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병열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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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교량의 설치, 유지관리와 지하철 건설 등 도시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최홍규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근 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간부의 회의 불참사유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상 도시철도설계부장의 불참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리더체험프로그램 교육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19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는 안전도시 서울 브랜드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 디자인수도 서울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건립, 선진형 도로 인프라 건설, 시민고객 중심형 도시철도망 확충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11월 1일 보라매공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뜻밖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 후 신속하게 조치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병원 운영에도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화재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민선4기 후반부를 맞아 주요 시책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상징가로인 광화문광장 개장을 비롯해서 반포특화공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 한강교량 전망카페 설치,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역 주변 교차로 개선, 신반포로 등 버스중앙전용차로 설치, 회현고가 및 한강대교 북단 고가 철거 등 교통환경 개선 분야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연결망 확충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하였고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도 마무리단계로 내년 상반기 내 개통할 예정이며 우이~신설 경전철도 지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하철 7호선 연장과 9호선 2단계, 3단계 건설사업 등 철도망 확충사업과 암사대교 건설 등 주요도로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도시 시설의 안전관리와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조성일,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전용형,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병일, 설비부장 배민호, 시책사업부장 정만근,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오태상 도시철도설계부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관에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09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인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본부장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화재사고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특히 이런 화재사고 같은 것은 원시적인 겁니다.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사망을 했지요. 특히 병원이라든가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물론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치료과정이라든가 입원과정이라든가 내방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태종위원

피감기관인 도기본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531쪽을 보게 되면 한남대교 기전설비 이설공사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한남대교 기전설비 이설공사 설계변경하고 청와대 앞 분수대 트리설치 요구 반영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남대교 기전설비 이설공사와 청와대 앞 분수대 트리설치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설계변경이? 기전설비인데 같이 엮이나요?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전용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교 기전설비 이설공사하고 청와대 앞 분수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그게 추가로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이 일부예산이 한남대교 쪽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그쪽 분수대 트리설치하고 이쪽 한남대교 기전설비 이설공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전혀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설계변경비를 끼워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것을 끼워넣었다는 것은 엄연히 편법입니다. 예산 자체는 항목이라든지 계정과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 의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하고 남으면 반드시 그 비용은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거기다가 끼워넣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상에 잘못되었다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네, 인정합니다.

하태종위원

잘못됐지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네.

하태종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777쪽을 보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또 하셨는데 추가공사 명목으로 분수대 주변 정비공사외 세 건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8억 1,400만 원이 설계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급사업이라면 추경편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을 금년에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했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청와대 앞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추가공사는 인근에 광화문광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인근에 광화문공사요? 무슨 얘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광화문광장 바로 인근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저희 현장에서 이 공사를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지요?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증감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지난달이라도 우리 의회가 매달 열리니까 그때 라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본 위원으로서는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7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도기본에서 작년 2월까지 네 개 교량인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를 제외하고 전 교량에 대해서 주변 하천바닥 잔재물, 교량보수 철재물 등 수거처리를 하였지요? 담당부장님 계십니까? 나오세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잔재물 수거철거를 했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하태종위원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광진교, 올림픽대교, 행주대교는 아직도 음파탐지기를 통해 조사한바 상당량의 잔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들은 적은 있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이 하상 잔재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잔재물이 있으면 보통 수중에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고 음파탐지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각을 청소하면서 그 교각에서 떨어진 잔재물이 아무래도 하천으로 가라앉게 되겠지요, 떠내려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교각을 같이 할 때 그 수중 밑에 있던 잔재물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같이 해야 되는데…….

하태종위원

왜 못했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건설과정에서 충분히 제거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준설이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서 분리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할 때 잔재물이 제거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교각을 청소할 때 어차피 할 때 같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전에 교각을 건설할 때 밑에 건축폐기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청소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각건설을 할 때 교각건설한 시공업체가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가 지적을 하고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지적을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교각 잔재물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어차피 교각 청소를 하면 그것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했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지 A라는 청소에 대해서 따로 하고 B라는 것을 따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하태종위원

앞으로 교각 청소도 해야 되고 잔재물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청소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다음에 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739쪽에 수중구조물 청소용역 대부분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내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풀어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산입찰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의 경우일 때는 추정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설계가격이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3억 1,000만 원 미만이면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고 이상일 때는 서울 수도권에 한한 청소용역업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얼마짜리가 되든지간에 무조건 전국으로 다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일단 입찰에 응찰을 해서 그 회사가 되게 되면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회사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에 대한 라인을 그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전국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도 용역에 참여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청소업체로서의 기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자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할 때 실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제안을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공사에도 효율성이 있고 하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네.

하태종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광화문광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도시관리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시작되었던 건데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광화문광장을 오픈을 하고 나서 물론 시민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오고 가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죽 들어 보면 ‘여기가 광장이냐 아니면 여기가 꽃밭이냐 아니면 여기가 무슨 공원이냐’ 이런 얘기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이야 멋있다 객관적으로 왔다 가겠지만……. 4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그 광장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광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때 관광객을 유치해서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광장을 통해서 경복궁에 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운데로 일반보행도로 겸 광장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는 휴식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라면 공원을 두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광장이라는 콘셉트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휴식공간이냐, 공원의 꽃밭을 구경하러 오는 거냐, 아니면 쉼터로 오는 거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정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후면에는 세종대왕께서 계시는데 물론 그런 역사를 외국 관광객에게 알리는 게 주목적인데, 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광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육조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좋았던 은행나무를 왜 뽑았느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은행나무를 뽑아서 양쪽으로 이식했던 원인도 우리가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콘셉트가 없는 광장을 역사문화광장이라는 명칭을 붙이든지 그냥 광화문광장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을 붙이지 말고 역사가 숨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꽃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 또 뭘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광화문광장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광장을 개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씩 견해가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세종이야기가 지하에 들어섬으로 해서 지상은 조금 더 오픈이 되고 또 볼거리 같은 것이 지하에 생기는데 일단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1차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조금 수렴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진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같이 공존하는 테마적인 광장으로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럼으로써 외국 관광객에게도 알릴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광장으로만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도기본 본부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반드시 듣고 거기에 경청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피감기관 쪽의 피감자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좀 귀를 기울여서 피감이라는 하나의 절차, 그런 명분만 지나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물론이지만 또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인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최홍규 부위원장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도기본 사업의 중요성 부분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하철 9호선, 7년 반에 걸친 공사기간 속에서 가장 난해했다고 얘기하는 고속터미널의 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영국의 토목학회로부터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한국의 토목기술에 대한 부분을 알리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시공사가 있고 또 설계용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감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기본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행정부가 있듯이 서울하면 서울시 당국이 있겠지만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보면 시공사와 감리, 우리 도기본은 발주기관인데 시공사라든가 용역사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상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2009년도에 이와 관련되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923정거장에 대한 영국 토목학회상은 그 프로젝트에 주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기관뿐만이 아니라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고 메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종사했던 고생했던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도 있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시공사도 아주 중요했다고 보고요. 말하자면 15㎝ 하단에서 기존에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아무튼 설계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감리 쪽도 다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책사업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정만근입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시책사업부장님의 소관을 볼 것 같으면 물재생센터에 대한 현대화사업 및 고도처리사업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잡혀져 있어요. 특히 강서의 서남물재생센터의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게 되면 턴키입찰 낙찰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부분도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아무튼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를 해서 대림산업이 낙찰되어 있지만 설계가의 가격은 65%에 낙찰된 업체가 대림산업 아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각종 하도급과 관련되어서 부실 내지 이런 부분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뭘 좀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곳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 29억 5,000이라는 서남물재생센터 내의 테니스장 건립공사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시행을 대림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대림과 어떤, 29억 5,000이라는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현대화사업과 연계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냐, 고도처리사업과 연계되어서 봐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여기서 별도의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입니까?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이 부분은 테니스협회 쪽에서 상당히 빨리 건설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서남물재생센터 낙찰업체인 대림산업에 변경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시급한 부분이냐? 지금 2009년도 연도 말에 이와 관련되어서 국제경기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당초에 급하게 설치된 게 협회 쪽에서 연말에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광헌위원

이 사업이 테니스장과 관련된 별도의 단일항목의 사업이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 턴키로 낙찰계약 되어 있는 대림산업에 이쪽에 현대화 아닌 테니스장 부분에 이 사업을 이쪽에 다시,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되었든 예산회계법이 되었든 간에 어떤 내용으로 무슨 근거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김광헌위원

설계변경이라는 얘기입니까, 설계변경?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네.

김광헌위원

설계변경이다. 테니스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29억 5,000이라는 돈을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설계변경으로 집어넣어서 공사를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돈을 아무 때나 지출해도, 그쪽 사업 쪽에 가도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으로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발주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적정한 절차입니다.

김광헌위원

시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만근

정만근시책사업부장

이게 지금 설계가, 실제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완료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아무튼 시책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예산 승인을 해 주었던 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시급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물센터의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연계된 이러한 사업 부분도 아니겠고 별도의 테니스장 건립사업과 관련되어서 대림 쪽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갔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29억 5,000이라는 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설계비와 시공비가 있고 감리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65%에 낙찰이 된 대림과 했을 때 아니면 설계변경이 됐을 때 법적요건을 갖춰서 하도급 부분이 됐든 가격에 대한 부분이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이 단일공사와 관련되어서 대림에서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대림의 시공실적을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단일사업으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어떤 사유와 명분을 가지고 이쪽에 다시 수의계약도 아닌 설계변경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01쪽입니다. 501쪽 보게 되면 디자인심의를 받은 사업별 내역서가 있습니다. 502, 503, 504, 505 죽 디자인심의했던 그런 내역들의 자료인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볼 것 같으면 2006년 7월 19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심의시기가 기본설계 완료 전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많이 있는데 죽 보니까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건수 부분이 공사를 진행을 시키면서 심의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기를 못 맞췄다고 할까요 뭐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큰 공사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하고 그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만 심의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에 대한 재배정을 받고 나서 디자인심의와 관련된 부분이 시기와 타임을 주관부서에게 놓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보게 되면 여러 건수가 죽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도기본에 보게 되면 2009년도 연간 전체사업비를 본다 하더라도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사업비 부분이 1조 7,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재배정 받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 부분인데 감사자료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전문건설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도급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전문건설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기됐던 사항입니다만 법에 명시된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아주 저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얘기되고 있고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했을 때 우리가 감리부분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흔히 얘기할 때 도기본 직원들의 입장은 업무지원수행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업무지원수행자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사 기성청구가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현장 실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리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고 하도급 관련된 기업의 현장 대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시고 할 텐데. 특히 하도급과 관련된 건설업계에 법적으로는 보게 되면 다 되어 있지만 실지 실행상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뭔가 책임지고 챙겨야 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적정가격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해진 82% 정도 이상에 실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금은 저희는 우선 직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데 약 30% 넘는 하도급 계약이 직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저희가 기성금이나 선금을 줬을 때 하도급 업체에도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나면 일정한 시간 내에 하도급업체의 구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써서 하도급업체가 직접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체에 문자로 그 내용을 보내줍니다. 언제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됐다, 받은 사실을 저희한테 직접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가 지급한 돈이 늦게 지급됐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인근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행단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더 챙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 각별히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만큼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류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울시의 연간, 특히 도기본에서 발주되는 것만 하더라도 조 단위가 넘는 엄청나게 방대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재배정 사업, 기획부서의 사업들을 도기본에서 건설사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보게 되면 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되어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립의료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 양천메디컬 등등 공공의료서비스 관련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병원의 내부에 관련된 시설이 됐든 내부의 내장이 됐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상태에서도 내부를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하고 싶네요. 우리가 일반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표준공사비에 따라서 외부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실지로 서울시민들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의료와 관련된 이런 시설도,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원 측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과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내부 부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김으로 해서 보다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 내지는 그런 것에 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하도급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항상 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각별히 챙겨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질적인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올 1년 마무리 짓는 해입니다. 잘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전 계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 되게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높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회기 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고 2009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의의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시기반본부에서 영국의 브루넬 메달 수상한 것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의 영광이지만 국가로 봐서는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훌륭하게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부분. 도기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유공자표창을 받았다. 한국건축문화 수상하고 올해 토목구조물 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개통 관련되어가지고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번에 9호선 1단계가 개통이 됐는데 처음에 개통시기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1차 개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되었고 2차 또 안 되었고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행히 무사히 개통을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달라 해서 본부장님은 많은 질책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운임징수시스템(AFC)의 오류로 인해서 개통이 연기됐다라는 게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합의를 봤습니까? 추후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열차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저도 타봤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지관리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9호선에 5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역장이 없다, 역무실이 없다, 매표소가 없다, 현업 사무소가 없다, 숙직이 없다, 5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무라고 해서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그런 업무를 여기는 고객안전원이 순찰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이용고객들과 부딪치는 그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수준을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9호선도 타보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좀 나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상에서 시민의 고민 같은 것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부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요. 대신 9호선은 지금 있는 지하철 시스템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하철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겪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하철보다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에스컬레이터도 거의 다 출입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고객안전원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조금 9호선 환경에 익숙해지면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편안한 가운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알겠는데, 강남 쪽 출퇴근 시민들은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운행시간이 많이 단축되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30분씩이나 단축되어서 상당히 좋다. 저희 지역이 영등포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 쪽에서 강남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되었다 편리하고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좋은데, 배차간격이 일부 길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 보면서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운영기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급행을 조금 더 늘려서 급행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한 배차간격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써는 열차를 신속하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편성수를 늘려서 근본적으로 배차간격을 줄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9호선 마지막에 관련되어가지고 운임체계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상임위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주식회사 서울메트로 9호선과 2005년 5월에 체결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시에서 보장금액은 내년에는 656억, 2011년에는 770억 정도, 2012년에는 800억 정도 늘어나고 개통 이후 5년이 지나면 보장비율이 80%가 적용되어서 2014년에 보장금액이 한 860억,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70%가 적용되어가지고 2019년에는 1,041억, 무려 1,000억을 넘게 되는데 서울시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할 보장금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좀 정확히 개선해가지고 운임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시가 대부분 보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향후 운임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저도 타고 다니지만 현재는 각 지하철마다 같은 운임으로 하는데 조만간 그 운임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시의 기본방침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온 승객수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께 가장 최선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요금을 책정하겠다 하는 것까지만 지금 정해져 있고요.

문병열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금이 낮아진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맞는 것이고 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서면 요금은 상당히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운임에 대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받는 기본요금 900원은 운영원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양 공사도 지금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900원을 받는다거나 양 공사와 동일수준 요금을 받는다면 보전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문병열위원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예상되어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종합계획,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1년간 계속 이야기해 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세 개 물재생센터의 악취공법, 탈취공법에 관련되어가지고 문제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 우리 물관리국 있지요? 거기에서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도기본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배민호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조성일 국장님이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준비도 하고 공부도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시설안전국장 조성일입니다.

문병열위원

네 개 물재생센터에 관련되어가지고 저가입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중요한 공법이 빠짐으로 해가지고 저가입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공법이 과연 되냐 안 되냐, 또 이것이 된다면 과연 검증된 거냐 이러한 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네 개 처리장에 악취탈취공법으로 토양미생물하고 약품탈취제 해가지고 전체 네 개 공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턴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의혹에 대한 것도 몰랐던 부분도 또 알게 되고 그리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아, 내가 이거 잘못 했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한데, 턴키다 보니까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질감을 가졌지요, 생각이 같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래서 물관리국 거기와 관련된 동등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네 개 센터에 동등한 공법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서남만 유독 이번에 실시설계해서 다른 공법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산화수소랑 미생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바이오옥시전이라는 것과 피톤치드라는 것을 살포하는 공법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공법이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이전에 어떻게 냄새가 탈취가 되는 것인지 메커니즘을 설명하라고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 대림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 보니까 실적은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용한 실적을 저희한테 제시를 못했고 또 탈취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공법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물관리국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공법으로 들어왔는데 서남만 유독, 서남도 처음에는 같은 공법으로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서남만 유독 다른 공법으로 바이오옥시전이라는 아까 얘기 했던 그러한 공법으로 바꿨다.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토양미생물과 과산화수소공법이 자기네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세 개 중랑, 난지, 탄천도 같은 공법으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답변을…….

문병열위원

제가 이것에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논쟁은 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 했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렇게 논쟁은 하지 않고 이것에 관련되어가지고 검증만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탄천 주민들이 검증된 공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는 문제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뭘로 해 달라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턴키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걸 검증을 해서 완벽하다라고 인정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가지고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저희가 검증을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증방법이 시공사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어느 시공사든 현장에다 설치를 해 놓고, 계획된 대로 설치를 해 놓고 실증으로 보여주겠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번에 용인 영덕에서 주민들하고 저희 쪽하고 했었던 것 같은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시공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서남은 바꾸겠다고 일단 그랬으니까 나머지 3개 시공사에다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론으로 해서 이 냄새가 사라지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먼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설명되고 나면 그 메커니즘 설명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먼저 모델 테스트를 조그맣게 할 겁니다. 모델 테스트가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만 파일럿 실험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문병열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몇 개월이 이렇게 걸릴까? 제가 봤을 때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아, 하루만. 제 기본적인 생각에……. 검증하자는데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이상 걸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기본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자라는 것이었고, 물재생센터에다 제대로 설치를 해 놓고 보여주자는 것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 봤더니 시험을 해 놓고도 해석이 달라서 또 이게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먼저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혹만 자꾸 부풀리고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lab scale test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실험테스트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인데도 그냥 된다라고 우기고, 그래서 자꾸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면밀히 검증만 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철저히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바지에 오셨다니까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빠른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지금 네 개 고도처리 관련되어가지고는 기획부서가 물관리국이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물관리국하고 도기본하고 내용이 여러 가지로 똑같아요. 기획해가지고 내용을 하면 도기본으로 가서 도기본에서 다시 발주해서 감독하고 뭐하는 그런 체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물관리국은 물관리국에서 당신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또 도기본으로 왔어. 그러니까 도기본하고 시공회사와 관련되어서 책임도 도기본에 있어. 똑같은 내용을 두 개의 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물관리국에서는 기획부서니까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있고, 도기본에서는 그냥 공사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물론 도기본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를 기하겠지요, 공사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물관리국하고 고도처리 관련되어가지고는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협조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수시로 저희가 파악한 거라든지 본청에서 알아야 될 거라든지 본청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송경섭 국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채희정 과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저희가 또 MP회의에도 저희 담당부장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홍규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추가시간을 점심식사 후에 충분히 드릴테니까요.

문병열위원

그렇게 할까요?

최홍규부위원장

지금 몇 분 쓰시겠습니까?

문병열위원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GRT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것에 관련되어서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에 관련되어서만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관련되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난곡 신교통 GR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5년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2005년도 난곡 GRT 도입 발표 후 건설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이런 등등해서 착공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을 발표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2005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난곡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사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또 질의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난곡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병열위원

효율적으로 교통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대방역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대한교통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난곡길 교통난 해소 최적방안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간결과 나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주변환경과 도로의 효율적 이용 감안, GRT 도입은 무리라는 일부 언론의 견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GRT 건설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뭐였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대중교통을 두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도 도입을 하면서 도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일부언론에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건설을 해야된다라는 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비효율성 등의 사유로 해서 GRT 건설이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입니다.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등포 출신이지만 여기 당사자 지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또 주민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제시했던 신교통수단은 좀 무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방안이 뭐냐, 어떻게 그 지역의 교통을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병열위원

그런데 방안 노력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주민들이 납득되게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문제가 여기서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지역이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추가로 나중에 이남형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질의 5분 딱 시간 맞추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