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주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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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이어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국장님 이틀째고요. 사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기본적으로 해 온 민선4기 핵심방향이 이렇습니다. 우리 녹색공간을 많이 확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사실상 종합결정판이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간 총 공원조성비라든가 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3,7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3,7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북서울 꿈의 숲을 가지고 제가 시장님께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3,7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원이면 이 안에는 민선4기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문화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볼거리라든가 그다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북서울 꿈의 숲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진입단계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북서울 꿈의 숲을 둘러싼 지역에 교통정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주범이 될 수 있는 웨딩홀에 대한 부분이 영향평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주말이 되면,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체요인이 될 수 있는 웨딩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간과가 되었거든요. 지금 웨딩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과업지시에는 주변의 개발상황, 인허가 상항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당시 웨딩홀은 당초에 허가가 웨딩홀로 허가를 신청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불법으로 웨딩홀로 개조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웨딩홀을 직시해서 영향평가를 과업지시를 하지 못한 사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부터 웨딩홀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할 당시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웨딩홀로 개조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예상치 못한 교통혼잡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대책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해당부서 도시교통본부하고 해당구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종합대책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오늘 대책회의를 다섯 시에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조금 답답한 것이 이렇습니다. 웨딩홀이 지어졌습니다. 웨딩홀로 현재 지어져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고발 조치된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련해서 강북구청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강북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 북서울 꿈의 숲 웨딩홀 관련해서 해당 푸른도시국에서 협조공문을 냈는데 관할구청인 강북구청에서는 일체의 회신공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아직 안했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불법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건물은 지어지고 그것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치구청하고 우리 서울시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버스대책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았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실무적으로는 공문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김철현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만 강북구청하고 버스정책담당관에 대해서 대중교통 정책이라든가 웨딩홀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일체의 지금 회신공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딩홀 관련해서도 지금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지, 사전적인 의미에서 강북구청에서 일체의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웨딩홀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문으로 저희한테 답변은 안했지만 실무적으로 각종 대책회의를 관계부서하고는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확정된 공문이, 공식적인 공문이 없을 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쪽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서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자꾸 정책건의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 손님들에게 예식장 예약을 할 때 예상하객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을 공식적으로 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제안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강북구청에서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그리고 예식장 인허가 관련한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으로 만약 이 건축물이 지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고발조치가 되었다면 향후적으로 이 웨딩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우리가 법적인 조치가 어떤 조치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발만 하고 지금 영업중단이라든가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판정이 되어서 철거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 준공이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계속 존치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준공처리를 강북구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철현위원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준공이 안 떨어져서,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안전도 지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재…….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들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검증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겠지요.

김철현위원

그런데도 예식장에서 지금 엄청난 하객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조치 이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더 강북구하고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김철현위원

북서울 꿈의 숲이 엄청나게 잘되어서 강북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가 사실 제한적인데 지금 첫 번째는 그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주범 중 하나가 웨딩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웨딩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용료를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10분당 300원입니다, 10분당 300원. 통상 우리가 예식장을 이용할 때 한 시간 이내에, 식사까지 포함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용하게 될 텐데 기껏 북서울 꿈의 숲에서 받게 되는 주차요금이 2,000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서울 꿈의 숲을 실질적으로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서울 꿈의 숲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북서울 꿈의 숲에 온 것인지, 웨딩홀에 온 것인지 구분도 지금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현장에서 직원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구별해 봐라라는 지시까지 해 봤는데 예식장 참가했다 공원을 산책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손님하고 공원 손님을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이거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식장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웨딩홀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 행정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웨딩홀에 대한 향후 행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우리 거기에서 시청방향으로 오는 기울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이 기준이 8%인데 그것을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8%가 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시면 올라갈 때 오르막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힘이 드니까. 그 정도로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내려 왔을 경우에는 내리막이 엄청나게 기울기가 강하지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은행잎이 굉장히 도로가에 흩어져 있는데 물기 묻은 은행잎에 잘못하게 되면 내려오다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자전거도로하고 도로를 구분하는 소위 말해서 보호펜스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때 급격한 기울기 때문에 위험한 이 상황이 그대로 이 자전거도로에서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서울시의 자전거 행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표본이라는 것이지요. 3,700억 원 들인 북서울 꿈의 숲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가장 서울시 자전거 도로행정의 결정판일 텐데 여기서도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펜스조차 하나 없는데 여기에 지금 수억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 정문을 지나고 있는 월계로와 후문을 지나고 있는 오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오현로상에는 구분 펜스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월계로상에 있는 것은 설치를 안 해서 계속 저희가 도시교통본부 쪽에 자전거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오늘 부시장실 주재로 보완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내놓고 있는 대책중 하나가 자전거도로 펜스를 설치하고 시간대별로 보면 시내 쪽 방향의 도로와 또 노원구 쪽 방향의 도로가 정체가 되는 시간대가 달라서 이것을 가변차선으로 해서 퇴근시간대에는 노원 쪽으로 가는 가변차선을 많이 주고 또 출근시간대에는 시내 쪽으로 차선을 많이 주는 그런 가변차선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푸른도시국하고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님께 질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가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민선4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시장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이고 그다음이 환경인데, 지금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맑본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디자인 인증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디자인 공인인증제,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된 스트리트 퍼니처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선에서 저희는…….

김철현위원

디자인인증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소형의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 사소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대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은 그것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브랜드 혹은 디자인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디자인이 되면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디자인인증제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벤치, 의자입니다. 저번에 제가 북서울 꿈의 숲에 현장 방문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트러스트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서 의자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구매한 부분이 있는데 인증제로 한 부분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드는데 서울시장님은 디자인인증제를 하고 디자인 인증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독려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서울 꿈의 숲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트러스트를 통해서 기증받은 의자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설치한 의자, 벤치 등은 공원 설계자가 기본설계에서 설계된 의자이기 때문에 전문가 디자이너가 설계한 설계된 의자나 벤치를 썼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그 사람들 얘기는 공원 전체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작품 속에 이 의자도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디자인본부의 디자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디자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디자인본부의 의견입니다.

김철현위원

디자인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이것도 공문이 없으실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구두협의를 해 보니까 작품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찬가지로 시장께 질의할 것 중 하나가 디자인인데 시장님은 끊임없이 디자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내의 건물이라든가 상가 점포의 간판이 정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이 옛날에는 화려하고 고딕체였고 울긋불긋했던 것들이 정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디자인공인인증제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디자인 실력이 모자랄 때 그때는 서울시에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클리닉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클리닉을 통과해서 디자인인증제를 받으면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히 그 제품을 생산해내는 데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구매라도 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국에서 이 디자인 인증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참고로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쓰레기통은 인증된 쓰레기통을 썼고요. 거기 건물이라든가 공원 내 시설물들은 다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하여튼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 심의에서 다 통과된 그런 건축물과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의 디자인 정책에 크게 벗어나서는 저희가 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 심의 등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기후정상회의를 하고, 다음 달에 코펜하겐에서 또 다른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CO2.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건물에너지 사용을 좀 합리화하자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이것 질문할 때 눈을 봐야 제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눈을 봐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기본적인 단위로 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을 뭐로 하느냐면 우리 가로등에 태양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흔히 보셨을 텐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전력량을 태양광을 통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태양판을 통해서 생산해 내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가족 단위가 나갔을 때 애들한테 바로 산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 “저게 바로 태양판이라는 것인데 저것으로 해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 쓰게 된다.”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북서울 꿈의 숲에서는 그러한 단위의, 우리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하나 그냥 사버렸습니다. 태양광전지판 390매로 해서 우리 가로등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가로등이 아니고 표지병이라고 해서 도로의 표지병은 태양광을 이용한 표지병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태양광전지판, 그것도 설치해 놓았고요.

김철현위원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가봤지만 가족단위로 많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서울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특히 환경부분, 공원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환경이라는 부분이니까 환경교육도 좀 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문화도 좀 만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한 것들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환수위의 하나 부서가 맑본하고 그다음 푸른도시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리수를 가급적 공급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수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절반 정도는 아리수를 직접 음용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끓여먹거나, 그러니까 정수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끓여먹거나 그대로 마시는 분들이 50%, 그다음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50%, 반 반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는 직결음수대가 그 넓은 곳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결음수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성을 담보한, 소위 말해서 수도거든요. 얼마든지 마셔도 안전한,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직결음수대는 완전 안전을 담보하는 것인데 그 넓은 곳에 딱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화원에.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김철현위원

적어도 상상어린이공원이 있는 그 옆에, 여러 곳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리수를 홍보할 수 있고 음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 3,700억 들여서 이 안에 민선4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증설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서울시 쪽에 사시나요, 아니면 경기도 쪽에 사시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집 앞 곳곳에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뜯어내느냐고 하면 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전부 다 다이어트해서 줄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한 자전거도로들이 전부 대부분이 주말이 되면 불법 주정차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울대공원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대공원에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개설되어 있느냐 하니까 도로 개설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현재로는 자전거도로가 그 입구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대공원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 입구에서는 자전거 주차를 시키고, 원내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이 그 안에 서울대공원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서울대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문까지는 걷거나 혹은 매연을 내뿜은 코끼리 자동차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매연을 내뿜는 코끼리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걸어서 서울대공원 그 넓은 데를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굉장히 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보면 실지로 굉장히 보도에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가 만약에 들어와서 섞이게 되면 자전거 부분하고 코끼리열차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하고 섞여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또 과거에도 무단으로 들어온 자전거들이 사고를 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원내…….

김철현위원

우리 코끼리자동차가 동물원 내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 시속이 몇 km까지입니까, 허용된 범위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코끼리열차는 지금 시속 30km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일반도로에 우리가 80km, 90km 놓는 도로에도 안전펜스 없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에도 보행권보다는 자전거 통행권을 사실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 안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이게 30km인데, 그리고 코끼리열차가 다니는 궤적하고 자전거도로가 다니는 궤적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끼리열차는 훈련된 사람들이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전한 코스를 따라서 운행을 해 주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고, 또 실제로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나중에 서울대공원의 마스터플랜이 되고 신규로 되면 그때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될 때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개설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음에 부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사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금년에도 지금 동물폐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철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동물이 폐사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지요, 책임소재가 전혀 없나요? 동물폐사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게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동물폐사에 따른 것을 첫째 원인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폐사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데요. 그 원인 중에서 시설의 문제나 아니면 동물의 생명의 문제나 투쟁의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동물들이 폐사하면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요. 그 대신 직원들의 관리소홀이나 아니면 태만이나 이런 부분으로 폐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직원들의 관리소홀 혹은 태만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최근 3년 정도 동물폐사에 따라서 우리 동물원 관계자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징계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사인을 밝히게 되면 대부분 관리소홀이라든가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동물폐사하고의 직접적인 사인은 연결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지로 저희들이 동물을 관리하면서 이제까지 시스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안정된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문을 열어놓고 가서 그것이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결점이 아니면 직원들의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금년에도 지금 129마리의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중에 보면 아시아코끼리 같은 경우는 거의 손실평가액이 1억 6,000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기린 같은 경우는 6,400만 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데 저희 자료에도 보내드렸지만 죽는 동물도 있고 태어나는 동물도 있습니다. 물론 죽는 동물의 손실평가액도 크지만 태어나는 동물의 자산 이득액도 또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그런 어떤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물이 죽은 경우가 아니면 사실 직원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우리 서울대공원에 요구를 했던 것이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물원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때 푸른도시국에서 해서 저희 서울대공원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결론은 푸른도시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수시로 전문 사육사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울대공원이 더 경험이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긴밀하게 두 기관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큰 결함이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동물사를 설치할 때 제가 가 가지고 자문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끝났지만 동물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경사형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의 환경 중시하는 것하고 문화적인 혹은 관광적인 관점에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문제고 결국은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즘 패스트푸드 하는 것처럼 패스트하지 말고 슬로우하게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내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목표량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CO2를 배출해내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베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도 만들어졌고 남산에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제가 볼 때 서울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달 코펜하겐이나 이런 데 가서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할 때 CO2를 궁극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온실가스를 한편으로는 줄이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지금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외국 관광객들이나 우리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볼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들이 우리 푸른도시국이 기본적으로 환경부서인데 환경부서에서 지향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상충되는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같이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에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스위스나 독일 같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또 그들 나라에서 우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개발 사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계신 점에 저는 항상 착안이 되는데요. 그 좋은 알프스나 몽블랑 같은 데도 다 케이블카나 이런 것들을 올라서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서는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보다도 더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고 우리보다도 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그들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부분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노을공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향은 성립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교통수단은 계속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연료차라든가 CNG버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최소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교통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기본철학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필요 최소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문화국장님이나 우리 문화관광부서에 있는 본부장들은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강을 그럴 듯하게 르네상스를 하고 혹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국장님 같은 경우 환경국장님이신데 환경국장님이 CO2가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기준표를 보시면 기도 안찹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낼 때마다 엄청나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일반건물 5층 이상이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5층까지는 걸어다녀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가보면 그 높이가 한 3층 정도 됩니다. 3층 정도 되는데 억지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엄청난 CO2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전력량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서 태양판을 이용한 전력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CO2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장님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곤궁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불과 얼마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같이 논의하고자 해서 기후정상회의까지 했는데 그러한 서울시에서 앞서 서서 CO2를 더 배출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장께서 제가 볼 때 문화시장으로는 기억되실지 모르겠지만 환경시장으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후퇴한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시장님께 질의할 것이니까. 두 번째는 기울기 문제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기울기가 지금 31도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31도면 기울기가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평지나 이렇게 가지 않고 억지로 30도라는 각을 만들어 내야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성립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쪽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3층이. 그 3층으로 올라가는 곳도 기울기가 30도입니다. 그 30도의 기울기를 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잘못 발을 헛딛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을 평일에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노인 분들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아닌 답답해서, 마음이 급해서 계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30도 기울기 계단에 의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안전사고에도 위험할 수 있다,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차라리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30도로 만들었으면 걸어가는 계단은 30도가 아니라 15도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 이것이 같이 30도로 설계가 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건축설계자의 설계 의도대로 한 부분이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어서 많이 저희가 설계를 보완을 한 설계가 그렇습니다만 그 계단은 젊은 사람들도, 저도 처음에 답사했을 때 도저히 위험해서 이것은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추가 난간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일단은 운행을 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놓고 운행을 하라는 것을 지침으로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약자들이나 안전요원들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약자들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시고 계단은 건장한 분들이나 이용할 수 있게 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설계자의 의도이긴 하지만 꿈의 숲을 만든 우리 국장님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계시군요, 같이 계단을 이용할 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계단을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닥에 소위 말해서 슬립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30도 기울기면 사실은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넓게 하면 덜한데 계단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제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망대에 올라가시는 인원을 시간대별로 제한을 하고 제한을 하더라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을 경유하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이 발송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 버스노선을 더 증차하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버스회사들하고 지금 협조는 하고 있으나 바로 증차하는 실적이 없기는 한데요.

김철현위원

지금 북서울 꿈의 숲 개장으로 인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24.2%, 3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평일에는 이용객이 별로 변동이 없는데 주말에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면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버스가 더 증차되는 부분이 맞는데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한 대책을 오늘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다 논의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북서울 꿈의 숲이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게 되어 있었지요? 당초 공사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는 내년 3월까지였습니다.

김철현위원

언제 시작해서요? 당초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시기가. 착공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8년 11월.

김철현위원

2008년 11월에 기공을 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였습니다, 당초계획은.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 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것이 지금 11개월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4개월 줄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 5개월가량 줄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을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공원화사업을 하셨는데 공원화사업 이후에 관리 유지보수비를 주게 되어 있었지요?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 사항에 대해서만요?

이주수위원

네, 사후관리를 위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총 6억 편성되어 있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치구와 학교 간의 공동관리를 위한 협정서 체결 및 업무 분담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료요청 후에 협정서를 체결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적 관리에서는 청소, 환경, 물주기는 학교에서 하고 전문적인 병충해, 시설 보수정비는 자치구에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및 병충해 방제 시설보수 정비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내역은 안 주고 토털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인건비, 재료비를 다…….

이주수위원

학교별로 얼마나 사용했고, 또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A라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3억이 책정되어 있고 B라는 학교에 1억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요, 공사를? 그런데 이것을 A라는 학교를 1억으로 줄이고 B라는 학교를 2억을 붙여서 3억이 집행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합당한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사정에 따라서 어떤 데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어느 지역은 공사비가 충분하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고 할 때는 같은 공원화사업 내에서는 대상지를 바꿔서 집행하는…….

이주수위원

같은 사업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럼과 동시에 A라는 학교는 BTL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그게 거의 공원화사업 자체가 아주 형편없이 망가졌고, B라는 데는 2억이라는 예산이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원화사업을 했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나무 몇 그루 심은 건데.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289페이지, 공원 및 그린벨트지역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행감과 임시회 기간 내내 본 위원이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여기 우리 국장님과 관계자 분들이 조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조사된 공원 내 불법시설물들이 192개소, 총 2만 4,979㎡ 면적이나 차지하더라고요, 자료제출에 보면. 이 자료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구에서 수합을 해서 종합하는 것이라서 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정확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것은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는 서울시의 시민의 숲 면적보다 2배가량 큰 규모예요, 불법시설물의 규모가. 천호공원과는 아주 비슷하고, 국장님이 실상을 다 파악해 보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형태로 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보관함,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가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답은 없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이고 서울시 우수경관 조망 장소예요, 안양천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린웨이 조성도 했지요? 예산 얼마를 들여서 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안양천 그린웨이사업이요?

이주수위원

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수십 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모범으로 이렇게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들이 자치구에서 허가를 낸 거예요, 아니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치구에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주수위원

자치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불법시설물 컨테이너박스가 수십 개 있다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허가된 컨테이너인지, 안 되어 있는 불법 컨테이너인지…….

이주수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진으로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수 경관조망 우수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처음 애당초부터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뭔지.

이주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309페이지, 도시공원 계획면적과 우리 서울시의 녹지율 공원면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도시공원 계획면적은 약 1억㎡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이는 2009년 서울시 전체 공원면적 약 1억 6,815만㎡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현재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16.24㎡, 이렇게 보면 1억㎡의 공원면적이 추가 조성된다면 대략 2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주요도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 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비교통계가 2003년 자료까지밖에 없어서 이것을 각 도시를 업데이트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따로 준비를 해 봤는데 2003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 자료를 보면 뉴욕이 1인당 22.39㎡, 런던이 24.01㎡, 베를린이 24.5㎡로 세계 주요도시 1인당 공원면적과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공원면적을 계획된 면적을 다 공원화한다면. 하지만 재정부족 이유로 이들 도시공원 계획면적에 대한 단기간 내에는 투자가 힘들다고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 현재 도시공원 계획면적이 높은 자치구들은 어느 곳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로 강남ㆍ동 지역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서북 지역…….

이주수위원

산자락을 끼고 있는 데가 높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쪽 동북권하고 서남권이 좀 적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312페이지, 자치구별 서울시 공원면적이 나오는데요. 면적 하나는 1억 6,000 또 하나는 1억 5,000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주수위원

31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맨 위에는 1억 6,800이 나오고 과천시를 제했느냐 넣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주수위원

그 차이 맞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1인당 공원면적은 똑같이 나와요, 면적이 틀린데도.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틀리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천시 제외냐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하면. 오타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을 옆에다가 달아놓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외한 면적이다…….

이주수위원

달아놓았으면 1인당 공원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어야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다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과천시 것이 포함된, 그 앞의 것을 빼고 계를 냈어야 하는데…….

이주수위원

아니, 빼고 하는 것도 맞는데 빼고 했으면 1억 6,000하고 1억 8,000이 틀리기 때문에 1인당 공원면적도 틀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같게 나와서, 그런데 최근 10년간 우리 서울시 자치구별로 공원면적의 변화추이 자료를 살펴봤어요. 2000년과 2009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공원조성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치구별 1인당 공원면적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별로 없었어요. 편차만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공원화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공원면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인당 면적이요?

이주수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1인당 공원면적 1%를 올리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쏟아부어도 지표상으로는 크게 퍼센티지가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이주수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원면적 현황 자치구별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관악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악구는 2000년도는 1인당 공원면적이 20.74㎡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30㎡ 줄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2009년도에는 19.89㎡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나요?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이 엄청 많이 되었지요, 관악구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공원이 훼손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대 캠퍼스 때문에.

이주수위원

서울대 캠퍼스가 확장되는 바람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잘라먹는 바람에 그랬다는 것이 큰 이유라는군요.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338페이지, 시 관리공원의 안내판 및 팸플릿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자료를 보면 494페이지예요.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1,200만 외국 관광객이 찾는 서울시를 만드시겠다고 열심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잘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주식회사까지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광인프라는 어떤 수준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족할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만족스럽지 않지요.

이주수위원

우리 서울시의 관광과 가장 밀접한 푸른도시국은 어떤 형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관광인프라, 다시 말해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지,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조성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특히 남산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를 찾는 외국인들은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을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일본하고 중국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공원인프라를 책임진 국장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미국이 3위인가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오나요? 제가 관광과장 할 때는 일본, 중국, 동남아가 많던데…….

이주수위원

여기 퍼센티지로 2009년 관광공사 자료 보면 일본이 34.5%, 중국이 17%, 대만이 4.7%네요. 미국이 8.9%…….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 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각 공원별 외국어 안내판 현황은 어떨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로 한국,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했다면 굉장히 친절한 공원이고요. 한국어, 영어…….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의 안내판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서울숲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가장 모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공원은 그렇지 못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서울대공원 안내판과 팸플릿의 외국어 표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료 언제…….

이주수위원

자료요청을 처음에 했는데 안 주어서 추가적으로 또 했는데 안 주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바로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제출에 신경 써 주시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서울대공원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까지 대대적으로 안내판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흔여덟 곳이나 행해졌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특히 교통사인 위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교통사인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동물원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교통사인 위주로 했지요? 이것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공원 순환버스 노선도예요. 영문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인작업을 하신 이후에 발생된 것이에요. 자, 순환버스 식물원 안내표시입니다. 영문 있어요? 식물원만 영문으로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어디서 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인 조정한 이후의 우리 서울대공원의 모습이에요. 1,200만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지, 동물명만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아마 소장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외국관광객들이 서울대공원을 찾았을 때 동물명이라든가 식물원 표시 이런 것만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쪽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양인들에게 친절하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과반수가 동양인인데 비하면 우리 모두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동남아나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광인프라 구성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 준다면 아마 그분들이 좀 더 인식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내판, 팸플릿 이런 등에 서울숲처럼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골고루 표시된 공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장님 산하, 푸른도시국 산하의 가장 많이 외국인이 이용해 하는 공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남산공원이지요.

이주수위원

남산공원이지요. 남산공원의 안내표지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영ㆍ중ㆍ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이주수위원

언제 개정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작년 6월.

이주수위원

작년 6월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정비를 해 가면서 영문표기를 제대로 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다음은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같은 내용의 요구자료에 다른 답이 오면 어떤 것이 맞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이우진 위원님과 하지원 위원님이 같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온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의 숫자가 틀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떤 내용이지요? 어떻게 틀리는지…….

이주수위원

상상어린이공원에 똑같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숫자가 틀리다니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 어떻게 틀리는 해명을 드리게……. 304개와 300개, 추경 때 네 개가 더 는 것……. 네, 그 내용입니다. 300개를 기본적으로 해 왔는데 추경 때…….

이주수위원

이우진 위원님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이 1,199개소로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 전체요. 전체 어린이공원이요, 상상이 아니라.

이주수위원

그리고 현재 1,216개소, 127개소가 지금 조성 중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주수위원

1,199개소에다가 지금 미조성 중인 공원 127개소를 합하면 맞아요, 숫자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여튼 그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꾸미는 사람이 가공숫자를 썼을 리는 없고 뭔가 근거는 있을 텐데 그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상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치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그러는 것은 어려웠던 것이 어린이공원은 바로 주택가에 근접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주변주민들이 싫어합니다, 냄새난다고.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냄새도 나고 노숙자를 불러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어린이, 유아를 일단 중점적으로 둬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가면서 바람직한 것은 유아는 혼자 나올 수가 없지요. 부모들이 나오지요? 부모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체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에서는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설계할 때부터 부모님들이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벤치라든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노령자들의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설계로 계속했습니다. 상상공원 아닌 기존 공원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겠지만 상상공원은 그런 것을 다 넣…….

이주수위원

그런데 강북의, 본 위원 지역을 비롯해서 강북의 대부분 상상어린이공원에는 부모님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강남에는 그것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상상공원은 항상 모델을 저희가 정하지만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같이 회의를 해 가면서 워크숍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현장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사진은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응봉동에 있는 응봉역 바로 앞에 있는 상상어린이공원 가 보셨어요? 어린이공원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못 가봤습니다.

이주수위원

철길이 지나가는 담벼락 밑에 있어요. 이것이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한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원래 있던 장소겠지요. 어린이공원이……

이주수위원

원래 동네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었어요. 바꿀 필요성이 없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원했을 겁니다.

이주수위원

원한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도 신청을 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구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만 와서 담배피우고 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상어린이공원, 특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아나 취학 전의 아동들,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주 이용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성할 때 물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 주 이용자층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떤 공원을 만들기를 원하나요?”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든가 그들이 “저는 이런 공원을 원합니다.”해서 같이 워크숍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워크숍을 하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재정비를 하나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새로 상상공원을 조성하는 기간이요?

이주수위원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당기간 지나면 재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보완…….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이주수위원

재정비하고 이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보완 정비…….

이주수위원

아니, 보완은 대부분 잘못된 점을 우리가 수리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재정비를 하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새로 만들었는데 왜 재정비를 하지요?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되면 재정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노후가 되면요?

이주수위원

네.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그런 자료는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왔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재정비 다시 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사안에 따라서 전면 재정비할 사항인지 부분 재정비할 사항인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 들어선 데는 주로 어느 곳에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10년 이상 되어서 아주 노후된 공원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서울시내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민간 아파트단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노후된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이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후된 것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조성 또는 재정비한 지 오래되었거나 어린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공원이나 지역 경제적으로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그다음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저촉되거나 공원관리계획 변경예정지구는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갖다 드리면 안 되지. 방금 전에 지적했어요. 어린이 빈도가 높은 데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요? 담당자가 어떻게 그런 자료를 국장님께 드려요? 응봉동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변의 인구 분포상 어린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응봉공원 주변에?

이주수위원

인구분포는 엄청나지요. 아파트단지고 아파트단지에 10가구도 안 되는 주택이 있어요, 거기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어린이공원을 올해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 빈도가 많은 공원을 갖다 어린이공원을 한다고 국장님께 답변하라고 그것을 드리면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이주수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 종합계획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에 보면 접근성, 위치, 주 이용자층, 시설의 평균 내구연한 등 고려해야 될 재정비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성 후에 몇 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조성한 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이 잘 되었나, 이용자는 많나, 우리가 그 조성목표대로 과연 흡족하게 운영되고 있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주수위원

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자체안전검사,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2년 주기로 안전검사기관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침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작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니까 08년, 준공된 것은 09년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주수위원

09년부터 준공이 되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09년 5월부터.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종합점검은 점검표 같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안전관리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했으니까요.

이주수위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점검한 것이 있냐고요, 점검한 자료가 있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준공 후에.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후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현재 우리 어린이공원에…….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잠깐만요. 이주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또 하시지요?

이주수위원

끝났다니까, 마지막이라니까.

김철현부위원장

그러세요.

이주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이 자료에 의하면 1,216개소로 파악되었어요. 미 조성공원이 127개소, 현재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1,089개인데 상상어린이공원이 1년에 100개 정도 조성을 하고 있지요, 지금?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300개 전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린이공원의 재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과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숫자도 나와 있고 조성계획도 나와 있으니까 재정비종합계획을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구 관리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은. 구 관리공원인데 이 상상어린이공원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구 관리공원에다가 시 재정을 투입해서 시책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 원래는 구청장 소관의 업무예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나 재조성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은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과 상상어린이공원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모래놀이터는 위험하니 바꿔달라는 곳, 멀쩡한 곳을 왜 돈 들여서 뜯어고치느냐는 민원도 있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이미 올해 약 150여 개가 만들어질 예정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2010년까지 어린이공원이 약 300개라면 전체 어린이공원의 1/3이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거의 그 수준이 되겠네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남은 2/3 어린이공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어지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현재로는 상상어린이공원을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다 하기보다는 원래 어린이공원에 대한 업무소관이 구청장 소관이라서 지금 저희들의 정책의도가 이런 상상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모험심을 일깨워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공원으로 시에서 시책적으로 모델로 해 주면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면 자치구청장들은 스스로 그런 공원들을 상상어린이공원 콘셉트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정책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고 있는 구청장들도 있고요. 지방에서도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추이를 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 모든 기본 틀이 흔들려지고 있나요? 흔들려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주수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모험심을 개발하고…….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고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틀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프 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창의성, 그러니까 뜻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의 모델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과연 그렇게 상상어린이공원에 놀면서 창의성과 모험심이 개발이 되는지,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해야 될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존 재미없고 아주 단조로웠던 어린이공원보다는…….

이주수위원

국장님, 상상어린이공원이 현상공모를 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모델들을 공모를 해서 개발했지요.

이주수위원

현상공모 한 건에 대해서 몇 개의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하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 모델당 10개씩 공원을 할 수 있게 설계를…….

이주수위원

10개씩 하면 그러면 300개를 하면 30개 모델이 선정되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주수위원

30개 모델, 그 선정된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요구자료에 보면 지금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내역 및 미보상 현황 해서 보면 미보상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근린공원 내에 있는 미보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액수를 보면 361쪽에 보면 단위가 없어서 원인지, 단위가 백만 원 단위인지 천만 원 단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위가 뭐지요? 천 원 단위인가요, 백만 원 단위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백만 단위입니다.

정연희위원

백만 단위요?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든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백만 단위가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백만 단위 맞습니까? 백만 단위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공원면적, 공원지정일, 보상현황 그 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희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면적입니다.

정연희위원

그 단위를 정확히 해 줘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면적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면적입니다.

정연희위원

면적이 확실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줄은 면적입니다.

정연희위원

그 전체가 다 면적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공원지정일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면적으로 봐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북 숲도 했고 서울숲도 했고 상당히 큰 3,800억이나 들여서 꿈의 숲도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서 보상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원지정일을 보면, 물론 1940년도에 지정된 것도 있고, 1977년도에 대부분이 지정되었고, 이후에는 80년대에 지정한 것도 있고 지정날짜가 상당히 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소유주들은, 제가 사유지를 얘기합니다.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하나의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네 소유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냈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는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정한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 내 공원이지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연희위원

전체를 따지지 말고 서울시만을 얘기하세요. 지금 서울시 감사장이지, 국정 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제도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정연희위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시만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연희위원

보상해 주지 말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정연희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은 우리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거의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남의 사유지에다가 금 그어놓고 이것은 도로다 이것은 공원이다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 개발시대에 갖고 있던 우리 개발법의 유물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만의 특별한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국회에서도 과연 이렇게 땅을 묶어놓고 계속 사유권 침해를 할 것이냐, 민자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든가 그러면 공원으로 존치할 만한 데는 그냥 공원으로 놓고 나머지는 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법을 고쳐서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편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연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법을 고치다니요. 지금 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뭘 법을 고쳐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만약에 1,000평의 묶여 있는 공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20평만 개발하게 하고 80%는 풀어주자 이런 법안까지도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은 다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한 광역단체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따라할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법은 제대로 되어 있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제도적으로 여태까지 돈이 없다고 핑곗거리로 미루어왔던 것이고요. 전 세계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시에서 이렇게 미보상된 토지를 공원 보상을 하려면 10조가 들어가요. 1년 동안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만…….

정연희위원

차라리 지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해 놓고 나서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만이라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천억을 들여서 거의 1조에 가까운, 이상의 돈을 들여서 몇 개의 대형공원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형공원도 필요하지요. 다만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니까 땅 소유가 국가의 소유 아닙니까? 국가의 소유면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국가에서도 이런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새로운 개발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서울시만이라도 그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매년 그래서 미 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부지에 대해서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미미해서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재정문제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내역에 보면 427만 ㎡는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미 보상이 1,000만 정도 되네요. 1,057만 ㎡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것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잡아서?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보상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1조 255억입니다.

정연희위원

보상내역이요, 여태까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림잡아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 보상을 못한 게 한 10조…….

정연희위원

전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내에는 약 2배 정도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서울시민이, 특히 서울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364페이지를 보면 길동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설명했네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는 생태공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있잖아요, 364쪽을 보면.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서울시에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법에 의한 생태공원은 우리는 지정된 사례가 없고요. 이 내용이 근린공원이지만 내용이 생태공원이다, 이렇게…….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시 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본질을 갖고 특성을 갖고 있는 데는 있으나, 우리 법률에 의한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직 사례가 없다.

정연희위원

법률로 생태공원이 될 수 없으면 생태공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길동 수변공원이라든가 자연서식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지, 생태공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조례로…….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들어간 거지요, 생태 자가?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강변에 보면 강서습지생태공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생태가 또 들어가는데 고유명사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고유명사를 자주 쓰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쓰면 되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내용이 생태공원이니까.

정연희위원

법률적으로는 생태공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생태 자를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법률적으로는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법률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정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정연희위원

어쨌든 간에 명칭문제가 약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담장을 허물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담장을 허물고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들이고 해서 조성이 4만 9,992㎡를 조성했다,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장을 허물기 전에 거기는 녹지가 아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대부분이 녹지였지요.

정연희위원

그런데 담장 허물고 나서 녹지의 평수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담장 인근은 다 녹지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담장 지나간 그 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담장 주변을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지가 많이 늘었지요.

정연희위원

실질적으로 녹지가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주차장 같은 데도…….

정연희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 보면 약 5만㎡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1만 몇 평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1만 5,000, 1만 6,000평 늘어났나보네요. 그런데 사용액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02억…….

정연희위원

102억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당 적어도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계산해 보면 적어도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나요? 6,000, 7,000만 원……. 아, ㎡면 그렇게 안 들어갔네.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20만 원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만 원,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높게 많이 들어갈 리는 없지요. 20만 원…….

정연희위원

평당 20만 원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것은 거의 다 담장 철거하는데 들어간 것이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수목식재…….

정연희위원

수목식재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철거하는데 들어갈 비용도 넣은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수목식재, 철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녹지조성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녹지 조성면적은 크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순증만 잡았답니다.

정연희위원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그냥……. 순증만도 담장 죽 가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어쨌든 면적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만족도 조사에서도 당연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정연희위원

나머지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3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서울시내 도시공원에서의 재해현황, 재해가 거의 다 불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산불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거의 보니까 축대붕괴나 거의 대부분 산불로 이어지는데요. 시내 공원에도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날 정도면 대한민국 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 다 타서 없어져야 돼, 이 정도면. 건수 보세요. 이것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수를 한번 보세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공원에서 불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셨어요, 불 많이 난 것. 그렇게 많이 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도심 내 공원이 아니라 약간 외곽의…….

정연희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서울 시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계 내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약간 외측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연희위원

어쨌든 서울시 내에, 관리가 가장 잘된다고 하고 공원도 관리인원이 제일 많은 서울시 내의 불 건수가 엄청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 내가 아니라 시 외곽…….

정연희위원

시계 외는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시계 내, 외곽 쪽에. 중심가가 아니고 변두리요. 변두리 쪽에서 주로 많이…….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중심이 되었든 변두리가 되었든 상당히 많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비교적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정연희위원

여기 보면 도시 중간중간에 있는 공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드문 일이지요?

정연희위원

중간 중간에 있는 산이나 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주로 담뱃불이 주원인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지요.

정연희위원

여기에도 보면 맨 처음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 그래서 ‘약 80m2 소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를 갖다가 2자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두 군데 소실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만, 자료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단위를 위에 것을…….

정연희위원

네, 단위를 갖다 2자를 크게 쓰고, 위에 자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단위 쓰는데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자전거 대여 및 위탁현황에 대해서 서울숲에 지금 3년간 계약으로 해서 2억 2,000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2억 2,230만 원에 3년간 계약을 해서 자전거를 갖다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러한 영업을 했나봐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리고 여의도공원 내에도 2억 9,500, 지금 자전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외국 사례야 다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자전거 1년에 예를 들어서 돈 1만 원 정도만 내면 시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패스식의 자전거보관대도 만들어져 있고 이용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과연 이러한 자전거 대여점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야 되는지 나는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 외국 같은 사례 보면 거의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자전거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제품의 상품명을 갖다 집어넣고 자전거보관대도 보면 입면광고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관리하면서 뭐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자전거 약간의 수리비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약간의 돈은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티켓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전거를 아무데서나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보관대가 있는 장소에는 얼마든지 가서 맡기고 또 자기가 필요한 때 끌고 가고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광고간판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바퀴에다가 옆면에 자전거 살만 있는 바퀴도 아니잖아요. 요새 사이클 보면 전면이 다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광고판 실어서 공짜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장 불만이 가격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불친절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3년에 2억 2,200만 원, 자릿세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내고 와서 했기 때문에 천상 이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불친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뭐 푸른도시국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이, 아니면 적은 돈으로라도 한번 이용하는데 500원이나 예를 들어서 키 값도 있지 않습니까, 빼고 열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또 할인점 같은 데서는 100원만 넣으면 카트인가 이것 빠져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시민들에게 돈을 안 받고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광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우리 시도 파리의 벨리브라든가 퀘벡의 빅시인가 그러한 시스템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일부 구청에서는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특히 대형공원 같은 경우에 한번 둘러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우선 내년에 노을공원, 하늘공원 이것을 통틀어서 서울에코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빌려서 저기 광나루까지 타고 갈 수 있게 그것을 1차화 시키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공원마다 자전거를 갖다 보관대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상어린이공원하고 서울대공원 재조성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아까 앞서 질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상어린이공원이 어른의 상상이 아니라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의 연구나 자문을 통해서 물과 모래가 가장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창조적인 놀잇감이다고 결론을 내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도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부모들도 왜 놀이터에 안 보내느냐면 위험해서 안 보내고 더러워서 안 보낸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상상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해서 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3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원과나 또 팀장님, 주임님, 사실 현장을 뛰면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봐 왔기 때문에 정말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모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서 모래를 다시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보다 제가 1단계, 2단계, 지금은 3단계 째인데요. 초기보다 조금씩 퇴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나 의식이 우리 쪽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역의 민원이 반영이 되어서 바뀌어진다면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상어린이공원의 의미가 되게 퇴색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서울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까지 막 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이 시작되면서 중간에 다른 자치구에서 직접 본인들이 또 100% 돈을 대고 시행하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원은 상상어린이 콘셉트와 전혀 다르게 100% 고무매트로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참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 보려면 이렇게 많은 오해와 곡해들을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사실상 어린이들의 행동심리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이들이 오감을 작동해서 모래장난, 물장난을 하면서 감각이 발달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연구결과이고 그렇게 어린이놀이시설을 꾸미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하여튼 자치구에서 스스로 자치구 관리 어린이공원이고 자신들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것이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에 안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무매트를 깐다는 것이. 친환경 그런 제품들이 거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도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모래장난, 물장난을 하면서 커야 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다가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는 것만이라도 원래 취지에 맞춰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구에다가도 공원과에서 물론 되게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요구 50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의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25건인데 그 외에는 중구가 39건, 그리고 금천 55건 외에 한 건씩 있는 곳이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여섯 곳, 일곱 곳만이 지금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원래 규정대로 공원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민원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대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잡혀 있는 민원들이, 무성한 말로 있는 민원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구에서 행정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민원도 없다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초기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래부분, 그다음에 울타리 부분 이런 것들 잘 끝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지금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 환경 친화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서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 빗물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서울대공원에 대한 것을, 지금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공모 기본 콘셉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지원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랜드하고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나 아니면 서울시 직영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민간 현상공모를 통해서 서울랜드나 동물원 전체에 대한 안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위원들이 지금까지도 동물원은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원에 대해서만은 재정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세요. 그러나 동물원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바꿔야 지금 트렌드에 맞는 동물원으로 다시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는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벌써 올해 공모사업 되었고 이것을 기준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작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예산하고도 맞물리는 건이어서요. 그 정도의 방향 정리는 되어야지 저희가 진행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큰 사업이고 워낙 큰 단지인데 동물원과 서울랜드에 대한 방향이 민자로 갈 것이냐, 자체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도 안 잡고 어떻게,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시에서는 전혀 방향이 안 잡힌 것인가요, 아예. 그냥 공모내용을 보고 결정하자, 저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모라는 것도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에 맞는 공모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 공모에서 우리가 공모에 포함을 해서 제안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공모가 나왔어요.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향이 없이 공모에만 맡기신다는 얘기세요? 시가 방향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방향은 동물원이나 랜드나 민자로 가고 싶은 것이 기본방향이에요.

하지원위원

동물원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민자로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원래 출발을 그렇게 했고요.

하지원위원

국장님의 의견도 그러신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자로의 안을 프로포절을 받아보자는 것이었고요. 도저히 프로포절 내용 중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민자 안이 나오면 채택을 하겠지만…….

하지원위원

민자로 가겠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동물원도 민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각종 방법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자 역대 시장들이 애를 써 오신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원의 공공성의 역할, 그것을 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민간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물원에 대해서도 민자로 해야 될지, 재정투자로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타당성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냈어요.

하지원위원

어쨌든 민자로 간다고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한, 돈이 투자가 많이 될 것이고요. 많이 투자한 것에 대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하기 위해서 그 돈은 시민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 어린이대공원이나 북서울 꿈의 숲 무료 공원개장과도 굉장히 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 시민위원회의 자문에서 반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동물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두고 심사는 할 예정이에요.

하지원위원

그런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도 구성하셨고 설문조사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설문조사 내용은 거기서 채택할 부분도 있고요, 채택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심사위원들께서 다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원위원

설문조사의 비용은 얼마였지요? 아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500만 원…….

하지원위원

지금 1,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는, 제가 설문조사 처음에 문안 검토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문의 내용이 굉장히, 조금 의도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의견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편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들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1,500만 원의 설문조사고 제가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왔는데 이것이 1,000명을 전화 설문한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일반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달리했어요. 일반시민들은 전화조사를 했고요. 전문가들한테는 이메일 또는 방문조사를 병행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것을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 말고요. 했고, 그중에서 방문자 수는 345명밖에 안돼요. 345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와 본 적이 없고 와 보지 않은 이유도 그냥 관심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안 와 봤다는 사람들이 655명, 거의 70%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답변하셨어요, 설문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장소나 시설에 대한 물음이 있고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나왔던 내용에서는 서울시민 서울대공원 첨단 복합테마시설로 재조성을 희망한다 여론조사 결과 34.4%가 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첨단 복합테마파크라는 내용이 나온 것도 서울대공원이 서울랜드와 동물원 헷갈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장소나 시설에 대한 물음에서도 보면 어린이동물원, 자연캠프장부터 해서 산림욕장, 놀이시설, 동물원이 있는데요. 놀이시설이 21%고 동물원이나 숲과 관련 된 자연친화적인 것이 합하면 70%예요.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조성 희망시설 및 콘셉트에 관련된 재조성을 하는 시설 중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에도 놀이시설 부분은 24%인데 지금 자연캠프장, 테마가든, 호수공원, 동물원은 합하면 72.2%예요. 그다음에 재조성을 할 경우에 희망하는 시설이 무엇이냐는 것도 물어보셨고 재조성을 할 경우에 미래에 어떤 콘셉트냐 두 가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물음인데 두 가지를 물어보셨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복합테마파크 34.4%라는 얘기가 그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신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놀이시설이 있는 복합테마파크가 34.4%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자연휴양지 및 웰빙시설,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을 합한 것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재조성을 할 경우에 미래에 어떤 콘셉트로 가겠느냐 하는 것도 3D 놀이체험 등 세계 최첨단 시설 도입이 29%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동물원이나 시민들의 웰빙공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답변한 사람이 10대가 27%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대들 중심으로 답한 것인데 나머지 자연친화형이나 웰빙 이런 쪽은 다 문항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복합시설이 많은 문항이 나왔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34%라는 통계가 과연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최첨단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전임 시장들이나 역대 시장님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실에서 어떤 한 분의 의향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형태로 서울대공원을 요리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면거부하고, 이번 민선4기의 경우는 그런 방식을 전면거부하고 백지에서 한번 시민들,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 가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는 서울대공원을 안 가 봤어도 외국의 좋다는 시설 가 본 사람도 그중에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가 보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년간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백지상태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1,500만 원을 들인 이 설문내용이 저는 그렇게 다양한 백지상태에서 물어보는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다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의도는 없었어요. 의도는 없었고…….

하지원위원

국장님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저희도 이 설문을 문항을 꾸며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런 자세로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는 것의 본질적인 한계에 의해서, 어차피 질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만 시민위원들한테 이 설문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까놓고 다 그때 조정을 했었던 내용이지요.

하지원위원

반영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굉장히 미비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작품이 들어와서 그 작품을 심사할 때도 이런 그동안의 상황들을 심사위원들한테 다 주지를 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서울대공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자문했던 내용들을 다 고지를 해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이것이 지금 일단 설문내용 자체가 대표성이 부족하고 그런 타당성이나 신뢰성에서 되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국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인데 그것이 마치 가장 많은 시민이 최첨단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그렇게 발표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시민들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은 것을 바랄 수 있는데 이것이 문항 자체가 쪼개져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항에다가 저희가 그렇게 최첨단 놀이기구나 최첨단 테마파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현재의 금액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몇 만 원 내셔야 된다든지, 비용부담이 있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민자 투자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원위원

설문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특히 전화설문을 했거든요. 전화설문 내용도 너무 많아, 문항이 거의 열 개예요. 왜냐하면 전체문항이 8개인데 그중에서 아니요 할 경우에 물어보는 것이 있고 기다고 할 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성별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다 물어보면 전화설문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 설문 자체가 그러니까 금액도 정말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전화설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나 이 내용이나 또 전체 설문문항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대표성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공표한 것도 문제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아무런 시에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없이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내용을 그대로 심사위원들한테 그대로 다 공지를 하고, 물론 그런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조사방법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 내용을 봐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해 달라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하지원위원

전문가들이나 그때 국장님이 한번 만났던 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고, 민자유치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은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입장료가 훨씬 비싸진다, 애버랜드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된다라는 설명이 돼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오케이”, “아니요, 저는 그냥 지금 현 상태로 좀 더 편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시민들의 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이 사실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더 큰 문제는, 국장님 사실 제일 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로 가게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여기 여론조사에는 65세의 노인들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65세 미만이요.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제가 내 본 것은 아닌데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무료 전철을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림욕장을 통해서 다 산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인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비용 자체가 다 올라가면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이 될 것인데 과연 시에서 하는 이러한 공원이 다 민자유치로 갔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일까, 애버랜드에 가지 않고서도 그 정도의 시설을 원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애버랜드에 갈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녹지의 자연을 접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저는 공모를 받기 전에 시에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맞는 공모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모의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랜드와 동물원에 대한 방향을 아직 결정 못하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시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도 다 감안하고 위원님도 참석을 계속 하셨지만 민자로 갔을 경우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일정부분은 재정투자로 가야 한다는 것,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설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는 작품이 과연 들어왔을까, 그것을 실현할 만한 작품이 될까 하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을 다 잡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자냐 시에서 직영한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은 아직 안 잡으신 거잖아요. 다만 그런 비용이 올라갔을 때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하지원위원

그러니까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민자와 시가 섞여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내부적으로 시장단에도 우리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시민위원회에서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 동물원의 경우는 민자로 가서는 안 된다.

하지원위원

동물원은 그러면 민자로 안 가고 직영으로 가는 방향으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재정투자를 해야 옳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위원회 의견이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작품을 선정을 하면서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방향이 그렇다는 것만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하지원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심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안에까지 정리가 될까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게 12월 5일까지 심사가 끝나니까요. 예결위 정기 의회 전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하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하지원 위원님께서 말이지요, 질의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방침이 확정안이 섰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복합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안은 발표를 안했을 뿐이지 나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어떤 목적을 만들고 설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설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잘 아시지요, 설문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예를 들어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1차로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가 먼저 된다고 하면 별로 안 들어요, 눈치 보느라고.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손을 많이 들어요. 머뭇머뭇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찬성이 많습니다.” 하면서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설문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공공성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 봤을 때는 거기 하겠다는 여러 가지 부담감은 어떻게 지워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221명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민자로 되었을 때 221명의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이분들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또 계획을 잡고 있는가도 지금 예산이 되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민자로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가격 면을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냐, 물론 국장님은 민자유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도 우리 서울시 측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디까지 지켜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재조성에 관한 시민의견은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인데 여러 가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 혹시 얘기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 내부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밀실에서 정해 놓고 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의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역대 시장님들이 고민해 오셨던 여러 가지 방법의 고민을 해 왔어요, 여러 가지 용역도 해 봤고. 그러나 뚜렷한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밀실에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만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한번 탁 터놓고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것이 오 시장님이 오셔서 해 보는 최 마지막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은,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은 이 정책결정을 위해서 구성한 시민위원회에다가 일임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거론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현재는 기본적으로 동물원은 공공성을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무작정 민자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일단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국내적으로도 애버랜드나 경쟁이 될 만한 이런 테마 놀이시설들이 있고 또 주변 동남아, 동북아를 다 훑어봐도 경쟁해야 될 이런 테마공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감안했을 때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해야 이게 정체성을 잡아서 그곳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럴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인지 국제적으로 한번 내노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진짜 전문가들한테 한번 현상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작품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시민위원회나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을 다 쏟아놓고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것도 서울대공원의 운명, 놀이시설에 대한 운명 이것은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요. 지금 현상작품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콘셉트 디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나 설계가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따오자는 그런 현상공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따서 그것을 그대로 다 실현시킬 수 있을지, 몇 %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정책결정을 해야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실 지금 서울대공원을 세계적인 브랜드 미래형 테마파크, 동물원이 포함된 신개념의 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따른 비용이 문제예요.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약?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6,000억에서 8,0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양준욱위원

6,000억에서 8,000억 사이, 특히 요즘에 상상어린이공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대공원도 한 270만이에요, 제가 한번 두드려 보니까. 이것도 여기에 브랜드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경쟁력 있는 서울대공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푸른도시국의 사업을 2/3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또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안 되고, 여건상. 하다 보면 민자유치가 제일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든다 이 말이에요, 결정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까도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민자로 했을 때 서울대공원 같은 공원은 정말 서민층, 공공성을 따지다 보면 서민층, 또 여러 사람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상당히 출입에 어떤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가 보면 용인에 있는 애버랜드 같은 경우는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걸로 만든 겁니다만, 거기와 똑같이 경쟁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참여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이 불평불만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안도 돼 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질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민자로 결정이 된 상황이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리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처방안도 국장님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이틀째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오전에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한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이 우리 북서울 꿈의 숲이다 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이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공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표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시고 개선점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관련해서는 국제현상공모가 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 작품 자체가 국제현상공모 작품입니다.

김철현위원

국제현상공모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국제현상공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우리가 디자인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는 국장님께서 벤치라든가 가로등도 설계 디자인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사실 관계가 정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 배치에 있어서 어느 쪽에 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어느 쪽에 호수공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콘셉트 외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안에 들어간 부분들이 사전에 다 결정이 나고 진행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벤치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 안에는…….

김철현위원

현상공모는 아무래도 기본설계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현상공모나 당초 작품에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현상공모를 했을 테니까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림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은 부분은 문화센터하고 미술관의 외관디자인을 받았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굵직한 것들은 디자인심의를 거쳤지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자체 내용이 조금 작은 것들은 심의 없이 그냥 진행된 것이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디자인에 갈음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다른 것 궁금한 것은 웨딩홀이 지금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고발된 상태인데 현재 지금 사용 중에 있거든요.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게 된 것은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불법건축물이면 기본적으로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고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면 안에 아침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안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가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용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허가사항 위반으로, 건축법상 허가사항 위반으로 지금…….

김철현위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고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현재 그 건물을 용도에 맞게 웨딩홀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행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말이 되면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고 불법 건축물이고 고발이 되고 여러 가지 사용승인도 나지 않았다면 거기를 지금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적인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청에서 10월 14일부로 건축법 위반사항, 건축주를 고발한 상태인데 그것은 허가사항 위반 및 사용승인 미이행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건축법적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1월 2일자로 허가사항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용도변경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1ㆍ2층 웨딩홀, 3~6층 연회장 이것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승인이 났으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이진식위원장

최광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공원조성과장

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사실 당초에 업무시설 1종 근린이 11월 2일자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청에서 예식장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허가 나갔다는 사실이 저희가 간파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웨딩홀로 바뀔 경우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업무하고 달리. 그래서 그 조건에 따르면 현재 웨딩홀로 바꿀 경우에 보도 축, 그러니까 월계로의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3m 정도를 셋백해서 들어오도록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이 부가가 됩니다. 사실상으로는 그 조건이 이행이 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경은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조건은 달아서 했지만 그것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조치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셋백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12일까지 되는 상황을 봐서 그때 다시 이행이 안 되면 구청에서 별다른 조치를, 또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10월 17일에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했는데 그 한 주 전인 10월 10일경에 벌써 웨딩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웨딩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놓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10월 17일에 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11월 2일에 지금 변경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허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웨딩홀이 만들어진 시점이, 공사하고 있는 시점이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는 것과 똑같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웨딩홀이 다른 곳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온 것이 아니고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고 있는 그 중간에 이 웨딩홀이 같이 공사가 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11월 2일에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가 날 때까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으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결과적으로는 시하고 구하고 행정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인데요. 저희는 늘 구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오동골프장 문제라든가 적환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를 안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과거처럼 시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고 있는 구가 시하고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보조라는 부분을 빼고는 나름대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병존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서울 꿈의 숲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웨딩홀이 같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두 번째 1종 시설이었기 때문에 2종 웨딩홀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월 17일 북서울 꿈의 숲이 개장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가 나갔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모든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가장 사전적인 심의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는 무용지물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이번 북서울 꿈의 숲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김철현위원

지금 12월 12일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m 보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이 웨딩홀은 계속해서 존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철현위원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 안에는 안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서울 꿈의 숲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교통체증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북서울 꿈의 숲에 입장하게 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연 3,700억 원이나 든 서울시의 명품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큰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오늘 저녁에 부시장실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는데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것이 행정부시장 주재하의 대책회의가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대책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들은 다음 우리 예산심의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가로수에 대한 관리부분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자치구 행정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로수 관리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은 보면 인도가 과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한 2m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가로수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데는 대부분 가로수가 있는 부분이 상가지역인데 상가에 있는 주인들,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가로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인도, 횡단보도가 넓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또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된 차이가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조례나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에다 위탁해 놓았던 것을, 위임해 놓았던 것을 다시 시로 관리권한을 회수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의 가로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가로수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가로수 관리지침을,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음 공원심의위원회에 현실에 맞는 가로수 관리기준 가이드라인 지침을 자치구하고 자치구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상계5동의 관촌마을 가로수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내년도에 공공하고 민간건물에 대한 옥상공원화가 엄청난 예산이 불어납니다. 옥상공원화사업에, 그렇지요? 내년에 공공 및 민간건물에 대한 옥상 공원화 사업이 대폭적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예산액이 늘어났는데요.

김철현위원

내년에 지금 600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이 수십억 원 이상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건물하고 우리 민간건물의 옥상 공원화 개방실태를 조사해 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 초에 언론에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혹은 민간건물에 대한 개방상태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보도에 그렇게 났었지요. 남산도서관을 사례로 해서, 용산도서관.

김철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개방시킬…….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공공 옥상도 내부 사정에 의해서 개방하기 어려운 데가 나왔어요, 세 군데가. 예를 들어서 종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물탱크실하고 기계실이 있어서 그리로 통해야 옥상으로 가게 되는 문제라든가 또 국립중앙극장은 일부는 개방되어 있는데 기계동 쪽은 극장 도구보관장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상 통과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남산도서관은 난간이 없어서 사람들 올려 보내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개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데는 개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철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옥상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심 안에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옥상이라도 공원화 녹지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쉼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목적도 있고요.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건물은 사전에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방문제였을 텐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개방이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 초기 시절에는.

김철현위원

그러면 개방이 아니고 옥상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개방보다도 더 먼저 초기에 고려했던 것은 도시 열섬화 현상 내지는 기후변화, 그래서 도시녹화 쪽에 중점을 둔 경향도 있었더라고요.

김철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화정책이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평면적인 공원 확대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년 옥상공원화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평면적으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을 때는 건물의 옥상공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평면적인 공원녹지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엄청난 예산이 내년에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옥상공원화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에 따라서 당연히 위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평면적으로 늘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수직공간을 이용한 것이지, 평면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하고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게 기후변화하고 녹색성장, 이런 데하고 연관되어서 옥상공원화사업이 에너지절약 거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옥상공원을 한 건물들이 연간 냉ㆍ온방비가 16%에서 20%까지 절약이 됩니다. 이것 기후변화나 온실효과 저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 열섬현상 완화…….

김철현위원

저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옥상 위에 녹화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건물에너지합리화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실제로 다 조사가 됩니다. 그 연구조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에너지절약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 서울의 일반시민들이 그냥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그 옥상에 있는 공원화사업은 금방 얘기드린 것처럼 평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수직적인 부분에서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옥상공원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 형태로 분수형태가 있을 겁니다. 분수 들어오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분수는 없어요, 작은 연못.

김철현위원

작은 연못이든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옥상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사용되면 사용되었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물에서의…….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에너지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가장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매점이나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공원이나 많이 있는데 매점 수나 식당 수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그 개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원의 수요에 따라서…….

하지원위원

수요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수요? 이용객 몇 명당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내부지침이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식당수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편의점 매점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공원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는 매점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되겠다라든가 식당이 한두 개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규정은 없고 그냥 대략적인…….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기준이 없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많은 공원이나 매점이 있는데 이게 여러 방법으로 푸른도시국은 특별히 그래도 다른 국에 비해서 2단계 입찰도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최고가 입찰로 가다 보니까 그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정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편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저는 공원 내 최고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강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민과 접촉하는 그런, 특히 이런 매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무조건 최고가로 가면 어떤 질이나 또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서울시의 그런 정책을 조금 바꿔 갈 수 있는 곳이 푸른도시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이 가장 접점이 큰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시면 다른 곳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의 어떤 청렴이나 불신 같은 것이 컸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같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한계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법을 무시하고, 저는 시내 주택 인근에서 이마트 수준이면 이마트 수준, 어디 특정 아주 싼 그런 가격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하지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개수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최고가로 들어왔는데 또 너무 많이 있으면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질이 나쁜 음식을 판다든지 가격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계속 공무원들이 순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원에 가면 다 좋은데요, 저는 매점의 그 간판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연친화적이지도 않고 GS, LG25, 패밀리마트 이런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판이 없으면 안보여요. 우리의 주소체계 때문에 간판이름을 보고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공원에 그 매점을 꼭 가서 만날 약속을 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냥 지나가다가 음식점이나 매점이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원에 매점이나 식당이 들어올 때에 그런 간판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는 그런 편의점에 큰 광고판이 없어도 자연친화적으로 예쁜 디자인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서울을 외치지만 가장 와, 바뀌었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공원의 공간일 것 같아요. 시민들이 길거리의 디자인은 상업적인 건물하고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력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원 안에서의 디자인은 확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지침도 없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해서 나무간판에, 하여튼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 지침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이 관람에서 체험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그렇고 또 여러 서울숲이나 다른 월드컵공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체험을 하는 학습프로그램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되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작년에 굉장히 좋아져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서의 동물들이 우리가 동물을 유치하고 이번에 유인원관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노력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동물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동물들이 즐거워야 보는 시민도 또 즐겁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 아이하고 동물원을 갔다 왔는데 곤충체험관에서 곤충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 연구원이 막 혼자서 엄청 애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동물원은 관람과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이런 곤충도 있겠지만 요즘 플루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연구에 대한 보강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조성 사업이다, 이것저것 서울에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동물원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동물원을 또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처럼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러지 않고 정말 큰 안목을 가지고 길게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동물원에 대한, 동물의 행복에 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원 같은 경우엔 특히나 다른 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긴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하여튼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시시때때로 변경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공원 내에서 보여지는 그런 간판들, 사실 우리가 작은 사인들은 되게 예쁘게 공원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간판들이 막 화려하게 번쩍번쩍 네온사인 광고 띄우면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동물원을 좀 더 대학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동물원에 즐거운 경험들이 필요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 시장님도 그 공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이 동네에서 실제로 느끼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잘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당고개공원이라고 공원이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되고 나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구성이 되고 하니까 밤에는 통상적으로 야간순찰도 돌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보면 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림 사생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서,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내년 봄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참여프로그램이 만들어지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창녕위궁재사 같은 데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다도체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전통민속놀이체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김철현위원

작년에 보면 매년 초가 되면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사생대회를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적극적으로 내년 봄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내년 봄에도 그러한, 북서울 꿈의 숲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공원 중에서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홍보,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좀 불편한 면들이 생길 것이고 불편한 면들이 생기게 되면 개선할 점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개선할 점들을 잘 만들어 가면 제가 볼 때 이러한 공원들이 5년, 10년 뒤에는 나름대로 원래 지향했던 그런 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우리가 이 북서울 꿈의 숲을 찾아올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어린 고객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북서울 꿈의 숲에 오면 문화센터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체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원 안내문들을 보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포스터 내지는 안내공문, 그다음에 뉴미디어상으로도 많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홍보였습니다, 홍보. 대한민국을 알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이 앞으로 먹고살 만한 미래기반은 뭐냐, 관광이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홍보다. 그 홍보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해외에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 홍보예산이 20, 30억 원 정도의 수준들이 열 배 이상 300억, 400억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 관광객을 만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1,200만 관광객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콘셉트 방향이 어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학교공원화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 지역에는 방음벽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방음벽 관련해서 학교공원화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음벽을 없애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방음벽 자체를 벽면 녹화를 해 주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것을 우리 학교공원화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음벽을 만약에 해체해야 된다, 해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지역에 방음벽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방음벽이 과거에 만들어진 부분들은 대부분 PVC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회색이고 굉장히 보기가 도시색, 회색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왕복 2차선, 3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뚜렷한 소음측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게 되면 그냥 편의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와서는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의 풍경을 바로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체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학교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해 주어야 될 텐데 우리 방음벽에 대한 벽면녹화사업하고 방음벽이 해체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방음벽에 그러면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방음벽이 있으면 제외했다는데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벽면녹화사업 자체를 하지도 않았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글쎄, 방음벽이 있는 데는 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녹화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음벽이 있으면…….

김철현위원

그러면 방음벽에 대한 해체 철거비용하고 그것을 공원화 사업하는 비용까지 푸른도시국에서 부담을 해서 진행하게 되나요, 학교공원화 사업에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철거비용도 녹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학교공원화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방음벽에 대한 벽면녹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요.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방음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학교공원화사업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면 신청하고, 원하면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음벽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방음벽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해체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방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소음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 푸른도시국의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어야 이 정도면 방음벽을 해체해도 되겠다, 혹은 아직 이 정도는 방음벽을 해체할 수는 없고 벽면녹화사업으로 해서 딱딱한 회색 이미지만 좀 보완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갖고 방음벽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서울 곳곳에 굉장히 많은, 방음벽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이 외관적으로 굉장히 디자인 부분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방음벽으로 인해서, 방음벽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정 ㏈ 이상 지나야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을 해체하고 공원화를 해 주어서 수림대로 인해서 그런 소음저감효과가 방음벽이 있음과 크게 별 차이가 없는 데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학교 측에서 원하면 소음기준에 맞는지를 따져서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구시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신시가지로 변화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이 보면 가장 오래된 구시가지거든요. 시가지 인근에는 보면 구시가지는 과거에 방음벽이라고 하는 과거의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이 당장 표시 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교 같은 데 방음벽을 하게 되면 충분히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마지막 하나는 이것 우리 예산안할 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먼저 선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지금 300, 400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기본운영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운영비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어린이대공원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수선하는 것에 이어서 2차적으로 수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시설 관리를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쪽에는 서울대공원이 있고 강북권 쪽에는 유일하게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북 공원입니다. 강북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공사, 공사를 하거나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 이런 부분에 분명히 특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처럼 동물원이라든가 동물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저는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숲도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이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서울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사견을 가져본 바 없고요. 앞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을 맞이해서 이것이 과연 계속 그런 공단에 맡겨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비슷한 검토는 제가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우리 푸른도시국 조직개편을 논할 때, 사업소 조직개편을 논할 때 과연 공원시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냐, 공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냐 아니면 민간에게 아예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더니 비용 효과 면에서는 가장 적은 인력으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우리 직영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 내부검토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푸른도시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상태고 세계적인 추세나 시에서는 자꾸 이렇게 민영화 내지는 위탁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 행정조직 축소라는 큰 틀에 묶여서. 그래서 저희 푸른도시국 스스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직영체제가 예산과 인력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잘 지켜야 되고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른도시국은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직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서 직접적으로 직영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무료화가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유료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린이대공원의 그랜드 오픈이 있었고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완료된 시점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관리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북서울 꿈의 숲이 아무래도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오늘부터 강구가 될 텐데 현실적인 강구대책 중 하나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는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요원들이 있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볼 때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별 뭐지요, 사법경찰권 그런 것처럼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불법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권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라도 정상화시키고 현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이나마 그러한 권한위임들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오늘 논의되는 대책에서 좀 많은 대책들이 강구되어서 북서울 꿈의 숲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정상화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네,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제가 했던 발언 중에서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정정을 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저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 서울시 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행정안전부 쪽에 또 알아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내용을 전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정정을 하고요. 어쨌든 노을공원의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경과를 죽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정리를 해 준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저한테 정리를 해 주었지만 그 두 개를 참조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2008년 10월 7일에 난지도 노을공원 2단계 공원화 사업계획이 결재를 받게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 결재문서가 여기 있지만 그 결재문서에도 보면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결과 추진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기도 전에 2009년 2월 23일에 투자심사를 받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리고 이때도 역시 조건부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라 그러고서 조건부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만 해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것을 무시하고 바로 이어서 2월 26일에 공유재산심의에 안건을 올려서 취득적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1차 추경에 자그마치 219억 원의 투명엘리베이터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결재 당시에는 41억 원이었습니다. 41억 원이었다가 물론 여기에 생활사박물관이며 이런 아이디어가 추가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19억 원으로 대폭 예산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3일에 1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런 189억을 삭감하고, 일단 그때 실무 집행부 쪽에서 한 30억 정도를 설계비로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30억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일단. 맞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다음에 이때도 분명히 우리 상임위 환수위원회에서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1일 제214회 임시회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또 바로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 승인안이 어쨌든 임시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모든 어떤 타당성용역조사 이전에 이런 절차를 다 밟아놓고, 그리고서는 2009년 4월 21일에 가서야 비로소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뿐 아니라 아예 기본구상 용역까지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9년 4월 30일에 투명엘리베이터 설치추진 방침이 아예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턴키방식으로 하기로 했지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서는 2009년 7월 6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서 투명엘리베이터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 플러스 생활사전시관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8일 경사형 엘리베이터 플러스 생활사전시관 사업비로 172억 원을 책정한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2009년 9월 1일에 2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재투심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30억 중에서, 기존 1차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30억 중에서 29억 4,000만 원을 감 추경했습니다. 이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용도로 살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서 지출이 되었냐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노을공원 2차 사업예산 중에서 지급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투명엘리베이터 관련된 예산이 1차 추경에서부터 30억이 죽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2차 추경에서 감 추경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을공원 2차 사업예산에서 그 타당성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계디자인 현상공모를 이때 추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노을공원 투명엘리베이터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넘어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 중 하나가 일단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후 추진하라는 기본 결재에 있는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당시에도 사업변경에 따른 재투심 절차를 밟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밟고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했었고,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예산사용의 어떤 부적절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전에 언론에 그 계획을 일부러 노출시키고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이런 사업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6,000만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3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남겨놓지, 왜 6,000만 원만 남겨놓고 감액을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나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나 절차는 무시하는 그런 발상은 결국에는 모든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결국에는 집행부의 어떤 행정부서의 그런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재앙을 초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어떤 개인 시장이라든가 권력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집행부에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투명엘리베이터로 시작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꿔지는 동안 열정이 앞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색케 했다는 정도까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그런 내용을 보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은 기울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늘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절차적인 하자를 추후라도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방식으로,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또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무례를 범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종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협력 체결한 것이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적어 놓았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야생동물 종 보존사업에는 우선 외부하고 하는 것은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식지외보존기관(1차 증식기관)이라는 그 기관에 저희가 그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토종동물 25개 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25개 종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그리고 현재 동물원에 복제된 것도 있습니까? 늑대가 복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인공수정이 된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복제는 세계 최초로 복제된 늑대입니다. 세계 최초로 복제된 늑대이고 그 복제된 늑대는 늑대 귀에서 체세포를 떼어서 그것을 다른 개 종류에다가 이식을 해서 거기서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태어난 복제 늑대가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건강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저희가 두 마리를 받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복제를 해서 두 마리를 받았고 그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지난여름에 폐사가 되었고 한 마리가 현재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다른 이상 징후는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현재는 다른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건강상태도 괜찮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우진위원

현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종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협약도 체결하고 하셨는데 몇 종류의 몇 수 정도가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서식지외보존기관 관계는 총 25종의 동물을 저희가 보존하고 구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당연히 동결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미국 유전자은행 진뱅크(GenBank)에 등록된 거기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다른 폐사나 멸종이 되었을 때 그 유전자를 가지고 바로 종 복원이 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동결 정자하고 난자의 관계는요, 지금 서식지외보존기관의 활동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동결 정자하고 난자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하고 교류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외국의 진뱅크(GenBank)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도 동물을 주는 것하고 똑같이 이런 동결되어 있는 정자나 난자도 자기네 자원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아마 그때 교류나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우진위원

서울동물원이 하여간 우리 토종의 야생동물이 멸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도 대량증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멸종되어 가는 위기의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동물원에 관리하지 않고 전시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멸종되어 가는 동물들을 많이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식세포은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총 36개 동물 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난자 6종하고 정자 30종을 저희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늘려가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적이 나오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종 보존을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승일 국장님, 생태공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조에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으로서 생태공원하고 놀이공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정한 생태공원이 몇 개나 현재 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으로 생태공원은 없습니다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생태공원화 되어서 저희가 공원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는 생태공원들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일단 저희 조례에 생태공원하고 놀이공원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나라의 생태공원을 얘기하자면 길동의 생태공원을 제1호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길동의 생태공원은 근린공원이란 말이지요.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자연공원.

이우진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서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서 생태공원과 놀이공원이 정해진 것이 2007년 7월 30일, 길동 생태공원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조례상의 생태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제 생태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시행규칙상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길동생태공원은 현재 예약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인데 하루 몇 명이나 입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0명…….

이우진위원

하루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서울창포원, 서울창포원이 올해 6월에 개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일일평균 이용객을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면적을 보면 길동생태공원이 8만 600㎡, 서울창포원이 5만 2,000㎡로 길동생태공원이 좀 더 크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숫자는 한 열 배 정도가 차이난다는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우진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길동생태공원의 인원제한 200명이 합리적인 근거가,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루 200명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었는지 혹시 수용력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는 각종 동식물생태가 풍부한 그런 공원으로서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람을 허용하는 그런 공원운영 기본원칙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일정한 규모를 신청을 받아서 해설사가 같이 안내하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생태공원의 취지에 맞게 거기 있는 동식물들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을 허용하니까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 당시부터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인원제한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현재까지도 200명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적정 인원에 대한, 실제 실수요자는 많은 편이지요? 실제 관람을 원하는 저기는 200명으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좀 더 문호를 개방하라는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우진위원

200명이 적정한가 아니면 200명이 넘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적정성 검토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생태에 크게 다른 변화요인이 없으면 인원을,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된 만큼 생태공원은 늘어날 전망인데 향후에도 길동과 같은 타입으로 인원제한을 할 것인지,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동물들이나 다른 식물 같은 것 밟고 다닌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수를 조사해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기본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할 정도의 인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태공원의 기본이니까 거기에 적절한 수준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생태공원에 대한 기준과 관리지침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서울대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하지원 위원님과 양준욱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국제현상공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용역발주 목적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을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상징성보다는 콘텐츠를 충실히 하여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21세기형 맞춤형 휴식놀이공간을 만들고자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콘셉트 디자인 및 타당성 검토서를 마련하는 국제현상공모 관리용역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1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를 가지고 국제현상공모 시행에 따른 관리용역비로 한국조경학회와 계약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국제현상공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용역발주까지 하는 경우가 시에도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런 국제현상공모 전에 서울대공원을 어떤 공원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냐는 것을 국내 용역기관에다가 싼 예산으로 한번 시켜봤더니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옵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얘기를 종합해서 모자이크해서 오는 그런 용역결과, 그래서 이런 국내 전문가들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제대로 아이디어를 구해 봐야겠다 해서 세계적인 저명한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현상금이 높을수록 실력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국내에서 국제현상공모에 다년간 전문적으로 많이 관여해 보시던 분들이 전문가로 모이셔서 이런 정도로 가격책정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도 적다고 합니다,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오려면.

지용훈위원

그러면 저번 동대문디자인파크 같은 경우도 국제현상공모를 위해서 관리용역발주를 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예를 들어서 마곡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콘셉트 디자인 및 아이디어 공모인데 48억 들어갔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도 21억 썼고요.

지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른도시정책팀 내에도 서울대공원 재조성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현상공모 관리조차도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지, 재조성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제현상공모 용역을 말씀, 관리용역이요?

지용훈위원

관리용역을 갖다가 꼭 우리 서울대공원에도 재조성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까지도 이렇게 공모관리…….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 현상공모를 받아서 심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용훈위원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용역발주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조성팀에서도 국제현상공모 관리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과연 우리 재조성팀에서 원활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관리용역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위원님, 국제현상공모지침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침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홈페이지상에서 각종 언어로 된 질의응답 및 자료교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할 능력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품접수, 심사를 지원하고 또 외국 심사위원들도 초청하고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일들은 우리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예산항목도 보면 항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몰라도 너무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우리 서울대공원 이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이번 예산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9억입니다.

지용훈위원

1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19억 중에 시상금이 14억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런 관리용역 내용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이번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잘 모르세요?

이진식위원장

내년도 예산액이 우리 서울대공원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현상 관련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전체 기존 서울대공원 운영에 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현상공모에 관한 말씀이신지?

지용훈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국제현상공모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서울대공원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용훈위원

그것 두 개 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제현상하고 운영하고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 현상공모해서 재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11억 9,000이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대공원 운영은 관계없는데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제현상공모 예산으로는 16억 8,000, 이것은 09년 예산이고요.

지용훈위원

지금 12월 초에 국제현상공모 결과 나오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지용훈위원

서울대공원은 일단 국제현상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예산심의 때는 좀 더 확실한 방향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요. 지금 장애인주차장과 휠체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한 것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계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보통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휠체어대여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주차장에서 서울동물원까지는 거리가 한 1㎞ 정도…….

김정재위원

1㎞ 정도 되고 다시 또 휠체어 대여소까지 얼마나 되지요? 바로 거기 정문 앞에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정문에서 들어가 가지고 한 70m…….

김정재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장애인이 3㎞ 정도를 걸어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것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위원님 보신 것 저도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공원에 오셔서 보통 장애인들은 자기 휠체어를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갖고 오시고 그중에서 몸이 좀…….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보통 장애인들이 이제, 장애인이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체크를 하고 오는데 휠체어 대여라고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휠체어 대여라고 있기 때문에 자기 휠체어를 가지고 오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에 왔는데 그것이 지금 무려 왕복 3㎞를 힘든 몸을 이끌고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근에 장애인주차장 인근에는 휠체어를 대여를 해 줄 수가 없나요, 물리적으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거기는 지금 대여해 주는 방법이 별로 마땅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원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대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코끼리 열차를 타고…….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장애인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보고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오셔서 노인이나 이런 불편하신 분들에게 휠체어 대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양자를 구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스카이리프트를 탈 때는 장애인용 길이 있는데 스카이리프트를 내리는 곳에는 유모차 또는 장애인용 길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제로 그렇게 계단이 높은 데는 아닌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서울시 이번에 광화문광장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우리 동물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 푸른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랜드 관광벨트화 사업을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수천억대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시는 주요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관광이라 함은 여기서 수요계층이 국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국내외 관광객.

김정재위원

국내외 관광객입니까? 그 수요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에코랜드…….

김정재위원

서울에코랜드, 그린랜드 지금 둘 다 가칭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제 정해졌습니다.

김정재위원

뭐로 정해졌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에코랜드로.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린랜드는 또 바뀌어졌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전에 정하기 전에 에코랜드.

김정재위원

에코랜드를 한국말로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는 전혀 안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게 명칭공모를 했더니 시민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김정재위원

시민들이요,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시민공모를 했어요. 시민공모를 해서 전문가 심사를 했는데 그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에코랜드로. 이것은 큰 틀에서 1,200만 서울관광객 유치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에코랜드 거기에만 해당되는 관광객 수요예측은 안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사업무 내용에 사실은 이게 관광벨트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천억이 드는 사업인데 과연 수요가 국내수요자는 어떠하며, 이것은 억새축제라든지 여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수요가 아마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관광벨트화 그러면 외국인들 1,200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업무내용에 그런 관광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약 1억을 주고 용역을 발주를 하셨거든요. 지금 11월 24일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내용 안에 관광벨트화를 만들겠다는데 관광객이 얼마쯤이라는 예측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사내용도 서울시에서 발주할 때 이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를 매력적인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르네상스 자 붙인 정책도 많이 하고 있고 프로젝트 자 붙인 정책도 많이 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이 다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세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한강르네상스라든가 남산르네상스, 서울에코랜드, 관광벨트프로젝트 이런 각종 개별사업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 개별 프로젝트나 르네상스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유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개별 수요분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 관광벨트화라는 단어를 차라리 그냥 에코랜드사업, 이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굳이 관광벨트화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관광객을 타깃층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푸른도시국 사업하고는 약간 무관하긴 합니다만 지금 2000년부터 오세훈 시장 재임 2007년까지 7년 만에 관광객이 451만 명에서 473만 명으로 큰 증가가 없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금 구미권이나 일본 또 중화권, 미주권 분석을 다 해 보면 주로 관광객들은 명동, 동대문, 인사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관광업체들이 프로그램에 에코와 관련된, 소위 말하면 환경과 관련된 스폿을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곳 위주로 나가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는 서울을 뭘 관광타깃으로 잡느냐면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 서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환경을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관광벨트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문화국도 아니고 홍보기획관도 아니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적절한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관광벨트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로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2, 3일 단기여행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 이 난지공원까지 넣는다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수요예측조차도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말만 관광벨트지, 실질적으로는 관광벨트에 대한 의지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요. 관광어트랙션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데 원체 출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서 대도시민들이 다년간 쓰레기를 배출해서 이를 산으로, 두 덩이 산을 만들어 놓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거든요. The Only One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원래가 이 서울관광벨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울에코랜드가 그만한 어트랙션이 되려면 바로 거기에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자체만 갖고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쓰레기산이라는 것 자체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어트랙션을 어떻게 하면 어트랙션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거기서 출발한 것이 접근성을 높이자, 그다음에 찾아와서 볼 만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그다음에 와서 봐야 이것이 그야말로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과연 한번 와서 볼 만한 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각종 생태나 에코적인 그런 시설들을 넣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장소는 하나인데 콘셉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도 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레저, 스포츠, 자연생태, 문화예술 다 어우러집니다. 어우러져서 대표적 관광지로, 또 심지어는 DMC랑 아마도 연결할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제가 보니까 잡탕식으로 짬뽕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드컵 노을공원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 내용을 보면 이 공원은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으로 또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면 생태환경공원하고 국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여기에는 경사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계단, 수많은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태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시설물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화시키면서 접근성을 뛰어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다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접근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계단 있습니다. 계단을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만듭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나요, 생태공원인데요? 월드컵공원을 지금 세계적인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과다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열거하신 그런 내용들은 접근수단이고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이 잡다하게 많이 들어갔다고 느끼는 부분이 대개 평화의 공원 쪽, 그다음에 양 공원의 가운데 노을 쪽 그 나머지는 접근, 접근방법이 지금 하늘공원은 중앙차선으로 올라가는 접근로와 계단 하나 있고요. 노을공원은 경사형 도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모든 것이 사면 지역에 설치가 되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한강변 쪽으로나.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야생동물 서식처가 되고 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면지역인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북측 사면입니다.

김정재위원

북측 사면이고 2002년부터 사실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덕분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면 계속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접근성을 높인다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접근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버스로 충분하다면 버스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계단으로도 걸어서 가는 공원이라면 계단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버스와 계단과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동물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주로 야간입니다. 낮에는 북한산을 올라가 보셔도 지리산을 올라가 보셔도 동물들은 그 정도는 어느 깊은 산속에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통행하고 있어서 동물들이 주로 야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야간에는 통제를 하거든요.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럼요.

김정재위원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강하고 노을공원하고도 동물 생태통로도 만들어 주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도 동식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생태공원으로서 더 많은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동물들에 대한 생태교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영향은 있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길동 생태공원 조금 전에 이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하루에 200명씩 받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최적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고 동식물이 얼마나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최적인원이라는 그런…….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기준은 아직 없지요.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마련해야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월드컵공원에도 분명히 동식물이 살고 또 생태공원이라면서요. 차라리 생태공원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이라고 또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도 분명히 길동 생태공원에도 지금 예약제로 사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무한정으로 관광객들을 오게 하겠다, 아니면 무한정으로 개발을 하겠다, 여기에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측면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 거기도 보면 굉장히 생태계 복원된 그런 것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바로 생태습지 위에다가 끊임없이 데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런 생태를 관광할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정도 이상 생태계를 교란할 정도로 요란하게 개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관점은 좀 과다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정재위원

않도록 시설물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디자인서울도 표방하면서 굉장히 창의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상암동 노을공원에 미국 LA 상징물인 할리우드 간판과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초대형 홍보구조물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창의시정이 아닙니다. 따라하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낫게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괜히 산에 쓸데없이 글자 같은 것 이상한 것 넣어서 그 장면 나올 때마다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이 일은 정말 심사숙고해 주어서 한번 박아 넣으면 빼지도 못합니다. 이것 시골의 시금고에 가면 동네마다 이상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련된 서울시인 만큼 이런 일은 심사숙고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흉내 내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천연잔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천연잔디구장에 조기축구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빼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기축구회가 잔디를 마음대로 밟을 경우에는 아마 잔디에 분명히 손상이 아주 심각히 갔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저는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답변하실 때는 무조건 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오셔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속기록 관계상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본의 도쿄 내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잔디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교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야구부가 학교운동장에서 늘 야구연습을 하고 뛰고 뒹굴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야구 구장을 운영하려면 끊임없이 학생들이 밟고 달리고 하기 때문에 잔디가 끊임없이 훼손이 됩니다. 많이 훼손이 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철학은 뭐냐 하면 그것 방학 때 고치면 된다, 방학 때 다 살아난다, 마음껏 푸른 잔디구장에서 뛰놀 수 있다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 정도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일본 교장 선생님 얘기지요, 한국 교장 선생님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셨어요. 한국 교장 선생님들 다릅니다. 한국 교장 선생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웬만하면 못 뛰어놀게 빨리 학교 문 닫습니다. 그다음 잔디구장을 핑계로 조기축구회 못하게 합니다. 왜, 요건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핑계대기 아주 좋습니다. 조기축구회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반대를 못합니다. 왜 교육청에서 문 열라고 하니까,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잔디구장 깔면 조기축구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변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기축구회 개방 안 해도 되고 학생들한테 잔디구장 관리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업시간 외에는 못 사용하게 해서 좋고 교장 선생님들은 관리측면에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못 뛰어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장 선생님 그 예가 빨리 한국에도 실현될 날이 저는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장 선생님들의 현실을 아시고 잔디구장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공원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어떻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9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지금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8월까지 한 25만 이상 전년 대비 입장객이 증가하다가 그 부분을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최근에 와서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서 입장료 수입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사용료 수입은요? 9월 말 현재.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용료 수입도 전년하고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감소한 것 없네요, 전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작년도 봄철에요, 작년 봄에 AI가 있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전년 대비 25만에서 30만 정도 입장객이 상반기에 줄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전부 회복을 했다가 하반기에 신종플루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반기에 급속도로 신종플루 때문에 관람객이 급속히 감소한다 그 말씀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나주형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특별히 볼거리가 관람객한테 그런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참에 신종플루 그 핑계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동물원 100주년기념 때문에 그래도 시설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되었던 해입니다. 100주년 기념광장도 지난 11월 1일에 개관이 되었고 또 유인원관도 상당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급이다 이렇게 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년 어느 때보다도 볼 만한 시설은 늘었다 이렇게…….

나주형위원

신종플루가 우리 대공원에도 영향이 많은데 입장객 인원수도 상당히 감소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보면 대공원에서 홈페이지 같은 데 정부 차원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동이나 이런 것을 제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8월이나 이런 때부터 벌써 대국민 행동요령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하는데 우리 동물원에서는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또 11월 1일자에 벌써 뭡니까? 개장을 했었지요, 동물원 개관 100주년. 그런 것도 11월 1일부터 대규모 행사도 있었고 또 지난 10월 말경부터는 정부에서는 학교도 휴교조치도 취한 적이 있고 또 11월 3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아주 심각상태로 격상을 시켜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에서는 보면 11월 11일자에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시민행동요령 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더라고요. 좀 둔감한 것 아닌가요, 정부는 그런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 질의하셔서 저희가 답변이 그때는 조금 부족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보완도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감지시설도 몇 가지 추가를 했었고…….

나주형위원

열 감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또 들어와서 소독하는 시설도 저희가 전신소독기도 두 개나 갖다 놓고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고 심각단계가 되면서…….

나주형위원

열감지 이런 것 센서를 설치하면 보통 누가 그런 것을, 검표원이 하는 것인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검표원이 확인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 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귀가 조치시킨 그런 것도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실지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놀러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직원들 경우에는 체온들 저희가 점검을 일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서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후송조치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예방백신 확보하느라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각별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수칙을 알려 주고 경각심도 일으키는 차원에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동물원은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에 의한 부분도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 부분, 또 직원에서 동물관에 가는 그런 어떤 전염되는 매개 차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지로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고객소리함 다 보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다 봅니다.

나주형위원

매일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체크하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매일 아침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은 한번 보셨어요. 저는 아까 김정재 위원님 이것 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인데 사육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것 한 번 보셨어요? 11월 1일자에 게재가 되었는데 사육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분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나주형위원

11월 1일자에 게재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불곰은 야생에서 사자, 호랑이도 경계를 할 정도라 하시지만 사자와 불곰의 서식지는 전혀 다르다 해서 사육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그것도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유럽불곰이 사자나 호랑이가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곰이라는 개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 살고 있고 또 에버랜드 같은 데는 옛날에 곰하고 사자도 부분적으로 합세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의 파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파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사육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11월 1일에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을 안 하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잘못 아는 상식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면 우리 사육사가 이러이러한 답변은 맞는 것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다는 것은 시인하는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제가 보기에는 사육사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례를 들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히 오버 차원이 아니라 사육사 입장에서는 관람객이 진짜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분들도 대공원의 사육사나 대공원에 대한 신뢰도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사육사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엉터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이분이 그것도 해 놓았더라고요. 호랑이 방사장 30여m 앞에 식당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사들 사이에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는데…….

나주형위원

식당이 혹시 가까우면 동물들 자극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후각이 가장 먼저 마비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주형위원

이것도 사소하던데 보니까, 이런 것은 보면 전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드로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했는데 8월 1일에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환불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때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보면 벌써…….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벌써 해결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그때 올라온 것이 아마 답변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나주형위원

아, 해결이 곧바로 되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무슨 돈 관계 몇 푼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100% 다 해결해 줍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람 얘기로는 11월 10일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못 안 겁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처리되었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 처리가 되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처리가 된 것을 본인이 잘 몰라서 설득을 시켰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은데.

나주형위원

본인이 잘못 알았다, 다 해 주었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저희가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소액 가지고, 저희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액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버립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우리 대공원에서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불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빨리 환불을 해 주어야지, 본인이 미리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갖다 환불 안해 주려고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이. 빨리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인데 괜히 이런 것 고객의 소리에 올라와서 소장님 봤을 때 대공원에서 이런 것 있으면 불쾌하시잖아요, 책임자로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이런 사소한 것도 신경 쓰시고 하여튼 사육사의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오버를 한 부분인데 하여튼 오버하지 않도록…….

나주형위원

이분들이 스트레스교육 이런 것은 받습니까, 혹시 사육사들이. 왜 이렇게 연수나 받을 때 스트레스교육 그런 것은 안 받나요? 사육사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이다 보니까 그것이 동물한테 가지 않나요? 아니, 인간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직장에서 괜히 불쾌하게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다 보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는데…….

나주형위원

그런 쪽의 교육은 안 받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 사육사가 혼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흔치는 않을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냥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서초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자꾸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자료요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상어린이공원요. 기준이 뭡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처음에 방침 편성할 당시는…….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예산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이상한 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준은 있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잠깐만요. 내가 취지 설명을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면 중랑구에 있는 양지 같은 경우가 979㎡인데 예산이 한 10억이에요, 9억 9,000. 그런데 광진구 가중나무공원 같은 경우는 평수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3억 1,0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은평구 궁말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2,890㎡로 양지보다 한 3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1/3밖에 안 돼, 3억 6,0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크기는 3배가 되는데 예산은 1/3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똑같은데 우리 서초 같은 경우도 보면 신중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당 단가가, 면적은 다 974, 999 거의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한 데 있는데 서초에 있는 신중 같은 경우는 면적당 단가가 27만 6,000원이고 서래 같은 경우는 2배가 넘어요, 53만 3,000원이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적기준에 의해서 예산베이스로는 32만 원 선으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상공원이 건설하는 방법이 어떤 설정된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구체적인 지점에 따라서 재설계에 들어갑니다. 모델을 응용해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보면 면적이 넓더라도 시설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면적이 좁더라도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허준혁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면적 대비 60%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초니까 땅이 비싸고, 이게 토지보상비는 없는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냥 글자 그대로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인데 이렇게 2배 이상 난다라는 것이 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어린이공원 안에 놀이시설 내지 그 시설만 편성되어 있지, 이것을 이대로 했다가는 위험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드레일을 좀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넣고, 어떤 경우는 토공 사업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허준혁위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준이, 한번 볼게요. 서래 같은 경우는 스윙도어, 데크, 펌프우물, 모래테이블, 실개울, 유아그네, 스윙도어, 놀이벽, 흔들놀이대, 동물놀이대, 장식벽, 스윙도어, 음수전, 파고라, 야외테이블, 단식의자, 종합안내판, 고무볼, 그네, 어린이벤치, 목재펜스 이렇게 많아. 여기 신중은 보면 파고라, 장식벽, 모래테이블, 공원이용안내판, 등의자, 조합놀이대, 평의자, 음수전 똑같은 놀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봅시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지요. 100년 전하고 똑같아. 철봉 있고 그네 있고 시소 있고, 기본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면 들어가야 될 것이 기본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어디는 이렇게 화려하게 해 주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해 준다? 그 기준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또 어떻게 응모에 당선이 되었을까? 최소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기준, 그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이 아무리 상상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들어가야 할 것, 벤치는 있어야 될 것이고 뭐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준은 모델에 따라서 상상공원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현상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각종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허준혁위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최소한도로 공통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네가 있어야 된다, 철봉이 있어야 된다, 인공암벽 하여간 뭐가 있다고 봅시다, 아니면 녹지가 몇 %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봐서 좀 좋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기준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차이는 너무 나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놀이시설 기본은 다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나, 그러니까 조합놀이대 들어가야 하고…….

허준혁위원

그것 없는데, 놀이대가 없는데 여기는, 신중에는 없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아까 그래서 내가 두 시간 동안 밖에 있었는데 상상어린이공원 시설을 맡은 업체들을 죽 저기 했더니 거기도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언뜻 눈으로 보기에 어느 업체가 붙으면 항상 비싸더라고, 단가가. 물론 같은 구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다른 구를 가니까 또 비싸. 항상 보면 싸게 받는 데는 싸게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다 공정하게 왔으리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또 시간도 없어서 따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점에서는 약간의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가는 데는 항상 보면 면적당 단가가 높아, 그리고 시설은 별로인 것 같아. 또 어느 업체는 낮아, 낮은데 시설도 별로야, 그러니까 또 낮겠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지,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빼든지, 싸게 박리다매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혹이 과연 있는지, 그렇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한번…….

허준혁위원

그것 자료가 없더라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상어린이공원 거기에서 각 업체별로 돈을 얼마에 했는지, 그것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술작품에 대한 심미안이 상당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겁니다. 이 노을공원의 조각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예술작품을 가지고 돈이라든가 어떤 속물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노을공원의 조각 작품을 열 작품을 금년에 구매를 했는데 이 작품당 단가가 2억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상 이상의 가격이 지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조각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1차 회의가 언제 있었느냐면 2008년 12월 23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뒤인 2009년 1월 6일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이 작품을 제출할 만한 작가가 예비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열 분이. 그 열 분이 최종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작품당 단가가 2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간적으로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2주안에 작가가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시일이 촉박된 상태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예정된 작가가 선정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곱 분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국장님 빼고 회화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조각 작품인데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미술평론을 하시던 분들인데 평론 중에서도 회화에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회화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회화를 하시는 분들이 조각 작품을 납품하는 작가들을 선정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가가 굉장히 알려져 있다는, 우리 조각작품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다고 하는 원로작가들입니다. 그런데 원로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원로작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명도라든가 작품을 완성해 온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활동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술세계는 기본적으로 도제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반들이 조성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을공원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상징 있는 작품을 제출하려면 이런 알려져 있는 원로 작가뿐만 아니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같이 배열이 되면 사실 우리 노을공원을 찾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심미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2주 안에 예비 작가가 선정된 것,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첫 회의서부터 작가를 선정하는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첫 회의부터.

김철현위원

일단 운영위원이 회화로 구성된 것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회화 전공이 두 분.

김철현위원

아니지요, 일단 윤범모 교수가 회화입니다. 윤진섭 교수가 미술학입니다. 유희영 시립미술관장이 회화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분들이 다 평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평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론에 이분들의 작품이 회화라는 겁니다. 유희영 시립관장님 같은 경우도 평론을 하시는데 이분의 주 전공은 회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각과 관련된 분들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저희들도 의도를 갖고 그랬는데 이 조각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심사가 그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평론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성 있게 미술계에서 조각가들을 평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조각을 하고 있으면 조각가들 편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론가들한테, 평론가들은 그래도 듣고 자기들이 작품들을 평론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어느 작가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오히려 더 객관성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모셨고요.

김철현위원

국장님, 차이가 있는 것이 미술평론의 분야도 다양합니다. 미술평론에 대한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미술에 대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미술평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분들과 같이 심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조각에 대한 평론의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물었잖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심미안이 상당하시냐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심미안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시냐를 물어본 겁니다. 계속하시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한 것이 이 노을공원에 조각 작품을 올려놓는데 노을공원이라는 것은 원래 태생 자체가 죽었다 살아난 땅이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다, 다시 살아난 재탄생이라는…….

김철현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어차피 다음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짧게 하시지요. 첫째는 일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평론 중에서도 회화를 중점적으로 평론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하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둘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2주 이내에…….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첫 회의서부터 어떤 분야의 작가를 모셔야 할 것인가를…….

김철현위원

국장님, 작품당 2억 원짜리를 선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작품당 2억 원짜리를 하는데 2주 안에 후보들이 결정된다는 것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아시겠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 2억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시중에서 훨씬 높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들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의논하실 때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열 작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하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런 분들을, 그러면 이런 콘셉트를 갖고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그래서 각 심사위원들이 이런 분야의 이런 콘셉트의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각자 다 칠판에 써놓았습니다. 거기서 겹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어떤 평론가가 봐도 그런 부분에 적절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겹치는 분들을, 그런 여러 심사위원들이 많이 추천을 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치중하거나 쏠림현상이 없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참여해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노을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에 지금 서울시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조각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을 선정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텝인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주 안에 서둘러, 하여튼 우리가 이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할 때 어떤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그다음에 작품선정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적정할 수 있는가 부분하고, 네 번째 기본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노을공원이 죽었다 새로 살아났다는 한 부분 외에 그 노을공원을 찾게 되는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각공원의 형태가 되려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의 작품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기 노을공원의 테마가 생명이기도 하지만 공존이기도 하잖아요. 공존입니다, 테마가. 생명만큼 공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분들 뒤를 잇는 유망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한 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회화평론 위주의 분들도 필요하지만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의 평론가들도 들어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충분한 심의기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젊은 작가들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주 만에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시간적 촉박문제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조각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유명하신 분들의 작품을 그냥 구매를 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조각작가 참석자 명단 중에 최만린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각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원로시고요. 이분이 첫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다음 회의 때는 우리가 작가를 선정하자, 각자 이런 콘셉트에 맞는 작가들은 마음에 담고 와서 그때 각자 해서 선정을 하자 했을 때 그다음부터 최만린 교수는 그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조각가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당연히 이분들은 출품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빠져 버리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뺐습니다. 그런 정도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 대신 각자 2억씩밖에 없다, 우리 예산은. 그러나 당신들 명예와 레벨을 생각해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들을 올려 놓겠다 그러셔 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중에 평가들을 해 보니까 올려놓은 작품들이 평균 7, 8억입니다, 시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2억밖에 안 들였지만 그분들이 올려놓은 작품들은 평균시가 7, 8억 나가는 작품들입니다.

김철현위원

글쎄,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들, 그분들의 작품 가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수십억 원을 호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작품을 노을공원에 2억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갖다 놓았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작품을 2억 원이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 노을공원에 얼마든지 이분들의 작품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명예를 드릴 수도 있고요. 나머지 이런 비용들은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육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우선 작품을 올려놓으려면 국내 조각계에서 끽소리 못할, 이런 분들이 작품을 올려놓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끽소리 못할 분들을 먼저 모셔서 작품을 모시고 2차연도에 중견작가들을 모시자, 원래 운영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내년에는 중견 신진작가들, 그다음에 국내외 막론해서 국내작가, 국외작가를 중견작가들을 모실, 그리고 3차연도에 다른 분야의 작가들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차례차례 모시기로 기본운영계획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해마다 소장할 수 있는 작품을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가 분들의 작품을 구매를 합니다. 시중에서 그 가격이 1억 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립미술관에 소장을 할 때는 시립미술관에 소장된다고 하는 명예를 드리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들이게 됩니다. 아주 우리 시립미술관에서는 대단한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려져 있는 분들의 작품은 시중에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 한창 주목받게 되는, 주목받을 수 있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분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반드시 시립미술관에서 가장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현위원

조각작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작품에 갔을 때 유명한 작가 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실험적인 작품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산에 있어서 균형적인 것이고 균형적인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2010년도에는 그런 작가들은 참여시키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운영위원회에서 탈퇴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작품을 납품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탈퇴를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자가 되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탈퇴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작품을 여기에 납품을 합니까? 이분들 두 분은 납품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작품이…….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운영회의를 모실 때…….

김철현위원

이분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납품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분들을 모셨었는데 2차 운영회의 때 실질적으로 참여할 작가를 선정하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것이지요, 작가들이기 때문에 참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열 분의 선정작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분들을 빼고 작가들을 선정을 했는데도 그 작가선정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조각작품을 구매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균형과 그리고 두 번째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투명적인 운영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젊은 작가, 중견작가 그리고 원로작가의 나름대로 다양성들이 이 부분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감사 수감결과를 3일 이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일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