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심진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6

회의 전체 보기 901턴

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거창교육청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홍국 교육장님을 비롯한 거창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창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홍국 거창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경상남도 거창교육청 교육장 이홍국 교육과장 박명의 관리과장 서영태 거창초등학교장 김재욱 창남초등학교장 손봉호 창동초등학교장 이종영 아림초등학교장 박성채 월천초등학교장 이상진 주상초등학교장 문동식 웅양초등학교장 이종주 고제초등학교장 신재철 북상초등학교장 오중환 위천초등학교장 이상영 마리초등학교장 정봉효 남상초등학교장 김정룡 남하초등학교장 김칠성 신원초등학교장 전성태 가조초등학교장 신원범 가북초등학교장 강효윤 샛별초등학교 교감직무대리 박창옥 거창중학교장 강영희 거창여자중학교장 백광석 웅양중학교장 송광섭 위천중학교장 홍재욱 마리중학교장 강동문 신원중학교장 박문형 가조중학교장 김동주 거창대성중학교장 서정원 혜성여자중학교장 이형구 샛별중학교장 조현주 아림고등학교장 한광수 거창여자고등학교장 김석권 가조익천고등학교장 우성호 거창고등학교장 김선봉 거창중앙고등학교장 윤연묵 거창대성고등학교장 윤부근 대성일고등학교장 박종성 거창도서관장 강연희 거창유치원장 김숙희

석주

강석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입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일흠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거창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홍국

이홍국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청 교육장 이홍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서북부 끝단에 있는 우리 거창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을 거창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김갑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경남교육 복지 향상,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질 높은 급식 제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2010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 재정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었으나 경상남도의회가 타 시·도에 앞서 일선 시·군 지원센터에 도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실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경상남도교육사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하였던 부분은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개선하여 우리 거창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새로운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과 각급 학교 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출석공무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의 교육과장과 초·중등장학사들입니다. 서영태 관리과장과 담당주사들입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유치원 김숙희 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림초등학교 박성채 교장 외 열다섯 분 초등교장을 소개합니다. 사립 샛별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교장자격 연수중이라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혜성여자중학교 이형구 교장 외 아홉 분 중학교 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여자고등학교 김석권 교장 외 여섯 분의 고등학교 교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거창도서관 강연희 관장을 소개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 및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전면에 보이는 PPT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일단 방금 교육장님 보고하셨는데 예산현황에 세입은 26억원이고, 세출은 214억원인데, 이것 잘못됐죠, 자료가. 첫 장부터 잘못됐죠, 자료가. 전반적으로 자료집을 봤는데 자료내용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석면 실태 조사 현황, 학교 석면 관련 예산확보 현황 및 예산 집행이 있는데, 석면 실태 조사 학교 수만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조사결과가 어떤지가 안 나왔습니다. 실태 조사한 결과하고, 어디에 예산을 쓰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에 관한 현황 나와 있으면 주세요. 학교 수하고, 학생 수, 확진 자 수, 치료 완치 자 수 이런 것들. 그리고 북상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로 인한 민원 제기한 내용하고, 그동안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학생 흡연관련 자료인데 3년 동안 흡연 관계 교육 현황, 그리고 학생 수,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부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운동부 운영에 관한 차량운영 실태나 그다음에 운동부 관련 학부모 후원금 운영 실태, 그다음에 체육관련 종목별, 학교별,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교육청 관내 2007, 2008, 2009년도 현재까지 학교 관련해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8, 2009년도 이것은 2년간입니다. 교육장 등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청 산하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수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감사반 전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창교육청 산하에 보니까 유치원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한 분만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른 유치원 원장님이 안 오시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국

이홍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립이고,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단원유치원 원장만 참석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이 현재 공립이 14개 있고, 사립이 2개 있는데, 14개가 전부 병설입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거창유치원만 단원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는 단설유치원이고 다른 데는 다 병설유치원이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립이 2개인데 사립은 안 왔다 이 말이죠?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사립은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원이, 유아원은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할이 아니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한 검토 후에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여기를 1차 방문을 해 봐서 거창교육이 참 잘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참 모범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 아주 기본적인 게 잘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식생활 문제인데 급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선 정수기 문제입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창이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과연 거창교육청에서 식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교 수 17개 중에 겨우 세 학교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고, 세 학교의 설치 수는 세 학교 모두 합해서 4개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물을 어떻게 먹고 있나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중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11개 학교 중에 한 곳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한 곳에 2개뿐이에요. 그러면 물을 끓여서 먹인다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를 그냥 먹인다는 건지, 수돗물을 그냥 먹인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거창이 가장 중요한 식수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홍국

이홍국교육장

우선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수 사용 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네 번 하는데, 아직까지 부적합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수도 인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즉각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산문제가 따른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도울 의향도 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거든요. 집에서는 정수기 뿐 아니라 생수를 받아먹고, 뿐 아니라 끓여 먹고 하는데, 다른 것 아무리 먹을거리 잘해 주고 무상급식해 준다 하더라도 식수 문제가 안 되면 전염병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약속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을 끓여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중학교 한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교장 선생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홍국

이홍국교육장

거창중학교 고제분교장입니다.

임경숙위원

분교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2대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곳 뿐이에요. 다른 데도 있는데 보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떤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

영희

강영희거창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창중학교장 강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분교장에 21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데 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정수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수도 인입이 되어서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나머지 점심시간이나 애들 필요한 물은 끓여서 식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도 보고에는 1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홍국

이홍국교육장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교가.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잘 사용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상수도는 그냥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수를 하든 가라앉혀서 먹든, 가라앉혀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독에 받아서 가라앉혀서 하루쯤 있다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신종플루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위원들이 들어오니까 손을 먼저 닦도록 해 줬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요즘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손 씻기 운동을 전개해서 손을 씻는 시설은 많이 해 놨어요. 학교마다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교육청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하고 나오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손을 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 닦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지금 핸드드라이기가 고장이 났고, 핸드 페이퍼도 없고, 수건도 하나 없어요. 핸드 드라이기 가서 보세요, 고장이 나 있다 말입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차원에,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교육청에서 화장실 문화에 벌써 신종플루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현재.

홍국

이홍국교육장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손을 씻는 것을 예사롭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손 씻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종플루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들어오면서 손을 씻고 닦고 안 왔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창교육청 화장실 문화부터 이런데 학교의 시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거창군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에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발생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 108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초등 17개교 중에서 8개교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조치가 다 안 되어서 학교마다 설치를 다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내용에 보면 아림초등학교 같은 데는 기증이 되어 있고, 밑에 쭉 보면 조달구입도 있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대당 위에는 보면 20만3,000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는 보니까 2대에 260만원이니까 대당 한 130만원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3대에 297만원이니까 한 100만원 되고, 제일 밑에는 2대에 34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1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13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7만원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17만원짜리나 아무런 관계가 없고, 30만원짜리도 있고, 1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조달구입을 하든 수의계약을 했던. 그렇다면 17만원짜리가 있는데 13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이 자세한 답변은 우리 관리과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여기 자료제출된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공동보급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축한다든가 이럴 때는 공기청정기가 제가 알기로 120여만원, 평균 조달 금액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고, 현재로써는 전 학교의 화장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 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이 아니고 기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조달 구입한 것이 130만원짜리거든요. 아직 10개교가 공급이 안 되었는데 그 나머지 10개 학교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을, 한 학교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130만원짜리 들어간 데가 있고, 13만원짜리가 있는데, 13만원짜리 성능으로 충분하다면 왜 학교에 골고루 해서 10개 학교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17개교 중에서 8개교밖에 설치를 안 하고 가격이 이렇게 10배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13만원짜리 공기청정기는 제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멜로디까지 나오는 최신형이 1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알겠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 못한 학교가 9개교나 있는데 13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3만원짜리가 있는데, 13만원짜리로도 성능이 괜찮다면 지금 빨리 다른 학교에 다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학교는 130만원짜리가 들어갔는데 13만원짜리도 못 넣는 학교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든 그것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청에서 관리과장이 어떤 지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 가격을 정해 가지고 같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학교는 최고 좋은 것 130만원짜리를 쓰고, 어느 학교는 13만원짜리를 쓰고 그렇게 해서는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10페이지 보면 관사 연립사택 정비 세부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관사를 지금 사용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미활용이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보수 후에 활용을 할 예정이다, 희망자가 있을 시에 활용한다, 그러면 한 군데도 관사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음에 관사 사용할 것을 기다리고 투자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관사가 있는데도 하나도 사용 안 하는 학교는 왜 그냥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되면 매각을 해서라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이 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전 학교의 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9개뿐이 아니고 저희들은 총 34개의 사택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 안 하는 곳이 9개입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 24개고, 미활용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이 9개 미활용 자료만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거창만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과거하고는 달라져서 과거에는 관사에서 교장은 적어도 생활합니다. 교장 정도 되면 자녀들 다 키워놓고, 충분히 학교를 관리하고 있어도 될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관사를 2000년 이후에도 새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았는데 관사를 활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거기다 또 돈을 투자해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사용을 안 하고, 정 희망자가 없으면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매각을 해서라도.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특이하게도 모든 관사가 학교 내에, 옛날에. 요즘은 관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도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없고,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사로 전부 다 학교 구역 내에 있어서 지금 모자라는 창고 역할도 조금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상초등학교가 좀 특이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관사를 쓰지 않는 사택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다 구역 내에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예·결산은 관리과장님 소관이시죠?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자료는 전부 다 거창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113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육청, 지자체 예·결산 현황을 보면 이것 계가 안 맞아요. 돈이 계산이 안 맞아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계산이 이게 왜 안 맞죠? 교육청 사업하고, 지자체 지원사업하고 이 계가 돈이 많이 달라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이게 아마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분을 다 올려놓아서 그런 착오가,

신용옥위원

올려놓았어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저희들한테 수정분을 올렸다고 참고하라고 말씀 안 하셨죠? 했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하셨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면 저희들은 자료 요구서 이것만 보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오는데 여기 왔을 때 말씀도 안 하시고 수정보고서만 턱 올려놓으면 황당하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죄송하죠.

신용옥위원

숫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전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에 따라서 13쪽에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세의 재정 확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확보가 적게 되었죠? 한 1% 정도 지원율이 준 것 같더라고, 작년 대비해서.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거창에는 의욕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45억2,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밖에 안 됐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올해 조례에 의하면 지방세의 15%인데 지방세의 15%같으면 24억1,000만원입니다. 그 추진계획 1번 밑에 보면 지방세 161억원의 15%하면 24억1,000만원인데, 올해 군 예산에 보면 45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28%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떨어지는데 이번 하반기에 부동산 교부세 15억원이 추가로 나와서, 그거는 여기 안 잡힌 금액이 되어서 그게 지원이 되어지면 좀더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고, 18쪽 다시 한 번 볼까요.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집행률이 23.42%로 되어 있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집행기간을 언제까지 산출한 것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10월초까지는 됐다, 그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교과 학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수학습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제때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전 과정을, 특히 교수학습활동 과정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용옥위원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각 과의 담당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조금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집행이 되어서, 지금 보면 기관운영관리도 3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99쪽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10월 7, 8, 9일 3일 동안 지역 일간신문 등에, 지역 언론인과 교육 홍보차 간담회가 세 차례나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지금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간지가 7개고, 여타 지역 신문의 기자님들이 주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9월 1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의지라든가 홍보사항을 꼭 알릴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북상초등학교 관계가 있어서 매듭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함께 간담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7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모이고, 또 일간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세 파트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애로점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신용옥위원

7개 언론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했다는 결론이네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 만났습니다.

신용옥위원

만나서 지역일간 신문에 대대적으로 많이 났잖아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해결이 다 났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저희들은 북상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매듭이 되었다고,

신용옥위원

언론을 잡고 간담회를 해서 그것을 매듭지을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입을 막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신용옥위원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좀 많고, 7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학습활동 그 부분에 23%밖에 안 된 이유가 지금 혜성여중하고 거창대성중학교에 교과교실제로 돈이 한 8억600만원이 내려와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과교실제가 운영되어지는데, 지금 내년을 위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는 다 되어야 우리가 돈을 내 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공사 기타 이런 것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배정된 것은 올해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지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100쪽에 보면 감사 실시사항에서 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2건에 15명의 인원이 주의를 받고 9만5,000원 재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신용옥위원

종합감사 실시사항 보면 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초등학교 것인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시정조치 받은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이것은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이 잘못 지급되어져서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뭘 잘못 지급 받았다고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학습부진아 방과 후 지도수당을,

신용옥위원

수당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줘서 회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도로 돌려 줬어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저희들이 회수해 왔죠. 과다 지급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한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그러면 시정 다 되었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발전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한다, 자발적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거창도 보면 학교회계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받았거든요. 행정조치 받았죠? 안 받았나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자체감사에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받았죠. 투명한 회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창이. 시정하세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저희들 세출·세입이 줄어든 것은 부실작성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부 다 교부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 세입만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머지는, 그 차액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서 세입이 세출하고 19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고등학교 관련되는 부분은 도교육청 소관인데,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라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거창여고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직접 거창여고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명희진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사항이 아니고 교육장님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점검을 조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에 선정되면서 물품구입비하고 기숙사 설치하는데 41억여원의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여고는 그 이전에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지원도 받았죠?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명희진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억3,600만원을 거창여고에서 또 지원을 받았는데, 거창지역에 총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창여고에만 많은 액수들이 교육경비보조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1억3,600만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6개 고등학교는 11억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고등학교하고의 위화감 문제나 학생들도 좀 형평성에 있어서 학교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학교별로 너무 나누어서 배분하다보면 효율성 면에서,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희진위원

교육장님께서도 특정 고등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는데 그것이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명희진위원

나머지 6개 고등학교는 거창여고보다 훨씬 교육여건이 괜찮네요, 지금 현재 보면?

홍국

이홍국교육장

7개 학교 중에서 4개가 사립이고 3개가 공립인데, 사립은 사립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공립 중에서도 학교 급별로 투자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미 투자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거창여고 같은 경우에는 근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 문제가 조금은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공립고등학교에 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지역 내 교육 공동체들 간에 그러한 문제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자료가 또 틀려요. 11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에 피해학생 수가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 요구했던 연도별 거창교육청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에 피해학생 수가, 거창교육청 자료는 0명으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 자료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는 거창교육청은 0명으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 자료는 피해학생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는 1명 되어 있고 도교육청자료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자료가 틀렸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자료가 부실한 점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자료는 고등학교가 포함된 자료이고, 저희 교육청은 초·중학교만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고등학교 아니라도 지금 학교알리미에 보면 이 자료하고 또 다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게시해 주든지 자료를 주든지 해야 된다고요. 지금 교육청 자료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알리미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자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지역 단위교육청에서 실제 폭력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집행 부분 밖에는 없습니까? 기타 다른 폭력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있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학교 담당자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순회생활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교사나 상담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경남교육청 전체를 볼 때 폭력이나 가해학생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피해학생 수가 30명이고, 3년 동안, 가해학생 수가 35명입니다, 총계가.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여기 운영비 지원사업하고 대책활동비,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내 CCTV 설치,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그린마일리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에 변화를 조금 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린마일리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린마일리지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홍국

이홍국교육장

학교의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바로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정해서 어떤 일정 점수에 도달되면 어떤 벌을 가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명희진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폭력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건발생 후에 조치사업들 같아요. CCTV 설치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위 학교 상담교사 배치문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우리가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그러한 시기를 거쳐 왔지만 학교교육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단위 학교에서 좀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은폐하고 숨기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맡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한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교폭력은 폭력대로 예방을 하시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담당 교사분들께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교육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거창교육청은 인사관리규정상 급지가 몇 급에 해당됩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초등과 중학이 급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20개 시·군 중에서 최하급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갑위원

갑, 을, 병 중에 어느 급지에 속합니까? 인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가, 나, 다, 라로...

김갑위원

가, 나, 다 중에,

홍국

이홍국교육장

가, 나, 다, 라로 하면 ‘라’ 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다’ 급지가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갑위원

거창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근속연한이 8년이 지난 유치원·초등·중등교사의 명단과 그 교사들의 현재 거주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KT, 한전입니까? 한전하고 상의해서 싸게 하고, 수도요금도 그렇게 하라, 만일 이것이 시·군교육청 차원에서 안 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고, 도지사와 상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창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이 보니까 9월 1일자로 발령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과장이나 교육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오래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저희들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요금은 50%를 적용해서 최저의 단가로 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일반요금보다는 13%가 저렴한 교육용 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전 교실에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 밑에 단계가 있다면,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짚을 때도 교육장이 지역에 있는 한전하고 상의하고 안 되면 교육감이 상의하고 그리고 도하고도 상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안 한 모양이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여기 지사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관리과장님이 지사와 만나서 정식으로 상의하고 교육청에 상의해서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교육경비에 부담이 안 된다면 별 문제인데, 가는 곳마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또 하나 CCTV 문제입니다.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폭력·안전사고가 거의 없다, 이것을 설치한 곳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 CCTV가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부모들은 고발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범 학생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집단 성폭행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 CCTV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거창에 보니까 총 된 곳이 중학교 한 군데하고 다섯 군데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네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 밖에 설치가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문제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나와 계시죠?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해 보니까 폭력·안전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전체를 보고 실질적으로 CCTV가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 그대로 맞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다음에 폐교 활용방안입니다. 119페이지인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거창은 비교적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대부분 개인에게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폐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군청에 공문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서 도교육청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입니다. 저나 김미영 위원이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도 많이 했고,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거창교육청에서는 거창군과 협의해서 5억원을 출연받기로 하고, 그리고 도에서 10억원을 받기로 하고, 도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을 내서 16억5,000만원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잘못 적용해서 10억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기로 했는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인했습니까? (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도 5억원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1억5,000만원 그대로 지원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내년에 시범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 단계가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이것을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맘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혹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북 오산도 가보고 다 해 봤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치밀한 준비를 해서 거창에서 시범실시를 하면, 이것을 정말 잘 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다음은 공교육 정상화 문제입니다. 지금 온통 신문지상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심야수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 혹은 그것을 권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학원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학원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부득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에 10시, 11시까지 잡아두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홍국

이홍국교육장

학교에서는 10시까지 보충수업이라든지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교사의 열정과 능력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열정입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교사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능력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일선학교에 가보면 주번교사제 없앴고, 학습지도안 교장 결재 받는 것도 없앴고, 방학 중에 근무조도 없앴고, 퇴근시간도 대부분 4시 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선생님들 방과후 학교 한다고 하지만 하면 1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윤용근위원

지금 바우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 돈을 국가가 바우처로 내줍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도 옳은 방법 아닙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맞습니다. 도회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 보통 하고 있는 것이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의 방법은 세 가지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학력을 증진시켜야 할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특기적성교육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화교육인데 거창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작년도 국가 수준 학력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관계로 초·중학교에서는 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특기적성지도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영어와 컴퓨터밖에 안 합니다. 방과후 학교 하는 것이 영어와 컴퓨터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를 영어와 컴퓨터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교사의 열정과 교사의 사명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 학생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선생이 제일 잘 압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집에 데려다 놓고 밤 12시까지 공부시켜 주고 그랬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어쩌다가 쌀 한가마니 갖다 주고 닭 한 마리 갖다 주면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자기들의 권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기초학력평가에서 그래도 거창은 제일 나았습니다, 경남이 최하위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예체능 미취업 대졸자를 위해서 무려 1,200억원을 투입해서 전국 방과후 학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은 어떻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거창에서는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나 또 기관 관계를 유치해서 희망자를 받고 또 학부모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예체능 전공 미취업자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정규대학을 나와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채용도 중요하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생들 중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간제교사 해서 불과 6개월, 1년하고 나면 또 백수 됩니다. 지금 피아노, 태권도, 미술, 바이올린을 하기 위해서 1,200억원을 투입해서 1인당 60만원에서 6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저는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중앙에서 예산이 떨어져 내려온다고 따르지 말고, 정말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은 양 바퀴입니다. 사교육은 때려죽일 대상이 아니고 공교육을 보충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중에서 지금 경상남도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 5만명입니다. 그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이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깊이 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그러한 가용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기초학력향상 때문에 올해도 시험을 치뤘습니까, 치룹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치뤘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결과가 나와 봐야겠는데, 아무튼 기초학력을 향상 시키고 안 하고는 교사에 달려있습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윤용근위원

꼭 돈을 받아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선생들도 능력 있는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요. 능력이 없는 선생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이야기는 방과후 학교 수업문제라든지 선생들 근무조 없앤거라든지 이것이 전교조와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11월에 그 해약을 통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이쪽에 와서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도 본청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계속 할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미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샛별초등학교·중학교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과장님! 샛별초등학교 지금 교장직무대리는 교장자격연수 중인데 교감은 어디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감선생님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다가 연수 들어갔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샛별초등학교에서 오늘 여기 감사장에 오신 분은 교감직무대리로 교사이신 선생님이 오신 거네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일단은 교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샛별초등학교는 해당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대·소변기 설치사항이라든지 냉·난방기 가동률이라든지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라든지 비정규직 조리종사자의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것은...

김미영위원

이런 자료들은 전체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샛별초등학교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맞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김미영위원

전부 다 안 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될 자료에 전체 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샛별초등학교는 방금 내가 찾아본 내용, 다섯 가지네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아마 사립이라서 담당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사립이라도 사립이라고 표기를 하고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맞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에.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김미영위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샛별초등학교에 필요한 자료는 오후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김미영위원

예, 자료 따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샛별초등학교는 전체 교원 수가,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16명입니다.

김미영위원

16명인데 기간제교사 수가 그 중에 50%네요? 8명이나 되네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전체 교원 수가 16명인데 기간제교사가 8명인 이유가 뭡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아마 사립학교에서는 정원이 감원되면 공립학교에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립학교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김미영위원

교사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기간제교사 임용 관계는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하는 관계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전체 교원의 50%가 기간제교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 맞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규직원을 채용하도록 공문을 수차 보내고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여건에도 조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정이 있다고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나 해야 될 일이 공문 몇 차례 보내고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이 거창교육청에 있는 것 맞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줄은 경향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2007년, 2008년도에, 샛별초등학교 하고 샛별중학교는 같이 붙어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거창교육청 내 등교 시 학생 교통사고가 총 4건 일어났는데 그중에 2건이 샛별초등학교, 샛별중학교에서 일어났고, 그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2008년도에는 거창교육청 관내 등교 시 학생 교통사고가 총 4건 일어났는데 그중에 3건이 샛별초등학교, 샛별중학교입니다. 샛별초등학교·중학교의 등교 시 학생교통사고가 %로 따지면 거의 절반이상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인도가 좁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학교 진입로가 좀 경사로가 되어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빈번하게 이렇게, 거창 총 4건 중에 2건, 총 4건 중에 3건이 샛별초등학교·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면 이 학교에서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이런 교육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것 하셨습니까? 아니면, 인도나 이런 것,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아침 생활지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샛별초등학교·중학교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몰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 봤고요. 182쪽 펴 주십시오. 각급 학교 냉·난방기 가동률. 제가 이 자료를,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가동률 현황을 쭉 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대체로 모든 학교에서 냉방기나 난방기를 가동하는 것이 교실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고 관리실에 우선순위를 뒀다, 예를 들면 같은 날씨일 텐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보다는 관리실에서 더 많이 냉방기를 쓰거나 난방기를 썼다, 예를 들면, 고제초등학교 관리실에서는 냉방기를 41일 동안 가동했는가 하면 교실에서는 22일밖에 하지 않았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방학이 있고 또 수업시간에만 난방기나 냉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실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해서,

김미영위원

이것은 가동 일수입니다. 가동 일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평균적으로 냉방기를 돌리는 것은 연중 30일에서 40일이고, 난방기는 45일이라고 제가 전체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학교의 평균 통계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그렇게 얼버무려 답변하면 안 됩니다.

김미영위원

관리과장님 업무십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김미영위원

거창초등학교 난방기를 10월 20일 기준으로 100일 동안 틀었어요. 맞는 자료입니까, 이거? 지금 10월 20일 기준인데 난방기를 100일을 가동할 수 있습니까? 거창여중은 냉방기를 10월 20일 기준으로 90일을 틀었는데, 90일을 튼다면 석달을 꼬박 트는 거잖아요. 7월, 8월, 9월, 하루를 안 빼고 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 맞습니까? 그런데 신원중학교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3분의 1밖에 안 틀었어요. 3분의 1밖에, 냉방기를!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냉방기 가동 일수가 평균적으로 36일이고, 교실은 26일, 난방기는 평균 42일, 교실은 27일입니다. 도의 전체 자료에 의하면 혹한기가 45일, 혹서기가 50일인데 비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덜 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항인데, 여기는 여름에도 공부를 하는 희망키움학교라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도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장애인 교육을 한 달 이상을 했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미영위원

여름방학이란 말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방학 때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여름방학에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난방기 이야기했어요, 거창초등학교에. 난방기를 10월 20일 기준으로 100일동안 틀었다는 얘기 했어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이것도 겨울에도, 여름과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부형들과 하는 교육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작해서 10월 20일 기준인데, 1월, 2월, 3월 중순까지 한다고 해도 100일을 가동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체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주말도 있을 것이고, 1월부터 2월까지 풀로 가동하더라도 주말 빼고 50일 정도일 것이고, 올해 틀었더라도 가을 지나고 나서 틀었을 것인데...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거창여중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거창여중도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창여중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거창여중 백광석입니다.

김미영위원

거창여중하고 거창중학교는 거의 학교가 붙어있습니까?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바로 밑에 비교하기 쉬워서 거창중학교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냉방기를 돌렸는데 거창중학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30일 돌렸고, 거창여중은 90일 돌렸습니다. 교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실도 그렇게 돌렸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거창중학교하고 거창여중하고는. 난방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그래요?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냉방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저는 9월 1일자로 부임해 왔습니다만, 여름방학 때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까지 하면 근 100일 정도 냉방기를 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거창중학교는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창중학교 교장선생님, 방학중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까? (

영희

강영희거창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창중학교하고 여중하고 차이가 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학 중에 저희 학교는 시설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창문과 복도와 교실 사이에 창틀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했는데, 그 일수가 상당히 많이 점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학 중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방학 중에 거창여중에서는 교육활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다른 중학교나 이런 데 하고 비교해도 거창여중이 턱없이 많이 높습니다.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들어가십시오.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

샛별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샛별중학교 교장 조현주입니다.

김미영위원

샛별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여태까지 없었는데 저희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이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 이러한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올해 여름에 모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여름에 모든 공사를 마쳤으면 자료에 내부시설 편의시설이 있다고 자료를 보고하셔야죠.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그것은 행정실에서 보고누락이 되었는지...

김미영위원

보고누락이 아니고 샛별중학교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까도 말했듯이 샛별초등학교와 샛별중학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거창교육청 산하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수업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있죠? 없습니까? (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있죠?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수업으로 지정된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사교육 없는 학교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오후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거창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아마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볼 때 왜 도의원들이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겁니다마는 우리 교육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면 교육사회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안까지도 심의를 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경남도교육청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이 좀 뜻밖에 도의원들이 왔다는 데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오늘 거창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오십시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창남초등학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 9월 1일부로 오셨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오시기 전에는 어느 학교에 계셨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신원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거창교육청을 방문하다 보니까 창남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이 깔려 있습니다.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구장입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인조잔디구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인조잔디가 깔려 있죠.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인조잔디의 장단점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학생들이 깨끗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우레탄이나 탄력성 있는 재질로 해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우유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썩지 않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는 화상을 입을 염려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설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9월말에 끝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9월말에 끝났으면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죠. 저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겠는데, 인조잔디가 물론 초·중·고등학교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특히 야간 사용을 많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사용자의 담뱃불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웃주민들의 협조 요청도 많이 구하고, 경비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야간조명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야간조명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야간조명이 있는 창남초등학교 인조잔디라면 CCTV를 설치해서라도 야간에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볼 때는.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인조잔디가 잘 관리가 됩니다.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때로 어떤 학교는 사용자의 담뱃불로 인해서 불이 나서 그것만큼 새로 보수하다보면 잔디가 색깔이 달라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지금 현재 사용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거든요, 인조잔디구장은. 그래서 CCTV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 후에 학교운영 실태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교육과장님, 잠시만. 질의하기 전에 오늘 거창초등학교 BTL사업을 가서 직접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렇게 잘해 놓은 데는, 제가 우수사례로 꼽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거창이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 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혹시 교육과장님, 교육감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권정호 교육감이.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거창초등학교 체육관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 말고,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 수정이나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잘못된 분야를 수정해라 하든지, 수정된 사항들이 시행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나 건의사항 중에서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교육감이 방문하고 난 뒤에.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반영된 것은 없고, 우수사례로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건의한 사항도 전혀 없어요? 교육감한테 건의한 사항도 전혀 없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우리 거창교육청이 2004년도에 거창군 조례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경남 최초로 제정을 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보전해 주었고, 2007년도부터는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2008년도 8월부터는 전 초등학교와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금년도 3월부터 전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무상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도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섰다는 것을 우수사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교육경비를 아주 많이 확충을 해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의 33%까지 작년도에 54억3,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금년에도 9월 현재까지 30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금년도 상당한 수준까지 외부로부터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 받아서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창은 2005년도부터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24명 받고 있고, 또 지자체로부터 영어체험거점센터를 3개 학교에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영어교육 활성화, 또 외국어교육 특구에 따른 방학기간 중에 초·중학생들 영어캠프 활용이라든지 우리 교원들의 연수활동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식위원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감사 자리니까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사서직은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사서직 확보가 미비한 편이거든요. 초·중 해서 3명이 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각급 학교 도서관 시설은 현대화되어 학교의 심장으로 독서력은 물론 학력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전문 사서교사가 없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사서교사는 법적으로 18학급 이상에만 정식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로 필요성에 따라서 사서 보조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에서는 일반교사 중에서 사서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도서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한 학교에서는 사서도우미를 학부모로부터 자원봉사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도서관이 학습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서교사가 있어 가지고 학교도서관이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방과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서 보조교사나 학부모도우미가 나와서 하십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박동식위원

몇 개교나 됩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학부모도우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생들의 하교시간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오후시간에 방과 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부모도우미나 교사들이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샛별초등학교에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아침부터 사서도우미가 나와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돕고 있어서,

박동식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시대를 맞아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필요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우리 거창지역에는 읍 지역으로 봐서 인구가 4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한마음도서관과 우리 지역교육청 산하 거창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몇 번 나가 봤는데, 한마음도서관에는 좀 이용률이 많고, 거창도서관에는 시설이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위원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관리과장이 하실 것인가, 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해당되는 위원회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릴 것도 있고, 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릴 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성격상 분류가 되어져서 합니까? 자료 85페이지에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많게는 한 13회 이상 연간 회의를 하거나 어떤 대책을 했고, 적게는 설치는 되어 있어도 단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개최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약 열여섯 부류의 각종 위원회가 교육청 산하에 산재하고 있는데, 평소에 보시기에 이런 위원회들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며,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진 것인데, 그중에서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설치한 것은 교육감의 설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는 사실상 도에서 선발 기준과 절차가 전부 명시되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또 선발과정에서 영재검사와 학문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사실상 영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지역 관내에서는 학원과 교습소가 159개나 되고, 이래서 사실 과다 교습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헌법에 위헌으로 지적되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원수강료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타 시·도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이라든가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참조해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12월중에는 한번 조정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이후기 때문에 시간상 따지면 2009년도 현재까지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각종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무실한 하나의 위원회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조정이나 회의를 해서 유야무야의 어떤 형식상이 아닌 값어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혹시 이 많은 위원회 중에 유급제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유급제는 없고, 보통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수당 지급하는 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우리의 교육을 걱정하고 조정하고 이런 데까지는 어디까지나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반드시 이런 위원회가 명분에 그치지 말고 참된 위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그런 반려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가도 이름만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그대로 이름을 살려두지 말고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행정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의 그것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명념해서 이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육장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이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관리과장님. 우선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예산현황 집행내역인데, 제가 지금 3년째 교육사회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까지는 주로 우리 도 관내 교육청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질의하고는 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날이고 해서 아직은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오늘 우리 교육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현황하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기에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1월 12일에 삼락회 간담회라 해서 47만8,000원을 쓴 게 있어요. 이 삼락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관리과장 서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주로 교감, 교장 선생님들의 친목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친목단체? 친목단체인데 삼락회 간담회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47만8,000원, 이게 정당한 지출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아마 이것은 현직에 계시다가 나가신지 얼마 안 된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그런 간담회를 마련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의 우리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가서는 삼락회 간담회에 대한 것이 일체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는 47만8,000원, 교감, 교장 선생님 친목 간담회에 47만8,000을 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여기 자료상에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대충 어떻다고 봅니까, 교육청 관리과장 입장에서 보실 적에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는 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퇴직한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약 50만원에 가까운 간담회비를 지불하고 사용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경남 20개 시·군의 현지를 가보면 이 삼락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 가면 이것을 완전히 제도화로 만들어서, 일종의 조례화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 삼락회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어떤 시·군에 가면 아무런 얘기도 없는 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거창군 같은 데는 대충 삼락회에 대한 공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삼락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이다, 불행이다 하기 이전에 일정 지역을 가니까 심지어 모 교육위원의 막강한 로비로써 이것을 법령 조례화해서 연간 상당한 액수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거창으로서는 교육의 명문지요, 또 어느 시·군보다도 교육적으로는 숭앙과 존경을 받는 선진지로 알고 있는데, 삼락회라고 하는 교직에 평생을 계시던 어른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강렬하게 대두가 안 된다니까 좀 대조적으로 이색성을 띠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지역 시·군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법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받으려고 로비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교육열이 높고 교육의 선진지로 알고 있는 이 거창에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교육과장님, 조금.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임경숙위원

가장 기본적인, 교육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흡연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더 상세한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게.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흡연경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거창같이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경험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 지도가 전혀 안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2008년도에 1.51% 흡연경험이 있는 중학교 애들이 2009년도에는 2.08% 증가를 했어요. 이게 증가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과장님.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지도가 안 됐다는 증거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지도가 안 된 것보다도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른들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모방하거나 또 호기심으로 경험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임경숙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얘들은 순전히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인데 초등학교 애들이 0.17%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더 늘어서 0.2%가 됐거든요. 제가 대책을 보니까요, 더 안 물어도 알겠어요. 뻔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저는 이 보다 더 실제로 있겠다 하는 추측을 하는데, 처음에 호기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피우게 되거든요. 여기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들 다 교육자이신데, 좋은 의견이 없으십디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이 흡연문제는 처음에 호기심에 시작되어서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흡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떻게 지도합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연간 2시간 이상 확보해서 지도하도록 지침이 내려가고,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가 이론이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이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리고 금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성을 사진자료로써 생생히 심각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강상 피해가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결과가 이러니까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교육을 시킬 때 증언을 합시다. 누군가가 흡연을 함으로써 이렇게 망가졌다 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나 이런 것을 등하교 때나 아니면 복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창이 앞서갑시다. 해 봅시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망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담배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은 딱 1분만 봐도, 1초만 봐도 애들이 관둡니다. 그런데 이론이라든지 사진이라든가 이것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 동감을 하실 것인데, 저 보다 더 교육에 전문가이신 교장 선생님들하고 담당교사들하고, 또 보건교사들하고 한번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합시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흡연의 위험성을 학생들이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대도시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중학교 벌써 2%인데 고등학교 가면 다 핍니다. 50% 됩니다, 이게요. 습관성이기 때문에, 중독성이기 때문에. 부탁하고요, 또 몇 가지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119페이지 앨범문제인데. 앨범하고 교복 말입니다, 과장님.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임경숙위원

119페이지, 120페이지.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것 좀 평준화됐으면 싶지 않으세요? 어떤 데는 앨범이 초·중, 고등학교는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등학교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손 치고, 초·중학교에 앨범을 전혀 제작치 못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어떤 데는 면당 470원인가 하면 어느 학교는 1,4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세 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학교가 한 10개 정도 있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4개 학교가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미제작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학교가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이것 잘못하면 위화감을 준다고요, 교복도 마찬가지지만. 면이라면 이 한 장 얘기하는 것이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임경숙위원

한 면당 어떤 데는 470원이고, 거창초등학교. 가조초등학교는 1,400원입니다. 소규모학교는 더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인원이 적으면 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모든 것이.

임경숙위원

이 면이라는 것이 뭔데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한 면.

임경숙위원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 수가 적으면 비싸진다고 그러셨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당연히 비싸지는데, 제 말씀은 학생 수가 적으면 그만큼 도와줘서 같이 평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거든요. 좀 싸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죠,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 하지 말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취합해서 계약을 한다면 업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도 취향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 경리계에서 취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너무 부담이 크지 않아요, 소규모 학교는 더 경제적으로 힘들 건데. 그런 게 조정이 안 될까요, 교육청에서.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게 조금.

임경숙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차이가 100원, 200원이 아니고 3배 정도 나는데 조금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면 좋겠고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교복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복도 보니까 근 5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중학교 교복이. 그것은 왜 그렇죠? 17만원에서 2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질에 차이가 있나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메이커마다 차이가 안 있겠는가, 학교장 선생님들이 선호도를 조사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교복은 자료만 받을 뿐이지 이렇게 저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지도를 안 하고 계시네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좁은 지역에서 사실은 서로 거의 같은 수준의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정말 거창이라는 좋은 지역에서 교복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좀 평준화 되어서 위화감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한 겁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마지막으로 2009 다문화가정 가정방문교사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거창이 굉장히 영어교육에 선진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교육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임경숙위원

영어교육에 아까 교육장님이 그러셨나,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앞서간다 하셨는데, 이것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2009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운영비 재배정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시·군 교육청에 다 심화과정명하고, 학생 수,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거창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무성의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리초등학교를 다문화가정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우리 문화 연구를 위해서,

임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보고가 다 되어 있어요. 재배정이거든요. 그런데 거창만 남성호, 필리핀인데 국어, 그다음에 3학년 이것만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다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보고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긴가요?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5개 학교에 60만원씩 교부하기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거는 서 있어요. 이 자료 없어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몇 페이지.

임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 개인 임경숙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거창은 앞서가는데,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담당자가 제대로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

못 챙겼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앞서가는 곳인데.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

꼭 이것은 빨리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대로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도 과장님 소관 맞지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사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18학급 이상이 아니면 사서직을 확보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법적으로는 교원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인정하시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거창에 학교가 27개입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초·중학교 28개, 분교까지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사서 확보한 곳이 세 학교뿐이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세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한 학교는 정규 사서교사고, 두 학교는 사서보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끊임없이 감사 때마다 사서확보를 학교에서 하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했는데, 거창에 지금 보니까 사서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잠깐 계시고, 도서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관장님,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창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희

강연희거창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 사서도우미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혹시 학교도서관에서 자료를 분류한다거나 정리를 할 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학교의 사서 도우미들 교육시키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희

강연희거창도서관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서가 있는 학교 외에 없는 학교에 도서관에서 지원을 했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와줘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곳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연희

강연희거창도서관장

지금 마리초등학교하고 몇 군데는 굉장히 학교도서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창도서관에서 직접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창녕도서관이 학교도서관 지원 5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괄 다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학교도서관에 당장 시급히 지원이 필요하거나, 도서관에서 꼭 이런 부분들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희

강연희거창도서관장

첫째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사서교사나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있으면 학교도서관이 좀더 활성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오셔서, 과장님은 혹시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 학교가 거창지역 내에 어느 학교인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지금 사서교사 배치되어 있는 거창초등학교라든지,

신용옥위원

사서가 있으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런데 없는 학교가 지금 학습과 연계해서, 지금 학교도서관은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샛별초등학교가 학부모도우미 연수를 잘 시켜서 학생들의 독서지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샛별초등학교는 모범사례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전체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는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교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초등학교 두 학교 말고는 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학교도서관이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되려고 하면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사서가 없으면.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도서관만 현대화 사업을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된 곳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학교에서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서보조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을 그 업무를 겸임시켜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도교육청에 사서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창교육청에서.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도교육청 감사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사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거창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사서교사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는 한 것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인력이 모자라서 도교육청에서 안 주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있었다는 말이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신용옥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아무리 사서 확보하라고 해도 지역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해 주죠. 지금 28개 학교에서 세 학교 밖에 사서가 없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저희들도 하고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니다만, 예산관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용옥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를 하시고, 다음에 감사 올 때는 확보가 되도록 하시고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된 모양이죠?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자료 나갔습니다.

신용옥위원

나왔어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김갑위원장대리

신 위원님, 급히 의논할 일도 있고, 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신용옥위원

감사중지 하시고 감사계속 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과장님, 보건교사도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신용옥위원

보건교사도 보면 거창이 우리 도내에 보건교사 배치율 평균에 많이 미달되거든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한테 사서교사와 보건교사, 거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미달된다고 해서 제가 같이 질의 드리려다가 감사중지 되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정원배정에 관한 문제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냥 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정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수차례 요청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의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요청했는데 답변 온 것 없습니까? 정원이 어렵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보건교사하고 사서교사를 몇 번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업무 담당자와 협의과정에서 사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 관내에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배치를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도 거창에 좀 많이 발생했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확진자와 타미플루를 투여한 자가, 학생이 121명, 교원이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것과 관계있지 않을까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방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도 있는 것으로,

신용옥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문으로 요구를 하세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저희들한테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질의를 해 보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혹시 안전사고하고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시설은 관리과장님 소관이죠? 과장님, 답변대로 오세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관리과장 서영태입니다.

신용옥위원

111쪽 보면 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늘어났어요, 그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아, 이것은 교육과장님 소관입니다.

신용옥위원

이것도 교육과장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신용옥위원

거창교육청에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2008년도는 6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9건으로 조금, 그래도 줄은 셈입니다.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휴식시간에 많이 늘어나고, 기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안전사고입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체육시간이나 실험학습, 교과수업,

신용옥위원

체육시간은 다 적혀 있거든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또 청소시간, 이런 것 외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한 적은 있어요? 얼마나 보상이 됐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최근 3년 안에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없습니까? 그냥 안전사고만 된 거에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안전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교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짚어보려고 한 것이고, 특히 자전거 사고 있잖아요. 등·하교 시에 학생들 교통사고 나는 것,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거창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자전거 통학에 대해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자전거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자전거 통학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없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거창,

신용옥위원

지금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녹색혁명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고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학생들의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교과 관련 시간을 이용해서 연간 21시간에서 23시간까지 안전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도 다 하고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각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장학지도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2008년도에 3건 정도 있다가 2009년도에는 17건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면밀히 대책을 세우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대로 계획을 하세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안전생활지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시설 관련해서 관리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위원님, 학교 내 안전사고 보상현황에 대해서는 110페이지에 보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작성함으로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교육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2007년에 70건으로 보상현황이 2,900여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84건으로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신용옥위원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줄이라는 말입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학교 초등·중등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 전용, 126쪽, 170쪽, 186쪽 다 관련된 것인데요. 혹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 자료 받아보니까 100%가 안 됐더라고요. 약간 저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한테 자료 주셨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혹시 교육과에서 나간 자료 아닙니까?

신용옥위원

그것도 교육과 소관인가요?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신용옥위원

이것도 다 과장님 소관이신가? 장애인시설도?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시설 분야는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면은 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저한테 답변 자료 주시지 않았나? 거기 보니까 특수학급 평균 설치율 해서 설치 안 된 학교가 있잖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안됐는지...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도의 평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55.7%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지역 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71.1%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만족합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만족은 안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받아가야 우리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2006년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교육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100%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100%가 안 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전체적으로 보면 50%밖에 안 되는데, 거창에는 70% 이상이라고 만족한 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완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설치비율이 조금 낮은 것은 장애인 안내시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의무사항으로 되는 바람에 확충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확충하게 되면 상당한 비율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일단 요구를 하셔서 장애인 특수학급, 또 학교에 편의시설이 완료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교육장님,

홍국

이홍국교육장

교육장 이홍국입니다.

김갑위원

밀양출신 김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거창에는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동일 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교직의 안정을 위해 인사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교육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창 같은 입장에는 유치원 교사 43명 중에 16명이 8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278명의 교사 중 98명이고, 중학교는 174명 중에 50명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의 침체가 이루어지고 시·군 간에 인사가 끊어지고 순환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인사규정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명확한 소신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교직원, 또 이곳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교직원의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 원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만, 제가 교육청에 다시 근무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교류를 하는 것이 거창교육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경합지역인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국

이홍국교육장

예.

김갑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의 안정성이겠지요. 여기에 계시면 생활의 안정성을 얻고 참 좋은데 여기에서 만일 가, 나, 다, 라 지역인 밀양이나 창녕이나 이런 곳에 발령을 낸다면 참, 꺼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규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고향이 여기고, 또 남편의 고향이 여기라도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오고, 새로운 교육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교류가 되어야만 교육의 어떤 발전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역시 교육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말들이 교육정책에, 또 교육장님의 그런 소신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과 직접 관계되는 교육장님 출장비 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2007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집행은 관리과장님이 주로 하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서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어떤 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데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창원 정도 도교육청을 간다든지 인근의 시·군에 갔을 때 주로,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출장비는 6만5,000원을 올린다, 관용차량을 활용했을 때는 3만원을 올린다, 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일비가 2만원인데 2분의 1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식비 2만원 해서 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비 만원 하고, 식비 2만원을 포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3만원 하는 거예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일비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만1,000원 짜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퇴직교원 훈·포장을 갔다든지 업무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갔을 때는 2만1,000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2만1,000원과 3만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고, 관용차량을 사용한 경우에 출장은 같은 창원인데 3만원이 있고, 2만1,000원이 일률적으로 있고, 3만원 짜리가 있어요. 형평성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아마 그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타절한 상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연말쯤 되어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연말이 아니고 7월, 8월인데요. 자, 그다음에 ‘칠구회 기념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라는 뜻 같은데 이 행사에 2007년도 교육장께서 참석을 했어요. 그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친구의 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친구의 날인데 이것이 교육청 산하의 행사냐, 어디 행사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이것이 창원에서 ‘친구의 날’, 도 전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도 전체 행사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모아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 행사가 어디 행사냐에 따라서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도교육청 산하의 행사 같으면 굳이 내가 묻지 않겠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 그것이 묻고 싶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로 창원에 가면서 출장비 6만3,000원을 집행하면서 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인 출장인데. 교육장님이, 과장님이 출장을 가면서 관용차량을 사용 안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경상남도교육청 공식적인 행사인데 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출장비는 6만3,000원을 넣었을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직원을 돌아보며) 혹시 여기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버스를 대절하지 않았습니까? (“10부제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 요일제,

판용

정판용위원

10부제에 해당이 됐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10부제에 해당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창대성중학교 서정원 교장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사교육 없는 학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이 거창교육청 산하에서 집행이 됐을 텐데, 지정된 학교가 있을 텐데...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우리 거창지역교육청 관내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서정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대성중학교는 사립입니까?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교실교과제 수업으로 2억9,6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정은 되었죠?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이런 계획서를 내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참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학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혜성여자중학교와 두 학교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혜성여자중학교는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이, 마이크 1대 얼마까지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기자재 1,000만원, 영어교과 기자재 2,000만원, 이러면 뭘 사서 뭘, 그럼 이 돈을 교장선생님이 따로 쓰겠다는 내용도 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낸 자료하고, 혜성여자중학교를 보세요. 여기는 무선마이크 1대 얼마짜리까지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뭘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해 줬어요? 도교육청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교실교과제 수업에 2억9,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이런 자료를 주는데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두 학교가 비교되는 거예요. 전자칠판 1대 얼맙니까?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려면, 그만큼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금액의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영어교과교실, 영어교과 기자재, 세부내역에 전자칠판, 전자교탁이라고 써놨습니다. 전자칠판 하나는 한 2,000만원 합니다. 그러면 전자교탁은 얼마짜리를 살 것이냐, 무슨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전자칠판 사는데 2,000만원쯤 하는데, 그러면 전자교탁까지 사는데 2,000만원 지원, 이래갖고도 심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결정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이런 자료를, 교장선생님이 학교 지정을 받을 때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PC 1대 얼마짜리, 예를 들어 PC가 19대다, 막연하게 3,000만원 넣어 놨어요. 1대 얼마짜리 정도 계산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PC도 사양에 따라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짜리를 생각해서 넣었냐고요.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보편적인 실습용으로 따지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0만원도 있고 120만원 사양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몽땅 엮어서 3,000만원 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을 만들어 놨으니, 교육의 예산을 따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PC 1대 100만원, 120만원, 몇 대, 이렇게 딱딱 적어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정말 이것은 비교가 되고, 이래도 예산이 2억9,600만원이나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요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이고, 최초에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창까지 왔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습니다. 집행사항이 얼마나 잘 됐나, 못 했나를 확인하러 온 자리에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뭐 이런 자료를 주시고 교장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있으시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서정원거창대성중학교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혜성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형구

이형구혜성여자중학교장

혜성여중 교장 이형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혜성여자중학교에서는 자료를 아주 세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5억5,000만원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그죠?

형구

이형구혜성여자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시설사업비는 3억3,200만원이고, 기자재비가 2억1,800만원입니다. 총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기자재비가 2억1,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2억2,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은 학교에서 자비로 부담합니까, 어찌됩니까?

형구

이형구혜성여자중학교장

제일 처음 교과교실제 추진하는 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면서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책정 관계도 그 간에 여러 번 교육장님 모시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좀 모자랍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다른 데서 보충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2,000만원 정도로 학교 측에서는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에 2억1,800만원이 되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그 만큼 감액을 해서 집행할 것 아니고,

형구

이형구혜성여자중학교장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금액만큼 어디에서 보충해서 2억2,000만원을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형구

이형구혜성여자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보충을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내려 줍니까, 어디서? (

집행부석에서 -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책정해 내려 보내고, 학교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요. 어쨌든 우리 혜성여자중학교는 자료를 세심하게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신청한 금액과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한 번쯤 확인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교육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박동식위원

학교 운동부 현황을 찾아보니까 도 코치 배정 학교가 3개 학교 있고요, 코치를 배정받지 않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 있는데, 배정받지 않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코치의 형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학교 내 지도교사가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인사 중에서 체육지도를 할만한 분을 위촉해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코치 자체는 생활체육이나 그런 데서 할 수도 있죠? 자체에서?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체육코치를 배정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3개 학교가 창남초, 거창중, 거창여중이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코치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모두 다 방과후 수업 하고 난 뒤에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성적을 낸 학교가 있습니까? 소년체전이나...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창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은 바 있고...

박동식위원

예, 그것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거창초등학교 여자축구팀이 경남 소년체전의 대표팀으로 나간 적이 있고,

박동식위원

거창초등학교 축구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여자축구, 그다음에 2008년도 거창초등학교 복싱에서 금메달을...

박동식위원

거창중학교가 아니고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아, 거창중학교, 예, 맞습니다. 2008년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복싱 금메달을 획득했고, 육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창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창남초등학교 교장 손봉호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이 몇 년도죠?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2008년도입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방과후 수업을 다 마치고 한다고 했죠?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방과후 수업을 다 마치고 배드민턴을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잘 하는데, 어떻게 하죠?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전담 코치가 아주 열심히 해서 저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도 이용하고, 또 여가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 가서 메달을 딸 정도 같으면 저는 생각할 때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델을 삼아야 되거든요.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연합팀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초등학교 출신 선수가 주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박동식위원

코치들한테 도 자체에서 주는 급여 말고, 학부모들이 걷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차량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소년체전을 간다, 연습하러 나간다 할 때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지금 거창교육청 소속으로 관광버스를 1대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연습할 때는요? 다른 데 시합가고, 연습하러 다른 팀과 게임하러 갈 때는요?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거리에 따라서 학교회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원금을, 군에서 보조금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차량 자체도?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자체 학교회계를 가지고, 혹시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지금 갑자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도교육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봉호

손봉호창남초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거창여중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거창여중 백광석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여기도 금메달을 따셨는데요, 여기도 방과 후에 합니까, 육상을?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저희 학교에 육상코치가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육상을 하는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창군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지도를 하는데, 작년에 거창중학교 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동식위원

거창여중이 아니고요? 거창여중에 육상부가 있는데?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코치는 우리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학생은 거창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거창중학교요?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는 체육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육상은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육상지도를 하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400m 릴레이에서 경상남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창중학교 학생 1명이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요?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거창중학교 교장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현황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한 것은, 차량문제가 코치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시합 가다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학교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그 코치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도교육청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를 이야기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거창중학교 육상부는 방과후 수업을 했습니까?

영희

강영희거창중학교장

거창중학교 교장 강영희입니다. 우리 학교는 체육 영재들이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육상 쪽에 금메달도 땄고, 복싱 쪽에는 2007학년도에 금메달, 2008학년도에는 동일 학생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작년에는 육상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영재들이 대회라든지 기타 훈련 시에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교장으로 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차를 임대 내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체육선생님들, 코치들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치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학생들을 태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은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고는 관계없는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 코치가 책임져야 됩니까, 학교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코치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할 때 인사사고가 나면 본인한테 모든 가압류가 다 들어옵니다.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다 밝혀서 도교육청이 하게끔,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원하든지, 보험을 넣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광석

백광석거창여자중학교장

고맙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아서 미안합니다. 관리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학교 유해업소 관계요. 학교 환경 관련해서...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지역교육청별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209페이지. 이게 왜 이렇게 거창초등학교 근처에 많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거창초등학교의 위치가 시내 상업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세워 봤어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50개소 이상 되는데, 이것을 1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거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고민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가. (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의원님들이 아까 강당을 둘러보셨는데 학교가 102년이 되었으며, 맨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경으로 쳐서 보면 정화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거창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서 여러 번 그런 유해업소가, 자기들이 업소를 하려면 교육청으로 의뢰를 해서 정화구역 내인가 파악해서 저희 학교에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교육청의 정화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의견을 냅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구역이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보는 그런 쪽에는 될 수 있으면 통과되지 않도록 그런 학교장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941명입니다.) 아주 학교도 좋고 한데, 제가 보니까 거의 50군데 이상이에요. 이것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것 굉장히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데, 안되면 힘을 모으시든가 학부형들, 안 그러면 교육청에 의뢰하든가 해서 차츰차츰 줄이도록 해야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실정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로는 대책이 없겠고요, 지금 현재 거창 1교 있는 쪽이 상가지역입니다. 그 상가지역하고 우리 학교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정화구역 내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전부가 200m 이내거든요. 교육장님, 새로 오셨는데 대책을 세워 보시도록 하시죠.

홍국

이홍국교육장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검토 정도가 교육장님 공적으로 해서, 다른 업소하고 바꾸든가 해야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너무너무 위험한데요.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고민 안 되세요? (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소가 정화 심사대상으로 왔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학교장 의견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 특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200m 안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전부 다 50군데가 거창초등학교 앞인데, 다 200m 이하죠. 문제가 많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허가가 안 나도록, 학교장은 의견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아 계세요.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으로 나는 알았는데 별로 고민 안 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우리 교육장님, 정말 철학을 가지시고, 초등학교 애들입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니까 50군데 이상입니다. 내가 세어 봤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되니까 힘이 모자라시면 학부형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큰일이네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전염병 관련입니다. 제가 그냥 이것 지나갔는데 별로 전염병 없겠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아림초등학교에 수두가 14명이었어요, 2009년도. 수두가 굉장히 발생이 많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염병이죠?

일동웃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대책이, 한 사람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림초등학교 14명, 창동초등학교 8명, 거창초등학교 4명, 웅양도 5명, 고제초등학교 1명, 이거는 1명 있을 때 얼른 대책을 세웠나 봐요, 그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수두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등교중지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대처가 조금 늦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닙니다. 14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늦은 겁니다. 아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한 학급 아니었어요, 얘들이. (

성채

박성채아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학급은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한 동네였어요, 애들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동네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흩어져 있는데 수두가 나오면서 그 애들을 바로 등교중지를 시키고, 나름대로 확산방지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10여명 정도까지 확산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신종플루가 문제가 아니고 수두 같은 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발생되는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합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고제초등학교는 1명에서 딱 잡은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중도탈락자에 대한 도정질문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제 관심분야인데 한 해에 경남도에 3,000명 이상 되는데, 거창교육청은 다행히도 줄었어요. 28명에서 20명, 12명, 해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교육장님,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교 석면 실태 조사는 관리과장이십니까, 교육과장님이십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석면 실태 조사를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초·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했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역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썼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고등학교 실태 조사는 도교육청에서 했고, 예산도 도교육청 예산으로 했고 그렇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역교육청에서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실태 조사는 도에서 했고, 고등학교.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거창교육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고등학교 비용을 왜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우리 지역청으로 교부가 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과장님. 앞뒤가 안 맞죠? 실태 조사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했고, 예산은 지역 거창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예산을 지급해서 사용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왜 사용합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석면 파손이 있는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교당 15만원씩 교부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교부한 것이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총 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썼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550만원, 예, 500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약 5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한 것 속에는 3등급은 석면이 많이 나와서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3등급이 제일 깨끗한 숫자입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텍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10분의 1 이상 파손이 되면 1등급이고, 10분의 1 이하로 파손이 되었을 때는 2등급, 아주 양호한 상태일 때 3등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거창교육청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3등급을 받았으니까 아주 양호한 거네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아주 양호하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곳을 보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석면가루가 날려서 건강에 위험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군데군데 보수를 하고 이러면서 개·보수 비용을 학교당 15만원씩 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약 500만원 가까이를 썼는데, 그중에서 왜 유치원은 전부 뺐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유치원은 아마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아마 단설유치원으로 된 곳은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초등학교 16개 하고,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7개 이래서 총 34개 학교에 했잖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리고 사립학교도 예산이 교부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김미영위원

아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가 1개밖에 없는데 사립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사립 중·고등학교는 빼라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아마 제외하고 예산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도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제외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이 예산 배정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 석면 실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진 공문이 있습니까? 예산방침 있습니까?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지금 한 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1명입니다.) 아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운영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

성채

박성채아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여자고등학교 김석권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거창여고 학교장 김석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여자고등학교는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300프로젝트 중에 기숙형 고등학교, 특히 작년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기숙사를 짓게끔 되어 있는데, 기숙사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150명.

판용

정판용위원

전교생이 몇 명인데요?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전교생은 414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기숙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거창은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예. 3월 1일부로 학생들이 입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예산 문제는 어디에서 얼마얼마 해서, 얼마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예산은 시설비에서 38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기구입이 약 2억3,000만원 정도 해서 총 40억원 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형 학교 시설을 짓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도교육청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동창회에서는.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여자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를 짓는데 거창군에서 지원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예.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창군수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지원요청의 전체 내용을 보면 먼저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운영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특히 인건비, 기숙사 사감도 들어가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거기 운영에 따른 기초 전기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받는 금액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거창군에 요청을 약 2억3,00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만 거창군에서는 시설비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보조가 가능하지만 운영비라든지 학생들이 3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거창군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 놓고 있고, 지금 조례를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에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0월로 미루고, 그것이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1월까지는 꼭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학교 운영비가 지금, 왜냐하면 여자고등학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창회라든지 학교 출신의 지인들이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지원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도 이 기숙형 고등학교가 작년에 공립고등학교, 올해는 기숙형 공·사립을 포함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가 올해 10개, 작년에 10개 해서 20개, 경남 도내만 해도. 그게 150개 중에 포함이 되었는데 결정을 해서 기숙사를 지어놓고 이제 운영을 해야 할 단계인데 이제 첫 출발입니다, 이 단계가. 앞으로 기숙사를 지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더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운영비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사감문제는 본 위원도 도의회에서 이제 사감을 제도화를 하라, 즉 말해서 학교 출신이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사감이 되려면. 그런 시스템 보다는 보건교사라든지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모양으로 도교육청에서 아예 제도화로 만들어서 발령을 내도록 해라, 그런 제도로 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사감제도 문제도.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에서 유일하게 학교 교명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거창고등학교라든지, 대성고등학교 이렇게 사립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 지역에 공립고등학교도 대열에 합류를 시켜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옛 명성을 찾을 수 있고, 또 떠나는 학생들을 돌아오는 학생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군 단위에서 있어야 된다 해서 거창여고가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책임감이 아주 큽니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기숙형 고등학교가 교장 선생님도 초빙 교장을 모실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내년에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빙교장도 모실 수 있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초빙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2010년도에 대비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지금 교사 초빙 문제는 교육과정 자율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한 20% 정도까지 초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15%가 더 많아서 35%까지 선생님들을 초빙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 뭐냐 하면 지금 초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교사의 빈 자리에 모시고 싶은 선생님을 모셔 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한계점이 있고, 또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방금 사감문제도 지금 학교 안에 선생님들의 기숙사 사택을 마련해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야 되고 하는데 자기 가정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기숙사를 지어 놓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힘이 들고 이래서 지난번 9일에 서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아래 전국 기숙형 고등학교 학교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학교 내에 교사 사택을 지어서 기숙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다른 학교 보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데는 축하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기숙사를 개관하게 되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이다, 또 운영비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창에서 거창여자고등학교가 잘 되어야 거창군이 잘 된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김석권거창여자고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은 아림고등학교 한광수 교장 선생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아림고등학교 교장 한광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난 11월 12일가 수능시험을 치렀죠?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도내 수능시험 지구 지정된 중에서 여기는 고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아림고등학교가 2010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까?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에서 치렀죠?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교장 선생님은 힘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거창에 중앙고등학교·대성고등학교·거창여고·대성일고·아림고등학교까지 올해부터 시험 치르는 게 5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고사장이 되려면 방송시설이라든지 바닥이 조금 삐걱거려도 학생들의 시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강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림고등학교는 얼마만큼 보강시설을 했습니까?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1999년도에 학교를 옮겨 왔습니다. 지금 거창대학 자리에서 현 위치로 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전혀 개·보수할 그런 시설사항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방송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나도 손을 안 댔다 말이죠?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바닥이 삐걱대거나 복도가 삐꺽거리거나 하면 손을 보는데 하나도 손을 안 보고 바로 고사장으로 유치가 되어서 실시되었다,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좀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다른 데는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학생들이, 학생은 이번에 좀 늘어났네요. 한 200명 정도 늘어났네, 응시생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광수

한광수아림고등학교장

기존의 고사장 학교의 준비라든지 모든 여건을 참조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림고등학교가 수능시험 고사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치룬 데 대해서는 잘 된 일이고, 어쨌든 거창에는 고등학교 과정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질의할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수능시험 고사장 관계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아림고등학교가 첫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사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셔 봤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거창초등학교 교장 김재욱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학교마다 실내체육관, 운동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시설을 해 있습니다. 잔디구장도 깔아 놓고, 시설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직까지 신설되었기 때문에 민한테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매일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단체는 어떤 단체에 개방합니까?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배드민턴 두 클럽이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한 클럽하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일 나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지금 도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보통 4시간 미만은 2만5,000원, 3만원, 4시간 이상되면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시간당 3,000원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시간당 3,000원요?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예. 계약할 때 보니까 도의 규정이 1시간 사용하는데 3,000원으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체육관은 신설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창군 조례에 의하면 체육관의 전기료를 거창군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그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면 전기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해서 저희들이 도의 징수하는 그 조례만큼만 징수하겠다,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학교 시설 중에 전기료와 수도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좀 부담하는 경향들이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학교가 전체를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안아 주어야 만이, 민간인들에게 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서 안아 주어야 되고, 앞으로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과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학교 당국에서 배려해 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거창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운동장이나 일반 운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내 체육관 이런 등등에 모두가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과 함께 가는 학교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타리도 없애가는 이런 시설인데, 민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교장 선생님 재량이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해서 불평불만으로 진정을 넣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거창군민과 함께 가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배려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운동장 잔디구장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개방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개방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학교 말고도 거창 관내에 있는 초·중·고 체육관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개방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민으로부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민과 같이, 특히 거창군은 교육수준도 높고, 군 단위지만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우러러 보고 있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민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김재욱거창초등학교장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자료 1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을 개방하는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체육관에 관련해서 147페이지 하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나와 있는데, 시설이 10개거든요. 개방이 9개고, 미개방이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개방유형을 보면 무료가 9개고, 유료가 9개입니다. 이것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모두 18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데. 시설은 10개인데 개방이 9개고, 미개방이 하나면 그거는 맞는데, 개방여부에 따라서 개방유형을 보니까 무료가 9개고, 유료가 9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아마 이것 교육과에서 취합했는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판용

정판용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담당 장학사님 말에 의하면 무료가 원칙인데 며칠씩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우선 숫자 개념상으로 안 맞지. 그러면 밑에 중학교도 그런 내용으로 써놓았다 이 말이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개방형태를 보면 매일 7개, 주말 1개, 비정기 1개 하면 이것이 9개 되고, 미개방이 있기 때문에 9개라는 숫자가 맞는데, 우리 서류상에는 숫자 하나라도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표기상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관리과장 서영태입니다.

신용옥위원

학교에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교실 내구연한 말입니까?

신용옥위원

학교 전체 시설물, 건물.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년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30년 이상 된 초·중학교가 거창에 49개나 있네요?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학교들 안전진단 언제 했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동절기와 해빙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나온 대로 전부 다 B등급인가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현재로 봐서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이게 약간 걱정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잘하고 계신지 어떤지 싶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거창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요금이. 그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서 그렇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수도요금은 아예 안 받습니다. 반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아예 안 받습니까?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100원 같으면 우리가 50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은 대단히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한 학교인가 거기에는 보니까 안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지원 안 되는 학교는,

신용옥위원

없죠?

영태

서영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자료에는 조금.

신용옥위원

거창여중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은데 좀 많이 사용하나 보네, 지원은 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샛별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보십시오. 국비 5,000만원을 따서 지금 사업하시는 것 있죠? (

현주

조현주샛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어떤 돈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을 받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따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사업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 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3층에 강당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갔다가 옵니까, 아니면 학교로 국고가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으로 왔다가,) 교육청 회계처리에 들어가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들어갑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들은 국비를 하나도 못 따오는데, 교장 선생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다, 그죠. 그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소개하시면 혹시 다른 학교에 그게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년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사가 내려와서 심사를 해서,) 공모 당첨되었다, 이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첨됐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좀 들으시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안 주는 부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 좀 따오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이제 시간도 오래 되었고, 아마 종료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지난해 우리 도내 초·중등학교 학력평가를 했거든요. 그때 물론 교육장으로 재직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때 거창이 보면 각 과목별로 볼 때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도내 교육청별로 보면 우리 도가 아주 하위권에 있었는데 거창은 군부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물론 거창의 교육 관리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그 과정을 쭉 해서 하는데, 저 강원도 산골마을에 있는 성적이 좋은 학교의 지도방법을 들어보면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방과 후에 특별지도를 해 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거창군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농촌에 살고 있는데, 농촌에 인구가 급감하고, 감소되고, 어떤 고령화되어 있는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이래서 여기 시골에 있는, 아까 군수님이 오셔서 우리 거창에는 방을 구하려고 해도 학생들 때문에 아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장님이 볼 때는 여기 고등학교가 대성이나 거창고등학교가 정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경쟁률이 상당히 셀 정도로 그렇게 명문학교가 되어 있는데, 거창이 전체적으로 교육이 지난해 도내에서 최고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장님이 보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국

이홍국교육장

물론 우리 거창의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들 모두의 노력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구성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이나 관심, 애정 이러한 지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창고등학교와 거창대성고등학교가 우리 거창교육 전체를 리드하는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거창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가 대학의 진학률이 좋고, 서울대학교 같은 데도 많이 진학을 하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희망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고등학교의 과정을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부터 중등의 과정에서 쭉 해서 그런 명문학교를 만들어냈다, 시골 농촌지역에 그런 명문학교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거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정말 특별히 교육과정을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수범사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거창의 이런 교육 쪽으로 전체적인 우리 도 교육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교육장님이 기회 있으면 전체적인 교직자들이나 교육계에 확산을 시키고,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고등학교가 그렇게 되어서, 물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 왔지만 그 과정부터 특별히 거창교육이 그런 교육을 선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고, 뭘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해 과목별로 거창이 최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인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

이홍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까지 와서 이 교장 선생님을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북상초등학교 오중환 교장 선생님.

중환

오중환북상초등학교장

북상초등학교 교장 오중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군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해 준 학교가 북상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국정감사 이후에 북상초등학교가 정상화되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상초등학교를 원래는 방문하기로 하고 왔습니다마는 잘하실 것으로 알고 오늘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환

오중환북상초등학교장

지난 10월 26일 전체 학생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 학교 학생 수가 42명이었습니다. 제가 9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저쪽 숲속학교라고 해야 할까, 저쪽 애가 29명, 그리고 우리 학교 애가,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13명이 우리 학교에 오고, 저쪽으로 애들이 29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부모나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 목표는 우리가 학생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목표니까,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서로 진솔하게 만나서 의논을 하면 잘 안 풀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장님도 9월 1일에 오셔서 그날 부임인사만 하고 바로 저희 학교로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거의 매일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밤에도 나오고,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우리 양 과장님들하고 교육장님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그 진행과정이나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운영과정은 어떻게 해 나가고, 무엇이든지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현재를 잘 꾸려나가야 되거든요.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중환

오중환북상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26일부터 해서 우선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한 것이 장기결석자 특별지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아침 8시 20분 되면 통학버스가 옵니다. 오면 우리는 26일 이후에는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이 30분, 40분 동안에 특별지도 계획으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선생님을 제가 제 차로 8시 20분까지 도착이 될 수 있게끔 아침마다 7시 50분에, 약 30분 걸립니다. 가서 차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선생님들은 특별지도에 전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정상화 단계에 올랐습니다. 이번 11월 10일에 평가라기보다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쪽에 있다가 온 집단하고, 이쪽 집단하고 하니까 거의 지금 성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중환

오중환북상초등학교장

아닙니다. 그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중환

오중환북상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갈등이라는 것은 칡 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즉 칡 나무와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칡 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감아 돌아서 위에 가면 딱 마주치는, 부딪치는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교육계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도 좀 부드럽게 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어쨌든 지금부터, 이미 “지나 간 것은 부도난 수표에 불과하고, 오늘 현재는 현금”이라고, 아까 화장실에서 읽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현금이고, 앞으로는 약속어음”이라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글을 읽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상초등학교의 지난날을 되새기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서 잘 정상화로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9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교장 선생님은 1년 6개월을 있어야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하자가 없으면. 지금 1년 만에 발령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6개월을 있어야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고 학부형이 굉장히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교장 선생님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형을 만나서 잘 설득을 하셔 가시고, 정말 북상초등학교가 정상화되어서 정말 전에 없던 북상초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가셔야 만이, 그게 교육자가 하는 일이고,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북상초등학교를 정상화 시켜서 꼭 북상초등학교가 다시 한 번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중환

오중환북상초등학교장

위원님, 저는 제일 초임에 북상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9년을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2년 후면 정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명희진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이 앞으로 무상급식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밥상교육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선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본청의 체육보건교육과에서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조리급식비 받는 그것은 아마 단위 교육청에 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교육과장 박명의입니다.

명희진위원

체육보건교육과에서 공문이 내려갔죠,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 급식비 내는 것 안 내는 것으로 권고하라고. 지금 현재 거창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4개 학교는 조리종사원에게 급식비를 미징수하고 있고, 6개 학교가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종사원에 대해서. 이 문제도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조리종사원 식비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6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1개 학교는 50%로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비용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예. 1,000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0원.

명희진위원

상식적으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그 급식비를 내고 그 음식을 사먹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음식을 먹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저희들도 조리종사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께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급여도 얼마 되지 않죠?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맞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도 조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박명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예상보다 조금, 지역교육청 첫날이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빨리 마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재휴 도의원이나 백신종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만나면 선생님들, 교육장님, 두 분 도의원에게 각별히 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끝났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도 다 계시고, 도교육청의 김광현 기획관리국장님 계시고 한데 거창교육 발전을 위해서나 학교교육을 위해서 건의하실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시설이 안 좋은 선생님은 이야기하십시오, 이때.

석주

강석주위원장

거창은 평상시에 학교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거창교육청 이홍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거창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