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예상지역은 현재 찬반양론으로 형제자매 및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 이상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정부 및 제주도 정신적 고통 치유방안을 수립 시행을 우선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은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에 따라 먼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조치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함. 2. 제주해군기지 사업대상 해역은 도시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안,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행정적 처리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바,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향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3.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에서 대단위 공사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전 및 복원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객관적 검토과정이 필요함. 4.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내용 가운데 환경영향저감시설(대책), 공사 중 사고방지대책, 매립지 내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비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 시 이에 따른 상세한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함. 5. 지역주민 및 도민에게 건설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과 이와 관련된 부대공사에 대해 전체 시공절차를 일반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공정과 연계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6. 상기 사항들이 완료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