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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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도매시장 관리와 수감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농수산물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수산물 공급은 물론 친환경적인 명품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하여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수산물공사 관계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현안사항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경매비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질의응답 이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하세요.

이수정위원

제가 준비를 해 오기는 했는데 따로 문서로 드리겠고요. 유통개선적립금의 적립근거와 용도, 그리고 사용 내역, 상세항목 및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 연구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분 받아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판매원표 정정 수리 요청 대비 승인 및 불승인 건수, 그리고 승인 및 불승인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유별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장님이 경매비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에도 한번 증인으로 가서 무슨 설명한 적 있지요, 국감 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유통본부장이 가서 오이경매 관련해서 증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직접 다녀온 유통본부장이…….

정병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 이만복입니다. 당시에 풋옥수수 경매 관련해서 SBS에 보도된 내용 그 내용으로 해서 질의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누구누구 갔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저하고 한국청과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정병인위원

두 분이 가서 했습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외 다른 데에서 조사한 데는 없습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지금 풋옥수수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저희 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과일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첩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나와서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수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는 철수요청을 해서 지금은 검찰의 지휘하에 공사하고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조사한 지 얼마나 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1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왔다가 철수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관련자료는 시에 다 주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시에서 자료도 다 가져가고 지금 검찰도 다 자료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주로 국회의원들이 의문시하는 사항이…….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러니까 이쪽 경매에 있어서 낙찰 결정할 때 높은 호가를 제시한 사람을 왜 낙찰을 안 시키고 낮은 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병인위원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것은 없었고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병인위원

또 여기 보면 옥수수 관련해서 이 보도자료 3페이지에 출하자 손실보전 조치를 4,700만 원 해 준다는데 이 보전은 누가 해 줍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국청과에서 하게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하고는 전혀 무슨…….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물론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안 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루에 약 2만 7,400여 건의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했었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올려준 것이 있고 내려준 것이 있는데 다 합치면 1,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은 올려서 준 것은 농가한테 가니까 그대로 지급하고 낮춰서 낙찰한 것은 모든 낙찰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정산하라고 이렇게 해서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가격조작을 했다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누가 설명을, 어떤 식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풋옥수수라는 것이 식용 옥수수인데 산지에서 5톤 차에 500포대나 100포대를 가지고 올 경우에 그러면 무 배추 같이 차량 단위로 다 경매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 풋옥수수 식용은 한꺼번에 매출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서 그것을 50자루 정도씩 열 군데나 이렇게 펴놓습니다. 놓고 난 다음에 경매를 하게 되는데 거의 보면 그냥 놔둘 경우에는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매사들이 한편으로는 중도매인한테 맡기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매를 하다보니까 실제 전자경매는 여러 사람이 경매를 해야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로 거래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격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매사들이 출하자한테 물건이 올라온 것은 팔아줘야 되겠고 또 중도매인들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로 하라고 자꾸 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으면 좋은데 준비가 그 법인에서 덜 된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옥수수는 그 정도 하면 됐고 오이, 당근 경매 관련해서 이것은 또 뭐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오이는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적발해서 했는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특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중품, 하품이 있는데 특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품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상품인데 동일한, 물론 어느 누구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한테 줍니다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는 앞에 특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낙찰을 시켜주는 그동안의 오랜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하자 농업인한테도 여러 가지 특품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물론 엄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먼저 제시한 중도매인한테 주어야 되는데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에 특품을 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favor를 준 상황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왔느냐 하면 만약에 특품이 여기 있고 같이 안 되면 이것이 경매 전체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또 특품은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의 오랜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저희들도 규정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못하게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것을 언론기관에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병인위원

아, 자체감사에서 나타났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가락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공사는 만성적인 주차장 문제로 오랜 시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하차량 등에 대해 주차료를 과도하게 징수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주차장 관리는 공사에서 분사된 (주)BFD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 평균 출입차량이 출차와 입차를 합쳐 6만 8,160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루에 6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정병인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6만 8,160대로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화물차 등록제도를 통해서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해부터 했었는데요.

정병인위원

지난해 언제부터? 몇 월부터 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월부터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화물차가 한 1,800여 대를 그냥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출하자들이나 구매자들이 와서 주차할 수 없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아서, 다만 출하자의 경우에 14시간의 주차료는 면제를 해 줍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와서 경매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구매자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8시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8시간 해서 저희들이 출하자하고 안에 유통인들은 14시간 면제하고 구매자 차량은 8시간 면제해 주고, 다만 용달차의 경우에는 3시간을 면제해 주고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화물차량 등록제의 성공 여부는 차량들의 자발적 등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의 등록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한 98%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98%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병인위원

현재 등록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입주나 출하 시에 14시간 주차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같이 경매가 좀 밀릴 경우에는 확인을 받아오면 출하자나 구매자는 면제를 또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매거래 하기 위해서 출하하시는 분이나 구매자들한테는 불만 없도록 하고 또 비용 징수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령 20시간 하더라도 안의 사정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물류 상황에 따라 일부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등록된 화물차 가운데 면제시간을 초과해서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비율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한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추석 때는 또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정병인위원

화물차량에 대한 등록제와 면제시간 제한으로 공사 내부의 주차질서는 일부 개선될 수 있지만 오히려 공사 주변 도로 등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으로 인근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특히 용달차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여기를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3시간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저희들이 제한해 버리면 밖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해 나가고 송파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효과적인 주차제도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가락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오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이제 현재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관련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진척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선정되고 그동안에 9월부터 11월 14일까지 현상설계,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8일 정도 되면 설계업체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게 되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12월부터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국회 심의 중에 있고, 다만 총 사업비 조정문제를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결정이 수년에 걸쳐서 늦어지면서 당초 5,000억 수준의 사업비가 7,000억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추가되는 것은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국고 30%, 융자 40%, 지방비 30%에 또 추가적인 배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문제는 큰 애로사항이 없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 관계이기 때문에, 20%가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만 현재는 실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7,100억 수준은 타당성 조사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와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과 관련해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실제적으로 2005년 기준으로 5,040억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7,100억 하더라도 큰 문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다소 적은 금액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변동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혹시나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다른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사업비 증가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09년과 2010년에는 설계관련 예산이 우선 집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고 예산도 처음부터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국회에 심의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시설현대화사업의 진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는 관련 민원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며칠 전에도 송파구청장님하고 협의를 만나서 했었습니다만 탄천로를 4 내지 6차선으로 올리고 또 지하화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롤링방식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나 환경 시설이나 공원화 문제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가급적이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혐오시설,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지하화하고 또 건물의 디자인이나 녹지공간을 지금보다 몇 배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사장님 생각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저희 공사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친화적인 행정도 다소 미흡했고 또 저희들이 냄새문제나 쓰레기문제나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대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지역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원해결 차원이라도 지역주민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근처의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는 대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단계 사업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공간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외곽벨트는 수림대로 하기 때문에 산책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앞에 패밀리아파트 쪽에는 상당한 7,000평 이상 여유공간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보다는 훨씬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은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계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분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저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예산도 문제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 또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정말 가락시장이 현대화됐을 때 우리 송파에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 진행과정이라든가 공사과정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사장님이 각별히 생각하셔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님.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전 직원이 팀별로 자세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유통인 여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이 한 2만 분 되고, 도매법인이 전체로 축산 수산 다 합쳐서 10개 도매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약 2,000여 개 있고, 또 직판상인들이 정확하게는 1,890명입니다만 2,000여 직판상인이 있고, 또 사무실에 입주하신 분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00여 개 업체에서 한 2만 명의 유통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별로 또 여러 가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이니까 과일이면 과일, 채소 여러 가지 많이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상태에서 이분들에 대한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상 도매시장이 도매법인은 출하자를 대신해서 보다 좋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비싸게 받아줘야 되고 중도매인은 구매자를 대신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어서는 시장이 발전하기 어려워서 우선 대표분들이나 이사분들 또는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CEO 포럼을 해서 매월 한 번씩 같이 모여서, 200~300분이 됩니다. 모여서 유명한 분들의 의식개혁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관리층에 대해서는 유통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2/3이상은 지원합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직업윤리의식이나 또는 농수산물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에서 고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 또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 다양해서, 물론 순환적으로 합니다만 100%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의식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하기에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성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윤리라든지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정신 없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도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것이 물리적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또 법적제재 수단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홍보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진성위원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관련해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대로 농식품부하고 돈도 좀 받아서 협의도 하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간유통이기 때문에 한식의 세계화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법에 보면 청소년들이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마움을 알고 또 쓰레기 줄이는 문제, 환경의 문제, 유통질서에 관한 문제, 도ㆍ농간 교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농수산물공사하고 관련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어떤 농산물을 가져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유대라고 할까, 소비자와 유통자 또 생산자간에 서로 연결의 고리, 이런 것이 원만히 되었을 때 이런 거래질서도 생기는 것이고 유통질서가 공고히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 권유하고 싶은 것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서 특별히 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어떤 점을 수용해서 소화를 하고 국민들에게, 또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이 농수산물공사가 무엇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통질서의 문제라든지 직업윤리의 문제 또 소비자보호문제 이런 것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실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재임용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 내용에는 아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겠지만 공사가 그동안 혁신의 노력을 한 평가를 제대로 받은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해 드린 것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적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데 대해서 다시 고민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개선책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매번 이런 것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적시되는 부분이지만 물론 노력을 계속 해 오셔서 장비도 개선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건수도 늘어나고 매스컴에서 관심 갖다 보면 그런 쪽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또 반대쪽 예방이나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정말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간단계에서의 공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의 여지가 없으시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나 계속 투입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하셨는데 이 장비를 개선하고 나서 농수산물 잔류 검사가 되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그동안에는 적출하는 것도 세부적인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이번에 개선하고,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회수율이 적었는데 특히 저희들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야이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99.9%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특히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성장촉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물론 적출 건수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치지도 않을 뿐더러 출하도 보니까 적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밀장비들을 더 도입해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적출건수도 예를 들면 지난해에 19건인가 20건인데 상대적으로 건수가 30몇 건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건수의 부피가, 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 현황이 파악이 되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명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금은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전에 간이검사 해서 문제 되면 바로 적출하고 저희들도 바로 적출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는 거의 100% 수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7명, 공사에서 1명 해서 8명이 하는데 그 사무실이나 연구 이런 것은 어디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그래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같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글쎄,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여기 공사 내에 되어 있어야 서로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연관된 말씀인데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보면 총 건수가 수산 19건, 농산 5건 플러스 해서 24건, 또 2009년도는 수산 30건에 농산 5건 해서 총 35건, 건수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건수의 양이라는 것이, 1건에 대한 양이라는 것이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참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들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분들이 설이나 추석에 자주 나오게 되면 훨씬 많이 되고 저희들은 그 보조기능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적출해도 고발이나 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은 사실상 자주 하자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숫자 표시에 대해서는 조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시하고…….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 통계도 여기에서 생산해 낸 통계수치는 아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서 나왔을 때 합동단속…….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 주신 품질관리원이라는 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표기해 주신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을 시장 안에 한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여기 표시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여기에 근거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사법권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쪽에 법상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권한을 이양 받거나 할 수 있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준사법권이기 때문에 민간기관한테는 안 줍니다. 저희들도 민간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 주고 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품관원이 여기에 지원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요청해서 나가고 합니다만 또 거기도 업무가 있어서, 사실상 단속을 많이 하면 올라가는데 조금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물론 보면 법제상에 문제가 있네요. 있는데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 쪽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물론 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 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한테 주기 때문에 요즘에 수사하는 것도 검찰은 압수수색이 되지만 저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가 적발해서 바로 고발은 못하지만 어차피 안에 있는 유통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해서 점점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보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준사법권 부여는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조례나 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보니까 간판에 도매인이라고 쓴 집도 있고 중도매인이라고 쓴 집도 있고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저게 뭔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중도매인이 맞는데 간판을 만들면서 그냥 도매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중도매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법정용어로 농안법에 따라 중도매인이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저희가 그런 깊숙한 용어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다음에 원산지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는데 제 생각에 물론 이력추적제 같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수산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통영의 모 수산에서 가락시장에 오지 않습니까? 오면 여기에서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하여간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그것이 서울시내 각 유명 횟집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소매인들은 아주 작은 규모로 본인이 사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사 수산물센터 내에서 그래도 어느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요처가 있다면 거래하는 거래처가 중규모 이상 되는 것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월 매출이 10억 이상 된다 그러면 몇 개 가게를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출하자에 대한 신고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 70%까지 와있고요. 또 지금 소매로 갈 경우에 계산서가 끊어지는 데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60% 되어 있습니다만 다 확인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계산서를 못 끊는 그러한 쪽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력추적제가 아직은 쇠고기나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그런 안전성문제 때문에 만약에 가더라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표에 따라서 어디로 출하됐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다 개인이 들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확인해서 지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요새 매스컴에 모 프로그램에서 보면 국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어종 자체도 달라지는, A라는 어종 가지고 B라고 해서 팔기도 하고 원산지가 B인데 C라고 해서 팔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적어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고발을 할 때 여기에 장치가 있다, 이력추적장치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대처할 수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두 번 세 번 쓰리아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뭐를 한다 그러면, 물론 공사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는 제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출하자 등록제가 80% 경매하면서도 경매에 누구 표시인증까지 다 되게 되면 그다음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60%까지는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기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약 80% 수준까지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출하자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그것이 잘만 되어 있어도 아마 그런 것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안전성검사 걸려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하를 하면 저희들이 몰랐는데 지금은 다 출하자가 신고제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번 그렇게 하면 삼진아웃해서 영원히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몇 가지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이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반갑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경매 비리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거기 보고서에 보니까 옥수수 경매의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면서 전자경매율을 높일 목적으로 전자경매에 부적합한 품목을 무리하게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우리 공사에서 보시기에 전자경매품목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많이 한꺼번에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까지는 규격화도 표준화도 안 되고 또 중도매인들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호가를 해야 가격이 제가격이 형성되고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투명성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니까 그런 서로가 양쪽에…….

박홍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에는 그렇게 전자경매율 제고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상황을 보고하시고 밑에 향후 대책에는 전자경매율을 계속 제고해 왔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전자경매율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 정도 가면 한번 전체를 리뷰해서 진짜 이것은 전자경매가 안 될 품목이냐 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가ㆍ수의매매를 하든지 또는 상장외로 하든지 이런 품목으로 지정해서 아예 정해야지 우리가 100%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품목이 소량이거나 중도매인이 적어서 되지도 않는 품목을 자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과거에는 전자경매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올라가는 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박홍식위원

글쎄, 너무 전자경매율을 제고한다라는 것 때문에 거꾸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현대화사업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재경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에 경영기획실 행감 때나 경본 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롤링방식으로 처음 하는 현대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이것에 제가 무슨 딴지를 건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 설계경기가 진행되고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11일까지인가 마감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마감해서…….

박홍식위원

18일인가 발표할 예정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전상훈 단장님께서 상임위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디어 공모는 본 설계를 하기 전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 설계회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저는 제한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구태여 예산의 낭비를 하면서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따로 하고 본 설계경기를 따로 하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또 현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설계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쳤습니다. 거쳐서 아이디어 공모 예산이 시비에서 10억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시의 전문가들 분이나 또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15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10개 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본 설계경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우선 잘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구태여 그렇게 1년 같은 해에 두 번에 나누어서 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그때 아이디어 공모 할 때도 두 달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을 주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가 두 달 정도 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두 달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던 것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짧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한 90일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사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시면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시설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경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경기를 2단계로 나누어서 했고 1단계는 지난 3월에 공고를 하고 6월에 선정했고 2단계는 9월에 공고해서 지금 11월 11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10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기간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와 본 설계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현재 6개월 이상이 주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에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해서 6월 25일에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을 하면서 향후 설계지침을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고 또 그 전에도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미 대상자 10개 업체가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이후 설계기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설계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공모까지 생각하면 우선 그 고시된 것만 해도 한 4개월 되고 이래저래 기간까지 하면 반 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90일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다음에 내년 5월에 음성 도축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현재 차질이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혹시나 해서 지난번에 농협 담당상무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조금 지역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에서 92~93% 가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박홍식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여기가 롤링방식의 사업이 되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 회장, 축산 대표한테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전하니까 책임지고 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것은 5,040억이고 2009년도 금년에 용역으로 한 것은 7,295억인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본 설계경기가 끝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 10년에 거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67회 금년 7월인가 이사회 할 때 사장님께서 이사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 시점으로만 말씀하셔도 9,8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20%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4년 전에 5,040억하고 금년도에 7,295억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9,800억 그것이 과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인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1조면 1조, 7,295억이면 7,295억, 9,800억이면 9,800억 여기에 맞게끔 최소한 세워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지금 되는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할 때도 새만금이라든지 세월이 오래 걸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 변합니다만 2005년도에 할 때는 수산물의 경우에 우리 도축장이 이전하지 않고 그당시에 여기에 놔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또 주차장도 그냥 놔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완용역하면서는 그렇게 놔둘 경우에 진정한 도매시장의 현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전체적으로 이전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하고, 2005년도에 용역 했을 때 도매시장의 모형하고 지금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50% 이상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20% 이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하니까 7,295억이 나왔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그 내용 과정에 다시 실제 예산하고 스크린하면서 7,100억 정도의 수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경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현재 우리 공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추정치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설계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추후에 물가상승률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몇 년 후 1단계 끝나고 2단계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물가상승률이 될 경우에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됩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경영기획실장은 기재부하고 예산 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논의를 고려를 안 해 봤으니까 답변이 확실치 않고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국고 예산을 따는 데 확보가 됐다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고예산은 일단 내년에 필요한 분야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30%,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안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40%, 그게 7년 거치 13년 상환이니까 이자도 그렇고 그것을 나중에 갚아나가는 것까지도 우리 공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하면서 그것을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020년 이후까지 현재 우리가 농안기금 차입하고 저희들이 수익 가능한 분야하고 해서, 가장 어려울 때가 2012년에서 2013년에 1단계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새로운 수익 발생이 현재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 2015년 이후에는 다소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을 놓고 저희들이 재무분석을 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이 현대화사업?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56억이…….

박홍식위원

한 60억 가까이 됐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억 가까이…….

박홍식위원

현재 그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우리가 도시계획분야 용역하고 나오고 이번에 설계가 되면 계약되면 거기 지금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는…….

박홍식위원

내년도는 지금 얼마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년도는 98억인데 설계예산 분야하고 또 12월에 착공하면 착공에 대한 한 달치의 공사비하고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내년도 필요한 것하고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단지 시설물을 하나 새로 짓는 것 이상의, 아까 현대화계획이 사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넓게 봤을 때 제2롯데월드가 생기고 올림픽공원이 있고 이 농수산물시장이 새로이 현대화되고 밑에 가든파이브가 있고 법조타운이 들어오고,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더군다나 이것이 누차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맨땅에다 시설물을 지어서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 있어서 무슨 농안기금에서 돈을 융자받는 것을 갚는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혹시 민간 무슨 PF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기업인들한테 전체 공사의 일정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쪽 역 같은 데 그런 데에다 민간사업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투자를 빌려서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는 전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맡겨주시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기간시설 인프라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고나 또 지방비나 물론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더 부담되고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에 대한 용역, 디자인분야에 대한 용역, MD분야의 용역 여러 가지 중기 저희 재정하고 맞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저희들은 우선 2013년까지 1단계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홍식위원

1단계 하는 데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단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론 아까 말씀대로…….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1단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전체 계획을 놓고 봤었을 때 그중에 1단계가 되어야 되지 너무 분절해서 봐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 생기면 그것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현재는…….

박홍식위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로는 우리 재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를 보시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찍 판단할 필요는 없겠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일찍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앞으로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질문을 할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임용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어쨌든 농수산물 유통 내지는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이실 텐데 여기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오시면서 농수산물공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아마 본인의 비전 내지는 포부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비전과 더불어서 일단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3년 동안에 무엇을 변화시켜 내고 싶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번에는 사실상 우리가 거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정부에 있을 때는 주로 거래제도 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진짜 도매시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단계는 외형이라도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 형태를 갖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이나 주차나 환경이나 쓰레기나 또는 영업하는 그런 장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셋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그거 하는 데 힘을 쏟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S/W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H/W쪽에 일단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실상, 이번에 물론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되고 합니다만 S/W분야를 이제는 해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도매시장이 되고, 또 우리가 과거 용산에서 여기 올 때 말은 지어왔지만 제대로 된 도매시장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현대화하는 것은 H/W 플러스 S/W가 같이 돼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왜 10년짜리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짓는 그런 S/W쪽하고 H/W가 같이 해야 되는 분야 아니겠나, 상당히 기초가 닦여 있어야 그 다음에 smooth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할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공사에 왔었습니다. 와서 경매하는 상황을 봤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깨끗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이나 주차나 환경이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3년 동안 사장님 스스로도 S/W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단히 동의를 하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까, 저는 물론 사장님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그리고 전체 서울시민과 더불어 공감을 하면서 이 행감을 통해서 향후 변화의 방향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매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저는 지금 수입과일의 거래방식에 대해서 보니까 기사가 나온 것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수입과일의 위장거래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총체적인 관리부실의 문제가 대단히 많이 언론에 나와 있던데 이 수입과일의 위장거래 그리고 기록상장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작년 하반기에 수입과일을 가지고 일제 한번 우리가 시스템을 개편해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과일을 중도매인이 가지고 와서 팔고 난 다음에 상장을 해서 정리하고, 이번에도 제대로 법인에서 관리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보조경매사가 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 대금결제방법도 다릅니다. 지금 수입과일이 들어와서 유통채널이 형성돼서 하면 좋은데 대금결제 때문에, 과일 수입업체들이 대금의 결제 안전성 때문에 법인에 상정하고 하는데 그게 상정하려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도 못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다행히 이번에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론 다른 분야도 하겠지만 수입과일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시스템을 맞춰가야 되는 분야 같고, 분명히 제가 작년 하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고쳐볼 생각입니다. 거래제도부터 시작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검찰의 개입에 의해서 대안이 나오니까 이제야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직무유기였다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스텝바이스텝으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출하자나 농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수입 그것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입이 돼서 거래 투명성은 국가 전체로 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다만 여기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경매 가지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매시스템까지 바꾸기에는 저희 공사가 물론 S/W쪽으로 집중을 했어야 됩니다만 다소…….

조규영위원

사장님, 제가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과일의 어떤 허위전표라든지 내지는 위장거래 내지는 기록상장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수입과일도 경매를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물론 수입업체들은 그것을 통해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도매시장 법인은 그것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수입과일에 대한 거래방법을 개선을 하셨으면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법인의 전표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래과정을 다 와서 할 경우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만 7,000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할 때 우리 인력도 물론 훨씬 더 늘려서 그 분야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법인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업체들과 이 도매시장법인의 위장된 이익을 확보해 주는 이러한 거래방식은 바꾸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바꿉니다. 바꿔나갈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농수산물공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바꾸시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당근 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근 거래방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경매를 하는데 정가ㆍ수의매매도 있고…….

조규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인데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정가ㆍ수의매매, 그 이름이 뭐지요? 전자경매는 안 이루어지고 수지경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는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 법 위반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방법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제주도, 경남, 또 해남 다니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면 그동안에 이 거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몇 번의 행정처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뭡니까, 법 위반이 아닌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광의에서 법하고 규정, 규칙 하는데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 것은 부분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는데 다만 경매방법에 대해서 정가ㆍ수의매매도 경매하는 방법이고…….

조규영위원

제가 정가ㆍ수의매매가 거래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준 것은 맞는데 지금 경매제도 자체를 말씀하셔서 내가 법 위반은 아니다, 정가ㆍ수의매매나 이런 것은 법상에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법상은 가능하지만 현재 당근은 경매나 입찰의 매매원칙을 위반,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가나 수의매매 이 방식으로는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60% 이상이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 해 두 해 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9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고 계시는데 왜 고치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게 제주도가 전체 생산량의 70%입니다. 제주도의 도민들이나 제주도 구자읍에서 당근을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과거에 상장외로 할 경우 그분들이 칼질이나 여러 가지 대금을 못 받은 그런 악몽 때문에 70%를 공급하는 제주도민들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래제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용역을 해라 하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원래 이것을 바꿔보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 20년간 잘못된 것 말씀하시면 달게 받고 앞으로는 분명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고쳐나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몇 가지 농수산물공사의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관리부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할 텐데 일단 또 하나 관리부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거든요, 판매원표 정정의 문제. 지금 한 해 판매원표 정정이 몇 건이 이루어집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하루에 100건이 이루어집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만 7,400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제대로 물건을 갖고 오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속박이나 허위표시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만 정정할 때는 출하자와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100건 정도의 판매원표 정정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원표 정정요구가 있었을 때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판매원표 정정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승인된 것이 작년에 몇 건이고 승인된 것이 몇 건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불승인은 없고요. 판매원표 정정 승인 요청 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 공사의 승인 보류조치가 이루어지고 도매시장법인에서…….

조규영위원

사장님, 판매원표 정정 승인에 대해서 작년에 불승인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인된 것은 약 3만 건이 있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승인이 된 것이 3만 건.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원표 정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지금 판매원표 정정 불승인은 없고 승인이 3만 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했다고 보는 거고요.

조규영위원

이 업무는 누가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산팀에서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규영위원

이거요, 관리 분명히 소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요구 오는 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3만 건이 요구가 왔는데 안 된 것은 1건도 없고 된 것은 3만 건 100%이고, 그러면 누가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된 거라고 믿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3만 건 중에 또 하루에 100건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속박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출하자가 승인 동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무슨 방법으로 안 해 주고 하는 것보다…….

조규영위원

사장님, 제가 어제 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채소 경매하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중도매인들이 오셔서 상품을 다 안에까지 포장박스 다 뜯고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건 문제 없지요.

조규영위원

네. 다 확인을 하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00% 다른 것은 다 못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매에 본인이 참여를 하고 입찰을 받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분 속박이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5톤 갖고 오면 몇 개 박스를 확인하는 거지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일정부분 중도매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여기 하루에 7,000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수입물품을 할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안전성검사나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이 여기에 왔을 때도,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서 브랜드화되어야 되고 신용거래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데 다 확인할 것 같으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판매원표 정정에 좀 세밀했으면 하는 것이 경매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생산자를 보호하겠다, 이 의미로 경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 판매원표 정정 해 주면 경매의 장점이 뭐가 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100% 확인은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원표 정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법인이나 또 출하자의 합의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경우에 해 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고치고 수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다 부정하시면 경매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사장님, 앞으로 수정하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정할게요.

조규영위원

수정을 하시는데 판매원표 정정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정정승인 내역은 출하자가 이곳에 오셔서 확인하고 동의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정정한 것을요? 아, 9월부터 하고 있다는데요.

조규영위원

9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하고 있답니다.

조규영위원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판매원표 정정 승인이 잦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출하자도 그래서 신고제 하는데 출하자들도 제대로 물건이 와야 되는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5년 10년 해 본 분들은 경매사들이 이분의 물건은 그냥 안 보고도 다 하는데 처음 출하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뢰관계가 없어서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우리가 철저히 해서 그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관리부실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안법을 봤습니다. 농안법을 보니까 하역업무에 대해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계화 작업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락시장의 하역 기계화율의 변화율을 보니까 거의 없더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도매시장에 하역을 아무리 하고 싶어서 수입과일을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해 오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도 그 고민을 가지고 1991년, 1992년부터 고민을 해 왔었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산지가 규격화되고 포장화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고 산지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출하자 다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너 왜 못 했느냐 할 때는 저는 진짜 시간 주시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에서 기계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농산물의 하역 기계화율 전체적으로는 2008년에 28%입니다. 대형유통업체 하역 기계화율은 90%에 달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앞으로 우리도 안 받으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강서시장이 올해 8.9%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역 기계화율의 문제가 산지에서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만약에 우리 도매시장도 대형유통업체 같이 팔렛다이징(palletizing)해서 안 오면 안 받으면 딱 90% 갑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들이 70% 가는 이유가 그렇게 해 오지 않으면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영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5톤 트럭에 스무 농가가 바리바리 모든 것을 싣고 와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전부 내려놓고 개인별로 A라는 내 것도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규영위원

그러면 강서시장의 기계화율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강서시장은 시장 도매인뿐만 아니라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4% 차이지 우리도 수입과일은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부분 시장 도매인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계화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출하자의 하역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민은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부분을 출하자가, 출하자도 사실은 감귤 같은 경우 80상자를 기계화할 경우에 강서시장은 하역비가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락시장은 1만 6,000원 나옵니다. 이 차액이 거의 1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비용은 그대로 지금 출하자에게 하역비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하역문제 때문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엄청난, 지금도 노력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공사도 노력할 때 어떤 분야가 있겠지만 이것은 좀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거래 시스템입니다, 하역문제야말로. 저는 5년 10년 후 되면 고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규영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아무나 농수산물공사 사장 자리에 안 갑니다. 사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기 때문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을 구하시고 그 답을 추진하시는 것이 전문가의 몫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지난번에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돈 한 100억만 받으면 상당한 분야가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잘 안 주어서, 물론 앞으로 S/W를 하게 되면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꼭지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큰 틀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농수산물공사 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수산물공사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주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서에 시장도매인 백화청과 부도, 이 출하대금 정산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출하대금 정산은…….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미정산된 출하대금.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백화청과에서 져야 되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백화청과에서 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다 합의해서 정산을 한 거지요.

조규영위원

정산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정산 다 끝났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위원님, 우리나라의 유통을 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받을 때 백화청과가 가진 이면을 보면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경영을 했느냐가 문제되지만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유통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제야말로, 가락시장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도매인 직접결제방식에서 정산법인이나 혹은 정산조합 결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10년 정도 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출하자한테 지급하는 문제는 덜한데요. 백화청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출하자보다 구매자 쪽에 문제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에 쌀이나 몇 가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계산서의 60%라고 했는데 100% 되어버리면 같이 출연해서 조합형식으로 해서 정산 처리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RPC도 그런 제도가 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서 출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매제도에 보면 100%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구매자 쪽의 대금정산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이나 다 필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조합 형태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하고 해서 어차피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유통 중에서 계산서만 딱 끊고 세금제도만 완벽해지면 공사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세금시스템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만약에 세금시스템 되면 많은 과정 추적 다 됩니다. 그리고 얼마 팔았는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조합을 해서 대금결제하고 또 운영하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은행이 중간에 개입해서 어떻게 자금 운용하고 연계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개설자인 시장님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출하자도 그리고 우리 소매인들도, 시민들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이며 농민들이며 믿고 맡기는 것은 그래도 공사에서 합리적이고 뭔가 투명한 거래 유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그 곳에서 적절한 제도들을 갖추고 시행하지 않겠는가라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시장도매인제도는 지금 시범이 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지금 경매의 목적이 어쨌든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농에서도 그렇고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이런 데 각종 단체들에서 성명서를 냈더군요. 그 성명서의 결론은 출하농민에게 출하선택권을 확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법이 경매로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는 그 문제를 근 20년 동안 involve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동안, 저는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20년 문제, 지금 과연 그 시장도매인제 또는 도매상체제를 주장하는 분들 얘기가 맞느냐, 저는 뉴트럴(neutral)하게 보려고 합니다. 경매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매법인 투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경매 거래제도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대만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상당 수준 정가ㆍ수의매매나 선취매매로 갑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시스템으로 되어버리면 이런 것 아무 걱정 없어지는데요. 과연 우리 중도매인이 물건을 팔 때 누구한테 어떻게 세금, 농협에서 제가 물류센터를 만들면서 도매를 하라고 했더니 농협에서 왜 도매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계산서를 못 받기 때문에, 공법인들은 그래서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어려워진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매상체제가 좋으냐 경매제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나는 대한민국이, 유럽도 미국도 다 같지 않습니까? 그게 산지가 어떻게 되고 소비지가 어떻게 되고 또 거래의 방식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유통업체들, 과일은 되지 않습니까? 채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끝내야 됩니까?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조금만 더 하세요.

조규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산적해 있는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어느 단위에선가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사공영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 사장님께서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검토가 너무나 오랜 시간 고민과 검토가 되어져서 도대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경매사공영제를 하는 것은 도매법인제를 어떻게 보면 다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공영제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고민인데요. 위원님, 저도 100% 동의하고 해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후폭풍이, 또는 그게 진짜 출하자들에게 맞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가자고 하면 가는데 그게 진정하게 우리 농산물 거래가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제가 시장과장 때 20년을 해봤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아마도 다음에 이수정 위원이 도매시장법인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를 할 거라 제가 제 질의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매를 통해서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경매품목이 굳이 아니어도 될 것까지 다 경매품목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계층은 도매시장법인들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그만큼의 공익성을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100% 이들은 지금 사익집단입니다. 제가 이익금 가져가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인들에게 이렇게 독점적인 권한을 주면서 안 해도 될 모든 품목들을 다 경매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도적으로, 물론 공영제와 준공영제와 시장거래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명백한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아직은, 아직은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매제냐 시장도매인제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산지와 소비지와 공영도매시장이 어떤 위치냐를 가지고 종합평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관리할 따름인데 당신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락시장이나 강서 같이 대형의 시장들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33개, 물론 부산 빼놓고 32개 시장에 대해서 진정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민해서 거기에 결론내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비리 관련 사항이 첫 발생한 시기가 언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오이는 9월 10일 해서 9월 11일 경매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시키고 법인은 행정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당근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거래제도 때문에 용역도 주고 해본 그런 문제고요. 다만 옥수수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해서 보도 나고 저희들이 안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거 상임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최근에 났기 때문예요. 거의 11월 하순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아니, 9월부터 발생했다면서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동시 호가에 대해서 조치를 한 오이의 문제였고 그다음의 문제들은 거의 10월에 된 것 같은데요.

진두생위원

10월에 했다 치더라도 지금 날짜가 상당기간 흘렀잖아요. 사장님,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0월 24일, 11월 8일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상당기간 흘렀으면 오늘 행감 때 이렇게 물론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계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의회 예우 차원에서도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사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미처 저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 대표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다른 분야 할 때…….

진두생위원

최근에 언제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8일 설계서가 되면 그다음부터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18일 이후로, 지금 1차 설계공모를 언제 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6월에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5개월 이상이 흘렀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죽 했고요. 그 문제는 했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되는 상황을 주민대표들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설명했습니까, 단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시설현대화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경기는 아이디어 공모와 본 설계로 2단계를 거친 바 있었는데 2단계를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은, 주민이라 하는 것은 지역주민하고 직능단체, 또 저희 유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사업설명회를 15회 정도 저희들이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여기 보니까 11회 해놨는데 지금 제일 공사로 봐서는 골치 아픈 주민들이 패밀리 이 주변 주민들 아닙니까? 이 주민 대표들한테 설명한 것이 마지막 최종기간이 언제냐고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패밀리아파트 주민에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일부 지역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난번에 제가 5월인가 참여했을 때 그때도 심사위원 중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심사 이거 하는 흐름이 외형적으로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만 주로 심사를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이 요구한 최대한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작품상에 안 나와가지고 그때 심사위원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된 것은 아이디어 공모 10개 작품 중에서 특히 물류유통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그 부분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분이 말한 부분에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은 내가 봤을 때 없었다, 내가 그때 시의원 대표로 참석을 했지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제가 오늘 와서 이게 도대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가느냐,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 심사에 참여했고 또 이 지역 시의원이고 상임위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한 6개월 흐르는 동안에 전혀 설명회 같은 것이 없었단 말이지요. 오늘 와서 내가 궁금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딱 보니까 18일에 한다,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되나, 위원들은 전문분야 자격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의상 이야기는 했어야지요. 설명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이 심사위원회 진행방법은 전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전문가 용역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에 설계경기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두생위원

전문가 하는 거야 당연히 전문가를 해야지. 이 절차상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6개월이 흘렀단 말이지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나도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전혀 6개월 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그것은 2단계 심사를 할 부분은, 초기에 1단계 할 때는 아이디어 공모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부분에서 참여를 한 바 있었고요. 2단계 부분은 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순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전문가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외비로 함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단장님, 제가 전문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오면 주민들이 그거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내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역 국회의원도 물어보고 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오늘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불쑥 이 자료를 내놨는데 최소한 그 지역의 시의원이 상임위에 있고 심사위원에 참여했는데 사전에 설명 같은 것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예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사장님, 경매 사건 보도 의원들한테 설명 이런 것부터 제대로 좀 하세요. 재선임됐으니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점포 불법 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서 올해까지 점포 전대와 관련해서 2차례의 민원이 있었고 자체조사를 통해서 적발된 12차례의 점포 전대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최초 적발했을 때 며칠만에 적발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적발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적발도 전체전대가 있을 수 있고 부분전대가 있는데 부분전대라는 것은 A라는 중도매인이 물건을 구색을 다 못 맞추기 때문에 원래는…….

진두생위원

제가 내용은 아니까 최초 적발할 때 며칠만에 적발됐습니까, 대부분 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부하고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또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인하니까 최초에 무단전대하고 나서 적발하기까지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문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뚜렷하게 시간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나 이런 분야가 안 돼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외형은 거의 갖추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점포 전대와 관련해서 형사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형사고발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냥 경고조치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의 부분적인,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경고조치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연간 발생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점포 무단전대가 뭡니까? 이것 보니까 자신의 점포를 타인에게 무단임대 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 점포를 받아놓고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서 영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전대하는 거 이것 그냥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A에서 B로 임대하면 그냥 하겠냐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거지요.

진두생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불법적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대를.

진두생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연 공사 직원이 모르고 있을까, 알면서 눈감아주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모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발생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분전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고 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상황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하고 저희들도 다 하는 이유가 계좌추적까지 다 하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회계사까지 투입해 봤는데 회계절차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4대보험이나 다 이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진두생위원

그것이 회계사 아니라 검찰이 붙어도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직원하고, 물론 직원이 꼭 개입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불법적으로,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A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B로 바뀌었다,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매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법인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매매로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서류로 나타났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사 직원들이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이해관계자 속에 포함됐다든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기회 돼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보니까 이것도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장님, 클로르피리포스가 어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성장촉진제입니다. 쌈 채소에 주로 나는데 성장촉진제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인체에 어떤 유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규정은 인체에 어떤가 하는 것은 아직 자료 나온 기준도 없고……, (직원이 사장에게 답변) 그것은 살균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살균제면 인체에 유해하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해합니다.

진두생위원

어떤 유해가 있나요? 전문가 누가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정한 잔류 기준 이상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두생위원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담당자 누구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클로르피리포스의 부작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작용까지는 제가…….

진두생위원

그러면 클로르피리포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들어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기준량 초과 검출량이 729배…….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지금 저희의 잔류농약 기준은 식품공전에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온 것은 식품 공전에 각 품목별마다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식품공전의 가장 최저기준을 적용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것으로…….

진두생위원

어찌됐든 클로르피리포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알아보면 되겠지만 729배 기준량을 초과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상추에 대해서 나왔는데 상추의 기준이, 지금은 정했지만 없는 것을 아주 배추나 강한 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아주 미량인데 곱하기 배수로 하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파클로부트라졸은 또 어떤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성장촉진제입니다.

진두생위원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규정이 안 정해져 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규정 안 정해져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매번 적발되고 있는데 이것 규정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새로운 농약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돼서 하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이것도 218배 지금 검출되고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도입해서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프로시미돈은 어떤 것인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그것도 살균제의 일종입니다.

진두생위원

좌우지간 살균제는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닙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유해합니다.

진두생위원

이것도 293배 상당히 양이 초과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된 실적 혹시 있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외부로는 절대 유통이 안 됩니다.

진두생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100% 차단됩니다. 외부유통 안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100% 차단된다니까 다행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자들이 계속 이런 기준치를 초과한, 몇 백 배 초과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진두생위원

유통한 적은 없다니까 의심은 되지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아시겠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100% 차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유통은.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사장님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을 잘 하시니까 재임용 받으셨겠지요.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지만 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전자경매 조작에 관한 거, 간단히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경매와 수기식 경매 도입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자경매가 87%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도 간단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관리를 경매업체가 맡은 이유는 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도매법인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용을 댔나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경매업체에서 맡나요?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맡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한테 출력이 오면 저희들이 연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경매업체가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 관리를 우리 공사에서 맡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앞으로는 우리가 오픈해 못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해서 줘서 그것을 가지고 변경이나 이렇게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바꾸거나 할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바꾸거나 승인 안 받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지. 지금 검찰 수사 중이지요? 수사 요청을 한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공사에서 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고발도 하고 검찰도 또 인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한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우리 공사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비리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간주가 되고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개인의 비리는 수입과일에 대해서 비리이고 나머지는 법인과 중도매인 이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법인과 중도매인, 그러니까 그쪽 업체들에 대한 비리가 된다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 잘못 한 책임이지요.

송주범위원

관리에 대한 잘못은 인정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100% 했으면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관리를 그것은…….

송주범위원

그 인정한 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는 어떻게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검찰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어떤 부분에, 만병통치약이 용역이에요. 전문가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이것은 용역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검찰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검찰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선은 이 사항이 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오. 지금은 같이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가 나오면…….

송주범위원

아니, 그 조사결과는 이 사람들이 경매조작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거기의 잘잘못을 형사법이든 뭐를 따질 것이고 우리의 대안은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경매 같은 것도 옥수수 같은 거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동안에…….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금 투입했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완전히 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기관이든지 피감기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위원님들은 10만의 대표거든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공사에 감사실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감사실이 어떻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실장이 있고 밑에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연간 감사실 자체에서 지적되는 건수사항이 얼마나 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실은 주로 우리 유통인의 감사는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유통분야의 감사는 시하고 저희들 해서 업무감사를 하게 되고요. 중앙정부에서 1번 업무감사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평가하고 저희들 업무감사는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업무감사는 시와 공사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같이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것 누가 감사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주로 담당하는 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감사실은 자체감사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부 감사입니다.

송주범위원

우리 내부에 대한 감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감사실 자체에서는 그러면 감사를 못 하나요, 업무감사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TF 만들 때 감사실 직원하고, 지금도 우리 공사에서는 감사실장하고 감사실 직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하고 있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감사실장은 우리 내부에서 승진하는 건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내부 승진합니다.

송주범위원

감사실 직원들도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아까 성장촉진제라든지 살균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성장촉진제를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이 이 배는 먹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베렐린(Gibberellin)이라고 해서 배에 치는 것은 성장촉진제로 지베렐린이고요. 지금 문제는 쌈 채소류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과일에 배에 주로 쓰는 성장촉진제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오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사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있는데 농가한테 계도는 하고 합니다만 성장촉진제가 해가 있거나 이런 분야가…….

송주범위원

아직 그 위해성을 판명을 못했다는 건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그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데 그게 유해한지 안 한지도 아직 판명이 안 됐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식품공전에 못 정했다는 것은 아직 그게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로 확인이 안 됐는데 과연 그런 배들이 유통이 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지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봤을 때 그것이 유해했다 하면 지금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음식물을 다 섭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지베렐린 문제도 오랫동안 정부에서 문제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송주범위원

정부 지침의 문제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여기는? 자체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만 해요?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이 어떤 위치인데 여기가 어떻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다 해요?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하자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지금 나중에 어떻게 유해한 물질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 정도는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대비를 어떤 관계에서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게 유해물질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다 음식을 섭취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봤을 때 성장촉진제라는 것은 농가 주민들이 안 먹는 이유를 보면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명이 안 되어 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베렐린 문제는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주범위원

지금 성장촉진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유해하지 안한지 모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도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치고 1주일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런데 농가주민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뭔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검사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송주범위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추석이 빠르면 그것을 많이 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추석이 빠르면 많이 치고, 아니 빠르면 덜 치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빠르면 많이 쳐서 빨리 익어서 빨리 출하해야 되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추석이 빠르면 많이 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번에 많이 쳤구나? 그러면 이번에 많이 쳤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번에는 안 쳤지요.

송주범위원

이번에 추석이 늦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늦었으니까 안 쳤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그게 결코 인체에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쳐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 조금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특수품목 중도매인에 대한 구분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점포가 없는 분들을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라고 합니다.

송주범위원

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구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품목 하는 데는 품목도 정해져 있고 점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주로 무, 배추, 알타리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례 시행규칙에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를 둬서 거래품목과 점포 배정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과거에 부관으로 둬서 점포가 없더라도 그래서 부관부 중도매인에서…….

송주범위원

이것을 법률적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원래는 안 둬야 되는데, 원래는 중도매인은 점포를 가지고 도매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경매할 때 그게 과거에 무, 배추는 경매가 안 되어서 법인 정해지고 뒤에 중도매인을 분산하려고 하니까 해 주면서 점포가 없더라도 특수품목 부관부 중도매인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내가 볼 때는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공사 사장, 직원으로부터 답변 들음) 이것을 엄밀히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시간이 있으시면? 내가 볼 때는 위반이 될 것 같은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게 1990년대 초에 나왔었으니까요.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것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정말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향후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공사 사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공사 사장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직 법적인 해석도 안 받아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한다고 그러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제가 농안법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주범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 조문이 기억이 안 나서 조문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 일반 중도매인제도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와 실익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점포를 주고 일반중도매인을 해야 되는데 무 배추 같은 경우에 경매를 안 하다가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분산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점포는 다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특수품목 중도매인 해서 부관부 중도매인을 허가를 해 줘서 이분들이 경매를 받아서 분산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공사 사장님 조기퇴직이나 명퇴 이렇게 했을 때도, 답변 듣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랬을 때도 우리 사장님은 결단을 잘 내리셨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남기는 그런 사안도 있었지만 결단을 내려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여건상.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 보니까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송주범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인데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분명히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 2월 18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 해당 중도매인들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입장 변화는 없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점포는 주기가 어려워서 공동 저장시설을 하고 사무실은 두세 명 공동으로 사무실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특수품목 거래물량을 보니까 36.3%나 되네요, 거래금액도 24.9%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중도매인이나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점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입장을 저한테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전자경매 조작 같은 이런 언론보도가 나고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도 보고 안 하고, 또 관련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한테 6개월 동안이나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시의회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정말 공사에서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55분인데 지금 질의 안 한 위원님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긴장된 질의들이 많으셨으니까 저는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사장님은 쉬시고 우리 친환경급식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현황을 보니까 친환경 품목도 되어 있고 일반 품목도 같이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취지인데 자료에 보면 과일 과채류 같은 경우는 일반물량이 약 27% 정도 공급이 되고 채소류 같은 경우는 28% 정도 공급이 되고 축산물은 소고기는 124% 돼지고기는 110% 수준에서, 이것은 가격이고 한 2% 정도 되네요. 축산물은 한 2% 정도 일반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급식재료 들어가는 품목이 대충 집계를 해 보면 한 166개 정도 품목이 나옵니다, 농산물만. 그런데 그 166개에 해당하는 품목이 모두 친환경농산물이 다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은 100% 학교급식재료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준도 70% 이상 정도만 되면…….

김영천위원

그러면 납품업체가 전부 한 학교에 한 업체씩 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한 학교에 한 업체가 아니고 4개 업체가…….

김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공사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은 친환경업체가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일반물량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일단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조건이 친환경농산물하고…….

김영천위원

70% 이상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일반농산물하고 가격 차이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시범사업 공급대상업체로 선정된 그 업체들한테 물량을 공급받으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시범학교 만족도를 자료로 보내오셨는데 시범학교가 전체 25개 학교 중에 대다수 80~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두 학교, 창서초등학교는 52%, 용강초등학교는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학교의 만족도가 낮은, 다른 학교보다 낮은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특정하게 이유가 있다기 보다도…….

김영천위원

급식사고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혹시 없었나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유독 이 두 학교만 이렇게 심하게 격차가 날까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기존에 그 학교에 납품하던 업체가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급식을 오더를 내는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부족하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왔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두 학교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납품업체의 서비스가 이것 조사하기 전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납품업체가 보통 저희가 학교급식 재료를 새벽 6시~7시 사이에 학교에다 납품을 하는데 간혹 가다 영양교사 분들이 식재료 오더를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식재료가 사이즈가 모자란다든가 색깔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것을 즉석에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저희 가락시장에서 원거리에 있는데 그때그때 적시에 한두 번 정도 공급을 못해 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즉석에서, 여기까지 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깨끗한 슈퍼라든가 대형슈퍼에 가서 비싼 돈으로 사서라도 빨리 납품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업무지원 부분의 만족도를 보니까 수발주시스템 또 가격정보 이런 것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이 지원시스템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관리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준비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것입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맞춰 나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쓰던 수발주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이스(NEIS)라고 해서 그것을 영양교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저희가 마련한 수발주시스템하고는 약간 호환성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실무적으로 맞춰 나가고 있고 내년도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벽하게 돈을 들여서 해당 영양교사님들도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지금도 크게 만족도 조사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만족도가 높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축산물업체 만족도를 보니까 3개 업체인데 서울축협하고 (주)한냉,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가 전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80%를 밑도는 업체예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서울축협이나 이런 데는 만족도가 98%까지, 또 한냉도 주식회사인데 91%인데 공공성 있는 농협이 79%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그것은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직접 학교급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 명의로 하되 일부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수수료 때문에 다른 서울축협이라든지 한냉보다 약 5% 정도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그런 불만이 최근에 나온 것이 있어서 며칠 전에 해당업체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윤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고기의 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똑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가격이 비싸다 이 말씀이시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한우는 철저하게…….

김영천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될 텐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부분대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부분대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킬 부분은 변경시켜서 이 시범사업이 확대될 때 효과를 100% 이상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들어가시고요. 건강매점 사업은 어느 파트에서 하시나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이 사업 취지가 뭐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우선은 서울시의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기획담당관이 하고 건강매점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강매점 사업 취지는 현재 학교에 있는 각 매점에서 파는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학생들의 입맛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산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학교급식사업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공급하는 농산물 중에서 학생들이 먹기 좋게 포장단위를 개선해서 좀 공급해 주라,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사업…….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건강매점도 현재…….

김영천위원

몇 개 학교가 현재 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건강매점은 지금 4개 학교가…….

김영천위원

당초에 10개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건강매점하고 아침밥클럽 전부 다 8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영천위원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런가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신청한 학교가 없고, 건강매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매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건강매점에 건강과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 따른 시간이…….

김영천위원

리모델링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건축에 따른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관계가 있는데 현재 8개 학교가…….

김영천위원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핸들링하면서 느끼시기에?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냐고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저희도 사실 맨 처음에 과일을 조그만 비닐팩에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을 때 과연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것을 찾을까 했는데 의외로 일부품목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과일을 좀 썰어서 하고 수입과일 썰어서 하고 일반과일 썰어서 하고 여러 개를 시도해 보니까 사과나 귤 같은 것은 의외로 많이 사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도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두 개를 나눠서 하니까…….

김영천위원

우선 지금 시범을 해보니까 그런 대로 만족한 수준까지 온다는 말씀이세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네.

김영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시범이 몇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불필요한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시범이니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인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7월 8월에는 안전성검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7월 8월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2009년에 9월까지인 것 같은데 73번의 검사가 있었는데 7월에 3건, 8월에 3건 이 정도밖에 안돼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 말씀입니까?

이수정위원

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은 저희들이 채취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7월 8월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때는 미국산 쇠고기 그것 때문에 검사하는 기관들이 시기적으로 중복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비도 인력도 또 기술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생제나 여러 가지 분야하고 또 도마와 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장균이라든지…….

이수정위원

원래는 하절기에 수산물 검사가 많이 집중돼야 되는 것은 맞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7월 8월 시기에 6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거의 안 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어느 다른 데도 하는 게 없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 더 들여서 확대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장비를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이수정위원

제 말씀은 여름철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이수정위원

여름철에 검사가 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작년에는 쇠고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여름철에 했으니까요. 작년 것을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고…….

이수정위원

2009년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9년이요?

이수정위원

네, 2009년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 안전성검사 시기 자료를 주셔서 받았고 여기에서 보면 7월 8월에 모두 3건씩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쇠고기 검사하고 다른 건가요? 담당자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성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성검사는 저희가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나눠서 그러는데 검사 자체는 매일 630건 정도 농산물을 합니다. 다만 적발이 그렇게 안 됐냐라는 쪽인데…….

이수정위원

아니에요. 다 적합 주셨고요. 검사를 왜 이것밖에 안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주신 것 다 적합이에요. 7월 8월 3건씩 3건씩 모두 합쳐서 6건을 적합으로 주셨어요. 제가 왜 부적합됐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정위원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기가 하절기에 집중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올해 9월 18일까지 모두 73건 중에서 여름철에 6건밖에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7월 13일, 연번 51, 52, 53, 54 검사품목이 다 있는데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는 뭐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846쪽에 보시면 거기에 7월에 3건, 8월에 3건 되어 있거든요. 비브리오패혈증균 7월 8월 되어 있거든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요. 왜 6건밖에 안 되냐고요, 여름에. 여름에 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매일 하는…….

이수정위원

아니오. 다른 때는 많잖아요, 다른 달에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브리오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기가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위험하기 때문에 비브리오균만 따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51번~58번까지가 다 비브리오패혈증 관계이지 않습니까?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여름에는 비브리오패혈증이 가장 창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돼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보다가 비브리오패혈증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해서…….

이수정위원

그러면 다른 달에 비해서 더 많이 했었어야지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그런데 보통 이렇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수정위원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두신

고두신친환경급식사업단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하고 달라서 저해를 하는 화학적 성분이 중금속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그때 시기별로 집중을 저희가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 꽃게가 나오는 시절에는 꽃게 같은 경우 중금속이 옛날에 납 꽃게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패혈증이 많이 창궐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름철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물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은 여름철 겨울철 없이 여러 가지 골고루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여름철에 위험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시기에는 다른 품목 집중으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이수정위원

이거 얘기 길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데 어쨌든 제가 무슨 답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고요. 이 73건의 검사와 품목, 항목, 결과 주신 자료 중에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에 왜 다른 달에는, 5월만 해도 지금 25번이나 했고 6월에도 이렇게 적어도 20번 가까이 했는데 유독 7월 8월에만 적게 했을까, 지금 답변은 여름철이라 그래서 특별히 수산물 검사를 강화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답변이신 거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지요. 비브리오패혈증 분야를 강화할 시기이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도매시장법인의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현금 배당률이 높고 배당 성향이 높아서 이것은 소수들에게만 부를 축적하게 하는 문제 아니냐, 즉 공익성을 상실하는 문제다라는 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2008년도 자료를 또 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2007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 3%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두 해 연도만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004년도~2008년도 것을 다 봤어요. 봤더니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5.81%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를 해 봤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자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2.34%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러면 다른 데는 어떨까 이것도 분석을 해 봤는데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7.23%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사장님께서 인정하셨던 부분이셨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제도의 문제인데 중앙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화 연구를 해서 회계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조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개선 계속 해 나가거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법인의 영업이익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는 중앙정부가 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운영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가락시장의 경우에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것을 공익적으로 쓰라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도가 문제라는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수정위원

다 문제지요. 공익적으로 잘 쓰지도 않으셨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면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도매법인제도를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사장님, 그런데 계속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초법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거듭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지요. 아니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방안을 찾았지요. 그래서 경영표준화를 해서 배당을 제한하고 또는 자본금을 늘리고 이런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법무법인에 우리가 경영표준안 용역을 하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게 가능한지를 하니까 가벼운 보고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준수 여부는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지정조건에 넣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본금 상향 조정이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나 배당 제한이나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지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를 바꾸려면 아예 폐지를 하면 모르겠는데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지정조건에 넣어서 지정해서 앞으로 제한을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법무법인에서 법적 해석의 근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지정조건에 새로 지정할 때는 그것 분명히 넣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인들의 이런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저는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청과가 당기순이익이 29억 30억인데 배당금을 61억을 가져가고 동화청과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10억인데 34억을 배당을 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법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도매법인제도를, 그러니까 거래제도가 경매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놓고 경매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감사하시는 입장에서 공사가 조치 가능한 문제, 그러면 건의하라고 하면 저희가 건의를 하지요. 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회의 때마다 또는 사적으로 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분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주 핵심은 이러한 법인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인데 또는 농안법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이지요. 지금 지적하시는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는데요…….

이수정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그것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수정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개선적립금 문제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3개년 동안은 5%, 그 이후에는 10%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동안에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셨고, 왜 마침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자마자 도매법인들에 대해서 대주주가 변동될 때는 반드시 공사에 승인 받으라고 했고, 또 그때 지정조건을 바꿨습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자고 할 때 엄청나게 반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개선적립금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유통개선적립금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은 그냥은 못 받기 때문에 지정조건에 시하고 협의해서 조건에 넣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취지들을 일일이 개선해 나가면서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표준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 제한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사외이사제도 도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금 증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회계법인도 지금까지는 오랜 동안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적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사나 외부 회계감사를 3년마다 회계법인을 바꾸자 하는 문제, 그래서 즉시 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평가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지정조건에 넣을 수 있는 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인에게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영평가를 해서 면적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조건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사장님이 오셔서 법인의 문제, 그러니까 공익성을 너무나 해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이전에 이것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런 것이 나왔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들과 조치들이 내년에는 더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공사가 잘못해서 이랬다, 또는 법이 잘못해서 이랬다, 그 모든 원인을 떠나서 어쨌든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다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함께 풀기 위해 도모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회계법인을 각 도매법인에서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회계 투명성에서 문제 있는지 다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임원에 대해서 대출한 것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승인받자 하는 문제를 전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행정조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프로세스를 같이 하고 법을 우리가 넘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는 우리가 지정조건에 넣어서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수정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쨌든 강력한 조치를 내년에 취하신다고 하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할 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할 때 이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이수정위원

지정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12년입니다.

이수정위원

이때 어떤 강력한 조치,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경과들이 있다는 보고를 해 주신 것이고, 저는 다시 한 번 두 번째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도매시장법인의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매매차익을 노리고 외부의 투자자본이 이것을 인수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 예를 들어서 10%라도 자본이 변동되면 사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승인 제도, 또는 대주주 변경될 때 제도,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과류의 1,2위를 다투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매차익 실현을 위해서 도매시장법인 경영권이 변동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어쨌든 공영도매시장의 공적인 기능 수행에 굉장히 침해를 주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이 화가 났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2012년도에 어쨌든 다시 지정을 할 때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지정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평가를, 과거에 저희들 업무감사하고 다른 패턴으로 회계법인이나 여러 가지 강하게 평가하고 있고 또 실제 내용의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통개선적립금을 걷어서 이것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조치사항에 이 내용을 기술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올 2월 임시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주고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유통개선적립금 관련돼서 적립금의 근거, 용도, 사용내용, 그리고 상세항목과 집행액에 대해서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비가림시설, 그다음에 가락시장 홍보비, 추석절 홍보비, 유통인 포럼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애초에 유통개선적립금의 사용 용도와 맞는 것인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어째서 그런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유통물류 개선이나 그동안에 가락시장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나 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인들의 의식개혁이나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부터 쓰기로 하는 용도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인의 입장에서 할 경우에는 여기에 10개 법인이 각자 하면 전체적인 홍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정조건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사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비가림시설이나 홍보비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유통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과 제가 얘기했을 때는 광의의 의미를 얘기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때도 이미 그랬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수정위원

그때도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보다 직접적으로 생산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는데 여기에서 내용 보시면 다 출하, 포장재비 다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 같으면 저희들 저걸로 받으면 됩니다. 시장 사용료를 올려서 받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보다 더 공익적인 분야에 더 추가해서 하려고 이렇게 받은 것이지 지금 지적하시면 다 이것 없애버리고 시장 사용료를 올려버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다면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외에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양 이렇게 써라, 물론 조례에 적어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겠지만 광의의 시장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분야를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법인들한테 돈을 더 받아서 하세요, 이런 것은.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우리는 그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통개선적립금 받아서 그것을 공익을 위해 쓰겠다고 하셨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수정위원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쓰는데 위원님 말씀이 몇 % 쓰느냐의 문제지…….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다 이것을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유통개선적립금을 쓰라는 거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수정위원

광의의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해석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제 해석이 엄격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해석하고 저희들 해석하고 전체 큰 틀에서 가는 상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같이 물류체계 개선에 하는 어떤 포장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늘 포장지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유통 포장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비용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저희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나가는 분야지 않습니까, 시장을 위해서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생각하는 유통개선적립금 내용은 이거이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유통개선적립금 내용은 이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내용과 조율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유통개선적립금 말씀을 법인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들에서 받아서 해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법인들한테 징수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그러니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면 법인한테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가지고 전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H/W냐 S/W냐를 나눠서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모든 것을 H/W만 쓰라고 하시는 것하고 H/W하고 S/W하고 나눠서 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전부 H/W만 쓰라는 말씀 같으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수정위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보다 더 엄격한 의미에서…….

이수정위원

왜냐하면 법인들이 지금 15.81%나 5개년 평균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2008년 말 현재 33조의 농가부채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더니 2월에 그러셨지요. 그러면 1,000원씩 나눠줄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다른 도매시장은 상장수수료를 7% 받고 하는데 가락시장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4%, 물론 품목에 따라 조금 차이 납니다만 4%, 3%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하나둘 개선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유통개선적립금이나 여러 가지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지만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법이 허용하거나 또는 행정조치 가능한 대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보다 엄격한 측면에서 쓰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다시 법인하고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수정위원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농안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과연 농안법이 100% 필요하냐 하는 문제도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시장 사용료를 현행에서 한 1% 정도까지만 인상을 해도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익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도매법인 편드는 것이 아니라 도매법인들이라는 것은 매 5년마다 지정 받고 그분들은 다음 5년 동안에 지정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주식회사인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제한되고 하는 분야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조건에 따라 또 배타적인 수수료라든지 이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모든 것을 조치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행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농안법 개정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제도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로 인해서 연결된 질문인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영 도매시장법인과 시장 도매인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의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의 입장은 중립적입니다. 공사의 입장은 정부가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등록제로 해서 시행하라면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공청회 나가서도 우리는 중립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고 다만 행정력의 문제,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을 등록제로 할 경우에 그 등록제 받을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행정적인 낭비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로 할 경우에 중도매인 자체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면적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라서 우리는 행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지 공사 집행기관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공사 입장은 중립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쨌든 이게 허가제냐 등록제냐의 문제가 법인의 독점구조 때문에 얘기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문제는 일본에서 1923년도에 시장법에 따라서 도입됐고 저희들은 1973년도에 농안법에 따라서 도입돼서 일본은 거의 70년 80년 되고 저희들은 한 50년…….

이수정위원

저는 공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이럴 생각은 아니고 중립적이라 답변 주셨으니까 중립적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아까 백화청과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퇴출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출하자들에게 큰 피해를 미친 것이고 이랬는데 저는 이 문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되었던, 또 근래까지 있었던 경매부정 관련된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매부정 적발 실태 및 조치 결과에 행감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매년 경매 부정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가 보면 담당 경매사의 개인적 비리나 횡령, 그리고 해당 경매사는 경고, 주의, 과징금 등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농안법 시행규칙이나 농안법 규정을 보면 굉장히 상벌조항이 약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거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강하게 되는 것 같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강해지지 않으면 솜방망이같이 주의, 경고,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강하게 예를 들어서 일차에 만약 그렇게 했으면 지정을 취소해 버리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을 개정을 그렇게 못해요,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저도 실무를 했지만 강하게 이것을 가지고 저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주면서는 분명한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만약에 경매비리 터지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비리일 수도 있고 경매회사가 잘못 해 놓고 개인에게 책임을 무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가락시장 관련 공사나 경매에서 어떤 시각으로 농민들이 볼까, 불신을 할 거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도 가락시장은 어느 시장보다 저는 자부하는 것이 굉장히 투명성은 많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는 어쨌든 실망을 할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이렇게 비리 저지르면 퇴출해라, 왜 퇴출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퇴출 규정도 여기에서 도매법인이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퇴출을 그냥 할 경우에는 수백억의 돈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법적근거 없이 했다가 거기에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 그것은 위원님,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수정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공사에서 만드셔야지요. 무조건 퇴출할 것이 아니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법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공사가 이러이러한 규정 하면 법에서 나와야 저희들이 퇴출을 하지 우리는 관리운영의 입장에서 법에 근거 없는 것을 퇴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수정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세 번 걸리면 이것 삼진아웃 시켜야 된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동의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가 거기를 두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강한 그런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벌하려고 보면 굉장히 벌칙 규정이 약합니다. 그 규정을 강하게 건의해도 사실상 잘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시고 한 이 토론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어쨌든 사장님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숫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것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2012년도에 다시 지정을 할 때 그것이 다시 정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시와 협의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수정위원

그게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수정위원

그 문제의식이 있으시면서 강력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수정위원

그리고 이런 경매 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농안법 개정을 건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제도 문제에 관한 한 저희들은 지금 중립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제도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판단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이 되거나 하면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지만 공사 입장에서는 관리 집행하는 하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뉴트럴하게 합니다, 그것은 건의할 때.

이수정위원

또 하나 유통개선적립금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다 더 세밀하게 다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듬어서 명확한 규정도 해 놓고…….

이수정위원

저는 좀 더 광의의 의미라기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근무기강 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의 내부감사 결과에 의하면 유난히 근무기강 점검과 관련해서 매번 근무기강 문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말, 명절 등 근무기강 점검에서 지참자 혹은 근무시간 중 이석 등으로 거의 매 회 적발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경고 등 구두조치 이외에 2명의 직원이 근태와 관련해 견책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근무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해서 출근부 퇴근부도 없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은 추석이나 이럴 때 시장의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감사실이나 총무팀에 근무기강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또 출근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근무는 분명히 규정에 맞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창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근무기강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에 관련자에게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지참 한 번 하면 당직을 세우고 또 몇 번 하게 되면 경고하고 하는 그런 복무규정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당직을 서고 휴일근무 서고 또 몇 번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하는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복무규정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사실 직원이 수천명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점검에서 근태 관련 적발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농수산물공사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근태 관련 적발자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서 조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무기강 확립을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이러한 사소한 내부단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이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한 내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춘희위원

(주)BFD가 분사된 회사가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분사 당시에 3년간 외주화 사업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보장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3년 동안 358억 원이 넘는 계약금액을 외주사에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2011년 9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좀 앞선 걱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2011년 이후에도 공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외주사를 선정할 수 있을지 솔직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외주사업을 독점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한 현재 외주사의 영향력도 영향력이고 막대한 물량을 투입해 설립한 외주사의 사정을 공사가 과연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된 3년 이후에 다른 외주업체와 똑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정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차피 저희들도 계약사무 처리규정이나 모든 정부 또 시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모든 그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내부단속이나 외주사 선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거듭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질의 마지막으로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혼자 대부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좀 쉬시고요. 관리본부장님이 상중이라 오늘 못 나오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시설현대화사업단장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시설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김갑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물론 사장님 이하 각 본부장님들이 명품 가락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못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명품 가락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문제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각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의 개최 수가 미흡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저희가 사업이 첫 시작이라서 이것을 올바르게 착수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옳게 끼워야 된다는 생각 하에 지난 3월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성격인 각종 위원회를 3개 위원회 둔 바 있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비단 건설뿐만 아니라 유통분야 또는 여기에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25명을 가지고 전문가에 대한 회의를 이끌어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또 회의의 진행, 그동안의 사업 진행상황 이런 것을 보고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각 소위원회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술위원회가 있고 물류관계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또 설계경기추진위원회 부분까지 3개 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는 여기에 착수에서부터 준공식까지 건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15명 위원을 했고, 그래서 현재 위원회 부분은 전문가 전체적인 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었고 건설기술위원회는 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인 설계과정의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4회나 운영한 바 있었고요. 또 이것은 설계를 추진해서 여기에서 보완할 부분이 물류유통에 관련되는 전문가 위원이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 간담을 통해서 6회나 거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수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내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2회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설계경기의 작품이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등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구성 목적이나 여러 가지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이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건설 기술도 1년이 다르게,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공법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물론 시공을 하는 동안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사전에 설계를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12년을 내다보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꼭 필요하다, 안 그렇겠어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준비기간 중에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가락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부단한 공을 들여오셨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앞으로 사장님이 이번에는 연임이 되셨지만 그때는 안 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완벽하게 전문가들 다 받고 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사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사업기간이 지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공금액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차질을 우리가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단계에서의 정말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현재 이런 전문가집단의 자문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개최 횟수를 본 위원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공감하시나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조정이 됐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종전에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5,040억인가?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5,040억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그게 보고가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 보면 이미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하셔서 지금 7,1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지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5,040억이라는 것은 당초 재작년에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부터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작을 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계획단계에서 수년 전의 계획단계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에 의한 공사비 5,040억 원을 지금까지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저희가 5,040억이 7,1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2005년도 기준 당시를 대비해서 물가상승률과 경미한 부분을 보완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김갑룡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행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이 자료에는 지금도 수년 전 당초 계획했을 때의 5,040억 원 공사비를 가지고 연도별 계산해서 지금 자료제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심히 저도 걱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안 나왔느냐, 조금 있으면 설계공모 다 끝나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안 됐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제출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7,100억으로 증액이 됐다 말씀이지요. 이런 차질은 안 된다는 얘기지.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5,040억에서 7,100억이 된 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협의된 금액이 7,100억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사업법상 총 사업비 조정은 반드시 기획재정부로부터 협의 확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인 상태이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종전 금액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김갑룡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040억 원은 시작단계에, 약 4,5년 전 그때부터의 계획에 의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 정도라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보고를 이것도 아직까지는 어느 단계 어느 부서에 또 확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김갑룡위원

5년 전의 사업비를 적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5,040억 가지고 하겠어요? 안 되지.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만큼은 수시로 변동되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 주세요.

상훈

전상훈시설현대화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유통본부장.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유통본부장 이만복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목적이 뭡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저희 시장의 제반 유통, 거래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유통인 대표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 내지 의결을 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이 필히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농안법에 의해서?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지금 저희가 거래제도, 특히 청과시장의 두부류, 묵류 거래방법을 지정한 거 심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당근의 품목에 대해서 거래방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했었습니다. 또한 수산시장의 거래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거래방법을 다시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금년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금년에 청과부류 쪽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그것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위원회가 작년에 6회인가 7회인가 해서 했었고 그 사항을 본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 확실합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확실합니까? 금년에 몇 번 했어요? 본부장님, 아까 대표로 김주수 사장께서 선서를 하셨지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지요?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한 번 했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김갑룡위원

왜 세 번 했다고 하세요? 거짓말 아닌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공사 측에 회의를 통해서 요구한 사안을 공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공사에 건의를 했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행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에서 유통이라든지 거래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거기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참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정가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감사 서두에 사장님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좋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김갑룡위원

거기에서 벌어진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래실적부터 지금 말씀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물론 오전에 조규영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하실 때 우리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도,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는 사장님께서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기본부터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단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당근에 대한 문제는, 당근 문제도 이번에 검찰에 수사 중이라고 보고하셨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당근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도출되어 왔고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 참석하시지요, 본부장님?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제가 참석합니다.

김갑룡위원

지난해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이게 몇 년도에 구성됐어요? 2008년 5월 7일 이게 구성됐네요. 첫 회의를 했네요.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김갑룡위원

이때 한 번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2008년 12월 17일에 2차 회의를 할 때 이때부터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여기 운영위원들은 다 유통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요, 대표로?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식회의에서 문제점 도출을 했을 때는 귀담아 들으셨어야지요. 그런데 2차 회의 지난해 12월 17일 2차 회의할 때도 문제가 도출됐고, 금년에 3차 회의 3월에 하셨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도출됐다 말이에요. 이때 이것을 왜 흘려버리셨어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저희가 흘려버린 것은 아니고 그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당근 거래방법에 대해서 당시에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래방법을 다시 재지정하려고…….

김갑룡위원

연구용역을 언제 주었나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7월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금년 7월에 하셨어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성과물 언제 나왔습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성과물이 저희가 10월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성과물에 따라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당근이 아까도…….

김갑룡위원

봅시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변명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감사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옳다 싶으면 앞으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2차 때 이현구 위원이라는 분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 17일에. 야채가 살아야 가락시장이 살 수 있다, 당근의 경우 5개 법인 중 3개 법인만 취급하고 있으며 국내산보다는 수입산 취급을 선호하고 있고 거래도 대부분을 수의매매 하는 등 법인의 취급 의지가 약하다, 당근 거래방법 재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께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 중에서 여기에 또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편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이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3월에도, 그런데 이때 문제가 다 제기가 됐는데도 작년 12월 17일 그러니까 4개월 후 3월에 할 때도 여기에 대해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참석을 하셨다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거기 참석을 하셨다면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금년 3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현구 위원이 다시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당근의 거래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회의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공사에서는 언급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 당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분을 사전에 만나가지고 여기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토론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략합니다, 이것만 믿고. 그러자 위원장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 날 3월 17일에. 3월 17입니까?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3월 30일입니다.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맞는 것만 맞다고 하세요. 위원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당근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다, 당근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공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한 달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이거 보고했나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보고했어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좀 늦었습니다. 좀 늦었는데…….

김갑룡위원

본부장님,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여기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행정부 감사하면서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 다른 데 언론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언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보고했어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왜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만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3월에 3차 회의를 했으면 이게 다 됐을 때, 문제제기가 두 번에 걸쳐 나왔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 다 그것도 지금까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세 번 했는데, 첫 번째 해서는 위원장 뽑고 뭐 이렇게 뽑고 해서 끝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거푸 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했다면 바로 위원장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465쪽 회의록에 보시게 되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당시 회의결과 마무리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김갑룡위원

보세요. 위원장이라는 것은, 물론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났구만. 그것을 경미하게 봤으니까, 이것이 세 번 회의개최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문제점이 나왔다, 첫 번 했을 때도 어떤 대책이 공사에서 없었어. 세 번째 회의하면서 또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만 말씀을…….

김갑룡위원

맞는데 또 뭐예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3월에 위원회에서 당시 당근 거래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거래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가락시장 당근의 70% 정도를 제주도에서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조회를 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뭘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산지 생산자한테…….

김갑룡위원

아니, 가락시장의 뭐가 제주도에서 70%가 나온다고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당근이요. 당근, 수입산 빼고…….

김갑룡위원

전체 물량의 약 70%가 수입이지요? 몇 %예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이쪽에 국내산이 한 60%, 그다음에 수입산이 한 40% 정도 될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수입산이?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주도산이 몇 %예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국내산 중에 한 70% 정도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김갑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부장님 얘기하고 여기 전문가들 얘기하고 다르지요? 여기에서는 제주도산을 약 9%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9%요?

김갑룡위원

네.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우리나라의 당근 주산단지가 제주도입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그게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고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그래서 당시 제주도청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의회하고 농협 그런 쪽에서 절대로 이것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다양하게 의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렇다면 쉽게 결론내릴 수가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줘서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충분히 어떤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바람직한 거래제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컨설팅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시 한 번 상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질문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는 다 도출됐기 때문에. 농안법에 시장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 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구성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유통과정에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 또 정가ㆍ수의매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됐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위원장한테만 보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3차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장한테만 보고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고한 자료를 본 위원 질문 끝나면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명품 가락시장 건설을 위해서도 내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2,3년, 이게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리를 완벽하게 본부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본부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락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듣고 ‘아, 그래’ 하고 심각하게, 여기 감사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심각하면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번 같은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아니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갑룡위원

앞으로는 관리운영위원회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문제점, 직접 상거래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거기 위원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사에서 앞으로 이런 점들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귀담아듣고 해서 반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하면 해명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만복

이만복유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끝으로 사장님, 지금 본 위원 지적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사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중립적인 연구용역기관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찍 해서 조치를 했으면 더 나아졌을 텐데 늦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정 동료위원께서 법인의 과도하고 독점적인 이익창출, 반면에 출하자 보호 등의 소극적인 어떤 공익적 기능의 부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이것은 중앙의 법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어서 우리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의 개선사항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제라든지 비상임감사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유통개선부담금을 더 확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조치들은 대단히 비본질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법인의 과도한 이익창출 구조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공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한 이익창출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는 것을 방치하고 공익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 외에 공사에서 취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아시는 내용 가지고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좋은 안 제시해 주시면 그것이 현실성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가장 큰 것이 과도하고 독점적인 이익창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입농산물을 이렇게 강제 상장하게 하는 것, 그것도 실제적으로 상장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에게 계속 제공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문제는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거래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정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문제 많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놔도 예를 들어서 대금결제가 분명하고 중도매인들이 물량 파는 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한다면 그것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이 거래제도를 재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막대한 이윤이, 그러니까 수수료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시장도매법인에게 그냥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산물 거래방식입니다. 지금 수산물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수협위판장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가락시장에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지금 거래방법 자체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본 회의도 2008년도 5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강화하고 또 계속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이 과연 그런 제도가 맞느냐 하는 것부터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매하고 또…….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산물 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 여기 가락시장에서는 형식적인 경매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당근과 동일하게 여전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으되 그와 관련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안한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치고 있습니다. 수산에 대해서는 경매 가능한 것, 경매할 것, 풀 것은 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산물 시장이 노량진수산시장, 또 구리수산도매시장, 가락동도매시장, 그리고 미사리시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계속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저도 우리가 투명하고 이런 규정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시장을 죽이는 문제하고 또 연관돼서 저희들이 각 사장도 만나봤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사장 또 구리 사장도 만나보고, 다만 미사리는 일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장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경매 가능한 것은 경매로 뽑고 안 가능한 것은 상장외로 뽑고 또 직판하는 것은 뽑고 해서…….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산물과 관련돼서도 경매거래제도에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으니 당근의 사례처럼 이것 수산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래제도를 효율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근도 원래는 곧 저기 나와야 되는데 우리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올 말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공청회 끝나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서 그것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가능하면 관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보완이 된다면 저는 법인이 그렇게 과도하게 창출하는 독점적인 이익부분에 일정정도 합리성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유통개선부담금이 여기 공사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대부분 농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단위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협하고는 별 그런 거 없고요. 유통개선적립금은 농협하고는…….

조규영위원

아, 출하장려금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하역비 부담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입니다.

조규영위원

법인이 부담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출하자가 부담하게 되지요. 다만 형식은 법인에서 출하자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 하지만 실제 부담은 출하자입니다.

조규영위원

실제로 저는 출하자가 부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화된 출하 하역비와 기계화되지 않고 수공상태로 하는 하역에 굉장히 많은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유통비를 줄이는 것이고 또 동시에 출하자를 보호하는 방안이고 따라서 과도하게 이율을 창출해 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의 부담주체로 할 수 있는 상황이 공사에서의 역할을 지금 넘어서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것은 공사가 개입하게 되면 제삼자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표준하역비를 해서는 표준 해 올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1999년에 농안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표준하역비 제도가 도입되고 그게 하나둘 발전되는데 다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다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뚜렷한, 다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법인에서 대행하고 또 저희들도 중간에 조정하고 하는 그런…….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하역 기계화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뭔가 이것과 관련된 개선의 명확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지금 출하자들 같은 경우는 다 개별화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굳이 기계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이 되거나 내지는 그들이 조직화가 안 되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제일 고민은 정부가 제일 고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통시스템만 바꾸어지면 하역은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산지에서 출하할 때 5톤짜리 트럭에 스무 농가가 상중하로 다 분리되어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물건을 개별로 ABCDEF 그렇게 개별 농가별로 품위별로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경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APC를 통해서 규격화 포장해서 완전히 팔렛다이징해 와라, 그래서 지금 양파도 배추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물류TF팀을 만들어서 산지를 직접, 저도 강원도 평창에도 가보고 전남 무안도 가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하나둘, 지금은 과일은 많이 되었으니까 채소류쪽에 집중하면서 우선은 경매 자체도 그런 식의 경매보다 한 차 단위로 하든 또는 팔렛다이징 단위로 하든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역비 부담 및 절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제도의 장점이 발휘되려면 그야말로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와서 보니까 경매가 회사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동일품목인데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회사별로 이루어집니다, 법인별로요.

조규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같은 날 예컨대 사과가 들어오더라도 그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근본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공사가 물건 갖고 오는 것을 경매해서, 그렇게 되면 경매사도 공영경매가 되고 다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법인 도매시장을 만들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해서 정부가 오랜 고민끝에 외국 일본의 제도를 하는 것 같이 개별법인을 놓고, 그것은 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개별법인들이 공영도매시장 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는데 그러면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잘 받아주고 많이 받아주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로 가고, 또 한 단계 발전된 것이 과거에는 소속제가 되어 있었는데 소속제도 다 폐지되어 버렸고 다만 아직까지 일부 대금정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는 자기 중도매인들의 영역문제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정산제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매법인제를 아직은 경매제도가 없애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앙정부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도매법인도 경쟁시키고 중도매인도 경쟁시켜서 시장 기능에 따라서 잘 하는 법인들로 통합하고 M&A하고, 그래서 농안법에도 법인도 M&A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시책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품목별 통합경매가 지금 현재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에서 모든 중도매인들이 거기 가서 경매를 법적으로는 트여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서 경매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금의 문제에서 어떤 법인이 A라는 중도매인한테 대금을 정산해 물건을 가져가 놓고 대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법률상으로도 품목별 통합경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규영위원

가능하고 품목별 통합경매의 장점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사가 고민하고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신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미 공사가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정산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도매인이 어느 도매법인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법 테두리 시스템 속에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한 법인에 이렇게 할 수는, 지금도 법인 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5개 법인한테 보증금을 장치해 놓고 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못하게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로 과거에는 농안법이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이 50%도 안됐습니다. 지금 80~90% 되지만 그런 과정에 지금도 법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관행이라는 것은 깨기 위하고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깨고 있지 않습니까. 깨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고 유통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한 상황에서 관행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의 유통환경과 변화 욕구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을 내시는 곳이 농수산물공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민하고 대안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정산제도입니다. 정산제도도 중도매인이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주체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 주체가 싫다고 하면 못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안법 시스템 자체가 출하 농업인들한테는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100%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구매자한테는 중도매인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가져가서 안 주고 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상은 법인한테는 의무를 강하게 부여했고 그래서 그 분야는 확보되고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 분야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정산제도 해서 양 주체들이 합의하면 물론 대금의 출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은행이 개입되는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가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 목소리만 낼 때 합의의 테이블이 마련이 안 되고 그 과정이 없으면 계속 갈등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품목별 통합경매에 대해서 그리고 경매사의 준공영제를 포함하여 공영제에 대해서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관련한 주체들의 욕구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의 테이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이 유통환경에 맞는 체제인지에 대해서 관행을 고수하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한 뭔가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질의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제 와서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도매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주로 경매가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어떤 운영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체계에 과연 공사의 행정지원체계가 얼마만큼 뒤따라가고 있는가, 예컨대 지금 공사에서의 근무 패턴이 주로 낮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상황과 행정지원체계가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지자체에서 민원실을 24시간 연장한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이렇게 유통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근무형태의 변환 이런 것들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한 20% 정도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다 됐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이지철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 시장이 언제 오픈됐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984년도 6월 19일에 오픈됐습니다. 1985년 6월 19일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년도부터 나왔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999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몇 년만에 나온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근 15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당시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당시는 9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3억 들어갔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 이후로 많은 부속건물을 또 신축을 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전부 설계 잘못이거든요. 향후 20년, 5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제대로 수요량 케파(capacity)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라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건물이 노후가 돼서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심의하고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지철위원장

지금 거기에 농수산물 전문 설계를 심의한 경험자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류분야의 전문가 네 분이 지난번 심의할 때 다소 약하다고 해서 지금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는 각 설계회사들이 하는데 그 설계를 완벽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심의위원들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심의위원만. 이 건물은 농수산물공사에서 짓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거의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해외 최첨단 농수산물공사 시장 같은 이런 데 직접 가본 적은 많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단장께서 유럽하고 일본하고 다녀왔습니다. 전문 기술자들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거 그냥 며칠 이렇게 다녀와서 안 되고 제 생각은 실무자급을 그쪽 최첨단 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신축을 했는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와서 문제점을 찾고 또 필요하다면 그쪽 외국에서 직접 농수산물시장을 설계한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야 돼요. 초빙을 해서 여기에서 설계심의도 자문을 받아보고, 성수대교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감리를 어디에서 했느냐, 외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농수산물공사가 다시 재건축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50년 100년간은 재건축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전 얘기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 요즘은 시공기술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더라도 지금 재료가 좋고 이런 레미콘이라든지 모든 철근이라든지 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에서는 부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설계에서 설계가 잘못돼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계심의단을 완벽하게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그쪽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차량, 김장철 때 이럴 때, 또 과일 수확 시 상당히 시장으로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가능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지하 4층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터가 좁으면 아마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건축법상에 문제가 안 됩니다. 더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최첨단 시장을 건설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외국에 판매할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 잘 됐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 지어놨는데 또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사 사장님은 각별히 설계기술, 본 위원장도 공대 계통을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만 생명이 설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공사에서 다 문제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설계심의위원들한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유능한 단장님 오셨기 때문에 잘 할 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50년 안에는 재건축, 이전문제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는 인턴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확인하니 올 초에 인턴사원 15명을 고용했고 10명은 2월~11월, 5명은 4월～11월까지 고용한 것으로 했습니다.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을 하면 계속 사람을 채워서 운영을 하셨던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15명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11월까지 하고 마치시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마칩니다. 현재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현재는 그런데 다른 방법이 또 새롭게 있을 수 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그 금액도 저희들 예산 절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

이수정위원

예산전용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절감한 분야를 전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내년에는 또 안 뽑으시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계획이 없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수정위원

이 인턴사원 뽑은 것은 서울시 지침이었던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가, 정부 지침에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시던 일은 이분들 그만두시면 누가 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행정보조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없이 그냥 했었는데 청년 고용창출 때문에 했고 그분들이 보조했기 때문에 그만둬도 행정업무 쪽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 또 정부 지침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정부 지침이 나오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실 텐데 그러면 또 올해 일하셨던 분들 말고 완전 새로운 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든지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반영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정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분들이 11월 말로 채용기간이 끝나는데 또 내년에 만약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능력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완전히 다 계약해지가 되고 또 내년 인턴채용에 새로운 분들이 모조리 채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어떤 방침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만약에 내년에 새로 이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또 지침이 나오니까 뭔가 전체 큰 틀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이수정위원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나오면 하고 아니면 저희들은…….

이수정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당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 % 정도는 고용승계 해야 된다라는 수치를 말씀하실 수는 없어도 적어도 채용하셨던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익숙해졌던 그 일을 다시 내년으로 연장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신입사원 모집할 때 응시를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이수정위원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필기시험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문서로서 확인하고자 이랬던 것은 아닌데 들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이전에 온드림 현재 (주)BFD로 된 그곳에 직원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3년간 임금과 채용이 보장되도록 공사하고 약속이 된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온드림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주식회사에서 운영되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되…….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다 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장을 해 주셨던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3년 해 줬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분이 해임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고용과 임금 채용이 3년 동안 보장됐는데 왜 이분은 해임이 되셨을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면 되니까요. 다만 우리는 구조조정 때 나간 인력 비용만큼만 주는데 해임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안 주고 만약에 싼 비용으로 했으면 싼 비용으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제가 이것을, BFD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에서 해임이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의 해임문제가 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 BFD와 우리 공사 간부들이 부적절하게 어떠한 대접이나 향응제공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되신 분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은 문서로서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BFD 직원이 우리 직원 하다가 나간 분들인데 그럴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동료로 있다가 원해서 나갔는데 그럴 일은 없지요. 그리고 내부의 어떠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사장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전적으로 경영을 맡겨야지 제가 중간에…….

이수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을 이 회사에서 해고하는 문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 공사 간부와 어떠한 연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임원진들은 다 우리 공사 간부 하다 나간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BFD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지요.

이수정위원

어떻게 요청을, 제가 그쪽으로 직접…….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이런 데 아니면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회사로 떨어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주요지적 및 시정 요구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사항, 특히 설계심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예방대책, 부적합한 농산물 시중유통 방지대책, 원산지 표시 점검업무 보완, 도매시장 내 불법전대 근절방안 수립 시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업무 보완 추진, 경매제도 관련 문제점 등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오니 오전 9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실로 오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