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오늘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및 기금안 2건 등 2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건 등 이상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오영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개로 서귀포시 강정동 강동균 외 72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규명을 위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0일 제주시 화북2동 양석필 외 624명이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1일 제주시 애월읍 조연자가 제출한 애월 파라다이스 리조트 애로사항 해결 요청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련 등 박희수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20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30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제1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면서 저는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심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관점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하여 잠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제주는 한때 9년에 걸쳐서야 관광객 100만 명이 증가하고, 감귤은 과잉 생산되어 도청마당에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6,00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한·미 FTA 등 개방 압력은 도민들에게 시름만 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꿈꾸는 국제자유도시는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과감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도민은 결단했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4년은 근대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에게 부여된 소명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백년의 초석을 쌓고 모두에게 당당한 위상을 세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달게 받는다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달려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일로써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제주가 도전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 사회 전체의 변화역량과 자치능력 또한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행정 모든 분야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던 현안들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주가 밝은 미래로 가는 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사심 없이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가야할 길이 멀지만 주저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역사의 평가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제주가 미래로 가는 길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논리로 새롭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고민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80%의 힘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특별자치 역시 목표로 하는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는 모두 힘을 합쳐 에너지를 분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숨찬 고비를 넘어야 하고, 이 고비를 넘겼을 때 창조의 고통에서 오는 희열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발전의 이정표들을 하나 둘 세워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비용·불친절 해소를 위해 온 도민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와중에서도 38개 사업 2조 5,000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세계의 눈이 제주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도 구축하였습니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추진 기반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해양과학관이 착공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와 칠머리당 영등굿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값진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역량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제주의 내용들을 더 가다듬고 실제화해야 합니다. 재정의 위기를 계기로 중앙 그리고 행정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현안들에 대한 진통을 마무리하고 제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특별자치 제주호가 안정고도에서 순항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민 역량을 강하게 결집하면서 특별자치 시스템의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도전의 장(場)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제도개선부터 신공항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자유도시의 기반과 미래를 밝힐 프로젝트들도 매듭을 지어야만 합니다. 도정은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껏 키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 한 해의 도정운영기조는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로 하여 힘찬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해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실용과 경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제주의 이익과 미래가 담보된다면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행복과 희망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올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오는 20일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4단계 제도개선은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국세의 자율권 확대, 관광객 전용카지노 등 핵심과제는 제주의 미래가 담긴 과제인 만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도민들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의 밝은 내일을 위해 도정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의 소중한 경험과 자신감으로 품격 높은 제주문화관광시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제주 관광 1,000만 명 시대가 더 이상 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절 제주는 400만 명 관광객 시대에서 500만 명 시대로 진입하는 데 9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600만 시대는 특별자치를 통해 4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오키나와, 발리, 하이난 등 경쟁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수용태세에서부터 마케팅 그리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1만 8,000신, 해녀, 제주어, 초가 등 독특한 자원을 기반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등재에 최선을 다하고 창조도시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최대 숙원인 신공항 건설 문제는 정부의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신공항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일련의 조치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MICE산업을 발전시켜 제주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정책의 주안점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에 두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별로 실생활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의지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의녀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이 제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확산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문제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아트센터와 함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 여성의 품격을 높여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이 공공보건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설을 증개축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질병·재난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제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경제상황과 지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제혁명 3차년도인 내년에도 현재의 비상경제 시스템을 경제관리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건에 대처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축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전 분야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5,100개까지 늘려 나가고, 중소기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IT·BT기업, 관광과 연계한 관광기념품과 발효식품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및 제주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현재 51㎿에서 121㎿로 늘려나가고,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스마트 플레이스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녹색기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미래는 투자유치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교우위의 제도와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 기업이전 20개를 이루어 내는 트리플 트웬티를 실천하겠습니다. 제주경제에 전후방 효과가 큰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생산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가 2011년에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센터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은 헬스케어타운을 중심으로 우수의료기관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들도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ITAR(유니타르)의 지역훈련센터 유치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섯째, 1차산업 분야입니다. 1차산업은 소득창출, 농어민 복지, 녹색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순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사업을 강화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각종 직접직불제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간 농업소득의 상대적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농업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기농 인증비율을 55%까지 높이고, 기업형 유기농업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감귤은 무엇보다 2009년산 감귤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품감귤 차단, 군납 확대 등 유통처리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내년산 감귤의 안정생산, 품질 고급화, 유통체계 선진화도 명확한 역할분담의 정책기조 위에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은 한우, 돼지고기, 마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면서 수출을 확대하여 국내외 수요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은 참다랑어 외해양식, 넙치 클러스터조성, 홍해삼 육상양식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면서 어민과 해녀들의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애월항 2단계 건설, 해양과학관, 요트기반시설, 항만시설 확충 등 해양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환경 분야입니다. 청정한 환경은 제주의 자랑이자 미래의 보석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정의 핵심기조로 유지하면서 10년 후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녹색 생활 실천 등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고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가 자랑하는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올레에 버금가는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환경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물은 지속가능한 자원보전의 기반 위에 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농어촌 상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빗물 이용과 인공함양시설 확충을 통해 수자원을 보전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며칠 후면 스위스에서 2012년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는 T/F 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지역 SOC사업도 균형과 성장촉진의 관점에서 추진하되 우선은 번영로의 조기 완공,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등 국제자유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특별자치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해결점을 민원서비스의 강화와 도민과의 대화 확대에서 찾아내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여 생활자치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참여와 희생, 양보와 배려,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뉴제주 운동의 내실화를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진솔한 소통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만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국방부장관님의 방문은 정부의 입장과 도민들의 생각을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2010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과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제주 경제의 활력만은 지켜내고, 도민의 삶과 소득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전체 예산의 65%가 넘는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등 특별자치도의 핵심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미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데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 전반에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 경비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경상비는 불가피하게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인 만큼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증가 등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총량관리시스템 도입, 재정지출 구조의 합리적 개혁, 자체 재원의 지속적 발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9% 증가한 2조 7,735억 원으로써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역 경제에 대한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고민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공공질서·안전분야에 4,880억 원, 사회·복지·보건분야 4,6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555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 1,810억 원, 지역개발·경제 분야 2,677억 원, 환경 분야 2,719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4,01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도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특별자치 시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제주를 세계적인 명품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크고 화려한 담론보다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장취지망(將就之望), 즉 앞으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도정과 의회, 도민이 각각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라는 큰 바다에서 합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 예산으로써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7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6,962억 원보다 2.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조 2,14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0.2%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15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가 증가한 5,5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9.6%가 증가한 9,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4,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13.8%가 증가한 4,6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이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130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인 경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2억 원이 증가한 9,08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국세 감소와 교부세율 조정으로 8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1,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동결, 조직운영경비 절감,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을 금지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사업, 도민의 소득과 연계한 소득기반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분야 부문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대책사업에는 2010년도 총 예산 규모의 68.1%인 1조 8,88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쪽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항만 등 SOC사업 확충,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는 번영로 확·포장사업에 300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58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57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7.6%인 4,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사업에는 기초노령연금 462억 원, 보육료 지원 655억 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79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6.9%인 4,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에는 배수개선사업 190억 원, 밭기반정비사업 259억 원, 도서개발사업 33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2.8%인 3,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문화·관광분야 사업에는 학교용지 매입비 51억 원, 서귀포종합예술문예회관 건립 100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54억 원 등 전체 예산의 6.5%인 1,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27억 원, 도시개발사업 1,00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9.7%인 2,6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67억 원,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200억 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22억 원 등 전체 예산의 9.8%인 2,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716억 원, 제5회 지방선거경비 65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2.2%인 3,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794억 원, 예비비 22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인 4,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으며 15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5,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신설 또는 폐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감채기금이 신설됐고, 주민참여개발기금은 폐지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2,83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386억 원, 융자금 회수 12억 원, 예치금 회수 2,247억 원, 이자수입 107억 원, 기타 잡수입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558억 원, 융자금 13억 원, 기본경비 24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80억 원, 예치금 1,838억 원, 차입금 상환 2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올 한 해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돌아보고 또한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2010년도의 세계경제 및 국내 경기의 흐름과 동향에 대하여 앞 다투어 전망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계경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그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는 것은 곧 사회 모든 분야가 활발한 성장과 발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교육도 이와 같은 기류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한 현실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경제 상황이 단기간에 급상승할 리도 없고, 사회 전체가 갑자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정중동 속의 활로를 모색,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끼를 숫돌에 갈아 바늘을 만드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성실성과 인내심이야 말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일 것입니다. 교육 또한 마부작침의 노력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노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학부모님들의 정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희 교육행정가들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학생들은 잠재능력이 잘 개발되고 큰 인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 중에서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과 같은 거대한 사업은 물론이요, 인성 및 창의력 교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켜주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은 모두가 새로운 인재, 큰 인물, 기본이 되어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추진했던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공동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가 연계하여 범도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를 정착시키고,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독서·논술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 독서·논술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드림논술지원단 및 톡톡 튀는 논술학교 운영,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 제주 책 축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어 공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도로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교육 강화가 주요정책으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전국 최초로 조기 도입하였고, 초등 영어수업 시간을 주당 1시간 증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100% 배치하였고, 영어전용 체험교실을 100% 구축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사용되는 실용영어회화집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넷째,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자율학교 9개교를 포함 25개교로 재지정 및 확대하여 시범학교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경영의 특례 운영과 특성화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운영으로 제주에 적합한 자율학교 모델을 창출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학·정보교육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교 1현대화 과학실험실 갖기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생활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과학학습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개발과 IT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과학·정보교육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은 올해보다 0.2% 증가한 총 6,13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대단히 빡빡한 살림 규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국가재정 정책상 감세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6.5% 감액되어 4,61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6억 원, 수업료 94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료 부분은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까지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정책과 환경 변화 등 예산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전체 예산의 95.4%인 5,856억 원, 평생·직업교육 18억 원, 교육일반 263억 원 등으로 편성하여 교육활동 지원 분야 외에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자치권 강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 3,55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21억 원, 교육격차 해소 28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1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835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 58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올해보다 6% 이상 증액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전액 지원을 위하여 59억 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2.4%가 증가한 4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주요업무는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5대 역점시책과 4대 중점과제 및 특색과제를 좀 더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3단계 학교자율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힘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역점시책과 중점과제 및 특색과제에 대하여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향ㆍ애국심을 고취하며,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활 속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 전개, 폭력 없는 학교 및 안전교육,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에 교육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과 기초ㆍ기본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이 풍부한 학력 높은 제주학생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과교실제 활성화 등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실수업 방법을 개선하며, 기초·기본학력 신장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ㆍ환경·관광교육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국제이해교육과 실용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제주어 사랑 교육과 더불어 제주세계자연유산을 가꾸는 환경·생태 보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확산과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행정으로 학교현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교육력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4대 중점과제인 학력향상책임제 운영, 글로벌 외국어교육 강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추진, 건강증진 프로젝트 전개 및 특색사업인 즐거운 학교·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공존의 바탕이 되는 집단지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체계적으로 클러스터화해 나가는 사회적인 노력, 즉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에 깔고 이제는 고급두뇌들을 육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고급두뇌들끼리 정보와 지식을 소통하고 융합하는 노력, 즉 통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버드대 에드워드 윌슨 교수에 의해 제창된 지식의 대통합, 즉 통섭은 곧 집단지성이라는 튼튼한 기본 위에 분야가 다른 지성들이 상호 창조적인 지식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 창조 메커니즘을 창안해 내는 것이며,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국가만이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거듭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특별자치도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전개하는 노력도 결국은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전체가 균형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전체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동참하고 갈등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 기틀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기성세대와 신세대, 산업사회적 경험과 지식정보사회 이념의 조화로운 화학적 결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2010년도부터는 공교육을 보다 튼실히 세워서 우리 제주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 특별도를 이루고, 그 위에 새로운 교육의 경향이 도도히 흐르는 대양의 물결처럼 밀려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도민들이 만족하는 제주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제주교육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수입은 국가재정정책 방향이 감세확대로 인하여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되던 보통교부금이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본예산의 6.5%인 322억 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유아교육·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확대 등으로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먼저 201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6,127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6,138억 원으로 0.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4,60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억 6,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모두 986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교육세 전입금 716억 7,700만 원, 도세전입금 138억 7,7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51억 3,100만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45억 원 등 모두 79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모두 131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수입 98억 8,900만 원, 행정활동수입 1억 500만 원, 자산수입 5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4억 4,000만 원, 잡수입 7,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는 인적자원운용에 3,558억 4,6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21억 7,300만 원, 교육격차 해소 283억 8,1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1억 3,5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835억 8,300만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 585억 7,400만 원 등 모두 5,85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에 143억 9,4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80억 9,4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 38억 2,600만 원 등 모두 2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8억 3,900만 원, 학력신장을 위하여 8억 7,8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28억 6,6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45억 7,200만 원, 영재교육활성화에 6억 1,000만 원, 외국어교육에 85억 2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에 9억 4,9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1,800만 원, 전문계고 육성에 20억 4,20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0억 8,200만 원, ICT활용교육에 11억 3,3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8억 3,3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68억 4,9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7억 9,800만 원, 진학·진로교육에 4억 7,500만 원, 학력평가에 9억 5,000만 원 등 모두 5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비지원에 82억 5,700만 원, 급식지원을 위하여 170억 5,9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에 8억 7,700만 원…….

의석에서 : 조한신 국장님, 중간중간만 읽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분야에는 모두 58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증설 지원에 329억 3,900만 원, 학교일반시설에 130억 2,4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26억 1,100만 원 등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30억 7,300만 원 등 모두 2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육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특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위원장 한영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시설과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하여 해군본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 예상지역은 현재 찬반양론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정부 및 도에서는 우선 이분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대상 지역은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먼저 절대보전지역 해지 후 행정절차를 추진함이 타당하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 대상 해역은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결정 변경안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행정적 처리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바, 행정소송이 완결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에서 대단위 공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 및 복원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객관적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저감시설(대책), 공사 중 사고방지 대책, 매립지 내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비하여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 시 이에 따른 상세한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공유수면매립과 이에 관련된 부대공사에 대해 전체 시공절차를 일반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공정과 연계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상기 사항이 모두 완료된 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