해달라는 금액을 전액 주기보다는 예산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를 주는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사전에 변경을 받아서 하는 경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것을 꼭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또 그것을 제가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도 중간에 다른 의원을 통해서 특교로 아파트 앞 쌈지공원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자치구 시의원으로서 모르면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교부가 된 현안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보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그런 사업들이 특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신청하지 않은 특교를 우리 시의원이 요구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나 우리가 해서 사업이 안 될 경우에 구청장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특교 신청은? 그런데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등거리에서 예산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특교사업을 우리 시의원이 좀 강요해서 특교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감이 안 오십니까? 그래서 대개 자치구청장들이 그런 경우는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안 했던 것은 오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료요구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종필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이번에 복층유리 한 데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의원

거기 면적하고 액수, 그리고 청사 앞 정원 유지관리비,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3층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복층유리?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중창 말씀인가요?

이종필의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다 하고 12층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십시오.

도인수의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소문청사 1, 3층 창호 765개를 완료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예산관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좀 정해서 잘 써라, 이렇게 내렸지요? 그 방침 전달한 것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는 말도 사실은 각 지역에서 쓸 때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더 많이 썼었고 지금은 자치회관으로 대부분들 써요, 조례로 정한 데나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용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종래에 말하던 동사무소가 있고 또 사무소와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고민이 많아서, 행안부 통일된 지침은 뭐냐 하면 종래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라고 칭하고요. 그 외에 건물을 가지고 동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은 자치회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자치회관으로…….

김덕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제가 헷갈려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않은 이상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자치회관이라고 현판 명명식까지 한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옛날의 동사무소라는 것은 주민센터로 한다,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은 자치회관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같이 되는 거겠지요. 한 건물이 자치회관인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시설 그 기능은 동주민센터가 되는 거고요.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은 주민회관이라고 또 씁니다.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2008년 9월 1일자 시 방침이 내려갈 때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때 방침이 아마 행안부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같이 일괄…….

김덕배위원

당연하겠지요. 행안부를 통하지 않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주민센터라는 용어를 과연 서울시가, 서울시도 하나 멋지게 지어 보지요, 뭐.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그것입니다. 동주민센터인지 자치회관인지 주민회관인지 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행안부에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시는 특성상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 자치구에도 차라리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쓰시오.”하는 것이 낫지 어느 구에 가니까 여기는 주민회관이고 어느 구에 가니까 자치회관이고 어디 가니까 주민센터고,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각 자치구별로 다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자치를 활성화시켰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민들은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혼란이 되는 분야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체계적인 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아주 면밀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 300억 이상 들였었지요.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자체 추진한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2012년 전면 시행하기 전에 별도 지침 내려온 것이 아직 없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내려왔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8월인가 9월인가 내려왔습니다.

김덕배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통합해서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 사업하고는 다르게 새로 나름대로 사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구의 의견조회, 그다음에 11월 24일쯤에는 한번 공청회를 해가지고 정말 이번만은 패스가 되면 그대로 가도록 해야지 계속 예산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 지침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무슨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새주소 관련한 사업은 이제는 정상궤도에 좀 올라서야 됩니다. 예산낭비 너무 크게 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말이지요. 지난 3년간 2,000만 원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한 공사, 용역, 구매위탁 이것을 보니까 무려 190건 중에 수의계약이 74건이에요. 또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단독 입찰한 건까지 포함하니까 190건 중 102건, 53%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청사 사무실 관리, 냉난방기 이런 것들, 연수원 전자제품 이런 것들 특정업체에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지요? 이 리스트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말고는 이런 것 생산도 안 하고 입찰참가도 안 하고 그렇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국의 특성상 주로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그랬고, 또 작년에 주로 2008년도에는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다음에 그에 따른 통신장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격상 금액이 좀 크지 않고 또 호환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배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절대적 아닙니까, 단독입찰까지 포함하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수의계약 중에서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제한경쟁, 전자공개해서…….

김덕배위원

입찰방법이야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국이나 총무과 정도 되면 수의에 관련된 것도 좀 더 다변화해서 오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냥 편하다고 당장 업무편의상 해서 툭툭 액수 적다고 이래서 내주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항상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투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연봉 및 성과급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이것 모르는 분 많고 그런데요. 현재 시장 연 급여 총액이 1억 원 미만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투자기관이 총 열 다섯 개인가요, 열여섯 개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열여섯 개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다섯 개 공사의 기관장이, 공사의 사장이 시장보다 연 급여 총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많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고 이러면…….

김덕배위원

그래서 성과급 문제입니다. 시장이 성과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투자기관장들이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고액 연봉자입니다. 연봉에 성과급까지 치니까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무려 연봉이 1억 1,100만 원 하는 메트로 사장은 성과급 4,700까지 올리니까 1억 5,800 정도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메트로 사장이라든지 각 투자출연 기관장으로 나간 분들 중에 공직자 출신이 맞습니까, 영입자가 많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투자출연 기관 중에서 공직자 출신이 메트로 사장하고 몇 명 안 됩니다, 요즘은.

김덕배위원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서울시 공직자 출신은 김상돈 사장이 사실 유일하고요. 음성직 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명박 시장 시절에 4년간 근무를 한 공직자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농수산부 차관을 하다 왔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네, 중앙직이니까 그렇다 치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가신 분은 결국 두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외부인사 영입을 할 때 문제가, 무슨 급여 기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1급 상당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제일 많이 받는 것이 1억 5,000이지만 사실 서울메트로 정도면 인력이 1만 명 가까이 되는 대기업 수준입니다. 민간에 비하면 1/5 정도도 안 받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는. 그런데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재정담담당관은 산출기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정담당관 어디 계세요? 자, 지금 따지면 중앙공기업의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65%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지금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성과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성과를 냈는지 유사 동일기관과 비교를 해서 여기 성과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자체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당연히 경영 잘했다고 내지 못했다고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과급을 적용해 버리면, 물론 더 줘서 더 일 잘하면 괜찮겠지만 성과급에 대한 기준도 자체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기업하고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조건 생산성만 내고 경영효율성만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이 지금 이렇게 근 50% 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성과급은 경영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좀 더 받고 우수하지 않은 기관은 성과급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는…….

김덕배위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회사만 두고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트로다, 그러면 메트로만 전년도 넣고 올해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김덕배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잘 하려고 하는 고민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공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나름대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하고 비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덕배위원

그래요. 노력을 안 하면 큰일이지요. 이것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인데 큰일이지요.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연봉이라는 것, 연 급여액 플러스 성과급이라는 것 중에서 성과급이 50%를 초과하거나 다가설 때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더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더 주더라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훌륭한 경영성과나 경영을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공기업의 65% 수준이라고 하는데 중앙공기업만큼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한 것이 지금 제가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산출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자료를 달라는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성과급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을…….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연봉기준을 주고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지,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성과급이나 연봉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료만 관리를 하고…….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어떻게든 잡으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일 많이 하시는 우리 시장님보다 훨씬 더 받아가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장님께서 적게 받는 거지요, 뭐.

김덕배위원

그래요? 적게 받고 일 많이 하면 더 상 많이 줘야 되는데……. 하나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가끔 저도 전화해 보고 일반 시민들도 전화해 보면 과장님 급 이하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전임자가 해서 난 잘 모르겠다, 또는 금방 바뀌어서 업무파악 중이다, 이런 보고가 사실 다반사지요. 그래서 120 다산콜센터로 돌아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규칙에 보면 과장급 이상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담당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 인수인계규칙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자기 담당업무를? 그런데 과장급 이하만 되어도 업무파악 시간이나 나름대로 이런 것이 좀 적다 보니까 답변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전임자 핑계만 대고 껄끄러운 문제를 피해가면 우리는 과장이랑 통화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랑 통화하기 쉽지 과장이랑 통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 인수인계규칙을 좀 바꾸어서 과장급 이하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또는 이렇게 인수인계규칙을 정해서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가 상위자가 확인을 안 하면, 업무 잘하려고 파악은 하겠지만 이렇게 정해 놓는 것과 정해 놓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덕배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이왕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한번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충질의를 가급적 줄이려고 그러니까 많아지네요. 지금 항간에 보도도 많이 나고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는 어떤 방향이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아까 동주민센터라고 표현한 100개 정도는 통폐합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추진과제이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행정구청 수를 늘려오던 것을 이제는 전산화, 정보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더 생활권이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이미 언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의 지침은 대도시의 경우는 한 100만 명 정도 내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서울시로 봐서도 그 정도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개 내외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은 통폐합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의 의사가 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시의 확실한 입장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하다 보면 광역시도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공중분해 되는 그런 사태는 절대 없어야 된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세계화된 브랜드이고 국가간, 도시간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고, 특히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광역기능이 없으면 자치구간, 강남북간의 균형 발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더 미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광역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 면밀히 지켜보고는 있는데, 딱히 무슨 100점짜리 정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했던 단체들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서소문 청사에 이중창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선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질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각 청사별로 전기료와 가스료 등 납부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소문이나 을지로, 또는 남산 청사 외에 임대 나가 있는 청사들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에너지 절감을 한다, 한다, 했는데,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23% 줄었다고 보이는데, 지금 남의 건물 들어가서 임대해서 쓰고 뭐 거기 계약은 맺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계가 다가오니까 에너지 절감도 하고 그래야 되겠기에 자료 하나 좀 내주시고요. 우리가 겨울, 동계가 와서 동계재난안전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면 우리 한강교량에 대해서 아까 동절기 대책 이런 것 작년에도 지적 받았는데, 올해 할 때 소방재난본부랑 같이 하셔서 자살방지대책까지 곁들여서 해 주세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량에 대한 재난안전도 우리 행정국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구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배지가 해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금 색깔 비슷한 것과 은 색깔 비슷한 두 가지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국장님은 금색입니까, 은색입니까? 금색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쪽에 과장님들은 은색입니까, 금색입니까? 은색이지요? 제가 보니까 다 은색이에요. 혹시 고위직은 금색 차고 하위직은 실버 차라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없습니다. 저는 은색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금색을…….

안희옥위원

은색이 없어서요? 국장님이 은색이 없어서 금 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저는 딱 보니까 국장님은 골드를 차고 밑에는 실버를 차서 암암리에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시장의 보수가 적고 공사의 사장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시장님의 보수는 정부보수기준에 따르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공사 사장의 보수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 따라서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기준이 있다고 들어요?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질의하려는 근본적인 것은 공사의 사장에 대한 보수는 나름대로 시장이 정할 것 같은, 재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의 보수는 정부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장의 보수는 시장이 어느 정도 보수기준에 관여한다면 시장이 적은 것이 아니고 공사 사장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지금 공사 사장의 보수를 정하는 그런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인력 규모라든지 예산 규모 등을 가지고 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본봉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사장의 보수를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이라면 시장의 보수보다 사장의 보수가 많아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공기업, 각 개인의 기업도 요새 그것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받는 거라고 하지요, 그것?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성과급.

안희옥위원

기업체는 성과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이제 안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 현대 같은 데 안 받더라고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시 공사의 사장도 시장보다 많지 않은 방향으로 보수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얘기드립니다. 좋습니다.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개관이 있는데 이 파트너스 하우스 개관, 한남동이 당초에는 서울시 공관이었지요? 신축하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파트너스하우스라고 만들었는데, 현재 시장님은 어디 거주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기존 공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안희옥위원

기존 공관이 어디입니까? 혜화동이지요? 혜화동에 거주하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혜화동의 공관을 한남동으로 검토할 때 노후하고 협소하고, 또 뭐 성곽인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혜화동 공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셨어요. 그래서 한남동으로 하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지금 한남동은 변경이 되어서 전혀 공관의 개념은 없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앞으로 시장공관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혜화동 공관은 문화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6월말까지는 현 시장께서 그대로 공관에 거주를 하시면서 다음 시장 당선되신 분이 만약에 사저가 있으면 사저에 거주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다른 공관이 필요하다면 공관을 작은 것을 매입하는 것 등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혜화동은 협소하고 문화재에 이렇게 걸려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공관이 이전돼야 될 것 같다, 그러나 현 시장님은 재임기간 6월까지는 그냥 계시겠다고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신 중에 특사경에 여성특사경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 세 명이 있는데 어느 구에 어떤 기준으로 나가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나간 것이 아니고 그 구에서 여성을 뽑은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아, 그 구에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구별로 네 명씩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 자체에서 여성특사경을 두고 있네요. 혹시 어느 구입니까? 중구, 영등포, 강동, 그러니까 범죄가 많을 것 같은 데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중구 위생범죄, 청소년범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다음 요구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중구, 영등포, 강동」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안희옥위원

총무과장님 가신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 요구자료에 서울광장에 관한 요구자료 답변이 438쪽부터 490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용허가, 사용불허, 무단사용, 서울시가 사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사용허가, 불허한 내역, 무단 사용한 내역, 서울시가 사용한 내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을 죽 보니까 사용허가는 종교단체밖에 통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불허한 내용을 보면 2007년보다 2009년도가 18건으로 훨씬 늘었습니다. 사용불허가 2007년에 6건이 2009년 18건, 무단사용은 2007년 21건이 2009년도에 5건입니다. 서울시가 쓴 것은 70건에서 현재까지 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을 분석하면 이래요. 사용불허는 점차적으로 늘고 무단사용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서울시가 쓰는 것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맞지요? 맞아요.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서울광장은 시민단체,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서울광장입니까, 서울시만이 쓰는 광장입니까? 답변하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물론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용 대상은 시민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물론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시민들에게 뭔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희옥위원

그런데 불허는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서울시 쓰는 것은 는다 하면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서울광장 아니냐…….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안희옥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두 번째입니다. 불허한 단체가 무단사용 한 예가 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있어요? 불허한 단체가 무단사용 한 예가 있다, 그러면 무단사용 한 단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셨지요? 징수한 실적 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수로 보면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에는 49건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41건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았고요. 나머지 8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못 받은 8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둘 것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독촉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활동하다가 그 단체가 해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이외 단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한 단체 40개가 변상금을 납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참 놀랄 일인 것 같아요. 그것 믿어도 됩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한 그 단체는 여기 있어요. 불허한 것이 예를 들면 2007년도에 52만 8,000원, 47만 5,000원 죽 있어요. 부과한 변상금과 납부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연도별로 주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인사과장님, 순직공무원에 관한 것이 인사과장입니까, 개발과장입니까? 개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순직공무원에 대한 현황이 503쪽에 2007년도에 셋, 2008년도에 셋, 2009년도에는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는 업무수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의 순직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개발과장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이 순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퇴근한 후에 회식을 하다가, 술을 먹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그것이 순직처리가 많아요. 업무의 연장이다, 인과관계다, 그러면 지금 이 셋, 셋, 그야말로 해서 달랑 셋, 셋은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법적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안희옥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 명밖에 없어요, 서울시가?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안희옥위원

세 명밖에 없어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처리가 돼서 통보 받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그 인원들이 2007년 세 명, 2008년 세 명입니다.

안희옥위원

이 여섯 명 외에는 없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안희옥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연금급여 순직에 관한 위원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던데? 없어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적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서울시 그 많은 인원 중에, 공무원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순직처리 된 사람은 이렇게 여섯 명밖에 없다 이거네요, 3년에 걸쳐서?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된 것은 최종 이 명단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서울시 본청 소속, 구청은 제외하고.

안희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에 여기에서 감사 받다 쓰러져서 그 이튿날 사망하신 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직처리 안 됐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업무상 재해하고 순직하고…….

안희옥위원

그것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심사위원을 3년을 해서 거기는 내과의사도 있고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기에서 감사를 받다가 사망을 한 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그 사항은 심의 중이고요. 아직 결정통보는 안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아직도 심의중이에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 못 믿겠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내세요. 제가 정확하게 질의할게요. 작년, 재작년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감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소방방재본부인가 봐요, 요새 소방재난본부인데. 거기 과장이 감사를 받다가 쓰러졌어요. 119가 와서 이송을 했고, 그다음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순직처리가 아직도 심의 중이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안 들어가서 이때까지 질의했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안희옥위원

들어가세요. 공무원증 재발급하는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문규입니다.

안희옥위원

공무원증 재발급에 대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567쪽에 보면 공무원증 재발급의 3년간 통계가 있는데, 보셨어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567쪽 승진과 분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승진은 좋은 현상인데, 분실은 안 좋은 현상 같아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분실했다고 그럴 때 재발급 요청을 하면 절차를 어떻게 하고 줍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그전까지는 그냥 분실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서 공무원증을…….

안희옥위원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인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써내잖아요, 이렇게.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뭐, 뭐, 지하철 어디에서 절도 도난당했다, 이렇게 쓴 그것만 가지고 재발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확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분실의 숫자가 많이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당 결제표기 개선 이것은 뭡니까, 2009년도에만 이렇게 있는데?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공무원증을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예산으로 공무원증을 발급을 하다가 공무원증의 기능을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첨부하는 대신 공무원증 발급비용을 시금고에서 부담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표기개선은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증에 기능이라고 표시되는 그러한 것을 지방사무장이라든지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승진해서 갖는 공무원증과 식당 결제하는 공무원들이 다릅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승진한 경우는 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증이 다르냐 이거예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같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같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같은데 식당 결제용으로는, 왜 이해가 안 가네…….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식당 결제용으로만 이렇게 지금 분류한 내용은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공무원증을 식당 결제용으로 받은 사람은 두 개입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받는 거고요. 지금 승진이 되지 않았는데…….

안희옥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지금 이해가 안가요, 저. 제가 좀 둔해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들어가세요. 저 2분밖에 안 남아서……. 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뭐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과장님들 바뀌면 아주 정례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22억을 갖고 190개 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통상 평균이. 제 말이 맞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의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22억 정도 내외인 것을 매년 190개 단체에다가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나눠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나눠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평균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최고는 얼마까지 주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한성은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3,000만 원인데, 실제 준 것은?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실제로 한 1,400, 1,500 정도…….

안희옥위원

1,400 그렇지요? 적게 준 데는 한 800도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거기에 보면 비공모가 세 건, 추천보조가 여덟 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왜 공모에 안 넣고 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안희옥위원

근거가 뭐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비공모 세 건은 그냥 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희옥위원

비영리단체 조례에 있는, 풀(pool) 속에 있는 것 중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세 개는 비공모해서 주자, 이런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공모사업이 원칙입니다만…….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비공모한 근거가 뭐냐고…….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비공모의 근거를 특별히 조례에 이런 경우에는 비공모할 수 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없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하지만 사업 자체가, 공모시점은 매년 연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긴급한 사유가 생기거나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재량이네. 서울시장이 기준을 재량으로 정해서 어떤 단체는 비공모, 어떤 단체는 추천보조 주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원래 원칙이 공모인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비공모로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비공모 세 건과 추천보조의 여덟 건은 제일 많이 준 것이 얼마입니까? 아, 시간이 지났네요. 자, 나중에 합시다. 지금 12시인데……. 제가 생각한 취지는 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22억을 가지고 190개 단체가 나누는데 왜 어떤 데는 비공모가 있고 어떤 데는 추천에 의해서 하느냐, 그렇다면 추천과 비공모는 공모보다 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재량이 너무 과다해서 월권을 한다고 하면 공모를 쎄빠지게 하는 사람, 단체들은 힘만 들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에?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24억 내외로…….

안희옥위원

24억 하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작년에 이것이 18억인가 얼마인 것을 부랴부랴 5억을 늘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4억 하셨다고요? 좀 더 늘리세요, 아유 진짜…….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상한성을 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희옥위원

상한성이 왜 있어요? 상한선이…….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 예산의…….

안희옥위원

예산의 몇 %, 서울시 총 예산 중에 몇 %…….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그래서……. 그것 알겠습니다. 서신 김에, 저는 나누어주기 식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금 22억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사업을 살려서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간단히만 얘기해 봐주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사안이고요.

안희옥위원

제 질의는, 서로 똑같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하니까 내년도에 참고를 하십사 하는 얘기이고, 정산을 하는데 1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정도씩 반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죽 봤는데, 정산서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궁금해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산을 해서…….

안희옥위원

해서 나중에 평가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분명히 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 평가가 다음 연도에 공모사업의 작용이 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저희들 원칙적으로 우수사업과 부진사업을 구분해서 그 내용을 그다음 연도 사업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저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서울시의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바라보고 서울시사업을 참여해서 정말 보람 있게 하겠다는 단체들의 의욕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하시는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내년에 소신껏 효과적인 사업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과장

네,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및 주민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379쪽 보면 최근 3년간 자치회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지원 내역에 관련한 내용인데, 그것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자치회관 평가를 통해 자치구와 해당 자치회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평가 및 지원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회관이 동사무소마다 결과적으로 있는데, 그 회관들의 어떤 경쟁을 유도해서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한 자치회관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못하면 적게 주고 해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평가 내용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자치구에 10억, 자치회관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09년도에는 자치구에는 17억 9,000만 원, 자치회관에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9년도는 지원액이 다소 늘었거든요. 지원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79쪽 보면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예산 여건상 사실은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늘렸…….

임승업위원

그 여건이 뭐가 있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 행정국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두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원 금액을.

임승업위원

그런데 운영평가 결과를 380쪽에 보면 또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 의견은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돌아가면서요?

임승업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 평가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발표회 평가를 하는데 거기 각 평가별로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담당 국장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교롭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런데 평가방법을 주로 보면 일반운영 분야,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평가항목과 배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임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평가항목, 배점기준하고 평가위원 명단 그것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주로 주민의 여가나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프로그램, 활동, 실적, 전부 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도 같이 평가되고 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체적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주도 하에 월례회 형태로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는 주민센터에 따라서 역량이 부족하고 열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계속 높여 나가는 이유가 지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성적이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고, 공무원들이 그냥 대충 한 사람이 해주는 데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평가, 물론 지금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좀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도 좋고 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잘하는 데를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부분도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유지들의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 자치를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자치센터나 자치회관도 있고, 좀 부족한 한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실제 대표성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부족한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명지대 임승빈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교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제는 행정구역 체제개편 방안과 서울시 과제였는데 서울시가 시급하게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 강화였고, 이를 위해서 동네에서 공동체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 이웃에 대한 공동체를 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서울은 끊임없이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한정된 동사무소 공간의 문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네일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자치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주된 업무는 자치구 행정을 보조하는 말단 행정기관이었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활동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시킨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주민자치센터 활동 프로그램은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이용한 주민의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와 같은 자치센터의 활동이 문화, 스포츠 등 오락 프로그램 등에 집중하다 보니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니 동사무소가 본연의 대민서비스 업무는 뒤로 하고 민간영역에 관여한다는 등 비판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봅니다. 또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의는 협소한 동사무소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동네일에 눈을 돌리고 활동내용도 자치활동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안전진단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등 동네 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스포츠, 여가 등 상업성, 오락성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민간으로 넘기고 자치센터가 동네를 가꾸는 등 기본적인 기능을 뒤로 하고 민간영역에 관여하는 문화센터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주민을 모으는 차원에서 자치센터가 필요할 때 자치활동을 돕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또 예를 들면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팀 리더가 마을꽃길 가꾸기나 또 청소년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마을 만들기, 또는 동네 자치에 대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평가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것이 대도시고, 어느 나라든 간에 대도시는 어떤 주민자치적인 특히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치회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서울시의 어떤 구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약간 특성이 있는 데서 주민들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만, 이런 마을가꾸기나 안전진단은 전문능력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떤 경우에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가꾸기 이런 것과 겸해서 사실은 아까 문화활동 이런 부분도 민간이 하게 될 경우는 좀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이용료가 비싼 대신에 자치회관에서 하면 좀 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동감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평가 및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평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문화활동에서 벗어나서 동네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글에 대해서, 한글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한글이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굉장히 우수한 문자지요. 그리고 외국에 한글을 자기네 언어로 쓰고 있는 나라도 생겼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인도네시아.

이종필위원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한글을 우리나라에서 괄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말 좋은 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모를 해서라도 아주 멋있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김덕배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행안부나 그런 쪽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세종대왕이 광화문에서 막 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비단 이쪽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일본어를 쓰면 안 좋게 다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은 외국어인데. 영어도 외국어, 일본어도 외국어인데 우리 감정상 안 좋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한국어를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것이 하나의 안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늦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새주소사업에도 물론 지역명이나 특성을 많이 살릴 것입니다만 외래어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토종 한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은 이번에 우리가 주소이전을 하면 인터넷으로 이전도 막 하지요, 주소이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병폐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한 7, 8세대가 막 얹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게 들어오니까 확인도 안 되고.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복안 없어요? 민방위훈련을 못 받아서 말소되는 사람들이 대원 전체의 한 1%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 그래도 주민등록 말소자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실제로는 주민등록 이전했는데 실제 거주 안 하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모르고 있는 이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사회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한번 무슨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안을 내서 통과된 적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로 흘러가 버리고 하나의 친목단체로 끝났어요, 이것이. 앞으로는 지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자기 지역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통과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관 대 민의 그것이 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대안이다 하는 것을 내놓으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아까 오전 질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의 직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 일이든 이렇게 관여하고 참여하다 보면 사실 주민자치회관에 일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하는 쪽에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는 아직…….

이종필위원

가점 나온 데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다 점수를 더 주어서 그런 데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한 평가점수도 좀 더 올려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결과적으로는 좀 더 우대를 받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야 그 취지에 걸맞은 그런 위원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번에 서소문청사 이중창 이것 보니까 시스템창호가 비싼 것인데 비싼 것으로 하셨네……. 다 좋은데 거기가 시끄러우면 우리 의회도 시끄럽지요, 우리 연구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비슷합니다.

이종필위원

똑같지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회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장송곡이 안 들리나 뭐 말도 못해요, 그냥. 그런데 우리 의원회관은 안 하고 거기 청사만 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제가 의원회관 해 달라고 그랬지요, 연구실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연구실은 안 하고 왜 거기만 했냐고요. 연구실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매일 출근해요, 연구실에.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시끄러워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동 청사 위에 있는 것 말씀인가요?

이종필위원

아니, 우리 여기 꼭대기, 이 건물의 꼭대기 있잖아요. 뭘 다해요, 안 했는데? 7, 8층을 안 했어요. 매일 출근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쪽은 내가 잘 알아요, 하고 안 한 것 너무 잘 알고. 그런데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시끄럽지 거기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 건물이나 의회에서 쓰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안 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왜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이종필위원

왜 안 되는지는, 국장님께 제가 올 초에 전화를 드렸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전화드려서 우리 시끄러우니까 해 달라 그랬더니 OK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들으니까 ‘아,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그 경위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알아보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는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종필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보다도 우리가 7, 8층을 쓰고 있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데모 끊일 날이 없어요. 끊일 날이 없어요. 그것은 확답을 좀 주세요, 언제쯤 할 수 있나.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좀 이따가 바로 확인해서 왜 그런지 이유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종필위원

아, 그러면 별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진작 얘기해서 사무처에다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고……. 주차가 몇 면이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차가?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의회건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를…….」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하 말씀인가요?

이종필위원

지하는 우리가 쓸 것이 아니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어디…….

이종필위원

우리 의회 옆에 여섯 면인가요, 일곱 면인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여기 의회 들어오는 데요?

이종필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열 한 면이랍니다.

이종필위원

너무 적게 주신 것 아니에요? 너무 적게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어디 열 한 면 말씀인지, 이 건물에 있는 거요?

이종필위원

이 건물 밑에 주차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하에 있는 것 중에서?

이종필위원

지하는 집행부가 쓰는 것이고, 의원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원래 당초에도 열 한 면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할애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하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실 주차면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주차면수는 오히려 지금도 가보면 항상 주차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아닌가, 집행부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의회라기보다는 저희 시도 옛날에 비해 주차면이 줄어들어서 주차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지고, 대신 지상에 공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이종필위원

하여튼 지금 어쩔 수 없이 더 주차면 늘릴 수는 없고 이제 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희망근로, 서울시 공무원 직계가족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327명인가 자치구까지 전부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 공무원도 얼마나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희망근로업무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경본이 하는지 아는데, 그것이 행정국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물론 경본에서 하는 것 알아요, 제가. 그 자료도 받았어요, 제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도 아마 일부 있겠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경본에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예를 들면…….

이종필위원

어려워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나이가 50이 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인데 자기 혼자서 벌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고 병이 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필위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의도 자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그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고 사실 이것은 경본에 해당되는 일인데, 자격 미달자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그렇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잠깐만요. 그때도 보니까 초기에는 희망근로를 할 사람 숫자가 적었을 때 공무원도 들어가서 하다가 그다음부터 오히려 9월부터는 경쟁률이 세지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한 번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못 내보낸다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일정기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신규로 진입은 못하게…….

이종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거울삼아서 다음 해 희망근로를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그런, 혹시라도 국장님들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청도 문서고가 거의, 한문 그런 것이 다 끝났나요, 청도 문서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정리하는 것 말씀인가요?

이종필위원

네, 정리. 한문 그것 보니까 가서 옥편 들여다보고 막 해석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후로 제가, 계약직을 할 때 한문 아는 사람을 우대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작년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됐는데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어야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11년까지…….

이종필위원

2011년까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사실 그것이 옮기기가 좋으면 대도시는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많거든요. 봉사할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남동 시장공관이 원래 저희한테 시의회 보고해서 예산 받을 때는 공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시작이? 잘 아시지요, 국장님?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되면서, 시장공관이라 함은 당대 오세훈 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시장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을 갑자기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자리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제가 가 봤어요, 거기를 개관할 때. 잘 지어 놨더라고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외국 바이어들 거기서 묵고 그러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시설이 좋아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설이…….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또 증액이 됐지요, 예산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마지막에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파트너스하우스를 하면서 침대 같은 것이 더 들어가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이 평당 단가도 850을 호가해요, 평당 단가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초호화판이거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뭐…….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자리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도 좋은 공관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 의도는 좋은데, 시장 공관은 꼭 필요해요. 혜화동에서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못 있는데, 영원히 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만 안 쓰면 안 쓰지 왜 다음 사람까지 참견을 해서, 인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관의 위치 자체가 보니까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오히려 그런 비즈니스 공간이라든지 사무 공간으로 쓰는 것이 낫겠다는, 오히려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한…….

이종필위원

거기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지하철도 들어 왔고, 또 주차장이…….

이종필위원

지하철은 한강 저쪽에 하나 있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바로 길 건너면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아, 알지요. 제 지역구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앴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와도 시장 공관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단 말씀이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관의 추세가 옛날보다는 공관을 조금 적절한 규모로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ㆍ도 중에서도 공관을 쓰지 않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저를 쓰든지…….

이종필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해줄 때는 공관으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지 일자리 창출 그것 때문에 배정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 갔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 직원들이 몇 %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아직 인원수는 약간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신청사가 변경되고 나서 수용인원이 한 1,700 내지 1,8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가 들어가느냐고요, 몇 %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정도면 지금 우리 서울시 1만 500명 되는 중에서 본청에 있어야 될 인원이 많게 잡으면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지요. 나머지 반이 이쪽 별관에 있으면 전체가…….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저기 산재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비싼 데가 여기 이쪽 남대문 앞에 있는 그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프레스센터…….

이종필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리…….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청사를 짓는다고 그럴 때는 거기 인원이 거의 다 들어가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본관도 도서관으로 개관한다고 아침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업무할 장소가 줄어들고, 그리고 원래 신청사 건립기금도 없애려고 그러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기금을 지금 안 그래도 경제위기로 세입이 적게 걷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세입으로 활용을 하려고,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이 1ㆍ2년 모은 것도 아니고 오래 모은 것인데 그것을 잘라 버리고 다른 데로 일반회계로 돌려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도 동의할 수 없고, 원래 2005년도에 5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2,288억으로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신청사 말씀입니까?

이종필위원

네, 신청사.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대표도서관을 짓는 것 때문에 641억이 늘어났고요. 또 시티갤러리라고 해서 한 7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장공관 지으라고 다 해놓았는데 이후로 시장공관도 공유재산심의 또 안 받았어요, 이것 67억이 들어갔는데. 네?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았어요, 이것. 이렇게 마음대로 의회가 정해놓은 것을 막 변경, 전용 막 해놓으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중간에 바꾸면서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드렸는데…….

이종필위원

처음부터 그쪽으로 갔으면 예산이 덜 들어갔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관으로 적절한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적절한 위치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때는, 제 느낌은 한남동이니까 공관으로 좋은데 한남동에 있는 공관들은 다 산 밑에, 외무부장관 공관도 그랬는데 우리 이 공관 위치는 원래 너무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위치는 또 아니…….

이종필위원

대로변이 아니라 후면에 있어요, 후면. 원래 그것이 직업학교 쪽을 뚫어서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거예요. 먼젓번에 가보셨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5m, 10m 차이로 대로변이니까…….

이종필위원

이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 쪽에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추가질의 할 때 또 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까 청사 부분은 이 신청사는 1,800여 명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별관에 다 들어오면 상공회의소라든지 프레스센터는 다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남산에 있는 것도 거기 헐면 그건 또 어디 들어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남산까지 포함하고 남산 중에서 꼭 본관에 안 들어와도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청 부근에 있어야 되는 사무실은 웬만큼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물매입을 권유한 적이 있지요? 건물매입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파이낸스 건물 사려다가 안 산 것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때 샀어야 돼요.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그때그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도 행정국장께서 용단을 못 내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못 샀어요, 그것을. 하여튼 앞으로도 시청 근처에 있는 건물을 사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공관을 지금 중소기업이 쓸 수 있도록 바꾸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공관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장 공관은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현재는 혜화동 공관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일반에게 개방하는 것이 장기계획이고요. 그것은 다음 민선시장께서 이주할 주거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나가시고 그것을 정비를 해서 개방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필요하다면 다음의 공관은 오히려 좀 작은 규모의 공관이 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저에 계실 수도 있고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혜화동 관저는 문화재, 예를 들어서 빠지고 나면 사용이 어렵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사용이라는 말씀은 공관으로 말씀입니까?

조천휘위원장

네, 공관으로. 좁아가지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관으로는 다음 차기 시장께서 어디 갈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는 성곽 복원도 하고 집을 개보수해서 동네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공원시설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물론 시장님이 만약 바뀐다든가 하면 시장공관을 다시 마련하라면 마련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인 것은 시장공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은 있어야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그대로 그냥 일개 시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남동 공관은 그 당시 상황이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고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공간도 없다,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업국장 할 때부터. 그런 것을 겸해서 필요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관으로서 그렇게 적절한 위치도 아니라는 판단 등 종합해서 그때 의회에, 물론 사전에 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 사항 자체는 그때 상임위원회에도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시장공관을 중소기업 비즈니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이 67억이면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공관으로 할 때 예산 투자심사는 받아서 했을 것이고요.

조천휘위원장

아니, 추가로 했을 때는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경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조천휘위원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과 우리 조천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개관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낭비에 대한 염려,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남동 공관은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갔지요. 시립대학교 시민대학 하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그리 가겠다고 해서 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주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릅니다만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만든다고 예산 쓰고, 결론적으로 보면 사는 것만큼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행정정책을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다보면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정말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원래 한강사업소가 있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있다가 나가면서 그다음에 활용을 조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공관으로 정하기로 하고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건물을 다 짓은 상황에서 파트너스하우스로 바꾸면서는 돈이 아주 많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방이 옛날에는 일반 방이던 것을 침대가 두 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파트너스하우스로 바꾸면서 일부 들어간 예산이 추가된 것이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최병환위원

지금 혜화동 공관이 저쪽 한남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 전에 시립대학교 시민대학 입주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간다고 그래서 예산을 또 편성했었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한 시설을 그대로 쓴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용도에 따라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결국은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딱 해놓고 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시설 전체가 또 바뀌고 바뀌니까 이중삼중으로 투자된 것이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하여튼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다면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되자고 했다고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들 염려하셨던 부분이 남산 문서고 관련된 것인데 남산 문서고 새로 개소를 하셨는데 그것 어떤 돈으로 하셨나요, 비용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예산에 편성해서…….

최병환위원

언제 어떤 식으로 편성되었지요?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그래도 관심이 있고, 다른 일 아니고 문서고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할 때라도 중간점검을 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과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엄청난 사무실 임차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현재 1년에 평균 얼마나 임차료가 지출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네? 조금 더 쓰세요. 1년에 임차료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40억…….」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09년도에 40억인데 내년에는 54억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연간 72억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우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기 전에는 건물 임대비용이, 그때는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하시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당초에 신청사 증축하는 경우에는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등을 청사 내에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층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번 청사 증축 관련 지금 현재 전체 문화재 관련해서 층수가 좀 줄어들어서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몇 %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0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결국은 또 외부에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나머지는 여기 서소문청사에…….

최병환위원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상당히 안타깝지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일본 도쿄도 같은 경우는 한 47층 되다 되니까 거기 다 들어가서 전망대로도 쓰고 있는데, 좀 더 우리도 탄력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 문화재의 가치도 충분히 내가 인정은 합니다만 좁은 국토를 효율성 있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4쪽을 보면 청사 신축면적 중 시민 고객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3만 1,700㎡로 되어 있는데 당초 신청사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새로 포함시킨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당초에 신축계획이 있던 부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당초의 계획을 시민 서비스 공간으로 남긴 것이다, 이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신청사를 새로 짓더라도 약 3만여㎡만큼은 사무공간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엄청난 사무실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서 이런 시설들을 굳이 넣으려는 의도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런 시설은 주변에 별도의 부지나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해도 사업 효과에 큰 변화나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건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은 시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서 아마 이런 시민고객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대표도서관이 들어가게 됐는데,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 시에서는 청사를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3만 1,700㎡를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임차를 위해서 그동안 지출된 예산이 보증금 27억 원 등을 포함해서 약 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차보증금 대강 알고 계세요, 내용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사무실 이사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비용이 3억 원, 사무실 리모델링비용에 72억 원을 사용한 것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안에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시청사 증축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최병환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또 신청사가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이 워낙 큰돈을 신청사 건립비용에 쓰다 보니까 너무 돈이 돈 같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산은 정말 적은 돈에서부터 큰돈까지 시민들로부터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이니만큼 아껴서 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어떤 것 하나를 집행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쓸 때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무엇을 집행할 때 여러 각도로 생각하듯이 시에서도 이것을 여기만 써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다른 데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에 있어서도 시내 중심부에 꼭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 부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서라면 조금 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렴한 사무실로 택한다면 조금은 절약될 것 같고요. 신청사 건립 이후 사무실 입주 시 사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밀한 사무실 배치계획 등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외국어교육 지금 시키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를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몇 가지입니까? 외국어교육이, 지금 시키는 것이 몇 개 국어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개 국어랍니다.

최병환위원

네 개 국어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아주 찬성을 하는데, 기대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켰을 때에 과연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들도 기특하지만 예산을 또 우리가 그만큼 들여서 하는 만큼 과연 우리가 시킨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된 돈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환위원

분석을 안 했어도 어느 정도는 공무원들한테 검증을 하는 뉘앙스를 풍겨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떤 통역관이라든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활용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외국어교육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최병환위원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그냥? 복지입니까,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공무원 능력계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어라는 것이 영어를 아주 잘해서 남을 통역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언어 공부를 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생활영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본인의 능력 함양도 되고, 그 자체가 시정에 어떤 제도 개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외국어 교육을 꾸준히 해 온 덕분에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웬만한 생활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 자체가 외국어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외국손님이 오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단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물론 교육 때문만은 아니지만 교육도 받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이 안 오실 때는 국이나 과에서 통역 없이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시를 위해서 서비스 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기 실력도 향상시키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광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관광객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최병환위원

참여하라고 독려하지도 않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우리가 시에 각종 국제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행사 할 때 대개 안내하는 직원들은 영어를 배운 직원들을 차출해서 과외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 왔을 때 공항에 나가서 영접도 하고 하는 것을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최병환위원

그거야 소수일 텐데, 사실 별도의 복지도 아니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다 혜택을 주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신청을 하면 다 혜택을 주는데 이 분야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사람들이 연간 한 21개 강좌에 한 450명 정도가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요.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200만 관광서울을 주창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 명동이나 남대문시장, 관광특구인 동대문 쪽에 통역 안내원들을 배치를 좀 하셨는데, 특히 명동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명동 안에 옛날 제일백화점 있던 데 한 층을 일본사람이, 교포인가 누가 사신 것으로 아는데, 한 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공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안내도우미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트마크를 하고 조끼나 앞치마 같은 것을 입고 수시로 이렇게 순방을 해요, 명동거리나 남대문 시장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말이 안 통할 때는 빨리 그 사람들한테 통역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순히 내가 서울시에서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그런 데 가서 트레이닝 겸해서 서비스 봉사를 한번 하는 것도, 그 안내하는 통역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봉사정신도 키워가는 것도 어떻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환위원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면 말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하는 데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해 보니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평가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만 보고서 그 자료만 보고서 이것의 지원 여부를 평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영리사업이 됐든 비영리사업이 됐든 평가기준을 좀 엄격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돈 1,000만 원씩 주어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소에 실무진들이 깊이 평가를 해서 이것은 좀 더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데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냥 이중삼중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이중삼중, 오중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차출해서 선별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공감합니다.

최병환위원

공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감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할 때 차상위 계층, 노약자, 홀로 사는 노인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절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연탄이나 가스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쪽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행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불을 못 때고 떨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쪽을 찾아내서 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재난취약가구는 복지라기보다는 사실 재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면 서울시 행정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시민의 복지도 증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김원태부위원장

아니오. 지금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환 부위원장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하면 부서가 다 못 들어가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 빌딩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는 생각도 있나본데,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모르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빌딩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다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외훈련에 대해서, 다양한 훈련분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책자 132쪽을 참고해서 보면, 찾으셨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이상용위원

최근 4년간 1년 이상 국외훈련 복귀자 내역을 요구했는데 145명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 하는 경우 어떻게 왜 내보내는 거지요, 국외훈련을? 무엇 때문에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무원들의 능력을 함양시켜서 그것이 결국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외부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보통 외국 대학교나 대학원에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선호하는 국가를 보면 요구자료 아까 추가로 온 것을 보면 국외훈련 기관이 총 44개 기관인데 주로 미국의 25개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나봐요. 그다음에 영국에 다섯 개, 일본에 다섯 개인데, 여기 25개 대학에 우리 시하고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25개 기관을 정해놓고 나가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는 이쪽 대학에서 하겠다,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종래에는 본인이 대학을 교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는 학생 수가 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미주리 대학 같은 경우는 별도 MOU를 맺어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조금 더 어드미션(admission) 같은 것을 좀 더 쉽게 주고, 또 학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관련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년에는 켄터키 대학과 또 미시건 스테이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는 1년짜리 단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내년 초부터 1년짜리 유학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일부는 그런 MOU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공무원 개인이 자기가 찾아서 학교의 어드미션을 받아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상용위원

MOU 체결이 안 된 데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군에 행정,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이 145명 중에서 3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직이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비율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비율은 없고요. 신청자도 아마 적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어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근무연수 등 해서 평가를 하지 기술직은 적게 하고 행정직은 많게 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갈 수 있는 사람, 신청자 중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훈련분야, 국외에는 교육받는 전공을 보면 도시계획 전공이 18명, 그다음에 한강이 14명, 도시교통이 11명, IT행정이 9명, 나머지 93명은 도시행정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행정이 종합행정인데 훈련분야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닙니까? 인사행정이라든가 법치행정, 재무행정, 요새 같으면 전산감사 행정까지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전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여기 전공이 주로 대부분 대학원 석사과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석사과정은 전공은 도시, 교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공분야 강의는 한 30% 내외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도시행정, 일반행정 쪽을 듣기 때문에 박사과정 가기 전까지는 전문 전공이 있지만 그렇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편협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도시행정 하면 서울시 웬만한 행정 분야에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도시계획분야 같은 것도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여러 부서에서도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공을 인사행정,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원치 않는 것은 본인이 인사행정만 해 가지고 인사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 도시행정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기술직 쪽은 도시계획 쪽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전공이라고 해서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2/3는 일반행정 분야를 많이 듣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교육훈련을 받고 오면 말입니다. 자기하고 관련된 공부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잘 연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훈련을 받고 온 직원들이 귀국 후에 관련된 적절한 부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귀국 후에 배치 받은 부서하고 교육을 연계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공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전공에 맞추어서 배치 받는 비율이 한 70%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초기에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 배치하고 나중에는 그만큼 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근무를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도시행정, 도시계획, 환경, 이 자체가 상당히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특히 첫 보직은 전공분야에 상당히 근접하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일인당 훈련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일인당 훈련비용…….

이상용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월 생활비가 2,000불 나가고요. 2년간 하면 4만 8,000불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록금은 학교마다 다른데 1년에 1만 불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하고 크게 차이가 요즈음은 안 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 520억 예산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520억이 어디 있는…….

이상용위원

인력개발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아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인력개발비 520억 중에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인력개발비 맞습니다.

이상용위원

거기에 지금 75.1% 사용하고 한 130억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나갈 돈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다 집행이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갔다 와서 업무실적이 향상이 되는데 업무관계가 더 높아졌는지 그것도 사실 데이터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낼 때는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선발기준은 그 나라에 갈 어학성적, 그다음에 본인의 근무연한, 근무성적, 성과포인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1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학위취득에 보면 직무, 그다음에 수료, 그다음에 취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신고, 그런데 이것이 직무하고 수료하고 취득하고 그러면 거기 공부하는 체류날짜가 다릅니까, 각각? 쉽게 말해서 취득을 하려면 1년 6개월 있어야 되고, 직무적으로 갔다 오면 1년이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기본적으로 2년을 전제로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2년 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사학위를? 다만 특수한 경우에, 제2외국어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는 미리 어학공부 때문에 2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위과정이든 비학위과정이든 2년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1년짜리 특별훈련 과정도 있고 6개월 미만짜리 과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직무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직무과정 중에서도 어떤 기관 같은 데 파견 가서 2년 있는 경우도 있고 1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미신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면 이것이 17명이나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국외훈련 받고 오는 신고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신고가 왜 17명이나 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이 주로 금년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자기 귀국보고 내용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말 내에는 다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갔다 오면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고하는 기간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원래는 한 달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하는 내용 속에 자기가 어떤 훈련을 했고 하는 리포트를 같이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상용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도 꽤 주네요. 연 4,800만 원에 별도의 학비를 주지만 여기 보면 138쪽에 보면 연번 144번에 보면 귀국 후 퇴직이에요. 귀국 후 퇴직이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공부시켰더니 오자마자 퇴직을 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 경우는 임업직에 있는 국장급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임업 연수 때문에 갔는데 본인이 돌아와서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도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해서 퇴직을 했고 이런 경우는 자기가 쓴 훈련비를 반납을 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이, 그러니까 해외연수 받은 기간의 두 배를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2년을 갔다 와서 6개월만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훈련비를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충실한 훈련계획을 하고 그에 근거한 명확한 실적을 달성토록 해야 하지 않느냐, 또는 다양한 분야의 국외훈련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훈련분야와 연계한 부서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훈련 분야의 다양화, 또 개인별로 훈련성과를 극대화하는 문제, 또 갔다 와서 배치를 제대로 하는 부분, 다 100% 맞는 지적이시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네,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목이 좀 안 좋아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 이하 행정국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가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며칠 전으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10일 전까지 제출입니다.

도인수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제출하셨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제출을 했고 일부 사정상 못하는 경우는…….

도인수위원

어떤 사정, 의회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직원의 개인판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그 자료 내용이 좀 방대하다거나 아니면 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인수위원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하셔야지 행정감사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킨다, 그 부분의 행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감사를 받는 것은 저희들 시 집행부의 책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인수위원

그런 직원이 있으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례나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비공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아마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료를 다 드리는데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부분, 또 재판에 관련된 문제 등은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만 예외적이지 대부분은 의원님께 자료를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상여금이 비밀에 속합니까, 아니면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인수위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안 그래도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이 나가고 어떤 부서에서는 비공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사람의 월급이나 연봉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은 다소 개인 정보공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간부들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스스로 공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좀 보고 나서 그렇게 취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법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내용을 판단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은 연 몇 회 이상 합니까, 횟수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두 번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승진 횟수별, 승진 충원에 대한 직렬별 승진자료를 나중에 제출 하나 해 주시고, 시험승진자와 심사승진자를 구별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험승진을 하는 경우는 6급에서 5급 한 번 있습니다. 6급에서 5번은 50%는 심사승진을 하고, 나머지 50%를 역량평가라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급 이상 승진자 중에 특별승진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특별승진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특별승진자는…….

도인수위원

공적이 어떤 것을 특별심사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특별승진은 그냥 특별하게 우대해서 승진했느냐 그러면 꽤 많습니다만 누구를 특별승진이라고 해서 별도 특별승진 하는 것은…….

도인수위원

공무원 근평 평점시 객관적인 점수가 동일할 경우 서열 위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즉, 나이라든가 근무부서라든가 여성우대라든가 장애인우대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종합합니다. 예를 들면 서열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또 똑같은 조건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것이 다 같다면 장애인을 우대하거나 여성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성과평정 시 성과에 대한 점수결정의 근거는 뭐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성과포인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인수위원

아니, 성과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근무성적평정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직급별로 얼마 기간 동안 어떻게 점수를 배분한다는 그런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상시기록평가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새주소 언제쯤 마무리한다고 그러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새주소에 대한 지침이 지난 8월쯤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새주소가 국민들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12년이 됩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서울 전 지역에 새주소가 일부 부착되어 마무리된 데도 있고, 각 구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일부 아마 최근에 강남구가 자기들 나름대로 주소체계를 달리해서 상당히 이중투자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 201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새주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마지막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팀은 몇 개 팀이 여기 있나요, 새주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한 개 팀이 있습니다, 시에.

도인수위원

몇 명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한 개 팀에서 새주소와 민간협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새주소 담당하는 팀장하고 직원 세 명, 네 명이 합니다.

도인수위원

과장은 없나요, 거기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과장 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자치구에서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데도 있으므로 본청에서 과연 그런 새주소팀이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새주소팀이 작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새주소팀과 민간협력팀이 나눠져 있던 것을 한 팀으로 합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새주소의 문제점이 언론에 계속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새주소를 시민에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은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새주소와 관련해서 공청회나 시민여론 수렴해서 정해지면 자치구, 서울시, 행안부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을 국민이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토지 번지와 새주소 번지가 달라서 시민은 물론 우체부, 택배회사, 119소방, 경찰 사고처리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하겠다는 것이, 주소에 대한 작업은 건물명이라든지 도로명에 대한 작업은 당초에 금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끝내고, 나머지 시민들의 혼란 이런 것을 다 좀…….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새로 내려 왔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언제 내려왔지요? 나중의 지침…….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08년에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을 토대로 한 용역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행안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왔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 서울시에도 업무 처리하는 데 지장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래서 현실이 서울과 지방이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소요가 증가된다든가 예산에 문제가 있나요,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새주소가 1998년부터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예산낭비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뭐 책임문제라기보다도 10년 전부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안이 나와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최종적인 주소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계약직, 별정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5년도 계약직, 별정직하고 09년 6월의 계약직, 별정직하고 많은 상이한 점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무엇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신지…….

도인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 시장 있을 때와 지금 시장이 있을 때 별정직, 계약직이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나이가 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산이 더 나간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많이 채용하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전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의 업무량이 배 이상 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요? 같은 업무잖아요, 서울시 행정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업무량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조금씩 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05년에는 별정직 6명이었는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 들었어요. 또 지금 09년도를 보면 별정직이 열 두 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여섯 명이 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예산은 6억 5,000만 원 소요했어요. 이것이 뭐냐, 집행부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을 임의로 채용하면서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별정직이 한 200명, 19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것은…….

도인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있고 한데 과연 이렇게 늘어서 행정이 얼마만한 효용가치를 창출했느냐 저는 의심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금만 더 많이 지출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늘릴 때는 반드시 총 정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 중에서 예를 들면 계약직을 하나 어느 디자인 분야에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디자인 관련 일반직을 하나 줄이고 계약직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05년도에는 언론담당이 6명이고 2억 8,000이 소요했어요, 예산이. 또 지금 현재는 8명인데 3억이나 늘었어요. 예산도 늘고 직원도 늘었어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별정직 숫자를 두 명 늘리지 않았으면 일반직을 더 충원을 했어야 되고요.

도인수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저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자꾸 계약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도인수위원

아니오, 별정직하고 계약직 같이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별정직, 계약직을 늘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안 늘렸다면 그만큼 일반직 숫자가 거기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예산문제는…….

도인수위원

또 한 번 물어볼게요. 동대문디자인파크 담당관이 그전에 7명이었어요. 2억 9,000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은 열한 명이고 6억 3,000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동대문디자인…….

도인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듣고 대답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언론 분야도 그렇고 디자인파크 문제도 2006년도에는 디자인파크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됐지만…….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것 이야기드릴게요. 홍보담당도 보면 그전에는 19명인데 지금은 22명, 그전에는 7억 소요, 지금은 9억 3,0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계속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뭐 홍보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직원을 그렇게 늘려 쓰면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홍보는…….

도인수위원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돈 아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면 되겠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위원님, 홍보부분은 서울시정을 홍보를 잘 하는 것이…….

도인수위원

아니, 내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장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직원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인수위원

아니, 아는데 내 이야기는 자료를 보고 인원하고 봉급하고 계속 늘어나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인수위원

맞지요? 앞으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만큼 일반직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장 왔을 때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집행을 잘못하고 인력을 잘못 채용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도인수위원

이 자료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늘고…….

도인수위원

예산 나가는 것도 인정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인원이 느니까 예산이 늡니다. 느는데,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만한 일반직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행정이 계속 전문화되고 개방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행정이 전문화되고 개방화되었다, 전산화됐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전산화됐으면 그만큼 그 인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도 자꾸 늘리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의원이 보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민선4기 들어와서 지금 한 1,0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감축을 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분야는 늘려나가고 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강조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그만큼 필요하냐의 문제는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분야가 느는 것이 그냥 순증은 아닙니다. 증가되는 만큼 일부는 또 일반직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즉 전체 예산으로 볼 때도 이 정도 나갔으면 인사제도에서 정말 현실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전문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인사를 전문화하고 과학화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서 좀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계약직 문제는 계약직을 조금 더 늘림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시면서…….

도인수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과 인력,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문제가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 하는 데는 그전에는 두 명이 하셨어요. 지금은 7명이 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이 늘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국제분야에는 종래에는 영어통역만 있었는데 요즈음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그만큼 국제 분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내가 수요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했었는데 이렇게 느는 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동의하시나요? 꼭 이대로 증가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국제분야에도 제가 과장 때, 국장 때 다 근무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충 영어하는 사람이 때웠지만 지금은 그만큼 더 전문화시대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 중국어 통역이 있으면서 훨씬 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 늘어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직을 빼고 전문직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비용이면서 오히려 전문성은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직을 배제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갈 승진의 기회가 적어진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계약직, 전문직은 물론 상위직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하위직 쪽이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하위직에서도 공무원들이 60몇 %가 인사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60% 이상의 하위직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그럴까, 쇄신책이 요구되는데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인사를 하는 데 원칙은 인사를 통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제도는 항상 저희들이…….

도인수위원

즉 위로 갈수록 보수가 적어요, 많아요? 상위가 좀 높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하후상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갈 자리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불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전문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100명 늘었지만 그중에 분포를 보면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승진에는 큰…….

도인수위원

별정직에 나가는 임금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임금문제 말고 자리문제, 승진문제를 따지면…….

도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인사정책을 정말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추진했다고 자부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합리적이고 원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100%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종래에 공무원들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승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와 평가에 의해서…….

도인수위원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과거에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과와 평가를 엄정하게 제대로 따져서 승진을 시킴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높아졌다, 자평하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평하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휴대폰 있지요, 공용 휴대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공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국장급 이상에는 휴대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개인용까지 2개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3급 이상만 지급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하위직은 없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여기는 4급하고, 성격상 대외업무가 많은 그런 부서에는 사용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07년도에 보면 SCH-B630 기종이 70만 4,000원, 66만 원, 49만 원, 59만 원, 64만 원, 45만 원, 46만 원 등이 있고 09년도에는 SCH-B850 기종이 27만 원, 25만 원, 26만 원, 30만 원 등 구입가가 이렇게 계속 다른데 이 가격을 단말기 가격의 보조 등을 생각할 때 경쟁적으로 입찰 구매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전화기 자체가, 3급 이상 간부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예를 들면 1주일 내지 2주에 한 대가 필요할지말지 그런 식으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기종이 6개월, 1년마다 계속 수준들이 바뀝니다. 가격은 싸지고…….

도인수위원

검토해볼 수는 있나요, 그러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너무 휴대폰 관련은 계속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가격은 다운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곳을 정해놓으면 불과 얼마가 지나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옛날 휴대폰이 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께 인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드리는데 정말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원만하다, 필요 없는 계약직 내지 별정직은 좀 자제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경우 또 계약직을 채용을 했더라도 나중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직장 외국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을 보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직장 외국어강좌 관련 신청 및 수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도포기를 한 사람이 몇 명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 중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2009년은 그런데 3년간 보면 한 260명 정도 중도포기를 한 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수료인원을 보면 2007년도에는 193명으로 48.5%고, 2008년에는 444명으로 79%, 2009년에는 173명으로 71%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료기준에 말이지요. 2007년에는 출석률이 80% 이상인데, 2008년 하반기부터 60%로 출석률을 낮췄는데 낮춘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출석률을 낮추다가 보면 아무래도 수료율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외국어 강좌라는 것이 근무시간 전 아침 내지는 근무 시간 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석률을 80%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석률을 낮췄습니다.

김영로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할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근무시간 이외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출석률을…….

김영로위원

그렇게 저렇게 다 봐주면 나중에 들을 사람 없어지지요. 이렇게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분들한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직장에서 강좌를 만들어서 포기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에다가 저희들이 보내서 수강료의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는 중도에 포기를 하면 사설학원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 중도포기를 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김영로위원

어차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제재사항이 있어야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으면 듣다가 아침에 몇 번 늦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지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도표에 보면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료율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계산해 보면 2007년은 42.8%고, 2008년은 59.5%고, 2009년은 65.2%예요. 수료율이 전체 신청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산해 놓으신 것이. 그래서 지금 약간 높은 것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출석률 8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이것은 반 이하의 수료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로 보면 69%, 71%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료를 끝냈구나’하고 느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수료율은 아마 수강인원 분에 수료인원으로 해서 %가 좀 높은데, 이것이 직장 외국어라는 것이 본인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신청해 놓고 한두 번 나오다가 만 경우까지 수료율로 잡기에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사람은 제외하고 비율을 따진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차피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장소도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완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억 9,000 들어갑니다, 1년에.

김영로위원

2억 9,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물론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병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만족도 조사는 아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수강생들 아마 강의가 끝나는 무렵에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한 85에서 87%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 설문이라는 것이 저도 여러 번 설문지에 응답을 해 보지만 그냥 대충 성의 없이 쓰고 나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85%라는 것을 그냥 수치 그대로 믿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직장 외국어가 몇 종류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언어도 몇 가지가 있고, 등급별로 해서 45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언어에 45개 과정.

김영로위원

그러면 45개 과정이면 신청 인원이 2009년 상반기에 256명이라고 하면 한 강좌당 몇 명이 듣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10명에서 한 7ㆍ8명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10명에서 7ㆍ8명이면 상당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식으로 중도 포기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반 정도가 수료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뭔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주로 스피킹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인원은 한 7ㆍ8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거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10명 정도 뽑아서 하다 보면 신청한 수강생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좀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수료율을 높이려고 수료기준을 낮추는 것인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편의를 봐서 60% 정도면 수료할 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도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80% 이상 되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몇 번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공부도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공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니 파트너하우스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광화문광장에 보면 세종대왕동상을 탁 세워놓았잖아요? 아마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동상을 세워놓고 옆에다가 잔뜩 외국어 써 붙여놨다고. 지금 자료 꾸미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영어를 쓰고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글로벌시대라고 하니까 영어교육도 시켜야 되고 외국어교육도 자꾸 시키고 그러는데, 정말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가능하면 한글을 많이 쓰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파트너스하우스는 주 이용고객을 외국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역시 여기도 외국어지요. 파인트리, 본 위원 발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제가 지난 여름엔가, 저 사실 몰랐어요. 거기를 갔는데 영어로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영어 갖고 영어로 주문해서 커피를 사먹었는데,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자리인데 정말 영어로 주문 안 하면 안 주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영어로 주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정도 영어는 대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커피라든지 위에 앞에 메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여기서는 느껴보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영어로 주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아무래도 국장님 정도의 레벨에 계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느끼실는지 모르고, 또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옆에 같이 왔던 어떤 시민이 아주 씨니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 파인트리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냐는 그런 지적이신가요?

김영로위원

네, 영어로 주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세 명, 네 명이 가면 그중에 한 사람 정도가 주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그냥 일종의 재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로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온 다른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면서 그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영로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왕래하는 자리인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지요, 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카페 운영현황이 나오거든요, 커피 판매에.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의 단위가 뭡니까? 원인지 천원인지, 천원이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천원 단위입니다.

김영로위원

거기에 보면 인력 현황이 그 밑에 3명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분들은 영어와 관련해서 주문도 받고 아침이나 점심 때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영어전문 강사들이 됩니다.

김영로위원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 분이 그분이 김00 이렇게 되어 있는 여자분 같은데, 이분이 주문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원어민강사도 그렇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원어민강사는 아침이나 점심 때 별도로 영어를 원하는 사람, 출근 전 시간과 점심 때 별도의 토론하고 스피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김영로위원

글쎄, 그렇게 파인트리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어 강좌도 그렇고 뭔가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것 뭔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어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고 있는지 파인트리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툴이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김영로위원

이런 것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 툴 같은 것이 있는지,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파인트리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쉽지 않겠지만 영어 직장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강사가 테스트를 하고 끝날 때 테스트를 하면 얼마 정도가 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지금 직장외국어가 아까는 연도별로만 나와 있는데 수강과목별로 해서 똑같은 탈락률이라든가 수료율이라든가 이따 그런 것을 같이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20페이지 보면 재난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법상 관리대상 물건이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안전점검을 한 결과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위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당되는 대상 시설물하고 밑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시설물이 대개 규모가 작고 이런 종류라면 밑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것은 규모가 좀 더 큰, 뭐 각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이렇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별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별개 자료인데, 밑의 자료는 그러면 안전점검을 한 자료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점검을 해서,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도 그렇고 위도 점검을 해보니까 등급이 A, B, C, D, E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도 그렇고 밑도 그렇고.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 계약직, 혹시 인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넘겨받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서울시 본청만 하면 별정직이 139명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757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계약직이 757명이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이라 하면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안 해도 되는 것이 계약직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별정직은 그렇지 않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별정직은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지금 757명,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정원 대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별정직으로 채운다고 말씀하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계약직이 한 명 필요하면 한 명을 일반직에서 줄여서 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성 강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계약직 쓸 수 있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계약직이라는 것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는 계약직은 또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말은 100%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계약직은 이미 채용할 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는 특정 분야에는 전문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신분 자체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그만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니까요. 다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비서실이라든지 일부 계약직들은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직들이 시장이 바뀌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총 인원수가 있지요, 법정 인원수?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몇 명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1만 명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9,000 몇 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정수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그것을 총액인건비라고 그래서 그 인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총액으로 정해놓고 그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금씩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9,800명 이것은 저희들이 한 1,000명을 민선4기 들어와서 정원을 감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런데 계약직과 일반 공무원과의 인건비 차이는 계약직이 월등히 높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같은 수준으로 하면 한 15% 정도가 높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 만큼 보수는 조금 높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인원정수는 어떻게 정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부서별 정수는,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그때그때 업무의 수요나 이런 데 따라서…….

김원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하지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실에서, 어떤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김원태위원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조직의 정원을 따질 때는 행정국하고 협의할 때도 있지만 행정국은 꼭 관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조직과에서 하고, 그것이 인사문제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조직은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국별 이런 애초에 정해둔 정원수에 비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초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업무량에 따라서 정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정원 대비 20%를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고, 또 맑은환경본부도 20.3%, 행정국도 16.9%, 또 물관리국 같은 경우는 22%, 또 도시교통본부 같은 경우는 26.6%, 88명이 초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정해둔 인원을 초과해서 상당히 오버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인원이, 저희들이 정원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면서 현원을 바로 퇴직을 시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은 줄어들어 있지만 현원이 많습니다. 그 현원이 지금도 한 800명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런 부서에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디본 같은 경우는 정원을 충분히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좀 정원에 여유가 있는 부서, 그런 부서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그 부서에서 현원으로 조금 더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원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각 부서별로 전체 인원수 대비 현 인원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적은 부서도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수요가 많은 부서에, 디자인본부라든지 맑은환경본부가 정원 대비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원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정해둔 그런 인원정수에 비해서 20% 이상 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정수를 가능하면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국외 교육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국외연수를 마치고 나서 다시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교육비 받았던 부분을 모두 다 환불해야 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아마 2년을 갔다 오면 4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 근무기간과 비례해서 환수하는 비율이 있다고, 만약에 3년을 근무하고 1년이 남았으면 자기가 그만큼 비율의 교육비를…….

김원태위원

교육비만 냅니까? 체재비는 안 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체재비, 교육비 해서 나간 돈 전체 중에 그 비율로 해서 받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던 월급은 그대로 받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월급은 받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2년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직에 복귀를 안 하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하면서 2년 동안 봉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 원리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고는 있고요. 그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직원들 중에서 자리가 없어서 행정국이나 내무국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기본적인 보수는 주는 것이, 아마 이것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을 따져봐서도 그런 경우는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김원태위원

당연히 주어야 되지요.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2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바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서를 냈는데 그러면 그 분은 2년 동안 공부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비는 회수하는 것이 맞고 또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 파견목적으로 나가서 받은 봉급까지 환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김원태위원

환수보다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 분은 서울시 세금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비와 체재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환수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봉급을 또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말씀을 김원태 위원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다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까지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말씀보다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시민의 날이 있는데, 1994년도인가요? 94년도에 10월 28일자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민의 날을 정해가지고 초기에는 행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특별한 행사는 없고, 다만 서울시민상을 그날, 시민봉사상 후보를 정해서 결정해서 그 분들한테 시상을 하는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특별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서울시민의 날이라고 제정을 했는데 특별한 행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날짜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5월에 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날에 맞추어서 서울시민의 날을 옮기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우선 10월 28일은 서울이 1394년에 서울로 도읍을 옮긴 음력 날짜가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양력으로 시민의 날로 정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의 날로서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한쪽에서 보면 그때 날씨도 상당히 쌀쌀해지기 때문에 행사도 쉽지 않은 시기고 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날짜 등을 종합해서 언젠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한 역사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함께 어울려서 한마당 하는 축제의 장으로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가 있으니까 날짜를 한번 변경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광화문광장하고 청계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완전히 업무 이관이 됐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청계광장은 시설 관리, 그다음에 사용허가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다만, 사용허가는 아직도 주관부서인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은 시설관리와 사용허가 전부를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20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은 내일 오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그것이 시작한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지요? 안 됐어요?

박병구위원

10년 이상 됐어요. 활성화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구로구에서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조천휘위원장

지금 모르시면 10년 됐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또 그 내의 모든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것이 하나의 관변단체라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단체는 단체지요, 이것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이 단체는 단체지요. 그런데 우리 소위 민법상에 말하는 비영리단체에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이 단체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물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번에 행정과장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면담한 사례도 있지만 각 구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에 형성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고 뭐 이렇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에서 해 놓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나는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존속이 된다고 그러면 뭔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돈을 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괜찮은 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행정국 소관 위원회가 많지요? 여러 군데가 있지요, 위원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 올해와 작년 것까지 해서 회의진행 횟수, 회의를 진행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 자료를 주세요. 회의 횟수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는 내일 하시는 것으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