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은화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9-11-16

나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최홍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사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신종플루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신종플루 대책에 있어서도 역사와 전동차에 대한 방역ㆍ소독을 강화하고, 역사내 손소독기 설치 등 예방조치와 함께 시민고객님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사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한 창의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노사합동 미래비전 선포를 통하여 조직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직원 모두가 금연ㆍ금주하는 성동구 지정 건강한 직장 제1호, 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홍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상 수상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1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에서는 천 만 서울시민께서 지하철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전 직원체질 바꾸기와 고객감동데이 행사 등 시민고객 감동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대비 무려 12.2점이 향상된 84.1점으로 평가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흑자경영 및 기술자립 등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해 보다 4.6점이 향상된 91.4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지하철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후원과 배려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고객감동과 흑자경영, 기술자립과 직원행복 등 4대 경영목표를 위주로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신준호,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R&D본부장 최정균, 기획경영실장 김성호, 감사실장 조두진, 홍보실장 김택균, 5678고객센터장 홍현오, 안전관리실장 황창락) 이어서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민의 사랑받는 일류 5678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다음에 바로 전동차에 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최홍우위원장

잠시만요. 더 보고할 게 뭐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오늘……. 하지 말까요?

최홍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리에 빨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현장 점검에 관련된 요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별첨 요구자료를 불러주게 되면 잘 참고하셨다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적으십시오. 스크린도어 일제점검표 사본, 도시철도공사 기술사업단 4254호 5678도시철도 PSD운영역 일제점검 협조요청 관련 대상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 일제점검에 의한 5678도시철도 PSD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보고내용 중 승강장 PSD 일제점검표 이것을 분기별로 보고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준공역사 스크린도어의 물품구매계약서 및 PSD로깅데이터 일체, 다음에 5호선하고 7호선 마장역 38개소 4차 구간의 시방서, 조정작업 결과보고서, 개별 시운전 결과보고서, 연동시험 결과보고서, 시운전계획서, 단계별 시운전 결과보고서, 성능보증기준 만족결과보고서, 물품검수보고서, 물품명세서, 물품인수증, 물품ㆍ납품ㆍ검수원, 연동시험 및 시운전기간의 PSD운영기록, 중앙제어반 출력을 해서 4차 구간 현재 override 설정 상태 역을 목록한 것, 그 다음에 3호선에서 6호선 봉화산~응암역 38개소 5차 구간 시방서 조정작업 결과보고서, 개별 시운전 결과보고서, 연동시험 결과보고서, 시운전계획서, 단계별 시운전결과보고서, 성능보증기준만족 결과보고서, 물품검수보고서, 물품명세서, 물품인수증, 물품납품검수원 연동시험 및 시운전기관의 PSD운영기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제어반 출력, 5차 구간 현재 override 설정 상태 역 목록 다음에 전체 PSD운영구간 장애물검지센스 점검결과보고 또 관리소별 PSD유지ㆍ보수인력 현황자료, PSD 유지ㆍ보수인력의 PSD교육이수현황 자료, PSD관련 장애현황 자료, 지체상금 규정 및 소송관련 서류 일체, 2009년 10월 14일 7호선 노원역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자료, 스크린도어와 전철문 사이에 승객이 낀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사건개요 보고서, 사고대응 매뉴얼 및 사건대응 내용, 사장 혹은 본부장이 확인해서 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오후 2시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 앞서 김현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218회 임시회 때 신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장에게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신사업 관련해서 직제를 개정한다든지 등등 시장의 결재를 받은 서류를 본 위원에게, 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는 오늘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와 또 교통위원회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여태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분명한 사장의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고압살수차 관련해서 경유의 사용량과 고장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역시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사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지금 방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목록에 대해서 음성직 사장께서 해태하지 마시고 바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두 번째 말씀하신 자료는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셔서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시장님한테 제가 결재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지요.

최홍우위원장

왜 결재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김현기위원

분명히 그때 답변하실 때는 있다고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사업을 직제나 정관이나 관련조례의 개정 없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또 시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규명하면 되겠습니다만 지난 218회 임시회 때 10월 16일 날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출하겠다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제 조정한 것을 이사회 통과한 내용을 서울시 시장님한테 승인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신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결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찌됐든 그 당시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사장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당시의 속기록을 지금 즉시 출력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 지금 속기가 돼 있다라는 내용이 첨부가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준다고 했다가 이중 잣대를 대게 되면 저희들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해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 감사기간에도 이렇게 시장 결재를 찾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던 약속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스크린도어 공사가 148개 역 중에서 110개 역이 완료됐고 이제 38개 역만 남았는데요. 거의 다 완료단계에 와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2009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수록된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 설치유무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비교 연구결과를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는 역사의 터널 일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85부터 350㎍/㎥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게 되지만 터널 내부의 오염도가 높아져서 가동 중인 전차에서 객차 내로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아내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하철 공기오염도를 측정할 때 주로 역사 내에만 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도 하고요. 터널, 승강장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대합실, 그 다음에 전동차 내에도, 터널 안도 합니다.

이병직위원

다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터널 안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직위원

터널, 역사, 또 객차 내 공기질 측정이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1년에 1회나 2년에 1회 정도로 보여주기 위한 측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자료를 보면 혼잡시와 평상시로 나눠서 비교를 해 주었는데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며, 또 측정을 하는 장소도 역사 귀퉁이 빈 공간이 아니라 혼잡시라면 실제로 출퇴근 시 시민들로 꽉 들어찬 역사 내의 공기질이나 객차 내의 공기질을 분석해야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 내에는 혼잡할 때와 혼잡하지 않을 때를 따로따로 측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이나 대합실은 24시간을 측정해서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그걸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측정은 다 합니다, 시간대별로.

이병직위원

서울메트로처럼 공기질개선연구팀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환경관리팀은 따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린도어를 새로 하면서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공기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공기질개선연구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환경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 10명이 있고, 또 태스크포스로 한 10명쯤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병직위원

지하 역사나 지하철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지하 역사 내의 공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로 자료 852페이지에 산재 건수를 보니 올 9월까지 8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7건이 작업중사고로 2008년 9건, 2007년 8건으로 매년 비슷한 상황이군요. 작업중사고라면 어떤 사고이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조금 이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확실하게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지하철 운행사고 내역을 보니까 2007년에 6건, 2008년에 5건, 그리고 올 9월 현재까지 4건으로 갈수록 사고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별 현황에서 기타라고 한 것은 어떤 사고를 의미합니까, 기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밑에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취급 부주의 5건, 열차 화재 1건, 화재경보 1건, 연기발생 1건, 출입문 코크 취급 1건으로 돼 있습니다. 9건입니다.

이병직위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교육을 해서 사고 제로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열차가 역사에 도착해서 문이 열릴 때 스크린도어 문과 열차 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스크린도어가 설치 운영 중인 역사에서는 단 1건의 사상사고도 없었고 설치 중에 2건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 11월 4일에 약수역에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서 다친 사고가 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우리 공사 게 아닙니다.

이병직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가 아닙니다.

이병직위원

거기 공사가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약수역이 어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호선입니다.

이병직위원

3호선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역사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 것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작업 중에 사고는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다가 좀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작업중사고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인데요. 그걸 가지고 산재판정을 받은 건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다쳤다든지, 손을 다쳤다든지,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다쳤다든지 그런 식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렇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 내용 중에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 특별성과금 등 지급 부적정, 창의교육비 지급 부적정, 단체협약체결(시간외 근무수당 등 기본급 전환) 부적정, 가족용 무임승차권 폐지에 따른 교통보조비 지급 부적정 등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조치완료예요, 조치완료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원이 우리 공사한테 처분 요구한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주의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치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주의 완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각 항목별로 어떻게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지금 부적정이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주의를 들은 것으로 듣고 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하시는데 먼저 위원장이 현장점검 관련요구자료 오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대단한 양 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양이 많아도 위원장이 감사장에 자료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윤기성 위원입니다. 스크린도어설치비에 대해서 들쭉날쭉해서 제가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올해 말이면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스크린도어의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운영하는 역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48개 역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현재,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공사진행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10개 역은 다 끝났고요. 38개 역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윤기성위원

80개 역이 끝났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10개 역입니다. 38개 역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공사고요,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사장님, 1개 역사당 스크린도어 설치단가를 알고 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역당 설치비 단가가 들쭉날쭉하네요. 먼저 역당 설치비단가가 계약금액 기준으로 5호선에 김포공항역에는 15억 2,000만 원, 7ㆍ8호선 암사역 등 외 20개 역은 9억 6,000만 원인데 역당 설치비 단가 차이가 무려 5억이나 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 금액 차이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어떻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한 역에는 승강장이 3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강장당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중간에 한 우장산 등 4개 역은 상당히 덤핑이 들어왔던 역입니다, 4개 역만. 나머지는 다 6억 수준으로 비슷하고요, 우리가 한 것이. 승강장당으로 보면요. 맨 처음에 시작한 데 김포공항 하나는 너무 비싸게 했고요. 그 다음 4개가 덤핑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부실이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나머지 역 143개는 전반적으로 승강장당 평균 6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별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6페이지를 잠깐 봐주실까요? 그것을 보시면 스크린도어 구성 재원 현황자료인데 먼저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되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86쪽하고 387쪽을 보시면 물품별 단가가 한 역당 단가인지, 1개 물품별 단가인지 아니면 공사발주구간 전체의 단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요.

윤기성위원

단가문제에 대해서 보면 개별제어반의 단가를 보면 경일산업 공사구간은 2억 4,000만 원, DUA&I의 공사구간은 7,500만 원, 포스콘 공사구간은 6,900만 원, 삼성SDS 공사구간은 또 8,900만 원 너무 들쭉날쭉이야,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할 때 김포공항은 한 역을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포스콘, 삼성SDS 이런 것은 또 한 승강장을 기준으로 하니까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윤기성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개별제어반인데도 최저가 대비 최고가의 가격이 3배 이상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김포공항하고 우장산이 한 세 배 차이가 나는데요. 김포공항은 처음에 20억으로 너무 비싸게, 2005년도에 처음에 스크린도어를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너무 덤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게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너무 덤핑으로 들어와서 쓰다가 말썽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에 하는 것으로 발주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 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사조작반의 경우는 무려 10배 이상 단가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보면 경일산업(주)에서 기관사조작반은 230만 원, 또 DUA&I의 기관사조작반은 20만 원이에요. 이것 다른 물품도 아니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인지? 어떻게 똑같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지요,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가 좀 잘못 위원님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스크린도어의 사업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사장님, 스크린도어 사업에 엄청 쏟아 붓는 돈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시민들이 모아주는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써주셔야지, 이렇게, 글쎄 물론 자료에 잘못되었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보든 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제가 바쁘네요. 한 가지만 더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인력을 수송하는데 가장 접근을 하기 쉬운 것이 사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용하기 쉬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윤기성위원

당연하지요. 도시철도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교통약자이든 건강한 이용자이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사실은. 왜 제가 자꾸 에스컬레이터를 주장하는가 하니 사실 거기에 워낙 역사가, 지금 5ㆍ6ㆍ7ㆍ8호선이 가장 역사가 깊어요. 그러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어디를 가든 다 똑같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너무 깊어서 사실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건강한 교통이용자이든 교통약자이든 약자는 약자대로의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다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좀 더 각 역사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해 달라 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올해 끝나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심에 있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스크린도어는 금년 연말이면 전 역사가 완공이 된다 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이 사업이 1차로 할 사업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스크린도어를 먼저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 수 없어 그런데 원칙이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설치하고 스크린도어를 나중에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일리가 있으시다고 봅니다.

윤기성위원

전동차를 만들든, 지하철을 만들든, 시내버스를 만들 때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스크린도어도 사고예방에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객들의 우선 편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전 역사에 차질 없이 앞으로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삼아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합관제센터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수립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팀에 관련해서 통합전산서브 구축계획서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가 임차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가자격을 순위별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한 사람한테 여러 개의 상가를 임차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은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사람이 2개 이상 한 데가 24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고가입찰을 하면 많이 쓴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0개 이상 계약자는 네트워크 편의점, 화장품점 이런 데 예를 들어 전문점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한테 네트워크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 상가는 항상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쓴 사람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입찰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고가니까요.

김우태위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1순위로 준다든가, 또 퇴직자 직원을 2순위로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순위를 정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만약에 우리가 퇴직자한테 우선권을 주면 난리가 나지요.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 통합매점에 대해서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사회적 약자 말씀이시지요?

김우태위원

네.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 통합매점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질소득이 좀 줄어서요, 경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명목상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조례에 그분들한테 주게 돼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임대료를 좀 조정해서 소득이 줄어든데 좀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연장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지금 귀사에서 이패스(Epass)카드를 외환은행과 제휴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외환은행이 실제로 타 은행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데 외환은행과 제휴한 이유나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기 있는 데는 우리하고 안 하려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최초로 지하철 승객한테 100원씩 깎아드리는 걸 하자, 그런데 다른 카드는 안 한다고 처음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외환은행하고 우리가 해서, 특히 카드 전면에 우리 회사 로고가 들어가고, 이게 우리 회사하고 공동 발행하는 것으로 하자니까 다른 데서 난색을 표명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외환은행이 하겠다, 그래서 OK캐쉬백하고 삼자가 모여서, OK캐쉬백, 우리, 외환은행 셋이 모여서 새로 하나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카드를.

김우태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우리 공사 소개로 카드가 발급이 되면 3만 원을 우리 공사 수입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매번 판매액의 0.1%가 우리 공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매출액의 0.1%.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678 행복문고 운영 관련해서 운영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만 이게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행복문고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빈 공간에, 환승통로하고 좀 떨어진 외진공간에다가 문고를 설치하고요. 책을 출판물협동조합에서 그냥 갖다가 팔고, 팔리면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배분하고요. 안 팔리는 건 도로 가져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안 팔리는 것 중에 일부는 우리 역에다가 두고 승객들한테 그냥 무료로 가져가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헌책 있지 않습니까, 헌책. 헌책을 갖다가 교환도 그 장소에서 하게 하고요.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있고요. 매출이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잘 팔리는데요.

김우태위원

매출이 괜찮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서점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점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고 사람을 채용하고 어쩌고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보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임대료보다는 이게 판매수익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시민들한테 책을 가깝게 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데, 처음에 잘 모르셔서 그렇지요, 이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점점 시민들의 호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한국대학발명협회에 녹사평역을 임대해 준 것은 박사학위와 연관성이 있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평을 어떻게 임대해 줬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녹사평역은, 위원님 그때 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우태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녹사평역은 원래 서울시청이 용산 미군기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녹사평역을 서울시청역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전에는 역사만 컸지 아무 활용이 안 되고 무료로 용산구청한테 우리가 빌려주거나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결혼식 예식장으로 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경로로 우리가 하다가 발명가협회에서 발명역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명가협회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발명가협회에 그것을 관장하시는 협회장님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이신데 그분이 청도대학에도 또 관련이 있으셔서 거기서 국내에 계신 분들을 알선해서 학위를 받게 하신 거고요. 우리는 임대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신사업본부에 있는 홍 본부장이 그분하고 아니까 소개를 받아서 그 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을 때도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경비는 모두 다 내고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 본부장이 공사 이미지에 좀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금 현재 징계 중입니다. 징계절차를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감사실에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도 또 조사를 했고요, 감사관들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인의……. 그렇지만 무슨 임대과정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임대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서로 안면을 알아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사장님, 특혜라는 의심이 가는 이유는 이게 지금 임대 평수가 1,000평입니다, 1,000평.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000평입니다.

김우태위원

1,000평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월세 1,000만 원.

김우태위원

연 1,000만 원을 받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연간 1,000만 원 받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00평을 월 100만 원도 안 받는다면 특혜라는 의혹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전에는 거기가 다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던 데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면서 발명협회 사람들이 오니까 승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이태원역에도 가면, 그 옆에 역도 가보면 승객은 없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강진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굉장히 넓은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연 1억 아니라 공짜로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 빌려드려야지요. 거기서 제대로 된 돈 받고 사업을 하려면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용산 녹사평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한두 건 하는 결혼식장으로 써 왔지 않습니까?

김우태위원

사장님,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그래도 1,000평이면 사장님, 지금 우리가 사무실 업무시설 공간으로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임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 아무리 저렴하게 변두리에 가서 해도 평당 얼마 나와요? 이게 지금 평당 얼마야? 월 100만 원이면 1,000평, 평당 1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임대료 계산이 어디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뭐 사실 그래도 우리가 감정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감정 받으셨으면 그 감정결과나 절차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매사에 열정이 넘쳐요. 정말 업무보고서도 약자편의시설 제공이나 고객감동, 사회공헌, 모든 업무 전반이 다 열정 넘치는 그런 운영이고 경영인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소송건수에 대해서 좀 보니까 유달리 우리 사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열정의 산물이 소송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무지해서 이런 소송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소송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노조하고 건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

김우태위원

네, 소송건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시민하고 말씀입니까?

김우태위원

그러면 금년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만? 제가 금년만 여쭤볼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 우리가 재판을 걸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송건수가…….

김우태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소송 건수가 금년에 12건이고, 작년엔 26건이고, 2007년도에는 14건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건수도 2ㆍ3배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이 4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것 어떠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소송건수가 좀 늘어났는데요.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제신청을 하는 소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오셔서 스크린도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게 저는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벌하면 그 사람들은 행정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많아진 것이지요. 제가 뭐 잘못해서 소송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나 이걸 강하게 하면, 징계를 예를 들어서 정직을 하거나 또 해임을 하면 그걸 가지고 무효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요.

김우태위원

물론 사장님께서 어떤 음해나 불합리한 부분의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혈세라는 점을,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아니면 소송비용이 얼마가 나가든 관여를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음해와 관련된 민원이 아니고 승객 민원이나 각종 부대사업에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대사업의 경우에요. 부대사업에 관해서 이상하게 공사라 그래가지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송으로 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요. 그것을 대화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해 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한 것은 그렇게……. 저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하고 제가 먼저 소송 건 것 없습니다. 우리가 건 것은 있지요. 왜냐 하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소송으로 내쫓아야지요.

최홍우위원장

사장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답변을 책 읽듯이 설명을 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자료가 방대하게 많은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딱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길게 하게 되면 김우태 위원님하고 질의하면서 하루 종일 갈 겁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너무 지금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법무법인을 우리가 해서 비싼 데를 쓰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그렇게 법무법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사장님의 경영방식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독선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병행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감사는 본 위원장하고 김우태 부위원장하고 윤기성 위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 속개가 되게 되면 김현기 부위원장께서 집행부하고의 질의답변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에 위증이 있을 때는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해서 이 감사의 신중함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고, 거짓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은 12시 30분까지 계속 하고 12시 30분부터 정회를 해서 2시 내지는 2시 반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도철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여태까지 해 왔고, 지금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의 건전성을 위한 도시철도공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라면 본 위원도 도시철도공사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신사업 중에 스마트몰사업이라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사업은 역사와 전동차에 LCD모니터를 달아서 한 2만 개를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객들에게 정보 안내도 하고, 또 광고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스마트몰사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이 사업의 규모가 1조 한 4,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우리한테 준 것이 10년간 1,400억 정도입니다.

박주웅위원

1,400억이에요? 1조 4,000억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400억입니다.

박주웅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요. 1, 400억 맞아요, 10년 동안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년에 1,400억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영업권과 광고수입을 다 같이 주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수입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기본보장금이 1,4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더 나면 우리가 더 받는 수입배분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기본보장금은 1,400억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가 이것이 일전에 기존 업체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철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조 4,0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발면적이 23만 1,871㎡에 기본보장금이 1조 4,810억 10년 동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해피존사업이라고 스마트몰사업하고 다른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달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이것이 스마트몰사업이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역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역무실이 우리가 표를 역무실에서 안 파니까 그 장소를 전부다 내놓고 게이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임대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웅위원

글쎄, 그것이 스마트몰사업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해피존사업입니다. 스마트몰은 전광판 붙이는 것이고요.

박주웅위원

해피존사업?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해피존. 그런데 그 1조 4,000억은 그 업자가 제안을 할 때에 23만 ㎡를 자기가 다 개발하면 1조 4,000억을 내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박주웅위원

그러면 해피존사업은 1조 4,000억이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10년간. 그런데 1조 4,000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1조 4,000억을 내겠다고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지요.

박주웅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직 업체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사업하고는 별개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완전 별개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사업의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은 광고하던 것을 광고방식을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조사용역만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여하튼 용역을 타당성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원가조사…….

박주웅위원

모든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스마트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기왕에…….

박주웅위원

용역을 안 주었어요? 업체에 용역 안 주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안 주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분석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사업방식을 그것도 스마트몰사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사업을 한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박주웅위원

사장님, 이것도 1,400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하지도 않고 자체에서 분석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타당성조사는 옛날에 3년 전에 S-비즈사업이라고 할 때 통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박주웅위원

그러면 사장님, 한 것이지요. 이번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스마트몰사업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은 사업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왔습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몰사업자가 역사와 전동차의 광고사업 운영권을 10년 동안 독점했다고 하는데 독점했다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0년씩이나 주느냐, 광고권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은 5년인데요. 이것은 처음에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금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액만 한 2천 몇 백 억을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5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기간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만 개 넘는 LCD모니터를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박주웅위원

선정업체가 어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퍼프컴이라는 회사하고 통신사 KT하고 그 다음에 포스데이타 포스코 계열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몇 년 전에 타당성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에서 분석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 이것을 다시 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긴밀하게 분석해서 업체 선정이 끝났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권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에도 5년씩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년씩 주었으면 5년으로 잘라주고 그래서 선정된 업체의 5년 동안의 운영형태를 봐서 분석을 해서 이 업체를 믿고 줘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다시 주는 것이 옳지, 처음부터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10년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사람들의 사업비가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1년에 400억, 500억씩 우선 투자비만 가져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요. 우리 공사의 광고비 수입이 아무리 잘 할 때도 100억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광고수입이. 최근에는 1년에 60억, 70억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체선정 유찰시키기로 했다가 다시 재조정 이런 과정은 없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IT스테이션 사업으로 크게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유찰이 몇 번 되었지요. 몇 번 되어서 막판에 가서 스마트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성공한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년으로 했었습니까, 기간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S-비즈 할 때는 20년 했습니다. 20년 해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00억이면 1년에 140억이 기본으로 들어오는데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 작년도에 60ㆍ70억 뿐이 안 됩니다, 광고료가. 그러면서도 광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포스터로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서울메트로하고 달라서 광고가 잘 안 됩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사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 견해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출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권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하고 손익계산분석을 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끝났으면 할 수 없지만 운영권 10년 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계약자와 사업계약 체결 후 IT시스템 구축분야에 도시철도공사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돌출된다든가 공사에 대한 손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공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요. 모든 과정 설치과정 하나하나를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설치할 때 승인 받고 운영할 때도 다 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작업 중지도 시킬 수 있고요. 광고 중지도 시킬 수 있고,

박주웅위원

계약상에 그런 조항이 다 명기된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스마트몰 계약자 선정시 사업제안을 한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계약 체결한 업체의 신용등급이 낮아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위원님이 한 분 그러셨는데요. 약간의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퍼프컴이 당시에 C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용등급이 B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KT가 AAA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데이타가 A플러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3개 업체가 하나 업체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기면 3개 업체가 연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퍼프컴이나 포스데이타가 잘못을 해서 자기들이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KT가 다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 도철의 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 다 합치면 1조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운영부채가 6,00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내가 자료 요구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9년 현재 운영부채가 5,941억이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로 따지면 건설부채가 2,079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8,020억이 올 연말 부채가 되고요. 올해 그 대신 3,400억을 갚습니다.

박주웅위원

3,400억을 갚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3,400억을 갚아서,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1조 1,000억이 되는 건데요, 3,400억을 올해 갚기 때문에 올 연말에 8,020억의 부채가 남게 됩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도철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제 4년 됐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왔습니다.

박주웅위원

4년 됐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 당시와 비교해서 부채 탕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건설부채를 서울시에서 많이 상환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채가 몇 천억이 줄었지요.

박주웅위원

줄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운영 저기는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부채는 2007년에 한 1,000억 늘었다가 2008년에는 한 푼도 안 늘었습니다. 제가 부채를 안지고요. 올해 또 스크린도어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더 지고 그렇습니다. 운영부채는 조금 늘어났고요, 건설부채가 확 줄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채규모는 확 줄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도철에 취임 이후 상당히 의욕을 갖고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본 스마트사업은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역사가…….

박주웅위원

공사에서 돈을 대줘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사장님이 이 점을 명심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술분야 인력 직렬통합으로 해서 비전문성을 증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장님, 현재 도철에서 직렬이 몇 개로 구분돼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의 경우에는 8개 직렬이 있었고요.

박주웅위원

8개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7개지요, 7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7개를 2개로 줄였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원래 7개 직렬인데, 전기ㆍ설비ㆍ전자ㆍ신호ㆍ통신ㆍ토목ㆍ건축 해서 7개 직렬로 해서 직원을 채용한 거지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런데 2개로 통폐합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직렬…….

박주웅위원

2개 분야로 통폐합시켰잖아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전기직렬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렬별로 하면서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조에 서너 명이 나갈 때 전문가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박주웅위원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서너 명이 한꺼번에 전기직이 다 나가는데 그중에 한 명 휴가가고 어떻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무거운 것 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박주웅위원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요, 인력이 각 직렬별로 7개 직렬이 그만한 인력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사장님, 원래 7개 분야 직렬을 뽑았을 적에는, 직원들을 뽑았을 때는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 공사에 하자가 없기 위해서, 전문성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들을 뽑은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전기직을 얘기했는데 전기직이 전기를 보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토목이나 건축을 들이댄다고 전기를 압니까? 또 전기직을 토목에 갖다 댄다고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면. 그래서 전문성이란 게 꼭 필요한 건데 도철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2개 직렬로 통폐합했다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통폐합시킨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분야별로 설비ㆍ전기ㆍ신호ㆍ통신 다 돼 있는데 토목직을 갖다가 통신 이것 좀 가서 뭐 하라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신 보내면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직렬 같으면 들어올 때 설비는 스크린도어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별로 없고 엘리베이터도 적고…….

박주웅위원

그러면 사장님, 7개 분야를 2개 분야로 통폐합할 당시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사장님의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렬 통폐합에 관해서는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박주웅위원

전문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쪽 교통분야에, 이쪽 지하철분야에 십 몇 년 동안을, 옛날에 연구원에서도 이쪽 분야 연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하면서도…….

박주웅위원

그건 알지요. 그건 인정을 하지요. 인정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장님을 믿고 재신임해서 여기에 하고 하는 건 아는데 이 철도나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지만 사장님이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거느린 직원 중에는 지금도 일반 행정직이 있을 것이고 기술직이 있고 토목직, 건축직 다 분야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필요해서 뽑아놓은 직원을 필요 없다 해서 사장님 결심으로 통폐합시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사장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서울대학교에 전기전자제어계측학과 한 과가 우리 회사에 전기ㆍ신호ㆍ통신 이것 다 그 과 하나에서 나와서 시험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시험 보는 게. 들어올 때 전기로 시험을 봤느냐, 전자로 시험을 봤느냐, 전기ㆍ전자ㆍ신호ㆍ통신이 뭐가…….

박주웅위원

그것은 공통과목이고요. 자기 전문분야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도 급수가 다 있고 통신에도 있고 신호에도 있고 다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통폐합한 지 벌써 오래 됐고요.

박주웅위원

1년 됐네요, 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걸 다시 되돌린다는 건 또 다른 상당한 혼란이 있고요. 통폐합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박주웅위원

음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주웅위원

사장님이 고집 세신 건 아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박주웅위원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나중에…….

박주웅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사장님, 만약에 설비가 고장 났는데 건축직 보낸다고 그것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왜 통폐합을 시켰는지 사장님 의중을 내가 자세히 읽지는 못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재심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저하고 단둘이 대화를 시간을 갖고 합시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이 옳다면 좀 받아들여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질의하고, 개별 요구자료 384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스크린도어 고장내역이 보니까 2008년, 2009년 토털 8번 고장내역이 있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것은 다른 고장들은 보면 볼트가 시원치 않았다든지 뭐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큰 고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역을 봤을 때. 그런데 전체 8건 중에 5건을 차지하는 것이 차상 RF장치 교환인데 이게 삼성SDS 이거든요. 삼성SDS가 공사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회사가? 가장 굴지의 대기업 업체인 삼성SDS가 주요 부품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삼성SDS에 대해 조치를 좀 취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앞으로 고장 나면 바꾸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얼른 하여튼 눈에 띱니다. 전체 8건 중에서 5건, 절반이 훨씬 넘는 게 전부 삼성SDS 건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2008년도에도 발생하고 2009년도에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것은 근접한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부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납품받은 문제.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이게 몇 개월입니까? 9월이면 그 전해에 벌써 발생한 내용인데 동일한 사고가,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더군다나 그게 도어 닫힘 불량이라 이게 스크린도어라는 게 문 닫고 열리는데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 RF장치라는 게 무선으로 하는 무슨 부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회사라고 하는 우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언제 출범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금년 초에 했지요? 이제 1년 정도 지금 돼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그 자료를 죽 제가 보니까 희망퇴직하신 분들이 다 이 회사로 가셨나요, 아니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8ㆍ90% 갔습니다.

배상윤위원

80ㆍ90% 가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취업 중이신 분 중에서 다른 데로 전직하신 분이 계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 가셨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몇 분이나 그만두셨습니까? 대략, 너무 정밀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명 이내일 겁니다. 가서 그만둔 사람.

배상윤위원

가서 그만둔 사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명 이내입니다.

배상윤위원

10명 이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손익분석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60 몇 페이지에 있는 긴 자료입니다.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외주용역비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지금 줄게 되는 인건비, 이것도 이득 아니냐. 이걸 수익으로 인식해서 연간 한 370억 정도가 돈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냐 하면 자회사 인건비가 사실당 다다. 이런 대충의 와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희망퇴직 수당이 좀 크게 나가지만 길게 보면 이것이 비슷하게 맞아들어간다 그런 기획안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답답하게 보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비용부분에 보면 운영비는 전부 다 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안이 짜져 있네요. 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자회사의 운영비는 4대 보험 포함해서 전부 다 도시철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회계적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이요. 그건 비용분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게 연간 얼마나 되나요, 운영비가? 대략, 대략 하면 됩니다. 지금 정밀한 숫자를 제가 따지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비 그런 것들이 다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배상윤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인건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거기 집 같은 것 우리가 다 무상으로 주고요. 임대료 안 받고…….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내용이 다 있어요. 인건비, 퇴직금, 퇴직수당, 4대 보험료, 일반관리비 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인건비에 다 포함됩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아닌 것들이 있지요? 일반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인건비 예산기준 5% 일반관리비가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건 인건비로 해서 5% 주지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분석에서 빠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걸 하나 지적하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기타비용으로 넣고, 총 비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기타비용에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그 다음에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이 자회사는 공사에서 어쨌든 그쪽에 수익을 발생시킬 때 돈을 줘야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공사에서 여기에 돈을 줄 때 뭐가 매출을 발생시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비로…….

배상윤위원

용역비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용역비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동차 중정비, 시설관리, 기지관리 명목으로 용역비를 여기에다 주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웃소싱 할 때 용역비 지급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대충 한 86억 준 것 같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131억입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그 131억은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아웃소싱으로 나가던 액수가 131억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시철도공사에 용역비로 회계에 얼마를 잡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이것은 자회사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이 당시 2008년도…….

배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처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와꾸는 제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 감소인데 여기에 대신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희망퇴직자들이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건비에서 줄고 용역비로…….

배상윤위원

결국 용역비를 기존에 백 몇 십 억 내지는 팔십 몇 억 나가던 것을 듬뿍 얹어서 용역비명목으로 줘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보면 기존의 동일 업무에 대해서 용역비가 엄청 증가된 것으로 나오게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증가된 것으로 나오지요.

배상윤위원

그렇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시철도공사가 실제로 자회사가 결국 희망퇴직자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나갈 때 9,480만 원 희망퇴직자 수당 일괄 지급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1인당?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연간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리고 나서는 이 회사에 가서는 기존 급여의 몇 %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반 정도 받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이 반밖에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제가 볼 때는 반이 더 되는데요. 사장님, 반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반 정도입니다.

배상윤위원

원래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인 사람들인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갈 때 봉급의 반을 줬고요, 퇴직금으로. 나머지 반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인건비는 우리 회사 인건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희망퇴직자로 다 채운 다음에 자회사에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자회사 원래 용역을 받던 중정비하고 시설관리를 맡아서 하던 자회사의 고유 인원이 원래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것이 273명입니까, 원래 회사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없었고요.

배상윤위원

중정비에 158명하고 시설관리에 119명하고, 이 인원 정도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한 것은 76명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희망퇴직자의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55세…….

배상윤위원

50대 후? 중ㆍ후반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정년 얼마 안 남으시고, 그 다음에 또 61세까지 정년 보장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동차 중정비라는 것이 제가 지난 번 질의때 여쭈어 봤을 때 단순노무라든가 힘든 일들이 많다고 하셨지요? 굉장히 고급기술이냐고 제가 여쭈니까 거꾸로 그것은 실제로 단순노무가 많아서,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균 한 2,000만 원 조금 더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기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절대인원으로 간 삼백 몇 명이 기존의 용역회사의 인원들 270 몇 명 중에서 한 200명을 밀고 들어간 것인데요. 이분들이 고령자분들께서 힘든 단순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하고 계십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전체적인 숫자를 대충 보면 제 느낌으로서는 수익분석결과를 보면 지금 외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회계는 용역비가 희망퇴직이 되고 이것은 회사 내부의 구조조정의 하나의 스킬에 불과한 것이고요. 동일 업무에 대한 용역비가 엄청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동일업무에 대한 것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130억 주던 것을 우리는 160억을 자회사한테 주는데 똑같은 일에 기지관리가 있습니다. 기지 관리하는 것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4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 08년도에 130억 나가던 것이 지금 160억이 나가지만 한 120억 따로 나가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사장님, 현재 자회사는 1년 매출이 1년에 160억밖에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틀렸네요. 제가 받은 자료 6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손익분석자료는 틀린 것이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외주용역비가 120억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상세한 숫자는 오후에 질의가 또 있으니까 사장님, 간담회 때 담당직원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얼른 봐서는 회계처리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음에 차량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요. 새로 공동기술 개발하는 차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최초에 우리가 차를 사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면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전동차는 유지 관리가 두 가지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유지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성능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일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름도 치고 부서진 부품도 바꾸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제작회사가 감당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25년으로 전제되어 있고, 추가로 5년을 더 할 수 있어, 실제 30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개선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전동차 구입할 때는 그것이 계약내용에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전부 다 그것은 안 해 줍니까? 전부 다 나중에 넘겨받은 데서 30년을 굴리든, 40년을 굴리든 책임지고 고쳐서 알아서 성능 개선해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2년 정도 하자보증만 해 주지요. 나머지…….

배상윤위원

저는 해외 도시철도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제관례상 한 1ㆍ2년 정도 하자보증…….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도 해외인 경우에 만약에 원래 납품한 회사가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하는 것이 관례라면 다른 지하철회사들도 도시철도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없지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년간 계속 구닥다리를 끌고서 조금씩 고쳐서 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그렇지요.

배상윤위원

그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우리는 획기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만약에 성능 개선을 하려면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장재를 바꿀 때 로템한테 우리가 내장재 바꾸는 것을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배상윤위원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도 그렇게…….

배상윤위원

해외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도 다 그렇습니다. 팔면 그것으로 거의 끝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은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우리가 로템과 이것을 살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제작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선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지하철 같으면 지하철회사가 제작까지 하고…….

배상윤위원

중국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외장재를 갈고, 내장재를 시트를 갈고, 철판을 내부식성이 강한 것으로 갈고 이런 것 정도는 발주를 하든, 자체 사업으로 하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안은 말 그대로 차를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새로운 표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감의 느낌으로서는 그것이 그냥 부분 부분기술을 조립해서 되는 것 같으면 일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례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기술개발협약서라는 것을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협약서는 어떤 성격의 협약서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중소기업 사장하고 어느 어느 부품에 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같이 개발하자…….

배상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법적인 위치를 어디다 두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우리 회사와 이 회사와의 계약이지요. 이것은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상윤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말들이 MOU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이라고 할 때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말들이 비법률가들 사이에 많이 떠돕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영어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죽 상호간에 협의를 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협의한 내용 사실관계말입니다. 주고받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말로만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까지 협의결과상 당신은 이렇게 말했고, 나는 이렇게 말한 것이 맞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서로 인정하지, 그러니까 상호이해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것이에요. 즉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향후에 어떤 재판에서 그 사실관계가 문제될 때는 당연히 증거로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단순히 상호간에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계약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 내용은. 계약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실시권을 누가 가진다,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한다 등등에 보면 계약과 관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나중에 못 바꿉니다. 물론 추가계약으로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이 계약을 죽 읽어보면 이 회사가 사실상 전동차 개발에 책임을 지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도시철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다양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이 회사가 실지로 기술개발의 주체예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기술개발은 대차에 관해서만. 어느 한 부품에 관해서만 그렇지…….

배상윤위원

여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전동차 다가 아닙니다. 이런 회사가 21개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에요. 이 회사를 보면 그렇게 딱 그 부분만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다고요, 지금 개발내용이. 사장님께서 이 계약조문을 일일이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것도 간담회 때 따로 직원을 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하고 공방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김우태부위원장

배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시간이 오버되어서…….

배상윤위원

추가로 점심식사 후에 또 하실 건가요?

김우태부위원장

네, 또 할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30분에 끝내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점심하고 또 할 것입니다. 배위원님, 마무리 했어요?

배상윤위원

아닙니다. 나은화 위원님,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질의십니까?

나은화위원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끊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잠깐만요.

배상윤위원

아니요, 오후에 듣지요.

김우태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순서를 주셔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87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내 공간 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역사 내 이벤트 추진실적을 지금 3개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토털 건수로는 많이 줄었어요. 1,500건에서 올해 통계내신 것이 448건인데 그중에 특히나 역사 내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나은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 내 환경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나 인파로 인한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겠다 싶어서 바람직하게 보는데 그것하고 반해서 특별이벤트가 많이 늘었잖아요. 여기서 보고해 주신 건수 자체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건, 5건, 21건으로 숫자상으로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건 장터열차, 이런 겁니다. 농민들 저기 팔아드린 것 그것이 주로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옛날에 대개 2007년에 보시면 농산물이벤트 같은 것 한번 뿐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는 엄청난 우리가 수십 건을 했지요.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역사별로 작게는 한두 개 역사, 많게는 17개 역, 20개 역이 공동으로 며칠씩 장터를 해 나가시는 일이라 토털 건수로는 21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세부적인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상당한 혼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유발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역사 내 이벤트 전체 숫자를 줄이는 부분의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자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후자는 다소 정기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데 혹시 이런 행사들이, 특별이벤트라고 하는 행사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공사 자체의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다고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에는 안 합니다. 집에 가시는, 대개 목적지역에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내려서 가시면서 하기 때문에 혼잡하게는 안 하고요. 장소 사용료 정도로 우리가 시골에 계신,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장소사용료해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농산물 특별판매 있지 않습니까, 농촌분들 오셔서. 그런 것 하는 개념으로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은화위원

또 아까 보고내용에도 보니까 열차 안에도 그 장터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청담역에서…….

나은화위원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떠세요, 이용하시는 분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굉장히 좋습니다. 열차 하나를 전체를 장터로 만드니까요. 열차를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나은화위원

세워놓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열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청담역에 가면 가운데 비상선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퇴근하실 때 내려서…….

나은화위원

그러면 늘 청담역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청담역에서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락산역하고. 그런데 청담역에서 주로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 두 군데 역을 이용하는 승객 분들만 좋아하시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해서 오늘 그걸 한다 그러면 와서, 여러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멀리서도 오십니다.

나은화위원

보고를 잘 들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우리 공사의 수익을 위하여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농촌과의 자매결연 차원에서 사실 이 이벤트를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운영의 본연의 목적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895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도 말에서 2007년도 초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전 역사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대상으로 147개 역이 포함이 되었었어요. 이 전수조사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이루어졌었는데 5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수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또 하게 되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나은화위원

5년 이후 전수조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나은화위원

많이 노력을 하셨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데 요새 오른쪽 걷기를 하면서 약간 또 시설 미흡한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바뀌어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 편의시설들이 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도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있고. 그런데 이 법이 정하는 바 최소기준을 맞추는 것에만 우리가 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법이 정하는 바는 만족을 시켰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 나가는 그런 경영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된 게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나은화위원

그게 2007년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2007년에 했고요.

나은화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 목표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메트로하고 도철을 분리시키지 않은 통합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1단계 목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엘리베이터를 20개 역에 27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고, 에스컬레이터를 37개 역에 92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 자료시네요.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자료를 제가 봤어요. 또 2009년도 자료를 안 주시고 2008년도 것만 주신 것 같은데 2008년도에 9개 역에 12대의 엘리베이터와 17개 역에 40대 에스컬레이터를 보고를 주셨는데 이중에서 그러면 우리 도철이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 개 역사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했고요, 혹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던 역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2008년에 6개 역에 9대를 했고요. 2009년에 4개 역 4대를 했고요. 에스컬레이터는 2008년에 10개 역에 28대, 그 다음에 올해 에스컬레이터를 좀 많이 해서 12개 역에 32대를 했습니다. 어려움은 이해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에스컬레이터가 자기 상점 앞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게 있고요. 또 이게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하게 되면 캐노피 같은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걸 뜯는 경우라든지, 또 새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 말고 나머지는 크게 우리가, 공사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딴 건 없는데, 이것보다…….

나은화위원

민원해결이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하는 것보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래서 못하는 곳의 민원이 더 크지요, 지금. 더 해 달라고…….

나은화위원

해 달라는 민원 쪽이 오히려 더 들끓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또 어떤 데는 뜯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업을 환영하는 분위기 쪽이 더 강하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민원해결 부분이 좀 어려움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진짜 본부장 둘도 가서 그 민원인들을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시의원님들하고 관련이 있으면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현장 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요.

나은화위원

그래서 2008년, 2009년 진행하는 사업 중에 포기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없었던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하여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해 왔다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 교통인프라가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약자 편에서는 상당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를 가진 소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차별이 아니라 선의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데서 차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발생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민원에 의해서 파악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발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시간을 짧게 써야 될 것 같아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바랍니다. 먼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자료요구 좀 잠깐 합시다, 자료요구.

김현기부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주웅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해피존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하고, 또 업체 선정과정 그 자료, 또 유찰됐으면 유찰된 사유, 사장님 취임 이후에 소송건수가 좀 늘은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 같은데 평가위원 명단,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박주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박 위원님,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박주웅위원

오늘 우리 퇴근하기 전까지 주면 좋고요. 가급적이면 그전까지 주세요.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사장께서는 가급적 금일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김현기부위원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잠깐만요. 자료에 대해서 해피존입니까, 아니면 스마트몰입니까?

박주웅위원

해피존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질의는 계속 스마트몰로 하셨는데요?

박주웅위원

그걸로 했는데 해피존으로 좀 해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은 지금 우리가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주웅위원

안 됐어도 내가 지금 자료요구 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동차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들어간 밑천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력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82명 지금 발령 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그것 준비한 지가 몇 개월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몇 개월 됐지요, 준비기간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2ㆍ3개월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우리 사장님 역시 밖에서나 내부에서나 의욕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최홍우 위원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제가 검토를 시작했으니까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들어본 바도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참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운전을 이용하는 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은 우선 기관사들이 자동운전을 하게 되면 운행하다가 속도차이가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열차충격 등의 민원이 많아서 수동운전을 일단 하고, 또 하나는 수동운전을 하면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하고요.

이대일위원

에너지 절약이 몇 %나 되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운전을 잘 하면 자동운전으로 하는 것의 20%까지 되고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대일위원

거기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는 LED가 상당히 절전효과가 크다, 본 위원이 듣기로 61ㆍ65% 이상 절감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에서 지금 히트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철에서는 LED 앞으로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운 전동차는 물론 다 LED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전동차를 바꿔가면서까지 LED로 하는 것은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요즘 신종 병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손 씻는 사람이 줄도 못서고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전부 핸드드라이어가 다 부착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우리 도철에 모두 몇 개나 붙었습니까? 한 역사에 평균 몇 개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화장실마다 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몇 개 정도씩 있나요? 하나씩 붙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전문가가 평해 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 씻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입장인데 보통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 시간이 약 10초, 15초 정도인데 핸드드라이어는 보통 30초, 40초 돼야 손이 말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손 씻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핸드드라이어를 기껏해야 10초 정도 쐬거나 이런 입장인데 그 정도 된다면 오히려 더 세균을 양성하는 입장이 된다는 전문가들 평인데 우리 음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회사가 과거에 있던 것이 30초 정도 걸리는 저속드라이어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5초에서 10초면 되는 고속드라이어로 바꿔 나가고요. 특히 우리 공사는 일부 환승역을 빼고는 그렇게 화장실에 승객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6호선, 8호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 빼고 나머지는 우리는 화장실에 줄서는 정도까지 승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해서 계속 고속드라이어로 바꾸어나가고 있는데요. 곧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씻는 숫자와 핸드드라이어할 수 있는 숫자 이것을 잘 맞추고, 지금 현재로서 30초 걸리는 이런 핸드드라이어는 세균 양성의 아주 좋은 기온이라고들 평가를 하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속으로 다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관계 건을 보니까 주로 사내에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인사과를 상대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인사과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하면 직원들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인사과가 많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대상은 사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사과가 그 업무취급을,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과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이지요.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대도공업에 대해서 우리 음사장님께서 아시나요? 레일 자갈 관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레일에 자갈 까는 회사.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자갈은 안 깝니다.

이대일위원

자갈 깐 데가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 다 우리는 콘크리트도상입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역사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책자 두 권째 518쪽에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 해 놓고 평수가 14.4평, 5,400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연입니까? 어떻게 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료가 자세히 안 나오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금액입니다.

이대일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금액.

이대일위원

이것이 월 통계도 없고, 연 통계도 없고 자료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허브점이라고 14.5평이 있습니다. 평수가 비슷한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금액이라고 하면 5년…….

이대일위원

이것은 1억이라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계약기간 5년 동안에 1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

똑같은 계약기간에 똑같은 평수에 5,400, 1억이라면 이것이 유동인구도 비슷하게 나오는 역사인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몇 번입니까?

이대일위원

2권 518쪽에 있지요. 원칙이 최고가입찰 원칙 아닙니까?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특혜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요. 최고가입찰입니다.

이대일위원

최고가 입찰인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는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쓰고 이런 것이지요.

이대일위원

최고가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최고가입찰로 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5,400 대 1억이라는 것이 유동인구도 같고, 평수도 같고 계약연월도 같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을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도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이대일위원

하여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조금 하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사업은 지금 계약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계약이 되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약을 했습니다, 스마트몰사업은.

이대일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사업은 계약을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개 회사에서요.

이대일위원

퍼프컴하고 KT?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포스데이타요.

이대일위원

포스데이타가 지금 빠진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안 빠졌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또 서울통신기술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이대일위원

원래 4개가 컨소시엄 짰던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3개가 짰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포스데이타가 지금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며칟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6월 5일 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 이루어진 것이 언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11월에 선정해서 금년 3월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한 서너 달 걸쳐서요.

이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하자 없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중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다가 LCD모니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통신관련 IT관련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이대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현황 및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지금 5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몇 역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수는 148개 역입니다.

이대일위원

량은 몇 량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561량입니다. 운행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역사별 본 위원이 보니까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3년 동안 고장내역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네요.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가 모두 몇 개입니까? 참여 업체가 우리 도철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 하여튼 33개 업체에 34개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몇 개요?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컬레이터 업체 수는 곧 알려드리고요. 엘리베이터는 33개 업체가 34개 품종으로 갖고 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6개 업체가 각각 다른 품종으로 갖고 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3년 동안 주요 고장내역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 6개 사 중에서 고장 제일 많이 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현대엘리베이터랍니다.

이대일위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렇게 이름 있는 회사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것하고 구동방식이 다르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대일위원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현대가 제일 많다 이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동양이랍니다.

이대일위원

현대는 고장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대일위원

회사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어느 회사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는 3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꺼번에 한 회사가 여러 개를 한 것이 아니고요. 3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식으로 하나씩 나누어 먹어서요.

이대일위원

어느 회사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났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송산이랍니다.

이대일위원

전부 다 국내에서 내로라할만한 이런 큰 회사들에서 이렇게 고장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내로라할만한 그런 회사들인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고장이 제일 많은 이유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는 주로 군자역 이렇게 손님이 많은 데, 승객이 많은 데가 고장이 잦고요. 특히 엘리베이터는 돌아가는 구동장치의 고장인데요. 대개 부품이 국산이 아니고 다 외제를 쓰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장 나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에스컬레이터에서 제일 많은 고장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체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체인, 돌아가는 체인.

이대일위원

체인은 몇 개 회사에서 들어왔나요?

김현기부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잘 모르시면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키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잘 압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항은 제가 도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시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실무자가 제일 잘 압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개 회사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체인에 고장이 주로 1년에 몇 건이나 났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한 200건 정도…….

이대일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품이 처음부터…….

이대일위원

아니,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타고 다녀보면 항상 세워 놓는 게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봤는데,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고장이 잦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기술진들한테 어디가 고장났느냐 하고 물어보면 전부 벨트관계를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200여 건 이렇게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특히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에 약간 문제도 좀 있고요. 대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젠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한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집중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공사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작품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에스컬레이터고 엘리베이터고 전부 다 우리 국내에서 자랑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렇게 고장이 잦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전부 신문기자들 데려다가 이런 것은 대서특필로 좀 터져가지고 업주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사실 우리 발주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서로 이렇게 순번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러는, 하여튼 중소기업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번호순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저희가 그걸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우리 기술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도 우리가 좀, 이것도 전동차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말씀드려봐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대일위원

아니, 좀 맞을 건 맞아야 경각심을 가지지요, 업주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봐봐야…….

이대일위원

이런 굴지의 큰 메이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면 기자실에 원고를 확실하게 넘겨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못하면 내가 이야기 할 거니까. 현대엘리베이터고 송산 같은 것은 좀 경각심을 심어줘야 뭔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묵과할 수가 있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철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벌였는데 장단점이 뭡니까, 사장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이대일위원

지금 양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한 스마트몰사업인가 해피존사업인가 이런 것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스마트몰사업은 과거의 광고사업이 우리는 수입이 점점 줄고요. 120억 가던 게 지금 60억 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해 봐야 지금…….

이대일위원

그래서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포스터광고 가지고는, 또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건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고요. 지금 제가 스마트몰로 하려고 하는 장점은 LCD모니터로 각종 정보, 특히 안내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정보와 함께 같이 광고를 동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단가를 좀 많이 받아서 최소한도 1년에 140억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스마트몰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해피존사업은 우리 역사 모두가 그냥 조금 조그맣게 쪼개서 임대상가로 돼 있는 것을 게이트 주변, 우리 역무실 있는 주변을 전체 통틀어서 거기를 큰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사업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공간, 그 다음에 대기공간, 그 다음에 담화공간, 과학공간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역사를 새롭게 꾸미려고 하는 게 해피존사업입니다.

이대일위원

그게 장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또 단점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사업이요?

이대일위원

두 가지 사업 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 그렇게 단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단점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지요.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하철 역사가 약 40여 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죽 속기록을 살펴봤고 이 광고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 봤지요. 그랬더니 국정감사ㆍ행정감사ㆍ자체감사 광고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 당시 주로 지하철에 광고를 한 회사가 잘 아시겠지만 전홍이라든가 국전이라든가 이런 대행회사 몇 군데서 전부 다 그냥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6대 때 어느 행감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큰 회사만 몰아주지 말고 전부다 쪼가리 쪼가리 내가지고 분할해서 분할입찰경쟁을 시켜라. 그랬더니 별 군데서 다 연락이 왔어요. 왜 30년 동안 해 오는 관행을 하루아침에 깨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실에서도 오고 별 군데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장도 죽어도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나도 그냥 고집을 부려서 꼭 해야 된다, 해라 해가지고 2호선을 분할입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할을 하고 나니까, 어쨌든 지금은 물론 불황적인 입장에서 광고가 상당히 바닥세를 헤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분할했던 결과 50억이 순수입으로 상승효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상에 소개도 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0통화의 격려전화가 왔습니다. 그 격려전화가 뭐냐 하면 뭐 하셨던 분이기에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잘 아느냐, 정말 우리 영세업자들 전부, 큰 회사 몇 개에서 다 갈라먹고 우리는 정말 근처도 못 가봤는데 정말 눈물겹도록 그런 기분이다라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영세업자들을 분할을 하니까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낀 바가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심지어는 오는 차에 밀어 넣겠다, 가족 몰살을 시키겠다 별 협박전화가 다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독지가는 잭나이프를 사다놓고 가면서 꼭 휴대하고 다녀라, 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독립 때 울어보고 처음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러면서 공기권총을 실탄하고 사놓고 가면서 꼭 휴대하고 다니라고, 반드시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도 내가 해 봤는데, 이게 물론 한 데 몰아서 전부 다 그냥 싹 줘버리면 편하기야 편하겠지요. 그러나 영세업자들이 넘겨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실업자 구제사업 이런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몰아줘버리면 영세업자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장단점이 뚜렷한데 단점이 뭔지도 이것을 사장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견해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분해서 공고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한 업체를 골라서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영세업자를 상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몰을 하면서 그 업체에게 영세업체하고 같이 좀 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물론 추진력도 좋고 의지력도 좋고 우리 음 사장께서 솔직한 말로 장점이 많으신 분인 줄 저도 잘 아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굴절버스도 우리 음 사장 고집 때문에 20대 도입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고, 지금 또 단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앙차선 광고만 해도 지금 이 광고계에서는 엄청나게 원성이 높아요. 왜, 바로 그냥 노다지 금맥을 캐는 그런 중앙차선 광고를 전부 외국회사에다 15년 동안 다 가져가서 줬다는 것은 아무리 인풍이 있지만 광고계에서는 두고두고 지금 가는 곳마다 그 소리예요, 가는 곳마다. 나는 뭐 도둑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내가 광고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지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스마트몰이고 해피존이고 전부 다 몰아서 다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하철에 정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외국 사례인데 우리 지하철의 정전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변전소를 양쪽에서 더블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변전소가 정전이 돼도 이쪽에서 또 들어오는 더블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자체 발전이나 이것 안 가져도 됩니까, 그 정도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재영위원

그리고 2009년 말 운영 당기손익을 한 1,910억 정도 당기손익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당기순손실이요.

우재영위원

손익으로 나타나던데 그 주요인이 뭡니까,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의 대부분이…….

우재영위원

손실이지, 그러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 2,000억이 넘습니다.

우재영위원

주요인이 감가상각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감가상각이지요. 물론 우리도 인건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감가상각이 많습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왕십리역은 우리 도시철도에서 관리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같이 관리합니다.

우재영위원

같이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저쪽 사당역이었던가요,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아주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서울메트로입니다.

우재영위원

거기는 서울메트로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왕십리 이쪽에도 해당이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경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자회사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회사가 올해는 퇴직하는 분들 퇴직금도 주고요. 희망퇴직금도 주고 그래서 올해는 금전적으로 손해인데요.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상당히 경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우리 직원이 수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운영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연장이라든가 연장을 위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는 견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민도 있고 나름대로 시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공사에서 간 사람은 지금 공사 있을 때나 월급수준이 같습니다. 갈 때 퇴직금을 반을 줬고, 가면서 나머지 월급 반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정년이 3년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년 연장되는 3년 동안은 2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봉급의 반뿐이 안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재영위원

어떻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회사 봉급의 반뿐이 안 받는 것이라고요.

우재영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회사에서 타던 급료와 자회사에 가서도 타는 급료가 같다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우리 회사 사람이 정년퇴임한 사람이 금년 초에 갔으면 금년 1년 동안만 같이 주고요. 내년부터는 반값입니다.

우재영위원

반값이라는 것은 파트타임제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아니요. 자회사로 갈 때 퇴직금조로 월급의 반을 먼저 줬습니다. 월급의 반을 먼저 주고, 가서는 나머지 반만 타는 것이고요. 정년 할 때까지 3년 더 연장할 때는 나머지 반만 타니까 우리 회사로서는 기왕에 외부사람들이 하던 일을 자회사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기왕에 여기 계셨어도 그 월급을 다 타실 분들 아닙니까?

우재영위원

그렇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이 가서 자기 정년까지 우리 회사에 있던 월급을 그대로 타다가 정년이 지나면 월급의 반만 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정년까지는 다 주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여기에서 본사에서 주던 급료와 정년퇴직 후에는 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반입니다.

우재영위원

연 200받던 사람이 100을 받는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00을 받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틀림없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핵심적인 것은 경영혁신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다면 일종의 아웃소싱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같은 급료를 줄 바에야 구태여 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위원님, 이제 정년까지도 원래 우리가 외부사람들을 고용해서 나가던 돈을 희망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일을 하면서, 희망퇴직 안 했으면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그 월급을 타실 분들이거든요. 나가서 기존에 있던, 외부 고용했던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은 그 돈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도시철도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국에 하나 뿐이 없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우재영위원

하나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아니, 계열사. 말하자면 도시철도계열사 한 회사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나고요. 지방공사로서는 전국에 우리 자회사가 유일하게 행자부에서 하나만 내주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정확히 얘기했을 때 자회사 운영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과 자회사가 아닌 외주를 주었을 때 비용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회사 가는 것이 쌉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각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리 사장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경영 일환으로 자회사가 편법 경영혁신이다 이런 의심을 불식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품었던 의심을 지울 수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회사에 관련해서 서울시 경영기획실이라든지 감사실에서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그것을 허가를 했을 리도 없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웃소싱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자회사 감독을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도시철도가 운영하고 있는 5678서비스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678서비스단의 발령은 각 모든 부서에서 근무성적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서장이 추천해서 근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이 업무부적응…….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적격자는 아니고요.

우재영위원

아니고, 잔여 인력도 아닐 것이고, 여하튼 문제가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부적격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완전히 부적격자는 아니고요. 부적격자를 하는 것은 지금 직무재교육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5678서비스단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스토리홍보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장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좀 소장이나 통솔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재영위원

문제 직원들이지, 쉽게 얘기하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한 50여 명 됩니다. 56명인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5678서비스단에 들어가 있다가 퇴직한 사원들도 계시지요? 간부나 사원들도?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678서비스단에…….

우재영위원

단에 들어가서 있다가 불만을 품고 퇴사를 했어요. 그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이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우재영위원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리가 희망퇴직 310명을 모집할 때 5678서비스단에 있는 분들도 희망퇴직을 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우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678서비스단에 발령을 냈을 때, 낸 후에 퇴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거기 못가겠다 그러고요?

우재영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5678서비스단에 간 사람들이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소송은 냈지요. 자기들이 그만 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을 내서 1차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졌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차 졌는데 그 다음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1차 판결에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까지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지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사실 신경을 덜 썼습니다. 보니까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의 뜻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퇴출조직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야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항소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때에도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다 했을 때는 소송비용이나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행정행위나 이런 인사, 사실 그것은 사장의 인사권인데요. 인사행위를 하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 시스템 하에서 나는 된다고 생각해서,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 개인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

우재영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만이 있어요. 사장이 고유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발령을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법률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만 인사권한이라는 것은 사장 고유권한이에요. 인사이동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음사장님의 의견에 동조는 하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책이나 사후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일하는 것이 좀 힘든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조직에 발령을 낸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권을 제한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수긍하기가 힘들어서요.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그것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추천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음성직 사장님의 너무 독선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678서비스단을 만든 것은 제가 고객감동회사로 바로 태어나기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 조직은 제가 만들었지만 거기 구성원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제가 사장이 하부조직을 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거기에 발령을 내는 것이었고요. 그 원칙을 판사님께서 우리 뜻을 오해를 하셨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교통위원회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84쪽에서 209쪽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서비스 불만에 대한 내용이 많고 대서비스 개선이 도시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도 직원능력 배양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극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재배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직원과 관리자와 우리 사장님과 대립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송도 나오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엄청난 소송을 할 정도로 불만을 표시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대화로 풀고, 토론도 하고, 간부들과 면담도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처음에 거기에 한 80여 명 가서요. 잘 근무하고 한 사람들은 지금 원 소속에 와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원상복귀한 사람도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데 몇 분이 그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다, 거기도 소송이지요, 거의 비슷하게. 가서 인사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사장이 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 하는 판단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 것이니까요. 2차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 관리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는 상당히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도시철도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감사 자료제출이 아닌 업무보고 제출로 도시철도공사 전동차부품 표준화 및 국산화 계획 관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첫째가 전동차 부품표준화 및 국산화 관련 진행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차부품 표준화 및 국산화 계획 관련해서 진행된 내부 회의록을 전체적인 것보다는 요약을, 요점,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보니까 협의내용도 너무 이게, 국토해양부에 공문 하나 보낸 것하고 강동구청하고 협의한 내용뿐이에요, 서울시하고 정식으로 한 부분들이 없고. 이 부분이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본부와, 또는 서울시장과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네 번째, MOU 체결 및 전동차부품 표준화 관련해서 각 기관에 보낸 공문 사본을 달라 그랬더니 21개 업체와 MOU 책정은 했는데, 협약은 했는데 로템에 보낸 공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철도공사에 보낸 4번 항을 보면 업무협의 요청이 2009년 10월 26일, 그전에 공문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음 사장님이 제가 발의를 했고 우리 김우태 위원이 말씀했을 때 다 공문이 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건 10월 26일자 공문으로 간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21개 협의업체에도 간 공문이 있으면 첨부를 해 줘야 되는데 달랑 로템 하나 것만 줬고. 그러면 21개 MOU 체결한 업체에 그러면 전혀 근거 없이 전화를 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공개모집을 했지요.

우재영위원

공개모집을 어떻게 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공고를 냈지요, 공고.

우재영위원

인터넷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문에도 내고 다 냈는데요.

우재영위원

이 중요한 사항들을 그렇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우리 회사는 개별 기업하고 컨택트(contact)한 게 아니고요, 신문에 공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왜 로템은 별도로 보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로템은 얘기가 되니까 그럼 하려면 하자 하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218회 임시회 때 MOU 체결 전에 다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음 사장님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 기록 줘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진짜 드리고 싶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그러면요, 공문으로 다 했고 우리가 사정까지 했습니다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공문은 다 보냈고요. 자료는…….

우재영위원

그러면 왜 공문을 안 주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로템 것 하나 10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도 했고, 그 다음에 신문에 공개모집도 하고 2개 다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걸 줘야 본 위원이나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의 불만이,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철도에 제출한 어떤 요구자료가 전혀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떳떳하게 당당하면 이것이 불성실하고, 제출을 보안을 유지할 사항 같으면 그 위원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간략하게 요약설명을 하면, 보안유지를 해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줘가지고 이게 감사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저는 우리 R&D본부장이 위원님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다 했다 그래가지고 전 뭐 그것을 또 그렇게…….

우재영위원

아니지. 요구를 제출한 건 제출한 거고, 설명은 설명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고, 알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제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했었는데 이게 좀 불성실하고 해서 상당히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 218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위원장 사회를 보면서 여러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도시철도공사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이지만 오늘은 감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감사 시작 전에 분명히 증인 선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대외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발언이 끝나는 순간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리 도시철도에서 표준화, 자체기술 개발과 전동차부품 국산화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의욕에 대해서는 진짜 격려를 드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저희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도시철도는 운영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도시철도, 철도 운영회사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관에는. 물론 시스템 구축, 정비 포함한 운영회사인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약간의 질의가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시철도만의 독단적인 부분이 아니고 검증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좀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요약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에 관련해서요?

우재영위원

표준화, 국산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작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품표준화, 국산화는 내년 초면 다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전동차 제작과 상관없이 그동안에 추진을 열심히 해 왔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회사들하고 지금 협력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우리 열차에 맞는 표준화, 국산화는 내년 한 3ㆍ4월이면 돼서 한 편성을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다음에 새로 우리가 56량, 새로 7호선 연장에 대해서 그것을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처럼 그냥 로템이 해 주는 그 부품으로 그냥 사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품으로 이것을 만들어 와라 하고 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할 것인지 하는 건 내년 3ㆍ4월에 판단을 해서 그때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결심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대로템이지요, 현대로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현대로템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대우중공업도 있었고 한진중공업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입니까, 그때는 로템이 아니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재영위원

이 3개 사였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3개 사가 통합된 이유를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회분위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빅딜 붐이 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 중공업과 전자, 통신 이쪽 분야에 빅딜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

우재영위원

그 빅딜을 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음 사장님 생각에는 왜 이 빅딜을 해서 통폐합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산업을 그분들 생각에 몇 개 산업으로, 저는 충분히 그 당시에 대우, 한진, 현대 정도면 전동차 하나 만드는 건 각각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요.

우재영위원

각각 다 할 수 있었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할 수 있지만 하나로 모아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려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독점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플러스 되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를 보면 저도 교통위원회에 오면서 초부터 경쟁을 시키지, 왜 로템에 독점으로 주느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외국사하고도 경쟁을 붙여라, 그래서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왜 독점체제로 가느냐 강력히 반발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본 즉 외국업체가 경쟁력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지금 로템이…….

우재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로템이 10억이라면 외국업체가 10억 이하로 다운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물건이 외국업체가 갖고 온 물건은 로템 물건하고는 다르지요.

우재영위원

더 기술이 향상되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그 값이 다르지요.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로템 같은 부품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값을 비싸게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법으로 돼 있으니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규격화와 표준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열차가 한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을 사다가, 지금 MOU 협정을 체결한 업체들로 사다가 끼우면 가동이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 조립제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MOU 체결한 업체들의 부품을 갖다가 제작을 한다 했을 때 초기 투자되는 자본이 얼마가 되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돈이. 지금 우리 직원들만 공부를 해서 부품 국산화 해 가는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이나 도면을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도면을 만들고…….

우재영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 자만심과 너무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철도 역사나 메트로 역사나 도시철도 역사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좀 새로운 면을 개척하는 그 부분에는 저도 높이 평가를,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면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확신한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우 위원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우재영위원

그것은 우리 음 사장님의 생각이지,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나 견해를 물어봤을 때 의견을 듣고 검토한 걸로는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걸 여러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질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보충질의와 2일차 감사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친 걸 좀 간단히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협약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졌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는 이게 차체부분에 대한 것만이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 딱 첫 조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이 표지를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니, 그런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배상윤위원

계약서 내용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2조2항에 보면 표준화라 하면 전동차의 차체 또는 구성 부품에 대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체를 구성하는 부품.

배상윤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부터 하려는 것은 이 계약…….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 왜냐 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행기를 날려서 손님만 태워서 나르는 운송회사였지만 비행기 제작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것 세계의 유례가 있든지 없든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장님의 생각은 이것 아닙니까? 어쨌든 도철이라는 데가 충분히 운영을 통해서 또는 정비를 통해서 기타 인력적인 내용을 볼 때 기술적 노하우가 충분히 프로젝트 매니징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리고 실제로 도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것의 프로젝트 매니저 겸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로템 같은 전동차공장을 하나 차려보겠다 이러신 생각이 아니시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각종 아웃소싱 해야 될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만 맺은 데도 스물 몇 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그 아웃소싱된 부품들을 도시철도가 하나의 전동차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책임지기 위해서, 품질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계약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협약서를 제가 얼른 봤을 때 느끼면 지금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인력 외에 이 프로젝트에 협약과 관련된 등등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는 법률적인 계약 등등과 관련된 뒷받침 인력은 전담인력이 붙어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차량기술단에 행정직으로 한 10명을 배치했습니다.

배상윤위원

단순한 행정직이, 이것은 뭐냐 하면 생각해보면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철도라는 특수한 기술분야, 이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흔히 있는 전형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책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계약서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또한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리스크를 다 막아놓았다고 할 때는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인 서류 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법률적 인력을 단순히 행정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볼 때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차체하고 차체 구성의, 이 문장을 제 삼자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느낌은 이것을 아웃소싱 회사 전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계약서를 몇 군데 문장만 바꿔서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그 발상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보면 명백하게 이 업체 SLS 중공업의 업무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이다, 너희는 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받쳐 놔야 될 내용이 다 틀립니다. 전기 받치는 것하고는 차체 받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을 부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관련 법률제도가 틀리고, 차체관련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어떤 것은 운송과 관련된 법규가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전기통신 관련 법률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문가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 사장님이 생각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결국 법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한, 저는 도철이 가장 준비해야 될 팀이 기술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은 굉장히 미약하다. 처음에 이렇게 대충 한 것은 이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1차적인 큰 아웃라인에 대한 협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나중에 이 회사가요. 이런 계약서를 들고, 이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것은 대충의 아웃라인이에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없었어요 라고 답변하시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쪽 변호사라면. 무슨 말씀이냐 여기 9조에 보면 기술료 지급에 0.5%에 대한 것, 그 다음 지급기한 방식까지도 정한 협약서였다, 그만큼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조항은 그런 권리의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나올 것입니다. 즉 여기는 추상적인 것과 너무나 격이 안 맞는 디테일이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을 좀 하시리라고 보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이것은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실무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아까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면 반기 결산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의. 엔지니어링에, 자회사에. 지금 작성중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그것을 저한테 한 부 반드시 보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회사를 설립한 이상 처음에 여러 가지 설립하게 된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것은 다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던 것은 알지만 일단 이것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도시철도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회사로서의 독자적인 책임을 져가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방향이고요. 지금 가장 큰 미묘한 지점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회사의 현재 용역비 형태로 지급되는 돈은 기존이나 비슷하게 맞추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결국 희망퇴직자의 인건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급수수료의 형태로 해서 인건비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것이 그 취급수수료의 원인행위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법률적으로. 주시게 된 사유는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취약하다, 무엇을 했길래 취급수수료를 주느냐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효과에서도 업무내용을 죽 보면 두어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2008년도 용역비하고 현재 자회사의 위탁비하고를 비교하는 비교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 환기, 냉방하고 청사관리, 기지경비는 말고입니다. 환기, 냉방하고 청사관리에 기존에 24억, 33억 나가는 돈이 자회사 위탁은 6억, 8억으로 줄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결국 환기ㆍ냉방ㆍ청사관리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청사관리에 용역회사한테 주던 것을 자회사 직원들 두세 명이 와서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청사같은 것 관리.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업무의 내용 자체가 확 준 것이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확 줄었지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환기ㆍ냉방은 이렇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4억 짜리가 왜 6억으로 줄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맨날 와서 하던 것을 우리 자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보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보고…….

배상윤위원

결국 뭐냐 하면 돈을 줘서 남이 하던 것을 우리 직원이 대체하는 것이지요, 업무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도철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을 떠안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 투입되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셨을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배상윤위원

뽑지는 않았으니까 새로 투입한 인원은 없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배상윤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정비 부분에 보면 2008년 용역비는 중정비만 47억 정도가 나갔는데 자회사 위탁비는 70억이거든요. 이것은 왜 느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정비에 자회사…….

배상윤위원

이중적으로 모순되는…….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동차에 지금 검사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결국 작업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조절했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3일 단위로 하던 것을 4일 단위로 하고, 3개월 마다 하던 것을 4개월로 바꾸고 이런 조치가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중정비하고 관계가 없고요.

배상윤위원

아! 그것은 경정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경정비이고요.

배상윤위원

그것은 원래 아웃소싱 자체를 안 하고 있던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웃소싱하던 것을 안 하고 직원들이 합니다.

배상윤위원

경정비도 원래 아웃소싱을 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경정비 일부를 했었습니다. 50 몇 명 정도 되는데 다 내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배상윤위원

검사주기를 3년짜리에서 4년으로 늘리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중정비, 전동차 정비라는 것이 3년짜리를 4년 주기로 바꾸었지요.

배상윤위원

결국 그러면 일을 어차피 조금 줄인 것이지요? 중정비 일감 량을 조금 줄인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은 좀 줄였지요.

배상윤위원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수수료 형태로 해서 인건비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원래 도철이 보장했던 희망퇴직자들 58세 정년까지만 입니까? 계속 61세까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건비 보전이요?

배상윤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8세까지입니다.

배상윤위원

결국 회사를 나와서 자회사를 가더라도 일정 정도 인건비는 보전해 줄게, 희망퇴직하고, 왜냐 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뒤에는 채용의 기회만 주시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반값입니다.

배상윤위원

61세,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가줘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똑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도. 뭐냐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웃소싱을 했을 때는 결국 도철 자체 직원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준 용역회사 인력회사 개념 수준의 회사였던지 간에 사회적인, 도철 바깥에 있는 인력들이 일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철 내부화하면서 도철 직원들한테 그 일자리를 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철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는 일정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분명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일감 같은 것 여러 가지를 보면 일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등등 하면 결국 뭐냐 화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철의 비용으로 구조조정비용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고용이 보장된 상태로 다 뽑아서 나중에 전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어떤 준 정치적, 어떻게 보면 제스처 비슷한 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떨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또 사회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도 끝없이 일자리의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예외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도 결국 앞돌 빼서 뒷돌 막고 이렇게 해서 겨우 모양은 맞추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된 이상 자회사의 일자리가 마치 도철 퇴직자들의 TO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관하게 회사를 떠났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맞추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절대적으로 58세 이후의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없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의 회계나 이런 것들도 저희 서울시의회가 충실하게 통제를 해서 회사가 독자적인 경영원리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결국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엔지니어링의 반기 결산서를 저한테 나오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이 회사 구성원들도 그런 사회의 희생 속에서 본인들이 일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회사 사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안 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배상윤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회사에 거기 가신 분들이 대개 54년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10 몇 년 동안 그리고 서울지하철이나 철도공사 같은 데서 죽 있던 분들이 마지막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희망퇴직 사실 꼭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정년까지는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나 또 서울시도 다 이해를 하셨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앞으로 2ㆍ3년만 있으면 이 자회사는 우리 자회사인데 과거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굴러가는 회사가 된다, 1ㆍ2년 우리가 같은 돈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준비하고 있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한 자료는 아니고요.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에 가급적 제출해 주시고, 분량이 많아서 곤란할 경우에는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음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신림역에 출발해서 답십리까지 46분, 세 번 바꿔 탔거든요. 2호선 사당역에서 4호선 갈아타고, 또 이촌역에서 중앙선 타고 5호선해서 답십리까지 왔습니다. 1년 전에도 한번 제가 똑같은 코스를 했는데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상전벽해라고 하나 좋은 말로 하면 많이 바뀌어지고 정말 이 정도 특히 우리 5호선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우리 사장님의 경영전략목표가 흑자경영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파격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흑자경영, 고객감동, 기술자립, 직원행복,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 나타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노사문제도 아주 잘 하시고, 기술자립도 너무 의욕적인 면을 가지고 전동차 제작이랄지.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장님의 열정, 그리고 의욕,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또 신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다른 데서 정보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벌어진 것이고요. 사실 오늘도 설명을 한 10분 정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설명을 못 드렸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현진호위원

사장님의 평가가 절대로…….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요. 현진호 위원님, 잠깐만요. 사장님이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못마땅합니다.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보고하시면 되지, 별도로 보고하려고 하니까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재를 시킨 것이지 결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여러분이 차량기술단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시지 별도로 보고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사장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다 의원은 의원대로, 또 사장님은 사장님 역할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보니까 분명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수록 우리 사장님 같은 유능한 분은 먼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아마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것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조금 더 먼저 앞서서 지도해 주시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좀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흑자경영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09년 말 전망이 수송인원부터 한 3만 명 정도 이래요. 그리고 운수수입이 2,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당기손익도 2,800 정도로 개선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계시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흑자경영 목표의 원년이라서 그럽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는 희망퇴직 하느라고 퇴직금도 좀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하여튼 1,5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넣고요. 내년에는 1,000억 수준으로 줄이고요. 내후년에 0(zero)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현진호위원

내후년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목표가 2011년에는 흑자, 2010년에는 1,000억 수준, 올해는 1,5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하여튼 적자를 그 사이로 넣으려고 합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 과정이랄지 절차에 대해서 요즘에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목표설정을 했으면……. 그래서 경영전략 및 목표를 보니까 창의조직의 극대화, 위기의식의 공유, 디지털 과학경영, 신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사업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그마한 CEO 출신이거든요. 경영자 출신인데 정말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역발상이라고도 하고 창의적인 것이라고도 하지요. 조금만 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의 신사업프로그램, 지하공간을 100% 활용하고, 오늘도 아까 답십리역을 봤는데 정말 공간이 많이 생겼데요, 이 답십리역에.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지방 특산물이랄지, 아까 해피존, 스마트몰, 1일 인구가 230만 명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건 토요일, 일요일까지 평균해서 그렇고, 평일날은 한 300만 됩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300만 정도 시민, 소비자를 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그러면 상업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다고,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 있고.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공간에 보육시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출근할 때 직장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쇼핑도 필요한 것.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육시설이 지하에는 안 됩니다.

현진호위원

지하에는 안 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환기거든요, 환기. 공기문제인데 역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BMW족의 하나인데 정말 싫은 것은 그래도 한 번씩 느껴지는 탁함, 굉장히 지하철을 망설이게 하고, 또 불안해 하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첨단기기가 많아서 공간이 정말 환경만 쾌적하면 법상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시설에 보육시설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이 공기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는 이유가 공기하고 채광인데 채광이야 어차피 실내는 그런다 그래도 공기질만 충분히 개선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지하철의 지하뿐만 아니라 아마 지하방, 건물의 지하에는 안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기질 해 가지고 아예 지하공간하고 실외공간하고 기준치가 다르게 됐다는 그거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공기질은 저희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정말 오늘 느낀 것은 녹사평역도 그렇고 답십리역도 그렇지만 전동차랄지 차량 내부의 시스템, 아까 말씀하시는 정보, 와서 환승을 하면서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빨리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정보가 없잖아, 불안하잖아, 다음 역 출발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뜨고 얼마 있으면 도착한다고 뜰 때 얼마나 편해요. 이런 데가 있을까요? 나고야 며칠 전에 수도권 교통, BRT사업 때문에 선진국 교통시스템 체험하러 갔다 왔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정말 서울은 대단하다. 지금 서울이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지하철 시스템, 공간, 편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싸고, 되게 싸지요 정말. 싼 지하철, 편안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ㆍ6ㆍ7ㆍ8은 아직도 수송여력이 많지요. 사실 메트로 2호선 같은 경우는 적정 수송량을 오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교통위원회에 와서 첫 아마 우리 사장님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이 쾌적하고 괜찮은 공간, 지하철을 안 탈래야 안 탈 수 없는, 역사에 가면 모든 생활정보, 지식 다 얻을 수 있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고급정보, 편안하고, 그리고 수송뿐만 아니라 즐기는, 시티투어,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 공간적 인프라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배가적인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아까도 절 마중 나온 직원보고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2만 명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답십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3ㆍ4만 명, 4ㆍ5만 명, 지금 개발 중이라서 주민이 없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미 기 창출된 수요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수송인원을 창출하는 그런 공격적인 경영이 실질적으로 메트로 경영프로그램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5호선은 좀 나은 편이고요. 6호선, 8호선은 진짜 텅텅 비는 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을 대상으로 해서, 돈은 못 받더라도 진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그게 해피존입니까, 스마트몰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태원역 같으면 우리가 국제교류역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대사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프랑스의 날이라든지 한 달 정도 무슨 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6호선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문화를 자기네들이 전파하는데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모든 역사에서 승객이 있는 데는 장터를 많이 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농산물을 많이 전시해서 할 수 있고, 또 아까 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곳곳을 개발해가지고 책방을 우리가 많이 내서 행복문고를 만들어서 또 하고. 그래서 지하철에 승객으로서 열차를 타시는 것 외에 다른 활동으로도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죽 지난 1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그런 것을 시작을 해 나갑니다.

현진호위원

글쎄요. 글로벌 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실 제일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건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 지하철에 가면 야, 우리 도시, 우리나라 섹터가 있더라, 날이 있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번에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짜 고객님들을 위한 응급 종합병원, 특히 신종플루 때문에 거점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5ㆍ6ㆍ7ㆍ8은 다 됐다고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다 마크가 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됐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요. 물론 중복되는 얘기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아까 지하철 5678은 나름대로 신 역사라서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런데 시민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행사 시 낭송이랄지 또 전시회랄지, 작품전시회 같은 경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없네요. 3건밖에 없네요, 자료 899쪽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내 상설공연 이렇게 해서 연중 그러면 각 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한 줄로 써서 그렇습니다만, 건수로는. 그 다음에 가을문화축제 해서 또 하고요. 이게 지금 주로 가을에 10월 달 이후에 많이 합니다, 10월ㆍ11월ㆍ12월 이때쯤 돼가지고요.

현진호위원

오히려 겨울에도 지하철역사…….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그런 문제 스마트몰이랄지 해피존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우려하는 게 뭐고, 사장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는 사실 연간 4,500억 정도가 승객 수입입니다. 아까 흑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00억 원 이상을 수입을 더 내야 되는데요. 2,000억 원의 수입을 더 내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전면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하철에 광고라든지 임대공간이 과거에 너무 난립되고 그래서 미관상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몰은 수입도 늘리고 그 다음 광고시스템도 근대화하고 그래서 난립되는 광고를 다 줄이고 그리고 수입도 더 늘리는 방법이고요. 해피존은 우리가 15년 전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민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역사공간이 좀 더 시민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체 역사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메트로는 지금 일부 공간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15년뿐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게이트공간위주로 리모델링을 148역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는 것을 우리 회사 돈이 아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공간을 하는데 나중에 해놓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쾌적한 공간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업체선정과정에서 잡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기업인 만큼 적절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성공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자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원래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안 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진호위원

청소하는 사람이 먼지를 일으킨다고 핀잔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적으로 사장님에 대한 인격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말 새로운 발상의 전환, 정말 시장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시고 설명하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길을 닦아놓고 뛰는 것이 환경조성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해 주시면 충분히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장님의 조금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 해 주셔서 목적하는 바 충분히 달성하기를 주문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사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금일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