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특정지역을 위한 편중된 사업이고 환경파괴라는 반대논리와 오히려 이 사업이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켜서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긍정적 논리가 상충되는 속에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이미 보상 및 보 설치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찬반에 양쪽 논리를 떠나서 이 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강으로 둘러쌓인 우리 충주시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개발을 통한 산업적 가치확대와 환경의 개건, 관광가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환경의 악영향이나 재난재해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수의 주민이지만 생계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피해를 보는 주민은 없는지, 산업이나 관광에 대한 어떤 효과와 영향이 있을지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정책은 백년대계를 보고 단기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치밀하게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데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 체 2-3년 내에 너무 조급하고 졸속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여론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주 건설토목업계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기업과 외지업체만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건설토목업계가 활력을 찾고 충주시 경제활성화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충주시의 경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직 큰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주민들 반발이 매우 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천주변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시설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있는 데 보상가격이 현저히 부족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농가가 상당하고 하천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주변시세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제방축조 및 하천준설로 인해서 기존 물 흐름이 바뀌게 됨으로서 다른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문제를 타 지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되는 지역과 주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충주지역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조 3000억 규모의 예산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010년도에 실제 반영된 사업예산규모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천부지경작자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대책, 하천지역내 사유지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충주시 건설토목업체의 공사참여계획과 이에 따른 충주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어느정도로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김호복 시장께서 2020년까지 30만 자급도시를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한 많은 성과를 이루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충주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여건들이 하나하나 마련되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성과를 위해 애쓴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제5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주력한 부분이 바로 충주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충주시 역사가 53년입니다. 한 때 충북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충주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충주역사는 우리나라의 중부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의 재도약을 위한 아주 소중하고 튼튼한 발판을 마련한 이 때에 본 의원은 충주시의 옛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업도시 충주, 4대강 살리기 시발점이요 중심인 충주, 천혜의 자연환경이있는 충주, 세계조정의 메카 충주 그리고 한국역사의 중심이었던 충주, 본 의원은 이렇듯 자랑스러운 충주의 재도약, 제2 전성기를 열기 위해 김호복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의 추진상황과 교육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본 회기에 서면답변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주시 장학기금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100억 조성이 곧 달성되리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서울에 충주시학사가 건립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금 지급현황과 충주시의 현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위해 충주시 초중고 7개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장, 교사, 자모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교육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으며 또한 그 합리적인 대안들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장학금의 균등지급 문제였습니다. 현재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경우 그 학교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 데 이런 방식이 불평등하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 2009년 10월 10일 기사를 통해 2009년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표준점수 상위 1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 학교 중에 충북에서는 우리의충주의 충주고등학교가 고른 득점을 보여 약 60위에 선정됐으며, 충주여고가 수리를 제외한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 있어서 약 80위 권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청주에 세광고가 선정되어 충북에서 단 3개 학교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인재양성이라는 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교육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우수학생들의 유출입니다. 현재 고입대상 학생들 중에는 해마다 3-4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충주시내에 있는 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만한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립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충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균등한 지원보다는 충주고와 충주여고 등 가능성있는 학교를 학업우수학교를 지정하여 집중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업우수학교 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견해는, 둘째 학업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장과 초중학교장과 실무자 그리고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의 건설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현장에 정확한 정보공유와 합리적인 대안논의를 위해서 상설협의기구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충주시의 우수인력 관리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업성적 우수자 뿐만 아니라 예체능 우수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대학교 이후 사회진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다면 우리 시의 우수한 인력들이 성장한 후 충주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지원육성하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우수한 인재양성정책의효과들이 충주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교 교육은 중고교 교육과는 약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초등교육의 경우는 다양한 특성의 개발과 충주시 초등학교만의 특징과 장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과 일부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무료급식을 충주시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20년 30만 자급도시를 위한 구체적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기업도시건설 진행상황을 비롯한 투자환경부분의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적부분에서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주시 인구는 약 20만 9117명으로 인구 상승률이 무척이나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도 있겠지만 2020년 조성완료될 기업도시를 비롯한 제반여건들이 완성되면 어느정도의 인구상승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생일날 잘 먹자고 마냥 굶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진행 중인 일련의 사업들이 성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충주시로의 실질적 인구유입을 위한 충주시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구유입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충주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각 부분별 문화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는 우리 충주시의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모든 시민들이 염원하던 것이요, 하지만 이런 큰 복도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빛만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회를 잘 치루는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잔칫날의 볼거리, 즐길거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 충주시의 진정한 복이 되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탄금대 용섬을 공연예술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 호주의 오프라하우스같은 예술의 전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가입니다. 다음은 태백의 클래식음악축제, 제천의 국제영화음악축제 등 공연예술은 이제 새로운 문화적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회가 치러지는 탄금대 용섬과 그 주변은 수려한 경관이 돋 보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수준높은 공연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제주의 올레길같은 트레킹코스가 대단히 호응을 얻고 있는 데 충주호와 탄금대 등 충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은 소통과 체험을 취지로 개발된 답사길로 총 260킬로미터, 14개 코스가 운행 중이며 2009년 9월 집계로 1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재 인식시키는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손 꼽히는 사례인 것입니다. 사실 충주사람들은 충주호가, 탄금대가, 아니 우리 충주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여기 살기 때문이죠, 올레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 큰 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했던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도 문화입니다. 산길이나 땅길이나 물길이나 하늘길이나 모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의 역사와 문화의 옷을 입히면 길도 그냥 길이 아니라 멋진 길, 걷고 싶은 길이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충주경제와 효자노릇을 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충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는 다르게 살아 숨쉬는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입니다. 이를 관광화, 문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가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택견의 활용도는 아주 미약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택견전수관도 그저 보유자의 연구활동이나 시연단의 연습장소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시연단의 활동을 보면 매우 수동적이나 미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택견의 모습을 세공을 거치지 않은 보석, 원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세공자가 되셔서 택견을 보석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견전수관의 초대 인간문화재의 송덕기, 신한승 옹의 묘지를 이전하고 동상을 세워 사용케 한다면 택견전수관은 명실공히 택견의 산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초대 인간문화재 신한승 옹은 충주지역 여러 곳을 돌며 택견을 보급했습니다. 주로 택견을 가르친 곳은 신한승 옹의 옛집이었던 용산동 현재, 그리고 당시 건물이 거의 보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운사 절 마당, 관아골 공원, 충주시내 여러 지역과 외곽에 있는 중앙탑 등이 택견을 수련하던 곳들입니다. 이러한 택견의 옛 수련장소들을 충주 여러 역사유적과 맞물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다면 택견투어 코스가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승 옹의 옛 집을 사적지 지정하여 복원하고 당시 운동하던 곳들을 투어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연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택견동우회는 단순하고 지루한 시범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스팩타클한 영상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에게 현재 택견시연과 같은 형태의 공연은 택견의 우수성과 예술성 미를 전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갂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성에 있는 마당놀이는 초기에는 그들만의 눈높이 불과했습니다만, 많은 고민과 노력끝에, 그리고 안성시의 지원으로 인해 현재는 명실공히 안성시의 상징이 되었으며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견도 이와같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나 연구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보고 즐길 수 있는 택견이 되기 위하여 공연컨텐츠 개발에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충주시가 발전하기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발 벗고 뛰고 있고 또 더 뛰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 발전대열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충주시의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뭔가 아직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능동적인 공무원입니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실천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주 관광의 역사를 다시 쓰는 올레길을 개척한 사람은 한 조그만 여자분입니다.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상이 앉아 정책을 입안하는 관광봉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행소비자로서 그들의 눈높이 맞추는 것이 바로 올레길의 성공비결이라고요, 함평 나비축제를 성공으로 이끈 군수에게 성공하게 된 이유를 물어 봤더니 우리 함평에서는 나비에 미친 주민들, 나비에 미친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대답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축제에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킬것인가에 대해 끈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해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축제가 함평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재정자립도 14%의 주민의 7-80%가 노인으로 농사가 아니면 먹고 살길이 막연했던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성공으로 이제는 나비이름을 딴 쌀 브랜드까지 개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술축제는 어떻습니까? 혹시 실패한 축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갖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능동적이나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지혜로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사랑과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그동안 애써오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기업도시건설의 효과는 3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만 1000여명의 고용유발로 인해 약 2만 여명의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업도시 조성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인근의 첨단산업단지와 더불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만 하던 충주시 인구가 2006년을 최저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 있습니다. 이는 충주가 여러 여건으로 인해 살기좋은 도시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가장 좋은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삶의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두말할 나위없이 사람들을 다시 충주로 모여들게 하는 첩경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기업도시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리 충주가 중원의 옛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재도약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께 향후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 조성되는 기업도시는 기업유치는 물론, 학교 및 공공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새로운 무대를 제시하는 신도시의 전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인근의 공설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형태나 경관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지구에서 제외하였고 단기적인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기업도시 인근의 공설묘지는 장기적인 면에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둘째 도시기반조성에 있어서 도로개설은 무엇보다도 선결문제라고 보는 데 기업도시 남측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최근 투자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급증으로 가용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이어 예상치 못하게 대두된 세종시 문제도 추이를 지져봐야 할 우려점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기업도시 조성은 진행해 나가야 하기에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부지확장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충주시에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7공구, 8공구와 관련된 사업비가 145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책정된 예산이 880억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신청했던 액수는 1조 3000억정도 얘기를 하셨나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탄금호 주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루기 위한 시설을 하는 부지, 그 부분 쪽에 하고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둑이나 이런 시설을 안 하는 겁니까? 중앙탑 있는 쪽, 그 쪽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둑을 높이거나 이런 것은.

다음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지난 3년간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기업도시건설, 유엔평화공원조성,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4대강사업 한강선도사업지구지정 등 충주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그간에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언론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성레저 주 등의 토지교환권과 후렌드리호텔 보상계획 건 등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료의원인 최병오 의원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질문은 김종하 의원의 질문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정질문이 마지막이고 공개된 석상에서 시장님의 견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시정질문에 내용에 조금 이상이 있는 질문이 들어왔어도 질문하실데에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그 답변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시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물론, 행정재산을 복덕방의 거래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의혹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옆에 원협이라든가 용산동 시민공원이라든가 정말 쓸모있는 토지와 교환하는게 맞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몰론, 문성레저와 북충주 아이씨와 가깝고 기존에 우리가 교환해 준 수안보의 토지는 진입로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물론, 감정평가에 의한 정상적인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혹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시유재산 교환을 할 때는 정말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한 땅으로 교환하는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겠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다 검토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마지막 의결절차는 거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우리 미래에 시에서 필요한 땅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데에는 좀 신중을 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번째, 후렌드리호텔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건 시장님이 재임하기 전에 벌써 택지지구가 지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벌써 이 후렌드리호텔은 제척됐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때 편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특혜의혹이다, 싸게 매입을 해서 택지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받을려고 그때 편입된게 특혜의혹이었습니다. 제척되는게 마땅하고 제척이 안 되면 정말 토지보상가가 나머지 토지분양에 아까 말씀하신 4.5%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포함되는 게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척을 시켰어야 되는 데 이걸 포함시켰다 이제 와서 거의 토지보상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제척을 시키라 하니까 일부에서 이것을 특혜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우리 시 당초에 계획할 때 제척을 하는게 맞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예산 때문에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의 의욕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이 22조 4000억인데사실 낙동강으로 한 63%가 가고 우리 한강에 13%, 또 우리 충주에 첫삽을 뜨고 한강에 젖줄인 충주에는 한 2000억, 한 1%정도가 계산이 돼서 시장님께서 하여 튼 모자라는 예산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데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약속하고 통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아직 안개속에 예산인데 이제 안개가 거치고 확실한 밝은 예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을 때에는 대운하로 해서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보면 읍면동 순방해서 대운하에 대해서 1시간씩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민들은 정말 100년만의 호기라고 생각해서 많은 열렬한 지지를 보낸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대운하가 없어지고 4대강으로 가면서 너무나 정책이 4대강 한 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달천강 상류 쪽 살미면같은 데 보면 싯계나 토계리 쪽으로 사실 좋은 강하고 경치가 있는 데 관광지로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쪽에서는 대운하가 생겼을 때에는 토계리에 50미터 리프트가 생겨서 그 쪽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수안보로 들어가가지고 유래없는 관광지로 발전될 줄 알고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시책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시장님 힘으로 안 되지만 싯계나 토계리 이 쪽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가 되어서 그 쪽에도 배를 띄우고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고 또 살미면 쪽으로도 인허가 제약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비전을 한 번 주셔야지 그 쪽 사람들도 살지 않을 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실망에 빠져있는 데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풀 수 도 있다고 보는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4대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건의말씀과 또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충주지역 4대강 살리기 자문위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7공구, 8공구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7공구는 대전청에서 발주를 하고요, 8공구는 충북도청으로 이관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7공구는 너무 급히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7공구에서 해야 할 일을 8공구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동량면 철교있는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8공구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모든 놀이시설이 물놀이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철교 그 위에 시설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충주가 댐으로 인해가지고 수자원이 풍부해 졌는 데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규제를 지금 해가지고 충주발전이 덜 되고 있는 데 우리 취수장 위에 이런 시설을 하면 충주시민이 우선 제일 먼저 광역상수도지만 충주시민이 물을 제일 먼저 먹는 데 그러면 충주시민은 이렇게 오수가 발생되는 걸 마셔도 되느냐, 이러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접근성도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또 우선 취수장 위에는 정수를 하는 수목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물 정화를 해가지고 취수장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데 모든 시설을 오염이 발생되는 시설을 취수장 위에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랬더니 거기 답변이 그걸 미처 몰랐다고 그러더라구요, 취수장이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알았으면 취수장 위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주시민만 먹는게 아니고 괴산, 음성, 여주, 이천까지 여러 시군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데 취수장 위에 이런 놀이시설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8공구 설계에 변경하는 걸로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이것을 설계변경이 이미 됐으면 변경을 하고 이미 안 됐으면 도에라도 건의를 해서, 대전청하고 건의해서 취수장 위에 시설되는 것을 하류 쪽으로 옮겨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목행동 앞에 지금 축구장 위 편으로 도로변 쪽에 전부 다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침출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재량사업비 5000만 원을 주고 시에서 투자하고 그래서 그걸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일부 파내다가 못 다 파냈어요, 그래서 그 날 그것도 대전청에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 쓰레기는 전부 제거해 줘야 된다, 그런 걸 건의했더니 그건 시에서 할 일이지 자기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4대강 안에 들었는 데 왜 우리 충주시에서 하느냐 하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쓰레기를 전부 제거해 달라, 안 그러면 거기 쓰레기가 매립이 되가지고 지금 침출수가 계속 나오는 데 4대강 살리기에 또 우리 서울에서 먹는 물 오염될까봐 늘 무슨 시설을 못하게 하는 데 이미 알았으면 지금 4대강 살리기에서 전부 제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했더니 자꾸만 충주시로 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대전청하고 도에 건의해가지고 4대강 살리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쓰레기를 전부 제거해 줬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데 시장님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운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7공구, 8공구 할때 우리 시하고 합의도 없다 하는 것은 정말 행정의 독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가장 지리를 잘 알고 여기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안 하고 한다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하라고 했다는 데 그렇게 말이 안 먹혀 들어 갑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희망과 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장님 오시고부터 2007년도에 800명, 작년도에 1700명, 금년 300명 인구가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철도와 기업도시 또 4대강 살리기 이런 걸로 인해서 30만 자급도시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2020년도로 돼 있는 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닙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2006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장학금을 2010년까지 100억을 마련하고 2010년에 가서 서울에 학사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기업도시는 충주시 미래발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이나 물류의 중심지, 저렴한 지가 등도 장점이지만 그와 아울러 특별한 교육 프로젝트에 의한 명문학교를 교육청과 상의하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는 직원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내려올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도시에 가족들이 내려와서 교육여건을 만들려면 전국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요즘 한 참 대세인 원어민학교들이 있지만 그곳은 전국적으로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영어뿐 아니라 불어나 독일어나 아프리카어나 이슬람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다국적 언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춰서 기업도시 내에 반도체 고등학교라든지 또 미래산업인 태양광학교라든지 이런 곳하고 산학협력이 된다면 상당히 집중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은 바로 옆이 현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실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취업률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면 당연히 선호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교육정책의 큰 틀에 맞추어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 김호복 시장께서는 장학금 조성과 온갖 심혈 기울여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박인규 의원께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분 시정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올바른 인간농사인데 이를 성취하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 같이 인간의 첫 단계인 어린시절에 인간 도의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첫 단계 없이는 인재양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신재가치국평천하”하다고 했듯이 인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거쳐야 인재가 양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교육 시간을 통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또는 도의교육을 해서 올바른 학생들이 배출되서 다음 중학교를 감으로서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서의 인재양성의 길이 아닌가, 이것은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은 병행해야 된다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박인규 의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하나의 관광지가 된다고 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어차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박인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도 국회에 다 넘어가 있고 이제 정부안이 예산에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데 내년도에 시에서 요구한 예산규모와 그 내역은 어떤거고 예산반영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하나를 빼 뜨렸네요, 택견에 초대 예능보유자 송덕기 선생하고 신한승 선행 묘를 이전해가지고 우리 택견전수관에 모셔놓으면 전국에 있는 택견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공설묘지 이전은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단순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조성되고 도로가 개설되면 도시형태나 경관에 저해가 있을 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에는 묘지가 도시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동서양간의 정서상의 문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면서 묘소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앞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가 보니까 화곡저수지 인근에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그런 지역인데 묘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신도시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그래서 홍진옥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공설묘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눈에 가시처럼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어차피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 보통 15년인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