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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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옆 덕수궁에 노란 단풍도 끝나고 어느덧 입동을 지나 초겨울의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저소득층 가정들, 특히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결식아동, 다문화가족 등 그들이 겨울나기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병원시설, 여성가족재단 관련시설,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오늘 실시하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정책적인 미비사항이나 그 대책에 대한 계획을 확인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시설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 모든 법인들이 일단 수탁만 받으면 마치 사유재산인 양 각종 인원 조직 등을 규정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개편하고 재위탁 시는 엄청난 로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긋난 모습이 비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위탁ㆍ수탁협약에 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감염자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정부에서는 전염병 위기단계의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심각단계의 대응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빈틈없이 철저히 수립함은 물론 일선 현장에 있는 거점병원, 보건소, 약국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상초유의 국민건강 위기상황을 맞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가동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시스템을 세심하게 재점검하고 철저한 예방 홍보와 아울러 백신접종 및 치료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원활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자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며, 나머지 4급 상당 이상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특히 마포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하자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인 희림건축소 감리단장, 발주처인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도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수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등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여성가족 및 보건건강분야 정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4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 서울꿈나무프로젝트, 서울형어린이집사업 등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그동안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정상훈,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여성공무원 중, 잘 들으세요. 여성공무원 중 20대, 30대, 40대, 50대 기혼ㆍ미혼 여성비율을 파악해 놨는지. 세대수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결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 이상급, 서울시 여성공무원 사무관 이상급 명수, 그다음에 서기관 이상급 명수, 이사관 이상급 명수, 이렇게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더, 엄마가 신 났다 프로젝트 중 여성장애인 일자리를 몇 명이나 소개해 가지고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엄마도 좀 신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간단히.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된 860㎡ 이상인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센터 설치 이후에 상담건수와 내역 및 일체 상세한 사항과 더불어서 자살방지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측정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이금라위원

청소년수련관 20개소의 기구표에다가 정원 및 현원을 표시해서 제출하세요.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시비보조금 지급현황 및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2008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평가보고서. 네 번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보고서. 다섯 번째, 지금까지 인증 받은 연도별 청소년 수련활동의 수와 2009년 인증 받은 활동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관련인데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해석,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달한 명시적 해석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소속 병원에는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행부가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요. 같은 것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일명 심사지침이라고 한답니다. 구해 보시고요. 발열감지기 118개소 설치현황. 끝으로 오늘 별첨 49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예를 들어서 개소 수가 25곳이면 어디인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성발전센터 쪽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담당과장이든지, 아니면 담당관이 각 위탁시설의 자체평가와 점검사항 중에서 지적사항, 또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2009년 10월 30일까지 자체평가하고 점검사항 중에서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매달 했는지, 6개월에 한 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에 홍광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시립 정신병원 4개 위탁한 병원의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시립병원 위탁 정신병원의 운영규정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위탁 병원에서 우리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건의사항이 뭔지 그 부분을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요구 자료입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동대문구 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자료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26쪽에 관한 겁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내용 중에서 5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자료 1,563쪽에 관한 겁니다. 다음은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의 자치구 인센티브 현황, 업무보고 29쪽에 있는 데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하나 빠뜨렸어요.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자료요청 더 하세요.

이금라위원

우리 시 산하 병원의 PCR 구비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요구할……. 혹시 최병조 위원님이 문서로 요구한 것 받으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집행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정확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끝나기 전에라도 반드시 가급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감사를 편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미적미적 오늘만 넘기면 된다, 안 됩니다. 오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내용 중 여행사업 재정비 및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존사업을 통합하여 90개 사업을 60개 사업으로 축소했고 신규사업을 30개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축소했다고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07년도에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5개 분야 90개 사업을 했는데 한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다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을 해서 30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완료를 하고요. 새로 신규사업을 공모하고 개발하여 30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같은 쪽 내용으로 여행 화장실 여성변기수를 당초 445개에서 3,100개로 확대목표를 세워서 현재 635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새로이 시설을 하였는지, 아니면 기존 화장실을 보강하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 당초 목표에서 굉장히 늘려서, 지금 추가목표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은 새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새로 지을 때는 여행 화장실에 인증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하고, 기존사업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것은 그냥 기존 변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11쪽 내용 중에 추진상의 어려움과 향후 보완ㆍ발전계획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애로사항은 여행 화장실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방안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특히 민간 주차장의 경우에 건물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자치구별로 T/F 등을 운영해서, 또 민간에서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말씀 중에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주차장에 핑크색 색칠을 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각 관공서마다 돼 있는데 여성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공용, 남녀가 파킹할 수 있는 곳에 다 여성들이 하고 핑크색은 무슨 행사 때 보면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남성들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차 댈 데가 많은데도 안 대고 있고요. 그런 것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1,511쪽 내용 중에 여성가족재단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국외여비를 예산 확보 절차 없이 사업비에서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집행하고 숙박비를 과다 지급하여 지도를 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1쪽입니다, 국외여행비와 숙박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외에 저희들 여행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계 여성네트워크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수행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처 국외여비 예산 확보 없이 사업비에서, 그때 저희들이 세계 여성네트워크포럼 사업비에서 해서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 해서 국외여비라든가 숙박비는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92쪽 내용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총 13개 개발센터 총 40개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지적사항이 운영위 개최실적이 없다거나 또 운영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을 미이행하거나 이런 사항들이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치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40개 지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지요?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철저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1,550개소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약 43%, 아직도 절반 이상이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을 받으려면 현장실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실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 서울시의 5,600개 어린이집 중에 올해에 2,100개 정도를 공인할 예정이고요. 지금 1,550개소를 인증하고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68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심보육에 있어서 시설이 안전한가, 또 급식위생이 안전한가, 또 클린운영에 있어서 회계가 투명한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신청한 시설이 다 공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재 57%의 어린이집이 서울형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서울형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애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출산에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사업은 올해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본격 추진되어서 올해 2,100개 정도 공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첫 해에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많이 공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하면서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 내후년 2112년까지 전체 서울어린이집이 상당수가 서울형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공인할 예정입니다.

최병조위원

2011년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2012년까지 다하도록 하고 저희들 예상으로 2011년쯤 되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다 공인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현 체제에서는 서울형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형에 지원을 충분히 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비서울형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상호간에 균형이 있는 보육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있어서 국영이 잘 운영이 되듯이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형어린이집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올해 시작해서 12월에 2,100개만 하면 예산이 올해만 해도 800억 정도 추가예산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질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형어린이집은 시설장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본인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안 받아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안 하겠지만 저희들은 학부모들의 호응도로 볼 때 대부분 시설장이 서울형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시설은 시설장 80%, 교사 30~80%, 취사부를 40인 이상 되는 데에 100%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공립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보육을 이를테면 시간연장 보육 같은 경우 국공립과 같은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많아 서울시나 국공립이 취약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처럼 지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울시가 시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검토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시비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자치구나 시에서 시설 설치를 해서 감가상각이 별도로 처리되어 시설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민간의 경우는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10%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해도 요건이 달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로써는 저희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어떤 게 불충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국공립은, 구립이나 시립은 100%가 다 시나 구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게 아니고 시설장이나 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거기에서 전부 다들 했는데 10%만 지원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형의 시설장 경력은 평균 10년 이상이고 교사는 평균 3년에서 5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사자 호봉을 1호봉으로 책정한 이유와 또한 시설장의 호봉 승급 금지를 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종사자일 경우 종사자의 호봉을 서울형이 되면 1호봉 하는 게 서울형어린이집 실시한 원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얼마나 했고 그것을 다 계산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도 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다 들어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하는 그 당해를 1호봉으로 해도 보육교사의 월급이 30%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군대를 제대하고 공직에 들어갈 때는 그 호봉수를 쳐줍니다. 이해가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군 가산점제 말입니까?

최병조위원

네, 군 가산점. 그 호봉수를 쳐주거든요. 공직에 들어갈 때 장교들. 그것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설장의 호봉 승급은 금지를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설장의 호봉은 금지됐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시설장은 그 시설의 고용인이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호봉승급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시설장이 보육교사처럼 고용자이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호봉 승급이 되도록 했겠지만 시설장은 그 시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호봉 승급이 없도록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이따 나오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이 아기들을 지도해야만 월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겸,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20인 이하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지금 국가기준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집에 저희들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또 복지부 지침에 20인 이하 시설에 영유아를 지원하더라도 20인 이상 시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조위원

시설장이 지도를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도를 하게 되어 있으면 지도를 해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호봉 승급이. 그렇게 되면 몇 년 후면 교사들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설장 중에 그 시설을 소유하는 오너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보육교사처럼 고용인이 아니거든요.

최병조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담당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루에 12시간을 보육해야 하는 보육교사 봉급이 턱없이 낮습니다. 시간 내에 수당이 다 책정을 해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생애 첫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보육교사가 행복해서 또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서울형어린이집에 한해서 국공립교사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간제라든가 할 때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 서울형어린이집은 시설장 인건비 지원이 없어 교사를 겸직해야만 교사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하루 12시간 영아를 보살펴야 하는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 시 시설장 본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안심보육에 있어서도 그 한계가 분명하여 늘 학부모님들께서는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 인건비 지원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를 해 볼 만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영유아 전담하는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가기준에 의해서 전담시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기준이 21인 이상입니다. 이상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명의 애를 돌보는 시설 거기에는 당연히 원장님께서 이 다섯 명의 어린이를 같이…….

최병조위원

네, 좋습니다. 담당관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요. 보육종사자가 교육을 마치고 수료할 때 주어지는 명칭을 종사자라고 하나요, 아니면 교사라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교사라고 합니다.

최병조위원

교사라고 하는데 왜 종사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 이것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교사인데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어린이집에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취사부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분리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즉시 시정할 수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22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비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특히 구립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영아 간식비 및 연료비 등이 같은 지자체 구민의 자녀임에도 민간과 달리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구립어린이집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각 자치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최병조위원

구립하고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자치구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지원기준이…….

최병조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

자료 요구.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답니다.

부두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윤정용 위원님하고 옆자리라서 그런데요. 그리고 또 윤정용 위원님하고 마포 저희가 시설을 다녀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가 덜 와가지고요. 저희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좀 충분히 주실 줄 알았더니 간단하게 주셔서……. 마포청소년수련관 하자관련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딱 몇 장밖에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설계 시에 설계에 따른 어떤 감리의 문제점, 이걸로 했을 때 감리가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한 사항 건수와 또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비 증감부분도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경이 됐다면 변경사유가, 승인사유가 어떤 일이 있어서 했는지 그런, 변경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승인이 그 정도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 문제점을 찾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 부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또 받아들였는지, 이게 설계 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보니까 무대라든지 등등 설계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충분하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금요일 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부두완 위원님 요구한 대로 딱 석 장을 자료제출이라고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걸 보고 알아요. 지금 시공사 나오셨나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네.

포스코건설 이경남 CS그룹 총괄 뭡니까?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그룹장입니다.

그룹장님. 그리고 감리단에서 나오셨나요, 희림건축사사무소?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네.

감리단장님이십니까?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발주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윤정용위원

건축부장은 나오시고, 설비부장 나오셨어요?

민호

배민호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윤정용위원

청소년수련관 하면 우선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에서 그동안에 하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한 상황이고, 이번에 지적당한 사항들의 내용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기성의 문제 등등…….

홍광식부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나와서.

윤정용위원

나와서 하세요.

홍광식부위원장

이름을 밝히시고…….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포스코건설 CS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남 그룹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포 행정타운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하자기간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원께서 발췌하신 열네 가지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계획이 세워져 있고, 혹은 민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상황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수문제, 그다음에…….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을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제가 시공 담당했던 담당자가 아니라서, 저는 AS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청하고 같이 포스코에서 건축을 했지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건설에 시공비용 그것을 빨리 회사에 얘기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네.

우선 감리단 한번 나와 보세요. 들어가세요. 누구시라고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희림건축 김병석 상무입니다.

감리단장님?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림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지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설계는 공간에서 했습니다.

네?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저희들은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만 했고, 설계는 주식회사 공간건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공간건축이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네.

들어가세요.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간 설계 안 나오셨어요? 분명히…….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설계사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안 나와요, 얘기를 했는데?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출석요구를 감리 쪽하고 시공사하고 그렇게…….

윤정용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오늘 참석요구를 받은 것이 설계사는 제외된 것 같고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럼. 우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도 지정을 한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여기는 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계약이 된 거지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총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감시감독을 한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지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설계를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한 거예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설계를…….

윤정용위원

아니, 설계를 검토를 해 봤느냐고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기술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은 말입니다, 이건 창고예요, 창고. 그리고 본 위원이 가봤을 때 1,000명이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에 화장실이 남자변기 하나, 여자변기 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저기한 거지, 20평 아파트에 지금 3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주거용아파트에도 화장실이 안방에 있고 현관에 있고 2개 있는데 1,000명이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그걸 설계를 이대로 해서 시공을 하라고 시공사한테 맡겼다는 자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문제점이……. 답변해 보세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계과정을 관여를 안 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설계 추진과정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 집은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잘했으리라 하고 우리 조은희 정책관께서 법인을 명지대학교에 준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문제가 90%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해요, 안 해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먼저 건축부장으로서 하자보수를 저희가 즉시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창고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 하면 환기가 돼야지 사람이 살고, 전기료도 내가 알기로는 5배 정도 더 나온다고 합디다, 3층 같은 데. 왜냐 하면 창문이 그냥 조그마하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여섯 개 있어 가지고 환기가 된다든가 밖에 환풍은 일절 안 되고, 그리고 창문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불을 꺼보면 완전히 영화관이에요.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건축을 시공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일반적으로 창문으로서 전체 채광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요즈음은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채광에다가 인공조명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하자보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죽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저는 건축분야만 주로 위주로 많이 봤지만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하자처리는 간단할 것 같은데요.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는 창문관계하고, 또 하나는 체육관의 마룻바닥을 나무판으로 깔아달라는 것 이런 두 가지가 현재…….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구청 건축비하고 청소년수련관 건축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것은 감사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정병일 부장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80%는 답변을 하셔야 돼. 차이가 얼마나 나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얼마나 나요? 몰라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별도로다가, 지금 업무보고 아니에요.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딱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는,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내 집을 짓는데 평당 얼마 들고, 그러면 지금 포스코에서도, 이건 기본상식인데 평당 얼마 들어서 얼마 마진이 있고 하자가 뭐다.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마포구청은 450억이고요.

450억이고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평당 450만 원.

평당 450만 원이고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수련관은 460만 원입니다.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수련관은 평당 460만 원입니다.

460만 원. 본 위원이 마포구 출신이에요. 마포구청의 바닥재만 보더라도 이것은 감시감독을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텍스하고 대리석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 옆에 앉으세요, 어디. 지금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텍스를 깔아도 제가 이해를 해.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뛰고, 또 청소년 애들 말입니다. 거기 공간에서, 수련관 하면 어떻게 돼요? 수영하고 뛰고 먼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돌을 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돌하고 텍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지금 제가 평당 가격…….

460만 원이면 10만 원이 더 비싸면 내가 알기로는 마포구청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데 마포구청보다도 하자가 말도 못하고…….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바닥에 깔려 있는 재질은 우레탄 탄성재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구시합이나 배구시합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재질들입니다. 지금 마루…….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그러면 돌보다 더 비싼 겁니까?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지금 돌이 아니고 깔게 되면 마루를 깔아야 되고요.

글쎄, 마루하고 마포구청에 깔았던 대리석.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대리석하고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우레탄…….

그러니까 마포구청하고 여기하고 450만 원, 460만 원이라니까……. 그러면 마포구청은 감시감독을 거기 구청 내에 시설팀이 있었지요, 관리감독팀이?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관리감독팀이 누구예요? 누가 있었어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감리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아니, 나와서 하세요. 들어가세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청사와 청소년수련관이 450만 원, 460만 원 차이 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은 실내체육관이라서 층고가 높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다소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청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서…….

층별 그러면 마포구청은 3m입니까? 얼마입니까? 3m 50입니까?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마포구청은 마감이 아마 한 2.4쯤, 확실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2.4, 청소년수련관은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청소년수련관은, 보통 체육관 같은 경우는 3층 규모로서…….

3m.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3층 규모로서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몇 m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주거형아파트는 2.4m에 마감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2.4인데 지금 460만 원, 450만 원 시공비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영동이라든가 강북에 건물을 짓는데 호텔을 짓는 데도 또 모텔을 짓는 데도 이부자리부터 TV 다 들어가도 얼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460만 원이.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460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시내건물이 통상적으로 700만 원, 800만 원, 금천구청 같은 경우 67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마포청사는 450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마감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460만 원이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자가 많습니까?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일 내로 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설계서부터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말이에요. 창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것 가보니까 무엇 무엇이 하자가 있다고 봐요? 창문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창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재작업 하기는 현재 건물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옹벽처리 한 거지요, 그게?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그렇습니다. 벽체 보면 창문이 보니까 한 12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윤정용위원

그냥 30㎝, 20㎝로다가 13개인데 불을 끄고 커튼을 덮고 한 번 보셨어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현재는요, 요새 건물은 창문을 크게 낼 경우에는 냉방 부하가 많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냉방이고 글쎄 온방이고 사람이 활용을 하는데 들어가서 우선 커튼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할 게 많잖아요. 들어가면 커튼을 다 열고 한 번 봐요, 완전히 영화관 아닙니까. 그것을 못 느꼈어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바닥로비는 말씀드리고, 화장실도 이것이 잘된 거예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제가 화장실 변기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확인을 못했으면 설계자체가 남자 변기 하나, 여자 1,000명이 저기 하는데 이것은 설계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제가 금요일에 연락을 받고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먼저 하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가서…….

윤정용위원

1,000명, 100명이 가정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식구가 네 식구가 활용공간에서도 화장실이 안방화장실이 현관화장실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1,000명이 하는데 그래 여자대변기 두 개, 남자 하나.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제가 설계추진과정을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것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지. 두 개 있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면 시인을 하고 설계자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은 완전히 신경 하나 안 쓰고 감리고 뭐고 460만 원 줬으니까 그냥 준공 떨어져서 그냥 법인 모집해가지고 명지대학 준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과정에서도 많은 자문을 거치고요. 기술심의를 거치고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바닥은 그렇고 냉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냉방설비 용량부족.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냉방은 설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설비부장이 답변한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냉방설비 용량부족.

민호

배민호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가지 먼저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소위 턴키라고 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고 책임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결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설계가 됐고요. 그 설계와 가격점수를 비교해서 낙찰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이 낮은 설계는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그 평수에, 그 인원에 하계기간동안에 냉방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지.

민호

배민호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장

그 부분은요.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일단 설계대로, 그리고 설계서 자체가 냉방용량이 적정하게 계산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준공과정에서 시험을 해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저희가 TAB라고 하는데요,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이라고 해서 전문업체가 시험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조정보고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준공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용과정에서 운영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시공사 나오세요, 포스코. 지금 체육관 천장의 누수 이거 알고 계세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네, 체육관 누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누수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시면서 자연채광이라 부족이라든가 환기상태가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안 하셨어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지금 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으로도 할 수 없어서 강제환기, 기계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냉방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환기문제, 냉방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탈의실 내부 열 공급 있잖아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온수? 네, 맞습니다.

미분리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어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가능한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사용하고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도 지면하고 몇 m 정도 더 들어갔어요? 지하 1층에 있지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네, 1층에 있습니다.

몇 m 정도 더 들어갔어요, 지상하고?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 담당하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약 3.5m입니다.

3.5m? 나와 보세요. 그러면 바닥에서 지하는 3.5m?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수영장 탕 안에는 깊은 곳은 1.7m, 1.4m,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밑에 수영장이 있는 거지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네, 지하로 있으니까요.

3m면 대충 한 층이 밑에 있는 거예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수영장의 물 온도가 올라가면 말입니다. 3m 밑에 있으니까 탈의실 내부온도, 사무실 컴퓨터온도, 또 1층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열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밖에 온도가 15도 같으면 사무실 온도는 2층까지 35도, 40도가 돼요.

홍광식부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수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밖의 온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얼마든지 3m가 들어갔든 5m가 들어갔든 환기장치를 얼마든지 지금 건축기술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가세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3년 정도 있으면 지금은 새 건물이니까 별 사항이 없는데 이게 때라든가 그 안에 부식이 되다보면 벌써 누수가 천장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수증기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계량기, 차단기가 딱딱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속.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지금 하자기간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결로현상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주)희림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병석 그다음에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4개 층이기 때문에 층별로 화장실 규모가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 몇 명이 들어오는데 한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층별로 이렇게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글쎄 층별로 화장실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국민학교 학생한테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수영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이 저기하고 3층에도 몇 백 명, 거기에 화장실 하나가 맞느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장님 나와 보세요. 저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포스코하고 지금 희림건축 감리단장님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자에 대해서 몇 % 정도나 앞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제가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 즉시 조치를 하고요. 아까처럼 용량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연내까지는 다 완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다른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가보면 물도 그래요. 6톤인데 여기는 2톤인가 얼마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홍광식부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윤정용위원

여하튼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정병일 건축부장이 계속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감리단, 시공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2년 내지 3년으로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2년, 3년 기다리지 말고 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정병일 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윤정용 위원님 이거 하는 것 보고 내가 지금 자료가 아직 다 안 와서 그런데 그쪽에서 기술심사까지 다하셨다고 그러면 그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참여업체사항하고 그 당시 기술위원,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그 당시의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공개하되 아까 말씀드리는 이 하자에 나와 있던 부분 설계 시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여했던 데. 그리고 채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광의 문제점은 그쪽 기존설계에는 어떻게 됐고 이번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비교분석해서 좀 가져오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도 늘 얘기하고 있고 에너지절약 쪽으로 모든 시스템을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 전체가 채광이 좀 많아져서 자연 빛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턴키로만 맡겼다고 해서 지금 안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하고 저는 100%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서울시 정책은 친환경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에너지절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설계하는 것은 에너지도 EPI 점수 84점 이상을 하도록 해서 …….

부두완위원

그런 지금 현재 체육관이라는 게 아이들, 청소년이라는 게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에서 일어나는 애들 범죄라든지 아니면 애들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 CCTV가 있기는 하지만 밖에서 보여주는 것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또 아이들 놀이 그 부분을 훤하게 볼 수 있고 사람들 어른들 눈이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담당관이나 이런 쪽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지금 무대도 있는데, 열린공연나루 소극장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무대전문가나 아니면 연출전문가나 이런 의견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 다 가져오시고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네.

부두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감리하시는 분 말이에요. 감리를 하셨다는데 하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 문제점 돼 있는데 이게 감리할 때 감리기준이 뭡니까? 그냥 이대로 시공만 해서 하는 게 감리입니까? 감리 잘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옵니까? 감리에 문제가 없다니요?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저희 세금 수백억 들어간……. 그러면 하자 나왔던 그 부분은 감리책임이지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가져오시고, 일을 좀 키우시는데, 일들을 키우세요. 전부 가져와서 저희가 설계에 따른 감리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죽 보고 설계부실에 따른 감리책임 분명하게 물을 거고, 또 감리라는 것은 건축이 만들어져 있으면 설계뿐만이 아니라 건축모양이 됐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채광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옳지가 않다. 그리고 용량계산을 제대로 했었으면 열용량에 대해서, 아니면 냉방에 대해서 정확한 평수와 거기에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공급되는 평수 ㎡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에서 온도가 내보낼 때 여기까지, 사람 체열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다시 2차 추가질문을 하겠고요. 전부,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감리단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이거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투로 아까 말씀을 하셔서…….

병일

정병일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장

그건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삼자 다 대면해서 이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요. 앞으로 우리 조은희 정책관님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든 여성발전센터든 여러 가지 위탁해 줘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담당관이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가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 앞으로도 있을지, 앞으로 건축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병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소극장도 좋고, 앞으로 리모델링 해도 좋고, 여성발전센터 등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담당관이 그쪽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생활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동선을 갖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져야 돼요. 무대 같은 것도 전부 의견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 그런 것도 연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때, 아니면 감리 때 이러한 것이 문제 있다,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채광 굉장히 중요한데 가서 보시면 전부 다 영화관이면 안 그래도 에너지절약, 나라가 떠들면 뭐하고 우리 서울시가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 서울시 시설부터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옳지가 않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혹시 이러한 공사나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아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공사하는 데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어린이대공원인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키즈센터.

부두완위원

키즈센터 이런 것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동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서울시의회에다가 중간보고를, 현 상태를 저희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조만간 예산 때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제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울시 자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갈수록 좀 늘었지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갈수록 좀 늘어서, 이게 늘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보살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강남 쪽에는 10만 명당 숫자가 굉장히, 많게는 한 3명에서 5명, 강북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강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이번 감사에, 제가 그걸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문제점을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살 말입니까?

부두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자료 엄청나게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을 거고. 그렇지요? 팀장으로부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문제점…….

부두완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부 안 하셨어요? 감사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보고 안 합니까?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각 과장들로부터 어떤 것이, 아니면 위탁사업체부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를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을……. 이런 감사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부두완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정책관은 제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감사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보육은요? 보육이 이번에 죽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뭐 있는지 아세요, 보육정책에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정책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으려면 많겠지만…….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딱…….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역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아이들 사고가, 서울형 보육정책에 맞지 않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9월 30일자까지밖에 안 왔습니다만 아이들이 발생한 사고가 더 높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왜 지적을 안 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가 배상보험에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상보험을 서울시가 전체를 하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또 이거 있지요, 여기에 보면 통계도 또 잘못됐어요. 우리한테 준 자료 통계도 보면 계 해가지고 딱 통계가 잘못됐어 통계가, 어디로 밀려났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통계는 또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굉장히 잘못되고 이런 자료가 오는데, 그것은 보육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2008년부터 우리가 보험료를 다 줬는데 2009년도에는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08년도에 주고 2009년도에는 또 보험액수를 더 늘렸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늘렸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통계가 전체적으로…….

부두완위원

이거 늘렸다고 해가지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제는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처 파악이 안 된 숫자기 때문에요.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좀 있으면, 아까 잘못된 거 같은 것 자료 대비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내가 다시 질문할 건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본인이 모르고 온다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문제점을 제대로 모르고 오면,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이번에 전체적인 감사에 임하면서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거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얘기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렇게 하고 오시라고. 이 자료 다 보면서 자료의 숫자를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책임자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고받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병원의 문제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것에 맞춰서 질문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따 오후에 할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오후에 추가로 자료 오는 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요.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까지 15분 남았는데 한 분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중식 후에 감사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경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순서를 이렇게 죽 적어놨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도 지금 국방부라고 그러나요, 국방부에서는 현재 우리 여성권익운동 쪽에서 얘기해가지고 군인 생활한 것 가산점을 위헌이다 해가지고 지금 군인들 어디 시험 볼 때 가산점 주는 제도가 폐지됐는데 지금 군인들은 다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에서는 다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군 가산점제는 지금도 공무원시험 있지요, 그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승진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호봉승급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군 가산점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 안다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군인들 시험 볼 때 점수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정적입니다.

박덕경위원

반대한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다 알고 있는 걸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 모르면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하려고, 시간은 없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왜냐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었냐, 그러면 양성평등을 외치고 남녀평등을 외치고 심지어 우리 여기 김배영 예결위원장 시절에는 성인지 예산 배정에 대한 토론회도 우리가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우리 여성들에게 뭘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 업무 자체가 그런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여성공무원들의 직위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과연 그러면 우리 서울시 여성이 여성 프로젝트가 나와 가지고 지금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행복은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각 개인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키느냐…….

박덕경위원

그건 개인적인 거고, 그런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행복해졌다고 느낀 사람이 없다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여성들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 얘기입니까?

박덕경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 엄마가 신 났다 프로젝트, 다각적으로 많이 60여 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는 있지만 우리들 가정의 어머니들이 보육이나 공교육이나 또한 여성들이 확충해 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투자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요 위원님, 저희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정부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의 노력의 진정성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 할게요. ‘서울시가 중점사업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2010년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분석이 나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오유석, 이하 여세연에서 의정모니터단들이 2008년부터 2009년 여행프로젝트 90개 사업과 예ㆍ결산 내역 분석한 결과 내용 보면 평가가 저하되고 있어요. 평가 저하하고 있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세연의 평가기준이 어떤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시가…….

박덕경위원

그래서 여기 ‘엄마가 신 났다’ 프로젝트에도 보면 과연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엄마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해 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박덕경위원

방향만 잡으면 뭐해 해 주지 못 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실제 현실적으로 올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세연에서 한 조사내용이 그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저희들이 보고요. 그 기대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역량에 맞는지…….

박덕경위원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요, 여성행복도시프로젝트라든가 ‘엄마가 신 났다’, 그러면 엄마가 신 났으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일자리 몇 개 아까도 보고에는 엄청나게 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어줬는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취직한 사람이 없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덕경위원

그게 문제고요. 자, 보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사가 여세연 조사만 다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 지위향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지위향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출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핵심을 짚으셨네, 바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한국 성평등 순위 134개 국 중 115위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006년에 92위에서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이어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하위권의 순위에서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세계 각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경영진 진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한 정치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한 과연 제가 아까도 요구했지만 서울시 간부 여성공무원들 수는 몇 명인가, 이런 지위향상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성들의 직업임금 평등 109위, 또 출산 성비 이런 것의 차별도 116위,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말이야.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과연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여성행복도시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의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낮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행프로젝트는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것보다 도시생활 속에서 여성의 편리와 안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면 곤란하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정책관님 오시면서부터 이 정책관 이름 바꾸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기구 이름 안 바꾸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여성평등에 대한 뭔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라는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가족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고 계속 그렇게 나가신다는 말이야. 그러면 과연 여성정책에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군인들은 그동안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도 서울시 여성공무원 중에서 결혼한 공무원들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하지요.

박덕경위원

뭐 했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 전체 서울시…….

박덕경위원

결혼한 여성들한테 뭐 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아까도 했지만 먼저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 나왔느냐, 뭐라고 그러더라? 자존심, 프라이버시? 아니 제가 누가 결혼했나 안 했나를 자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 중 여성 세대별로 기혼과 미혼을 구분해 달라는데 그게 프라이버시라고 자료를 못 줄 것 같다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요구해 본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도 파악 못한 여성가족정책관 뭐 필요한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평등을 해서 기혼여성들한테는 특혜를 줘야 된다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또 좀 약간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박덕경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박덕경위원

얼마나 기혼여성이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차이를 줘서 특혜를 주는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것 조례 만드셔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조례 말씀입니까?

박덕경위원

기혼여성이 아기 낳는 비율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가 뭔가 가산점 제도를 만드셔야 된다니까. 이런 게 바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출산율도 좀 높아지고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혼여성 중에 자녀출산을 많이 한 여성에 대해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효과이적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왜 기혼, 미혼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느냐는 거야 제 얘기는, 서울시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안 줬다니까. 없다고 그러고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꼭 주십시오, 만들어 놨으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금방.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게 프라이버시라는 문제하고…….

박덕경위원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야 그게. 서울에 이미 24세부터 35세의 여성층의 51%가 결혼을 안 했어요. 이것은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이제. 반 이상이 결혼을 안 했다니까, 성년기의 여성들이. 그런데 뭐가 프라이버시입니까? 누가 개인 것을 물었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사무관급, 서기관급,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서기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과장급이 국장급으로 승진하고 이럴 때 여직원에 관해서 승진 고속트랙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충분히 서기관에서 이사관으로 갈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못하고 이렇게 소외된 여성공무원들 지금 많이 눈물 흘리고 떠난 공무원들 제가 몇 분 확인 했어요. 서기관에서 이사관으로 승진 못한 공무원들, 자격이 되는데도. 여성가족정책관 오셔 가지고 그런 일이 더 많다니까,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평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여성 생애주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니까 하는 겁니다. 25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25살부터 50세까지는 거의 사회활동 한다고 치자고요. 지금 여성분들 평균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몇 살인데요, 평균나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균연령이 80.2세입니다.

박덕경위원

여성, 여성이 몇 살이냐고 평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균수명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덕경위원

네, 여성. 여성이 몇 살이냐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0.2세…….

박덕경위원

에잇!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82세.

박덕경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남녀가 80세입니다. 정확하게 79.4세야, 평균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이 서너 살 더 살고 남자가 서너 살 덜 살아. 그래서 남자평균은 76세나 77세, 여성 평균나이는 83세나 84세라니까. 그런데 80세라고 자꾸 여성이 그렇다면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니야,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85세를 사신다고 치자고, 우리 여성들이. 그러면 53살부터 어느 주기가 더 깁니까? 공부하는 주기는 25년, 행복하게 생활하는 주기 25년, 그리고 35년이 더 우울하고 슬프게 산다. 그런 정책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이런 정책 만들어 내셔야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의 생활주기별로 생애주기별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덕경위원

이런 것을 제가 왜 따지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조세연구원 소득 평등에 보면,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느냐, 여성가구가 상대 남성가구보다 훨씬 소득에서 어렵다. 심지어 여성가구는 17.0%가 아주 최저생계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남성은 6.6%에 불과해요. 이 시스템이 왜 이러느냐, 그동안 우리가 봉건정서상 남편 위주로 재산 다 등록되어 있지요. 연금도 다 남편이 타지요. 여성 활동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연금을 받습니까, 재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과부가 쌀이 서 말이고 홀아비는 이가 서 말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 바뀌었다는 말이야, 이게. 이럴 때 과연 50대부터 85세, 35세 생애주기에 희망을 잃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은 아무 것도 없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뭐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가능한 지금 정책이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남성가구와 여성가구 차이문제에 있어서 여성가구는 모자가정, 그러니까 사별하거나 이혼했을 때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정의 경우에 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박덕경위원

OECD에서 발표한 세계 5위급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게 나쁜 것만 5위가 있어. 그런데 여성분야가 많아. 저출산, 여성우울증, 이런 비율이 많거든. 여성 가난함, 이런 게 많아요, OECD 중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 빈곤.

박덕경위원

네, 여성 빈곤율.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울증 자살, 우리가 자살이 여성이 또 훨씬 많아. 이것도 세계 1위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울증 서울이 최고다, 이렇게 발표했다니까. 여성 우울증률이 최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성행복도시프로젝트 아무리 쳐보면 뭐하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저희도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 여성의 우울증이나 여성의 건강이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여성 우울, 불안장애가 2.8% 계속 증가되고 나이 들수록 제가 간간이 요양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또 치매환자들 요양원에 가 봐도 8 대 2로 여성분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8 대 2로.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에 가면 남성들이 많으냐, 우리 종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가면 거기는 또 8 대 2로 남자가 많아. 그만큼 남자들은 활동을 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여성들의 빈곤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여성들의 빈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뭐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시간이 가는 것 같고 해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가지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홍광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달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질의 안 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상으로 서울형어린이집 두 곳이 주변 및 실내환경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보육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홍익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달현위원

그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동구 홍익어린이집 철거 관련해서 석면피해 등등 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달현위원

네. 그건 주변환경이고, 실내환경에 관련된 부분 또 한 군데 있지요? 어쨌든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왕십리의 홍익어린이집은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기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뉴타운담당관과 성동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앞으로 이런 주변환경이 중요하니까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부터 시작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주치의제도가 시행되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주치의제도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주치의제도가 아마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일부 구에 따라서는 병ㆍ의원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서울시 의사회하고, 또 각 구의 의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지역 의사협회하고 병ㆍ의원에다가, 1ㆍ2차 의료기관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질 못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전체 서울형어린이집에 주치의제도를 저희가 개별 사례별로 다 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주치의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 위스타트 등 해서 사업명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사업주체도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충남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물론 우리 서울시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방과후 사업들이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저학년이면 어린이집도 다니고 이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방과후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해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의 확대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치구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조달현위원

아닌데 이거, 그게 아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방과후 보육 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랑…….

조달현위원

드림스타트 전체를 얘기해 가지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드림스타트 이런 문제는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아동들이 더 늘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서울시에서 갖춰져야만,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물론 일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갖춰져야만 이게 제대로 홍보도 되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또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중복 교육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복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또 저희 서울시에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교실 이런 데서 조금 중첩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로 가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중첩이 되는 건데요. 서울시만 해도 정책관실, 그다음에 또 교육기획관실하고도 중첩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앞으로 전체를 통괄하는 어떤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 통괄하는 운영기구가 추진되어야만이 체계적이고 중복교육도 없어지고, 또 지역 홍보도 잘 될 테고 프로그램 내용도 알차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전부 유사해요. 제가 예결위원 하면서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교육청에다가. 통합기구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는 자기 자체적으로 하니까 자기네 것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관리 하는 방법의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턱없이 낮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방과후 보육, 방과후 학교…….

조달현위원

아니고 방과후 보육시설, 아동지역센터라든지 그런 부분…….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다 하부기관들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월 340만 원 지원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 6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만이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결과의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340만 원 정도가 지원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하고 동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렇게 현재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측면이나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수가 처음보다 340만 원도 많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장차 이게 점점 현실화되지 않을까.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6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다 들어가기 어렵고, 처음에 하나도 안 받던 것에 비하면 이제 218만 원 받다가 지금 380만 원 받으니까 점차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부 정부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그리고 관리감독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거조항이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관리라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위탁해서 협력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조달현위원

아니, 예산이 지원되니까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전수조사 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거 우리는 조례가 없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하고 조규영 의원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아까 말씀드린 340만 원 그 이상 앞으로 더 추진되어 가는데 동반해 갈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반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입장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과 조규영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과 감독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꼭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는 방과후교실로 앞으로 방과후보육을 통합한다는 정부정책 설명이 있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청소년담당관 소관이 아닌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이,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담당관이하고요. 보육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보육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달리 서울시에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방과후학교를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는 전국적으로 방과후보육을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다둥이 행복카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드발급이 6만 6,000장 정도 이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지요, 솔직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것을 일부러 써야 될 만큼 인센티브가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처음 다둥이카드사업을 집행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호응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고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홍보도 적극적이지 않았지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흡해지는데 앞으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다둥이행복카드를 갖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많다는 점을 서울시 부모님들이 느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자치구나 시설 또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운영 시에 다둥이 가족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이것도 한번 재점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둥이카드가 결국 저출산 극복을 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잘 시행되지 않으면 저출산 쪽이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다둥이행복카드가 이런 것이 잘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만이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우리 영유아들 혜택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대상자 중에는 신종플루 접종지원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18일부터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12월 7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접종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접종비용은 만약 영유아가 보건소에 할 경우에는 비용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접종비용을 내야 됩니다.

조달현위원

거점병원에 했어도 그렇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초등, 중등,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사망률 위험부담률 적은 데에 비해서 보육시설이나 영유아들은 위험군이 높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최동윤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 예산지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비가 지금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조달현위원

거점병원에 가도 그렇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또는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비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직 없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연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주사 맞기 위해서, 알고 계시지요? 심각합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하면 차라리 거점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지역병원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11월 정도까지는 단체접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보건소가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받고 또 일반병원에 가면 돈을 내고 하는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또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병원까지 가서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는 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구청 보건소가 가까운 저소득층들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운동 삼아. 또 버스도 한 번 타고 갈 수도 있고 한데 현재 버스노선도 굉장히 어려운 것 잘 아시지요? 많이 줄이다 보니까. 멀리 있는 지역주민들은 보건소 가려면 차를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조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자를 한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고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아토피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유전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아토피 대상자들이 아토피 건강캠프도 하고 아토피 안심학교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토피질환은 단기적 치료가 아니고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한데 학부모님들이나 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물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가정은 괜찮겠지만. 그랬을 때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중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일부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정말 통곡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동, 청소년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아토피캠프도 운영하고 아토피예방사업도 서울의료원 중심으로 하고 하는데요. 그 하는 사업의 한계를 느낍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토피 앓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번 한다고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금방 낫다가 또 재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해서 정말 재정이 어려운 아토피환자를 가진 학부모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은 밤마다 긁적이고 피가 요에 묻어 나고 이러니까 그 심정은 아이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

부두완위원

부두완인데요, 저희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가 안 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 대비해가지고 각 과에서 문제점 있지요?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나 기획관한테 보고한 사항을 좀 하나 받고 싶고요, 전체적으로요. 보고한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자료 줬던 것 중에서, 2009년 10월 30일에 저한테 줬어요. 장애인복지 어린이집 현황에서 감사결과 등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죽 왔는데요. 여기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곳이 몇 개인지. 여기 보면 주셨지요, 저한테? 담당사무관이 홍현구로 되어 있고요, 담당자가 이전호 주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10시에 우리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10시에 자료 요청한 것 빨리 갖다 주셔야 우리가 오후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부서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최병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국ㆍ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 중 몇 군데가 주변 및 실내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아까 오전에 할 때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인증기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평가인증 기준이 92가지입니다. 92가지인데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항목을 나눠서 저희들이 92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주변환경과 실내환경이 부적합해서 지적된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기 전에 주변여건과 실내환경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홍익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익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홍익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려는 그 빌딩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차마 옮기지 못하고, 또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석면피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동구청이나 또 SH공사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만약 부도가 났다면 빨리 어린이집을 옮길 수 있도록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리를 비우고 거기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하기 전에 그게 일어나서 그것을 보면서도 인증을 한 게 아니라 인증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떤 특정인들을 지적해서 그런데요. 구립 필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렇게 인터넷에 크게 떴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필동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준호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필동어린이집은 지하 강당의 누수, 또 난방배관 노후 그런 것 때문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구청인데요. 동절기 동안은 학부모를 설득해서 내년 초부터 당초 계획대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30평에 방 2개로 해가지고 한 방에 한 30명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한 15평 정도 되는데 30명씩 들어가면 사실 너무 복잡하고 부모들이 엄청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필동어린이집은 자세한 사항을 보육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필동어린이집이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필동의 주민들께서 그 지역에 인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동어린이집이 건립된 지 오래됐고 노후하고 이래서 대규모로 개ㆍ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필동주민자치센터로 임시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임시 이전 대상시설이 협소하고, 또 보육시설로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는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집 앞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그 건축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형 인쇄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쇄소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구청에서 인쇄소 건설공사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임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시로 민원이 한 두 번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필동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장소에서 보육을 하면서 개ㆍ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ㆍ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하여간 이런 서울형어린이집이 좋다 그랬는데 이런 거로 해서 자꾸 민원을 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정책을 하고도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육료가 모든 연령에 평균값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설장들 사이에서 힘들고 까다로운 영유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최준호위원

보육료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표준보육료 관련해서 보육료가 표준보육료 단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표준보육료를 발표를 했는데 0세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돼서 문제가 없는데 1세부터 4세 이상까지는 정부에서 산정한 표준보육료에 실제로 수납하는 보육료가 미달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 교사 일인당 매월 처우개선비를 2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서울형이나 국공립시설에는 14만 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나름대로 보육교사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런 것들을 모두 따졌을 때 아마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산정해서 발표한 표준보육료보다도 서울시의 보육료가 표준보육료에 근접하고 있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서울시만큼 지원하는 그런 시ㆍ도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과 서울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민간 주최로 해서 표준보육료 관련해서 세미나도 한 번 하고, 거기 가서 제가 질문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보육료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다 따지면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해 있다, 상회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적은 건 아니라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적은 게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또 얼마 전에 서울형어린이집 프로젝트인 어린이집 주치의지요. 아까 조금 전에 조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치의의 참여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주치의제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들은 얼마나 되나 좀 알 수 있을까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거의 98% 이상 주치의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일부 개중에 형식적으로 협정이 돼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최준호위원

그럼 언론보도나 이런 데는 일부 미진한 몇 군데를 가지고 한 건가 보지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하여간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여행 프로젝트, 여행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행 프로젝트 관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최대 7배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실ㆍ국에서 다 한 사업이라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여행 주차장이나 여행 화장실이 민간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공부분의 영역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는데 민간영역은 강제화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또 관련부서와 혹시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없는지 협의해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준호위원

많은 사업들 가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행 화장실 같은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행복해지는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행 주차장 프로젝트는 아, 이게 정말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실상은 짜증만 난다고 합니다. 여성 우선이라는 선만 그어놓고 거기에는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주차하고 심지어는 구청 차량까지도 거기다 주차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걸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하고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실상입니다. 요구자료 353번, Ⅲ번 2,196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별로 여행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아까 민간협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네 곳은 아예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한 곳만 한 곳도 일곱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는 자치구와 잘 안 되는 자치구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전용주차장이 아니고요. 여행 주차장은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명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거기를 비워놓고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성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없을 경우에 거기를 비워놓고 아주 다른 주차장을 복잡하게 하는 게 맞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전용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우선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성이 없을 때 다른…….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성이 없으면 아무 차나 그냥 해도 되는 거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주차장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성들이 전혀 잘 안 오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전용이 아니고 우선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주차돼 있는 차가 있을 때 그러면 여성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컨트러버셜(controversial)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확 몰기가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의 협조가 좀 부족한 구청에서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협력을 계속 더 강화하고, 협력을 해 달라는 얘기보다는 협력을 했을 때 뭔가 서로 인센티브가 있는 방안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예산이 들어갔든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든 자치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정책도 그렇고 시책도 그렇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주차장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장애인주차장 옆에 서너 곳 정도 먼저 만들어 놓고 여성에게 양보합시다라는 표지판을 붙여놓든지 해서 먼저 정책을 이해시키고 그 이용에 따라서 점차 확대시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저희들이 여행 프로젝트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또 슈퍼마켓에 갔다가 장을 봐서 오거나 이럴 때 우리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차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모차로 들고 나기가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 우선주차구역은 일단 폭이 좀 넓습니다, 다른 주차구역보다. 그런 점에서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저희들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에서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책은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계속 일정비율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정비율을 갖고 있고 우리 기준에 맞을 때 여행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계속 의견을 들어서 보완은 하겠지만 근본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준호위원

하여간 정책을 잘 관리ㆍ감독해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8월 전염병 예방방법이 개정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염병이 국고지원으로 예방접종 되고 있으나 전체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유아의 전염병이 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889명, 2007년도에는 2,114명, 2009년도 9월 현재 2,88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구의 재정격차에 따라 예방접종 무상지원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시비부담을 높이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화를 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필수예방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그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와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이기에 일정부분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없이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저희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하기에는 매년 일정액 또 지속적인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병원에 가면 검사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굉장히 비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초창기에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확진을 받아오면 여러 가지 애들 결석처리를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고 보건소가 아니고 병원에서 받는 경우에 따라서 병원마다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에 따라서 수가가 조금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확진검사 없어도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다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신빈곤층 같은 데 검사비에는 서울시의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최동윤 기획관도 조달현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들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최준호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이금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청소년수련관 기구표에 정원 및 현원 표시한 것이 자료가, 관장이 없는 청소년 수련관이 몇 군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날 온 서울하고 성동하고 두 군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중구하고.

이금라위원

지금 이 정ㆍ현원 현황 및 기구표를 제출해 주신…….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과장님, 뒤에 기구표에다가 관장 1명, 부장 몇 명, 업무지원팀 몇 명, 몇 급이 몇 명 그렇게 달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야 저도 이미 준 자료로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이 보고서를 줄 때 보면 현황 따로 주고 조직표 따로 주고 그러면서 교차해서 볼 수 없게 주기 때문에 그날도 관장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공석이라는 것을 사진 있는 직원현황표 보고 알았다니까요. 모르게 해 오니까 비효율적이고, 이 현황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대체로 상위직이 없어요. 그리고 하위직이 많이 있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보조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비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가 2007년 7월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자료 분석 또 최근 3년간 수련시설의 사업실적을 비교ㆍ분석하고 또 수련시설 관계자 검토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 산정 표준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고정비 플러스 사업비 마이너스 사업수익, 표준보조금 해서 표준보조금을 K로 두고…….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수련관에서 사용하는 총 예산액이고 운영보조금은 시가 지급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얼마 안 주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돈이 나서, 수익사업에 의해서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또 오후 3시 정도까지 청소년들이 잘 없을 동안에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무튼 수익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있는데, 수련관을 수탁한 재단에서는 재단출연금을 약조는 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다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사업 해서 들어온 수익금하고 시가 주는 운영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정원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장을 공석으로 둬도 돼요, 안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관장을 공석으로 두는 게 장기간 되면 안 되고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관장을 임명, 시설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면 위탁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를 일단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해도 시행이 안 되고 이럴 때 협약 등에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협약에 명시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궁극적으로는 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의무적으로 조직표가 조례상 조직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직표에 따라서 관장과 부장, 그리고 그 밑에 팀 4개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서울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장 공석, 부장 공석, 그리고 팀장 한 분이 대행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팀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맞아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정상훈입니다. 부장인데요, 부장이 2급부터 4급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4급 부장이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말이 부장이지 2급직도 안 주고요. 관장도 공석인데 4급직인 사람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지금 남겨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조례상 나와 있는 조직표하고 비교했을 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청소년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안 오는 것을 보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둔 상황이잖아요. 앞에 복잡하게 계산하면 뭐하겠어. 계산할 때 보면 엄청 복잡하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면 뭘 해요. 저렇게 조례에 있는 조직표대로 사람을 안 쓰고 있는데. 다른 것에서 편법으로 하는 것은 찾지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문제는 자신들이 관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두 곳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뒀나 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정년퇴임인데 후속자를 이렇게 못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신부님 인사이동 상 관장은 다른 곳으로 가셨고 배치 받을 관장님은 2월에 오신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다니까요. 뭘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시 돈을 운영보조, 사실상 서울시 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수탁해지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정책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협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게 또 없어요, 해촉 시킬 만한. 협약서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런 일 잘못하면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구조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저거를 다해라 이렇게 완전히 서울시가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라 하기에 저희들이 또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에게 돌려주면서 이 수련관이 명실공히 서울시의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을 저희들이 또 명심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금라위원

아니요, 지금 이런 정도는 학술용역을 뭐 낼 것도 없어요. 냈으니까 또 필요한 사항은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구조를 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탁법인이 자신들의 비용을 넣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조례상 정원 기구표를 줬으면 최소한 관장의 직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직위들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못 드리면 또 다 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관장만큼은 일정수준의 자격자로 하여금 하고 그분이 더 낮은 직위의 일을 겸할 수는 있지요. 관장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교육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관장을 없애고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채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 봐야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물 수 있어요? 청소년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정상훈입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보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기한을 정해서 몇 개월 이내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는데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법인에 예를 들어서 기관경고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공모라든지 재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없는 돈에 과태료 물으면 뭐하겠어요, 다른 데서 또 빼지.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왔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과태료를 물리면 물렸다는 사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재위탁 할 때 1점이라도 마이너스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연금 안 받는거나 이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재단 출연금 어느 정도 내겠다고 약조하고 들어와서 출연금 안 내도 지금 묵인하는데 무슨 몇 백만 원어치 과태료 물릴 필요가 있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출연금이 아니라 전입금.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까지는 법인 전입금을 약정을 하고 약정계약서를 체결을 한 상태에서 법인 전입금을 납입을 안 한 경우에 해지조건이나 그런 조건을 안 뒀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협약서 체결상에 그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약정조건에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납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이금라위원

잘하셨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어디부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이번에 한 게 수서, 은평, 노원 3개 이번에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번에 새로 할 때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수탁자가 선정된 데가 3년 수탁기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년 9개월 지나서까지 납입을 안 했을 때…….

이금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룰을 새로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이번에 3개소 지금 협약 체결됐는데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이미.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게 규칙상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협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정조건만 돼 있었지 만약에 납입을 안 했을 때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은 협약서상에 내용이 명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좀 튼튼한 재단이나 법인에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돈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잘하겠다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지시설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관장에 관한 건도 협약서에다가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공석으로 놔두지 못하겠네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 액수를 얼마를 부과를 해서 납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렇게 해서…….

이금라위원

나중에 협약서에도 관장 조직문제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계속 계세요. 이번에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과정에서 지금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을 준용하시는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전에 제가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됐다는 것을 봤다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살펴보니까 33조2항에서 35조5항으로 간 거네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조항 순서만 바뀐 겁니다.

이금라위원

조항 문장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아마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그 조항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이라는 문구는 영리와 관련된이라고 해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하고 시의회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넓게 해석을 해서 이와 관련된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다른 법에서는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겸직으로 보느냔 말이에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서수련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해석에 대한 어떤 논란이 분분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겸직의무 위반이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랬더니 시의회는 뭐라 그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시의회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안 해 주고 겸직금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저희들이 판단을 의뢰할 생각이었는데 의뢰해서 그 답변이 오기 전에 당사자이신 시의원님이 포기각서를 내셨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다른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저는 당자가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목전에 문제가 풀어졌다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행안부에 명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행안부도 애매하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될 때에는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편,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뭐지요? 특별법 만들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거기서 면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법인이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등포유스호스텔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질 않아요. 지방의원만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리가 없지요, 우리나라 법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의원의 겸직사항에 관한 문제, 또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해석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나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할 사안이고, 저희들이 그런 법인이…….

이금라위원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엄연히 지방자치법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또 국회의원 겸직은 국회에서…….

이금라위원

지방자치법을 의회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합니까, 법 만든 사람이 해석을 해야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자문을 구해 봤는데 저희 집행부 당사자는…….

이금라위원

우리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 조항은. 경기도에 가서 내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수련관에 가서 해도 지방의원 겸직이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저희 집행부는 하는 게 아니고요.

이금라위원

누가 그래요, 집행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결과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자문한 그거 가져와 봐요, 자문 받았을 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법인데 그게 어떻게 의회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합니까? 그 법이 정한 규정 테두리 밑에서 저희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적 부분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겸직이 가하다 불가하다라는 것은 법에서 딱 집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지방의회한테, 일일이 지방의회에다가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법체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더 자문을 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해석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상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딱 안 떨어지고 현상적으로 국회의원은 그렇게 겸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딱 떨어지지 않으면 행안부에다 질의를 내서 딱 떨어지게 한 다음에 조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문제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법인대표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자를 결정을 하면서 법인대표의 문제는 활동진흥법상에 결격사유가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한 것은 알겠어요. 법에 따라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요, 지방의원도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도 보수를 받고 있고 지방의원도 보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같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특별법에서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지방자치법에서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게 헌법으로 올라가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겸직금지라는 것을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왜 적용해요? 또 공무원들한테 겸직금직 왜 적용해요? 적용하는 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사유가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다를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진흥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들어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문제를 확인도 하기 전에 결국은 당사자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포기각서를…….

이금라위원

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종료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방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전문성 갖고 있는 분야에서…….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자기 돈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든 재단 자산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같은 일을 공모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이 보통 법인하려면 3억이나 5억이나 이 정도 예산이면 개인 한 사람한테는 큰돈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금라위원

네,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것을 겸직조항에다 묶으면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의원겸직에 대해서 질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관계되는 부서에 지금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관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느 부서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 시 내부에서 한다면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는, 또 시의회의 업무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정과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회라든지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왜 정책관실에서는 못 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 쪽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수탁 내지는 위탁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의원겸직이 시설위탁 운영의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조건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겸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수련관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추가질문으로 하시고…….

이금라위원

아니요, 잠깐 계세요. 토론이 진행 중인데 저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현재 수련관을 위탁받는데 의원이 겸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판단이 소관이 아니라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는데 상관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법령해석의 관련부서가…….

이금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다 알아 들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전에 말씀하신 게 위ㆍ수탁 기준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의원 겸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수련관 위탁이나 수탁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금라위원

바꿔 얘기하면 지방의원이 법인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것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부위원장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써 있는 것 309페이지,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성발전센터 네 군데의 소장 임용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2항에 따라서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다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요. 이 검토과정에서 여성 관련시설 현장에서 의견 등 고려사항이 많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0년 1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박희성위원

2010년 1월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달 정도 남았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거기에 또 그 조례에 보면 능력개발원과 발전센터에 있어서 수강료 및 반환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지난번에 앞서서 여성발전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부 다 행정감사를 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법인이라서 법인과 코드가 맞는 소장이 온다. 물론 법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코드만 맞춰서 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조례와 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정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 1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25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지요.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보육조례에 따라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내역 이것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도 놀랐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봤을 때 부정수령액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환수금액도 부정수령액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52쪽에 보면 2007년도에는 125개소에 12억이 넘고요. 2008년도에는 99개소에 6억 4,000여 만 원이 됐지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64개소에 5억 3,000여 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 근절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금 부정수령액이 많습니다. 3년 동안 288개 시설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환수는 93.5%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소에서 환수집행 중인데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점검, 회계상에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보육시설회계관리시스템, 그러니까 클린카드 사용 확대를 도모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 수령이 좀 없어지고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확대를 통해서 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희성위원

좋은 방법이신데 여기 보면 그 구분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3번, 2번, 1번 죽 있잖아요? 그런데 3번이라는 게, 찾으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253페이지 구분에 보면 3, 3, 3하고 2,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2번은 사업의 목적 이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때. 이것은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네.

박희성위원

그 3번이 대부분입니다. 3번은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이것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동안 클린카드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교사가 어린이집을 그만뒀는데도 그냥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수령액이 있는 경우가 간간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육시설장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전부 지정되고 있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부정수령 받은 부분이 보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게, 지금 시행된 게 7개월 정도 되니까요, 일단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회계관리시스템도 다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시킬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희성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것을 요구했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와 많은 개소, 시설수가 많고 액수도 많고 또한 그 구분으로 볼 때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겠어요. 허위 내지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그것은 더 큰,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규모를 했고 여기 자료를 내준 것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를 볼 때 2009년도에는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과태료 개선명령 받은 데가 있지요? 개선명령에서 과태료 받은 데가 있는데 이게 총 부유세균입니다. 제가 지난 거지만 또 한 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한창 신종플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시피 하는 어린이집에 이 총 부유세균의 기준치가 넘었다는 것은 2009년도에는 이 기준이 넘지 않고 근접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항상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나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군데 책정되고 있는데 특히 병원이나 이런 어린이집 같은 데에 노약자 또는 병자, 이런 어린이들, 신종플루나 감염이 되기 쉬운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앞으로 더욱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런데 2009년도의 총 부유세균은 기준치 안에 들어 있다고는 하나 용산구의 모 어린이집에는 석면이 검출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시정명령이 내렸다는 조치결과가 써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체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기준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이고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 정도 체크가 되나요? 그러니까 유지기준 항이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권고기준항이 보면 거기에 오존도 있고 석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식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군데만 나와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민간보육시설은 860㎡ 이상이고요. 인원수로 하면 200인 이상 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430㎡ 이상 시설, 그래서 보육인원으로 100인 이상 시설이 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기준에 미달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건 아까 제가 질의를 했고요. 여기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은 1년에 한 번씩 일단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권고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지금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공기질 측정은 저희 보육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클린도시담당관실에서 다른 공기질 측정 대상시설을 할 때 보육시설도 전체 다는 하지 않고 선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육담당 부서에서 공기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성위원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환경부 소속의 법으로 알고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에서 여기를 별로 신경을 쓰지는 못하셨나본데 거기 적용대상 10의2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여성정책관 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지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유지기준, 권고기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봐서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따랐는데요. 저희들 자체 내에 어린이집의 공기질에 관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또 하나가 이 법이 부칙 제2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이렇게 있습니다. 제2조제1항제1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 이상을 연면적 860㎡ 이상으로 한다. 즉,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60㎡ 이상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렇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연면적 430㎡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수가 늘어난 거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자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이걸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보건담당관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조금 피곤할 정도로 지금 호응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안들에 있어서 인터넷 상담이 좀 시간이 밀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직자로 하여금 더 빨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택근무자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전문가들의 어떤 릴레이 상담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예방에 대해서 그 결과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인 효과를 정리하기에는 조금 빠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중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중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걸 계속해서 자세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 치매예방 사업에 대해서 지역치매지원센터 확대설치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의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예방지원센터를 전체 자치구 1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효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지금 예방사업이, 치매는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예산과 또 주변 가족과 본인에 고생이 되기 때문에 예방사업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방사업에 저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 자치구로 확산하는 어떤 모델로 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복지부에서 치매지원센터, 또 치매예방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예산대비 실효성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추가 질문하기 전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그러면 저는 가벼운 질문으로 몇 개 드릴게요.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성폭력관련 쉼터가 있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렇게 네 곳에 정원이 지금 341명에 현원은 355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취업률이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지적으로 자료를 보면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여성들의 자진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쉼터가 단지 이 여성들에 대한 숙식제공 하는 그런 장소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폭력피해자 중에…….

김배영위원

여성폭력피해 말고 하여튼 여성들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여성 말이지요?

김배영위원

모든 것, 여성관련된 쉼터들이 지금 폭력에 대한 33곳, 그리고 청소년관련 쉼터가 13곳이 있습니다. 이 쉼터들이 결국은 단지 그냥 숙식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서울시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실도 늘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구획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음지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들도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떠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단지 그냥 보호하는 역할로써 만족할 게 아니라 향후 이 여성들도 자기의 자존감도 확립하고 자기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라고 해서 T/F팀을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정책화하는 게 거의 지금 완성이 돼서 내년 1월 정도에 저희들이 발표할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성매매여성, 또 이주여성이 폭행을 당했을 때 다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면 또 폭행이 악순환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 오전에 박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단기쉼터도 있지만 앞으로 한 2년 내로 해서 장기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T/F팀을 운영을 했고요. 그중에 우선 정책에 이번에 반영된 게 지금 여기 보면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를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12월 중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0대 청소녀의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청과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립 지원하는 자립지원학교를 9월 정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단기적인 쉼터가 아니라 어쨌든 이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또 십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주여성들 폭력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입니다. 남자가 놀고, 그리고 여성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폭력이 지금 많더라고요. 한 13년 된 몽골여성도 몽골에서는 상당히 고학력 소지자인데 13년 동안 결혼해 있으면서 매일 거의 폭력에 시달리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13년 만에 집을 나와 가지고 보호시설에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이 할 수 있는,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쉼터들이 결국, 특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지요 대부분, 남자는 거의 소수 같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하고…….

김배영위원

그런데 보면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성들이 대부분 쉼터의 현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반찬이 뭐가 좋고, 또 선생님이 뭐가 좀 편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숙식만 해결해 주는 곳으로 지금 전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게, 결국은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든 발전센터든 많잖아요. 결국은 자체 내에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보다도 종사원수, 그러니까 관련기관에 인원은 굉장히 또 많아요. 심지어는 여성쉼터가 5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둘, 10명 있는데 다섯, 지금 현재 거동 못하는 와상환자, 누워 있는 그분들도 4.8명당 간병인을 1인밖에 안 줘요, 4.8명당. 그런데 이 시설은 결국은 2 대 1 정도 시설 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배분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든 그런 곳과 연계해서 직업교육도 좀 시켜 주고 해서, 왜냐 하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하지만 다양하게 좀 모이다보면 새로운 생각도 들게 될 것이고, 또 뭔가 해야겠다는 필요한 느낌도 들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동기부여도 되고요.

김배영위원

그래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에 또 국한하지 말고 또 우리 폭력여성들, 성매매여성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거주하면서라도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적극적인 사업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신 났다’ 그런 프로그램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설립, 굉장히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끝도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흔히 여행골드잡(女幸 Gold Job)이라고 하는데요. 추진 보면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풀타임 잡을 원하는데 30대, 40대, 50대 경우에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풀타임 잡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타임 선호하는 주부들의 경우에는 애를 돌보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개인적인 건강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삶의 질을 생각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경력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만든다는 게 이 사회적기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 전체 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들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마음을 모으고, 지금 현재로 아직 보고드릴 정도는 아닌데 대기업을 참여시킬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지속가능한 사업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엄마가 신 났다’ 프로젝트가 추진될 동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매년 방과후교사를 1차 사업으로 해서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사업을 계속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상황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저희들은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결국, 서울시가 지난 2년 정도 여행프로젝트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기업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에게 1차 목표가 지금 방과후교사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1단계 사업입니다.

김배영위원

1단계는 방과후교사인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돼야 나머지도 성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힘들게 되면 다음 단계도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방과후교사라는 것은 현재 대기업들이, 교육대기업들이 거의 선점하고 있습니다.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청과 어떠한 협약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교육청과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국 학교가 선뜻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방과후교실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몇 년 정도의 운영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합니다. 결국 연수시켜서 현장에 파견하는 그런 형태밖에 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든 아니면 교육청이든 어떠한 협약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지만 끝이 뭔가 이루어질 겁니다. 상당히 계획은 좋은데 이 자체가 무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 뜻이, 저는 어감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교육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를 공교육으로 보세요? 공교육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 그 자체가 공교육이고 결국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형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정규교육이 끝난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것 대신에 저렴한 비용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성분들도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과연 방과후교실을 보내서 우리 아이는 일반학원 안 보낸다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방과후교실은 특기적성교육, 예체능, 그런 것과 과학취미교실, 그런 것 외에 운영되는 교실은 대부분 정원이 많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공교육이라고 하지만 공교육이 올바른…….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공교육의 개념이 될지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개념인데 그 개념 자체를 부모들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교사 이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민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영역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형어린이집 하듯이 가격은 더 낮게 낮추면서 질은 그것 못지않게 높아서 민간하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만 학교도 학부모로부터 저희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소위 방과후교사 1단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질, 또 교사의 질,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예체능교육, 창의성교육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영어ㆍ수학 등 기초교과과정에서도 떨어지는 아이들이나 더 받고 싶은 아이들 학원으로 유입되는 어린이들이 학원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거나 능력이 되는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자율적인 선택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방과후 저희 서울시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아주 적은 가격으로 참여를 해서 다른 사교육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는가 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 또 이주여성 폭력, 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 많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린이부터 해 가지고 성폭력, 취업도 하는데 지금 또 다문화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한데 그것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그 인재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우리가 외국어라는 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이든 이주남성들, 우리나라 대다수 1960년대, 70년대 고학력자들이 외국에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활용을 잘 해도 왜냐햐면 우리가 영어, 일어, 그런 것 이외에는 아이들이 타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등포 대림동 쪽, 구로동 쪽에는 중국 이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인력을 진짜 우리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중국어교사로 파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교육 쪽의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저비용으로 타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광진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나 몽골 쪽 사람들이 많으면 또 그것도 어떠한 방향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이분들이 경제력만 이루어지면 결국 남자들이 그만큼 대접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좀 드리겠지만 결국 다문화든 특기적성교육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든 하나만 보지 말고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대안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 청소년들 학업 중도포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많이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생나이지만 학생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아이들을 감싸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소외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하다못해 버스요금만 하더라도 청소년이지만 자기요금 내지 않고 성인요금을 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육에서도 열외가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공청회에 갔습니다만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질병, 이렇게 해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탈선예방을 위한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있는데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면서 그게 법적인 어떤 지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선은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 2009년 특성화사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종합지원 위캔프로젝트를 올해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대부분 보면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배달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요즘 보험사기들 보면 고의로 사기 내고 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층으로 계속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결국 고의로 사고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하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으로 자기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그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는 어느 누구도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바로 들어오는 것은 순간의 유혹이거든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안을 데가 서울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연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것 좀 해야 되겠어요. 청소년 이번에 심사를 했는데 운영방법 개선으로 해서 효율적 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위탁 개선방법이 단순 재위탁에서 공개경쟁으로 개선됐다. 저는 4년째 들어가는데 3년 동안 해 봤을 때 상당히 이번에 개선됐다, 투명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설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법인보다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부담, 법인부담을 많이 해 놓으면 시설장이 곤욕을 치른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법인은 일단 3억을 줬다 그러면 이 시설장이나 부장 이상은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수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시설장이 되고 명부장이 되고, 그 말 안 들으면 어저께 같이 4급짜리 부장이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법인하고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제가 심사위원장을 봤는데 심사위원 8명이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왜 합의를 봤느냐 하면 압력을 얼마나 주는지, 저 같은 나이 칠십 먹은 노인한테, 지역구도 없고 비례고 노인대표기 때문에 저한테는 감히 압력을 못 넣어요 누구든지, 제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압력을 한 네다섯 번 받았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건 당에서 미는 거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받았나 하고 물어봤더니, 나만 받았나 보니까 다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압력 주는 기관은 제외하자. 두 번째, 3년 정도 지나면 시설을 평가팀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제도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용하자.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를 하자. 거기에 일치가 돼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나는 심사를 했다고 봐요. 봤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한데 자격을 국회의원이다, 지방의원이다 이걸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 청소년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상당히 투명하고 깨끗하고 명랑하게 압력 안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또 저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신 있고, 두 번째, 이 자부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부담. 이게 3,000~6,000부터 심지어는 5억까지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왜냐 하면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이익을 내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애들 수영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따위 행태가 나온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청소년을 위한 단체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라면 정말로 백년대계인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익추구보다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아까도 얘기하고……. 그리고 참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시설장, 관장 없이 한다는 건 전연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관장이 없다는 건 법인하고 마찰이 있다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직은 되도록이면 안 쓰고,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이나 또는 비정규직, 하위직 이런 것만 써가지고 그냥 돈 조금 나가는 걸로, 그것도 적게 쓰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다가 버리고 쓰다가 버리고 이런 짓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거의 다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또 해야 돼요. 지금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아주 취약적인 병원이 있어요. 서울시의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동부병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 같은 건 우리 국내에서 거의 최첨단을 다투어도 괜찮습니다. 서울시에 4개의 정신병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의……. 써놓은 자료, 이건 정말 혼내줘야 되는데 이 자료가 홍광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이런 걸 지금 보냈어요. 내가 왜 한나라당입니까? 이 자료 제출한 사람 내가 엄중 경고할까 말까 하는 중인데, 아니 홍광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그리고 누가 작성한 것도 없어. 뒤에도 없어, 아무것도. 뒤에도 내가 보니까 작성한 사람도 없어, 지금.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찾지도 못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못됐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고도 내가 얘기한 거는 하나도 내용이 없어. 내가 부탁한 건 내용도 없고 그냥 귀찮으니까 정신병원 협약서 했던 거하고, 또 기능에 대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고 그냥 했는데 이건 4개 병원 협약서만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지금 가져온 거야 지금, 아침 10시에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좀 성심성의껏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냥 가려다가 그냥 갈 수가 없어, 내가.

안훈식위원장

피감기관은 웃으면 안 돼요. 잘못해 놓고 왜 웃어요? 경각심을 가지세요.

홍광식위원

그래서 4개 정신병원이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개정 건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4개 정신병원 수탁법인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수탁ㆍ운영하는 경우 설립배경과 비영리법인의 운영형태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제한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건의서를 제출한다 해 놓고 건의내용을 죽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라 그러니까 용역을, 이런 거 왜 용역을 줍니까? 이런 걸 왜 돈 들여서 용역을 줘? 이것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지금 봐, 청소년수련관 문제되는 것, 노인복지관 문제되는 것, 다 땅도 서울시가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이래도 난리가 나. 이거는 80% 서울시민이 쓰는, 정신병원의 80%를 쓰면서 전부 경기도 땅을 갖다, 경기도에 정신병원 지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님비니 어쩌니 해가지고 난리 나서 겨우 억지로 짓고……. 그래서 겨우 땅 내놓으니까 거기다 300베드짜리 전부 짓고 200베드짜리, 500베드짜리 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운영비 10원도 안 대줘. 딱 병원만 지어주고 운영하라 그래놓고 10원도 안 대줘. 그리고 감사활동이 엄청 심해. 회계규정에 따라서 뭐 하라 그래. 그러면 돈도 안 대주고, 또 시설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거기 은평병원 같은 데는 병원도 지어줘, 땅도 제공해, 직원들도 줘, 운영비 대줘, 이래도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과장 같이 갑시다, 정책관님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나가서 보여줬다고. 샤워도 할 수 없어. 그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압력을 가해서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의 1급 실장이 나하고 대학원을 같이 다녀요. 그래서 야, 우리 예산이 저거 하니까 매칭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조금만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몇 번 꼬였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좋다 신청하라 그래요. 6억 정도를 해 주겠다 그러는데 신청하라니까 우리가 신청을 놓쳤어. 그래서 또 내가 막 했더니 그러면 2차에 12억을 해 준 거야, 12억. 그러면 병원을 2개 2개 이렇게 하자. 2개 병원을 딱 했더니 용인병원에다 24억, 12억 12억 24억을 해 버렸다고. 나는 2개 2개 하면 2년이면 4개를 다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돈 조금 들이고 정신병 환자들 전체를 저거 한다면 우리 서울시는 거저먹는 것 아니냐, 거저먹는 것. 병원 짓기도 어렵고, 그거 관리하기도 어렵고, 돈도 10원도 안 주고. 그거 몇 십억만 주면 보라매니 우리는 이런 것 말고, 우리 은평병원에 주는 것 조금만 주면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이해 상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내깔려 두는 거야.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에다가 매칭으로 이거하라고 돈 준 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다 짓고 경기도도 20%가 들어온다. 전국을 커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뺏었는데, 서울시 돈 그렇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환자들, 또 그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너무 저거하게 하지 않게 좀 최동윤 기획관님이나 조은희 정책관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이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열악한 데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큰 병원, 대형병원 지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을 취급할 때 노인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해 달라, 여성 노인을 조금만 배려해 달라. 왜냐 하면 그래도 같이 가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에 보니까 여성 장애인을 조금 넣었더라고, 여성 노인을 조금 넣었더라고.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구색을 갖춰서 가면 진짜 여성을 위해서,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일반 여성이 됐든 같이 가는 거면 그쪽에 분류돼 있는 사람이 화가 안 나지, 조금만 해 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병원도 우리 은평병원만 그렇게 화려한 호텔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그런 데는 기능보강만 해 줘도 충분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거 지을 때 엄청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압력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 지역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지 말고 자기 용인이면 용인, 고양이면 고양 이런 데서 달래요, 도로 오히려 그쪽 서울시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정신병 환자, 천만시민에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1%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0만일 거예요, 10만. 그중에서 또 한 1ㆍ2%가 정신병 환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다 할 겁니까? 그래서 고마운 걸 느끼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얼쩡얼쩡하면 해 주고 얼쩡얼쩡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3년째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보고 내가……. 용인정신병원 해 준 건 잘한 거지. 그런데 24억이 너무 큰돈이지 그게, 12억 12억 2개 해도 되는 건데. 그때도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변 보는 화장실이 다 보이는 거야. 이건 인권침해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양시에 가보니까 샤워할 수가 없어. 변소에 가보니까 시컴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가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 이런 거 취약한 것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로봇 가지고 수술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좋지. 그러나 이런 것도 끌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서울시 전체가 같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은희 정책관,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

홍광식위원

실천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충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본질의 후에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데요, 지금 과장님과 의논을 했지만 3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금년 12월부터 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사이트에 등록 접수를 받아야 접종이 되는데 즉 말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다 사이트에 등록 접수를 해서 하지만 지금 시의원들이나 구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이런 유치원에도 못 보내는 진짜 영세아동들 부모들이 묻는데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각 구의 보건소를 통하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이나 3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에게 안내서를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그러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초ㆍ중ㆍ고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사이트에 접수해서 모든 조치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그 시설의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일반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한 절차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그리고 아동이 일주일 이상 결석 시 학부모에게는 1할 계산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나 정부 지원보육은 1개월 이내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보육료를 내준다는 답변서가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일을 다녔는데 1개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도로 환산해서 15일치는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사실이 맞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이해가 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 자기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월세를 통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는 구나 시에서 모든 건물을 지어주는 데도 있어서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통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보증금은 물론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관계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와 월세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구 지원의 문제는 구에서 시설을 지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 자가의 경우나 임대의 경우 자가는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자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위 기회비용 내지는 이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대건물의 경우는 임대료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개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설 여건 하나하나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10%를 소위 감가상각비의 개념으로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의 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가상각비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최병조위원

자건물인데 감가상각비를 10%로 잡는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때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최병조위원

글쎄,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월세를 얻어서 하는 것과 자가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물론 개개의 경우에 비용발생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100%를 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서울형어린이집의 기본취지는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월세를 주고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과 자가 건물에서 하는 것과 그 자료를 뽑아줄 수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운영현황은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운영현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50개가 지금 서울형이 됐는데 그중에서 분리해서요. 그리고 구립이나 시에서 건물을, 시나 구 것도 똑같이 3등분해서요. 그래서 세 가지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가 건물도 월세를 분석해서 월세와 같은 그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창기에 검토할 때 대체적으로 그러면 초기의 투자부분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면 두 배 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가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개개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개개의 경우를 모두 감안한 대책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검토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뽑아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또 시설장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정지를 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자,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시설 운영장소의 시설장은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에 관한 사항이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단독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또 종사자 보수교육 및 영아 동시 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별도 서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 말해서 종사자 보수교육 및 영아 동시 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 시 필요한 교육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계획성 없는 소집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갑자기 회의소집을 하고, 일부 시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또한 보육교사의 출산, 보수교육, 질병 등에 따라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1개월을 근무할 경우에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머지 실제 55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55만 7,000원은…….

최병조위원

4대 보험을 공제하고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체교사를 시설장들이 직접 구하지 않고 저희가 100여 명 정도의 대체교사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7,000원은 아닐 테고요…….

최병조위원

3만 5,000원씩 1일 받아 가지고 4대 보험을 공제하면 55만 7,000원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 15만 원을 보태서 7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55만 원 받고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15만 원 정도 보태서 70만 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데가 보충교육을 하는데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55만 원인지 자신이 없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통과되려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계속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고요. 시설비나 교재비 및 교구비용 등의 구입예산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서울형어린이집은 저희 정책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평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육교사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신종플루나 여성프로젝트 이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보충질의는 몇 분입니까?

안훈식위원장

보충질의, 마음대로입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요구 해서 받았는데요. 여성공무원 기ㆍ미혼자 수는 밝혀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고요.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평가가 자꾸 하위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선 양성평등 세계기준은 여성들이 얼마만큼 사회에 진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2007년도 감사 때 제가 여성공무원 직위향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정책관님 3급 이상 어디어디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세 사람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네 분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외려 줄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줄었느냐, 은평병원 권정화 원장님 남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선 그렇게. 그리고 세 분은 그대로고. 그런데 단순히 하나 내가 속상해 하는 거는 2007년도에 4급 이화경, 그 당시에 의무4급으로 담당관은 아니지만 그때도 4급으로 있었는데 열한 분이었는데 이 열한 분 중에서 한 분도 부이사관이나 1ㆍ2급 승진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를 딱 보니까 그래도 4급이 32명으로 한 3배 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위안을 하고 그냥 또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문제인데 공무원 의무비율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최 기획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30% 이상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게 내년 1월 1일입니다. 공공기관에 과연 30% 채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 세워놓고 계시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채용부분은 30%가 아니라 거의 80% 이상 여성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장애인 고용부분은 저희 쪽에서…….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상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까지는 100의 2%를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의 3%예요. 나는 아까 3%라고 해서 맞출 줄 알았는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 여성공무원을…….

박덕경위원

여성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성취업 연계 뭐 해가지고 장애인 취업 연계해서 여성 장애인들 한 130명 취업해 드렸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과연 내년에 공공기관에 100의 3%를 장애인을 채용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거의 5%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고요. 서울시는 거의 4%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37만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이런데 제가 애석한 거는 장애인 인력양성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하고 이 서울에. 단순히 장애인인력통합정보센터인가 뭔가는 하나 있어. 그런데 장애인 인력양성이라든가 장애인 취업 관련 무슨 교육시키는 시설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성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어떻게 공공기관의 3%를 대비해서 이런 기관 설립의 정책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정책 세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현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게 지금 애석한 건데 ‘엄마가 신 났다’라든가 여성행복도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다 봤을 때 과연, 골고루 행복해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골고루.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바우처라든가 여성 장애인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그러한 서울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시설 시설장 임기, 어떻게 확실하게 정했나요, 시설장? 청소년시설 시설장 임기, 어떻게 정했어요? 몇 년으로 정했어요? 작년에 전혀 운영규칙도 없고 정년도 안 정해져 있고, 시설장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정년은 65세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임의 문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 얼른 정해서 시달을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또 한 가지는 소년의집, 생활시설 아동수가 줄고 있는데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비율은 줄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사자 비율하고 소년의집 생활시설 수하고 비례해서 반드시 종사자도 해야지, 괜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모두가 질문한, 저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 557쪽부터 620 몇 페이지 죽 제가 보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형어린이집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 5,650여 개의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가지고 영유아 지금 수요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서는 시설이 남습니다.

박덕경위원

남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적으로 한 84% 정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생기기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대기수가 없었거든.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이 과연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새로 탄생했다 그래서 구립이나 시립 어린이집하고 시설이나 환경이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역시 그래도 구립이나 시립 어린이집이 여건이 더 좋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좋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초점이냐, 아니 국공립은 지원 안 해도 대기수가 밀려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됐단 말이야, 문제는. 무슨 평가기준, 그냥 단순히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려면 평가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야 서울형어린이집을 준다. 그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국공립이 훨씬 잘 돼 있지, 시설이. 그러니까 거기만 다 지금, 1차적으로 거기가 다 된 거예요 그냥, 민간은 안 돼 있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뭐가 안 그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이 서울시내에 전체 한 7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공인신청을 해서 공인심사에 통과한 시설이 약 610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인요건을 까다롭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박덕경위원

여기 자료에 주시고도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 자, 봐요. 비율로 따지자고……. 국공립 서울에 664개에서 545개 82.1%가 거의 다 서울형으로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됐냐, 2,533개에서 514개, 겨우 이건 뭐 그냥 되지도 않아, 차이가.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공립은 그러지 않아도 잘 돼서 어린이들 대기수가 있는 그런 데는 지원 안 해도 갈 사람이 많은데, 민간교육시설 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비율이 이렇게 나온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숫자로야 거의 비등하지, 숫자로는. 그런데 비율에 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공적 인프라를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내겠다. 그렇다 그래서 요건을, 또 조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을 신청만 했다고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쪽에도 저희들이 정책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평등해야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밀려 있는 데는 지원 안 해도 다 잘 돌아갈 텐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형어린이집도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걸 민간에다 좀 치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국공립에 하지 말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허가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다음에 위원님, 그 부분에서 잠깐만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됐다고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그건 알지, 누가 그걸 모르나.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민간은 어린이수가 없어서 자꾸 파산해. 국공립은 밀려 있어. 자꾸 평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립에 자꾸 지원을 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을 자꾸 하면 거기만 자꾸 밀리지, 더. 그래서 대기수가 많다는 거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형이 됐다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덕경위원

아니, 참 누가 그걸 모르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하는 이유는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국공립도 서울형이 돼서 민간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박덕경위원

서울형어린이집 타이틀만 달아주면 야, 여긴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민간보육시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않고, 포털사이트 찾아서 자꾸 국공립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민간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상한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육료 상한제. 제 요구자료 613페이지에 보면 0세부터 1세, 2세까지는 기본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이렇게 돼 있는데 3세는 기본보육료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요. 3세부터는 기본보육료라는 게 없고 그냥 상한제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한제로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래서 이 상한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 정도 수준에 속하고, 저희들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가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상한제를 국공립시설에 19만 1,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몇 군데는 상한제를 자율로 열어놓은 구가 있거든요, 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건 또 뭐예요, 그럼?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서울시의 경우에는 24만 3,000원 상한제를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24만 3,000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한 장 넘겨가지고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서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작구가 필요경비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616페이지 좀 보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616페이지를 보면 입소료 5만 원, 이건 우리 시장님이 정했으니까 여긴 없어도 그건 플러스 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 동작구 같은 데는 64만 원이야. 64만 원에다가 입소료 5만 원, 그러면 69만 원에다가 24만 3,000원을 넣으면 얼마야? 88만 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 유아원 보내는데 한 달에 100여 만 원씩 넣어 가지고, 이 상한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이게 월 개념은 아니고요. 보시면 현장학습비, 또 특기활동비 이런 부분은 월 개념이 될 텐데요. 행사사진비라든지 졸업앨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월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잖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이런 것 행사 이거 빼도 그래. 빼도 지금 엄청나다니까. 빼도 평균 내가 25개 구를 거의 다 해 봤는데 거의 50ㆍ60만 원이에요. 이건 뭐 대학교보다도 더 비싸지 이렇게 된다면.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기본보육료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한 5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박덕경위원

결론은 뭐냐, 정부의 보육료 지정 지출은 최근 급격히 늘어났지만 우리도 서울형 뭐 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 퍼붓고 있지만 부모 부담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사안이다, 결론은. 교묘하게 정부에서 요만큼 도와주니까 그것을 또 교묘하게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들은 추가해서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은 믿을 수 있는 단체 것이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민간어린이시설이고 국ㆍ공립에 지원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육료 조금씩 지원하고 교사비 조금씩 지원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민간한테 줘서 누구나 아기 낳으면 마음 놓고 교육시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국ㆍ공립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거의 10만 명씩 태어난다고 우리 서울에서 아직은. 아직은 9만 몇 명 태어나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정책방향도 계속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인가, 저의 요구자료 618쪽. 그동안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행정조치에 고발이나 이런 시정조치를 받은 동화속의 아이들, 또 화리앙팡, 이화젠, 경남, 성아, 은행나무, 그리새 몬테소리, 이런 데는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다는 말이야. 이 기준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한 번 지적을 받아서 그 지적사항이 아주 중한 경우는 당연히 서울형어린이집에서 배제가 되고요.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의 의지나 시정조치내역, 또 시정조치의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서울시 보육정책에서 최고로 정책 포인트는 저출산을 다출산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맞춘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지금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최고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지만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계층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덕경위원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곳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여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위치는 다문화가정들이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구로라든지 이태원, 이런 쪽에 여섯 군데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요건으로 내건 것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거나 구청에서 요청할 경우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보육서비스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박덕경위원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라 적극 권장하셔야 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적극 권장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오천년 한민족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제 세계는 한나절 시대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정책하십시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 않고는 다출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배려하고 정책 세워서 많이 아기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쉽게 저출산이 다출산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책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조달현위원

장시간 정책관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이돌보미센터 근무조건이라든지 인력배치현황이라든지 인건비 현실화 등 문제점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방향을 찾고 계시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있어서 서울시내 25개가 올해로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이 센터별로 한 명에서 세 명 정도라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에 부모들의 호응도에 비춰볼 때 그동안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우선 보건복지부에 2010년도 지침 및 예산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긴급 아이돌보미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돌보미가 6시나 이렇게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저희 서울시만의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이후 야간까지도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서울시 사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난 번 상임위 때 질의 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저출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실제로 큰사업들에 비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다는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인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 청년 자원봉사자 교통비라든지 식비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상향시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자 개념이고 이게 구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인건비 형태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근로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6시간 근무하잖아요, 5시부터 11시까지. 대학생들이 대부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교통비하고 식비가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 형태로…….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게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청년들이 와서 학습지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차라리 카페라든지 음식점에 가서 서빙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높으니까 꺼려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거 뭐 한 4억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의 청년들에게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책도 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용시설인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때도 추가로 상임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해서 또 예산과에서 이게 좀 안 되고 그랬었는데요.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이게 구사업인데 예산지원이…….

조달현위원

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원봉사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원봉사 비용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내의 어려운 청소년들의 어떤 학습공간 제공, 학습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번 깊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아동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 소년의집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현실에 맞게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시설이요?

조달현위원

네, 현실에 맞게끔 그 시설 이외에도 정말 오래된 시설 명칭들,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시설명칭을 바꿔줘야 된 다고 생각해요. 왜, 낙인적인 명칭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혁신적으로 뭔가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시립소년의집은 저희들이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나머지 시설도 낙인감, 그 이름을 보면 옛날의 뭐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전반적으로 말이지요, 아동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전체의 이런 시설들 명칭은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시설이 전부 지방에 이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천까지 갔다는 말이지요. 너무 멀지 않나, 아산ㆍ김천 이런 곳은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선정하게 됐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거슬러 가면요, 88올림픽 때 그 당시 5공화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동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해서 지방이전을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다가 보니까 경기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저기 경상도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가고 보니까 다시 서울로 진입하는 게 그동안 지역의 땅값과 서울의 부동산 값의 차이가 너무 나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서울에 있는 시설들이 외곽으로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 근방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에 오기까지는 이 혐오시설이 지역 님비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래도 경기도권, 물론 경기도권에서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왜 혐오시설은 전부 경기도에 유치하느냐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공간을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어차피 이 시설들 솔직히 서울에 있는 아동들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가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은 지방에 이양하고 서울ㆍ경기권에 이런 시설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현대화 시설로 잘 지어서, 또 그 도에서는 나름대로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예산에 비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 서울에 요보호아동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지방에 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수를 다 채우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게 지금부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 길게 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걸 계획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추진실적 보고 41쪽에 보면 다둥이 카드가 있는데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한다 그랬습니다. 제 요구자료 354번 2,198쪽에 보면 각 구별로 카드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19.4%인 반면에 혜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딴 데보다는, 우측에 제휴업체 현황 있는데 보면. 그런데 반대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7.4%고 제휴한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뭐냐 하면 대우청솔학원, 그래서 월 수강료 17.24%를 할인을 해 주는데 그것도 5만 원까지다 이렇게, 이것 딱 하나 업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다둥이 카드로 해서 지속적인 카드 제휴업체를 해 가는 건지 한 번 해 놓고 그냥 만 건지. 지속적인 카드 확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둥이 행복카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구는 많고 어떤 구는 적고 이러는 게 지금 신규 발급한 게 2009년도에 1만 5,971매인데 2009년도에 발급을 해서 2009년도에 89개 업체를 신규 발굴해서 계속 신규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구별로 다른 이유가…….

최준호위원

그런데 동대문구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자치구 시설, 저희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또 정부에서 운영 중인 시설, 박물관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할인 감면혜택을 주는데 자치구에서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시설이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다둥이 행복카드의 인센티브 실효성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도 거기 기준에 넣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자치구별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다둥이 카드 이용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이나 출산장려금 혜택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실제 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저출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네.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담당관 우욱진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출산장려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준호위원

이게 카드 이용 우수자에게 한다 그랬걸랑요. 그런데 카드 이용 우수자가 과연 선별이 됐으며 이런 게 실시해서 나간 사례가 있느냐 이거지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나 장학금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다양화와 매출액의 일정부분 0.3%를 적립하여 다둥이 가족에게 장학금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구별로 한번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별로요.

욱진

우욱진저출산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서울키즈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키즈센터 건립과 영유아의 보육교육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립ㆍ구립ㆍ민간교육시설 간에 관련프로그램을 연계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 프로그램을, 키즈센터는 운영주체가 지금 결정되었지만 키즈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데서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반영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서울키즈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되어 안전과도 직결되는데 자원봉사자 활용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서 어린이의 안전은 물론 최우선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현재는 아니지만 완공이 되면 자원봉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또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사나 어린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지하 2ㆍ3층에 주차장을 건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2ㆍ3층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80대 주차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 새로 단장을 하는 바람에, 작년 5월 1일 하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요즈음도 날이 이렇게 추워도 아침에 한 5,000명 정도가 와요, 인근에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많이 오는데 앞으로 이게 되면 더욱 많이 몰리게 돼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층까지 하고 지하 4층ㆍ5층에 지하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3층까지면 3층 위에다가 옥상 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주차가 밀리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도 주차장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옥상에다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키즈센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본래 지하 2ㆍ3층 주차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키즈센터 자체가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차장의 일정대수를 법적요건에 맞게 했는데 어린이대공원이 준공되면서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정문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할 계획은 없던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하여간 여기가 들어오면서 주차가 상당히 더 심각해지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2ㆍ3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다. 280대 정도라면 사실 많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옥상을 그냥 놔두느니 거기다 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느냐, 땅을 파는 건 더 힘드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한번 연구ㆍ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옥상 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측에서 대공원 이용에 따른 소위 주차수요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자체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저희 키즈센터 지하에 280대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출입문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양쪽에 분산을 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현재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최준호위원

세 군데인데요.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문, 후문, 그다음에 구의문 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납니다, 주차가 그쪽에. 아주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주차장을 더 했으면 해서 건의드린 건데 어렵다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쪽 부서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정문 들어가는데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지하를 또 한다는데 한번 관계부서하고 해서 교통난이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마포청소년수련관 하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위에서 아까 감리하신 분, 또 시공하신 분, 또 우리 기반시설본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포스코건설인가요 담당 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시작 전에 우리 조은희 정책관하고 같이 선서를 하셨지요?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그렇습니다.

속기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문서와 똑같습니다. 위증했을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잘못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시 여러 가지 공사 입찰이나 이런 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포청소년수련관 하자 관련하셔 가지고 채광이 안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 또 아까 냉난방 문제, 또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윤정용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포스코건설 CS그룹 총괄책임자 이경남 그룹장입니다. 지금 현재 수련관에 대두되고 있는 냉방문제, 그다음에 온수가 마포구청과 수련관 측에 정확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민원, 그다음에 수영장에 채광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크타임에 맞춰서 외부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측하고 그다음에 수련관 측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 냉방문제나 이런 것들은 타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냉방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은 계절에 맞춰서 피크타임에 저희들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데 화장실 문제는 증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좀 더 조사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자내용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주)포스코건설CS그룹총괄 이경남 지금 기타 나머지 건축 일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표를 제출하고 늦어도 12월 안에 모두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나머지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이석을 시켜도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청소년수련관에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안훈식위원장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해서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양해하시면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청소년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정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정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비가 3억 6,800이고요. 국비가 1억 9,400,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다 자료로 나와 있는 얘기이고 그렇게 나누게 된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비로 매칭을 하고 있고요…….

이금라위원

매칭이에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매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금라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에요? 그리고 그 매칭은 누가 정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기본적으로 국고사업에 대한 매칭은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시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고보조금사업이에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전부는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국고보조금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기획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국고보조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이금라위원

국가가 국가에서 돈만 보내면 다 국고보조금사업이 되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예산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가 정한 정책 목표가 그대로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고요…….

이금라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사업은 국가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사업이에요? 거기는 국고보조 안 하잖아요. 지금 문제 제기가 뭐냐 하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시비를 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자산이 200억이래요. 청소년연맹?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데가 지금 당연직처럼 맡게 되어 있지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겁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든든한 연맹이고 그렇게 든든해지게 되기까지 특별법으로 30년인가 육성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하는 것을 이렇게 국고하고 시비가 줘야 되느냐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위탁의 개념 자체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이금라위원

어느 것은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다 관여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주고 비용을 받아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보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부담해라.

이금라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왜 출연금 내라고 해요? 출연금이야 뭐야 아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법인전입금입니다.

이금라위원

법인전입금 내라고 그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아이 참, 아까 협약서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앞으로는 강제화 하겠다며.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강제화는 조금 표현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일단…….

이금라위원

그러면 협약에 넣어서 그게……. 이제 말장난 그만하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청소년과 속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대우가 너무 차별적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금라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법에 그만큼 활동하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 조항에 지원사업의 수행내용이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빼고 하면 3개인데 하나가 인증제도 운영이고요, 두 번째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고요, 세 번째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이 단체가 주로 보고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쪽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활동요구조사이고, 두 번째가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홍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단체가 이 그 밖에를 뺀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는 보고조차도 안 되어 있고 인증제도는 자기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소개만 되어 있어서 오늘 별도로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 서울시가 만든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민의 요구가 어떤가를 조사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봐요. 저출산 관련해서 무슨 연구를 무슨 여성재단에서 했던데 그런 연구는 외국에도 다 나와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단위에서는 정책연구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증사업의 기초도 삼고 이럴 텐데 이 실시기간이 언제냐 하면 11월 3일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할 계획도 보고 안 하고 작년 12월에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 어떻게 세웠다는 것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모법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면 모법에 맞게 활동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감사인가요 뭔가요, 평가 나간 것도 모법기준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모법기준으로 안 하는지. 평가도 실제 모법에서 정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놓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결정되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협의과정이고 뭐고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활동진흥센터나 수련관이나 수탁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할 때 저희들이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 수탁법인 측에서 얼마를 법인전입금으로 내겠다고 스스로 제안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내용이 선정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제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상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해지하는 그런 절차를 계획 세우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보육정보센터관련입니다. 지금 법상으로 봐서는 보육정보, 영유아보육법의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상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이. 그런데 자치구도 의무사항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개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4개가 더 설치될 예정이고 나머지 10개는 2010년 이후 설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계획이 없다는 뜻이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계획이 있습니다.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이금라위원

계획이 자치구에서 세우는 건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종이도 남는구먼 언제 세울 계획이라고 써주면 안 되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했었고 10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별도로 밑에 기재해 놨는데요.

이금라위원

아니, 기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10개소를 10년 이후 설립이라고 말을 해 놓으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10년 이후 설립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도 그렇게 하면 한목에 다 공부하고 넘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바보들도 아닌데 매번 달라 말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난감 대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인력을 굉장히 달려 해요. 왜냐하면 종전에도 많이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서울형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장난감사업을 줄여주든지 인력을 증원시켜 줘야 되는데 저는 사무량을 봐서 인력을 증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겠고요. 일단 장난감대여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로 넘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시청 근처에 있으면 전 서울시민이 이용 못 하거든요. 물론 택배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아서 택배로 그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 지리적 반경을 못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내 말이 틀리면 자료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종로는 11월 예정이니까 곳 생기려나 봐요. 그런데 중구는 없어요. 중구 언제 할 겁니까? 중구만 말해 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2010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내년에?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종로는 중구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교육정보센터를 갖고 있고요. 중구는 상당히 부자 구예요. 그런데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시가 갖고 있으니까 별 불편이 없잖아요, 전화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폭주하지요. 중구는 빨리 지으라 하십시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키즈센터 운영주체가 결정되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는 직영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결국 위탁운영 할 건가 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거기로 옮겨갈 거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옮겨가는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위ㆍ수탁 계약은 키즈센터 개관할 때까지라고 못을 박았던데. 그렇게 해 놨어도 검토는 늘 할 수 있는 거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관장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계약기간이 그런 검토하는 사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로. 기능이 같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지금 올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기능을 비슷하게 하고 평가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립목표에 따르면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복지 연합, 여성문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런데 당초 설립목표라는 게 여성발전센터 만들 때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지금처럼 맞벌이가정이 많고 여성의 사회진출,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여성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그럴 때 여성발전센터를 만든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도 여성발전센터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취미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따로 두고는 어떤 구는 인력개발센터하고 발전센터가 같이 있고, 어떤 구는 둘 다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있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점차…….

이금라위원

뺐어요, 안 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좀 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조금은 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빼서 어디다 줬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총괄 조정하는 기능은 능력개발원에 주고요.

이금라위원

아니,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빼서 어디다 줬느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남부발전센터가 있고요. 또 지금 능력개발원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두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뺀 게 아니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라 그래서 다시 만들면서 그쪽으로 보낸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원 입장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일이 하나 더 늘어났지요, 조직이. 이게 작년에 얘기를 했고 대단히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현장에 있는 센터장님들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능력개발원과 발전센터의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금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통합하고 자치구별로 분포시키고, 그 총괄기능을 여성능력개발원이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04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전센터는 그전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개발센터가 저희 서울시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은 그런데 2010년부터 기능은 좀 다르지만 전산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전센터는 인력개발센터랑 기능을 똑같이 하는 데 좀 불만을 갖고 있고, 인력개발센터는 발전센터와 똑같은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결국은 지원의 문제군요, 못하고 있는 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예산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일은…….

이금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원현황만 자료로 주시고요, 각각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 지휘는 하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총괄 지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에 대한 평가기능을 올해 처음으로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바꿔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이금라위원

능력개발원에서 그 평가를 할 능력이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외부에 아주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을 평가위원으로 해서 올해 평가가 굉장히 내실이 있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기능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보고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평가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평가가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언젠 뭐 다 끝난 것 보고하셨나요. 진행 중인 것도 다 보고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문제였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더딘지 이런 것, 지금 질의응답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집권당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을 하느냐를 가지고는 의견제시를 안 하려고 해요. 집권한 사람의 권한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프로젝트보다는 다출산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거라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 프로젝트라도. 또 마찬가지로 서울형어린이집 예산 많이 투자하고 정말 잘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빨리 정착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이런 여성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또 여력을 돌릴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막 여론 때문에 좀 이렇게, 오늘도 논의가 많이 나왔지만 잘 나가는 방향인데 왜 그렇게 토론이 많은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추진해서 나가게끔 막 팍팍 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없고, 신종플루 빨리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 연령분포를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을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머리가 그냥 개운해졌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이게 그런데 다만 8월 19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연령분포에서 11세에서 20세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집행부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11월 3일 현재 서울에 총 발생환자가 2만 2,000여 명인데 그중에 학생이 1만 5,000여 명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초등학교가 6,000여 명, 중학교가 5,000여 명, 고등학교가 3,000여 명이에요. 그러면 딱 타깃집단이 보이지요. 발열감지카메라가 스크린하고 같은 건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같은 겁니다.

이금라위원

발열감지스크린이라고 하고 카메라라고도 합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가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을 118대를 지금 서울시가 구매했는데 학교에는 하나도 안 갔다고요. 구별로 2개, 3개 이렇게 줬어요. 그거 뭐 청사에나 갖다 놨겠지, 보건소 하나 청사 하나.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청사나 보건소나 줬을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뻔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그냥 교장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집으로 보내는 거지. 집으로 보내니까 엄마들이 난리가 나.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초기에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발열감지기 내지는 카메라의 성능이 발휘되는 장소가 실내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경우에는…….

이금라위원

실내가 없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교실로 들어가는 출입구들이 너무 많고 오픈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카메라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부분. 두 번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발열감지기가 아니라 체온계를 각 학교마다 교실마다 하나씩 주면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발열감시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발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실마다 하나씩 체온계를 비치하도록…….

이금라위원

다 갔어요, 체온계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다 갔습니다.

이금라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어쩌다가 저쪽 출입구로 나가야 되거든요. 밤늦게 나갈 때 우리 청사 문이 닫혀서요. 거기 가보니까 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앞에서 왔다갔다 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찍는 것을.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고 보건복지 위원인데 저는 거기에 발열감지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완전히 섬이야.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번씩 찍어보라든지, 아니 그 옆 건물만 체크하면 이 신종플루가 막아지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시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시간이 아마 카메라 작동…….

이금라위원

설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밤늦게는 작동을 안 하도록 아마 조치를 해 놨을 겁니다.

이금라위원

작동 안 하는 게 아니라 밤늦게는 치워요. 없어요. 그런데 낮에 가본 건데 그런 것을 좀 당연히 건물 전체에, 시청 별관 안에 있는 건물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다음에 우리 거점병원이 4개인데 PCR이 없는 동부병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 시립병원 말씀하시지요?

이금라위원

시립인지 시 산하인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동부하고 북부노인병원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북부노인은 거점병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점병원에도 PCR이 없어. 이거 5월 달쯤에 PCR을 구입을 해 줘야지요, 다 예상되는 건데.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지, 솔직히.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나마 지금 저희가 저희 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에 PCR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신종플루의 상황이 이번 상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금라위원

글쎄, 보건소도 다 주는 것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거점병원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런데 지금 논의과정에서…….

이금라위원

논의과정에서 뭐가 문제라 그러셨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전문가 의견이 많았지만 그것은 보건소에 주는 것을 반대한 거지 동부병원 같은 종합병원에 주는 걸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뭘 자꾸 옆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보건소에 대해서 논의 있다는 건 지난 회기에 이미 들어서 아는데, 강동구 보건소장은 이미 PCR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보사부를 졸라서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데요. 그래서 자기는 보건소에서 PCR 정도관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자신 있게 사석이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만났을 때 물어봤던 거고. 논의과정 거치는 건 거쳐야지요. 그러나 동부병원에 없는 것은 그 말로는 못 넘어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 산하병원을 육성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신종플루가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변형되면서 들이닥칠 건데 대처를 하려면, 물론 다음번에는 이번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하겠지만 어찌됐든 공공병원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상만 만들라고 거점병원만 하라고 해 놓고는, 동부병원 근처의 시민들이 알아봐요, 얼마나 창피하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부병원이 어디에 있지요? 중랑구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중랑구입니다. 동대문구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옆 중랑구에 녹색병원이라고 있는데 하루에 600명의 내원환자가 있고 요즘 확산단계 나왔을 때 여전히 반, 50%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동부병원은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확진을 다 서울의료원으로 보냈는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검사는 지금…….

이금라위원

검사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서울시내 한 11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거기로 보내서 오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간은 그때그때 수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이틀 내지 3일 정도…….

이금라위원

그게 공공의료가 할 일은 아니지. 지역의 개인병원들이 그런 데 의뢰해서 하는 건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은 병동 하나를 비워가지고 격리병동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비용은 이번에 500억 예산에서 주셨는데 병동 하나가 올리던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수익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라위원

그 병동을, 장소가 없으니까 풀로 돌던 병동을 격리병동으로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그 병동을 운영할 때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적으로 위탁부분에 대한 결산을 할 때…….

이금라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수익금과 그 비용부분을 같이 결산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그다음에 백신접종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여성 장롱면허 그 사업하고도 유관한데 장롱면허사업을 들어보니까 재취업을 간호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재취업 물론 계속하셔야 되지만 의사는 아마 숫자적으로 그렇게 여력이 많지는 않을 터인데 간호사는 많다는 말입니다. 여성이니까 경력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피하주사 백신 놓는 것 정도는 경력단절 됐던 분들도 한두 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다 보건소에다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시는? 그러면 보건소는 누구한테 떠맡길 것 같아요, 인력풀이 없는데? 지역에 있는 병원에 다 떠넘기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가 상전인데. 그러니까 받아요. 병원도 그렇고 간호협회도 그렇고요, 현직중심입니다. 퇴직자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직들을 가동을 해요. 현직은 병원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가 나서 병원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오프 받은 간호사들이 다시 차출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력이 그렇게 없어요? 나는 이거 간호협회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하는 얘기예요. 교육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고학력인데. 그리고 원래 국가의 재난상황일 때는 면허소지자는 차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간호사인데 노상 인적사항 통장이 와서 조사해 가거든요, 긴급 시에는 차출한다고. 현실적으로 보라고요, 지금부터 막 백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간호사 풀은 가져야 된다. 그것을 서울시간호사협회하고 하든 다른 기관하고 하든 인력개발기관에서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갖고 있는 센터가 그 동네에서 확보해서 하든 보건소를 도와줘야 돼요. 일의 양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소화하는 것도 보건소가 소화해야 돼요.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당도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조금만 체계를 잡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실 말씀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닙니다. 그 부분 저희가 연말 정리하고 평가할 때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인데 은평병원 정신과 전문의잖아요? 서울에 정신과 많은데 그 은평병원이 존속 필요성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은평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정신과 이외의 기능을 가질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정신과 부분을 정신병원으로 특화시켜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정신과 이외의 부분은 나머지 정리하고 다른 부분을 보강해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이 지금 저희가 위탁병원 4개를 가지고 있고 또 은평병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시스템이 다르고 또 운영주체도 다르고…….

이금라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은 경쟁시키려고 일부러 운영주체를 다르게 한 것인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니지요, 그것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말씀을…….

이금라위원

아니, 그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그렇게 정신과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고 일종의 수용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라매병원 같은 데에서 병동을 비우고 거기에다가 격리병동을 만들게 하는 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 하루에 오는 분들하고 생각하면 그런 데에는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평병원 같은 데다가 만드는 게 차라?나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은평병원은 넋 놓고 보라매병원은 여론 때문에 앞장서서 아니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된 거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아직도 격리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서울도 부족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함께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서북병원 행감에서 저희들한테 애로를 토로한 사항입니다. 결핵환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입원하면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학진료비를 무조건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데 재신청까지 하고도 이게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의학진료비하고 간호비하고 병실비하고. 병원에 결핵환자가 결핵 때문에만 입원해 있는 게 아니라 복합증 때문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결핵으로도 말하자면 굉장히 내성이 생겨서 입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입원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상황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다른 질환하고 똑같이 취급해 가지고 삭감처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서북병원이 이거 삭감당한다고 애달플 일이 있어요? 시가 다 돈 대주고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장님은 애달파 하세요. 왜 애달파 하느냐 하면 부당하다는 말이지요, 심사평가원이 이렇게 심사평가하는 게. 그런데 그냥 제가 좀 추적을 해 보니까 자기네가 무슨 무슨 위원회 모여서 심사한 결과래요. ‘전문 자문위원님께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내역 비교심사 의뢰하였으나 기각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자문위원님도 의사일 것이고 이 결핵병원에 치료하는 사람도 의사인데 누가 더 전문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결핵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소견을 이런 식으로 무 자르듯이 꽉 잘라 내려 보내면 사기가 떨어지지요. 의사가 더군다나 결핵환자를 왜 계속 입원시켜요. 일반지역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 입원시키는 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주면 좋겠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 부분은 심평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질의 안 하게끔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맨 마지막에 잘 시켰네. 현안문제를 몽땅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출산, 직할병원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한 일주일 이내에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 왜, 국가비상사태 신종플루 때문에. 해서 저는 이런 말 한 마디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1월 3일에 전염병 전파 그 정도 수준인 심각수준으로 했지만 우리, 11월 3일입니다. 우리 수도서울은 미리 확산 발병할 것을 예견해서 9월 1일에 500억이라는 막강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해 왔다. 그것으로 대답이 다 됩니다. 두 달 전에 저희가 추경 잘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함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감사종료 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에 대한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