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간부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연수원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김광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태 사무부장 배치호
허좌영위원장
김광태 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김광태 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부장 배치호입니다. (간부 인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연수원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교육생들이 한 번 교육을 받으면 며칠을 받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교육과정이 신규반이 있고,
백승원위원
신규반.
원장
원장
김광태 신규반은 종전에는 3일간 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2일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8시간씩?
원장
원장
김광태 종전에는 20시간 했는데 지금은 16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1일?
원장
원장
김광태 이틀에 16시간입니다.
백승원위원
신규자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2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강사가 상당히 많네요. 이 분들이 교육을 다 시킬 것 아닙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이 분들이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들 외에도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 수시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강사비를 보니까, 집행액이 5,000만원인데 시간당 강사비를 줍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해서 주는데,
백승원위원
시간당 얼마 줍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1시간에 10만원, 2시간 연강을 할 때는 15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라디오, TV 홍보를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라디오는 364회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TV보다 오히려 라디오가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라디오가 364회고, TV하고 CF 해서 6,724회가 맞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TV 횟수가 많은 것은 케이블방송사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홍보비가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724회라는 것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상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원장
원장
김광태 케이블방송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서경방송, CJ헬로비젼 이런 데서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나는데 실제로 KBS, MBC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수요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지금 법규상 운전자 중에서도 사업용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실시하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법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연수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김윤철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업무를 보니까 운전자들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전 도민들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교통사고화 할 수 있는 시발점이 교통문화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또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사항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교양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외부강사님이 하십니까, 내부강사님이 합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외부강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저도 ’82년부터 운전을 하고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뭐니 해도, 물론 교양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마는 운전자끼리 사고 직전까지 갔다가 서로 핏대를 세워서 싸우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교통정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서로 자제할 수 있도록, 이게 인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
원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4%가 필요하다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안 되면 내일 감사장에라도 질문조사지 견본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깔아주시면, 설문조사지를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더 첨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예. 저희가 설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수료생에게 받는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인 의견을 전부 쓸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일반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경남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개인의견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설문조사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쓰라고 하면 느낀 점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쓴다는 자체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내일 감사장 자리 위에 설문조사지를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
원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이 주 교육 아닙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예.
손석형위원
’08년에 교육이 증가했지만 77%라고 하면 낮은 수치 아닙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이 77%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인쇄물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의 비율이 되겠고, 지금 11월 3일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5%입니다. 제가 볼 때 금년 교육은 100%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원장님이 도민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효과, 시책, 홍보 이런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191%로, 계획 대비 수입을 보니까 계획 대비 수입이 700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요.
원장
원장
김광태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86만원 말씀이죠?
손석형위원
예.
원장
원장
김광태 이 786만원이 작년도에 감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신규반에 한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규교육자가 계획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운수업계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았습니다. 실적이 낮다보니까 연수생들로부터 교육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장
원장
김광태 아닙니다. 신규채용자반은 업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교육을 받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경기불황 때문에 업계에서 신규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교육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려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적이 미비한 것은 그런 경제적 환경의 문제도 있지마는 교육프로그램 문제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교육프로그램하고 여기 나오는 교육비 수입이 부진한 문제하고는 관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손석형위원
수강생들이 많이 와야 수입이,
원장
원장
김광태 일반 보수교육은 거의 100%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부진한 부분은 신규채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것이지 교육프로그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0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거나 앞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평년 정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안전교육이나 시·도 녹색교통시민교육이나 이런 홍보시책은 잘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배정도 되어 있고. 그래도 어렵지마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원장
원장
김광태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교육생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공합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교육생 식사는 신규반에 대해서는 오찬 제공을 합니다. 보수교육은 안 합니다.
백승원위원
신규반에 대해서만 식사 제공을 하고,
원장
원장
김광태 신규반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
백승원위원
그러면 신규반이 없을 때는 식당아주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신규반이 없을 때는 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백승원위원
안 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장
원장
김광태 예.
백승원위원
신규반이 있을 때는 어차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당에 일 하는 아줌마들도 한달이면 한달 고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원장
원장
김광태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가 한 사람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반 교육을 할 때는 임시로 인부동원을 해서 합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지적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