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희숙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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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국 소관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서울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선서)

김기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주택국의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보다 나은 발전적 주택정책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1년은 주택국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비사업추진 일대 혁신인 공공관리제도 도입, 정비사업추진을 시민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의 전세가 안정을 위하여 최대공급 최소멸실의 서민주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도 여전히 많은 시민고객의 호응과 관심 속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고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을 발표한 후 현재 실행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친환경 그린주택 건설, 서울의 전통한옥의 보전,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임대료 보조 및 보증금 융자,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주택국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신주거문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향후 주택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신주택정책기획단장 겸 건축기획과장 이건기,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택공급과장 류훈,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공공관리과장 최성태, 한옥문화과장 한효동, 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이상 주택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효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감사위원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정승배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시프트 광고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10월 13일자로 낸 적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거기에 보면 광고비만 65억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SH공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억 광고비가 들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2년간 치러지면서 그때 쓴 광고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국장님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승배위원

2년간 쓰인 광고비가 모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할 것 포함해서 52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프트 광고를 1년 동안 하면서 65억을 썼다는 것은 좀 지나친 광고비 지출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디자인올림픽과 시프트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올림픽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대한 일시적 광고이고 저희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중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계속해서 시프트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광고비 속에는 시프트 입주자에 대한 설문조사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승배위원

아주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디자인올림픽 같은 경우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적게 들었는지 크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시프트 관련해서는 죽 연속성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입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광고를 하는 주된 목적은 주거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시의 어떤 홍보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65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했습니다. 또 입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주거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된 게 광고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식전환이 얼마만큼 됐느냐 하는 직접적인 조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나오지만 우선 시프트에 대한 인식도가 일단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인식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프트에 대해서 우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 관심도가 높은 계층들을 살펴보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 것과 시프트를 상당부분은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프트의 본래 목적이 시프트를 공급함으로써 소유 개념을 거주 개념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대전환시키겠다는 이 목적에 상당부분은 부합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국장님, 그런 추상적인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최소한 6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광고를 했다면 광고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서울시민의 의식전환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데에 꼭 그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결과 없이 그저 일단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고, 집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프트를 저희들이 선포한 지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프트 공급으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반시민의 75.8%가 그렇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개념이 바뀌었느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식 중에 상당부분은 이 시프트로 해서 이제 거주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입주자들 중에서 75%가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했다, 굉장한 지지율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주택량 대비 2009년 10월 현재 장기전세주택 재고비율은 0.26%에 지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의 의식은 벌써 75%까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조한 계획과 마련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공급한 총 숫자가, 2년이 됐습니다마는, 한 7,000여 호인데요, 사실은 시프트 선포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건설하는 과정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1년에 1만 가구 이상씩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급한 7,000여 호, 물론 여러 차례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일반시민들의 75.8%가 의식이 상당부분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면 내년부터 1년에 한 1만 가구 이상씩 공급되면 정말로 집을 살 거냐, 20년 동안 보장을 받고 시프트를 선택할 거냐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물음표를 던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물음표가 결국은 우리 시가 정책목표로 하는 시민들의 주거 개념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과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프트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랬더니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입주자 중에서 75.8%라는 사람이 이 장기전세주택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반시민의 75.8%고요.

정승배위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입주자는 90.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 질의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 광고효과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75.8%를 말씀하셔서 저기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75.8%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 내년에 1만 호를 확보하겠다면서 1만 호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부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만호 공급계획은 저희가 수립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들인 광고비에 비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 전환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제 시프트의 공급의 본격적인 해는 사실상 내년부터거든요. 시프트 선포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건설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만호 정도씩 공급이 되면 상당부분 저희들은 더 진전된 의식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홍보도 효율적으로 분양시점을 택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비도 적게 들이면서 의식전환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승배위원

홍보비의 과다를 떠나서 서울시민의 의식이 바뀜으로써 부동산투기라는 오명이 있는 서울시가 아닌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더 써도 그것은 큰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대책도 명확하게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제시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과다, 이렇게 써서 시민들한테 괜히 불필요한, 대책도 없으면서 홍보용 아니냐라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결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몇 군데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까지 한 군데가 결정이 되었고요. 네 군데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역세권 시프트가 저희들 예상보다는 주민들 호응이 부족한 편이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기침체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민간인이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좀 부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점까지도 다 준비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데서 지원을 하고 있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문의가 오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는데 네 군데 검토 중이고 한 군데 신청 들어와서 결정해 줬다 이것은 좀 미진하다.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ㆍ개축을 적발을 하는데 그 적발하는 방법이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네.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건축과장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을 저희가 별도로 점검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2,000㎡ 이상 1만㎡, 중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만㎡ 이상은 대형건축물 속에 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기점검을 마쳤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 및 공매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압류나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압류는 저희가 100% 취했고요, 공매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공매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압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인 공매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조치까지 하고 공매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것이 주로 이행강제금의 대상들이 서민들이나 주거용건축물, 신발생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압류를 하고 공매까지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우리 이건기 단장 나오셨으니까 단장님께서 계속,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넓게는 서울시 얘기입니다만 협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수동이 시범전략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이건기 단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씩 시간이 되면 준비되어 나가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정비업체를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하기로는 공공관리자가 일단 정비업체를 결정을 하면 그 정비업체가 처음에는 서울시 또는 공공관리자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진위 설립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진위 설립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명의변경, 그러니까 계약자를 변경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비업체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추진위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쟁터가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분란을 계속적으로 요소를 제공을 해서, 요인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화합될 수 없는 분위기로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불안해 집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정비업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의 승인까지는 계약자가 성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의 업무기간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계약자 변경은 당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계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뽑든 그 선택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연계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이 선정할 경우에는 종전의 공개입찰, 소위 말해서 성동구청장이 선정한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편하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새롭게 정비업체에 지정이 되려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 있는 말하자면 조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미래의 조합원들에게 말하자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로 다시 가는 것인데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이익이 창출되게끔 하겠다고 하는 제도가 계속 분란을 유발할 수 있는, 주민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분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1차정비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진위설립을 위해서 지주들 전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추진위원들이 봐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장

가능하면 이따 보충질의 때 하시죠.

정승배위원

그렇게 할까요?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한 2분만 더 쓰세요.

정승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회가 여태까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비업체의 도움 없이는 전혀 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1차와 2차 계약자 변경을 하는 사이에 1차 지정된 정비업체가 추진위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지금은 확보되어 있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성수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성동구청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이전과 마찬가지로 이것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정비업체로부터 차용해서 쓰자. 1차로 지정된 공공관리자 추진위원회 설립될 때까지 도와준 정비업체에서 그전 사무실운영비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차로 계약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차 다른 정비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계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란, 이것이 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준비하는 데 미비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이런 점이 있어요. 추진위 구성 전까지는 구청장이 정비업체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시키는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모에 들어갔는데…….

정승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다 준비되어 가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공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정비사업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주택국이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내 445개 정비구역 가운데 20%가 넘는 91개 구역은 아예 인터넷 구축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성수동전략정비구역은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주민들이 이 추진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모두 신속하게 정보를 실시간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지적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답변서를 주시면 되고요. 주시면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 질의에 앞서 집행부한테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의 임대주택 10만호 계획에 대한 착수일 관련 세부실적 현황 등 7건과 박래학 위원님의 2010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관련서류 일체 등 세 건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숙 위원님의 자료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장내역에 따른 출장보고서. 두 번째, 불법건축물 자치구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28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체납률 80%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사유와 조치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은 직접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멸실량 자료와 최근 3년간 주택 공급량 자료,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SH공사 기이 준공된 지구 및 2010년도 준공예정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요구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자료 몇 건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최근 3년간 전세가격 상승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류희숙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박찬구위원

올해 용역비로 예산 잡았던 1~2인 가구 소형주택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 연구 이 두 가지의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 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류희숙위원

최근에 서울도시정비기본계획 바꾼다고 11월 2일자로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 도시정비기본계획 바꾸는 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대주택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서울은 전혀 임대주택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임대주택 보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시의원 시작 때부터 건립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너무 소형평수로 임대를 많이 지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짓는데 60㎡ 이하가 몇 %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하?

조상원위원

네, 거기에는 30㎡도 있고 40㎡도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있죠.

조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이나 40㎡ 임대가 다 나가고 공가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공가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금 있기는 하지만 수요는 계속 밀려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 자료와는 좀 다른데, 지금 30㎡나 40㎡ 임대주택은 공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한 1,000가구 정도…….

조상원위원

자, 그러니까. 또 얼마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금방 1,000가구라고 하고. 1,000가구가 적은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공가지만 그 수요가 없어서 공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죠. 30㎡에 3명이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3~4명이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영세민이고 임대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가가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60㎡ 이상을 40%, 50% 지어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30이나 40㎡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지을 때는 층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사는데 30㎡나 40㎡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영세가구라 하더라도 또 임대가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이들은 다 있고 가족은 다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기준이…….

조상원위원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 있으면 바꿔보고 또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나서서 한번 해서, 공가가 이렇게 1,000가구씩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임대가구는 모자라야죠. 지금 주택이 없다고 난리인데 공가가 이렇게 1,000가구씩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두 번째,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2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20만 호 지을 자리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러 가지 합쳐서 20만 호 공급…….

조상원위원

글쎄, 제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20만 호를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을 땅이 없는 것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빈 땅에다가 짓는 것은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물론 재건축·재개발 이런 와중에 짓는데 실제로 시프트도 그렇고 또 요새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20만 가구 이것 지을 수 있어요, 진짜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 나왔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숙사형·원룸형·단지형·다세대 해 가지고 그것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900여 개 벌써 허가가 나갔고, 아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연간 2만 호 정도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만 가구 짓는다는 것 국토부하고 합의하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고 발표하신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것 된다고 봐야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조상원위원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임대주택이나 전세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20만 가구를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을 전체를 발표해 놓고 사들이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만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한 근거라든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20만 가구 계획을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 부 만들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목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정승배 위원이 잠깐 얘기한 것 중에 공공관리자 제도 하는데 그 업자들 설명을 5분 정도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심사할 적에.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심사할 때 그 업자들에게 발표시간을 한 5분 정도 준다는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동에 공공관리자를 신청한 데가 몇 회사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회사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4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제안서를 설명하는 그 발표시간을 5분 주고, 제안서 내용은 심사위원들 앞에 있기 때문에 5분이 적은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벌써 다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서류가 있고 또 자료가 배부되고 다 이래서 좋습니다마는 개발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5분 내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최 측이나 또는 이것을 하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벌써 선발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 설명하라고 하고서 업체를 선정하는 이러한 과정은 문제가 있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검토 좀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14팀이면 5분씩 하면 70분이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물론 이것을 듣는 사람은 조합원이나 또는 관계된 사람일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조상원위원

그렇다면 더하죠. 심사위원은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10분씩 해도 140분 아닙니까? 14개 팀이 나왔다면 그렇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지. 물론 시간을 많이 줘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밤을 새워서 제출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여태 고생한 것을 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5분 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업자가 선정되거나 또는 관련되는 게 선정되니까 문제를 삼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예산을 5억 4,000만 원 책정했었죠? 택지개발사업 예산액.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5억 4,000.

조상원위원

그런데 집행을 54%밖에 못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돈은 아닌데 이렇게 50%도 집행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

조상원위원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물론 여기서 몰랐다고 제가 지적을 해도 문제인데 그것은 시간낭비니까 당장 해결이 안 되시면 그것을 봐서 나중에 저한테 해명을 해 주세요. 아셨죠? 그것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서울형 집수리, 그렇죠? S-Habitat운동인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많이 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우리가 그 당시 예산결산 할 때도 10억을 추가해서 20억으로 해 드렸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애쓴 것 아십니까? 애썼다는 것 알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침서를 보낼 때는 꼭 시의원들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에 관련된 시의원, 지역의 시의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같은 것을 써서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과장이 직접 답변을…….

조상원위원

네, 과장님, 빨리 그냥 쉽게……. 있어요, 없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직접 표현 안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Habitat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있고 또 여러분이 만나러 가는 길에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급하지 않을 때는 가서 도배도 하고 정리도 해 드리고 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의원이 시간이 없거나 해서 못 갈 때는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은 관련된 시의원에게 나가서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은 못하지만 이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책임을 갖고 추진해 준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을 꼭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십 군데가 되는데 실제로 나는 바쁘게 의회활동 하는데 말단공무원이 전화해 가지고 ‘위원님, 오늘 어디 어디에 이런 게 있는데 참석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 시의원이 그런 것 들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최소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계획은 해당 시의원에게 꼭 통보를 해 줘라 하고 못을 박아주셔야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는 것, 이해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행정하시는 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공공성 회복에 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택국에서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물론 로마나 런던같이 이렇게 기존에 대리석문화가 발달된 데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개발이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크게 집을 짓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자연환경과 기존의 역사시설을 합쳐서 멋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면 너무 접근로가 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가 계속 서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재건축 할 때 서울시에서 한강변은 공공성 회복이다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짓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망원, 당산, 반포, 구의ㆍ자양, 잠실 등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유도정비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망원지역, 당산…….

조상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등 5개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5개가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러니까 유도정비구역은 그때는 저희가 5개 구역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여지만 남겨놓고…….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등 5개소’가 뭐냐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5개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조상원위원

내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등 5개소’라고 써 있기 때문에 ‘등 5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 5개소고요, 나머지 추가로 된 지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 ‘등 5개소’는 이 다섯 군데를 얘기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겁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한번 솔직히, 천호지구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천호지역 같은 경우도…….

조상원위원

뉴타운지역 중에 한강을 점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성 회복이라고 그래서 어느 위원이 반대발언을 하고 그랬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을 저희가 그때 지정을 했고요.

조상원위원

그것은 압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5개 5개 해서 10개인데 천호지역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안 들어가 있는데…….

조상원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벌써 두 분 의견이 다르신데 전략지역 다섯 군데하고 정비유도지역 다섯 군데 해서 10군데니까, 여기에서 망원하고 이것은 전략지역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망원은 유도지역, 지정이 되어있죠.

조상원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는 아까 얘기한 전략지역이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전략정비구역이고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만일에 천호지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말고 나머지 부분들이 천호도 있고 반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강변의 경관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강변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0.5㎞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한강 공공성의 전체 대상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주민들이 무슨 민원을 제기하냐면 2011년부터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노후도가 맞아서. 들어가는데 지금 또 공공성 회복이라고 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지역도 하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으면 용역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먼저 해 주겠다 그렇게…….

조상원위원

구청에서 저한테 요구가 지금 천호지구가 뉴타운에 들어간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뉴타운에 들어간 지역하고 일부 암사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사이에 또 뉴타운도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강변을 개발해서 공공성 회복을 하려면 이런 지역도 예산에 올려달라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고덕동 재건축 다 해주셨잖아요. 주택국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자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서 사업을 추진했더니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주 고생 안하고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 공공성 회복에 대한 것을, 한강변에 대한 것을 지정한 데는 할 수 없고 추가로 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세요. 해서 거기도 공공성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저희들은 지원할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지금 일부 마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기네들 먼저 해 달라, 그리고 구에서 비용을 일부 들이겠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50 대 50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강동 같은 경우는 구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대요.

조상원위원

그래서 5억 정도 이것 양쪽 해서 10억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해서 지금 뉴타운하고 같이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저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하면 지원을 부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노후건물 리모델링하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용적률 완화해 주고, 그런데 또 층수완화를 해 준다고 하는데 층수완화 해도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그것은 기본적인 지침은 그렇고요, 구조적인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조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용적률 올려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층수 올리는 문제는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국장님 저번에 회의 들어갔더니 어떤 위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위원님 층수문제는 굉장히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어떤 심의위원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이냐고 우리 국장님한테 들이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층수완화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어서 추가하는 것은 건축 관계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할 때는 지역여건이 층수완화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상황을 전부 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산지역 사업하고 있습니까? 한강로3가 지역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가요? 균본에서 하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조상원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한강로 사고 났던 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도심재개발이죠. 균형발전본부에서…….

조상원위원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이라 여기서 물어볼 사항은 아니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프트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주택 지을 때는 지역에 몇 % 인센티브 주죠? 임대아파트 짓는 지역에 지을 때 예를 들어 강동구에 짓는다, 그러면 임대 지을 때 몇 %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강동구 주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권을 주는 것은 구별로는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아, 이것 큰일났네. 아니, 담당들이 바뀌어서 그런가, 작년도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보면 제가 질문했잖아요. 무슨 질문 했는지 아세요? 시프트도 해주겠다고 그 전에는 했다가 그다음 보고에서 없어 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강일동 같은 데 개발하잖아요. 그럴 때 임대아파트 지을 때는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강동구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시프트도 준다고 국장님이 발표하셨다가 나중에 보고서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프트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 제안을 왜 하냐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시프트도 구별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지금 강동이 1,800정도로 임대나 시프트가 확 늘었습니다. 자료 뽑아주신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강서인가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시프트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눈앞에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프트 당연히 지어야 되고 임대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시프트도 임대아파트처럼 많이 주지는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봤더니 여기 아주 자세히, 제가 나중에 참고도 할 수 있게끔 자세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해야 할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의원이 해야 할 것은 의원이 해야 한다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민원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정확히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애먼 우리 시의원들이 불똥을 맞습니다. 주민들은 시의원 찾아오고 구의원 찾아가서, 특히 서울시는 시의원 찾아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번에 서울시의 시프트라든지 모든 정책을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또 문제를 해결한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잘한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추천해 주세요. 추천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회의 끝날 때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택국은 시 자체에서는 대접을 많이 받는데 의회 차원에서 대접을 받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의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서울시를 빛나게 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도와준 데 대해 표창을 올리도록 의논을 한번 해 보겠으니까 국별로 하나씩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해명자료가 죽 나와있는데 말씀들을 조심하세요. 말씀을 참 조심해야 돼. 이것 해명자료 다 받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소형평수 의무 완화 하겠다 하고 보도가 났어요. 이것 아니라고 하고, 또 여기 뉴타운 앞으로 절대 안한다, 또 해명에 아니다. 또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도시개발사업 할 때 임대도 받고 주거이전비도 받고 이런 것 있다. 또 마곡지구에 7,2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는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문기자가 그냥 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흘러가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정확한 보도가 아니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수 주택국장님, 서울시 주택정책에 많은 노고도 계시고 시민들이 좋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승진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없는 것이 아쉽다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일본의 모리기념재단은 지난 10월 23일 세계 주요도시 35개 중에서 서울의 종합경쟁력은 12위로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주거분야, 즉 집값, 취업환경, 안심ㆍ안전, 도시생활기능을 본 주거분야에서는 35개 도시 중에서 우리 서울이 34위라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평가요소에 있어서 집값 상승, 집값이 상승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공급이 열악해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분야는 그것이 중점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값문제는 이것이 무슨 물리적인 공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 오고, 또 정부정책하고도 금리문제나 여러 가지가 얽혀있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운영자금 융자지원 관련예산이 16억 6,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되고 당초에는 3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삭감내용이, 예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또한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김기철위원장

주거정비과장 답변대에 나오세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올 예산에 지원금액이 약 16억 정도로 상정되었었는데요, 그동안 추진위 운영비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되다보니까 추진위원장들이 개인담보를 요구하니까 신청이 저조했는데 지난 8월 12일 날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이주비, 철거비, 시공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 시 조례 개정작업이 있습니다. 개정작업을 한다면 이제 공공관리자 선정과 관련해서 철거비, 이주비, 또는 조합운영비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나가리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정비업체에 일부만 지원해 주니까 융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이와 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2009년도에도 전액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1,000억 정도 편성이 되었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1,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제는 1,000억 정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충분히 불용이 안 되고 활용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내년도에는 공공관리자 선정 관리에서 이주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일부 신용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과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잘된다면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 경비는 신용경비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 보완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2010년도에 1,000억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또 확정된 것이 아니면 이것도 불용될 것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래서 8월 12일 날 시행령 상에 조합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정도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주비, 세입자 대책비, 용역비, 설계비 등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며칠 있다가 1,000억을 통과시키면 조례 개정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것도 또 1,000억이 불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해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16억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1,000억 정도가 만약에 불용이 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법률적으로는 개정이 됐고요, 우리 시에서 그 세부적인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한홍위원

이번 본회의 때 그 조례 개정이 됩니까? 돼야 내년에…….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이번 본회의에 통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번에 됩니다.

천한홍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층건물 꼭대기층 개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의 꼭대기층을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10%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소관은 이게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소관인데요, 고층건물의 상부공간을 공개할 경우 기준용적률 약 10%를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조항으로 그것은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한홍위원

가능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지역에서도 사실 2차 재건축 기본계획 발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고 또 지역 사업 하는 분들의 애끓는 사안인데요, 우리가 2년 전부터 준비해온 이 사안이 연구기관의 결과까지 나온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를 자꾸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것 말고 2차 재건축 부분이 벌써 2년 전에 용역이 완료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때 법률적으로 요건이 되는 게 전체 300몇 개 중에서 5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냐를 놓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차라리 법적요건이 되는 것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해서 한 거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각 구에서 추가로 들어온 게 지금 940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도 못 드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40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적요건을 갖춘 것을 선별해서 간다면 불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립을, 용역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주택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구역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기본계획도 아니고 연계성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예정구역을 몇 년 전에 이렇게 지정해서 난개발을 유발한다 해서 그게 문제제기가 돼서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지종합관리로 가야겠다는 것이 제안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게 지금 국토부와 저희가 주거지종합관리에 대한 법을, 오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매칭으로 해서 지금 법 개정을 위해서 용역이 나갈 단계에 있거든요.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 지금 재정비용역이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현재 요건상으로 우리가 2020에 담아서 갈 수 있는 구역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구역을 예정구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금 정부와 시는 그 예정구역을 없애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것을 추가지역으로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의 법률적 요건이 되는 것까지는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법률적 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모아 가지고 법률적 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33개를 저희들이 또 법률적 요건이 되는 것을 추가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간 50여 개와 그 외 40여 개 해서 한 90개 정도를 발표하면 여타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방침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발표는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2008년도 기준해서 50개이고 지금 한 30~40개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2020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인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2월이 되면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문제점이 주택정책자문단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이 국토부하고…….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380에서 400여 개 있던 것에서 지금 다시 한 800여 개가 들어와서 1,200~1,300개가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을 안 하고 발표를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곤욕을 또 치러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붙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구청 입장에서도 시에서 이것을 발표를 안 해 주고 계속 밀려가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청 쪽에서도 용단을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 지역에서도 신축을 하면 노후도가 떨어지니까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점을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저희들이 모아서 우선 그것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추가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부와 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정구역을 과거처럼 발표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할 수가 없다는 사항도 내년 초쯤 돼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2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초라는 게 언제쯤 할 것인지, 그래야 구청이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2월 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저게 연기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2월 초에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분을 타절을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다시 기간연장을 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사실 법적요건을 갖춘 것은 50개인데 예를 들면 용역 준 게 내년 2월이라 해 봐야 이제 금년 다 가고 한 2~3개월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2009년까지 노후도가 충족되는 게 대충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이 용역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금년까지요?

천한홍위원

아니, 내년까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내년이요?

천한홍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010년이요?

천한홍위원

2009년 말까지, 금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009년?

천한홍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90개이고, 추가로 이번에 하는 게 한 33개 정도 되거든요. 금년 말까지 하면 90개 정도…….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 한 800여 개 신청한 것은 어떤 기대를 하고 충족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2010년에 충족되는 겁니까? 800개 들어오는 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2020년까지…….

천한홍위원

2020년까지가 800개 들어왔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우리 송파구에도 보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118번지 그 문제하고, 지금 뉴타운재정비지역을 하고 있는 거여동 새마을지역 거기 빠진 부분 226번지 일대, 또 마천동 90번지에서 해당되는 성당 주변 이 문제들도 같이 내용적으로는 사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사실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것을 묶어둬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용단을 좀 내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는 안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시장 방침을 받는다든가 충족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지난 5월 7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1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 내용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현재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1월 28일까지 시행을 앞둔다고 되어 있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자치구별로 조정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자치구에서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자치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다 될 겁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염려 안 해도 된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 공개정보 법적항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4개 정도 되는데,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8개…….

천한홍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은 한 8개 정도만 하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 법적항목은 8개고 이번에 저희들이 7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가 될 겁니다. 15개가 되는데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금년 말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용산문제라든가 오늘 신문, 어제 뉴스에서도 봤지만 강동, 송파, 여타지역 문제 이번에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나 어제 저도 뉴스를 보았습니다마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빨리 법제화되어서 정착이 되어야만 그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공공관리자 제도는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시행이고 이렇게만 되면 사업기간도 단축시키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장들이 사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법이나 여타 문제 때문에 사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밀려간다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지에서 추진한 사무실에 들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게 시범지구로 한 곳 중에 반발을 한 데가 수유동인가 어디 있던데 결과적으로 동의서 징구한 것이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부터 동의서를 다시 새로이 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기존에 받은 추진위원장들은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법제가 되면 의무화가 되거든요. 공공관리제가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아는데 거기까지는 개입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공공관리자가 손을 떼기는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시작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용적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추진위원들이 받은 동의서가 예를 들어 50% 정도 되면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연장선상이 아니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현재는 법제화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재 있는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 가있는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내년 1월 1일자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행이 되면 그때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두려고 하는데 조합설립인가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추진위 구성상태에 있는 데에는 그다음에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절차가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다시 추진위 구성하고 뭐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현지실정은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하루 이틀에 받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년, 4~5년 걸려서 받아놓은 동의서를 인정을 안 하니까 새로 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된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법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조례에서 현재까지 추진위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둘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은 그 이후에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주택국에서 서울시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어떤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그런 대책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때 가서 법 하고 다하면 또 많은 세월이 간다 이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도 지금 검토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해 놓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민주거안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큰 맥락은 우선은 우리 서울시가 멸실과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느냐, 서민위주로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관리비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SH가 짓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 24% 가까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맥락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멸실주택, 어떤 균형을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멸실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까? 평형별로, 구별로,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별로. 최근 4년간 멸실된 주택에 대한 규모별로, 60㎡ 이하가 얼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규모별로요?

강감창위원

네, 규모별로. 그다음에 85㎡ 이하가 얼마, 85㎡ 초과가 얼마, 없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규모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가구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봤지만 멸실주택에 대한 규모별로 분석된 것이 우리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자치구에서 멸실은 신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자치구에서 통제하고 있고 서울시는 그것을 아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펼칠 때 멸실에 대한 규모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0㎡ 이하에 관련된 규모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택정책에 있어서 신뢰도가 깨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사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주택공급 및 멸실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2005년도에 공급된 것은 8만 1,000여 세대, 멸실된 것은 4만 3,000세대, 2006년도에는 6만 5,000세대 공급, 멸실 2만 4,000, 2007년도에는 5만 2,000 공급, 멸실 4만 3,000, 2008년도 7만 3,000 공급, 2만 9,000 멸실. 최근 4년간 합계 한 27만여 세대가 공급이 되었고 14만 세대가 멸실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공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멸실에 대한 부분에 숨어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우리 주택국에서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60㎡ 이하와 85㎡ 이하, 85㎡ 초과로 볼 때 최근 4년간에 60㎡ 이하로 공급된 것이 4만 8,000세대입니다. 27만 세대 공급된 양 중에서 4만 8,000세대가 60㎡ 이하고, 그러면 멸실된 주택량은 얼마냐 14만 세대입니다. 14만 세대 중에서 그 중에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이 소형규모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할 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60㎡ 이하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공급된 27만 세대 중에서 17%에 해당되는 4만 8,000세대만 공급이 된 거예요, 소형 60㎡ 이하가. 그렇다면 전체 멸실된 14만 세대와 4만 8,000세대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물론 멸실된 것을 이 전체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은 소형이 맞으니까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소형에 대한 공급과 멸실의 밸런스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깨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강남 3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해되기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멸실된 곳이 송파구입니다. 60㎡ 이하가 공급된 것은 2,6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2,645세대입니다. 멸실은 2만 7,904세대가 멸실되었습니다. 전체 송파구에 공급된 것 5만 8,612세대 중에서 소형규모 60㎡ 이하가 6.3%밖에 되지 않아요, 공급량에.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60㎡ 이하가 3.2%인 609호밖에 되지 않고, 서초 같은 경우도 3.7%, 강남 3구를 볼 때에 공급된 양은 최근 4년간 7만 1,000세대이지만, 7만 1,000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멸실은 5만 1,000세대가 멸실이 되었어요. 공급 대비 멸실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7만 1,000세대 공급된 것 중에서 소형평수는 5.1%에 불과한 3,634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멸실이 5만 1,000세대가 되었고 3,600세대가 공급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60㎡ 이하가.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살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잠실 재건축 1ㆍ2ㆍ3ㆍ4단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3평짜리, 15평짜리, 17평짜리 전부 60㎡ 이하입니다. 그런 것이 다 멸실됨에도 불구하고 공급된 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형평형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갈 곳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 또 재건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리고 서민들은 강남에서 비강남, 서울외곽으로, 서울외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서울 밖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반서민적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통계상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강감창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이 기준을 잡은 것이 소형기준을 60㎡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을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물론 잠실이나 이런 데 소형평형의 아파트들이 멸실이 되면서 중대형으로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상당부분 재건축으로 해서 멸실되는 것의 입주율을 보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의 원주민 입주율은 15% 정도로 보통 보지만 재건축은 재건축 그 자체가 소형평형이었지만 재산가치로는 10억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 소득계층이 상당부분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올라있어요. 그래서 실제 재건축의 입주율을 보면 재건축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평형은 작은 평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층은 서민층은 아니고 중산층 정도는 된다, 재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 이하의 공급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제 또 부족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금 대비하신 거기에 공급된 숫자 빼고 멸실된 숫자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약간의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다.

강감창위원

아니죠. 국장님, 맥락을 잘못 짚고 계신 거예요. 소형평수에 살다가 좀 더 큰 규모로 간 것은 지극히 소수이고 중요한 것은 멸실된 양이 소형평수가 과다하고 공급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누군가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서민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잠실 재건축단지에 15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15평에 살다가 소득이 올라가서 능력이 되어서, 소득도 올라가고 재산가치도 올라가서 능력이 되어서 큰 데로 갔단 말이죠.

강감창위원

당연히 큰데 가야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을 잘못 짚고 계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수하게…….

강감창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소형평수에 대한 멸실수를 분명히 제가 제시했고 공급된 양과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60㎡ 이하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85㎡ 이하를 보더라도 최근 4년간 공급된 것은 85㎡ 이하가 3만 8,000세대, 전체 27만 세대 공급된 것 중에서 소형평수인 60㎡ 이하가 4만 8,000세대로 17%, 그다음에 85㎡ 엄청 크게 전용면적 25.7평인 33평 이렇게 되더라도 14%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2개를 합쳐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7만 세대가 공급되었지만 소형평수는 지극히 일부분이었다. 멸실은 14만 세대가 멸실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상당부분 서민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잠실의 어떤 단지가 조합원들이 15평에…….

강감창위원

잠실단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제시한 이 통계치들이 강남 3구를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강감창위원

심각성이 있는 강남 3구를 비교한 것이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강남 3구에 기존에 있던 시민아파트들 15평, 13평짜리들이 예를 들어서 33평에서 45평, 50몇 평으로 재건축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주율을 보면 원주민들이 능력이 안 되면 입주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되어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6ㆍ70%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주거의 업그레이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강감창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잠실을 예를 들면 5,000세대 재건축을 하기 전에 분명히 1단지가 13평, 15평, 17평밖에 없었어요. 즉 60㎡ 이하입니다. 다 멸실이 되었어요. 다시 재건축해서 30평형으로 오고 40몇 평짜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들어온 분은 일부예요. 여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공급된 소규모 공급 자체가 송파구 같은 경우는 최근 4년간 2,600세대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에 살다가 큰 곳으로 가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방금 60%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지금 책임 없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건축에 대한 것하고는…….

강감창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 용역해서 한 곳에만 재건축 재정착률이 나왔지 전체적인 재정착률 분석은 안 됩니다. 거기에 세 들어 살던 분, 예를 들어서 소형평형 13평, 15평, 17평에 세 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급된 규모가 숫자가 뻔히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재력이 있어서 더 큰 데 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다수 서민들은 우리가 통계를 지금 안 내고 있지만 어디론가 다 쫓겨난, 내몰린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강감창위원

들어갈 숫자가 없는데, 공급이 안 됐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재개발의 재정착률이 맥시멈 저희들이 잡아도 20%, 당해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20%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살던 80% 주민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재건축은…….

강감창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건축은, 특히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입주하는 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이 60~70%입니다.

강감창위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살지 않습니다, 주인은. 다른 데 가 있죠. 옆에서 더 큰 규모에서 세를 살다가 새집에 온 거죠. 거기에 들어 있었던 세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내몰았죠.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요? 잠실 재건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인들은 대부분이 13평짜리에 안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넓은 데 있다가 더 좋으니까 그리로 들어온 거고, 거기에 살았던 분은 다 내몰아간 겁니다. 그러한 예들을 본 위원이 데이터를 지금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우리 서울시가 지금 서민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주택정책과든 어디 전문부서에서 멸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됩니다. 서민들 갈 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세난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 생각을 제시하고 싶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강감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택국에 더 구체적으로 공급과 멸실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 부분…….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지금 한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가 체납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99년 이전에 한 5만 8,000세대가 공급됐고 2000년부터 최근 10년간 약 5만 세대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국민임대 같은 경우 체납자 한 가구당 평균 42만 6,000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로 공급된 주택이 약 1만 세대인데 1,411명이 체납하고 있어요. 비율로 따진다면 한 13.9% 되는 거고 체납액은 42만 6,000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다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9만 9,000세대 중에서 임대료 체납 세대가 1만 7,000세대나 됩니다, 한 53억 원 정도. 다음에 관리비도 한 56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월 임대료가 사실은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관리비 또한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증금을 한 150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체납자의 평균이 관리비 통계는 안 나오고 임대료만 보면 31만 원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전체금액만 나오고 세대수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심각한 이유가 관리비와 임대료를 체납한 율이 거의 임대보증금에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임대보증금을 상회하는 그러한 입주자들이 많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주택국에서 사실은 세워야죠. 왜? 이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조건을 너무 밑에 낮춰서 그냥 입주시키고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서 임대료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서민들이 오셔서 열심히 살면서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들어와서 그냥 세금 안 내 버리고 보증금보다도 더 많이 연체돼 버리고 체납돼 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택국에서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높은 것이 영구임대가 체납률이 지금 21.1%예요, 임대료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주택국도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임대료도 낮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체납비율이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높고,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료가 높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거기는 좀 높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임대 들어오는 계층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고 영구임대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체납을 하면 또 저희들이 독려하고 뭐 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납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계약해지를 해서 명도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고…….

강감창위원

시간관계상 하여간 국장님,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3만 9,802호 중에서 24%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입니다. 3인 기준이 원래 29㎡이고 4인 가구가 37㎡이고 5인 가구가 41㎡인데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이렇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는 두 사람이 들어왔다가 자녀를 낳아서 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일인당 최소주거기준이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그러면 좀 큰 곳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강감창위원

네,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족수에 따라 미달이 된 가구에 대해서 큰 평형으로 그동안은 옮겨주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옮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자녀가 늘어나거나 가족수가 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급량은 최근 3년간 4,638세대의 시프트가 공급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간 지가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인데, 여기에도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가 벌써 16.2% 나옵니다. 3년차 같은 경우에 16.2%, 2년차는 14%, 1년차는 0.7~0.8%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자마자 대상자 전체의 16.2%나 벌써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근한 예를 보면, 현격히 높은 데를 말씀드릴게요. 75%짜리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16세대 중에서 12세대가 체납된 곳이 있습니다. 은평2지구 1블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일단 75%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장지8단지 같은 경우에는 168세대 중에 84세대가 미납되고 있고, 장지11단지 같은 경우는 124세대 중에서 37%인 46세대, 장지6단지도 143세대 중에서 53세대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특히 장지지구와 강일지구가 상당히 체납률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좌우간 이와 같은 체납이 이렇게 자꾸 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생략하고, 아무쪼록 우리 주택국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멸실과 공급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라 할까 아니면 사후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의 주택공급정책 주 타깃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그리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추진해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타깃은 계층을 구분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한 근거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근에 대해서는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성과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시민의 욕구, 요구 또는 미충족시가 뭔지, 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서포트해 주시고, 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담긴, 그런 정책방향이 담긴 내용을 본 위원에게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소형주택의 멸실에서 오는 괴리가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멸실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실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실된 가구수보다는 멸실된 가구 안에서 생활했던 거주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멸실량과 공급량을 단순비교해서, 제가 지난번에 전세안정화대책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 주택국에서 규정한 것이 뭐였냐면 과다멸실은 아니다, 2009년도까지. 과다멸실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처럼 그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멸실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안 줬다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동안 주택가 상승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 이후로 해서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오른 것은 꼭 멸실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더 컸다. 그것은 자료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고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인데요. 멸실에 대해서도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민주거의 멸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주된 요인에 대한 판단을 저희 동료위원들과 저는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언론지상을 보면 멸실의 양에 기인한 것처럼 판단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2008년도의 경우에는 공급량과 멸실량의 차이가 1만 3,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200, 2006년도에는 2,976세대, 실질적으로 멸실량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멸실량에 기인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금리상승이라든가 소득이 감소해서 실지로 그런 부분들이 매매수요보다는 전세수요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향후에 주택정책을 결정하실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실지로 9월에 발표하셨던 전세대책의 많은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용적률을 20%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기조는 그동안에 서울시가 유지 해 왔던 정책기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통계수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들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시프트에 홍보비가 많다고 하신 정승배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또 시프트에서 실제로 3년차에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이 벌써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오늘 들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크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전반적으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서울시가 해왔던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시프트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물론 모든 정책이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묻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시프트의 재원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프트를 공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어떤 동일성격의 재화를 가지고 그 재화에 대해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그것이 인기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65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투자비를 쏟으면서 시프트의 공급이 마치 성공적인 정책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의가 없고요. 다만 홍보비나 체납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비 그동안 시프트정책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공급해 가면서 같이 부분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면 상당부분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프트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홍보비 속에는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비용들도 초창기다 보니까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관계는 사실 시프트는 공급계층이…….

김수철위원

죄송한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시프트 홍보비에 설문조사비 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져왔으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와야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프트의 홍보라든가 체납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다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현재 시프트로 공급하는 주택 중에 114㎡ 이상의 주택들이 있죠, 그렇죠? 그 주택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비율이 우선 60㎡ 이하가 60%고요. 60㎡에서 85㎡까지가 30%, 그다음에 85㎡ 이상이 1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85㎡ 이상의 경우는 10%가 채 안 되고 8점 몇%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60㎡까지는 60…….

김수철위원

아니, 뭔가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급한 비율이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량에서 6 대 3 대 1, 그러니까 60㎡는 6, 60㎡에서 85㎡까지 3, 그다음에 85㎡ 이상은 1 이 비율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현재까지 공급된 것을 보니까 85㎡ 이상이 내년까지 합치면 14% 되고요, 금년까지 하면……. 금년까지 하면 7ㆍ8%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실제로 85㎡ 이상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 대 3 대 1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4㎡ 이상을 10%라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한 행감요구자료 27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는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4월 달, 2009년 4월 22일 날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뭐 해서 SH공사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재정계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에 의거하면 시프트의 85㎡ 기준으로 해서 호수를 9,760호를 공급하는데 2조 4,660억을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5㎡를 3,037가구, 아마 이것이 2012년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조 1,525억을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115㎡를 한 호 공급할 때 드는 비용이 약 3억 6,2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84㎡인 경우에는 약 2억 9,800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 정도 된다고 하지만 115㎡ 이상 되는 소위 말하는 34평형 이상 대까지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프트를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재원 대비 효과가 양질의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오늘도 시장님 인터뷰가 났습니다만, 해외에서 하신 인터뷰가 났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 시프트의 목적이 뭐에 있느냐, 우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주택정책이 어렵다. 계속 부동산값 상승이라는 이런 문제에 계속 봉착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 첫째 시프트 탄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4㎡가 물론 투자비에 비해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받는 것이 차이가 제일 크거든요.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우선 현재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114㎡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85㎡ 이하만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과거에 보면 서민주거, 그러니까 중산층을 아우를 수 있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서민주거 쪽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되던 것도 85㎡까지거든요. 그렇게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프트라는 목표가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다소 예산이 우선적으로는 많이 들더라도 그 정책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비율을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6대3대1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듯이 현재 114㎡ 이상을 시장에 매각을 하거나, 예를 들면 분양을 하거나 달리 뭐 어떻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기회비용 같은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이게 만약에…….

김수철위원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SH공사의 총자산,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가지고 몇 조가 부족하고 들고 뭐 하는 그 재원 말고요 총자산…….

김수철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114㎡ 이상에 대해서 그게 시장에서 매각됐을 때 올 수 있는 기회비용들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자료는 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14㎡ 같은 경우 자료에 의거하면 3억 6,200만 원의 건설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게 되면 2억 700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호당 1억 4,100만 원이면 약 2,000가구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재원부담이요.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죠. SH공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재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김수철위원

아니요. 국장님, 재원을 고민하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회비용을 가지고 서울시의 어떤 재원에 부담이 올지를 계산해 본 자료는 저는 못 봤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말씀하시는 기회비용은 그것을 다른 데 쓸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시프트로 전환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았을 때 올 수 있는 이윤들, 이런 것을 계산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것은 계산이 다 돼서 SH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한 건데요.

김수철위원

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분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시프트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질의 중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1억 얼마 정도 마이너스되는…….

김수철위원

1억 4,100만 원 정도.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것을 세대수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까지 114㎡ 이상을 이렇게 했을 때 1억 4,100만 원씩 손해가 나면 그게 얼마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금 SH에서 2010년 내년까지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이 2,165억입니다.

김수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114㎡로 세분화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아니요, 114에 대해서만 2,165억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한 세대에 2014년까지 1억 4,000씩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2014년까지 3,000억 정도 되니까 이것 곱하면 한 3,000억 정도 되죠.

김수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시가 부담하든 SH가 부담하든 부담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2,000억 이상을 써야 되겠냐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이건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유 개념이 거주 개념으로 바뀌는 데에 만약 1조, 2조를 들여서라도 이게 바뀔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저의 견해차이인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115㎡에 요구한 금액을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원래는 적자보전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5대5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왜 115㎡는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것도 지금 반반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도 반반…….

김수철위원

아니요, 지금 반반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김수철위원

과장님께서는 향후 적자보전분을 SH공사에서 요구했으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5대5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올렸죠. 5대5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올리는데 예산파트에서의 판단은…….

김수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60㎡나 85㎡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일비율을 유지했지만 115㎡에서는 동일비율을 유지하지 않으셨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114에 대해서 작년까지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114에 대해서 SH공사로부터 시에 출자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 요청근거는 부족금액의 2분의1씩을 SH와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 114㎡ 자체가 금년에 최초로 공급된 겁니다, 장기전세 자체가.

김수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시점입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되는 게, 올해 처음 공급됐기 때문에 5대5의 비율을 맞춰서 요청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동안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5대5를 맞출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SH에서 일단은 114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어요. 없었고…….

김수철위원

공급을 안 했다는 겁니까,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요구가 안 왔습니다.

김수철위원

공급은 했잖아요, 114㎡를 작년에?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작년에 공급했잖아요, 114㎡를. 작년에 없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금년에 137가구가 있고요…….

김수철위원

작년에 없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429가구가 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있었습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요구를 안 했다가 앞으로 내년에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분부터 달라. 내년에 예측되어 있는 것은 2,005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SH에서도 부족분의 2분의1씩을 시와 SH가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부터 예산을 신청해 온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 또 서울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SH가 요구하는 만큼 드리지 못 했잖아요.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내년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편성을 못 했잖아요, 그만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쓰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동원이 됐다,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줄이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강감창 위원님하고 김수철 위원님하고 연이어서 질의하셨던 공급과 멸실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서 주택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능이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동안 없었는데요, 금년에 주택정책연구반이 생겨 가지고 이제 착수를…….

고정균위원

주택정책연구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정책개발반. 개발반이 아까 인사드렸습니만 정종대 반장이…….

고정균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고정균위원

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백업하는 자료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부터, 또 연구해 가지고 정책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다른 국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게 되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련된, 주택도 그렇고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심의도 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나 그 기간망을 연결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티머니카드(T-money card)라고 하고 있는, 그게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달에 1억 명 이상을 처리합니다.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퇴근을 어디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곧바로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가서 또 어디로 오는지가 다 체크됩니다. 부동의 1위, 저녁시간에 가장 많은 몰리는 곳이 강남역입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일요일 오전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

고정균위원

여의도순복음교회입니다.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여행객 많이 있는 서울역, 청량리역 이렇게 터미널이 됩니다.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수치를 가지고 교통망을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분산시킬 것인지 교통정책이 나오고 기본을 갖고 있거든요. 주택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만 한다면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주로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이주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학입시철이 끝나고 나서 대학 주변에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원룸이라든지 기숙사를 얻는지……. 아까 공급과 멸실 관련해서, 공급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멸실의 기준이 그냥 가구수 형태로만 나타나다 보니까 처음에 아까 강감창 위원님이 예를 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저건 아니에요, 사실.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보통 7~8억 이상 10억 가까이 되니까요. 그분들은 그것 팔아도 강북지역에 대형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가면 더 큰 아파트 살 수도 있고. 그런 전세와는 다르게 강북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얘기죠. 85㎡ 미만이든 60㎡ 미만이든 간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연간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서 새 가정을 꾸리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증가추세가 사망자 비율에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가 필요한지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정비될 텐데 데이터도 안 나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택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다 심의를 해서 전체적인 물량만 갖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될 도시형서민이라고 하는 노약자부터 해서 장애인, 그다음에 일반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도 그렇고, 물량 공급한다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바로 우리 주택정책의 현주소란 얘기죠. 과연 그 많은 업무를 그 반에 담아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반의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구는 만들었는데 아직 인력은 많이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세밀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보강을 해서 그런 통계자료라든가 기초자료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덧붙이면 지금 정원이 137명인데 현원이 133명이에요. 4명이 모자라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보통 18명, 20명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현원이 더 많은 데가. 그런데 여기는 또 모자라요. 지금 계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도 좋고 추가로 이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계약직도 좋고.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올해 가기 전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걸렸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데이터도 없이 주택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디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시장께 강하게 말씀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는 빨리 시작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그만한 권한과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주택정책 자체가 균형발전본부든 도시계획국이든 모든 관련된 부서에 같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SH공사가 주택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어차피 시행을 하는, 없던 업무를 하다보니까 SH공사하고 주택국이 긴밀한 협력관계, 또 부서의 갈등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정책이 맞다 그르다에 모두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 괴리감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이 얘기했던 시프트에 대한 문제가 소유와 주거의 개념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이상이냐의, 똑같은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고 제가 올해 7월에 시정질문 할 때는 시프트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다만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대책 강구해 달라고 해서 대책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어서 자료 갖다 준 것도 없고. 말씀을 드리면 소유와 주거의 개념에서 전환시기를 우리가 보통 언제쯤 그런 개념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솔직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세훈 시장 들어오셔서 시프트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2007년도에 출발하면서 사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정말 이것은 힘든 일인데 그런 생각 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금년 들어서부터는 사실상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설문, 아까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봐서도 아, 가능할 수 있구나. 더군다나 한 가지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내년만 해도 저희가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됩니다, 한 해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프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연 진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보장된 시프트에 살 거냐 주택을 소유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진정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이 잘하면 정말 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3년 됐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3년 동안 지금 우리가 보통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억제정책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주거형태를 보게 되면 둥근 항아리형 구조로 보는데 제일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 바로 밑에 있는 도시서민이라 표현하는 그분들의 인구수가 제일 많고 그분들에 대한 주택정책이 가장 큰 시대정책의 기본일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정책이, 상위계층이야 다 자가 소유가 되고 있으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월세라든지 또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전세를 사시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사는데 통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던 소유에서 주거로 개념이 바뀔 수 있는 연구가 혹시 있었나요, 3년 기간 안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시프트에 대한 입주자가 몇 명이냐면 3년 동안 7,628가구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7,628명한테 설문을 통해서 장기주택에 대해서 당신은 과연 10년 동안 살다 나갈 것이냐, 5년 동안 살다 나가서 집을 장만할 것이냐, 20년 동안 살다가 더 이 집을 가지고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데이터 연구를 혹시 설문하신 적이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고정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요. 시프트 입주한 입주자하고…….

고정균위원

몇 년도에 하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작년도 2008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프트에 대한 인식도도 높았고…….

고정균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시프트는 당연히 좋아요.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왔는데 거의 100 대 1, 120 대 1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시프트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서 소유와 주거의 개념에 대한 전환시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 아까 답변드렸었는데요. 일반시민의 경우는 75% 정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고정균위원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한번 이것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시프트가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바꾸겠다 이런 뜻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시프트공급으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반시민의 경우 75.8%가 그렇다, 그다음에 시프트에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은 90.2%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정확하다기보다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프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20년이면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가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내놓고 다시 나가서 집을 구매할 것이냐, 우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도 20년 동안 보장해 주는 시프트제도를 해서 자기가 당첨이 된다면 자녀가 대학갈 때까지 그것이 변함없이 시프트 한 군데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소유하는 문제하고 깊은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주택연구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릴 때 이주요인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사를 갈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생깁니다. 내가 살던 집이 철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세입자도 있는 반면에 내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가까운 지역 학군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내 직장 따라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선순위가 자녀의 학교가 더 크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업과 직장과 관련된 이주가 크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하는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쌍방 간에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든 한 사람만 다니든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해요. 큰 틀의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에요, 학교하고 직장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되면 시프트는 이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한 아파트에 20년 동안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장은 해 주죠. 보장은 해 주는데 우리가 국민소득이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9만 8,000불 하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날도 옵니다, 10만 불 가까이 되는 날도.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당연히 좋은 주거환경, 더 넓은 내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공간으로 가게끔 되는데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시작됐으니까 20년까지 보장할 테니까 편하게 살다 가십시오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재산을 축적하고 모아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20년 잣대를 가져가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주택정책의 개념을, 소유와 주거의 개념의 전환시점을 보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전부 거기 20대 신혼부부들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30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주하는 그런 시기를 봐서 새로운 주택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3년 동안 보급한 것이 7,628세대예요. 우리가 보통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임대주택 공급현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보통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은 상당히 작은 숫자였고 전환의 시점에서 많이 늘었는데, 반면에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없어요,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늘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환시점을 보면 내년에 많이 는다고 합니다, 1만 가구 이상. 보통 1년 동안 2,000 2,600 2,900세대로 공급을 했었는데 1만 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최소한 2만 세대 이상은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2만 세대 이상 공급하고 10년 동안 갖고 가야지만 이 정책이,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는 시프트의 개념은 1ㆍ2년 안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5년 이상, 최소한 10년 정도 가서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우리가 주택정책을 무엇으로 갖고 갈 것이냐, 그 패러다임을 고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시프트를 정치적인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좋다, 해야 된다고 해서 밀고 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지금 내년 4년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5년차에는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3만 가구 이상, 4만 가구 보급하겠다, 그러면 뭘로 할 거냔 얘기예요, 뭘로. 어디서. 심의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도시정비위원회라든지 큰 틀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대부분이 중대형평수를 합니다, 용적률 높여서 높이제한 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작은 서민형 주택, 작은 아파트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 왕따 취급당합니다, 왕따. 여기는 안 되고 남의 지역에 다하라고 해요, 남의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에서 역세권 안에 250m, 500m 해서 500%, 300% 줬잖아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냔 얘기예요. 자꾸 제가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소형아파트 지으라는 얘기예요. 심의 들어가게 되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체물량에서 과연 물량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가능한가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소형비율을 얼마 하라, 또 재개발 할 때 60㎡ 이하는 얼마를 하라 이렇게 오죽하면 그런 기준을 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것에는 60㎡ 이하를 60% 무조건 짓게 하고 이런 것을 쓰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거에 대한 부족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논란이 되었던 20% 용적률 상향하는 문제도 도시계획국과 다툼이 있었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툼이라기보다는…….

고정균위원

내부적으로 다툼 있는 것 다 아는데, 의견조정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주택공급 때문에 당연히 역세권에서 교통문제라든지 서민들에 대한 주택보급 때문에 250m, 500m 주택공급 하는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부터. 이제 심의가 들어가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 3년 지나야 거기에서부터 될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시프트를 시작한 지 한 6년, 7년 되어야만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내년이면 4년차고 5년차까지는 물량 자체가 어디에서 늘어날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길게 10년 보고 과연 그것이 한 7ㆍ8년 지난 3년 후부터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7년차부터 8년, 9년, 10년 때까지는 물량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많을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뭐 할 거냔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거의 3년이, 시프트 발표해서 추진한 것이 3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계획 세웠던 것이 입주하는 시점들이 내년 정도부터 본격화된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시프트는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화돼서 입주하는 시점은 또 그 이후가 돼요. 그래서 4년, 5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로서는 지난번에 전세가 안정대책에서도 발표했지만 보금자리주택에도 시프트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밖에 국민주택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일반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데에도 시프트를 공급하려고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떻게든 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공휴지로서 유휴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는 T/F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지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질문이 많아서, 안 그러면 내일까지 가야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고정균위원

역세권 250m, 500m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 겁니까? 사람이 걸어가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많은 학설들이 나오는데요. 역세권에서 다른 대체수단, 대중교통 없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통상적으로 500m 역세권으로 보거든요.

고정균위원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거리가 몇m인지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평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정도…….

고정균위원

주택정책하고 교통정책이 다른 게 버스정류장 만들어 달라고, 환승센터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걸어가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게 보통 1㎞, 700m 이상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1㎞ 정도.

고정균위원

그런데 주택정책은 250m, 500m면 너무 짧다는 얘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고정균위원

차라리 공급 때문에 그렇게 주택을 늘리려면 300m, 700m로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리라면. 250m, 500m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분들의 원망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금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럴 바에야 250m에서 300m로 50m 늘리고, 500m에서 700m로 늘리는 정도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위원

용적률 20% 올려놓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위원

앞에 것 질문이 길어 가지고 간단한 것 몇 개만 더 할게요. 보통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완화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수디자인이라고 하게 돼서 용적률 완화하고 분양가 가산비용을 인정해서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높이도 해당되나요? 높이를 완화시켜 주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높이까지도 완화해 줍니다.

고정균위원

완화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위원

그 근거라면 “그밖에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유도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되는 ‘그밖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거 확실해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고정균위원

그런데 이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딱 한 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 조례가 언제 개정됐느냐 하면 2009년 3월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진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쪽 업무신데.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제가 답변할까요?

고정균위원

네, 답변하세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디자인은 용적률 완화와 높이 완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가산비용까지 조례로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설계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계 다 하고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설계비만 날리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용적률 완화하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이익이 좀 적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장수명과 또 관련해서 검토를 좀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하고 괜히 심의 때 시간만 걸리고 돈만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서울이 디자인정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육성도 시켜주고 좀 완화를 해 주면 하려고 할 텐데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 3월에 개정해 가지고 이제 겨우 단 1건, 그것도 높이 완화시키는 것, 20m. 그것 딱 하나 있어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은 5분을 더 쓰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5분 빼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오지를 않았어요.

김기철위원장

집행부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제대로, 왜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서정숙위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체납률이 80%에 이르고 그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서정숙 위원에게 자료 제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셔서, 제가 행감에 임하는 우리 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의 평소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를 하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주택국 5급 이상 간부현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정종대 반장님, 주택정책개장반장이십니까? 여기 이런 것 교정도 안 보셨더라고. 개량반장이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개발.

서정숙위원

개발반장이시죠? 여기 개장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혀 수정이 없으시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12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전세융자금 상향조정된 금액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된 건데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만 원. 이게 ‘었, 는, 이, 가’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하고 이런 오류는 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도 이런 것을 많이 봤지만 말씀을 안 드리다가 너무 이런 게 잦은 것 같아서……. 20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그 난에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건물주의 책임 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주위 책임강화’. 이것은 해석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주위를 어떻게 책임 강화하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위원님들께 1년간의 여러분들이 업무하면서 수고하신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또 위원님들은 1년간 의회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료인데 너무 기초적인 것도 부실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이 2007년부터 3년 동안 7,628호가 공급이 됐고 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정책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도 시행과정에 항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때로는 좋은 정책이란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자칫하면 보완해야 될 정책들이 보완되지 않고 너무 과속을 내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12만 4,234호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을 높게 잡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막대한 예산과 사업대상지 확보가 필요할 거라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나와 있으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2018년까지 전체로 치면 13만 2,000호이고 지금까지 공급한 것을 빼면 12만여 호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 내년도에 한 1만여 가구 공급 계획인데 내년도 계획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한 8년 동안 12만 4,000가구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안도 저에게 추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이 지금까지는 지역편중이 좀 심한 것 같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공급되는 게 SH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 하는 그런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건축 매입분의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서울 전 지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편중문제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나름대로 오래된 주택들이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매입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이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정말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어떤 발상 전환과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멸실되어 가는 소형주택이나 주택수요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9월 14일 주택재개발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상향조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은 제외가 됐죠? 어떻게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제외됐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같이 포함하면 더 좋지 않나요?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과 이것을 포함해야 오히려 주택공급에도 기여를 할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게 재정비촉진구역은 법 자체가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별도의 용적률 체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척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 재개발은 난개발 상황도 좀 심하고 용적률 20% 상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용적률이 20% 상향되어도 주거환경의 질이 오히려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제척지구는 특별하게 구역지정요건도 완화되어 있고 용적률 체계도 이미 인센티브 체계가 상당부분 올라있어서 거기다가 또 이것을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서정숙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도촉지구의 인센티브 체계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지구보다 더 완화되어 있고 기준도 완화되어 있는데 또 완화된다는 것은 재건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도촉지구는 제외했습니다. 재건축인 경우에는 현재 법령상으로 법적용적률까지 주고 있는데 재개발은 저희 시 조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적률을 20% 올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촉지구는 기이 구역지정요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저희들보다도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과 일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 세 지역을 비교해서 용적률 관계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도표를 만드셔서 저에게 추후 자료를 갖다 주시면…….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또 집행부가 거시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가 때로는 그분들을 계몽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설명만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이 지금 60㎡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에 1~2인 가구가 아주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형평형의 증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규모별 주택수요 전망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수요가 오히려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3만 2,000호, 2015년에는 1만 9,000호까지 감소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형주택의 수요도 줄어들고, 또 자칫 소형주택의 대폭적인 공급이 서울시 주거환경의 어떤 슬럼화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총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형주택이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공급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측면에서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더 앞서가고 소형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전망을 봐가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소형평형 비율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국장님,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감파악에 핵심인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현황 파악을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2008년도 자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 3년 내지 5년간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 1년간 자료만 갖고서는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5년 전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셔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책자에 준하면 주택국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이 세 분이시고요, 지금 재학 중인 분이 한 분이신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요구를 상세히 다시 합니다. 이미 학위를 득하신 분의 재학기간과 그 재학기간 내 어느 부서, 서울시든 어디든 부서 근무연도에 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한 분이 재학 중이신데 야간은 상관이 없겠죠. 야간은 퇴근하고 시간활용 측면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주간에 재학을 하신다는 것은 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주간은 아니고요. 박사학위과정이라는 것은 주로…….

류희숙위원

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보는데 주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설명을 들었더니 연가를 몰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추가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연가가 1년에 20일이죠? 20일 만에 박사학위 수업을 다, 글쎄…….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분 다 지금 전부 서울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명, 재학기간, 근무기간 연도별 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실태 그것을 상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아직 안 왔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거듭 집행부한테 촉구하는데요, 류희숙 위원님 오전자료 준비하시는 공무원이 어떤 분이에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발언대에 잠깐만 서보세요. (직원, 자료 제출함)

류희숙위원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된 것인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것에 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취지가 완전히…….

김수철위원

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뒤로 와서라도 줘야지.

류희숙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지도 않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좌우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류희숙위원

제가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제한된 시간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임대주택 쪽으로 시행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서민들,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책자 404페이지를 보면,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도표를 보면 은평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자료 404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성북구, 강서구, 특징적인 것이 전부 외곽 자치구입니다. 외곽 자치구에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실시하신다, 이것은 뭔가 정책의 목적하고 언밸런스 아닙니까? 이렇게 외곽에다만 매입하셔서 시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세대를 좀 더 일터와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제반비용도 절감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과연 이분들을 이렇게 외곽으로만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국장님, 이유는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취지는 없고요.

류희숙위원

그냥 하다보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매입을 하다보면 이것이 정부예산을 저희가 50%를 보조를 받는데 좀 비싼 지역들은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주택들이 매입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숫자를 메우려는 그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서 정책의 목적이 목적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올 7월에 도입이 되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본 위원도 그 취지와 제도가 도입된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상에 있어서 고질적인 부조리, 시공사와 정비업체와의 유착관계, 조합과의 부조리 관계 때문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해서 그야말로 공공관리 차원으로 하겠다는 제도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행감자료도 보면 그 보완점이 아직 연구가 안 되신 것인지 없습니다. 사실 부조리를 끊는다는 것이 어느 일순간에 제도가 있다고 해서 부조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가 현재도 일설에는 서울시보다 일반 25개 지방자치구로 가는 것이 일이 더 많다, 물론 서울시공무원들도 폭주되는 업무량을 소화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자치구로 갈수록 더 현실적인 업무량이 폭주된다라고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공관리자제도를 구청에서 관리할 경우에 업무에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 시도 공공관리과를 만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가 법제화가 되어서 많은 양의 지역에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상당부분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청공무원들이 직접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소의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희숙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가끔 구청 공무원 분들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사실상 우리가 내몰리는 것 같지 않느냐. 정말 어느 곳의 담장을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외발로 담장을 타고 올라가라고 하는 내몰리는 듯한 느낌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 제도보완도 없이, 또 행정인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제도나 방법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자치구에 일을, 제도를 더 부가한다는 것이 인력운용 면에 있어서나 그동안 그렇게 이어왔던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부조리 문제를 공무원들한테 내맡기는 그런, 어찌 보면 부조리의 자리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이것은 참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런데 강구를 안 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신문에서도 일부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재건축의 비리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할 방법이 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채택한 것이 그것이 공공관리자제도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들이 감시자로서, 관리자로서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류희숙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제도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선정을 하고 조합설립 구성과 승인과정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 전부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동구에서도 사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도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부조리의 온상이 자리이동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상임위를 도시관리로 배정받고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업무보고 받을 시에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소위 세컨드하우스다, 일종의 별장 개념이라고 발언을 해서 기자의 인터뷰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용어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기억합니다.

류희숙위원

그런데 그 세컨드하우스가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저 나름대로 라인이 있고, 또 실제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제가 실제로 파악도 했고 상당히 비교적 조심스럽게 선정을 했던 용어였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촌은 북촌이 아니라 부촌 이퀄 세컨드하우스촌, 별장촌이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이제는 전혀 생소하지 않으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주장한 바지만 결국 행정감사 때도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한옥 개보수 지원대상이 평상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이어야지 이렇게 대치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아이파크에 살고 성북동 300평 규모에 사는 등 대부분의 소유자가 서울시에서 정말 부유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별장 개념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거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지금 많이 뽑아왔는데 41%, 거의 40% 이상이 지금 그런 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유자한테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까지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 부유층의 별장지로 이미 자리매김한 북촌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개보수 지원액을 늘려야 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류희숙위원

견해가 아닙니다, 국장님. 실제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옥의 보전목적이 물론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겠지만 우선 시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한옥으로 존재하게끔 보전하는 목적이 북촌정책의 주거든요.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북촌이, 제가 자료도 지금 뽑아왔습니다. 부동산 지가상승이 2004년에서 2007년도의 공시지가 평균 변화율이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정확한 근거가 ㎡당 157%로 광진구 중곡동 120%, 강북구 수유동 126%, 강남구 일원동 139% 이런 특이기간에 급상승했던 지가보다 20% 정도 상회하고 그 북촌한옥마을이 거의 서울시의 부동산 지가상승률에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마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2001년도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된 게 2004~2005년인데 거기에 40~50년 거주하신 분들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최근에는 거의 외지인들이 대거 소유하고 있고 평당 6,000만 원까지 간답니다, 3~4년 안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조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상당부분 집값이 한옥보전정책으로 해서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땅 자체를 만약에 한옥을 멸실하고 다른 것으로 개발을 했을 때의 기대이익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매칭해서 봐야 되거든요.

류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북촌한옥마을만 두고 보면 부동산투기의 희생양이 돼 버린 북촌마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부추겼다기보다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신다면 부추기는 데 동조하시는 겁니다. 북촌한옥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투기대상의 가치가 있다고들 달콤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개보수 지원대상을 아주 선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용어가 적절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좌우간 위원님 지적 계속 제가…….

류희숙위원

실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주의 목적이냐, 단순히 소유냐, 그리고 주말 아니면 밤에 잠깐 와서 일부 계층들이 유희를 즐기고 가는 별장지냐, 이것을 선별을 하셔서 그런 별장지는, 세컨드하우스는 지원했던 부분을 환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이렇거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만…….

류희숙위원

아니, 이것은 강력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북촌한옥마을은 더구나 UNESCO에도 등재가 된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한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층밖에 허용을 안 해요.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제가 한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라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과연 북촌한옥마을이 정말 우리가 그만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전통한옥 양식이냐 하면 아닙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많이 얘기 나온 거죠.

류희숙위원

일제 때 많이 그게 양식이 바뀌었고 실제 지금 개보수를 받아서 보전한다고 하는 그 한옥마을도 무늬만 한옥이지 실제로 가면 전부 양식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것 있죠.

류희숙위원

그리고 거기는 와인바로 지금 많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양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와만 있다, 서까래만 있다, 그 한옥마을을 이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하고 좀 더 까다롭게 가셔야 됩니다, 국장님. 시간이 2분 남았는데 북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결국 한옥체험관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서울시에서 한옥을 매입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위탁을 줘서 거의 숙박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일부.

류희숙위원

현재 몇 채가 운영되고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전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는 게 4동입니다.

류희숙위원

6채가 운영되고 있는데 2채가 왜 차이가 날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6채?

류희숙위원

6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짧아서, 못하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사항 있으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뭘 보고받으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두 군데가 명도소송으로 소송관계에 있고 현재 4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류희숙위원

그러니까 총 6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 질의는 넘어가겠고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근에 보고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근에요?

류희숙위원

네. 이 시설이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시설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시시비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류희숙위원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보고받았다기보다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는데요, 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허용 안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법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류희숙위원

그래서 어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한옥에서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문광부와 몇 번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인데…….

류희숙위원

지금 북촌 일대가 구청의 용도지역상 보면 숙박업 등의 영업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1종주거지역입니다. 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1종주거지임을 아시고도 북촌 게스트하우스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알고도 방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런 법적근거 미비로 이렇게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셨습니까? 불법인 줄 애당초 모르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죠.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류희숙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철회하셔야죠. 그것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게스트하우스가 과연 지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된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최근에는 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그야말로 45년 사신 분들이 도무지 못 살겠다고 팔고 이사 가셨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민원도 조금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보통 1박에 4만 5,000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받는데 일종의 그냥 숙박시설이라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가 북촌한옥마을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싸구려 숙박시설을 운영케 해서 원주민들, 정말 이 북촌을 사랑하고 가회동 일대를 사랑하고 한옥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시설 때문에 옥에 티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고 떠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애물단지이고 미운오리새끼랍니다. 한옥체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부 저도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도 지금 요청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다. 먼저 1~2인 가구 소형주택 개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2009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개월 예정으로 1~2인 가구 소형주택 개발 용역비로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2009년 5월에서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연구로 용역을 발주해서 90일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완료가 됐고요. 용역기간 단축에 따라서 1억 300만 원 중에 4,940만 원을 용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306만 원, 약 52% 정도 되는 것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당초 예산편성한 대로 왜 2월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5월에서야 이렇게 급하게 발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박찬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김기철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의 유형 또 여러 가지 공급방법들, 기존제도 비교 이런 것을 2009년에 하기 위해서 2008년에 예산편성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1~2인 가구나 소형주택의 문제가 심각해서 급하게 저희 과가 저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들과 T/F를 만들어서 예산 없이 진행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해서 국토부와 작년 말에 제도를 합의해서 발표를 하고 작년 5월까지 해서 법제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인 가구 주택유형 개발 이런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 돈의 일부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주위에다가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 저희가 4,990여만 원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불용이고 어떻게 보면 절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1~2인 가구 소형주택 개발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큰 이슈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이슈를 갖다가,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긴 하겠지만 그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수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화가 됐던 겁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마침 급하게 주택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온 것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1~2인 가구 주택유형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든 상태에서 금년 말쯤에 국토해양부하고 저희가 합의가 돼서 그것으로 종결을 해서 작년 5월에 법까지 끝냈던 사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용역기간을 6개월이나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이란 말이죠, 6개월 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을 단기간에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그 당시에 주택정책자문단 막 할 무렵입니다. 그때도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서민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공급을 해야겠다 해서 시급하게, 용역을 줘서 차근차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법제를 먼저 추진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남게 된 거죠. 물론 정식 용역을 해 가지고 천천히 짚을 것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또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오히려 절약을 하면서 시급하게 T/F를 구성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했다, 또 마침 국토부에서도 주택공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외부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 가면서 법제를 만들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중심 주거재정비방안 연구 이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면 공무원들도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마침 또 용역이 국토부에서 나가 있었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박찬구위원

1억도 아니고 1억 300만 원이라고까지 잡아놨을 정도면 그래도 용역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정확하게 지침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랬었죠.

박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나중에 용역결과가 된 것만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인 소형주택 개발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보시면 지금 예산을 계획대로 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비사업 추가 입주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평균 1억 3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백 페이지 가량의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가구당 한 1억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 대비 2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추가부담금 같은 경우 1억에서 2억 이상씩 되는데 그러면 1억 정도 내시던 분들은 추가부담금 필요 없이 자기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때 저희들 자료로는 33평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세이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은 통계치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박찬구위원

그렇죠. 입주자가 더 큰 평수를 가게 되면 추가부담금을 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또 평형규모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33평 기준해 보면 그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33평으로 가시려고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상대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사례분석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전체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0억 중에서 1,400억이 공사비면 한 600억 정도가 전에 조합이나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 또 이주나 이런 쪽에서 드는 비용, 또 자금을 미리 끌어와서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들어간 자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일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총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드는 비용들, 또 정비사업에서 철거하면서 과다하게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박찬구위원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추가부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죽 지켜볼 것이고요. 법원판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분담금 관련 법원판결 문제입니다. 2009년 3월 19일에 추가분담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했던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가분담비용 산정이 조합 이전에 하는 것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찬구위원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전에 분담금을 추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것이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표준공사비라든가 사업비를 만들어야만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다고 사전에 어느 정도 분담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당신 이것 할 거냐 말거냐 묻는 것은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기본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박찬구위원

공사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다 들어가야죠.

박찬구위원

사업프로세스 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추진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대부분이 그전에는 정비사업체들이 붙어서 하잖아요. 정비사업체들이 붙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전에 자기 네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익이 나니까 달려들게 되는 거죠. 봐서 땅값 비싸고 분양 안 될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도와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리 추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정비사업체에서 추정하는 것들은 사실상 정비사업체는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사업성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대한 결과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찬구위원

책임을 지게 되겠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체에서 추정하는 것들은 솔직히 과포장되는 수가 많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해야만 정비업체는 돈을 받으니까…….

박찬구위원

가설계단계라서 그렇다는 거죠? 용적률 확정도 안 된 상태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시공사마다 실제 투입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러 개 평균치를 내고 표준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동의서 받는다거나 철거비용 그런 것의 표준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자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박찬구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정보입력은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조합 측에서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산정프로그램은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은…….

박찬구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하게 되면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얼마에서 얼마 범위, 뭐 뭐 뭐 수준은 얼마 범위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죠.

박찬구위원

조합에서 사업시행 하는데 수천 억이 될지도 모르는 공사를 그 정도는 조합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시공사들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면 알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공사나, 지금까지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시공사나 조합에서 추정하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이 적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인 부담은 주민들한테 가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창기부터 아예 상당히 근접된 이런 사업비나 부담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재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찬구위원

캐시플로를 보다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기네들 갖고 있는 토지가, 공사비용, 그리고 금융, 설계비용도 있을 것이고 기타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 몇 가지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얼마나 저는 정확하게 제시할지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서울시라는 데는 우선 객관성을 갖는 거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제시한 주체들은, 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 이런 사람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시가 되고 끌고 가던 것을 서울시라는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그 프로세스를 공정하게 해서 제시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거죠.

박찬구위원

글쎄,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주민들이 조합에서 산정하는 것보다는 믿음은 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공사하는 시공업체 단가나 이런 것도 1군이냐 2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금씩 다르죠.

박찬구위원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가고, 나중에 개발되면 그것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법원판결에 따르면 이 조합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효가 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조합이 했던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성북구에 지금 추진위의 운영규칙을 위반을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은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네,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남자 분 한 분이 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가신 적이 있었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도 그 민원인 분을 만나서 지금 이 법원판결 관련해서 여쭤보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추진위가 운영을 할 때 당시 구청공무원들 어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징계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 관리처분이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성북구청에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징계보다는 경고하고……. 징계종류는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종류가 아닌 견책 하나하고 훈계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시정을 현재는 한 상태입니다.

박찬구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운영규칙에 보면 ‘동의율이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2년 동안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이 맞아서 조합이 설립이 되었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조합도 동의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2년 후에 동의율 맞춰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훈계 받으면 되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민원을 제기한 구역을 조사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동의율이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잘못 산정해서 동의율이 맞는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해 줘서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동의율을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박찬구위원

그러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위조라기보다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박찬구위원

그것은 의도적인…….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위조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변경한다든가 임의로 부가를 한다든가 뺀다든가 하는 것인데…….

박찬구위원

수치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수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비대위 측에서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치를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문서를 위조나 변조한다는 것보다는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서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보완을 해서 맞춰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그쪽에도 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나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비대위에서 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판결이 당시 동의율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니 무효다라고 판정이 나게 되면 그것도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나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현재 그 지역은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승인인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당초 조합설립 인가행위가 무효라고 취소가 된다면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염려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왔겠습니까, 판결이?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조합설립인가 무효라는 것은 개략적인 사업비만 가지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것 자체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것이었고요. 성북구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조합원 동의율이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3분의 2 규정이 전부 따져보니까 같이 동일수, 말하자면 같은 사람을 두 번 포함해서 동의율이 안 되는데 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박찬구위원

추진위원회에 운영규칙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박찬구위원

추진위원회에 운영규칙이 없다는 것은 컴퓨터를 돌릴 때 OS가 없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껍데기만 있는 CPU와 메모리 갖고서 그것을 돌리려면 윈도우니 뭐니 운영체제가 들어가야 컴퓨터가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이 조합 자체가 무효라고 하시면서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도 일리 있는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북구청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또 내부 우리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합추진위에 의무감독을 충실히 하라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서 성북구청장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저희 시에 한 4년 동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박찬구위원

얼마나 억울하시면 오시겠어요? 저에게 비대위에서 앞장 좀 서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편집증이 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주장하는 게 타당도 한데 공적으로 전체 조합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라고 하니까 3분의2 이상이 현재 동의한다고 하고 있고, 성북구청에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주민들은 3분의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북구청에서 재조사해 보니까 3분의2 이상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동의율 미달된 것은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찬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민원인들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구나 시에서 눈감아주고 가고 있다고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것을 설명을 잘 해서,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것을 공공관리자 제도로 바꿔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조합과 어떤 감정적인 대립관계인지, 그분이 뭘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요구사항은 못 들어보고 이 내용만 듣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과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민원인들이 잠재워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또 이것처럼 무효판결이 난다고 하면 조합이나 아까 말씀하신 3분의2 이상 동의 받았던 분들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조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적 성격으로 보완을 해서 조합설립인가 받은 것이 무효라는 판결이 안 날 것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찬구위원

변호사 측은, 이쪽에서 변호사들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내용을 발표해서 성북구에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했는데 그 민원인 얘기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무효화 시키고 시공자 선정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분의 직접적인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 감독권한이 할 수 있는 것도, 자치구청장이라도 조합원들이 선정한 시공자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효다 하고 할 수 없다, 그분은 공개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그 공개방식으로 한 게 조합 집행부가 짜고서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북구청에도. 그야말로 투명하게 현재 도정법에 있는 내용대로 했지만 그분 얘기는 투명하게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정법에 공개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하라고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4개 시공업체 중에 투표가 많이 나온 시공업자를 정했는데 그것이 조합 집행부에서 짜고서 그 시공업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투표가 나왔다, 그러니 그것을 없애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박찬구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켜보면서 이제 조합 측에서 하는 진행사항, 그리고 비대위에서 하는 진행사항들을 공정하게 잘 보셔서 그분들이 마음에 한이 맺히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식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 저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가양동이라든지 방화동이라든지 등촌동 지역에 24㎡ 미만의 영구임대아파트가 한 3,000여 세대,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형 아파트들을 평당 한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하게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중앙정부하고 매칭으로…….

조상원위원

SH공사는 안 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SH공사도 냅니다.

조상원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국고 부분이 SH하고 정부하고 50대50으로 매칭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비매칭하는 게 있는데 편의시설 부분과 대체주택 건설하는 것은 비매칭으로 23억인데요, 서울시가 4.6억, SH가 18억 정도. 매칭하는 부분은 국고가 66억, 서울시·SH공사가 66억 정도…….

김기철위원장

올해 300세대 정도가 시작이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라고 하면 한 7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발산택지개발지구에 50대50, 약 5,600세대 중에 2,800세대씩을 분양 반 임대 반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다들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만족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00~4,000여 세대가 24㎡ 정도라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는 아예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학생 정원이라고 하면 한 200~300명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피폐화되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쓰레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도 발산택지개발지구처럼 분양 반 임대 반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평당 25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서민아파트를 짓는 신축비용하고 아마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은 지도 꽤 오래된 아파들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재건축연한이 되어 오면 차라리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좀 조정하고 해서 한 50대50 정도의 도시 자체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택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계속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자,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연한이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오래된 것들 중에서 용적률이 좀 낮은 부분들은 아예 재건축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리모델링하는 것들은 좀 양호하면서 재건축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리모델링을 하되 지금 재건축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하고 또 굉장히 노후화되고 용적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낸 의견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국토해양부 쪽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정부 의견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부 의견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부의 김성태 의원님실과도 이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차라리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민들은 마곡지구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마 5년, 10년 정도가 지나서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이웃하고 있는 양천구보다도 오히려 브랜드파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3조 원에서 3조 5,000억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금융비용도 그만큼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서구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느낌은 기공식을 해 놓고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아파트를 짓기는 짓는다는데 1만 1,85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토목공사고 뭐고 하는 움직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아파트 착공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서도 많은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지금 그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나 되고,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이 무엇들인지 한번 상세하게 국장께서 말씀을 해 보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 직접 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 마곡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마곡개발과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을 아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착공이 되더라도 바로 공사가 되려면 또 설계가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SH하고 좌우간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국에서도, 왜냐하면 SH공사는 그래도 주택국과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도로 1.5㎞를 지하화하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기철위원장

우리가 워터프론트를 함에 있어서 물을 끌어들이려면 그 물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우리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SH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그 지하차도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확인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88도로 자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해도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SH공사가 서울에서 출자한 회사인데 그것이 워터프론트와 연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사실 SH공사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SH공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 자체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져간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정말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인지 SH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거의 하고 있는데, 다만 마곡개발지구 내에 그게 포함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SH공사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목표가 멸실된 개발지역 주변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대문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가구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효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향후 2010년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167억, 2010년도에 175억인데 이것이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가중되는 것이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향후 2011년도에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 영구임대주택 무장애주택 리모델링사업을 2009년도에 310세대 155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합니다. 이 계획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장애주택 지원계획이 지금 현재 결국은 국비가 66억, 지방비가 89억해서 155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실지로 금년 현재에 진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금액과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현재의 집행실적은 12억이고요. 11월에 100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완료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100세대, 금년 중에 2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예산 155억은 언제까지, 20년까지입니까? 20년까지가 155억이라는 뜻입니까, 올해 책정된 것이 155억이라는 것입니까? 금년에 155억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55억이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155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된 것이 12억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이 있고 내부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좌우간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니,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가 없죠. 연말이면 다음 달인데 155억 중에 12억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이것을 다 씁니까?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이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추경이 편성된 것인데 내년 2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절대로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여간 세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를 오늘 늦게까지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자료요구를 2개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아침부터, 아침부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없다, 또는 자치구에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해 오다가, 마치 위원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집니다만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를 테면 자치구별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 한 10분 전쯤 본 위원에게 갖다 준 이 자료, 이것 어디 그냥 인구주택조사에 나온 것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2005년도 자료를 던져주면 안 됩니다. 이 담당부서 누구입니까? 별도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도 아니고 이 책 부록에 있는 것 인구조사 한 것을 가지고 몇날 며칠 기다리다가 이제 이것을 카피해서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금년자료 정확하게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참고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아까 고정균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을 조사를 하려면 각 구에서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운 자료고,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이 일부 통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자료가 조사돼서 저희가 축적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지금 주택수도 많지만 세 들어 있는 사람도 많고, 그것에 대한 최저주거면적을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감창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버리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데이터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이러이러한 종류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강감창위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최저주거수준에 미달될 정도의 주택량을 공급해 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주거의 개념에서 최저주거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 통계조차 모르고 있다면 우리 서울시가 안 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통계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각 구별로 수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를 들어서 샘플링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수준미달 가구들이 조사돼서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자료들이 사실상은 정확한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이것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렇게 하죠. 자료요구를 하실 때 줄 수 없는 자료는 분명히 줄 수 없다고 표현을 해 주시든지, 그러한 것들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날짜 끌고, ‘위원들이 달라면’ 그런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일단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사유를 붙여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하고 관리비 미납, 보증금에 육박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달라고 아침에 했고 사실은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자님이 오셔서 임대료는 있고 관리비는 파악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SH에 하든 어떻게 해서 임대비와 관리비 오늘 늦게까지라도 괜찮으니까 본 위원 메일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